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과장님, 저는 페이지 없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민원 많았죠?

저희가 작년에는 주로 납세자들이 세무서나 우리 시청을 방문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그리고 납기일을 3개월을 또 연장을 해줘서 그래갖고 민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했어요. 직접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에 전화로 와서 세금이 전 분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세금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임대업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이게 그리고 금년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신고납부하는 것이거든요.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개정된 거에 이건 부여한 건 아니잖아, 이번 종합소득세는?

맞습니다. 작년의 사업실적에 대한 것을 금년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기 영업 매출이나 기타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 없이 매출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예.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맥없이 정부만 욕하고 시만 욕하고 세금만 많이 낸다고 이렇게 자꾸 해 싸니 뭔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 몰라서요. 그냥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 그럼 돼요?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신데 대부분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냐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사업소득이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건축부분이나 토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인상되고 한 건 없고?

그것은 종합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 아, 그건 상관없지, 참. 하여튼 그런 전화가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터무니 없이 세금이 많이 나왔다. 이건 정부에서 이제 세금 걷기, 세금 폭탄을 내리고 있는가부다. 근데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쪽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세금 시세 세목에 대해서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세목별로 세금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95쪽을 보면 우리 추진계획에 주민세 일부 감면이 있어요. 이거를 몇 % 정도 감면을 하고 있나요?

95쪽에요?

예, 85쪽이요.

저희 시세는 해마다 1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 부과징수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갖고 결산하고 하기 때문에 세수증가율은 저희가 표로 이렇게 앞쪽에다 붙였고요. 감면은 우리 세목별로 다 틀리는데 감면분야가 가장 많은 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분야가 감면이 가장 많거든요. 그쪽분야는 법에 따라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감면 하는 것은 아니고 세법과,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열거주의로 돼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감면하기 때문에 감면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진납부를 몇 %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세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거의 다 신고납부세목이에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신고납부율이 한 97~8%가 되고 나머지 안 낸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과세자료 대비라든가 유관기관의 과세자료를 받아서 매칭을 해서 안 낸 사람한테 직권고지를 하고 우리 시세가 지금 14개 세목으로 돼있는데 정기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은 자진납기내 납부율이 보통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대다수 주민들이 갖고 있고 이동하기 때문에 납부율이 가장 저조하고 한 72% 정도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요. 지금 우리가 시세 예산액이 1,686억인데 작년에 비하면은 6.1% 110억이 증가했고, 결산추경에 비하면 20억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에 이렇게 증가한 요인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감소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증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0년도 본예산이 1,796억 대비금년예산이 1,686억이기 때문에 110억 원이 감소했고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결산추경도 해보고 마지막 추경에 된 것이 1,666억, 결산추경 대비 한 20억이 금년 예산에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아니 1,666억이면, 1,686억 20억이 감소했지. 작년 걸로 아니, 금년 거는.

결산추경 대비 20억 원이 증가가 됐다 이 말이죠. 증가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 부동산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과표가 오른 부분도 있고 건물 신증축분 증가로 인해서 재산세 등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분야에서 증가했고, 세목별로 가감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 20억 정도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세 현황을 보면은 사실 여기서 1,686억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란 말이야. 자동차세는 작년도에 결산액이 몇 % 됐어요? 작년에 목표액의 징수율은?

자동차세가 지금 주행분하고 소유분하고 이게 합친 건데요. 주행분은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0억 가량이 신고납부로 수입업자들한테, 유류수입업자들한테 들어온 것이고, 주행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하게 타고 다니는 승용차, 화물차, 기타 등등 자동차세인데 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징수율이 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좀 저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산에 가면은 자동차세 징수율도 한 88~9%까지 됩니다.

근게 제 말씀은 어쨌든 세수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쪽부분하고 지방소득세 징수부분의 납부 실적을 비교해보면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노력을 해야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지방소득세는 목표 대비 몇 %였어요?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세목이 되고 거의 다 법인세할주민세 그 부분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이 양도세할, 종합소득세할, 그 다음에 봉급생활자의 원천징수 뭐 등등인데요. 이것도 결산을 해보면은 한 9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시가 운영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세수 확보가 되야잖아요. 세수 확보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우리가 신경을, 더구나 코로나19고 군산이 경제위기 속에 빠져있는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세수가 있어야 만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여갈 수도 있고 이제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마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고생은 하고 계시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또 여기에 대해 더 이런 예민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 세밀한 그런 연구, 검토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요. 시민편익 위주의 납세편의제도 운영 했는데 제가 평소에 조금 세금을 만일 예를 들면 가상계좌로 납부한다든지 자동납부하든지 여기에 시행착오는 몇 %나 돼요? 대부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 전산이 요즘은 잘 돼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납부하고 이렇게 왜 정리 안 됐다고 하는 민원들이 가끔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100%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있을 수 잇는데,

99.9%는, 그런 경우는 제가 있으면서도 민원은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 드리냐면 가상계좌로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넣었을 때는 그것이 컴퓨터나 어디 시스템에서 착오가 생겼을 때는 납세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거를. 왜냐면 자기는 냈기 때문에. 냈기 때문에 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5년 후에 안 냈다고 해가지고 뭐 쪽지가 날아온다든지 고지서 날아오면은 그걸 그때 걸 찾아야는데 찾는 분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러라든지 이런 착오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지 않냐 인자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세금 체납이 152원이다, 그런데 민원인이 보태가지고 160원을 넣을 경우에 입금이 안 되거든요. 정확히 152원을 넣어야 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가상계좌는 그렇게 하여튼 실수나 이렇게 착오가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더 하여튼 우리 시스템,

없으면 다행인데 그럴 확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만반의 대비하셔서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또 그에 대하여 착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세금을, 우리는 바쁘다 보면 세금 못 낼 때가 있어요. 깜빡하고. 그러면 못 낼 때는 다시 독촉장이 온다든지 다시 고지서가 날아온다든지 할 때 이제 내는데 그런 게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지서라든지 세금 납부에 대한 시스템이 자주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춰야지 않냐.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낼 거 같아요. 왜냐면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낼라고, 이제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낼라고 하는 사람도,

맞는 말씀입니다. 받아야 일단 내니까요.

근데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기일을 깜빡 잊고 놓치는 일은 자동이체하면 그럴 일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88징수팀이랄지 거기에서 비트코인 같은 숨겨놓은 자산이나 이런 거를 압류한다든지 저기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런 거를 보는데요. 우리 군산에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되고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지방세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언론에서 의원님들도 잘 보셨겠지만 서울의 일부 어떤 의사가 몇 백억을 가상계좌에 넣어가지고 했던 그런 보도 잘 보셨겠지마는 저희들도 도에서 가상계좌시스템 의뢰를 했어요. 도에서 하라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체납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비해가지고 지금 가상계좌 압류 같은 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긴 없습니다, 저희는. 미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하고 141쪽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창의재능 교육의 산실이라고 그랬어요. 산실은 엄마가 아기 낳는 방이죠. 그렇죠, 예?

예.

엄마가 아기 낳으러 가서 죽기 살기로 아기 낳고 기절을 해서 간신히 살아나서 아기에게 그 고통이 가시기 전에 첫 모유를 먹이면서 모든 시름을 잊죠. 그리고 평생 그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참 좋겠죠. 그래서 교육도 그렇게 인재양성의 산실처럼 엄마가 아기 낳고 키우듯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감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에 경쟁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래하는 프로그램, 또 뭐 시댁과 처가와 관계에서 문제 생기면 이게 민사소송법상 부모님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다 결론을 그렇게 내놨어요. 문화를 창달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우리나라의 충효사상에서 벗어나서 이게 법적으로 물어봤을 때에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냐, 이길 수 있냐, 전부 다 이 사회시스템이나 언론 매스미디어들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만 초점을 둬서 거기다 지원해요. 사람 되는 교육을 하는 데에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교육은 도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도 있고 선생님들이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군산은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인재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걸 포함해서 사람 되는 교육을 하는 데에다가 더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포커스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교육계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우 어려운 미적분 무슨 함수를 그렇게 공부시킵니다. 대학 딱 들어가면 그날부터 한 번도 안 써요. 평생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육만 하고 그 교육에 시험문제에 맞춰서 대학 가면 끝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시기인데 그거에 성적을 내는 데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체능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 또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학교에 문제없이 다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에다가 더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문가들 또 교육계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우리 군산시가 교육현장에서 강단에 서긴 어렵습니다.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원에 있어서만은 좀 다양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논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그냥 수월성교육에만 강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교육의 방향도 좀 더 넓어지고 확산되는 그런 포커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 130페이지 하고 131페이지 보면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간담회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가 참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은 거의 100% 교육청에서 알아서 진행은 하는 거죠?

중학생 진로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각 학교의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모든 제반사항 사업추진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업체를 그쪽으로 투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들이 전체는 나가볼 수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는 데들 한 몇 군데씩은 이렇게 지금 세 군데인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문제점은요?

저도 한 군데 나갔었는데 현재까지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문제점은 보지 못했는데 좀 더 지금 세군데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진행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로체험활동 진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제가 나갔었던 데는 조그마한 학교였는데 아이들 중에서 제일, 전체를 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많은 것을 하는데요. 제가 간 데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학생 대다수가 강아지 조련하는 훈련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조련사가 직접 아이들한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직접 보면서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지 저희의 역할이,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지금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각 학교마다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과 교육청이란 기관하고 학교에 대한 기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하수직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견 개진이나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이, 교육지원과가 적정한 역할을 해주셔야 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맡기지 마시고 현장점검도 나가시고 해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교육지원청에 전달해서 바뀔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깊숙이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도 그 뒷 페이지 보면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 신축도 사실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향후에 지어지고 완공되고 나면 준공 끝나고 나면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이것도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후에 이 시설보강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의 도움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종적인 목적이 드론, 로봇, 코딩교육, 3D프린팅, VR/AR체험 등은 사실은 시설면이기 때문에 뭐 한 3~4년 지나면 더 좋은, 더 좋은 뭐 여러 가지 변해야 돼요. 그렇다라면 이걸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체험시설을 늘리는 것도 목적일 순 있겠습니다만 유관 학교 기관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인프라를 조금 더 활용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보수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제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각 여기 와서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4차산업혁명이 이이 이러한 드론, 로봇, 코딩교육, 3D프린팅 등의 어떤 기술력이 있는데 이것만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 학생들이 대부분 가기 때문에 이후에 4차산업혁명이 사회에 미치는 직업군의 변화와 그리고 각 분야별로 변화, 이런 흐름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체험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운영상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뭐 강사를 한다거나 유명, 뭐 유능한 강사를 또 만든다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상에서도 인재양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비대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아니요,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요건이 5인 이상 모집시인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두팀으로 나눠가지고요. 원래 5명이서 2시간씩 한 번에 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거를 지금 두팀으로 나눠서 한시간씩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악기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격주로 한팀은 이주에, 그 다음 한팀은 다음주에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5인 이상은 집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청만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실질적 운영은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자체가 굉장히 더 힘들어졌겠네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땐 저도 현장에 직접 제가 나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적은 인원이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직원들이 또 전체를 나눠서 한번 싹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중점사항에 사업 참여 학습장 효과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 학습장 효과가 상가의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상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큰 어떤 사업의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참여하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신청은 했는데, 저희한테 우리 사업체에 와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란 신청은 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가 있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업소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사업장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사업상 매출효과를,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 얼만큼 올랐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과 학습이 공존하는 이 뜻이 동네문화카페 운영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상권 활성화가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분석을 누가 하세요?

저희가 설문조사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은 했거든요. 근데,

매년 분석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예,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하고 그 결과치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7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신경발달장애나 중추신경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장애인보다는 온가족이 항상 걱정하고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직업 역량 강화를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능력 향상시키는 교육을 한다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로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이 발달장애인의 이런 것들을 평생 학습관에서 맞춤형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타고나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또 이 가족이 편안하게 또 생활하고 또 뭔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고만요. 그러니까 했던 그 사업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할 때 이 지원은 어디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어떤 비율로 나와요? 지금 여기 147쪽에 있는데 7천 명에 4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9.9% 부담을 하고 있고요.

국비는?

우리시 부담이 9.9%이고 국가부담이 42.6%, 교육청 부담금이 47.5%그렇습니다.

교육,

교육청이요.

교육청이요. 그럼 도비로 지원하고만. 예,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143쪽 마중물 희망스터디 이게 지금 12만 원씩, 1인 지원액이 12만 원이잖아요, 그죠?

마중물 스터디는 12만 원이고요. 희망 스터디는 10만 원,

희망은 10만 원이고,

예.

지금 이게 12만 원, 10만 원일 때 이 12만 원에서 학원부담금이 요새는 몇 % 돼있죠? 반절인가요?

40%,

근데 지금 이게 조금씩 확대는 되는데 이게 사실 미리 말씀을 저도 학원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 희망스터디나 이 마중물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것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실제 보면 학원에서 할 수 있는 학원들 그렇게 많지 않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자격이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이나 이렇게 대상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학원을 쭉 오래 하면서도 한 5~6년 전에 조금 한두 명 해본 적 있어요. 찾아와서. 학생이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학생이 어느 학원을 갈 때 그 학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게 이거를 연구하셔갖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연구하셔갖고 오해하지 마시고 학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범위를 확대시켜도 괜찮아요. 이게 학원에서 40% 부담하기 때문에 시에서 실제 보면 요새 학원들이 수강료 최소한도 20만 원, 25만 원, 뭐 고등학교는 30만 원 이상 받고 있는데 12만 원 정도 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적게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실제 보면 수익자부담을 하는 형태로 학원들이 부담을 많이 해요. 근게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타 지방자치가 어떤 데는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전적으로 다 주는 데도 있고 그런게 좀 더 연구하셔서 이거를 조금 확대시켜도 그래도 학원들은 혜택 보는, 뭐 혜택 본다기 보다는 학원이 이거를 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보다도 보람 있는 그냥 학원도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교육사업에 장학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시에서 학원들 이렇게 좀 수익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을 위해서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데 연구를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교육지원과 예산이 102억 4,200만 원이네요. 여기서 제가 언뜻 보면 인건비가 한, 인건비 빼고 그런 것은 놔두고 여기서 교육,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1년이면 제가 언뜻 알기로 한 50억 정도 된다는데 어느 정도 돼요? 그정도 돼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 포함해서 50억 정도,

그죠, 50억 되죠. 굉장히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의 반절을 학교를 지원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라고 하냐면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을 우리시에서 타 지방자치 차이 나게 군산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학교도 어린이들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하고 있지마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꼭 좀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데 학교 운동장, 교장 재량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군산은 어마어마한 교육 지원을 주고 있는데 교장의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 뭐 범죄 예방, 뭐 불량학생들 뭐 하고 때로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막 폐쇄시키는 학교들이 솔찬히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민들은 운동 좀하고 산책도 하고 가서 좀 여러 가지 휴식도 취할라고 하면 학교 운동장, 비어있는 운동장 좀 사용하면 괜찮은데 앞뒤로 다 차단시켜갖고 다 막아놔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돈을 이렇게 해주지 말든지 아예 50억을 앞으로 해주지 마요. 말든지 하면은 학교장, 학교 교육청에 얘기해갖고 협조공문 보내갖고 시민이 운동장 사용할 수, 그게 뭐 자기네들, 자기네 땅이간디 마음대로 시민을 위한 학교가 돼야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죠. 어떻게 정말 나는 이걸 오래 전부터 말씀드릴라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정말 이거 고쳐야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얘기해서요. 좀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개방하는 교장선생님 계셔요. 교장 재량에 의해서 한다고 해갖고 어떤 데는 완전히 뭐 우리 나운동뿐만 아니라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학교가 폐쇄돼 있당게, 다.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고, 공원도 있고 은파도 있지마는 그래도 가볍게 학교 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것이 돼야는데 이것 참 답답해요.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나 모르겠어요. 행정이요. 근게 우리 과장님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협조공문 보내갖고 교장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50억 앞으로 학교 지원 하나도 해주지 마세요. 뭐 예산의 반절 이상을 지원해주는데 그런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못해주면 말도 안 되지.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중물 스터디사업에서 과장님 제가 작년에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부분이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게 더 활성화되고 있고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생리적으로 봤을 때 학원사업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익을 감소시키 면서 아이들 최대 12만 원인데 본인이 손해 보면서 아이를 가르쳐라. 사실상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다니는 아이들이 최대 12만원, 10만 원이면 이 기준이 그냥 정도에 정해놨는데 이 마중물 같은 경우 12만 원이 국영수의 일반적 학원의 비용에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습니까? 그니까 몇 % 다, 전액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금액 기준은 학원비가 20만 원일 때의 기준으로 저희,

자, 보세요. 그니까 자부담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스스로 냈을 때에 거기에 20만 원일 때 12만 원까지 준다 치더라도 그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더 있어요. 왜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가고 싶은 학원, 그 다음에 본인들끼리의 잘 가르친다, 뭐 선택이기 때문에 학원은 학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 갔을 때에 그 기준의 학원비에 본인 부담률은 주더래도 그 이외의 금액을 어느 학원을 선택하든지 간에 물론 이마중물 스터디 사업의 대상자 학생과 다른 학생과의 또 학원비의 차이가 있으면 또 안 돼요.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최대 20만 원에 12만 원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택하는, 물론 이유 없이 비싼 학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원일 것이고 뭐 특수 계층을 보는 학원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몇 %까지는 분명히 자부담을 좀 더 고려하더라도 전체 학원비의 몇 %까지는 올려준다. 그래서 좀 더 본인이 자부담을 높이더라도 가고 싶은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참여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도,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도 만족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사회적대상이 저소득계층, 약자, 한부모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만큼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기왕이면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논리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향후의 목적을 정말 활성화되려면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 학원비 한번 조사를 해서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 지원해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민선7기 들어서면서 사실 대폭적인 지원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온 것처럼. 그런데 저는 조금 교육청하고 좀 더 협조를 이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운동장 개방의 문제 얘기했지마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된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가까이 있는 동초등학교, 교육청하고 붙어있는 동초등학교 뒤쪽만 가더라도 뒷도로가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차도를 경계를 쇠파이프로 경계를 두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교행이 잘 안 되죠. 불편함이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미성초등학교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도비 도의원재량사업비를 받아서 인도 확보를 해줬습니다. 기억자로 인도 확보를 해줬는데 학교측하고 교육청을 가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도 확보를 해주겠다 했는데 땅을, 학교땅을 한 50㎝ 정도만 이렇게 좀 세트백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주겠다, 그 공사비는 다 시에서 대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샀어요, 50㎝를. 50㎝인가 70㎝인가를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그 비용을 샀어. 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동초등학교라든지 몇 개 초등학교들이 학교들 보면은 인도가, 그때 당시 학교를 건축을 할 때에 인도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은 좀 교육청하고 과감하게 얘길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통학로 확보인데 그걸 땅을 갖다가 시에서 사서 그걸 해주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시가 그럼 예산지원해주는 건 뭐냐. 근게 시가 예산 지원해주는 건 교육청이, 저도 교육청 회의를 몇 번 갔지마는 입장은 뭐냐면은 “군산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감당하지마는 그게 재원이 부족하니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하고 의원님들은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좀 논란은 있지마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해주자.”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시가 “아, 본인 통학로 확보 안 돼서 애들이 등교할 때 불안하니 통학로 확보를 우리시가 다 해줄 텐데 이게 도로는 한정적이고 땅이 좁으니까 학교를 조금 한 50㎝든 조금 세트백을 해서 좀 통학로 확보를 하자. 공사비는 우리시가 다 대겠다.”, 교육청에서는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 땅을 시에서 좀 사 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동초등학교 뒤쪽 먼저를 확인 해보시고 그럼 교육청 땅하고 동초등학교 땅이 좀 들어가요. 거긴 좀 발굴해서라도 공사는, 공사비는 우리가 내더라도 세트백하는 그 토지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는 건 좋지마는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쪽에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해서 지금 주민생활 5개, 마을특성 1개, 마을지원 3개 했잖아요. 지금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다 됐겠죠?

지금 현재 9개 저희가 신청받아서 두 군데가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간단하게 일단 1차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9개 중에 2개가 포기를 했고 7개가 지금 저희가 심사를 대상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한 번 더 컨설팅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어디가 선정이 됐고 그럼 거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6쪽에요. 계속사업인데 장애인 평생도시 운영사업 중에서 민간기관에 12개 기관, 19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6번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요가프로그램,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요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현장 나가보지 않아서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요가는, 저도 요가는 안 배워봤지마는 요가하는 것 보면은 눈으로 보고 그 동작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동작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을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동작을 못 보실 건데 요가를 하시면은 요가강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10명이 계시는데 10명을 일일이 동작을 잡아주고 또 다음 동작하면 또 동작 일일이 잡아주고 하는 건지 근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보지 못하시는데 요가를 어떻게 할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되고요. 한번 저도 알아봐가지고 의원님께,

근게 제가 말씀드린 건 프로그램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132쪽 제가 이번에 월명동에서 문화도시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를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 가서 조금 언짢아서 목소리를 좀 높인 것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문화지표조사 했는데 우리 군산시가 최하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군산시가 다른 건 몰라도 문화예술에서는 나는 전국에서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동네문화카페가 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배달강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시가 최하위라는 것이 나는 도무지 그 신뢰할 수가, 어디 기관에서 했는지 나는 신뢰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그 자료를 받아보니 2017년도 지표를 조사를 한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2017년. 나는 그거 보고 더 화가 나더라고. 왜 그냐면은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전북개발연구원 거기 분,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민간단체 뭐 코디분이나 이런 분들, 이분들은 그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지표를 가지고. 아니, 우리시가 2018년도 민선7기 들어서가지고 지금 동네문화카페랑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 좋고 나는 전국에서 최고다, 이것만큼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최하위라고 하는데 근게 그게 2017년도 거예요. 아, 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화가 났는데 어쨌든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한 거고 우리 동네문화카페는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문화예술 쪽에, 거의 문화예술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을 시켜 줘야지. 그래서 전국, 전주시가 1등 갔다 그러더라고. 2017년도 그 조사가, 전주시가. 난 전주시보다 우리시가 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훨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 지표를 또 언제 조사할지 는 모르겠어요. 2017년도 이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없더라고.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 좀 의견을 줘서, 왜 그냐면은 문화도시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군산의 현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공모를 해야 선정이 되든 탈락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21년도의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러면 2020년도의 문화평가지표를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얘길 해야 되는데 이미 2018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위라고 해서 넣어서 과연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련 과끼리 업무협조를 좀 하고 해서 그것들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 우리 과 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기다렸다가 그래도 저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학교 보행로 혹시 군산초등학교는 어떻게 했나요?

원래 현재 새로운 군산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코아루 앞에. 아니, 지금 새로 이사 간 데 코아루아파트 앞에 있는 것, 의료원 있는 데.

죄송한데 제가 거기를 지금 못 알아봤는데요. 한번 자료를 저희 체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 코아루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보낼 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보행로가 없어요.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교육청하고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 140페이지 이건 지금 계속사업인데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매칭이에요. 이건 진행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각 학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한 더딤, 위기학생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해요. 군산에는 시설이죠. 시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 계속 내용을 보면 뭐 한가정아이, 뭐 저소득아이, 뭐 차상위아이 이런 위주로 하는데 혹시 그 아이들만을 위하는 찾아가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어디, 어떤 시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뭘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좀 자료를 파악을 해 봤고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비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복지쪽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심리적인 좀 위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그쪽 부분으로 보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요.

예, 제가 지난 일요일에 혼자 있는데 모 학교 교육지원 담당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려서 모세스영아원에 맡겨진 아이였고 이제 크니까 이제 군산 관내에 있는 어느 시설에 들어가서 한 방에서 7명이 생활하는 방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로는 톱이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외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얘 심리를 완전 다 건들어버린 거예요. 얘는 마음 속으로는 정말로 엄마를 그리면서 살아왔는데 외할머니가 와서 너희 외할머니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니가 그거 알아서 뭐 해.” 그리고 나서부터 얘가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의 물건도 훔쳐다가 애들 데리고 가서 막 사주고 그니까 걔도 분명히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전북대병원으로 심리치료를 지금 받으려고 약을 타고 이러려고 어저께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는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1번이 대통령되는 게 꿈이고, 2번이 경찰관 되는 게 꿈이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안타깝고 제가 어제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어, 어저께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그 안에서 애가 얼마나 외롭고 혼자 힘들까? 근데 이럴 때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그네들도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도 시켜주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면 어디 가서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걔네들을 좀 아프지 않은 아이들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시설에 있는, 시설 몇 개 안 돼요. 근데 시설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지금 뒤처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적극적로요. 한번 만나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 평가할 때 평가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문화예술과에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136쪽에 온택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고 계시잖아요. 1기는 지금 진행 중이시고 2기하고 이제 3기 하실 건데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는지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리고 방법은 줌으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경식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