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성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진병삼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희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과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5.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김현주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 발의) 7.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7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2027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2027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9. 2027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니어클럽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위원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이나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발굴된 정책이 실제 시정에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반영 실적과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한편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으로 기존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김포시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와 김포시민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김포시민위원회만의 고유한 역할과 차별성이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7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전년도 13억에서 28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비용추계서에는 목적사업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출연금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출연 동의안 제출 시에는 신규 확대되는 목적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별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세부 산출 내역을 충실히 작성하여 의회에서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특례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보증수요와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의견과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원사업 간 우선순위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례보증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청년지원센터를 직영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권역별 청년 수요와 기존 프로그램 운영실적, 예상 사업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역별 청년지원센터가 단순한 학습·스터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특성과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취·창업, 문화·취미, 네트워킹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청년정책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고립·은둔 등 스스로 지원기관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청년지원센터의 입지와 접근성이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진·운양·구래 등 신규 센터의 시설 및 입지가 확정되면 소재지와 규모, 시설 확보방식 및 임차 여부, 향후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과 관련하여 사우동에 건립되는 실내 배드민턴장은 접근성이 높은 만큼 향후 대관이나 이용 과정에서 관외 이용 등으로 인해 김포시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면밀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시설인 만큼 개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설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물품 확보, 인력배치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관 전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공목욕시설 운영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 및 자구 수정 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니어클럽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 발의) 26.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상 의원 발의) 27.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28.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29.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1.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4.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35.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기남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 결과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 운영 전환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것과 민간 사업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전에 추진 경위와 주요 허가조건 등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과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에 관한 안 제20조제1항제2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향후 동의안 등 주요 안건 제출 시 사전 설명과 자료 제공이 미흡할 경우 안건의 심사 및 의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여 회기 개시 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영혜입니다. 먼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방대한 시정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조직개편 직후 업무체계 정비 등으로 분주한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예년에 비해 꼼꼼하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했던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85건, 건의사항 80건 등 총 175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48건보다 27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시정요구 사항은 지난해 2건에서 10건으로 8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운영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처리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주요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성격이 혼재된 형태로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운영방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운영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2027년 5월 20일 시행 예정인 자원봉사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운영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바 현행 운영방식의 법적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개정 법률의 취지와 경과조치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명확한 운영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 및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체 등에 체육회 보조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김포시 보조금 편성지침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의 현금성 지출 제한과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바 기존 격려금 지급실태와 관련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은 이사회 의결과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26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장의 공식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개편된 직제를 전제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가 이를 직권취소하고 다시 인사발령 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조직 운영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재단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향후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등 정해진 절차가 완료된 이후 후속 인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번 절차 위반의 경위와 책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 및 책임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에서 기존에 다수의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고가의 전기 SUV를 추가로 임차하였으며 당초 업무용으로 임차한 차량을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차량 추가 임차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에서 고가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 차량의 활용 현황을 고려하여 추가 임차의 필요성과 차종 선정, 계약금액 및 실제 운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상 필요 이상의 차량 운영으로 불필요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임차 및 운영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서장 공석 및 직무대행 운영, 승진·채용 절차,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제척·회피 및 이해충돌 방지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관여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 조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절차를 확립하여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FC 소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김포FC 재무·회계규정」에서는 재정보증이 있는 직원만 회계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23년까지 유지되던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체 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 보호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 미가입 경위와 그동안 가입 및 갱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리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가입이 피해금액의 보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 책임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 관계 직원별 재정보증 가입 여부와 보장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보험기간 만료 등에 따른 가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규모 횡령 사건은 단순히 회계담당자 개인의 비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직원에게 회계업무가 집중되었음에도 이를 견제·감독할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직 전반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 관리 규정에서는 사무국장을 공인 관리자로 지정하고 공인 사용 시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무 관리 규정과 위임 전결 규정에서는 결재·승인 및 예산·지출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는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부통제장치가 실제로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당시 이사장·대표이사·사무국장 등 관련자별 인사·업무 분장, 공인·재산관리, 결재·승인·보고, 이사회 운영 및 감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규정 위반이나 관리상 과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문책, 손해배상 청구,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간의 횡령 사건으로 김포FC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단순히 회계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조직·인력·이사회·회계 및 자금관리 등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히 회계업무가 특정 직원에게 장기간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보직과 업무분장, 결재체계 및 상호검증 절차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의원 요구자료가 소관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제출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의회로 전달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심도 있는 의회 심사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개인정보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료 취합 및 검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의원 요구자료가 적기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체계를 개선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승인 절차, 공용차량 임차·운영 현황 등 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대표이사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책임 있는 답변이 미흡하였습니다. 재단의 대표이사는 조직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만큼 관련 규정과 업무 추진현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질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FC 소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김포FC는 그동안 시 출연금과 보조사업 관련 예산만을 반영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받아 왔으며 광고·후원·입장료·상품판매 등 자체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및 집행 내역은 심의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는 구단이 실제로 운용하는 전체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이번 대규모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불투명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향후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출연금과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 수입을 포함한 구단의 전체 예산과 재원별 집행 내역을 의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축구연맹 제출을 위해 실시하는 반기 결산 등을 활용하여 전체 재정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남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36건, 건의사항 89건으로 총 135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공고 절차 미이행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설계자료 오류, 크린넷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관련 행정절차 준수와 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추진 과정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공원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산지 훼손 복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및 재원 부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개발 분야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보상, 기반 시설의 적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 소통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건설업체의 공사·용역 참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기업을 포함한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집행 기한 미준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류 등 행정상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사업관리 및 행정절차 준수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불법 농지 성토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쌀 공급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취급 품목 확대와 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가득 벼 종자 혼입 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강화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 개선 등 농업·축산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상수관로 공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고 하수관망도와 실제 매설 현황의 불일치 등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진 레코파크 증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악취 저감 대책과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분야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과 한강시네폴리스 금포로 확장공사의 계약방식 적정성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 운용과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문서의 보안관리 및 김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주요 개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결과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성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김포FC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이 아직 수습 중이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요구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가 추가로 실시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결산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사와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과거 징수실적과 세입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증감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적기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액은 발생 원인과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수요,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여건의 변화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조정하여 해당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실적과 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목표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소극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지양하는 한편 달성 결과와 원인 분석을 다음 연도 성과계획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조직개편 시 성과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신설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적기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일정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