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21

회의 전체 보기 69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수 국장님과 주이자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포시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교통정책과장 주이자.

김기남위원장

주이자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기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풍주 물류화물팀장입니다. 김태우 주차질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260페이지에 있는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단속 대상지를 보면 구래동 상업지구가 3만 1406건으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는 것들에 비해서 많게는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단속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능사가 아니라 이 정도 데이터가 쌓였으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 구래동 상업지구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본 위원한테 주셨던 민원 중에 한 건은 본인이 여기 상업지구에서 가게를 하셔서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거를 내려야 될 때 잠깐 주정차한 것도 단속 딱지를 떼고 한다는 민원을 주셨어요. 물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정차하는 거를 다 봐줘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단속 건수가 쌓였으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유형 같은 것도 분류가 될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구래동 상업지구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관 부서들, 구래동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부서들과 같이 좀 의논을 해서 방법을 도출하는 데 이 데이터가 좀 쓰였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논의의 장이나 뭐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구래동 상업지구 관련해서 좀 개선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구래동 상업지구가 사실은 숫자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구래동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고정형 CCTV가 단속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도 있고 거기가 워낙 유동 인구도 많고 그래서 단속 건수가 많고 CCTV도 처음부터 많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래동 상업지구에 대해서 최근에 지하 주차장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평식 주차장도 있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재원이 확보된다 그러면 지평식도 향후에 예산이 되면 건물식으로 지어볼까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셨다시피 구래동 상업지구에 대해서 노란색이나 중앙선 흰색이나 이런 차선들이 거기가 블록형으로 돼 있어서 자주 지워지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또 도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주차선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선명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이 문제는 굉장히 수년간 나왔던 얘기라서 2025년에는 경찰서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현장에서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통장님들 이런 분들 현장에서 점검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상 주차장을 한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선을 없앨 것이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결론은 현행을 유지하고 차선을 도색하고 이러는 방향밖에, 현행 유지밖에 방향이 없다. 왜냐하면 일방통행 할 경우에는 상가마다 또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현행 과정에서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등이나…. 그다음에 신호등 거기도 깜빡이로 돼 있는 데들도 있잖아요. 도색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기울여 주고 계시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저도 보행자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돼야겠지만 실제로 이 주정차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 특히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많다 보니까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도 관심 갖고 계속 소통할 테니 부서에서도 좀 관련해서 방법을 같이 고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구래동 지난 9월에 발생한 공영주차장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 램프를 통과하는 데서 운전자가 사망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이후에 우리 김포시는 이거에 대한 안전 점검이나 개선 조치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망 사고가 그날 났을 때 경찰서랑 소방서랑 그다음에 도시공사랑 저희랑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합동 점검한 후에 보행자 출입 금지가 입구 벽에 원래도 있고 그다음에 블록형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가 차만 다니지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도 기존에도 안내 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해서 그 앞에 보행 금지라는 것을 더 여러 군데다가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블록형 거울을 입구 안쪽에 했고 또 그래도 혹시나 모르실까 봐 차량 출입구 쪽 양쪽에 아예 현수막으로 전부 다 해서 지금 보행 금지라는 현수막이랑 표시랑 이거를 한 10개 정도 더 추가로 안내를 했습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 건수도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저희 공영 주차장은 아니겠지만 다른 주차장 같은 데도 주차 램프에 대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재발 방지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안내 표시 같은 것도 강력히 많이 이곳저곳 붙여놓으셨다고 했는데 더욱더 시인성이 좋게 보이게끔 할 수 있는 LED나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셔서 절대로 다니지 않게끔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양성화법인데요. 여기에 보면 부설주차장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18개월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데요. 일명 방 쪼개기, 대수선 불법 건축물도 이번에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하는 법입니다. 지금 주차장 한 면당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양성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증가하고 이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는 한 면을 주차장으로 추가로 할 때는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최대 4000만 원까지도 들어가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보통 방을 한 5개 정도 쪼갰다 그러면 10개 정도 되면. 보통 5개 정도 들어가는 건물이잖아요, 원룸. 그런데 그거를 10개 정도로 현재 쪼갠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러면 몇 개 정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한 8개 정도, 8개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4개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참고했을 때는 특별조치법 했을 때 한 건물당 보통 4대에서 5대 정도는 추가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4대에서 5대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3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했을 때는 최대 1억 5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보통 한 건물당….

희성

이희성위원

한 건물당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1년 안에 5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건물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크기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 700만 원 정도 잡으면 그것 또한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보통 한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정도로 예측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 주택 같은 경우,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원룸 단지에서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 그 건물이 많이 경매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전에도 제 지역구인 운양동, 마산동 이쪽에서도 경매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금 많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유예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을 어디서 구하고 싶어도 이 건축주분들은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다른 주택도 대출이 안 되고 그 건물을 담보 잡아서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도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그 건물주분들을 만났을 때 다 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상위법에 보면 주차장 면제 조항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타 시군 전국적으로 상위법에서는 특별조치법에서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는데요. 그거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7일부터 18개월만 시행이 되는 한시법이잖아요. 물론 지금 10월이고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12월 17일 이후부터는 딱 18개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 건물주분들이 약 24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건물이 한 2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 10세대씩 2400개라고 하면 2만 4000명의 시민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피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차장을 면제를 하냐, 감액을 하냐 이 부분이 있겠지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불법 주택 같은 경우 1층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현재 영업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새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에서 장기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양성화하자는 게 가장 큰 급선무고요. 물론 부당이득,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당이득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건축주들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양측을 다 만나봤습니다.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9년에 개정된 우리 김포시 조례에 보면 그때는 이행강제금 2회만 납부하면 된다고 돼 있었다. 그게 2009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전직 공무원분들도 계셨고 전직 경찰서장님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거를 그래도 불법이잖아라고 한발 물러설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김포시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18개월 이후에는 굉장히 강력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블랙스톤 법칙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아직 모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느니 10명의 죄인이 도망치는 편이 낫다.” 이 블랙스톤의 법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사법 대원칙에도 부합하는 가장 상징하는 유명한 법언인데요. 건축주의 불법 건축으로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무고한 세입자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나무 뒤에 있는 숲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도 그런 분들의 고충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기존 2009년도에 저희 조례에 이행강제금 2회만 이제 납부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 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최근에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2회만 납부한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해 준다는 조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방을 쪼개서 그동안 10년 이상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합법적인 건축물과의 형평성이나 우리 김포시의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2009년 4월 28일 공포가 된 거고요,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35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제2항을 보면 “법 제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하며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2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해서 법이 양성화가 되거나 불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조례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더 혼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009년에 법이 개정되고 2016년에 매년 부과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의 잘못일 수는 없죠. 건축사분들이 지금 우리 김포시는 이렇게 해도 돼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알아봤을 때 김포시에서 이게 불법입니다 이런 건 제외하고 지금 현행은 조례상으로는 2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건축주분들은 그냥 2회만 납부하면 건물 지어도 문제 없구나 하고 지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음 위원님 질의 끝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기후에너지과에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내용 전달받으시거나 모니터링 하셨을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직접 봤습니다.

김재상위원

거기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현재 기설치된 공영주차장 중에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의 현황을 요청드려서 받았고 그중 8곳이 있는데 이 8곳에 대해서 안전상의 우려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 면제 신청 예정이다라고 제가 기후에너지과로부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8곳에 대해서 향후에 기후에너지과랑 의논하셔서 구체적인 사유 같은 거는 명시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은 아니더라도 이 8곳이 정말 당장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혹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최근에 연구용역을 등록한 국공유재산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수립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진행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히 어떤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이 바뀌면서 주차 구획 면적이, 주차장 면적이 아닌 주차면 수,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 11월 18일까지 다가오고 있는데요. 보통 주차면이 한 80면 이상인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 노외주차장 중에 80면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한 8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화 설치 대상에는 건물식은 포함이 안 돼서 노외주차장, 지평식 주차장 8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2026년 5월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 면제 신청서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계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최근에 서류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11월 중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면제 대상으로 선정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심의가 11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군데에 대해서 설치 의무를 면제 요청한 사유는 주차장을 쭉 보시면 8개가 사우2, 북변 공영주차장, 통진 공영주차장, 대곶 공영주차장, 장기7 임시 공영주차장, 학운1 공영주차장, 풍무역 노외 공영주차장, 고촌보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8군데 중에 사우2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트홀 옆에 있어서 거기 상가 밀집 지역이라서요. 빛 반사나 고주파 소음이나 이런 것들, 도시 미관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저희가 면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변 공영주차장이나 통진 공영주차장에는 오일장을 개최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터에 천막을 치고 이러는 데 공간 제약이 있을까 봐 이런 것에 대해서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곶하고 학운1, 고촌보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주택이나 상가가 근처에 있어서 사우2 공영주차장과 같은 사유로 빛 공해나 일반 주택 밀집 지역으로 저희가 면제 요청을 했고요. 장기7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내에 통합복지관을 설치할 예정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는 한 번 설치하면 20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인데 저희가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고요. 그다음에 풍무동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저희 소유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면제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방금 설명 주신 걸로 면제 이유들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면제 신청을 하셨다고 했고 11월 중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설명 주신 걸로 충분히 면제 신청한 타당한 이유가 되겠다 싶지만 어쨌든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 신규 조성 예정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조성하면서부터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관련 부지라든지 태양광 패널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기후에너지과가 주관 부서겠지만 같이 의논하셔서 충분히 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건물 주차장은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주차장법 제2조(정의)에서 보면, 1-다 보면 부설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주차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왜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물이?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 대상인지에 대해서, 의무 대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 의무 대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에 보면 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식 및 건축물 주차장의 주차 구역 면적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성

이희성위원

그거는 지하주차장일 때 면적을 제외하는 거 아닌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하식 및 건축물 주차장의 주차 구역 면적은 제외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지금 운양동에 환승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더 지붕 패널, 옥상에다가 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상에 주차장이 안 돼 있고 휴식 공간처럼 일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운양동 환승주차장은. 그리고 다른 데들은 보면 사우동 아트홀 옆이나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옥상에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양환승센터 그 위에 옥상에는 주차장이 없지만 다른 데들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주차장들이 대부분 생활 중심권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빛 공해로 인해서 안 된다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김포세무서에 가면 거기는 바로 앞이 아파트 단지거든요. 바로 옆에, 앞에 다 아파트 단지 안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는 태양광 패널로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이 많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공영주차장 의무 대상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바로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우미린 아파트가.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공간이 조금 이렇게….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사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가 없죠. 아트홀 옆에는 오히려 아파트가 없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옆에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사실 태양광발전소 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데 빛 공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한적한 데 있는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심 속에 있고 사람들 접근성이 있는 그런 곳에 있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빛 공해에 민원이 없는 곳에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어제도 보고드렸다시피 거기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11월 심사 결과도 받아봐야 되고 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용역 결과나 아니면 저희 과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용역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나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 게 2026년 11월 28일까지예요. 그렇게 치면 용역을 더 빨리 했었어야죠. 어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에 올리는 거는 과장님이 올리신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면제 신청서를 저희 과에서 8개 의무 대상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시군들도 좀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법은 개정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과태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요. 법은 하라고 되어 있으나 강제 조항으로 이걸 안 했을 시 어떻게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속도가 조금…. 그 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맞추고 있는 시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러는 데 설치 방식이나 여러 가지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설치한다거나 민간에서 설치를 하고 몇 퍼센트를 시에 납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치 방식의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타 시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또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이거를 11월 28일까지 올려야 된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설치 면제 신청을 저희가 5월에 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용역을 해서…. 그러면 용역을 해 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냥 무조건 용역도 하기 전에 빛 공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누가…. 자의적 판단인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도심지라서 일단은 여러 가지….

희성

이희성위원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설치를 하면 보통 20년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래동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는 모르겠지만 좀 규모가 있고 이런 데들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향후 건물식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감안을 했고 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빛 공해 이런 것들은 조금 부수적인 거기는 하지만 일단 중심부에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일부…. 큰 데는 제약이 있을까요? 큰 데는 저희가 추가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한 면도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요. 사우동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면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빛을 보낸다고 하면 빛 공해에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저는 그거 민원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건물 말씀하시잖아요, 높은 건물이 있다. 그거는 공설운동장 반대편을 말씀하시는 건데 공설운동장 쪽으로 빛이 가게끔 각도를 그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빛 공해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한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사분들이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희성

이희성위원

자의적 판단이신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내부적으로 자의적 판단인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일이 많아지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 민원이나 그다음에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그쪽에 집중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빛의 각도를 하면 빛 공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옥상만 있다면….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안 된다고만 하셨죠? 국장님, 국장님은 건축을 하셨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빛 공해 말씀하셨는데 사우동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빛 공해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실질적으로 내용은 빛 공해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80대 이상 규모라고 그러면 건물식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건물식으로 지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에 그 시설을 해 놓게 되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 주변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주차 수요가 많아져서 건물식으로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물식으로 지을 수 없는 데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라고 그러면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0대 규모라 그러면 진짜 건물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래 변화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어려운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를 건물식으로 지을 것까지 검토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제가 주차장 면적이 넓은 데는 건물식도 있고 변동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할 때는 빛 공해라든지 그게 가장 큰 주요 원인이셨잖아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그러는데 장래도 생각했을 때는 건물식 주차장 이런 것도 고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래 예측까지 면제 신청서에 저희가 어필은 하지만 그 신청서에 그런 내용들을 일부, 현재 상황들을 주로 면제 신청 사유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이건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국가적으로 멀리 봐야 될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네팔 같은 경우도 요즘 온난화라든지 이런 걸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추세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공공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견만으로 안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그냥 추진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이 내려온 거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의무 조항은 있으나 그거에 대한 벌점이든 과태료든 이런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고생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더 앞서서 이희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지역 상권의 문제입니다. 지난 4월에 김포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영업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제한을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성한 먹자골목 이런 데 현재 방 쪼개기 다가구 주택들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품 접객업이 제한돼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골목들이 슬럼화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타 부서랑도 좀 협의를 하시고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 부서들, 주차장이면 이제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건축법이니까 건축과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에 대한 제한 강화는 식품안전과 등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장 하나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 추진 현황이 있는데 2025년 7월에 준공된 건데 향후에 개관 일정이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스마트안전체험관은 2025년 7월에 저희가 96억 정도를 투입해서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체험·전시시설을 하려면 원래대로 계획을 하면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재정 여건상 전시·체험시설을 반영을 못한 상태여서 계속 이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전하준위원

방금 확보되면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방치하는 것보다 확보를 확실히 해서 시민들께 바로, 빠르게 개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번 예산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진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조금 더 빠르게 시민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하준 위원의 질의에 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안전체험관이 총사업비가 123억입니다,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중에 96억 2150만 원 투입해서 작년, 2025년 7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 준공했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준공하고 나서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내부에 전시 체험실 등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26억 9160만 원 확보를 못 해서 아직도 미사용 유휴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다 지을 때까지 핵심적인 내부시설, 체험시설 아무 대책조차 안 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내부 체험시설을 처음에는 1층에는 소규모 안전체험관, 시설 복합 활용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요청은,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요즘 또 AI나 VR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고 또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김포소방서에서도 재난안전 체험시설을 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기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체험시설들이 추가로 확충이 되면서 안전체험관 관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면도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건물이 굉장히…. 7월에 준공을 했는데 1년 이상 지금 건물 운영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용역을, 전시·체험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운영 방안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들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11월 25일부터 본예산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체험관 예산 세웠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체험관 예산을 예산계에 일부 요청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올라갔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지금 예산계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검토 중인데요, 내년….

희성

이희성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6억은 계속…. 처음에는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라도 일부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검토 중이겠지만 내년도 우리 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기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나 그다음에 특조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했을 때 저희가 안전체험관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성

이희성위원

해당 국회의원이든, 두 분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을 만난다거나 도의원님들을 만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하신 적이 있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직접 저희가 그거를….

희성

이희성위원

문서라도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산계에 요청은….

희성

이희성위원

예산계 말고요,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직접은 가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태양광도 그렇고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다 안 하는 분위기네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1년 3개월째 비어 있는 건물입니다. 어차피 건물은 다 지어졌고 이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빈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계획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북변동 원도심 산호아파트 및 대우아파트 주변에 야간에도 불법 주정차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변은 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렇게 주차 면수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계셔서 이제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되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그쪽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속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희 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처럼 구도심이나 요즘은 새로 들어오는 대형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들은 주차 공간 확보를 처음 계획 때부터 주차 대수를 충분히 확보하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저희 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옛날 아파트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 최대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쪽은 사실 주차장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로 공간이 넓은 데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노상 주차장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들은 또 대부분 왕복 2차로나 왕복 4차로이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조차도 저희가 조성하기가 힘든 지역이라서 그런 데들은 사실 여러 가지 민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행을 하게 되니까 가운데 이렇게 유도봉이라도 박아달라 하는 분이 있고 또 그거를 박으면 한쪽에 차가 정차돼 있으면 아예 통행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유도봉 자체를 박아주지 마라, 빼달라 뭐 이런 상반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 불법 주정차를 방지를 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쪽 구역은 북변3, 4구역이 2027년도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순차적으로 대규모 입주민들이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주차난이 또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입주가 된다고 하면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제가 앞서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통건설국 쪽에서는 이런 개선 대책, 교통 이런 거 상황관리나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지금 대형 아파트 같은 데서는요, 주차장을 저희가 거의 1.4대에서 1.5대 이렇게 저희가 아예 대형 주차장 안에 자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 단계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면수가 아니라 그 주변의 교통 흐름입니다. 그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공간도 도로 폭도 좁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2018년도에 개선 필요 사항 통보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교통 전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거기 입주민분들이 조금 걱정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거기 출퇴근길에도 지금 혼잡하고 한데 그런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이제 자료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존에 대우아파트, 산호아파트부터 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우아파트나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을 때 세대당 주차 대수가 0.3대입니다. 실질적으로 10세대가 입주하면 3대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게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주변 도로에다가 노상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북변 공유주차장까지 만들었는데 그래도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유동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북변 3이나 4지구가 지금 빠른 게 내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가 한꺼번에 다 개발이 되면 주변 도로망이 다 확정이 되는데 지금 북변 5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교통 대책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도시국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입주에 대비해서 교통대책 관리는 그런 사업장, 사업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통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입주 전에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교통국 전체 관련 부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도시관리과 이런 관계 부서들이 그런 사업 시행자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교통 개선 대책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점심 때만 주차 유예를 하고 있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11시 반부터 13시 반까지 2시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유예 시간을 좀 넓히는 지자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2.5시간에서 3시간.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 시간에 한번 상가들을 싹 돈 적이 있어요. 의장님도 돌았고 여기 위원님도 돌으셨는데 저녁 때 주차 단속 때문에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용인이라든지 전주, 대구 북구 이런 데는 저녁에도 유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도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상인분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끔 저녁에도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장사해서 그 모든 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누가 그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CCTV가 사실은 이제 구래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4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 단속이 안 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행형 단속도 사실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데만 가지 전체적으로 야간에 돌지는 않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모퉁이나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종구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종구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임종구.

김기남위원장

임종구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임종구입니다. 평소 우리 도로건설 업무와 시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재이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최보문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유종수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박종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작에 앞서서 자료 검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서로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되셨고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 검수하셨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검수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312페이지인데요. 총괄표는 4건입니다. 총 지적사항 처리 4건 그런데 조치 완료는 3건이에요. 기본적인 덧셈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기 처리 완결, 완결, 완결 4건인데 왜 갑자기 3건이 됩니까? 그리고 수감자료 321페이지부터 352쪽까지 보면 용역 40건을 341쪽부터 10페이지에 걸쳐서 똑같이 중복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료 부풀리기 했는데 아십니까? 이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 사항이 4건인데 3건으로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건이 이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봤지만 쭉 훑어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붙여넣기가 됐는지 그거는 지금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잘 모르시겠죠? 3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보셨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321페이지에 있는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 공사 금개구리 포획 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거 341페이지도 한번 보실게요. 보셨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뒤로 계속 쭉 다 붙여넣기입니다. 40건입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거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검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9페이지인데요. 시도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개 노선 이거는 3조 3000억이네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원 단위를 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러면 지금 위에는 천 원 단위로 해서 쭉 오다가 갑자기 그 위에도 시도 12호선 전류부터 원산 이것도 196억이에요. 196억, 198억.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자료 제출에 좀 신중치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중간중간 어떤 거는 또다시 천 원 단위고 어떤 건 원단이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이게 중간중간 다 섞여 있어서?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우리는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다른 부서 할 때도…. 점과 쉼표에 따라 특히 숫자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원칙을 따지는데 공무원분들은 다음에는 조심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40% 이상 설계 변경 증액 문제를 지적받으셨습니다.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314쪽에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372쪽 보시면 설계 변경 실태가 오히려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보구곶 방조제 긴급 보수 공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499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에 발주한 공사인데요. 당초 금액 3억 9502만 원에서 14억 1421만 원으로 무려 10억 1718만 원으로 증액률이 258%입니다. 전무후무한 설계 변경이 일어났는데요. 이 밖에도 양택리 배수 공사 82% 증액, 오니산로 확장 공사 59% 증액, 누산-마곡 간 도로공사 46% 증액 등 주먹구구식 설계 변경이 반복되고 있는데 보구곶방조제 공사비가 왜 3.6배 증폭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구곶방조제는 작년 12월에 최초로 유실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한 6차례 정도 유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추진하다 보니까 유실이 더 있어서 그 이후에 사업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거듭 부연설명 드리자면 원래 설계 변경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현장 조사를 다 하고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항상…. 예를 들어서 땅을 판다면 그 지반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착공 당시에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암반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환경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었고 현장은 늘 변수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땅을 파보면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샘플링으로 해서 땅을 시험 터파기를 하죠?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걸로 하면 좀 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지 않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구간이 워낙 또 길다 보니까 시험 터파기 하지 않는 구간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실시설계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파기 구간을 촘촘하게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일단은 올려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다시 증액하자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터파기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신곡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어떤 도로 대안을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 그리고 북변3, 4, 5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입주 물량이 2028년부터 지금 몰려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한 지금 우리 도로 계획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사거리는 작년도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1일 14만 2000여 대가 통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가장 복잡한 곳입니다. 가장 복잡한 이유는 우리 시민들 출퇴근이 서울로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곡사거리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강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48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골드라인 아니면 일산대교를 넘어서 강변북로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의 출퇴근을 서울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외에는 한 가지 축 노선을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정말 수천억, 수조가 드는 거죠. 2014년도에 한강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전호대교 구간을 포함해서 아마 한 7000억 이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노선을 계획하지 않고서야 신곡사거리 교통 해소는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영사정IC를 좀 개선을 해서 외곽순환도로 빠지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 풍무역세권 일대를 놓고 보면 신곡사거리 지나려면 김포에 들어오는 관문 앞까지 차가 거의 주차장 수준이라 할 만큼 정체되어 있고 한강신도시에서 신곡교차로를 거쳐서 또 어차피 신곡사거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또 정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사정IC를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영사정IC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추진을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한강유역청과의 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한강유역청의 어떤 요구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 노선을 찾으면서 재협의하다가 저희 공사비가 또 70억 이상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500억 넘어가는 사업이죠, 과장님?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는 아직 500억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지난번 회의 때 담당 과장님께서 500억 좀 넘어간다고 좀 밝혀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3년여 지연되고 있고 생각하시는 게 한 48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45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게 사실 지금 한강유역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램프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준공일이 2029년인가요? 지금 여기 2030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램프까지 포함인가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2030년까지 계획된 거고요. 사실 계획이지만 그거는 재원이 적기에 조달되었을 때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램프 A 구간은 저희가 이번 달에 용지 보상을 위해서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A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이 한 2029년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A램프 구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2029년 12월이더라고요,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2030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입주 시기가 2028년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공백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신곡사거리 교통 정체에 대한 방안으로 영사정IC가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거를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곡사거리 교통체계는 단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저는 대중교통을 촘촘히 더 개선하고 시도 5호선을 조기에 착공하는데 그건 시계가 항상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그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저희가 대중교통 계획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도 결국에는 48도로로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개선되는 게 크게 좀 없는 부분이고 교통 대란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대안으로 중로 3-25호선이 풍무동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당곡고개 저기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김포시 풍무동 429-31번지 일원으로 풍무동 주거 밀집 지역이 인천 검단 신도시와 맞닿는 경계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지형적 단절이나 미개설 상태로 원활하게 교통이 이동되지 않는 5m 안 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동해서 나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지금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걸 계획하고 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결이 되면 풍무동 안쪽의 생활권과 검단신도시 내부 도로망, 그러니까 간선 도로망이죠, 원당-태리 도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빠르게 신곡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 풍무동에서 저 도로가 없으면 유현사거리 내려가면서 검단 방면으로 갈 때 지금 여기도 굉장히 출퇴근길에 정체가 심한 방면인데요. 450m로 좀 규모는 작지만 아마 효과는 굉장히 큰 곳이 아닐까 싶어요. 풍무동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체증을 좀 줄일 수 있는 교통 인프라인데요.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여기가 2024년 4월에 실시설계까지는 다 끝내놨어요. 총사업비가 107억인데 설계에서 마치고 보상과 착공으로 2년 넘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파악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사업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예산만 편성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예산 편성 어렵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이 도로에 관련된 다른 예산들, 거첨도나 약암리 광역도로는 지금 보상 중이고요, 다른 도로들도 보상 중인데 우리가 이번 풍무역세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입주 물량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2030년까지 2만 세대로 알고 있어요. 한 번에 저 도로로 다 몰리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영사정IC도 개통이 늦어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좀 우리가…. 이 부분 얼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한번 개설하려면 수천억 든다고 하셨지만 사실 여기 107억 정도로 신곡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로인데도 예산에서 밀려서 이게 2년 반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부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도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시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건설팀에는 이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3-25호선이 있는데 보상팀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나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좀 반영돼서 진행되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어떤 부분이….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예산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 참 넉넉하지 않아서 우선순위대로 한다 하더라도 개발사업에 관한 입주 물량, 거기에 대한 교통 대란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도로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두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가 인천시에서 같이 합류하는 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인천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서는 인천시나 LH와 이 연결 구간에 대한 합의는 그동안 없었다고 받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엔가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후에 가서 인천시와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인천 검단 쪽에서 여기는 검단신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통을 할 거고요. 이렇게 원당-태리 광역도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연결하게 된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도로치고는 많지 않은 돈을 들이고 분산 효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완료 예정인 2028년 그쯤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관계기관 협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대안으로 내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리IC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사정IC만 말씀을 주셨는데 태리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앞서 도면을 먼저 나눠드리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반주영위원

네, 괜찮습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태리IC 개량 사업은 지난 8월에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도면 보시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태리IC 개량 사업의 주 사업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태장로에서 풍무-태리간 도로로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촌 방향에서 검단신도시로 가려면 그전에는 풍무역세권에서 U턴을 해서 다시 돌아갔던 상황인데 이거를 P턴으로 해서 램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화살표 방향 램프는 이렇게 설치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먼저 태리IC 개량이 일괄 예타를 통과하기까지 애써주신 두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리IC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에, 이번 달이죠. 확정 고시가 그때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확정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일단 확정이 곧 임박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준공 예정을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있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원래 계획 반영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사업 시기 계획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려면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2030년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된 사항이라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또 재원을 들이는 부분이 있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아직 다른 각 지구단위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저희가 지난번 이 계획에 사실 선정되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도로, 태리IC를 진행할 때 용역을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교통 대책으로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에서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때 한 1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팀장님들이시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저희 팀장님도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나서 바뀌어서요.

반주영위원

그때 분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요구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확정 고시가 난다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고 그게 진행되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거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에 맞춰서 도로가 좀, 기반 시설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에 공백기 동안 우리가 교통 대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우리 부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분담금을 하게 될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태리IC가 지금은 어떻게 선정됐다 하지만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과가 됐고요, 다시 한번 재원 조달에 대한 방법들은 담당 팀장과 부서에 가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우리가 그다음 설계 또 시행계획에 빠른 착수가 되도록 반영하려면 시에서도 이런 분담금 부분에 대한, 재원 부분에 대한 거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아마 이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풍무역세권과 같이 좀 의논해 보시고요, 이 부분을. 또 관계 기관에도 반영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잠깐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태리IC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젓번에도 하다가 국토부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선정이 되니 안 되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개량 사업을 하려고 주변의 개발사업주들한테 얼마씩, 얼마씩 분배해서 도로 개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여기다 굳이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여기 들어갈 돈이 있다 그러면 땅 부분에 투입해서 도로 여건을 더 개선해야 될 상황입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나가는 향산교차로나 이런 부분으로 좀 분산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도로 상황을 다 물었던 것은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시간, 이 도로 고질적으로 굉장히 정체되고 앞으로 입주 물량까지 나오게 되면 아마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사실 김포시민들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안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3가지 도로에 관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1장에 일정표로 묶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 재원 조달 계획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곧 조성될 한강콤팩트시티 주변으로 신설될 도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LH와 도로 건설 협의 관련해서 경과라든지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현재도 학운산단이랑 신규로 조성될 신한강·대벽산단 등 그 방향으로 출퇴근할 때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 대곶남로에 대해서 확장 여부도 조속하게 결론지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강2콤팩트시티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양촌에서 신도시 간 도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곶IC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에 착공했습니다. 용역에 착공해서 단기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대곶남로 관련해서 확장 여부 조속하게 확정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LH하고 협의가 전임 과장님 때부터 돼 왔고 대곶남로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파악을 했었거든요. 대곶남로가 구래동에서 대벽리, 헬기 산단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나는 도로가 예전 2010년 정도에 계획돼서 지금 아마 멸실될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노선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김기남위원장

구래동에서 대벽4리에 헬기 산단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 그게…. 그러시면 확인해 보셔서 저한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전에 있던 양수진 과장님 때…. 국장님, 뭐 알고 계시는….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콤팩트시티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강로 확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하고 과장님, 협의하실 때 김재상 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LH에서 받아들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아침하고 저녁 시간대 가면 마비 상태가 심각해요.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어요. 그런데 추후에 늘어날 학운산단과 신한강산단, 대벽산단 지금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상에 곧 들어갈 것인데 이쪽에 차량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도로 확·포장이 안 된다면 추후에 이쪽에 대한 체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좀 더 질의드릴게요.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3구간 개설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났다는 기사를 확인해 봤어요. 이거 그 뒤로 어떻게 대처했죠? 다 긁어낸 사진까지 올라와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거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기남위원장

경인일보의 4월 13일 자 기사고요, 진입도로 3구간….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먼저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지금은 도시국에서 담당하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아마 겨울 저기 때문에 그걸 다 긁어내고 다시 재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도시국 소관이라고요? 신도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저희가 1년에 도로 유지 보수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상 금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도로 유지 보수 비용으로, 도로관리과에 제가 직전에 있었는데요, 총예산이 한 40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 포장·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 100억 정도를 쓰고 있고요. 가로등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데서 한 50~6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재포장 비용으로는 한 1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하성 쪽에 농로가 훼손돼서 민원이 들어왔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포시에 있는 그 농로 유지 보수가 서로 기관 간 떠넘기기로 수년 동안 된 적이 없죠, 그렇죠?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의지를 갖고 저희 김포시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내년 예산 어려운 거 다,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지만 추후에 한번 여력이 되는 데까지 해서 김포시 농촌 어렵잖아요, 요즘요. 그 농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종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포시 도로관리과장 양수진.

김기남위원장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양수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장진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최호선 도로환경팀장입니다. 현주영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주말에 강풍과 집중호우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선제적으로 고생을 해 주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촬영해 주신 분은 진병삼 의원님이고요, 지금 저 발은 진병삼 의원님이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을 해 주신 건데 과장님, 지금 저 영상 어떻게 보이십니까?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도로변에 빗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침수 현장으로 보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바람이 강풍이 불면서 낙엽이 떨어졌고 그 낙엽들로 인해서 배수 설비 시설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낙엽이 배수 설비 시설을 막다 보니까 지금 발로 그레이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경계석에…. 또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빗물받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발로 일일이 찾지 않아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경계선 위에서 낙엽을 치워서 바로 배수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김포에도 제가 몇 군데는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저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로 일일이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상황을 진병삼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발로 찾으면서 하면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저렇게 경계석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길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손수 손으로 그리고 빗자루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봤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빠르게 대처해 주셨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김포 전역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나서서 함께하시는데 저렇게 경계석에 표시석이 있으면 다 같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화면을 보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저희 도로변에 빗물받이 표식이 조그맣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좀 시인성이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공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아까 영상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만 저런 표식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거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다른 기둥을 세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표지석에다가 붙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그러시다면 위원님, 워낙 저희 도로가 방대하다 보니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가로수변이 좀 집중적으로 있는…. 이번에 낙엽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 구간들은 거의 다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한번 표식을…. 사례도 좀 조사해 보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번에 아무래도 그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그쪽이 바람의 영향으로 바람골이라든지 이렇게 낙엽이 좀 더 풍성한 나무가 있다든지 뭔가 요인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선제적으로, 나중에 점차 늘려가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주차존 구획을 하고 또 직접 견인해서 견인료를 받으시는 그 두 가지 방안이 크게 있는 거죠?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주차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주차존을 그려놓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과거에 그런 존이 없을 때에는 너무 무질서하게 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효과까지 어떤 검증은 못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질서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하는 데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 구역이라든가 이런 존 설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재상위원

그 주차존이라는 게 PM 장비를 빌릴 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보면 다시 반납하는 구간을 설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마련한 주차존이 반영되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아서 주차를 해야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용도인 거죠?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주로 역사 주변이나 버스정류소 주변에 이동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 불편 해소가 주이다 보니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주차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직접 견인을 한 다음에 업체에게 견인료를 받고 있는데 견인료 받고 있는 거에 정책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 전후로 무단 방치 민원 건수랑 수거 건수를 확인하고자 구분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견인료를 받지만 1만 5000원이었던 시기에 2024년 12월에서부터 2026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PM 무단 방치 민원 건수가 446건이었고 조례가 개정돼서 3만 원으로 견인료가 올라가고 나서 2026년 4월에서 2026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394건이었습니다. 이게 기간을 견주어 봤을 때 과연 견인료를 인상한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가 좀 의구심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견인료가 1만 5000원에서 올 4월에 3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견인료가 인상된 것에 대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나름대로 많다 보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름 견인료 인상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김재상위원

견인료 인상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조치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야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거둘 텐데 하지만 방금 제가 제출해 주신 표를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 방치 건수라든지 수거 건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훨씬 더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료를 올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견인료를 올리기 이전에 훨씬 더 긴 기간에 임박하는 숫자가 지금 무단 방치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3만 원으로 견인료를 올리고 나서 징수 견인료 총액 같은 걸 보면 징수 견인료는 올랐습니다만 우리가 세외수입 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보면 우리는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견인하고 그 해당 업체에서 다시 가져가기까지 보관하는 시간 동안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킥보드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도 확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혹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저희 시는 따로 보관료를 징수하지는 않고요. 아직 검토 초기 단계입니다만 견인료 3만 원을 좀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PM에 대한 이동 통행금지 거리는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홍대 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아직 저희가 금지 거리까지 지정하는 것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래동이라든가 운양동에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적인, 상대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 금지 거리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료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했을 때 물론 PM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워주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그 문턱을 높여서라도 보행자 안전을 조금 더 우선해서 챙길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 사례든 혹여나 다른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례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검토하고 계신 걸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신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도로에 물 고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다행히 김포시 공직자 모든 분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출근하셔서 긴급으로 대응을 하셨던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참 염려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물 고임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걱정되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전 조사는 다 마치셨잖아요. 추적해서 향후 관심 있게 보실 요량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마다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습 취약 구간들은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 이번에는 좀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한 거에 대응이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PPT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보여주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어서 블랙아이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한테, 제가 임종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강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서울 방향이고 김포 방향입니다. 본 위원이 속도는 한 40km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블랙아이스 위험한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바 있습니다. 앞 범퍼는 다 손상이 됐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커브를 돌 때 그냥 반 바퀴가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비나 대응 방안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위치가 아마….

황성석위원

시청으로 가는 길입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보건소 쪽으로 들어오는….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거기가 한강로 램프 구간인데

황성석위원

맞아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램프는 고가 개념이다 보니까 역시 결빙이라든가 블랙아이스에 가장 취약한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도로 램프를 개설하거나 관리할 때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제설제라든가 나아가서는 염수 분사 장치 등을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 구간이나 또 다른 IC 램프 구간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한번 개선 방안들이 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제설 차량이나 그다음에 염화칼슘 뿌리는 그 속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결빙 상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은 날씨에 있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아니면 위원님, 역시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나 인력이 안 된다면 최근에는 도로관리 특히 이런 블랙아이스를 대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저런 구간에 그루빙이라든가 이렇게 도로 홈을 파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역시 그거는 뭐 부수적인 거고 전체적인 것은 취약 지구라는 거를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을 좀 해 놓고 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후적으로 또 한 번 더 재차 대응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군요. 첫 번째 사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어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본 위원이 피해자가 된 사례입니다. 여기 지금 태장로고요, 48국도 우회도로죠. 이쪽에서 보면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향산힐스테이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다음 사진 보내 주세요. 서울에서 김포 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아니죠, 김포시 쪽에서 서울로 나가는 구간입니다. 이쪽은 결빙 상태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내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반대로 서울에서 김포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여기서 우회전하면 향산힐스테이트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본 위원이 차에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분명히 뒤차가 잡았는데도 그냥 쫙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뒷범퍼가 손상이 되는 그런 피해자가 됐고 사람은 한 4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봤을 때, 앞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해가 들어와요, 그렇죠? 다음 사진, 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여기는 위험 구간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세대 수가 향산힐스테이트 1568세대가 있고요, 1942세대가 있습니다. 3510세대가 있는데 안 그래도 교통도 불편해 죽겠는데 도로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분들은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날 텐데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역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고가 구간이라든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응달, 지하차도 양쪽의 진출입구 부분 이런 데가 가장 취약합니다. 역시 지적하신 부분도 응달 구간이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일단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서행 표지판이라든가 일단 운전자가 좀 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그런 사고를 최소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금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신념으로 향후 이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M 관련인데요. 여기 보니까 견인료 기기당 3만 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체별로 부과한 징수 금액이라든지 미수납 금액 이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징수한 금액이라든지 미수납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금액적인 실적은 제가 좀 확인은 못 했는데….

김기남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영

현주영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현주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납 금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견인료를 징수하고 납부가 확인된 다음에 기기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미수납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올해 건수는 164건의 견인이 발생했는데 견인료가 4월에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 계산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 것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영

현주영자전거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냐하면 그게 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30쪽에 보면 인도에서 공유 킥보드와 충돌한 시민이 사고 나서 조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법령 미비로 운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서 조치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여 업체들이 가입한 배상 책임보험 안내나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연계 혹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안내를 안 하셨을까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자료에는 작년 6월 9일 자 민원인데 법령 미비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정부의 령이나 시행규칙 나아가서는 조례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아가서 또 이 운영 업체들이 법령이 없다 보니 영업행위나 여러 가지 안전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관리 감독 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다만 또 사고 나는 것은 김포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사 쪽에도 확인해 봐서 배상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김포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포 자체에서 지금 들어있는 김포 시민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부서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보험…. 어쨌든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김포 시민보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의….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다 예산을 책정해서 나가는 돈이고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수령을 못 하면 1년이 지나면 다 소진되는,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안내를 해서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손해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5쪽에서 406쪽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 26건이 중복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390….

희성

이희성위원

395쪽에서 406쪽 사이를 보면요. 용역 건수가 26건 정도가 중복이 됐어요. 예를 들면 395페이지 보면 2024년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 처리 용역(1, 2구역) 이걸 보면 이게…. 4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확인 검증은 못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바로잡도록 하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이게 1건이 아니고 한 26건 정도 됩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같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앞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렇게 하면 계속 자칫 보면 부풀리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 의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꼼꼼히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실수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공동 탐사를 통해서 공동 복구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공동 탐….

반주영위원

지하….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지하 매설물이요?

반주영위원

매설물이라고 하죠.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반주영위원

지난 2024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61km를 탐사해서 공동 68곳을 찾았고 65곳은 신속 복구하고 3곳은 굴착 복구했다는 보도자료가 있는데 혹시…. 이쪽 부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저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장진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공동 탐사 시설 용역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메인이고 저희도 건수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신 뉴스에 대한 내용은 재난관리과에서 보도한 뉴스인지 저희가 보도한 뉴스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주영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진혁

장진혁도로보수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지하 공동 탐사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재난관리과에 별도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 원인자부담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혁

장진혁도로보수팀장

메인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당시에 있었던 민원 중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문제였습니다.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데 그런 구간들이 단절돼 있다든가 아니면 보수가 조금 부족하다던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다음으로는 김포에도 서울 같은 따릉이 공유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과업 지시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우려하고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김포본동이나 풍무역세권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입주자들이 들어올 텐데 분명 또 하나의 교통 대책으로서 이런 자전거 이용 도로가 잘 개선되고 잘 가꿔진다고 하면 서울까지 이용하는 데 문제없을 거라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 과업 지시서 안에 있는 것만큼 꼼꼼히 살펴서 이런 교통망, 좋은 인프라 구축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425쪽, 426쪽 보면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된 사업이 한두 건도 아니고 무려 14건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운양지하차도 조도 개선 전기공사는 작년에 1674만 원을 주고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증액 사유에 버젓이 설계 오류 반영이라고 적혀 있고 공사비가 49.37%, 4825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설계 오류를 낸 용역 업체에게 어떤 페널티가 주어졌습니까?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일부 교통 통제 일수 증가와 설계 오류분 반영인데 이 설계 오류분 반영이 제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일부 경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차대한 설계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나중에 복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안은 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이게 공사비가 거의 50% 가까이가 바뀌었잖아요? 49.4%니까.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일수가 증가하면 역시 인건비라는 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많은 비중인지 아니면 설계 오류에서 뭘 누락을 시킨 건지 잘못한 건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증액 사유에 설계 오류분 반영이라고 적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시도 12호선 재포장 이것도 41.4% 증액이 됐고요, 계양천1교 신축이음 40.6%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터널 유지보수도 45.7% 증액됐고요.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공사를 왜 처음부터 야간 공사로 설계하지 않고 착공 이후에 설계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갑자기 변경이 되고 많아진 걸까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지하차도의 이음부라든가 이런 공사는 통상 설계를 들어갈 때는 전문 용어로 조인트, 신축이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요. 왕왕 그 밑에 배수관로도 같이 있는데 이음부를 보수하기 위한 설계를 했는데 거기를 작업을 하다 보니 배수관로도 같이 부실해서 교체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다음에 야간 공사 여부는 제가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인 설계는 주간, 야간을 따져서 하기는 합니다만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주간 공사로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왕왕 보면 관계기관이 경찰서라든가 갑자기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간에 못 하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현장 여건이 여기는 도저히 주간은 어렵겠다고 다시 판단이 서면 비용이 들더라도 야간에 많이 이렇게 보수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마지막으로 394쪽에 마송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는 한전 통신사 지중화 공사와 사전 공정률 조율을 제대로 못해서 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달력에도 없는 11월 31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내 준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마송사거리 교차로는 저희가 과거에 설계를 완료하고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을 하려는 와중에 한전 지중화가 선행돼야 된다는 판단에 공사가 뒤로 밀려 있기는 한데 지금 마송사거리가 구 마송사거리 그쪽인데요,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하려는 내용으로 보면 2022년도에 거기에 어르신이 보행하다가 사망사고 건 때문에 이 개선 사업이 진행된 거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거리가 되게 복잡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인데 개선 사업을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보행 공간이나 택시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 사업을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차로로 가자는 저희 실무진의 검토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개선안을 이달 안까지 만들어서 방향 정립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될까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조금 기간적으로….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너무 시간에 촉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또 동절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설계한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보도 폭은 유지를 해 가되 택시 승강장도 좀 확보를 해 주고 카메라라든가 고원식, 험프 뭐 그런 시설이라든가 일부 펜스라든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가 개선안을 다시 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께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 정리되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화면 켜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한강생태공원에서 전류리 구간 자전거 길인데요. 이 부분 관리도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을까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게 올해 7월 사진인데 제초 이후에 아마 여기가 경사지고 해서 그런지 제초하신 분이 바로 못 치웠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냥 걸어 다니는 도보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꽤 긴 직선을 속도감 있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초 이후에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이 바로 다음 사진을 보면 계양천 끄트머리에 자전거길 좀 좁아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 도로 여건상 이 자전거길 표시된 게 좀 좁아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혹여나 안전상 위험의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하셔서 혹시나…. 특히 이게 좀 경사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직선 구간이 아니고. 그래서 유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또.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혹시 교통안내시설 중에 도로 반사경도 도로관리과 소관이시죠? 도로 반사경입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건설도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좀 틀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강풍으로 살짝 꺾여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시야각이 확보 안 되는 경우들이 요즘에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점검반 운영하실 때 수시로 만약에 틀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시야각이 안 나온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또 간단하게, 혹시 아스팔트 포장을 현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노후 관망 정비나 수도사업소나 그런 부분에서 다 굴착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아스팔트 덮을 때 총 관리감독 같은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고 마지막 완결, 포장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이 부분에서 업체마다 다른 포장 방식이, 잘 점검하시고 계시긴 한데 특히 대곶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형차들이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로가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 감독하실 때 이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걸포동에서 시청 오는 구간만 해도 어느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 또 공사한 곳은 전부 다 보도블록 처리가 돼 있어요.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는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보도블록 하는 게 추세다. 그런데 이 추세가 서울시는 그대로 다 자전거도로 신규로 다 하던데 왜 김포시만 추세가 이렇죠? 그리고 과장님,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재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시행사에서 아마 부서에 공문을 의견 조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영시키기 위해서요. 반영했을 때 그동안 그럼 앞으로 김포시에 그동안 자전거도로가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다 사라졌는데 추후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정비사업할 때 자전거도로가 다 없이 의견 조회했습니까? 2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보통 보면 새로이 도시개발을 하거나 재개발, 택지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제대로 된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국비가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도로를 넓히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려운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구간도 보면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혼용시켜 놓은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이용자들도 이용자 나름 다 불편하고 자전거는 또 차도로 나오고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나 이런 데 협의를 해 줄 때에는 완벽하게 자전거도로가 네트워크가 구성된 쪽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없애고 이러지는, 정책은 없고요,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이 원도심의 한계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원도심은 북변동, 감정동이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우동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년마을 옆으로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구간은 돼 있고 어느 구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다 보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공사가 아마 민선 8기 때 됐어요, 보도블록 공사가/ 그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새로 된 공간은 자전거도로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자전거도로, 지금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사라진다? 좀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기동 신도시 지구만 한번, 여기서 라베니체를 가더라도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울퉁불퉁한 데가 많잖아요. 좀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팀장님,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거 좀 잘 챙겨봐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민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민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조민규차량등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포시 차량등록과장 조민규.

김기남위원장

조민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조민규입니다. 평소 차량등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기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조영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정모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지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 지난 9월 6일 김포시청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카포스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요, 차량등록과에서도 매우 열정적으로 오셔서 참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차량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경험상 한번 차량 점검, 무상 점검을 받았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동안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무상 점검을 받고 정비를 마치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수리는 잘 마쳤습니다만 그런 다채로운 행사를 한 우리 차량등록과에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김포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하에 이런 다양한 행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카포스가 행사한 게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상대로 해서 차량 정비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반인 상대로 시청에서 했는데 시민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보조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계속 끌고 나가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김포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카포스에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시민들 차량 무상 점검하는 거 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업용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농업용 트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농로길을 특히 밤에 달릴 때는 어두워서 야간 조명 같은 것을 차량에 붙이는 지원 사업을 하시던데 이것들이 혹시 우리 시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지원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건지 관련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규

조민규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그전 자료를 보니까 있던데요, 농기계는 별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거기도 농기계 수리하는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기록이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에 전달하면…. 저 나름대로 전달하게끔 할거고요.

김재상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도 비슷하게 여쭤봤었는데 다시 이렇게 우리 부서에 재차 질의드렸던 이유는 그때 제가 현장에 그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시길래 나가 봤는데 차량등록과에서도 나와 계셔서 혹시나 유관한 사항이 있는지 또 만약에 유관한 사항이 있다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드리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민규

조민규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조민규입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기계하고 차량은 엄연히 다른 경우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포스는 자동차정비전문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재능 기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해서 향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카포스하고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어떤 재능 기부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447페이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설기계 주기 위반 단속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2025년에는 80건 정도가 건설기계 관련해서 단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과태료도 8건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15건 정도가 계도 조치가 됐고 8월 기준으로 아직 한 건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민규

조민규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갑자기 줄었던 거를 저도 이 부서 발령받아서 얼마 안 됐지만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부터는 사전에 저희가 유선으로 계속적으로 안내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단은 2025년 단속했을 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요. 올해까지 저도 단속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한 건이 없었습니다. 일단 자율적인 거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저희 부서 직원들이 좀 더 섬세하게 사전 안내도 하고 그렇게 계도를 했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부서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계도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과태료도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을 가진 만큼 시민들한테도 이게 다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가 불법 주정차가 돼 있었으니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건데 올바르게 주정차가 돼 있게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규

조민규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저는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징수 관리 개선 요구를 지난 자료에 완결로 처리하셨는데 작년 징수율은 50.8% 그리고 수거하지 못한 돈이 1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징수율이 절반 수준이고요. 올해 2026년 현재에도 딱히 징수율이 더 개선되는 상황은 없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됐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도별 징수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50만 이상의 대도시 그다음에 특례시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한 39%입니다, 8월 31일 기준에. 저희 시는 43%가 좀 넘고요. 9월 말 현재는 46%, 47% 가까이 됩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징수율 변동이 있으나 일단 평균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카카오 안내 메시지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시민들께서 지면으로 받는 통지서보다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안내 문자를 보고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이게 보통 검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전 안내하고 3번까지는 안내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효과가 좀 있어서 징수율이 후반에 가서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7년에는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저희 팀장들이랑 직원들이랑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징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위원

관리 대책에 보면 외국인 등록 차량 및 이륜차 증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자동차 무보험 운행 여기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부서에서는 할 수 없고 협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체류 정보 연계까지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천이거든요. 우리 김포도 외국인들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주셔서 이 예산을 제대로 잘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민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포시 대중교통과장 김효순.

김기남위원장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효순입니다. 시정 발전과 대중교통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장민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한규리 택시운송팀장입니다. 양승우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로 북부권 5개 읍면의 버스 이용 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을 좀 압축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율생4리의 경우 오전 첫 마을버스가 양촌에서 7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해당 버스가 율생4리 정류장에 도착할 때는 이미 오전 8시가 넘어서 서울 도심까지 출근할 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주신 분이 한창 중동 정세가 어려워서 고유가가 이어지던 시기에 직장에서 차량 5부제 그리고 또 홀수, 짝수로 2부제를 했을 때 자가용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더 큰 곤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퇴근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김포공항역에서 골드라인 이용해서 귀가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이 종료된 이후인 경우가 많아서 대중교통만으로는 귀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북부권 5개 읍면 지역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부서에서 점검하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자료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 민원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현황을 받아봤는데 민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불만 제기, 버스 기사의 무례하게 대하신 응대에 대해서 몇 건인지 이런 정도를 통계로 집계하고 있을 뿐이고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경우에도 특정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민원 사례처럼 전반적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북부권 5개 읍면 지역의 불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의견들을 접수해서 관리하고 계신 데이터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효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북부 5개 읍면 지역에서 서울 지역까지 출퇴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민원 접수를 요청하신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드렸는데 주로 말씀하신 대로 무정차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버스에 대한 민원이 있고 또 일부 노선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증차라든가 본인의 가까운 곳으로 노선을 신설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사실 전체 민원으로 봤을 때는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저희가 이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이용 수요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용 수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분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은 인원,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아침 시간 증차를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5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었으니 북부권 5개 읍면에 대한 어떤 노선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과업 지시를 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부분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걸 알고 있고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제기하는 민원으로는 실제로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을 다 파악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세우게 될 지방대중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라든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앞으로 도시개발에 따라서 늘어날 인구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게 제일 우선시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럴 때에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북부권 5개 읍면에 안 그래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더 빨려들어갈까 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공청회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방향이 있고 이것들을 공청회를 거쳐서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느낌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공감을 하신다면 똑같은 정도의 비중을 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북부권 5개 읍면 주민들의 교통 여건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는 13일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음에요. 이음버스인데요. 마산동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가 화재가 났습니다. 이때 인사 피해는 없었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피해는 없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마산동에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마을버스가 안 온다입니다. 지금 마산동에서 이음버스 몇 대 돌고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현재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현재 3대. 그중에 1대가 화재가 난 거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4대 중에 1대가 화재가 난 거고요. 그래서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현재 그러면 배차 간격은 얼마나 되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배차 간격은 원래 버스가 한 40분 간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한강이음1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버스 노선,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제가 받은 건데요. 좌측 상단에 보면 버스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배차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정보가 없는 걸로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시간조차도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한강 이음11입니다. 이것도 20분에서 40분 간격인데요. 제가 현재 운행을 하는지 확인을 했더니 현재 이 시간에는 운행이 종료가 된 걸로 나오네요. 아마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운행을 안 했다가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을….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주말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주말에만 운영이 되나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차량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양역까지 가요. 구래동, 마산동, 장기동, 운양동. 차량 3~4대 이 차량들로 계속 많은 공간들을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차량이 돌긴 하는데 탑승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간에만 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타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바에는 안 탄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 화재까지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날 화재가 난 이후로 사실 차가 4대였는데 거의 전소잖아요. 전소돼서 이제 3대인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운영비 중에 전세 임차가 가능한지를 예산 때문에 경기도에 문의했고요. 그것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전세버스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화재가 난 이유는 뭡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화재에 관한 이유는 지금 소방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리도 좀 하고 있나요, 담당 부서에서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정비에 대한 관리보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를 자체 점검을 하도록 업체에다가 안내를 하는 편이고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게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 점검을 유도하는 쪽으로 공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자체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정차 중이었던 차량이 계기판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난 상황이잖아요, 대기 중이었던 차량이. 그러면 지금 임차를 해서 전세버스를 돌린다고 하고 저 화재 난 차량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화재 난 차량은….

희성

이희성위원

한 대 더 구입을 할 계획인가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구입 예산도 저희가 도 예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차량도 없이 그냥 계속 전세버스로만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버스 노선을 한 번 신설하게 되면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노선을 단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여기까지 노선을 운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단축되는 구간을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노선 조정하기가 힘든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구래역 정도까지 운행을 해서 배차 간격을 좁히거나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노선 조정이라든가 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와의 어떤 예산 협의를 통해서 구입 자금을 저희가 반영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전세버스 투입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단기적으로는 전세버스 투입이 일단은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저는 좀 멀리 봤을 때는 우리 김포시도 이제는 선별적으로 좀 발을 맞춰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자율주행버스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굉장히 좀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차량을 못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사실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마을버스 그리고 시내버스 그리고 광역버스, 공항버스 이런 식으로 기사분들의 임금이 달라지다 보니 아무래도 마을버스 기사분들을 구하는 인력난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김포시도 자율버스의 도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들을 좀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비가 좀 더 많이 세이브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탈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상암 청계천 심야 노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판교, 시흥, 안양 등이 국토부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거기 시범 운행 지구가 되면 국비 지원도 받고 실증 노선으로 확대되면 국비 지원 등 운영비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건은 제가 이제 우연히 서울 청계천을 갔다가 자율주행 버스를 보고 제가 좀 자세히 봐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선 자체가 아주 단순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처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는 골목골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를 봤을 때는 단순하게 청계천 끝에서 청계천 끝을 가는 그냥 일직선 노선만 운행하는 그런 자율버스였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같이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예전에 연구 모임을, 토론회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우리가 국토부의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면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우리 골드라인처럼 사람이 타야 됩니다. 자율주행의 레벨이 몇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 인건비까지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경기 판교, 시흥, 안양 경기권에서도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단순히 청계천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부분들도 청계천을 이렇게 끝에서 끝에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다른 경기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콤팩트시티를 앞두고 있는 신도시, 콤팩트시티 주변인 운양동, 마산동, 장기동, 구래동 인근의 신도시 지역들은 자율주행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향후에 콤팩트시티 또한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실증 노선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에 있을 때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타 지자체도 가봤는데 이 실증 노선이라는 것이 그 지자체에서만 단순하게 예산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 안에 연구 기관 그러니까 연구 기관이 있는 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식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이나 판교나 이런 데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뭐 향후에는 이런 사업 추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학교랑도 같이 연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김포대학교가 있으니까 김포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랑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물론 자동차학과가 아니어도 산학협력단이랑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루트를 해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예측 실태 및 교통 대책 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가 2028년 한 해에 7000세대가 넘게 들어오고요. 풍무역세권과 북변이 겹치는 2028년 하반기에는 4000세대, 1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 대책에는 노선 수나 증차 대수, 예산 같은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선이 입주 전에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증차는 예산 편성과 차량 출고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올해도 2층버스와 저상버스가 출고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2028년 하반기 입주 피크에 맞추려면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증차 예산을 반영하고 차량 발주 같은 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버스 신설이라든가 증차는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운수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에 대한 발주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단지 노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노선 협의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 전부터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전부터 노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킨텍스라든가 인천 1호선하고는 현재 841번 노선이라든가 2000번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있어서 완전히 생소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어느 정도 버스 노선이 다니던 곳을 추가로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수감자료 278쪽에 보면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KCC스위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출퇴근 시간 김포 골드라인 이용을 위한 김포 톡버스 운행 요청이라든지 또 서울을 직결하는 광역버스 4개 노선이나 인근 역사를 연결하는 시내 마을버스 이런 것들 좀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결국에는 대규모 입주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항상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부서별 지적 사항에서도 대규모 입주에 따른 광역버스 대책에 대해서 노선 조정, 증차 등을 검토하고 또 신설 추진 등을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그냥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사실 같은 어떤 선입주 후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기존 노선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세대 수가 입주하게 되면 좀 다양한 노선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항상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 사실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정되어 있고 얼마가 들어온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는 참 기피 부서이고 민원 부서이고 참 힘든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좀 있고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급정차로 인해서 승객 부상이나 그다음에 다침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로 인해서 사실상 보험 청구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보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유연하게 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이와 함께 법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알고 계신가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법적 소송으로 간 것까지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요. 모 시민께서는 피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아닌 법률적인 자문 검토를 받아서 변호사 비용까지 쓰고 있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또 다른 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사실 보험 청구 문제는 사인 간의 문제고요, 소송을 해도 민사소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친절하거나 무정차하거나 이런…. 그리고 사실 또 사고가 났을 때 안내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안내를 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지만 보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황성석위원

힘들지만 좀 여러 가지로…. 김포시가 우리 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치신 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의 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 김포시 대중교통과에서 지난 5월 28일인가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보냈습니다.

황성석위원

한번 전문을 이거 관련해서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운수업체에서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안내해 주시고 민원인이 이의가 있을 시 버스공제조합,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서 사고 및 보험 접수 절차를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돼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피드백을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이 없으신 거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공문을 시행한 부분이라.

황성석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 운행에 있어서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는 실시하지…. 그러니까 대광위 준공영제 이런 부분은 있는데 김포시가 하는 부분은 없고.

황성석위원

대광위. 있죠? 얼마 정도 되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대광위 준공영제는 광역 좌석버스는 거의 대광위 준공영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9008번을 뺀 나머지 3200원을 요금을 내시는 그런 것들이….

황성석위원

금액을 지금…. 금액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금액 지원.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버스 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성석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담금.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운송 원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성석위원

그렇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대광위 운송 원가는 올해 거는 제가 못 받았고 2025년도 걸 받았는데 100만 4000원입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사실 바로 일주일 전에도 8000번인가요? 4중 추돌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는대요, 해당 운수업체에서. 그래서 알려준 데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다음 날 전화하니까 받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가해자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대변 좀 해 주시고 상세 안내라도,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내라도 해 줄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이어서 저상버스 운행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마찬가지의 마음이겠지만 본 위원은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특별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이랑 똑같이 일상 속에서 걸어서 차 타고 버스 타고 김포 시내 곳곳을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상버스 운행 현황 제출해 주신 거를 보면 보유 대수가 시내버스 기준으로 661개고 저상버스 운행이 352개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추후 나머지 버스들도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를 저희가 보유해야 하는 것은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38대, 내년에 50대 해서 2036년까지 100% 저희가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보유 대수 98대 중에 예외 승인받은 9대 말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는 19대로 나와 있는데 마을버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의 경우도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버스의 현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 버스정류장 기준을 본 위원이 요구를 드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정류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도시 계획 그리고 또 도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규격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못한 곳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김포 시내에 버스정류장 중에 저상버스 관련된 이 규정을 못 지키고 있는 곳들의 현황 같은 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라고 해서 자료 드린 것처럼 마을버스의 경우에 5개 노선에 저희가 저상버스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노선을 저희가 표현을 해 드린 거고요.

김재상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도로 여건에 따라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치 않은, 이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곳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정류장도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정류장 기준으로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게 어쨌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버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버스에 타기까지의 여건들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로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모든 거를 우리 부서에다가 요구드릴 수는 없지만 버스정류장만큼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실제 현황부터 좀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이 관련 규정에 못 미치는 것들이 있으면 개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상버스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하고 차도의 높이 차이가 15cm 이상 25cm 이하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쉘터형 정류장처럼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폴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정류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정류소가 100%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새로 설치하는 정류소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꼭 지켜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것도 감사한 말씀이고 당연히 기존 정류장도 도로 여건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폴대 하나 세워져 있는 이런 곳까지 이런 규정을 다 지켜달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버스정류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어떻게 이 규정에 관련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먼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이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운송 업체의 책임일 텐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저상버스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문 출입구 쪽으로 기울어지고 슬로프가 내려오는 형태잖아요. 이 슬로프가 요새 휠체어를 타고 버스로 이동하는 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찍은 걸 보면 슬로프가 고장났다면서 탑승을 거부하고 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서울에는 왕왕 있습니다. 이 슬로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점검하거나 혹은 운송 업체들로부터 점검한 후에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시는 게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점검 자료를 받은 거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동인 경우라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그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상버스 체험을 하러 오셔서 오전에 그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다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빼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쨌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상버스 내에 위치한 슬로프나 이런 시설부터 관련 있는 버스정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말인즉 우리 집행 부서에서 실제로 직접 점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통 사업자에게 제출받을 권한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점검하거나 혹은 운송 업체의 점검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확인하셔야 될지는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상버스를 일반 시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분들의 태도와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장비를 잘 갖춰놔도 운전기사분들이 바쁜 마음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응대를 잘 못 한다면 교통약자들은 이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지금 관계 법령이랑 우리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교통 사업자랑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송 업체 교통 사업자에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상버스를 비롯한 교통약자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버스 운수 종사자들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안전공단 이런 곳에서는 운수 종사자들한테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것도 반가운 말씀이고 지금 그러면 이 조례랑 법령에 근거해서 교통 사업자에게는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 사업자에게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상위원

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제가 7월 28일 자로 왔는데요. 아직 교육을 한 적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무래도 교육 횟수가 1회고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 오신 이후에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먼저 답변을 주셨지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운수업체를 재정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사님들에 대해서 운수업체라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이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설치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혹시 버스 정류소 청소 이런 점검 업무도 대중교통과 소관인가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포도시공사에 유지관리 위탁을 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전하준위원

위탁을 줬다는 말씀은 이제 관리·감독할 의무도 따로 없나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관리·감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하준위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한 번씩 넘겨주십시오. 지금 승강장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출퇴근 간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오래 방치되었던 곳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확실하게 말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1300개 정도 되는 버스정류장을 2인 1조로 4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잠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도시디자인 공고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김포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이 2010년도 이후로 많이 노후화가 돼서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자로 올라온 것도 버스 정류소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는데 김포시는 이제 버스정류장 디자인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도 많이 되고 수요가 많이 급증함에 따라서 버스 정류소가 그냥 단순하게 버스 정류소가 아니라 뭔가 도시의 미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공고가 어떤 공고인지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경관 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김포시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버스정류장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서 확인하셔서 당초에 있던 디자인이랑 지금 디자인이랑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미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시장님 공약 사항도 그렇고 다른 시도 의원님들 공약 사항으로 GTX-A나 인천 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으로 가는 환승버스 체계를 하자고 다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금 2000번 버스가 GTX-A 킨텍스역으로 가는 노선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고 지금 GTX-A 킨텍스역으로 그리고 인천 1호선 신검단중앙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 협의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을버스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김기남위원장

마을버스는 인천시 교통국장님이 고촌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정무실장 통해서 한번 확인했더니 마을버스는 다른 지자체에서 인천시로 넘어오는 것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이제 일반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841번 노선에 대해서 노선 변경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841번이 북변동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 1호선도 경유하고 2호선도 경유해서 계양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풍무동 쪽으로 끌어들여서 향후에 시네폴리스나 풍무역세권 개발이 됐을 때 그쪽까지 순환할 수 있는 노선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노선 검토 사항인데 이게 검토 단계인데 뭐랄까 이렇게 오픈돼서 발언하기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하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를 2027년서부터 우리가 한다는 거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관리제 노선이 22개 그러니까 일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이 22개이고 올해까지 10개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12개 노선이 2027년도 상반기에 10대 하반기에 2대가 전환될 예정인데요. 이게 전환이 되려면 경기도에 공공관리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원래대로 하면 한 9월 중에는 이게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12개 노선은 공공관리제로 2027년에는 꼭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282페이지를 보면 시 주관 공공관리제는 38.9억, 54.1억 그리고 올해 8월까지 87.3억이 소비됐고 유류비 보전도 82.6억에서 111.2억으로 34.7%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27개 노선이 추후에 경기도와 협의…. 경기도가 지금 재정난 때문에 늦어진다 하면 추후에 27개 노선이 전부 다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된다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노선에 대한 전환은 검토를 했는데 예산까지는 사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이 20대가 됐을 때, 20대일 경우에….

김기남위원장

27개 노선이 아니에요? 자료에 27개 노선으로 돼 있는데.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자료에 27개 노선이요?

김기남위원장

전부 다 전환이 되면 27개 노선 되는 거 아니에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22개입니다. 현재 10개 노선이 전환이 됐고요, 12개 노선이 2027년도에 전환이 되면 22개 노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김기남위원장

추후에 예산 반영되는 거 추계에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82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2024년 마을버스 손실 보전과 도시형 교통 모델을 더하면 58억 4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84쪽 노선별 합계는 63억 560만 원이에요. 차이가 좀 나고요. 2024년 4억 5760만 원, 2025년 5억 1386만 원 차이가 나고요. 2026년에만 39억 2323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부서가 낸 자료인데 상이해요. 그것 좀 봐주시고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쪽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김기남위원장

나중에 자료 이거 보시면 282쪽하고 284쪽에 합산 자료가 달라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의 업무가 사실 되게 많겠지만 지금 인천 2호선이라든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지금 5호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이고 5호선은 예타가 올해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통 공백기 동안 대중교통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중에 가장 시급하게 생각할 것들이 광역교통버스 확대 방안과 GTX-A 킨텍스역 그리고 인천 1호선 신검단중앙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이 공백기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좀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님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통학버스 운영한다는 거를 밝히셨거든요. 이거 부서도 같이 참여하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가 참여하지 않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직전에는 공영제 되면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부서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혀? 교육과에서만 하고 여기서는 하는 게 없어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교육청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이제 한정면허 해서 노선 신설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전세버스 도입을….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는 거를 권고했고요, 그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효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포시 철도과장 김영대.

김기남위원장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철도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자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권병근 철도운용팀장입니다. 김상민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 질문에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우선 철도 차량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철도과장 김영대입니다. 철도 차량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5차 변론이 12월 15일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부분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대로템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손해배상 청구액은 44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차까지 변론을 하면서 지금 1차 법원 감정이 70억이 됐고요, 2차가 76억입니다. 그 부분이 최고 쟁점 사항이 되겠고 지금 피고 측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소송 업무 관련해서 최대한 승소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440억 100%는 못 받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인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관리 주체가 누구죠? 골드라인 관리 주체.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관리 주체, 소송 관련해서요?

황성석위원

아니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탁.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수탁자가 현대로템입니다.

황성석위원

같은 회사죠? 다른 회사입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죠?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드라인 혼잡 예방을 위해서 우리 철도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동차 증차 사업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저희가 골드라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해서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1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받아서 153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방비가 357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15일도 경기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 방문했을 때 올해 필요한 예산이 142억 8000만 원인데 거기서 50% 지원을 해 달라 해서 71억 4000만 원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오늘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골드라인 방문을 하셔서 제가 1차적으로 오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오후에 정담 기회가 있어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저희가 증차하고 있는 부분이 5편성입니다. 그래서 12월에 1편성을 초도 투입을 해서 운행을 하면 현재 29편성 운행하면서 2분 30초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월 1편성 더 추가가 되면 2분 10초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편성 운영하면서 혼잡률이 한 190%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12월에 첨두시 때 증차를 하면 아마 150%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도 골드라인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시민들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목표를 향해서 적극 행정, 공격적 행정, 전투적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김포시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사실 건설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 두 개가 있어요. 도로 개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는 도로 제설, 각종 보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각 부서별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청년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킬 수 있는지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김포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김포에서 장비라든가 제반 여건에 따른 것을 쓰는 게 맞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도시국에서는 아파트 현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마 MOU까지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 나가지만 어쨌든 저희가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드리고요. 관내 업체들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건폐장 이전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5호선 연장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철도과도 유관한 내용인데 직접 모니터링하시거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보고 받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모니터는 쭉 지켜봤습니다.

김재상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철도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이기형 시장님과 함께 앞으로 타 지자체와 5호선 연장 관련 협상을 이어가셔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건폐장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전에 취한 입장이나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당초 시민들이 알고 있던 건폐장 이전 규모와 강서구가 주장하는 규모 및 범위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강서의 의견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당초 논의보다 확장된 게 맞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제로 서울 5호선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공동 합의문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면적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당초 누구나 알고 계신 조그마했던 게 커졌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자료 자체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 5호선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강서구하고 대광위에 제안했던 사항은 면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실제적으로 개발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만약에 수립이 됐을 경우에 그 주체,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줘서 업체가 보상을 받고 이전했을 때 실제 서울시에서 건폐장 면적에 대해서 다 이전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수요 조사가 안 된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대광위에서 동의해서 산출된 면적인 반면에 향후에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없고 분명한 사항은 우리 시가 어느 위치 이런 건 뭐 정해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당연히 위치 같은 거 고려하시거나 지정된 거 없다는 것도 알겠고 그다음에 남은 절차들이 있고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그때 가서 보상을 받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모가 다 넘어올 것이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당초에 숫자가 늘어난 거는 확인할 수 없다, 숫자가 늘어난 거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보통 우리 시민들이 건폐장 9개가 이전될 수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경제성 향상 방안 중의 하나로 우리 시가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혀서 다시 넘긴, 유관한 다른 지자체에 넘긴 이 서류에 9만 6447㎡, 건폐장 이전의 필요 시설 면적, 이게 저도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이게 그대로 넘어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폐장 이전의 필요 시설 면적이라는 표현으로 이 면적이 9만 6447㎡임을 확인하고 동의 의사가 나간 건 맞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이 동의 의사, 최종 결정 누가 한 겁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업무 추진하면서 최종 결정권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왔던 사항이죠.

김재상위원

이 정도 되는 중차대한 사항은 당연히 당시 시장이신 김병수 전임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셨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김재상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이거는 김병수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고 김병수 전임 시장님께서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일을 의회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유 없이 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5호선 연장이 성과를 빨리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견지하셔서 향후에 이어질 협상에 임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어제 제가 자원순환과에 이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를 점검차 질의를 드렸는데 자원순환과는 지금 건폐장 이전 T/F에 들어가 있는 유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건폐장 등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거는 늦게 아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관련 부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은 있지만 면적이 왜 확대됐는지와 김포시가 해당 규모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관련 있는 유관 부서 간의 정보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 부서에서는 2026년 3월에 5호선 예타가 통과가 됐잖아요. 저희 시 목적이 예타가 돼서 빨리 개통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포커스가 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건폐장 면적이 전체 한 15만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런 논리라면 그게 전체 또 이렇게 와서 숫자가 이렇게 15만 5000㎡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광위하고 서울시, 우리 시, 인천시 다 그게 합의돼서 동의돼서 최소 건폐장 갈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산출되는 거, 그래서 B/C값이 늘어서 지금 됐던 부분입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당연히 우리 시의 그 누구도 김포시에 불이익이 가기를 원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철도과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 면적과 관련해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누가 결정했느냐를 앞에 확인한 것이고 지금 방금 질의드린 것은 자원순환과가 유관 부서이고 T/F에서 주무 부서인데 지금 아무리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한들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철도 관련 부서에 사실 관계를 확인을 했는데 저한테 방금 말씀 주신 이 면적이 왜 기존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지, 이런 것들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유 같은 것들을 명시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왜 두 주무 부서 간에 이렇게 정보의 격차가 있는 건지.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양쪽 다 새로 오시고 나서 업무 협의라든지 내용 공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건지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실제적으로 예타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보완적인 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예타가 통과돼서, 또 건폐장 관련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시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협력을 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쨌든 이기형 시장님께서 5호선 관련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향후 남은 협상들을 임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 협상들이 잘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유관 부서들끼리 잘 정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긴밀한 내용까지 다 수시로 주민들에게 밝히고 이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차대한, 특별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는 시민들에게도 적기에 관련 내용이 좀 공유되고 이게 사인 간의 협상이나 기업 간의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우리가 거기서 또 힘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기형 시장님의 향후 시정 운영 방향도 그런 소통을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전임 시장님 때랑은 확연히 다른 정보 공유 이런 것들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사실 저도 다 보고를 받았는데 자원순환과와 철도과의 이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상이하게 다르고요. 이 대목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 민선 8기 김병수 전 시장이 이 정보를 다 독점하고 시의회를 패싱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져요. 당시의 보고 체계와 그리고 김재상 위원이 자원순환과 감사 당시에 올렸던 기사를 보면 강서구청의 언론 보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는 것들을 김포시에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나와요. 그만큼 몇 번, 몇 차례에 의해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실무진도 협의를 했을 거고 시장, 구청장급에서도 이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실체적인 진실을 이번에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자원순환과랑 해서 당시 보고 체계 라인과 당시의 이 구청장의 기사 내용을 강서구청장까지 의견 조회해서 면밀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쪽 보면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 시설 개선 사업 중에 2025년 노후 보안 설비 교체 사업 부정 계약 건이 적발돼서 부정 계약 집행금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 처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페이지인 299쪽 민간 위탁 관리 감독 현황표를 보면 1596억짜리 골드라인 위탁 사업을 39차례나 지도 점검했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칸은 아예 공란으로 비워 놓으셨습니다. 왜 부정계약 적발과 환수 징계 사실은 공식적으로 민간위탁 결과표에서 빼버리셨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권병근철도운용팀장

철도운용팀장 권병근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저희가 감사관실 통해서 진행됐던 사항이라서 아마 조치 결과가 일부 제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근

권병근철도운용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감 자료인데 사실 이게 보면 작년 행감에서도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시정 요구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누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누락이 됐을까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별도로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정 계약의 구체적인 수법과 환수 금액 그리고 징계 수위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00쪽 명시이월 현황에 민사소송 수행 예산 2억 5700만 원이 소송 판결 지연으로 이월되었는데 진행 현황 칸이 비어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 소송에 2억 5700만 원의 소송이 걸렸는지 그리고 292쪽에 관내 업체 입찰 계약 참여 확대, 공통 지적사항에 왜 철도과만 이상하게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수행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은 전에 보고드렸던 입찰 담합 관련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92쪽, 저희 과에서 공사 관련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해당 업음으로 했는데 실제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김병수 전 시장은 서울 5호선 연장 관련해서 김포시가 5500억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상당한 재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 시작하고 그 5500억에 대해서 재원 마련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정치적 선언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500억 실체는 저희 과 자체도 전혀 협의가 됐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 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하준위원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시라는 거죠.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 자체도 저희가 모르고 있던 금액이고 그때 어떻게 보면 비서실 쪽에서 발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5500억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그 5500억에 대한 실체는 인수위 때 미래전략국과 도시공사에서도 그 실체를 알 수 없고 경위를 알 수 없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부서와 공사에서 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김포가 예전부터 이 지하철을 갖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써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도 이 5500억에 대한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해요. 다시는 기타 부서나 다른 공직자들도 이런 정치적 레토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5호선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예타 통과하고 확정 고시가 10월 말에서 11월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 발표가 났나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선 관련해서 2026년 3월에 예타가 통과가 됐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사업 수행 능력 평가하고 적격자 심사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용역 계약 및 착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착수가 되면 경기도 담당자 계속 찾아가서 만나서 저희 시가 갈 수 있는 방향들 계속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기본계획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가서 협의하고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민선 9기 이기형 시장이 100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사 기간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행정 절차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착수가 들어가는데 입찰 방식이 턴키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엄청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시행 방법을 턴키 방식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반주영위원

턴키 방식은 경기도가 이미 그때 제안해서 준공 예상 계획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지금 따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설계하고 이런 부분, 착공까지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행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과 설계, 경기도 승인은 국토부가 하는 거라 경기도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턴키 방식 외에 어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랑 협의가 없었는데 발표가 먼저 난 건가요, 시민들에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러니까 기간을 행정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턴키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당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원래 경기도가 미리 턴키 방식을 제안한 방법 외에는 딱히 지금 시가 따로 내놓은 방법은 없고 일단 그거를 좀 더 협의해서 단축시켜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1년 단축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오고 염원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거를 믿고 나중에 이렇게 또 연기됐을 때 실망감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좀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이번에 발표가 나면 곧 들어갈 텐데요. 사실 모든 결정이 여기 안에서 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추가 역 3개 확정하겠다고 그것도 동일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2024년에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인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했지만 지금 추가 역 하는 것들 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기도의 기본계획 할 때 보고서를 내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건의서를 낼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나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개 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진짜 염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총사업비 관련 지침에 보면 전체 1000억 이상 됐을 때 15% 이상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재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서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 3개 역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주영위원

3개 역에 대한, 한 역사에 대한 추가 비용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추정이지만 한 1700억, 2000억 정도 든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개 역이면 6000억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경기도 이번 발표나고 기본계획에서 조정돼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큰 금액으로 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6000억이 사실 15%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미리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면 저희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직 계획은 없지만 계속 준비를 할 겁니다.

반주영위원

우리가 좀 공사 기간도 앞당기고 지금 예상 준공이 2030…. 그러면 2년이 되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 2029년도에 착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이 좀 확정되고 우리가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착공까지 길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재원 마련을 본다라기보다 지금 3개 역은 확정하기로 발표를 한 부분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방법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대광위에서 10개 역은 확정이 됐고요. 지금 3개 역은 또 인천시도 1개 역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경기도하고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기형 시장님이 발표한 기간 앞당기겠다는 것과 3개 역을 반드시 추가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경기도 확정 고시가 되면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들을 사실은 좀 협의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가 아니고 10%만 증가하더라도 이때는 KDI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해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역사의 비용을 낮춘다 하더라도 10%면 의견서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간이 또 지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앞당기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10개 역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 추진대로 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3개 역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가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10개 역은 확정이 돼서 타당성 용역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5500억이 굉장히 좀 쟁점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 5호선이 추진이 되기까지 정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타가 그때 굉장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금 어차피 우리가 3개 역을 추가하려고 해도 60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대응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부분이 물론 부서랑 의논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그게 무조건 필요 없는 일을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닐까라는, 제가 5호선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정 고시가 되면 우리가 경기도랑 긴밀하게 좀 의논을 해서 사실은 이 5호선이 어떤 문제보다는 빨리 추진되는 게 우리 모든 시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턴키 방식이든 아니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식이든 아니면 역사에 대한 추가 비용 재원 마련이든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과장님, 우리 골드라인 34편 증차는 아마 우리 김포시민분들의 숙원 사항일 것 같습니다. 열차가 늘면 그거에 따른 인원도 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거에 따른 협약서 같은 것들이 미리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사 관련해서 2024년 9월 28일부터 2029년 9월 27일까지 수탁자 현대로템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4편 증편 관련해서 그 부분도 협약서상에 인원 증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원 증차해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은 협약서상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시 입장에서 이렇게 더 임금이나 인원 증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 입장과 로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철도과장 와서 현대로템 관계자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현대로템에서 운영사 관련해서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도 했고 더 이상 우리가 실제 협약서상 이행해달라, 우리가 뭐 임금 증액이고 인원 증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여기 보면 정원은 266명 그대로 가고 승무원 76명, 차량 42명, 역무원 42명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또 8월 현장 행정 보고서에서도 34편 운용 시 인력 배치 계획 협약은 기 반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운영사에서 요청서는 29편 편성 정원과 비교했을 때 증원으로 계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29편 운행 중인데 증차를 하면 34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증차되는 것까지 인원을 감안을 해서 협약을 한 게 266명이고요, 금액도 다 그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더 달라질 건 없다? 더 추가되는 인원은 없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향후에 증차 34편 증차를 하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운영사 측에서 국토부에 인력 관리 관련해서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사가.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이 승인이 되면 그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원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협약서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희성

이희성위원

협약서상에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10% 이상 늘어날 때만 변경이 가능한 거죠?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협약대로만 진행되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점차적으로 야금야금 올린다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또 철도 전문가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진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니까 기술직 4명을 계산한 것을 보니까 전기직을 0.85명, 통신 0.37명, 시설은 0.26명, 신호를 2.22명 다 합쳐서 3.7명인데 여기는 4명으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운영사는. 그렇죠?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임금 인상이나 증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하고 명확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서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물론 임금을 주지 말자, 사람을 더 이상 고용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업체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갈 필요가 아니라 이게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당한 부분을 채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협약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저는 간단한 거 추가로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 골드라인 학운 연장 제2차 경기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게 지난 12월인데요. 이 이후에 진행 상황이나 시에서 챙기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드라인 학운 검단 연장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 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바로 3월부터 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말씀 감사하고 다 아시다시피 양촌 학운 산업단지 쪽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 노선이 생기면 훨씬 더 출퇴근에 용이할 거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 각별히 살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이어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신정지선 사업은 2024년 민선 8기 김포시와 양천구 업무 협약을 하면서 시작됐고요. 아마 지난해 12월에 우리가 공동 용역을 착수한 것이 준공이 됐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부서에서 결과 비공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지금 임박한데요. 거기 지방권 확대로 방향이 발표나면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2호선 신정지선도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교통 편의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월에 양천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 건의문도 발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극 3특 관련해서 지방 이전,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하여튼 B/C 값은 되게 잘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2026년도 하반기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 확정 발표 예정에는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확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반주영위원

이번에 또 민선 9기 시장님이 양천구청장하고 어떤 공동 건의문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민선 8기에서 한 것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런데 지금 방향성이 거의…. 저희가 실제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이 발표, 확정이 되면 다른 타당성 용역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계획에.

반주영위원

지금 어쨌거나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걸로 우리가 대광위랑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교통망 계획 발표가 임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양천구청장과의 간담회는 됐지만 시행 주체인 서울시, 서울시면 서울시장이잖아요. 서울시장하고 대광위원장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나 협의에 관해서 지금 예정이 잡힌 게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서울시장하고 잡힌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저번 주에 양천구청장님하고 그 지역구 의원하고 대광위 위원장을 만났는데 현재 대광위에서는 자기 손을 떠났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발표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광위에 건의한다거나 해도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아니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절차는 다 이행이 돼서 대광위 쪽에서도 되게 좋은 쪽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체인 서울시 서울시장과 대광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정지선 2호선이 고촌뿐 아니라 풍무동까지 그때 연장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고촌과 풍무동 주민들이 서울로 나가는 정말 중요한 그런 교통입니다.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예타 발표가 연내 사실상 어렵다는 기사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점검 회의 전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김포시를 비롯한 고양시, 경기도, 인천시, 인천 서구가 지금 많은 고민과 근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 간 협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것들이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인천 2호선 경제성 향상 방향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주변 사업들 이런 부분도 더욱 포괄적으로 포함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고양시에도 지금 실제 역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도 줄이고 또 역 줄이다 보면 사업비가 줄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B/C 값도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시하고 인천시하고 고양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 시 입장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분과위원회 개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관련해서 걸포동 주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한 그런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인천 2호선의 예타 값 상승을, 지금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민선 8기 때 나진-감정지구가 당시에 민간 개발로 추진됐던 6000세대거든요. 이게 갑자기 공영 개발되면서 지금 수년의 시간이 그냥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타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지만 실질적으로 100%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나진-감정지구, 장기-감정지구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관련 도시계획과와의 10월인가 관련해서 2차 항소심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반영은 실시계획 인가지만 최소한의 필수 행정 절차가 반영되는 것들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예요. 만약에 이게 10월에 나오고 나서 준비가 된다면 이런 것까지 한번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호선의 B/C 값이 낮게 나와서 경고등이라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지금 예타 값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런데 5호선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B/C 값하고 상관이 없고요.

김기남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상관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5호선 교통 분담금이 한강콤팩트시티에서 나오잖아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투입이 되게끔 돼 있습니까? 예전에 골드라인에 1조 2000억이 LH에서 받은 게 투입이 됐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는 교통 분담금이 얼마나 투입이 될까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사업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철도사업팀장

철도사업팀장입니다. 5호선 같은 경우 예타 조사 시에 예타 신청서에 저희가 제출했던 사업비 LH 분담금은 8267억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하고요. 지금 인천시는 교통 분담금이 없고 자체적으로 본인들 시비만 투입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성관

김성관철도사업팀장

정확한 건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다만 회의 과정에서 인천시는 대광위 조정안 발표 시에 검단 신도시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 비용을 제시했고 김포는 김포한강2에서 제시를 했는데 인천시는 회의 과정에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비용이 없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마 인천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에서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을 계속 고집하면서 계속 난항이 거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분담금이 김포에서 전부 다, 전액 8000억이 들어가는데 인천시의 요구로 인해서 김포시민들의 교통 복지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는 대광위나 중앙 부서에 이런 부분을 가감 없이 협의했을 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 1호선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굳이 이것까지 거기 2개 역을 해야 되나요? 인천 1호선 8개 역사예요. 제가 타봤는데 너무 쾌적하고 좋아요. 저희 김포시민들 2량짜리 타고 저거 북변3, 4,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입주하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철도과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더 결연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앞서 감사를 중지하였던 자원순환과와 클린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고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감사종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