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주택 건설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도시공사 임직원분들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제가 마스크를 써서 말소리가 불분명해서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H공사 사장 이승우입니다. 인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보고중단)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요구할 게 있어 가지고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나요, 위원장님?

사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니까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송도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계획(결재자 포함), 적고 계세요? 2번, 2017년도 송도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당시 인천도시공사 직제 및 사업개발본부 업무분장, 업무별 결재권자 포함해 가지고. 3번, 2021년 6월 8일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특정감사처분 통보자료 받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보고계속)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IH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IH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강원 공공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재생건축본부장입니다. 설세영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박인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IH공사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취임 이후 그동안 사업과 내부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초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명칭과 유형별로 재정립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회 보고부터는 사업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경영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이 총괄표는 저희들이 새로 양식을 다시 만들어서 사업방식별ㆍ제품별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I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9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조 904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도시개발사업 15건, 주택건설사업 14건, 도시재생사업 9건, 주거복지사업 10건, 공공정책사업 25건, AMC 사업 5건, 기타 설계공모사업 등 12건입니다. 사업방식별로는 자체사업 38건, LH 등과 공동사업 시행 6건, 시 등과 도시개발사업 15건, SPC 등 출자사업 17건, 리츠사업 5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I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사업,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신규사업인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ㆍ남북ㆍ덕교동 일원의 56만 5000㎡, 약 17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살려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신규사업 동의안을 의결 받았으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추진을 위해 조사설계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3조 54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조 2939억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가 금년 말 사업 준공될 예정입니다. 20쪽 2021년 4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1단계는 95.9%, 2단계는 60.3%, 3단계는 14.4%가 진행되었습니다. 용지공급은 2017년 3월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공동주택용지 46필지, 주상복합용지 3필지, 상업 55필지, 업무 1필지, 물류 1필지 등 전체 대비 51.8%인 3조 2690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단계 첫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도로 3개 노선을 조속히 건설하고 관계기관 TF 구성 및 입주종합상황실을 6월 21일부터 운영하여 입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월부터 입주 초기 입주민 교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이동지원 I-MOD와 출퇴근 이동지원 I-MOD를 대중교통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2조 52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용지공급은 전체 대비 47.1%인 1조 7270억원을 공급하고 1조 5261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2-4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3단계 유보지에 대한 사업화방안을 수립하고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86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용지공급은 전체 대비 40.9%인 6719억원을 공급하고 6049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매각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도시마케팅 방안 수립을 완료하고 미단시티 네이밍 변경과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용지를 공급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미단시티 네이밍은 미단시티에서 ‘골든테라시티(황금의 땅)’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 333만㎡에 약 1만 7200세대를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IH는 2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으며 LH와 8대2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20년 8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금년도 6월 3일 날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3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 8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2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중단)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사장님이 읽으시는 게 30페이지인데 이게 팔십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이것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님 제안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 동의해 주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몸도 안 좋으신데.

네, 요즘 많이 힘듭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지구지정이 끝나 가지고 다음 달에 분양하죠, 선분양?

네, 그렇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역할은 없나요, 다음 달에 분양하면?

지금 저희들이 2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보상도 역시 20%에 해당하는 구역을 담당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LH사건으로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보상은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H 조직개편되면 뭐 상관없나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하는 데는?

네, 신도시 업무는 이게 조직력과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일부 업무를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간을 흔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아파트 분양 쪽은 안 하고 있죠, 테크노밸리에서는?

네,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할 때는 20%에 대한 부지 면적을 서로 할당을 받습니다. 개발사업도 서로 구역을 정해서 돼 있는데 20%만큼의 임대주택도 역시 같이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LH랑 계약이 전체의 20%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라 그쪽 위에 직주근접형이라고 산업단지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20%가 아니라 전체 100%에서 20% 해 가지고 임대주택도 20%를 우리가 가져가는 건가요, 똑같이?

네, 지금 LH에서는 모든 것을 지분대로 20%를 감당하도록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20%의 요구도 임대주택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임대주택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임대주택 20%의 물량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아직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부담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LH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LH랑 일하시면서 별문제는 없어요, 계양테크노밸리?

네,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왕숙이나 과천이나 다른 쪽 신도시보다 제일 먼저 분양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달에?

네, 그렇습니다. 계양이 사전공급을 가장 먼저 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주택안정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천시의회잖아요, 시의회니까.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사장님 건에 대해서?

네.

제가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이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승우 사장님께 한 명의 인천시민으로서 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4월 18일, 6월 2일 두 차례 송도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호에 대한 매각입찰공고를 내고 2017년 6월 10일 매각입찰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낙찰금액은 515억 5200만원으로 낙찰자는 (주)아이오에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시 매각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 자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1호부터 제3호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낙찰받은 (주)아이오에쓰는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자리가, 시의회를 많은 시민과 언론기관들도 지금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 입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이오에쓰는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배부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관계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그러면 사전에 좀 주지, 자료를.

지금 보고가 너무 일찍 끝나 가지고, 보고 끝나고 자료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령 위반하고 무자격자에게 공급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한 꼭지이고 하나는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할인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법령 위반과 무자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주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제가 본부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이고 그 당시는 도시공사가 파산이다 또 여러 가지 부채관리 기관으로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자산을 활발하게 매각하는 시점이고 외국인 임대아파트 역시 저희들이 120세대를 자산매각하는데, 그 이전에 송도3단지 300여 세대는 이미 분양전환을 하고 나머지 120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120세대가 외국인 임대이고 2016년도에 경자법에서 외국인 임대에 대해서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2016년도에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공급 가능하냐.”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법률자문 당시에는 민간기업한테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심의회, 경영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이 결정해서 매각이 결정됐고 그 매각 결정에 대해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사장님. 그 입찰공고가 난 게, 매각된 게 지금…….

입찰이 ’16년 10월 24일 날…….

삭제된 게 있죠, 법령이? 원래는 그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가 삭제되었더라고요, 2016년도에.

네, 그래서 법령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자법이. 그런데 변호사도 법령 해석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와 가지고, 공공기관에 어느 직원들이 위법을 하고 부당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법령을 위반하려고 작정을 하고 일으킨 문제는 아니고 이게 일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변호사도 혼선이 왔고 우리 직원들도 제대로, 부주의해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서 부적격 업체한테 공급이 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희 공사 역시 조사에 대해서 적극 임하겠다고 자료들을 협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7% 할인에 대한 그동안의 얘기에 대해서는 보통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그 당시 사장 밑에 3개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획조정실이 있었고 하나는 도시와 주택을 겸하는 사업본부를, 제가 2개 본부를 맡고 있었고 하나는 마케팅본부 이렇게 3개 본부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자산매각이라는 것은 사업본부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자산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조실에서 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7% 할인에 대한 것은 배부된 자료에서 4차 입찰해서, 1차ㆍ2차ㆍ3차 수의계약이 유찰된 다음에 4차 때 기조실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재산심의위원회에서 7%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경영회의, 이것은 사장이 주관하는 회의인데 그 당시 사장이 공석이어서 마케팅본부 전상주 본부장이 사장대행으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본부장이 가격할인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재산관리심의회하고 경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555억이 515억으로 되고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면 위임전결 예규에 의해서 대금 납부조건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본부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담당 본부장이기 때문에 대금 납부조건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시켜 준 것은 그때 저의 전결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아이오에쓰에서 처음으로 경쟁입찰,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끝난 다음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경쟁입찰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찰의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해명해 드립니다.

아이오에쓰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그 당시에 회사가?

저는 감사를 받으면서 이 회사의 실체를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5000만원이 맞아요?

갖고 있는 자료가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512억짜리 임대주택을 낙찰받을 수가 있어요, 120%를?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도 위원님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적극행정 되게 좋아요. 하지만 위법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지금 특정감사 결과, 인천시가 특정감사를 했죠?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네.

그리고 지난 6월 8일 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에 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됐어요?

네.

확인돼 가지고 징계시효가 지나서 인천도시공사에 경고 통보를 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법사항이 뭐죠? 감사관에서 특정감사했던 위법사항의 법이?

위법은 당시 부장이었던 부장 두 사람을 경고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얼추 말씀하신 거예요, 소명은?

네.

사장님 그러면 제가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자리 누가 임명을 했죠?

시장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 일을 실행하는 공사죠?

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랑 사이가 좋나요? 관계가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것은 사장님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맞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인천뉴스, 기호일보, 중부일보, 노컷뉴스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헤드라인이 다 뭔지 아세요?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사퇴하라’예요. 많이 보셨죠?

네, 제가 꼼꼼히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임명직으로서 정무직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인천도시공사가 사장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사장님이 왜 그 자리를 안 내려오시는지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감사의 처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가지고 사장을 사퇴하라는 언론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법률적인 부분을 계속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인…….

인천시에 부담이 되고 도시공사에 부담이 된다면 사퇴하시고 하셔도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당시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 이하, 그 당시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 지금 사장으로 남아 있고 일어났던 사항은 당시에 유정복 시장님 시절에 4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제가 사장으로 재임 중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리고 과연 그 당시 사업본부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거나 영향을 끼쳐 가지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승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빙공영사’라 그래 가지고 공적인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직 사장님으로서 인천시나 도시공사에, 여기 뒤에 도시공사 임원진들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일하는 데. 이게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지금 사장님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사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 다들 일하는 데 부담되지 않겠어요?

저는 임기를 받은, 계약을 해서 임기를 받았고 제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저는 임기를 다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의 죄나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의 상황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의혹을 만들어낸 감사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시의 감사실을 불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당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있었고 이에 따른 배임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또한 이와 관련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3단지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직원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구설수에도 오르고 있고 개인과 조직에 대한 비위의혹이 있습니다.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인천시를 욕보이는 것이고 인천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에게 큰 부담과 짐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하고 사장님의 임명권은 인천시민에게 있고 인천시민은 현 인천도시공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편찮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의견에 반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사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사간담회 때도 제가 전에 들어갔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갖고 있는 사장님의 의혹을 모두 해명을 하시고 사퇴보다는, 저희가 어떤 일이 불거질 때마다 사퇴나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다 명백히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인천시가 저희 정부 들어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그만큼의 신뢰를 보여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좀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또 저희 인천 시정부가 현재 정부에서 그런 의혹들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신에 저희가 의혹을 푸는 과정에서 무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사장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퇴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저런 의혹이나 그런 부분들 안에서 시민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명을 하고 시의회에서 시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제가 “시민을 위해서 복무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영자로서 반드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사의 직원들 “성과급 잔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부도덕한 기관으로 몰았던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저는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은 최하 등급입니다. 직원들 성과급 잔치한 것 없습니다. 성과급 잔치는 작년에 가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잔치를 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비로소 작년에 저희들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보도를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공사의 직원들을 부도덕한 기관으로다가 몰았던 언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1100세대의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착공했습니다. 행복주택 착공은 1100억의 손실을 각오하고 착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AMC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AMC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채를 일으키더라도 저희 공사 부채하고 분리가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AMC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부패지수가 저희 공사가 2등급입니다. 우리 공사의 부패지수가 2등급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가장 깨끗한 기관으로 이미 평가를 받은 기관이고 내부청렴도도 저희 기관이 2등급입니다. 우리 직원들 이번에 LH사건으로 토지매각에 대해서 그 모든 직원들을 가족까지 조사했지만 토지와 관련된 의혹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IH공사 직원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위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마무리돼 가지고 다시 또 지금 남아 있는 사업들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몇 년이에요?

3년 임기에서 평균 재임기간인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평균이 1년 6개월이요?

네.

공부하다가 끝나시겠네요, 1년 6개월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퇴진을 해도 기본은 하고 퇴진하는 재임기간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임기 남은 기간이 지금 얼마이신가요?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평균이 도시공사 사장님 임기가 1.5년, 1.6년, 2년이 채 안 되시죠?

네,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근무했던 도시공사 사장님들의 대부분이 반년 정도, 1.5년 정도…….

임기를 다한 사장은 없었습니다.

채우지 못했겠네요?

네.

혹시 의혹에 의해서 다 사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사퇴를 하신 대부분의 이유가 어떤 거예요?

대부분 정무적인 상황에서 사퇴를…….

정무적인 판단?

네.

그러면 이번에 혹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사퇴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시죠?

어렵지만…….

갈음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혹에 의해서 사장님을 사퇴하라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기 도시공사 사장을 다시 모시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나요? 공고도 해야 되고…….

보통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걸립니까?

네.

빠르면 3개월이겠네요?

네.

사장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면 가능한가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개월도 되고 3개월도 되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면 올해는 거의 간다고 보는데 도시공사 일이 진짜 인천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0개 프로젝트에 지금 27조원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도심에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의혹을, 사퇴를 한다 안 한다, 의혹이 있다 없다 이런 것만 계속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거더라도 사장님께서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도시공사, 도시재생 이런 것도 잘…….

이번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가 인천에 왔고 도시재생사업 3개를 해서 6개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2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업규모가 한 2조원 정도 됩니다.

원도심 재생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의혹은 의혹이고 사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충분히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조직력 갖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의 거취와 관계없이 직원들은 조직력으로 일을 차질 없이 합니다.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눈치를 보고 또 일을 잘못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의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신문을 보니까 또 이례적으로 노조에서는…….

직원들한테 일을 빡세게 시킨다고 늘 저한테 비난을 했던 노조였는데 사장을 사수하는 시위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것 보고 ‘세상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장님을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런 것을 떠나서 입장을 확실히 밝히셨다면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특히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분요구서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기관 경고, 경고, 주의, 권고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 매각과 관련 부분 그리고 사택 운영에 관련된 부분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쟁점이 일단 사장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특정감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시민사회의 고발에 의해서 특정감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조사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입니다.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의 어떤 부적격자한테 매각을 했고 부적격자 낙찰 또 매각절차와 관련된 이행에서 부적정 그리고 매각가격 인하와 관련된 부적정, 일단은 시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택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택 운영과 관련된 부적정은 공공주택 등 사업용 재산을 사택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택의 운영관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냈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도 인천시민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작년부터 계속 신입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작년에 30명, 올해 30명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50%는 인천시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채용이 되면서 인천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거라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공가가 10년 정도 비어 있었던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네 채를 직원들한테 작년에 합숙소 형태로다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거기에서 적응을 하다가 집을 찾아서 행복주택을 가든 전세를 얻어서든 가겠죠.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숙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감사의 지적은, 저는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인천시민이에요. 그리고 임차를 해야 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도 살 집인데 비어 있는 집을 우리가 잠시 직원들 임시거처로다가 운영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은…….

그러면 사장님 지금 그 사택이 위치가 어디에 있죠?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있고 청라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송도하고 청라에 있죠?

네.

도시공사 본사는 지금 어디 있죠?

본사는 지금 만수동에 있죠.

만수동에 있죠. 그러면 송도에서나 청라에서나 공사, 회사까지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나요?

송도에서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청라에서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솔직하니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와 관련된 부분 올바른 지적인지. 물론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적정해요. 또 감사관실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부적정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도시공사가 신규 아파트도 많이 건설하고 있고 또 임대사업하고 있고 하지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도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사가 있는 만수동 같은 경우 그 주변은 대부분 다 원도심이에요, 지금 만수동 3지구만 빼고.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으로 해서 빌라라든가, 지금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직원들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도심에 임대주택, 빌라 같은 것 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 직원들을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제가 봐서는 더 합리적이고 보기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가를, 사택을 원 취지에 맞게 그냥,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저기로 매각을 하시고 그리고 회사 주변에 빌라라든가 저기를 매입을 해서 사택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합숙소를 아예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내에 지금은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이것을 실현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방향으로 잡기를 원도심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편안하게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어 있는 땅이 있다면 직원들의 합숙소를 아예 지어서 직원들이 임시로 거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방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여간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빨리 그 자리에 계시면서, 물론 그전 같으면 노조에서도 많이 사장님을 사퇴하라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강하고 그런 시위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노조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 자체, 전 직원들이 바라보는, 물론 직원들 안에서도 나름대로 의견들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어떠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잘 대처하시고 어쨌든 간에 처분과 감사실 특정감사 관련된 부분은 한 달 내에 소견서를 내야 되시죠?

네, 저희들이 몇 가지는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인천일보에 나온 거예요. ‘인천도시공사 전관예우 관행 없애는 통제장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퇴직자들이 아니라 공모심사에 외부위원 50%, 내부위원 50%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H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대50?

그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외부위원 100%로 하다가 또 외부위원 하다 보니까 원래 사업목적에 너무 다르게 작품들이 선정되는 게 많아지니까 또 내부위원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번에 또 LH에서 사고가 나니까 또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이번에 100%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게 퇴직자들이 관련 업계에 다 진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결국 전관예우 차원에서 특정업체들 들어오게 되면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내부위원들이 50%가 되다 보니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들끼리 다 해먹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시정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발주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발주액이 1조 8000억씩 가면서, 조 단위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공모방식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퇴직 직원들이 내부직원들하고 접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그전 같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어쨌든 LH가 시흥ㆍ광명과 관련된 부분 그 건이 터지면서 계속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분 또 전 퇴직자들과 내부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고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47조 500억이죠, 전체 사업규모가?

네.

그렇다고 하면 진짜 단순하게 적은 돈이, 작은 사업들이 아닌 부분들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게 곱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언론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 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면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른,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용유노을빛타운 사업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안전위에서 사업동의안은 받고 그 다음에 시행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위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용유노을빛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거기가 택지개발이 아니라 특수목적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그게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도 세 차례 저희들이 경자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우리, 그 당시에는 사업규모가 한 20여만 평, 25만평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토지를 중심으로 약 15만평, 17만평 정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용유노을빛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커피농장에 민원인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부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계와 인허가를 하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착수하는 시점은 2년 이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계획에 대한 테마를 할 때 사업자들하고 먼저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게 필요하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그들이 원하는 용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유지하셔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건설위에 사전보고도 해 주셔서 한번 저희 쪽의 의견도 먼저 듣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IH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시세의 한 30% 정도 가고 국민임대는 60%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80%에서 9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영구임대하고 공공임대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인, 정부의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구임대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임대는 시세의 한 60%, 행복주택은 시세의 60%, 80%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시세의 몇 프로로 공급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황을 보면 주변시세보다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사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IH공사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면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보통 90%, 뭐 80%에서 85% 이렇게 현재 임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주변의 분양가 자체를 끌어올리거나 임대가를 상승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의 9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평당 2000이다 하면 10%만 적용하면 2000이면 1800 아닙니까. 공공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물론 주택을 지을 때 공사비나 여러 가지 면이 생각이 되겠지만 문제는 보통 했을 때 원가 대비 고정비에다가 수익률 따지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 따져서 여기 임대가가 산정되면 이 임대가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 임대료가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월 5만원 정도 내외이고 국민임대 같은 경우가 한 15만원 정도 내외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우리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지만 지금 IH공사는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품질 좋은 아파트 공급, 주택을 싸게 공급해서 인천시민들이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법에는 90%, 8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것은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정비하고 저희 쪽에 들어가는 비용만 갖고도 분양할 수 있게 해서 주변에, 지금 인천시가 거의 광폭에 가까이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저희 공사한테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 LH공사가 저희보다 여력이 크기 때문에 LH하고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인천에서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단이라든가 계양지구에 또 많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AMC가 지금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AMC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IH에서 광풍에 가까운 분양가에 대한 것을 LH하고 상의를,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서민들이 자기 주택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특히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주택들은 거의 포기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건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도 ‘누구나집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 건도 선도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업무 검토를 해서 인천에 있는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 어려운 분들이 사는 데 문제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페이지 55에 보면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지붕이나 창호ㆍ대문ㆍ외벽 이걸 수리하거나 아니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LH가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오래된 집들이라 뼈대까지 거의 다 썩은 집들을 갖다가 0.1억 가지고 단독주택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집수리 사업은 임시적인 사업이죠. 생활환경 개선하면 몇 년 지나면 또 손을 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부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점을 찾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벽화 그리고 지붕개량해서 도시재생 이런 사업은 근원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다, 주민들도 새집 갖고 싶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에서 호텔 운영 정상화해서 매각결정을 하시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런 할인매각은 없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추진하셔야죠?

오케이사업 중에 현재 홀리데이인 송도호텔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하나의 상업지는 현재 짓다가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홀리데이인도 코로나 상황에서 매월 한 5000만원 정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품고 손실이 나도 직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오케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용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지금 시장이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중간에 하셨는데요. 제가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종합적 타당성 검토결과가 ‘다소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것 어떤 상황인가요?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경제성 평가와 재무성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성 평가는 지방공기업에서는 재무성 평가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성 평가는 그 사업으로 인한 편익,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해서 얼마나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무형적인 평가가 경제성 평가인데 경제성 평가가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는 것은 불과 한 20% 정도밖에는 안 나오고 거기서 대부분은 ‘미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무성 평가는 사업성이 있어요. 사업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면 미흡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흡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사업성이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 다듬어서 사업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진행 중에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저희들은 손실 보면서 사업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분간 원주민들은 사업을 계속,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얘기를 먼저 다 하셨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주에 관련된 보상들 이런 것들은 좀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보상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란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와서 생활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작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참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상업을 하는, 불법상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보살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주민 이주대책 보상 등 대책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월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관련된, 제가 이곳에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보면 공사차량, 공사를 하러 오신 인부들이 길에다가 주차하는, 차를 한 열몇 대를 쫙 댔어요, 펜스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쪽이 주 도로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쪽이. 그리고 또 공사현장 앞에 차들이 쫙 서 있으니까 거기도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좀 지저분하던데 이 부분에 일하러 오신 분들 차를 다른 곳에 댈 데가 없나요? 한 열몇 대 정도 대는 것 같아요, 한 열 대 정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쪽으로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승용차들이, 일하러 오신 분들이 봉 같은 걸 세워 놓고 그 안에다 넣긴 넣었어요. 그 안에다 넣긴 넣었는데 진출입에 있어서 그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넘어서 또 큰 도로로 나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 그 앞이 되게 복잡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인근에 주차장 같은 데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도 주차장이 좀 있긴 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차시설이 있고. 아니면 주변 아파트에 얘기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얘기해서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공사장이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2월 23일 날 개소식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 상담ㆍ교육, 상담과 교육사업이 되어 있어요. 상담과 교육사업이 무슨 상담을 하고 무슨 교육을 하는 거죠?

주거복지센터는 법적인 센터입니다. 센터이고 정부에서 역할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교육 그리고 상담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여기 나와 있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게 뭐냐 하면 지하 그 다음에 고시원에서 열악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려드리는 비주거 상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구청하고 찾아서 그분들을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구제사업에 대한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런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 상담도 여기서 상담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에 집수리 사업Ⅱ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100세대 정도 되어 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160세대 정도 되어 있어요. 엄청 큰 것 같아요, 되게 사업이.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집수리 사업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역복지센터의 주 사업은 집수리 사업Ⅱ가 주 사업이고 희망의 집수리와 시민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센터에는 사람들 많이 오시나요?

네, 센터가 작년도에 오픈을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장님도 힘내시고 우리 직원들을 보시고 힘내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