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 지원해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민선7기 들어서면서 사실 대폭적인 지원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온 것처럼. 그런데 저는 조금 교육청하고 좀 더 협조를 이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운동장 개방의 문제 얘기했지마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된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가까이 있는 동초등학교, 교육청하고 붙어있는 동초등학교 뒤쪽만 가더라도 뒷도로가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차도를 경계를 쇠파이프로 경계를 두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교행이 잘 안 되죠. 불편함이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미성초등학교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도비 도의원재량사업비를 받아서 인도 확보를 해줬습니다. 기억자로 인도 확보를 해줬는데 학교측하고 교육청을 가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도 확보를 해주겠다 했는데 땅을, 학교땅을 한 50㎝ 정도만 이렇게 좀 세트백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주겠다, 그 공사비는 다 시에서 대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샀어요, 50㎝를. 50㎝인가 70㎝인가를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그 비용을 샀어. 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동초등학교라든지 몇 개 초등학교들이 학교들 보면은 인도가, 그때 당시 학교를 건축을 할 때에 인도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은 좀 교육청하고 과감하게 얘길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통학로 확보인데 그걸 땅을 갖다가 시에서 사서 그걸 해주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시가 그럼 예산지원해주는 건 뭐냐. 근게 시가 예산 지원해주는 건 교육청이, 저도 교육청 회의를 몇 번 갔지마는 입장은 뭐냐면은 “군산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감당하지마는 그게 재원이 부족하니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하고 의원님들은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좀 논란은 있지마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해주자.”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시가 “아, 본인 통학로 확보 안 돼서 애들이 등교할 때 불안하니 통학로 확보를 우리시가 다 해줄 텐데 이게 도로는 한정적이고 땅이 좁으니까 학교를 조금 한 50㎝든 조금 세트백을 해서 좀 통학로 확보를 하자. 공사비는 우리시가 다 대겠다.”, 교육청에서는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 땅을 시에서 좀 사 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동초등학교 뒤쪽 먼저를 확인 해보시고 그럼 교육청 땅하고 동초등학교 땅이 좀 들어가요. 거긴 좀 발굴해서라도 공사는, 공사비는 우리가 내더라도 세트백하는 그 토지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는 건 좋지마는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쪽에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해서 지금 주민생활 5개, 마을특성 1개, 마을지원 3개 했잖아요. 지금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다 됐겠죠?

그러면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어디가 선정이 됐고 그럼 거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에요. 계속사업인데 장애인 평생도시 운영사업 중에서 민간기관에 12개 기관, 19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6번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요가프로그램,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요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요가는, 저도 요가는 안 배워봤지마는 요가하는 것 보면은 눈으로 보고 그 동작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동작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을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동작을 못 보실 건데 요가를 하시면은 요가강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10명이 계시는데 10명을 일일이 동작을 잡아주고 또 다음 동작하면 또 동작 일일이 잡아주고 하는 건지 근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보지 못하시는데 요가를 어떻게 할까?

근게 제가 말씀드린 건 프로그램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132쪽 제가 이번에 월명동에서 문화도시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를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 가서 조금 언짢아서 목소리를 좀 높인 것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문화지표조사 했는데 우리 군산시가 최하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군산시가 다른 건 몰라도 문화예술에서는 나는 전국에서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동네문화카페가 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배달강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시가 최하위라는 것이 나는 도무지 그 신뢰할 수가, 어디 기관에서 했는지 나는 신뢰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그 자료를 받아보니 2017년도 지표를 조사를 한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2017년. 나는 그거 보고 더 화가 나더라고. 왜 그냐면은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전북개발연구원 거기 분,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민간단체 뭐 코디분이나 이런 분들, 이분들은 그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지표를 가지고. 아니, 우리시가 2018년도 민선7기 들어서가지고 지금 동네문화카페랑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 좋고 나는 전국에서 최고다, 이것만큼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최하위라고 하는데 근게 그게 2017년도 거예요. 아, 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화가 났는데 어쨌든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한 거고 우리 동네문화카페는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문화예술 쪽에, 거의 문화예술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을 시켜 줘야지. 그래서 전국, 전주시가 1등 갔다 그러더라고. 2017년도 그 조사가, 전주시가. 난 전주시보다 우리시가 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 지표를 또 언제 조사할지 는 모르겠어요. 2017년도 이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없더라고.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 좀 의견을 줘서, 왜 그냐면은 문화도시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군산의 현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공모를 해야 선정이 되든 탈락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21년도의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러면 2020년도의 문화평가지표를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얘길 해야 되는데 이미 2018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위라고 해서 넣어서 과연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련 과끼리 업무협조를 좀 하고 해서 그것들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136쪽에 온택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고 계시잖아요. 1기는 지금 진행 중이시고 2기하고 이제 3기 하실 건데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는지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리고 방법은 줌으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