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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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변기섭위원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은 장신상 군수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어 김옥환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옥환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기업지원과장 신동섭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축산지원과장 최종성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도시행정과장 한상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연구개발과장 임종완 보건소장 태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혁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따라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러면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횡성공론화위원회 활동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정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10월 28일 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 1월 26일 날 제1차 횡성공론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위원 위촉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횡성군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제2차 공론화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날 개최를 해서 수도권 전철 연장 등 7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제3차 공론화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개최를 하여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를 하여 제2차 회의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고 제3차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5월 10일 날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10쪽에 횡성군공론화위원회 위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는 의결사항 공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가 군수님 공약사항이신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만들어지기까지 조례가 9월에 제정이 되었고 추천받고 해서 올 1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인원 구성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셨나요, 공론화 위원을 어떤 사람들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한번 구성해 보자 해서 행정, 축산, 농업, 관광, 산업,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을 15명 이내로 구성해 보자 해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렇게 위원 해 놓으신거 보니까 면면을 보니 참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다 오시게 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거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회의가 이런 현안이나 사안이 있을 때 자주자주 열어서 의견도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할만한 안건들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안들이나 이런 사안들이 될텐데 이 분들을 수시로 불러서 회의를 열고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 참석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원에 계신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모여서 논의하시는 것과 혼자 앉아서 이 내용 가지고 그냥 본인만의 의견을 내시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회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일단은 현직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책임을 많이 맡고 계시니까 상당히 참석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성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지역분들로만 구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이라든가 관계기관 추천을 받다 보니까 지역분들이 거의 없고 외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주 개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현안이 이것은 꼭 공론화가 필요하다 하면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도 자주 모이시기가 힘드니까 이러한 분야는 어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든가 상설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처음으로 의결을 하신거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7건에 대해서. 이 의제를 선정할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의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1차 회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횡성군에 지금까지 산적해 있던 현안들을 공유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두시간내에 이 내용을 다 논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3차 회의는 시간을 두고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공론화가 필요한 현안이 한건씩 생기면 그때 그때 부의를 해서 공론화를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렇게 7건씩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설치 및 운영조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거 있어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군 공공정책 수립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횡성군의회 제안등의 방법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랬는데요, 이번에 첫 회의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이것은 좀 공론화가 필요하니 의제로 한번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의회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분명히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군의회 쪽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를테면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가축사육제한조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조례 사실 상당히 고민인데 그런 의제도 한번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에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만의 생각으로 그 조례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안건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7건 이렇게 제가 봤지만 과연 이 경력이 화려하신 이 분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할 정도의 안건인가라는 생각이 들만한 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또 그런 거죠. 신속하게 결정해서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 더 오래 끄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공론화가 굳이 필요 없고 당장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의제라면 이것은 굳이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수도권 전철 연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굳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얼마든지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역량이 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반대할 건도 아니에요.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굳이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하루빨리 해야 될 사안들인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면 이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이런 것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의제들이 아닌가, 그러면 굳이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책을 다 갖고 있고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횡성군에 있는 현안을 전체 공유하는 차원에서 우선 1차에 이렇게 부의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추진방법이 횡성에 수도권 전철을 연장해야 되는 당위성이 없을까, 이러한 방법들을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었고요, 거기서 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내놔서 지금 전문위원회를 네 분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감이 필요한 것들은, 왜냐하면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7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속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자꾸 밟다 보면 중간에 그냥 임기가 끝나 버리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민자유치 건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민자유치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공론화하는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민자유치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인 공론화위원들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민자유치 하지 말고 다른 대안 없습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민들은 민자유치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민자유치 해서는 답이 없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 주민들은 안 들어요. ‘너네 일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불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어떤 답을 주시면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의 의제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될까요?’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할만한 안건이 아니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민자유치사업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거 한번 해 보고, 저기 가서 이거 한번 해 보고.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또 중간에 스톱되는 것이고 새로운 민자사업 찾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이건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사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적은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한번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용기 소음피해 그렇고,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그렇고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답이 너무 뻔한,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론화하지? 이런 거죠. ‘이미 공론화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할 정도의 답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작이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애시당초 이 만든 취지에 걸맞는 그런 사안들,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고 논의가 되어서 해법도 찾고 뭔가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면서 횡성군에 현안 전체를 횡성이 과연 현안이 뭐가 있을까? 횡성군이 현재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 공유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하나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에 의제로 다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의결되어서 이게 권고안이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실제 이 권고안을 내서 우리가 정책 반영한 게 어떤 게 있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수도권 전철 연장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셔서 저희가 5월 12일 날 한국철도기술협회 상임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전문가 네 분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안흥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흥면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해라 해서 5월 25일날 안흥면에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군용기 소음 피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송전탑 관계 이런 것은 현안사항에 대한 상설협의회를 좀 구성해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의논해서 결정하는게 좋겠다는 권고를 해서 4월 28일 날 상설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했고요 원주.횡성상생협의회 협약을 6월 8일 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테마마을이나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민자유치 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모빌리티 테마파크는 민자유치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일 큰 문제는 돈이거든요. 사업비. 500억이 넘어가면 정부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부지매입비만 480억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민자유치 부분을 여기는 아파트 단지이고 여기는 뭐고 이것을 우리가 구성해서 제안을 할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다 당신들이 여기에 뭐,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역제안을 해서 공모를 하면 오히려 더 제안공모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군수님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결정이 어려운 부분들, 내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종 결정은 군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해 나가시겠지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한두 건정도 할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시기성 있게 긴급하게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을 다 모시기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운영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군민정책참여단은 지금 구성이 다 된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읍.면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에 위촉식 겸 간담회를 한 번씩 저희가 돌아가면서 했고, 읍.면 자체적으로도 보통 2-3회씩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이라고, 여기 참여단에서 의견이 나온 게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로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읍.면 정책참여단을 통해서 ‘뭐 좀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읍.면정책참여단에서 ‘이것은 횡성군공론화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 어떤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들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게 몇 건 있어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처리해 드리고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공론화위원회나 군민정책참여단 이거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군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해묵은 현안은 사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이 현안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신속하게 위원회나 참여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거나 공론화위원회든 군민정책참여단이든 그 최종은 군수님이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면 그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기다리는 동안 정책 결정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다. 굳이 분기별로 한 번, 이게 아니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저희가 1년에 4회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은 계상해 놨지만 그 때, 그 때 필요시에 신속하게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 실장님에 생각도 있고 군수님의 생각도 있고, 저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사안을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 방향설정을 잘 하셔서 정말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각종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하잖아요, 어떤 대형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공모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지역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교수님들 초빙해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설명을 듣고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지역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실정은 덜 파악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떤 공론화가 필요하다든가 공공갈등에 대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어떤 전문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을 부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다보면 원론적인 얘기하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하다고 업체 선정할 때 그리 무리는 가지 않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쪽 공론화위원회 상황을 보면 일곱가지 의제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백오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백오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바라봤을 때는 네덜란드 교류 활성화, 이모빌리티 비롯해서 7가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주민들의 불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제가 나중에 군수공약사항 이행실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군수의 결정력 부재 아니냐,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안흥체육공원 같은 경우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왜냐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두 군데 설정해 놓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투표하는 과정 전에 군수께서도 그것을 잘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가줄 수 있는 방향이 충분한데도 공론화위원회를 떠미는 식으로 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이걸 왜 공론화위원회에 맡겨?’ 우리 동네 일이고 군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다 심의를 요청한 자체에 불만이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도권 전철, 이모빌리티 민자유치사업, 군용기 소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딜레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군수님의 결단 부재 부분, 또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횡성군 전체에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안흥체육공원조성 관계는 사실 안흥면에서 공론화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 준 사항이고요, 저도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던 것이고요, 이모빌리티 테마파크나 수도권 전철 연장 이런거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겁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 부의했던 사항은 현안 공유 차원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을 어떤 더 좋은 방법,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마치 군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빠르게 결정할 사항을 가지고 군수께서 책임회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약사항이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과거에도 이런 위원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여기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여러 가지 대외협력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충분하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3차 회의까지 열었는데 이분들 참석수당은 얼마씩 드려요? 한번 회의 참석하시면?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7만원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 분들이 다 장거리에 계신 분들 같은데?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멀리서 오신 분들은 차 여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거 받고 이 분들이 오시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만 서울에 계시고요 춘천에 몇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으시고 저희가 어차피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하나, 둘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누수가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 추진과정에 보다 더 좋은 생각이나 의견을 개진받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의결내용도 보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있는 공직자라면 도출해 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업무협약 체결현황과 본청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것은 우리 군에 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19년 9월 27일 날 되었는데 이거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언론에서 군수님과 타 기관이 협약서에 사인하고 기념사진 찍고 퍼포먼스죠. 언론기사 내 보내고 이러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못 들으니 본위원이 좀 황당했고 대답을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제휴기간의 적정성이라든가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하죠. 조례에 의하면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 이것은 뭐냐 하면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넣으신 거거든요. ‘의무부담이 있을 때에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 업무협약이 조례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조례대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의회에 의결대상 때문에 간혹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오해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제휴나 협약이 많은데 왜 이렇게 보고가 안될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보면 보고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될 경우가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거든요.

김은숙위원

실장님께서는 잘 보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 뒤져봤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나. 보고를 한다면 여기서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주례회의를 해야되는 것으로 보느냐, 또는 정말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게 조례에 있죠. 그래서 어쩌면 안 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보고 협약한 내용은 지금 (모니터를 보며) 이 정도고요, 예산의 의무부담에 따른 협약을 주례회에 보고하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세무서 직원이 민원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렇지만 금강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5년동안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실장님께 총괄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실.과.소에 반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고 담당부서인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도 보면 외로움공감단 베프 활동가 양성 및 협력 그래서 민간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례회의 때 설명으로 가능하겠죠. 그 뒤에 보시면 교육복지과 교육지구협약 같은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군이 2억이에요. 이런 부분 간과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세무회계과는 사무집기 의무부담이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고, 토지주택과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부담이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건수가 많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많은 건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의회 설명을 했고 많은 부분은 놓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좀 전에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주례회의 때 간혹 설명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이 1억8천인데 이게 5년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스포츠볼링협회기 이것도 1억8천이에요. 이것도 3년간 걸쳐서 해야되는 사항, 전국대회 야구대회 유치협약도 6,800만원이죠. 이 부분도 보조금을 3년간 의무부담 해야 되는 상황을 비롯해서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업무협약 이것도 행정 및 예산지원, 이렇게 우리군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다들 넣었어요. 축산지원과도 그렇고요 또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 편의시설유지관리 건, 그다음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요 공사비의 50%를 우리군이 30%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틀니를 시술비지원 청구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비부담액이 군비가 15억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보실 때 그냥 의회에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대로 규정되어 있듯이 의결해야 될 상황인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의결대상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 보시면 의무부담 사항인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김은숙위원

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하기 전에 사업이 크면 위원님들 주례회의 때 사전보고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도 혹시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 조례를 보면은 지체없이 보고한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례를 좀 심도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또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밖에도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 어떤 것도 단 한 건도 사후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총괄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사후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고요 금년도에도 5월 10일 날 업무제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새로 들어온 직원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에 관한 요약을 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후보고관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절차, 어떤 상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절차안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또 실.과.소장님께도 누락없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업무협약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김은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본청예산 읍.면재배정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실장님, 본청예산 읍.면재배정 건은 1개 읍, 8개 면이 있는데 어느 면장님의 영향력에 따라서 예산이 더 배정이 돼서 그 지역이 더 발전되거나 또는 영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지역은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외에 많은 것이 보여서 실장님과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할 때 기본적인 절차가 있을 듯 한데 이런 절차는 지켜지고 있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읍.면 재배정예산이 어떤 행사추진을 위한 급양비 재배정이라든가 또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대부분 주민들이 읍.면장에게 어떤 소규모사업을 요구를 하면 읍.면장들이 군청에 건의를 해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은숙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내부기준은 제한이 없더라구요. 살펴보니까. 그렇지만 재배정대상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좀 봐야될 듯한데 이 자치법규에는요 사실 읍.면은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이반장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사회복지라든가 농업.축산.임업 이렇게 기초적인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 보면 사무위임규칙 없이 예산재배정을 그냥 해서 사무부담을 읍.면에다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 보였습니다. 세출예산 재배정내역이 자료가 많았는데 살펴봤더니 읍.면에 부담시키면 안 될 듯한 것들이 보여요. 어떤 거냐 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도서관운영, 자율방범대, 단체지원, 공공청사관리,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정비, 농촌폐비닐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법규에 어떤 사무위임 없이는 하부기관에 떠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여겨지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까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김은숙위원

그래서 연도별 세출예산 재배정내역을 한 번 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몇 가지만 추려왔는데요 군정비젼 현판제작 같은 것은 군정비젼이니까 통일성 있게 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또는 나무나눠주기, 묘목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배부는 읍.면에서 하더라도 일괄구입해서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일관성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동식CCTV 같은 것도 구입해서 필요한 데다가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듯 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부서에서 재배정한 것을 살펴봤어요 특히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포괄적 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지?’ 또 ‘기획실에서 재배정 승인할 때 과연 이렇게 검토하기가 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의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상반기재배정사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료비 재배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별로 어떤 면은 100만원, 어떤 면은 2천만원 이렇게 재배정된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여러 가지, 이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렇다는 겁니다. 재배정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55쪽에 총괄현황을 보내셨는데 18년도에 91억원, 19년도에는 122억원, 20년도에는 114억원, 지금 4월 현재 보내주신 자료가 74억원이에요. 재배정 된 게. 그리고 또 읍.면별로 당초예산하고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로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천면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우천면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당초예산이 8억1,600이에요. 그런데 재배정이 7억이나 됐어요. 7억1,100만원. 당초예산의 87%가 육박합니다. 19년도에는요 11억2,500인데 재배정이 13억, 당초보다도 1억9천이 더 많아요 20년도에는 9억3천인데 재배정이 11억, 당초보다 2억2천이 더 많지요. 21년이 여기도 4월 현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8억6천인데 4월동안 재배정이 7억7,900 해서 이미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는 거죠. 둔내면 한 군데 더 보면요 1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9억9,500, 재배정이 16억7,200이 됐어요. 당초보다 7억1,700만원이 많고요, 19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1억6천인데 재배정을 20억을 해서 8억6,500이 많습니다. 20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1억7천인데 재배정이 15억, 당초보다 4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21년 4월까지는 당초예산이 11억인데요 재배정이 11억7천 해서 벌써 4월 달이 98%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천면이나 둔내면의 인력을 보면요 정원이 우천이 15분 이고요 둔내가 17분이에요. 그럼 인력증원도 없는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사업을 하라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면 인력관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는 주로 시설비를 별도로 세우지를 않고요 가장 기초적인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시설비를 3억에서 읍같은 경우는 4억정도 기본적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군에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수시로 받아서 타당한지, 또 시급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때그때 추진을 하는데요 주로 재배정예산이 많은 읍.면은 대부분 마을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런 곳이고요 또 읍.면장님들이 또 나가서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 사실 더 많습니다.

김은숙위원

민원을 청취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군에서 국도비 따다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듯이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은 다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지요. 왜 힘드느냐 하면요 그 재배정받은 그런 읍.면에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이 가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실장님도 둔내면장님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서 민원 들은 거를 가지고.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읍.면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배정은 저희가 떠넘긴다기보다는 읍.면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더 많고요 다만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군정비젼 현판제작이나 이런 거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청사마다 읍.면사무소가 다 크기가 다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김은숙위원

사전에 그걸 다 받으시면 될 텐데…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나무묘목도 구입을 하다 보니까 둔내 같은 경우는 특히 기후특성이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동식 CCTV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들이 읍.면에 혹시라도 떠넘기기식 예산재배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읍.면장님들이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하여튼 본청하고 사업부서들이 읍.면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나무묘목이나 그런 것도 그래요. 둔내에 맞는 것, 또 우천면에 맞는 것, 이런 거를 해서…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나무수종을 직접 선택해서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고 배부방법도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럴까요? 그냥 한꺼번에 일괄구입하면 가격단가도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제가 공근도 있어 보고 둔내도 있어 봤는데 주민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수렴하되 일괄구입 하라는 말씀이지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은아닙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좋은 방법을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아실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요. 부득이하게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재배정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긴급하게 협의를 하셔서 재배정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실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왕이면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잘 관찰해주셔서 차후에는 재배정에 대해서 본청에서 의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의을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횡성군 인구변화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오인

백오인위원

위원장님, 설명 필요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인구문제는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군의 인구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 ‘성공하고 있다’가 아니고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나마 인구수로 봤을 때는 다른 기타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군지역에 비해서는 인구유출 내지는 감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덜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군이 자랑하는 귀농.귀촌인구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연감소분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평균연령도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군이고요 귀농.귀촌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그나마 인구가 줄지 않고 조금이라도 느는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계장님, 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횡성군 인구 전체 나와 있는 표 좀 보여주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두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 표입니다. 저게 전체인구,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횡성군인구 그래프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소 떨어지고 있는, 주춤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횡성군인구는 그래도 줄지 않고 늘었다. 그리고 횡성군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저거를 봐주십시요. (모니터를 보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싶으냐면요 맨 밑에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것, 잘 안보이는데 더 확대가 될까요? 저는 잘 보이는데 다른 분들이 잘 안보이시니까. 맨 밑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30대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렇게 하향곡선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빨간색이 20대,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이 40대, 그 위에 하늘색이 10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는 지난 10년동안 계속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반면 저기 보면 녹색을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60대입니다. 2012년도에 5,600명이었는데요 올해 10,5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지역에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노인인구들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인구는 줄지 않았다. 그러면 뭐냐면 귀농.귀촌한 인구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인구수 유지 내지는 인구수 늘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저런 결과를 갖고 왔다. 대외적으로는 인구수가 늘어났고 유지되었다. 귀농.귀촌인구가 많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저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수치도 아까 실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횡성군이 도내 평균연령 1위입니다. 51.8세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인구수 늘어난 거 말고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최악인 게 너무 많아요. 사망자수도 출생자수의 3배, 그러니까 출생이 없는 거에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나마 출생해야 하는 가임여성 비율도 도내 최하위. 이게 수치를 안으로 들여다보면 심각한 거죠. 횡성인구 지난해 말 65세 이상이 29.4%, 이게 전국 두배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이 저기에도 있다고 보는 거에요. 우리가 귀농.귀촌을 너무 고집하고 쉽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고령층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 횡성군을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저 표에서도 보셨지만 젊은층들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줄어들었는데 고령층들, 60세 이상은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저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겁니다. 우리 횡성군이 전국 두 배 이상의 고령화율을 자랑하는 데는 저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보시고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군이 방금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는 그나마 조금씩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원도 내 평균연령도 가장 높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그래서 요즘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인재육성관이라든가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이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군수님께서 들어서셔서 대학등록금 반값지원이라든가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학을 졸업한 20대-50대 인구가 들어오려면 2017년도에 저희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이때 464명인가 늘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허가민원과장을 하면서 그때는 거기서 인구담당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파트가 코아루아파트하고 두 군데가 입주를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고 특히 그 당시에 30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군에는 일자리는 타 인근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라든가 의료, 문화시설 이런데 집중을 더 해서 원주나 다른 데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이 이주해 올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귀농.귀촌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경북 의성인가 거기서 젊은 농업인들 관련해서 성공사례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도 이제는 질적인 인구정책, 질적인 성장,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귀농.귀촌 무조건 오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도 젊은 귀농.귀촌인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3월 22일 날 보도자료에요. 우리군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횡성군 귀농.귀촌인구유입 지속적 증가’ 이래서 그동안 1만여명이 늘어났다는 거에요. 2012년부터 해서 10,152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횡성군 인구의 1만명이 10년 사이에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젊은 층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나이든 노년층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속도로 고령화가 된 거에요. 저렇게 보면 60대 이상이 10년 사이에 2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구정책이라는 게 유지하는 수준, 늘리는 수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자랑하는 이런 인구늘리기 정책밖에 안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제는 좀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젊은 농업인들로. 그리고 농업이 미래에 각광 받는 사업이 된 답니다. 서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을 그냥 단순하게 ‘귀농.귀촌 인구 많이 받아와라’ 이게 아니고 이제는 좀 세분화해서 젊은 귀농.귀촌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을 지어서 1만명이 횡성군에 들어오겠어요? 무슨 대기업을 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농.귀촌인구들은 자기발로 횡성에 살려고 1만명이 들어오셨잖아요. 은퇴해서 편하게 살려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돼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후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오셔서 편안하게 여기서 노년을 보내자 이런… 그거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좀 횡성군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멸을 자꾸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인구정책하고 특히나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쪽의 영향이 아니고 역기능이 지금 저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구지표를 나쁜 쪽으로 가도록만들어 놓고 있는 거에요. 숫자는 유지될지 몰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담당계도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 그리고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방향도 설정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귀농.귀촌인구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시행되고 있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젊은 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지원시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저희도 좀 약게, 이왕 인구늘리기에 돈을 쓸 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들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장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공무원들 원주 가서 사느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수치가 나빠지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 안에서의 유도책, 유인책, 우리 직원분들이 횡성에 와서 사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다양한 방법을 저희도 찾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 뿐이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좋은 시책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은퇴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젊은 자녀분들이 나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서 소를많이 키운다든가 또 농토를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부모님이 농시짓기 어렵다고 대신 들어와서 농사짓는 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도 편하고 좋겠다. 이래서 들어오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인구정책이 가장 큰 고민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머리수에만 급급하시지 마시고 질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거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젊은 부부들이 원주로 나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교육도 교육이지만 주거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너무 간과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의원 되고 난 이후로 계속 얘기했던 게 싼 아파트를 왜 안 짓느냐 횡성에. 지금 LH에서 임대아파트의 지어놓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거에요. 기업도시에 아파트가 싸니까 그리 가는 거고 혁신도시에 아파트값이 싸니까 다 그리로 나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말려요. 돈 없어서 거기 나가서 살겠다는데. 제가 대신 돈을 해줄 것도 아니고, 군에서 대신 해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흡하다는 거죠. 너무 미흡하다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금년 3월까지 인구가 줄다가 4월, 5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을 보면은 대부분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보면 지역 내 이동보다는 원주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아직도 횡성은 주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파트는 단독주택이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민간아파트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싼 아파트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사실 지금 평당 1천만원씩 분양되는 민간아파트를 사서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싼 아파트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도 아파트 완공돼서 입주하려면 3년, 4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전부터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왜 그랬느냐라는 생각이 뭐냐면 지자체장의 문제인데 임기 4년씩 하다보니까 그렇게 장기간 오래 걸리는 것들을 안 하세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써야 되니까. 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귀농.귀촌 인구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꼴짜기에 땅 사가지고 집 짓고 다 알아서 살거든요. 오지 말래도 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젊은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여기서자리잡고 살아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동안 잘 되어 왔다면 저 인구에 1만명 플러스 하면 횡성군 인구가 5만명이 넘을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10만명이 꿈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귀농.귀촌인구는 계속 내려오니까.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젊은층들은 고향을 떠나고 외지사람들은 도리어 거꾸로 횡성에 와서 살겠다고 오니까요. 뭔가 잘못 되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코아루2차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북천리 쪽에도 아파트가 또 하나 추진 중에 있고, 우천에 행복주택이라든가 둔내에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거시설을 확충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하셨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연기를 했던데 많이 안 들어왔나 보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생각보다는 아직 좀 미흡해서 기간을 좀 더 연기를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공모전에 응모를 했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인구정책의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요, 계속 여기 살아야 되니까.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기 넘치는 횡성군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 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떠나지 않는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만큼 안 되고 있으니까, 인구 유출되는 거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저거를 멈춰 세우고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는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장을 여기 유치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횡성 와서 살거다? ‘나는 저 일자리 때문에 횡성에 와서 살거야.’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도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층들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내려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매리트가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와서 ‘나는 저 기업에서 평생 뼈를 묻고 살거야’라고 할만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어지지 않는 거에요. 인구정책으로 반영이 안되고.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횡성군 와서 자리 잡고 살만한 사람들은 공무원밖에 없어요. 평생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거에요. 그런데 기업유치 해서 온 기업들 중에 과연 그렇게 내가 평생 이 직장에서 다니면서 횡성에서 계속 살 거라고 할만한 기업,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 기업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구정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유치하는 부분도 저는 좋기는 한데 그게 해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공직자들처럼 그런 좋은 일자리, 평생 직장으로 잡을만한 일자리가 있기 전에는. 그런 것은 사실 대기업 이런 건데 사실상 대기업을 가지고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 그리고 젊은층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젊은층들을 귀농.귀촌 할 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교육, 정주여건, 의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본 위원장이 요청한 군 자체 일상감사 및 외부 상급기관 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연도별 감사내역, 종합감사, 일상감사 내역에 대해서 2015년부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감사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횡성군 자체감사 규칙을 살펴봤는데 20여년동안 일부 개정, 전체적으로 4번정도 개정을 한 것 같고요, 2018년도에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참 공직자분들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년 내내 감사만 받고 일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감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체감사 외에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각 행정부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가지고 정말 과잉, 중복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감사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또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다보니 자료요청의 피로감도 공직자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감사 내역들의 여러 가지 주의 건이라든가 시정 건, 훈계, 재정상 조치 이런 건들이 사실 횡성군 우리 청렴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게 반영되고 있나요? 부분적으로.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것은 어떤 청렴도와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청렴도와 관계된 것은 반영이 되고요, 그게 단순 시정이나 주의, 재정상 조치 단순한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일부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주요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감사 내용을 보면 체육회 쪽에 지적건수가 많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집행내역이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고 또 상급기관 감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항상 여러 가지 조치,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조치들이 2015년부터 줄지 않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정부합동감사라든가 강원도 특정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설계시공 감리 부분이라든가 사업시행 부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사항들이 경미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하는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년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저희뿐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하면 전 지자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뿌려주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수시로 지적이 되니 좀 주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계속 사례는 보내주고 있는데요, 특히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업무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대형 건설공사나 이런 데에서 설계나 시공, 감리 특히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딱 공식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설계를 하면 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설계를 다시 조정하고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회수, 재정상 조치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건수도 보면 분야만 204개 항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되어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인사이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잦은 인사이동,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봐서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연찬회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간과하지 말고 지켜주시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인사이동 최소화하는 부분, 전문성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로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사후감사보다 사전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실행하고 계시는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어떤 사후적발이라든가 문책을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 사전감사 성격의 수시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횡성군 자체 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행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강원도에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의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시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로 도나 감사원 쪽에 충분한 의뢰를 통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또 눈에 띄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2019년도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집행내용 감사를 했어요. 자체감사 같은데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쪽인데 근무지 내 여비 집행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처분결과 초과수령이 1,006건에 달하고 있어요. 금액은 1천만원정도 환수를 한 것 같고, 또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자체감사를 보게 되면 출장비 부정수령 내역 부분, 공용차량 출장비 부정수령 내역 이것도 처분결과를 보니까 744건에 222명이 연류가 되었고 760만원정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졌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건수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금액이 크고 적고 관계없이 좀 더 투명해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한동안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새올행정시스템이 바뀌면서 지금은 본인이 출장을 가면 출장을 갈 때 출장시작 버튼을 누르고 또 다녀와서 출장종료 버튼을 누르고 이래서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만 하루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그 다음에 4킬로 이내 출장은 또 출장비 지급을 안 하고 이런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상 어려움도 있는데요 읍.면 같은 경우는 어디 마을에서 잠깐 나갔다가 마을에 들렸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 좀 하다 또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잠깐 들어온 사이에 이 결재나 컴퓨터 새올시스템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예 1일 출장여비는 안 받는 게 속 편하다 해서 대부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적이 많이 되어서 4시간이 안 되어서 1만원 받아야 될 것을 2만원 받은 부분이 있다든가 또 4킬로 이내 잠깐 갔다 왔는데 여비를 수령했다든가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반값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 놓고 실제는 이용 안 한 것으로 2만원을 수령한 경우, 주로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귀찮으니까 출장비 안 달고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출장은 달지만 여비 수령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출장 다녀왔으면 당연히 출장비 수령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명확하게 또 출장 가셨으면 당연히 출장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자체감사 규칙을 살펴보니까 감사실무심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읍.면 종합감사실무심의회 3년마다 한번씩 실무심의회가 열리는 상황인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9개 읍.면이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해서 3개 읍.면씩 감사를 하고요, 심의회 구성은 종합감사뿐이 아니라 특정감사든 하여튼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자 감사해 가지고 온 것을 다시한번 정리하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함께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보니까 경미한 사항들이고 주의조치 이런 게 많고 시정조치한 것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 농지원부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회계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역시 보조금 특별감사 감사실무심의회 심의결과를 봤는데 항상 나타나는 것들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정산부분이에요. 노인의집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 추진하는 정산, 스포츠대회 사업비에서 부적절한 부분,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산부분이 항상 대두가 되는데 좀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 부서에서 결격사유 중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이것을 좀 더 감사효과를 높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정해 놨는데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감사부서는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감사담당 하시는 분은 언제 발령을 받으셨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감사라는 부분이 사실 안 할 수도 없고 효율성을 높이자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방자치 감사제도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독립성없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학연이나 지연, 인사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인사에 배치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그런 지적도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늘 되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영입하든지 그런 지자체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혹시 횡성군에서도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초 지자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역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또 감사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공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과 별도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팀이 세네 분이 근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좀 실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 문제도 가장 핵심이 공무원들 인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사 자체 내에서 이제 곧 인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다면인사를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노조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위원회는 또 허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단체장 입맛대로 승진, 전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기능의 동질성 확보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면평가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 요구사항도 있고, 어쨌든 시행을 안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인사에 적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면평가를 하는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사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면 옛날에 비해서 감사기능이 좀 약해졌다는 의견도 들리고,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도 공무원 징계처분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적발하고 처벌하고 그런 기능들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운 행정문화에 새로운 횡성군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꼭 처벌하고 적발하는 것 보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적발되는 건수들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감사 부분, 지적사항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런 지적사항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는 어떤 지적을 해서 문책을 한다기 보다는 사전에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또 사실상 공무원 문책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는 합니다만 업무적인 것으로는 사전예방의 차원에 두고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사회 4대악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책기준이 훨씬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상필벌은 더 확실해져 가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또 외부에서 보다 더 제보채널을 활성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변노출에 대한 염려가 적어질수록 제보도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 감사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가지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중앙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난 어느 기관에 기소 중인 사람을 승진 발령시키지 않나, 또 비리수사 지휘하는 사람을 좌천시키지 않나 하여튼 국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국민 무시나 다름없는 인사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자체 감사제도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인 횡성 먹거리단지 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설명은 생략하시고 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실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착공은 내년 3월 쯤에 착공하게 되겠고요 완공은 2023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당초에 도비가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8억이고 군비가 17억인데요 도비가 좀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원래 당초의 계획은 5대5 매칭을 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역량강화사업이나 토지매입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 5대5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가 당초 10억 정도 지원예상이었었는데요 강원도내 시.군의 사업을 더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왜냐면 지난해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셨던 자료에 보면 사업비 24억인데 도비 12억, 군비 12억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예산은 줄고 전체사업비는 늘고 이렇게 됐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여러 시.군에 사업을 더 선정하다보니까 좀 줄인 것 같고 도의 재정상황도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하는 사업은 주차장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주가 공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보행친화공간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농특산물판매장은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 공원 내에 소규모로 농특산물 판매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간단하게 좀 설치하고자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주민들 요구사항인가요? 거기에 해달라?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보행친화공간사업은…?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도로가 4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우회도로가 나다 보니까 거기 도로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차로가 줄어들게 되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차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도로는 넓은데 사실상 차량이 많지 않아서…

오인

백오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먹거리단지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먼저는 활성화지원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빠진 것 같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는 설계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주민들이요 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지금 기본구상안에 보면 주차장출입구 있는데요 이대로 출입구가 되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이 부분이 공가가 한 집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도 이게 사실상 필요 없어서 이거를 군에서 매입을 하면 팔겠다.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장님도 이쪽으로 출입구를 내주는 게 좋겠다고 건의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서 그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쪽은 바로 마을회관 경로당 옆이라서 사고의 위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금 출입구, 차에서 내려서 공항으로 가려면 출입구로 나와서 보행친화공간을 지나서 공항으로 가는 동선이 되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이 경로당 옆으로도 소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로 들어갈 때는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감사 요구자료를 가리키며) 들어가도 되고요 차를 세워놓고 만약에 공항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위에 경로당 옆에 도로로 걸어 나와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공항 가시는 분들은 짐도 있고 하니까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도보로 이동할 때는 그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없으면 이쪽으로 길을 내든가 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마을주민도 주민이지만 공항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부분도 설계하면서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용에 편리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계획이 준공예정일이 2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준공이 가능한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 보상이거든요. 보상절차가 쉽게, 빨리 이루어진다면 공기는 더 단축될 수도 있고요 다만 도비지원이 금년 한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주다 보니까 어찌 됐든 23년까지는 가야 되는데 몇 달 정도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역주민들 기대가 큰데 오래 끌다 보면 ‘왜 이렇게 안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런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실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 중에 은가람물놀이장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정작 어린이들이 발을 물에 못 담가본 것은 사실이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는 이유가 있어서 못했겠지만 지금 그 사업은 완료가 된 거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사업완료가 다 됐고요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했고 지금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위해서 시운전 중에 있는데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체선정이 조금 전에 됐을 텐데 시행업체도 선정을 했고요 하여튼 금년도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사업이 완료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이쪽으로 인수인계를 했어요? 다 받았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이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는 21년 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고 그냥…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농어촌공사에서 시범운영 계획까지는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요 이것도 다음 주쯤이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7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올해 예산이 6천만원이 서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인건비 쪽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인건비도 있고요 여기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포함돼서 이게 6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아닐 것 같은데…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공과금만 6천만원이고요 유지비는 별도로…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과금만 세우신 거죠? 다른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듣고) 인건비만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 서있고요 공과금은 2회 추경에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6천이 인건비로 서있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 은가람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다시 세울 예정인데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7월 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뭘로 운영을 하실지…?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시설운영예산이 1억6천만원 잔액이 있어서 우선 거기서 집행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비용만 가지고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보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뀐 부분이 여러 건 있던데 그거는 왜 바꾸었죠? 상수관로도 계량기 교체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도 편의시설 공간과 샤워실, 탈의실을 이쪽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이거를 시행은 안 한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추진 내용 변경이 됐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상수관로 교체는 코아루 2차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수압이 낮아서 관을 큰 거로 교체하느라고 새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러한 부분은 임시로 별도로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상수관로도 계량기를 50미리미터 관을 100미리로 바꾼 것은 수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에 설계를 잘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계산을 못하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다시 교체하자니까 이걸 또다시 시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했던 거를 다 뽑아내고 다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문제점이 컸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물놀이장을 보면은 샤워실이나 탈의실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행계획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할 때 임시적으로 탈의실이라든가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놀이장이 들어오면서 세트로 들어 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듣고)저희가 샤워실 같은 경우는 한 3기 정도가 있는데요 탈의실이나 이런 거는 운영기간이 짧다 보니까 항구적으로 할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항구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탈의실도 항구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샤워실은 있다고 하셨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3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아침에 가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던데 거기 의무실하고 관리실밖에 없던데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어떤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샤워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시설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물이 그냥 떨어지는 거지 샤워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자세한 내용을 담당께서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김영숙 위원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보면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자보수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는 이제, 오늘 가보니까 시험가동을 했다고 하는데 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면에서는 완벽하게 갖추었다 이 말씀인데 이제는 언제든지 물놀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앉아주시고요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장실하고 탈의실, 이런 문제도 또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아무래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예산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시겠다 하셔서 그거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준공은 아직 못했지요?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준공은 다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저쪽에서 이관만 안 한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다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한번 담을 때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270톤-280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270톤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듣고)전체적으로 물을 채울 경우는 800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700톤-800톤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채우는데 이 정도의 물이 채워진다고 하면은 수도요금이 나올 거에요. 이게 수돗물이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한번 채울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장님 혹시 아세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매일 교체할 경우에…

김영숙위원

매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채울 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700톤-800톤의 수돗물을 거기다 채울 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1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숙위원

한번 채울 때 180만원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대충 수도요금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한 4,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해에 운영할 때 수도요금만 한 4,500만원, 그러니까 180만원 정도면은 대충 그 정도 나오겠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운영을 40일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산출한 거는 물놀이장하고 바닥분수 전부 다 포함해서 2일-3일 주기로 교체하면 한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일 교체할 경우에는 6,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5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거기에 또 전기요금도 들어간다고요. 그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단순하게 ‘물놀이장’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우리군에는 거름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독을 하고 또 물을 거르고 이랬을 때 이틀이나 삼일씩 하고 벌레라든가 이런 게 빠지고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먼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기들이 이용하는 거라 청결에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름망도 설치를 해서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40일 운영하는데 15일마다면은 수질검사를 몇 번 안 하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한 두세 번 정도…

김영숙위원

두세 번 정도만 하시겠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연령대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아마 초등학생 이하일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초등학교 6학년도 가능한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는 누가 물어보더라구요. 주민들이 아기들만 들어가느냐, 6학년까지 들어가느냐 하는데 다들 거기 물놀이장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으로도 가고 다른 시.군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거에요. 운영을 하는 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아마 아기들만 들어가나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6학년까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형제자매들이 같이 오면 같이 들어가서 놀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뭐…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을 못 했던 것은 코로나이기도 해서 운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때문에라도 못 했고 그렇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운영을 했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홍천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은 홍천군민에 한해서 금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홍천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거기는 규모가 커서 그런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거기 운영하는 데만 1년에 3억 정도, 위탁비용만 위탁기관에다 주는 게 2억이고 자체 공공운영비가 1억5천 정도로 쓰고 있는데 3억5천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놀이장 하나 운영하는데 우리가 40일 운영한다고 해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비용 다 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홍천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운영하실 계획이셨으면 당초에 예산을 산출을 해서 세웠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기는 합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 시설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서 있어서…

김영숙위원

그것만 믿고 안 하신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재원도 작고,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김영숙위원

그래서 할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일단 준비는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는 기획실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전부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시설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금년도까지는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같이 한다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현장에서 시설운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만 그렇게 하고 다음 해에는 관광과로 이관하실 예정이신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도 관광과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는 저희한테 업체선정까지만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처음 운영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만 올해까지 도와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을 해주고 실제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어린이들도 물놀이장을 해놓고, 제가 오늘 가보니까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해놨더라구요. 예쁘게 해놨는데 저거를 언제 열어줄까? 하고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적인 부주의, 만들 때 철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재밌게 놀았어야 할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는 꼭 열어주십사. 어떤 방법으로든 열어서 뜨거운 여름에 다른 시.군에 가서 안 빌리고 우리군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좀 수고스럽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그냥 추경에 세운다, 이러면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한다면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하시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봤을 때 그래도 작년 한 해동안 공무원들께서 이거를 고쳐서 하도록 하느라고 정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풀장이 정말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고 정말 청결하게 관리도 잘 해주시고 해서 사고 없이 잘 운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항목 자료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은가람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 정확하게 2억이 들어간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예산은 2억이었는데 집행금액은 9,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갔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은가람길조성에 9,2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소공원은 별도로 거기에 3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2억8,600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앞에 역사문화광장은 거기도 3억원을 계획했었는데 2억7,800이 소요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기타 역량강화 제경비 여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숲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컨설팅이라든가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 활동 역량강화 교육, 마을운영지원 활성화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8,600을 계획했는데 실제 집행은 6,1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사업비에는 6억이 되어 있어서 제가 주신 자료 보면서 6억원으로 어떤 사업을 했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숲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 다 소프트웨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예산 총 38억이 들은 것은 맞는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은가람 광장으로 예산이 많이 넘어간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은가람 광장에 24억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기타 역량강화 제경비가 6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6억은 아마 지역역량강화 사업하고 그 외 설계비라든가 기본계획비, 공사감리비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6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은가람길은? 9천만원 쓰셨다면서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은가림길 조성에만 9,200이 집행되었고요, 은가람길하고 같이 보면 역사문화광장이 2억7,800, 쌈지공원 있던데 역사문화공원 조성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2억8,600 집행이 되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1억5천정도의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게 은가람 광장으로 넘어간 건가요? 숫자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은가람 광장에는 거의 당초 계획대로 되었고, 현재 1억1,500이 남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은가람길 2억을 처음 예상하셨는데 이게 반도 못 쓰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게 당초에는 길을 전체로 덮어놓은 것을 복개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좀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실장님 은가람길을 한번 걸어는 보셨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두세 번 정도 걸어봤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걷고 난 이후의 소감?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전에도 수로를 다시 복개한 것을 깨내고 복원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보면서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시설을 크게 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은가람길이라고 하면 수로를 따라서 이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되살리려고 복개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부분을 제가 와서 여기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한테 복개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여기가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수질이 좀 안 좋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포기를 하고 대신 분수대라든가 역사문화소공원 이것을 대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여기 누가 와서 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은가람길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일부러 와서 이 길을 걸을까, 뒷골목에 정비도 안 된, 정말로 뒷골목이에요. 그리고 주변정리도 전혀 안되어 있고, 바닥에 그냥 (모니터를 보며) 동판하고 안내판 만드는 비용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 동판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 저렇게 해놔 가지고 차가 서 있고 하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가 군청 앞에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저렇게 골목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데가 복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니터를 보며) 앞에 도섭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저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저기 뭐가 있는지. 저기 물이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저 안에 물이 있는지 분수처럼 물이 솟는지 이것도 잘 몰라요. 저게 저런 게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를 정도에요. 그리고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종점이에요. 여기가 종점인지도 잘 모르실 거에요, 실장님은 걸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종점입니다. 이게 표지판이고요, 저렇게 세워놨는데 바닥에 표시하고 중간중간에 저렇게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저는 정말 너무 급조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이 골목길 정비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다 안 찍어서 그런데 가다 보면 길 중간에 폐냉장고 이런 거 나와 있고 지저분한 거 있고 그런데 과연 거기를 횡성에 오신 분이 ‘아, 나 은가람길 한번 걸어봐야지’ 이러고 행여나 걷는 분이 있다면 걷고 나서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산을 저 표지판하고 밑에 동판 만드는데 더 쓰신 것 같아요. 9천만원인가. 그리고 오늘 보니까 VR체험 그것도 만드셨던데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동화책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횡성보라고 있잖아요, 실장님 횡성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기 보면 (모니터를 보며) 저 끝에 ‘은’자 밑에 파랗게 우물정자처럼 되어 있는데가 횡성보인데 몰라요, 어디인지. 그래서 오늘 제가 VR 해 놓은 거 보니까 저기더라구요. 개전리 끝에 ‘보’라고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횡성보가 맞는 건가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오인

백오인위원

어디서 들으신 거에요? 어디 문헌이나 이런 데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최근에 만들어놓은 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횡성보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와서 ‘저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표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몰라요, 저게 어딘지. 그냥 점 하나 찍어놨구나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책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관개수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남아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나 계장님도 관개수로가 남아 있다고 동화책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짜 남아있는 데가 있나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증되고 증명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길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것도 상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횡성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도 관광객이 와서 저기를 걸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장님. 저는 거기 개선이 필요하고 VR체험 해 놓으셨는데 아마 거기 한번 걸은 사람들은 이게 뭐지 싶을… 그냥 뒷골목이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사람이 가보고 싶고, 걷고 싶고 이렇게 만들려면 지금 스토리텔링은 만들었으니까 그 지역이 거의가 뒷골목이거나 한적한 이런 곳이다 보니까 뭔가 거기다 가 보고 싶은 시설을 한다든가 길도 이쁘게 가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예산이 아까 물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이 깨끗해요. 흐르기는 흘러요. 간혹 보면 거기 배수로처럼 중간중간…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물이 깨끗해요. 양이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것을 상품화 하려면 중간중간에, 그리고 실제로 수로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가능한 지역을 뜯어내 가지고 진짜로 은가람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시간에 쫓기고 사업기간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앞에 도섭지도 그렇고 문화소공원도 그렇고 은가람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냥 공원이고 물 분수지 저게 은가람길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정도지. 단순히 물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은가람길하고 연관지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것을 제대로 좀 어차피 예산 쓰신 거고 예비비가 남아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저기를 활용하려면 대책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올레길 이런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렇게 바닥에도 돈 들여서 동판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보이지도 않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주도 올레길처럼 리본 하나 달아놓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거리도 너무 짧습니다. 불과 왕복 10분-15분 이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저걸 상품화 하고 뭔가 하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나. 만약에 저 상태로 그냥 계속 가지고 가실 거면 굳이 저기에다 더 돈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3킬로로 거리도 상당히 짧고 대부분 골목길이다보니까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수로를 꾸미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이 깨끗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걸어보면 중간중간 냄새가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깊이가 1미터 이상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골목골목 폭도 작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역사탐방이잖아요. 실제로 관개수로가 왔던 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길인데 정작 걸어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냥 뒷골목 걷는 거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수로가 있던 데입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이건데 그러면 뭔가 가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 뒷골목 그냥 한번 걸어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욕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심각하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행정이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종점 있잖아요. 거기도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종점하고 시점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중간쯤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하나 해 놓으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까 보셨지만 종점도 저렇게 표지판 하나 서 있지 아무 것도 없어요.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볼 것도 없고 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저기를 누가 걷겠느냐 이거죠. 심지어 전통시장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골목에는 작품들이라고 해서 뭐가 서 있고 한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다 녹슬어 있고 그래요. 도리어 우리의 나쁜 것만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에요. 정비되지 않은 도심을 한번 걸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걸으면서 나쁜 불평불만을 얘기하지 ‘횡성 잘 해놨네’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현안추진 T/F 운영 현황 및 업무 이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현안추진T/F 운영 현황하고 업무 이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은 우리 군의 현안 추진 T/F팀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폐단이 좀 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여러 가지 은가람 얘기도 나오고 이랬지만 여러 가지 폐단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자료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그 구성 배경을 짤막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횡성군에 어떤 지역발전을 견인할 만한 대단위 신규 프로젝트라든가 또 현안 시책이 성공적 추진이 필요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실행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분야별로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해서 정부 시책이나 군청 방향에 대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T/F팀의 가장 큰 실적을 예로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로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이라든가…

김은숙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안흥찐빵마을이라든가, 문화원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루지체험장 조성이라든가 하여튼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유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T/F팀이 우리군에 주요사업을 구상하고 또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 고유사업도 T/F팀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간과하기 보다는 고민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횡성역사에서 구룡사 간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횡성박물관 가는 길 조성사업, 이런 것은 토목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토목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하셨던 안흥찐빵마을조성이라든가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조성, 지금 일일이 나열을 해 주셨는데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조성, 생태문화탐방로조성,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부서 소관 업무잖아요. 그래서 업무담당 부서에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다시 말해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 현안팀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 한두 분이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 당시 군수님께서 판단을 해서 아마 현안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횡성군에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은 현안팀에서 일단 추진하고 어떤 사업들은 공모단계까지만 하고 어떤 사업은 준공까지 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은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있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추진하는 현안팀이나 지금 전략사업 부서에서는 이런 큰 사업들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좀 해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 먼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해당 담당부서와의 업무 이관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거기서 다 해놓고 왜 우리한테 맡으라고 떠 넘기느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문제점이 너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T/F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 이관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일반 담당부서 같은 경우 프로젝트 1년에 두세 건 하기도 바쁠 거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T/F팀에 몰아주고 있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섬강감성마을조성 건 같은 경우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횡성한우 랜드마크 조형물 같은 거, 이런 것은 워터파크 물놀이장이나 어울리는 거죠. 이 뜨거운 땡볕에 양철지붕 같은 드래곤슬라이드 그렇게 그냥 서 있지 않습니까? 이관도 그냥 되었던데 이관 부서에서는 그냥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같은 경우도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손찐빵이 위탁을 할 것이냐, 기계찐빵이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은 참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35억이나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연이은 하자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랬는데도 보수공사비를 지금까지 2,900만원 쓰고 있고요, 매년 운영비로 1,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관광객은 지금 한자리 수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것은 군 재정을 축내는 조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맑은 물 푸른 농촌가꾸기에 은가람 어떻습니까 지금? 시운전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고요, 1차 시운전 할 때는 급수관로 이음새 불량으로 해서 20년 6월에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기존 급수관 활용 시에 수압이 저하된다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20년 11월에 다시 또 손을 봤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구상 중인 네덜란드 문화교류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상전에 횡성에 우리 참전기념공원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못 맞춰서 보훈단체들의 거센 항의도 받았습니다. 이런 여타 사항을 보면서 과연 그 현안추진 T/F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또 정말 전문적인 식견이 많으신 분으로 인원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업무를 그렇게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보내주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추진하였거나 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이렇게 주요사업이 37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팀장 포함해서 4명-5명의 인력으로 가능한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이 30여건이 준공되어서 이미 넘어간 것도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게 일부 있고 또 구상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별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집중해서 현안팀에서 하는 게 오히려 신속성이나 전문성, 이런 쪽에서 추진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실장님 말씀은 지금 과도한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일상업무가 없기 때문인가요? 능력이 출중해서인가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일까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여기서 하는 팀들이 대단위 프로젝트이고 거의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은숙위원

실장님이 보시는 것 하고 본위원이 보는 것 하고는 좀 견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뒤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관련사업 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는 않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준공되어서 운영할 때 이관하는 그때 가서 다소 잡음이 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잘 된 부분은 T/F팀에서 칭찬을 받고 문제점이나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떠맡으면서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많이 들으시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 T/F팀 주요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관할 담당부서가 부정적 의견이 없게끔 일단은 의견을 좁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조직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 행정조직이 전담을 두고 있잖아요. 업무를 분산하고 있잖아요. 그 명확한 이유가 어떤 것이죠? 효율적으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려고 조직을 분산시키고 담당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공무원들 간에 여러 가지 위화감도 있고 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이런 점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소의 그런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안팀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횡성군에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좀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게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현안팀을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잡음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사업 구상단계, 공모단계부터 해당 부서하고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들 많이 준비 하셨겠죠, 그런데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실장님은 핵심적인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사안도 크게 저는 ‘문제다’ 이런 생각보다도 지금 진행상황을 짚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현재까지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날 기본구상안을 수립해서 11월 5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고요, 2020년 12월 22일부터 21년 1월 6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2일에 타당성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했고요, 금년 4월에 3차 주민설명회를 횡성읍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2차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에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후에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2월 사업계획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마치고 2022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려면 내년 9월 이후라야 되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실제로 첫 삽을 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사가 진행되려면?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일단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승인고시가 되어야 그게 보상도 들어가고 보상기간이 사실 가장 길죠. 보상이 완료되어야 실제 발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할 부분이 있나요? 특장차 개발센터 이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주변에 테마파크하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을 조성하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것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나요? 민자유치로 하시는 거니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 주변은 다 저희가 사업해야 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민자유치하는 부분까지요? 거기는 아니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시설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부지를 매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부지매입은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면 이게 전체 부지매입을 해서 실제 사업하는 기간을 저희가 최소 10년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테마파크 부지 민자유치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주면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땅도 사고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여태껏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지방채 발행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땅 매입하는데 한두 푼 들것도 아니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부지 매입비만 48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도 우리 공론화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칫 하다가는 주민들한테 큰 희망만 안겨 주었다가 나중에 하나도 못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주민들이야 당연히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어찌 해 보자 해서 막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거짓말하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테마파크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거기에 숙박.주거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조성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차피 나중에 이것을 또 유치를 하면 공공기관이든 체험시설이든 민자유치를 하면 거기 분양을 하니까 그 돈은 다시 들어올 돈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그냥 민자유치하면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땅도 매입하고 거기 시설도 자기네가 다 지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땅을 샀는데 민자유치라는 게 그러면 땅을 임대를 주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매각을…

오인

백오인위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매각을 한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 그냥 들어와서 사면 되잖아요.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보상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인

백오인위원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래야지 민자유치가 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인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땅을 직접 민자사업자가 매입을 하게 되면 수용도 어렵고 아마 이게 직접 민간하고 부딪칠 때는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가 팔 때는 어찌 되었든 감정평가로 해서…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부지조성을 하면 부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야 됩니다. 이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묵계리 남촌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자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의를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큰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어찌 됐든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사업센터하고 전기차.특장차개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공기관은 자동차인증센터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기관 이런 데, 몇 군데서 현재 문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지를 주민들이 좀 더 크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좀 큰 걱정이고…

오인

백오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크게 더 많이 해달라고 하겠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 전기차개발지원센터는 내년에는 사업이 착공이 되나요? 정확하게 올해 돼요? 내년에 돼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거 언제 시작하지? 땅도 다 우리 횡성군 땅이라는데 사업을 왜 안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들 계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인허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묶어서 도면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1년이 걸린다 하면은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이거 당장 할 것처럼 하더니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작이 된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내년에 착공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아마 주민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복합단지조성은 우리가 설명회 할 때마다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가 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시작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는 돼야지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파크 유치하는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차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요청한 군수공약사항 이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작년 보궐선거로 인해서 7대 분야 100대실현과제의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취임 1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수 참공약실천관리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실장님?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하고 또 공약이행평가결과를 횡성군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는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천계획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13조에 보면은 공약사항규정에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메니패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 기재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하등급의 안타까운 횡성군의 입장이 됐습니다.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지금 완료사업이 24%정도 되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100개 시책사업 중에서 일반현황을 보니까 추진불가되는 사항이 어르신봉양수당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추진불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먼저 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에 민선7기 후반기군정이 모바일선거로 들어서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간협의를 거쳐서 공약사항을 작년 7월 26일 날 하반기 업무보고 신청계획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요 이게 평가가 매년 7월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사업진척정도라든가 별도 사업비확보나 집행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약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주된 요인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어찌 되었든 공약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시다 보니까 7월 달에 확정이 되다보니 평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을 안 했고요 금년에 7월에 펑가가 이루어집니다. 7월 초에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금년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약이행 평가가 이루어지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고요 메니패스토 자료미제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는 당연히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봐야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언론에는 최하등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메니페스토에 전화를 해서 항의도 했는데 이거는 평가등급이 아니고 등급 외거든요 사실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고.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평가기준 공약이행완료분야가 24%정도 되잖아요. 그게 평기기준에 보면 50점 기준이에요. 그리고 목표달성 분야가 또 50점.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평가했을 때 그렇고요…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주민소통분야가 100점이고 웹소통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온 상황이었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평가는 메니페스토 같은 경우도 지난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받아서 등급을 매긴 거고요 우리 공약이행평가도 매년 7월에 합니다. 금년 7월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작년 7월에는…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차라리 그랬으면 사전에 그런 메니페스토 본부에다 소명 및 보완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했으면…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 저희가 그때도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는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다 했고요…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내용도 다 거기에 피력을 했고 했는데 거기서 그거를 제출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비도 받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언론에 게재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왜 안 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소명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다는 내용을 올려놨고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도 항의를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봉양수당에 대해서…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어르신봉양수당 같은 경우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복지부 권고기준 만 90세 이상, 2대 가구 지급조건이 충족 시에 현 지원대상 중에 80세 이상, 210여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내용 때문에 협의조건 충족이 불가해서 협의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불가인데 사실상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협의도 진행됐었고 보완요구도 해서 지원대상도 재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신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사실상 이런 것들도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벌어지고 했었는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충분히 생각을 해서 공약을 내세웠어야 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추진이 불가한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나머지 사실은 총괄부서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별로 따로 안하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상황들은 다른 실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아무튼 공약사항카드를 제가 훑어봤는데 아쉬웠던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도별 출자계획의 불확실성이 보였고요 사업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군민이 공약이행을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행 제고에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비효율적사업이 혹시나 있다면, 몇 가지 보이거든요. 자체점검을 해서 무리수 두지 말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듯 싶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집한 선거기간동안 유권자희망공약 같은 사항은 혹시 없었나요? 타 지자체는 그런 예가 좀 있더라구요. 제안을 하더라구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거의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거의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약사항을 내세웠다고 하시지만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부실했던 점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완료된 24건 외에 중장기계속사업 이런 것들이 시책성 공약위주로 전체 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체감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횡성의 미래를 담은 진정성 있는 설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올해 지나면 아무래도 연말 되면은 공약의 이행정도가 높아지고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이행상황을 느끼고 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업무의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정리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시책업무나 일반사업 성격의 공약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민선7기 군정이 지난해 후반기 보궐선거로 군정이 출범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더 세분화해서 관리.추진하는 것이 공약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순시책사업이나 일반사업 성격의 공약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100대 공약을 일부는 완료하고 대부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은 아마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군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공약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구자료 제3권에 포괄적으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많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감사법무담당 고충민원업무 관련해서 2018년에는 38건, 작년에는 64건, 올해는 13건 되는데 내용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총 140건인데 감사법무담당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타 부서에 이관해서 처리를 하신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에서 각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이런 민원들이 있었을 때 소송 등이나 이런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혹시 있었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가끔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거기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승소비율은 어땠어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거의 감사부서에 들어와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민원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다 하다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민원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서별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별홍보비 집행현황을 받게 된 동기는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홍보를 한 이후에 홍보가 효과적이었는지 홈페이지라도 방문하는가. 이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잘하고 있는 점도 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홍보가 경쟁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군도 군정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도 하고 했던데 또 이용자들이 어떠어떠한 편의를 해달라고 요구도 오는데 그런 것에 즉각적으로 보완요구에 응하기도 하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먼저 홍보계의 업무량과 인력배치가 적정한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들어서시면서 SNS를 통한 홍보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전담직원도 새로 채용을 하고…

김은숙위원

네, 용역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민들이 단순한 행정적인 문서로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SNS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거를 할 때 주의점은 우리군이 고령화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한 장짜리 인쇄물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좋게 느끼거든요. 그런 요약본을 배부를 하면 어르신들이 간단명료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정보습득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인쇄물질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 골고루 배부가 돼야 하지요. 그런데 골고루 배부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이 부분만 잘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상대로 경로당에 신문이 가고 있는데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지금 마을회관 앞에 실정이 저렇습니다. 박스에 신문이 계속 쌓여있어요. 왜냐? 경로당을 운영 안 하니까. 그런데 저 아까운 세금이 저렇게 줄줄 새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로당에 안가면 저거를 문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문건은 올해부터가 아닌 작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농번기에는 안 여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사시사철 상설로, 공근면 같은 데는 무더위쉼터라든가 겨울에도 계속 열고 이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문을 안 여는 기간에는 신문을 안 보내도록 해야 되는데 신문사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려움은 알겠는데 방법은 취하셔야죠. 저게 돈이 얼마입니까? 저게 각 경로당마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개선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호명하기에는 그렇지만 거의 인터넷 매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어떤 오래된 관행으로 군정홍보비용을 실질적 홍보에 주안점을두는 것보다 인사치레로 나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담당자는 인터넷뉴스에 광고효과가 있나,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인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문자가 카운팅 되고 있는 데인가,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잘 듣지도 못하는 데는 이렇게 방문자카운팅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밀하게 광고비 내역을 받아 봤는데 참 호명하기가 어렵습니다.이 장소에서는. 그렇지만 몇 군데만 그냥 호명을 한다면 한국검경뉴스에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했습니다. 이런 거는 예방수칙을 국가적 재난이라서 국가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군 어르신들이나 우리군 주민들이 쉽게 보는 것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신문이라든가 강원이나 도민일보라든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데다 코로나19 예방수칙홍보, 법률신문에는 군정비전 홍보, 이런 것들은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횡성사랑카드 출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를 우리 군민들께 홍보를 잘 해서, 예를 들면 지역지나 이런 데 한 번 더 내는 게 낫지, 내외뉴스통신, 더뉴스 24, 이뉴스투데이, 쿠키뉴스 이런 데다가 횡성사랑카드 출시를 배너든 홍보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품이 지금 8대명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대명품으로 그냥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있지요? 또 다른 쪽도 보여주시겠어요? 몇 건을 봤는데 아직 다 조정이 다 안 됐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서별 홍보비예산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홍보비예산에서 나간 데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농업지원과만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여느 데는 안 했는데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고도 나갔어요.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직원사진을 실어서 밑에는 ‘농업지원과’ 이게 도대체 어떤 실익도 명분도 없지요. 차라리 지금 말씀드린 8대명품에 사과가 추가되었으면 사과가 명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도 안전건설과 이름으로 광고가 나갔는데 ‘군민모두 안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횡성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사진이 나갔어요. 사실 법률적으로나 공고, 이런 거는 그 부서에서 나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공지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이렇게 군비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많이 ‘아, 이렇게 해야되는 걸까?’ 이거를 홍보비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효율적으로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언론사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문매수가 작다거나 홍보효과가 작다하는 것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정리를 많이 해가고 있는데요 일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효과성을 잘 따져봐주시고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의 경우는 저희가 가능한 홍보비는 군정과 관련된 커다란 홍보라든가 시기성 있는 거, 이런 거는 주무부서에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자잘한 것들은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왔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있어요. 홍보비에서도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면 그만큼, 그 사업소에서 써야 할 사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겠지요. 그런 것도 보면서…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 광고가요 100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있습니다. 20년도만 봐도 코로나 관련해서 15건인데 7,48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광고의 효율성 면에서 이게 필요한가? 효율적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국가적인 재난이라서 방송3사에서 나가요, 중앙에서 다 해줘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데 또 혹시 염려에 의해셔 몇 번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15번 정도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차라리 이걸로 마스크나 이런 거를 사면 어떨까…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니까 코로나상황인 것은 아는데 지역별로 단계가 다르다 보니까 단계별수칙이나 코로나지원금관계 이런 거를 수시로 하다 보니까…

김은숙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왜 안 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신문사에 내가 550을 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또 똑같은 달에 330만원씩을 주고 또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안 읽어 드리거든요. 단계별로 하는 거 이해하지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왜 그걸 또 합니까? 같은 시기에. 지금 이거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시간상 생략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체크를 실.과.소 들어온 거 다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수소바르게알기 주민설명회홍보 기획실에서 330 했어요. 환경과에서 도민에 330, 강원에 330 같은 달에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모신문사에다가 330을 기획실에다 했어요. 안전건설과에서 지역신문 두 군데다 같은 시기에 또 합니다. 달도 안 틀려요. 그리고 루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실에서 550을 하고 어떤 신문에는 거의 550을 줬네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또 같은 시기에 1,320씩을 또 합니다. 1,320을 두 번이나 했어요. 기획실에서 이모빌리티사업 강원형상생일자리를 550씩 두 신문사에다 줬어요. 그랬더니 기업유치과에서도 두 개 언론사에다 1,500만원씩 또 두 번을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중복성으로 해서 바뀐 것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7,480이 돈만 많으면 오십 번인들 어떻고 백 번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이나 지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익과 명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례를 봤더니 아실 거에요. 여주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홍보유튜브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전에는 시정뉴스만 했었는데 요즘에 시정뉴스와 대내외 홍보를 유튜브로 해서 이원화를 아예 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면장님이 영상으로 ‘주라 주라’ 있잖아요. 그거 동영상 하면서 도비를 4억이나 받아내고 ‘깡무원의 산불조심’해서 춤솜씨 좋은 공무원께서 출연을 해서 했는데 111만 뷰나 검색이 되고 있고요 기획이나 촬영, 편집 이런 거를 다 공무원들이 하시니까 예산이 엄청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변화하고 있어요. 여주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여주농산물 3부작 이러고 해서 나가는 거 보셨을 거에요. 여주쌀, 금보라가지, 여주땅콩 이거를 가요 뿐만 아니라 트로트, 랩 세가지 버젼의 음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트랜드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홍보를 총괄하는 홍보계에서 실.과.소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홍보자료를 받아서 이것도 언론사별로 잘 조율을 하셔서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홍보비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김은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가지, 부서별홍보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업체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서별로 쭉 나와 있는데 유독2018년부터 21년까지 기획실에서는 총 집행액이 1억5천정도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관외사업들이 눈에 띄어요. 2019년도에 2건,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1건, 고려기프트, 메이크컴퍼니, 엠케이드림스코리아 이런 회사들인데 관에 발주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아마 금액이 크거나 이러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입찰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내용을 제가 못 살펴봤는데 사실 횡성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이나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만 유독 관외업체에다 발주를 해줬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되도록이면은 관내업체에다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2021년도 고려기프트에 488만4천원이 발주가 됐는데,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품들을 발주했는지.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계에서 제작한 건데요 청렴공무원증 케이스하고 여기에 따른 청렴물티슈 제작했는데요 이거는 관내에서 이런 거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마 고려기프트라는 회사가 광고회사 아닌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이게 광고물이나 홍보기념품을 전체적으로 하는 업체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관내에 여러 가지 기획사도 있는데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그런 것들, 물티슈 같은 것들 못 만들겠습니까? 이 회사가 직접 물티슈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관외에 있는 회사에 발주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관내업체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군수주재 간담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해가지고 문화재단 관련된 건인데요 클린아이 아시죠? 행정안전부 지방 기관기관 통합공시사이트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적사항이 또 있잖아요. 지난해 행감하면서 당시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위원장이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을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지난 해에 저희군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 저희가 강원도에 8월 달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보고를 하도록 지적을 하셔서 강원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까지 우리가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하고, 한 거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감사원에서 마침 지난해 10월 말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감사 요청할 게 있으면 하라고 저희가 감사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금년에 기관운영감사를 10월이나 11월 중에 하게 되니까 그때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하겠다 해서 실무진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감사원에서 통보가 올 거고요 아마 금년 10월, 11월 중에 감사원 감사 시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문화재단이 언제, 2017년도에 생겼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2017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클린아이 보면 외부기관 감사결과 그 다음에 내부감사 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왜 그동안 한 번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안 했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문화재단에 대해서요?

오인

백오인위원

네, 생긴지 꽤 되었는데 왜 자체감사를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여기 외부기관 감사결과라고 올라와 있는 자료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출자기관 관련해서는 당연히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씩 하고, 회계감사도 보통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원주문화재단 이런데 보면요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내부기관이죠. 내부기관이라 하면 집행부 감사인데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2017년에도 했고요, 2018년 안 했고, 2019년에도 하고 2020년에도.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실시가 되면 이 이후부터는 저희가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우리 출연기관이 또 한군데 더 있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인재육성장학회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금액이 우리가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기관에 맡겨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감사라고 하는 게 고작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이시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단체, 보조기관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설명…

순자

이순자위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횡성군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내용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감사한 사항이지만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생겼고, 또한 작년에 답변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질의.응답 시에도 잠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복지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혼합직영체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혼합직영체계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어떤 방식과 직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달환입니다. 저희가 운영방법은 직영도 있을 수 있고 위탁운영도 있고 저희는 혼합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직영은 센터장 및 직원은 민간으로 하되 센터장 임명은 군수가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 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횡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를 보면 운영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운영이 있고, 두 번째는 비영리 법인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이랬는데 혼합직영체계 방식의 근거나 규정은 무엇인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해 놨는데 여기서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혼합운영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직영하고 위탁을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여기는 위탁하고 직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냥 혼합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주체는 누구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운영 주체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주체에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군수님이…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을 뽑는 부분들이 직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관련….

순자

이순자위원

혼합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군수님인지 센터장인지, 아니면 운영위원인지?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운영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센터장을 군수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운영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되는 것이고 그 관리.감독을 군에서 하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운영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운영방식이 불분명하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혼합직영으로 하는 부분들이 18개 시.군에서 2개 시.군만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주고 나머지…

순자

이순자위원

어디 어디에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원주시는 법인이 운영을 하고 강릉시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다 혼합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운영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인사, 보수 예산집행 등에 관련된 사항들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군수님이 채용하신다고 했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누가 채용해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는 거에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보면 직원채용에 센터의 운영 주체가 별표1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치법규에 따르면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대표가 위탁운영하는 위탁기관 대표가, 직영하면 군수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도 군수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직영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채용에 조례에는 규정이 없잖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의 임명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것을 혼합이 아닌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방식이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순자

이순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같이 따라 하는 것도…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점, 단점들이 나름대로 다 있는데 지금 이 방식이 저희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잖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타당하잖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례는 혼합으로 하니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정산을 받고 우리가 결산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근거로 삼고 있는데 운영규정은 그게 훈령인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규칙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조례하고 규칙만 정해져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든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정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해 온 대로 관례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에 대해 분명히 하고 직영법인 운영 위탁 등에 각각 걸맞는 채용.조직.인사.예산집행.보수등 전반적으로 운영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혼합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장.단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은 자원봉사 현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 담당부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봉사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름만 걸었어도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인 봉사활동 보다는 등록 봉사자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수가 많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야지 제대로 된 자원봉사라고 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도 봉사자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진짜 가서 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봉사자수가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늘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느는데 봉사활동 실적은 줄어요. 왜 그런지?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1만1천명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1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은 4천명정도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4천명이 아니라 2020년을 보니까 1만899명인데요 실 인원은 2,069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시간이 26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봉사자수가 1만1천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1시간도 안 한 휴면봉사자가 몇 명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거의 60%가 안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가 단체로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등록을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거의 임원분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단체 전체가 참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해야 되는데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원봉사의 체계를 갖추려면 수요처를 발굴해서 맞춤형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자원봉사자를 키우기 위해서 가족봉사단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우리군에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다라고 과시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고 봉사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러한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부분에서도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원봉사 회원들이 예를 들면 일정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단 1시간도 없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취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봉사단체라고 해 놓고서 몇 년동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안 하는 단체들은 탈락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에만 지금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안 하시는 분은 이름만 걸어놓고 하시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맞습니다, 뭐 금전적으로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힘을 돋구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라는 얘기지…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미실시했더라구요. 19년도에는 12월에 점검이 1회 있었고요, 2020년도에도 없었어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는…

순자

이순자위원

코로나로 미실시 했던 것 같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횡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3년간 정기감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지도감독을 단 1회만 하였는데 이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규칙에 정해진대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가 했고요, 2018년도에 미실시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2년간에 걸쳐서…

순자

이순자위원

올해는 실시할 계획입니까?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실시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부규칙에서 정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자체법규를 집행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업무추진 시 관련 자치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끝으로 우리 횡성군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군에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며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른 운영방식을 따르게 되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장려.활동형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체계를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남에게 보여주거나 타 시.군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확산에 따라 진정한 자원봉사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 시책 추진에 적정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무원 인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이 공무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 채용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1차는 서류전형이고 2차는 면접 이렇게 해서 다 뽑고 계신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특별하게 이게 이를테면 필요할 때 뽑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뽑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필요할 때 뽑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수시로?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분야별로…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국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그때 수시로 뽑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굳이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만 채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뽑는 방법을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에 보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채용방법으로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해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독 서류전형 및 면접만 가지고 계속 뽑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뽑고 나면 늘 구설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필기시험이 되었든 실기시험이 되었든. 왜냐하면 서류전형하고 면접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능력이 된다, 안된다를 가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면 필기 아니면 실기시험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공무직 분야들이 있습니다. 행정실무원, 단순실무, 협업실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기시험을 보는 채용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실기시험이든 필기시험이든 저는 여기 그냥 하나 이상으로 해 놨는데요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기시험이 필요한 분야라면 실기시험 플러스 서류전형하고 면접, 아니면 실기가 필요 없는 분야라면 필기시험 플러스 서류전형 및 면접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하게 공무직을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직이 좀 더 투명해지는 겁니다. 청렴도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바뀔 때마다 공무직 뽑는 거에 대한 잡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잖아요. 그건 뭐냐?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뽑으니까 그런 겁니다. 특정 누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 거기 원서 내 봐야 뽑히지도 않을 거 뭐하러 시험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필기시험이 되었든 실기시험이 되었든 해보세요. 특정인이 내정될 수 없어요. 내정될 확률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공정한 경쟁이고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떳떳합니까?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이런 필기나 실기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채택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저도 이 관리규정을 다른 시.군의 관리규정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직을 뽑는데 있어서 편의적, 그 누구의 편의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다 해 놓으셨어요. 이게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공무직을 바로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간제를 뽑아서 2년 이상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보니까 기간제까지 그러면 필기나 실기를 봐야 되는…

오인

백오인위원

기간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발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공무직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심도 있게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야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공무직 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이 한마디 해서 검토해 보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꼭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언젠가 해야 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과장님 계실 때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저거랑 연계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이번에 정원 늘리셨잖아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드렸고, 대신 반대급부로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면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감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정원을 늘리는 대신 지금 공무직의 정원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줄여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도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희 공무원 수하고 공무직 수가 타 시.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직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소한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꼭 실행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규정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바꾼다, 만다 말씀 못드릴 것 같고, 그렇게 ‘2개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꾸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같은 자료 항목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게 공무원 37명이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행정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규 업무량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증원이 되어서 신규직을 뽑아도 뽑았던 기간제 인력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증원하거나 이럴 때 많은 고민 있으실 텐데 전체적인 조직도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인력확충에 따른 부서 간에 어떤 인력 재배치 이런 것을 충분히 섬세하고 잘 하시고 인력을 늘리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직 37명에 대한 예상은 하셨지만 그밖에, 방금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기타 다른 인력이 감소되는 고민은 왜 안 하시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말이 있죠. 20년, 30년 후에는 행정건물하고 공무원만 남는다.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 우리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18년도에 188명이었어요. 19년도에는 154명으로 줄었는데 34명 감소된 것은 공무직 전환인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154명에서 20년도에는 201명으로 또 47명이 증가합니다. 원인으로 봤더니 문화체육에서 19명, 산림에 24, 환경에 4, 센터에 4명, 보건소에 8명.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직으로 전환된 만큼 그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소되어야 되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살펴봤어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기간제를 뽑잖아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군비로 계속 그 인력을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인력이 있었어요. 그 인력을 단번에 끊을 수 없는 것은 복지의 속성상 한번 시작한 복지를 되돌릴 수 없으니까 단번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관리가 필요하니까 기간제를 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와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을 저희가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공무직이 퇴직자가 발생을 하면은 신규채용 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한다든가…

김은숙위원

그렇죠. 휴직이나 그럴 경우에 들일 수 있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어떤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우선 고용을 해서 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를 뽑는 것도 그냥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심사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서 이 만큼이 늘어났으면 이만큼이 줄어야 되고, 그럴 수 있 는 환경을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기간제도 공개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채용공고 기간이 어떤 거는 3일, 어떤 거는 20일,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말 시급하게 뽑아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공고기간을 충분히 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선별을 통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사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상당히 선호하는 분위기에요. 행정기관의 기간제는 근로기준법도 철저히 지켜주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는데 그 채용부분에 있어서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투명성도 같이 잘 준비를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대외협력관도 기간제근로자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군비로 운영되시는 분이 두 분이고 위촉직이 한 분 있으시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군비로 운영되는 기간제가 세 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아, 군비로 운영하시는 분이 세 분, 위촉직이 한 분.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명예직이 한 분입니다.

김은숙위원

명예위촉직이잖아요. 그렇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을 때요 제안이유가 이랬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군정역점시책을 홍보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3월 24일 날 임시회 때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유는 운영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로 짧다. 성과나 실적이 미미하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협력관 확대는 시기상조다. 금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를 보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관들께서 그 목적인 주요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군정역점시책을 홍보하고 또는 제안하는 이런 실적들이 많으신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롭게 신규로 추진하거나 강원도나 중앙부처, 아니면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협력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저희가 이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 관련된 부분이나 제주도에 가니까 비디오아트라고 해서 ‘빛의벙커’ 우리가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방법, 횡성베이스볼파크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 전문가를 만나서 활용하는 방법…

김은숙위원

좋은 업적도 남기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시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도입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부활동에는요 도민일보기자간담회, 탁구전용체육관 안전시설보완 현장접수, 금계나눔송아지 전달식 참석, 주요인사와 전화협의, 횡성신문사 방문인사, 버스정류장설치 민원현장합의, 횡성건설협회 건의사항 들어주기. 이게 민원해결인지 대외협력관 활동인지, 정치활동인지 사실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와중에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외협력관 중에 두 분이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인 출마의사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은숙위원

확인했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명예위촉직은 저희가 해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번 주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분야 그분은 아직 본인 입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의 부분을 자기가…

김은숙위원

그럼 어느 신문인지 그 신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은 한번 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면은 기간제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출발이 이러니 누가 밖에서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에요. 대외협력관 신분을 이용해서 본인이 선거운동으로 군민들에게 명함 주고, 이러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위원은 바라고요 다른 의도로 여러 얘기가 무성해질까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오해투성이이고 대외협력관 임무를 수용하기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부적절하기 때문에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과장님께서 인정해주시니까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시에 우리군 발전을 견인할 사업이나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이런 필요성을 공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지역의 단체 만나고요,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거, 민원처리 하는 거 이거는 군청의 실.과.소장님께서 충분히 수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수용하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협력관이 거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관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대외협력관제도를, 그 좋은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이런 행위, 이게 과연 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인지 아니면 군정에 부담을 주는 제도인지 잘 판단하셔서 본래의 취지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강원도 5급 이상 공무원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공부분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보면요 2020년 목표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입니다. 우리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18개 시.군 중에 꼴찌입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명입니다. 과장님, 5급 이상 남성공무원이 많을 시에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우려되는 부분이…

김은숙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어떤 거냐. 여성정책의견 반영의 폭이 좁아집니다. 우리군이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복지정책의 많은 이야기들을 여성공무원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비율로 볼 때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군의 주요보직에 속속들이 여성공무원들을 임명하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8개 시.군의 꼴찌, 양양군은 그 적은 인원에도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지휘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부분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5급은 비율이 7%인데 6급 비율은 43%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과장님 6급이 43%면…

웃음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 비율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여성의 5급 비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숙위원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면 여성공무원 5급을 여성 6급 비율대로 진급시켜 주실 겁니까?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승진을 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김은숙위원

그렇죠. 어디까지나 고려사항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6급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차후에 많아질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점을 거기에 맞춰주셔야지 6급공무원이 47%다. 그러면 나중에 5급 올라가면 47% 진급시켜 주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권고자료도 있고요 공무원 여성노조들이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의회에 여성의원 3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깊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조직 건, 특히 이번에 조례에서 통과되었던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고충이 크셨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만큼 조직에 대해서 빈틈없이, 또 인력소비 없이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뒤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우려했던 부분으로 결론을 낸다면 분명한 사후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행하는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농후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유권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사후조치라 함은 지금까지 행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형태도 명확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관계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난다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복봉사공동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행복나눔복지과하고 거의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본 위원이 요구한 언론사 관련 정보공개청구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자료를 요청하게 된 계기는 지금 제한적으로 언론사 관련해서 자료만 요청했었는데 그 외에 정보국의 요청 건이 굉장히 많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정보공개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개범위 여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 하기 전에는 정보공개 청구하게 되면은 100% 해줘야 된다는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법을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정보공개원칙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정보가 부존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정보가 없으면 정보부존재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취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타 기관의 보유자료로 해당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청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게 2018년도부터 보면은 2,098건 정도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개인사생활침해 관련이나 재판수사, 안보.국방.통일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비공개사유로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라서…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횡성군에서 사생활침해라든가 경영영업비밀,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정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자료를 보면은 부분공개가 247건이고 비공개가 77건이에요. 비공개된 주요사유는 대략적으로 어떤 거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비공개된 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개인사생활침해방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요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방지, 법인등 영업상비밀침해방지 이런 순으로 비공개를 한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비공개결정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제기된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제기된 거는 없습니다. 이의제기는 총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괄표를 보면은 기타 취하 등 2,098건인데 전체 40% 육박해요. 이게 정보부존재의 경우도 포함된 건가요? 주로 내용이 뭐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보부존재처리 건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네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입니까?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요즘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게 한 부서에 국한되지가 않고 여러 부서로 혼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을 해서 생산해서 제공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 과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취합을 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공무원개인의 정보공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공개대상입니다. 문서기안,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이메일이나 교육대상자 명단이 포함된 문서, 공무원의 교육참석, 출장지원, 행사지원, 초과근무 등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개인데 단지 병가나 공가 특별휴가 등은 개인적 사유 같은 것은 비공개대상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언론사 관련 정보공개보니까 내용들이 항상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조금 전과 반복되는 얘기지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언론에서 정보공개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혹시 있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언론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로 가고 또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은 공개로 갑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은. 정보가공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가공하거나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단순보유가 아니라 다수의 부서에 걸쳐서 여러 정보가 혼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사례별로 너무나 다양한 결정의 해석과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포괄적인 법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부담 등 어려움으로 과다한 업무처리량이 다소 부담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68쪽, 69쪽에 이게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상으로는 많지가 않아요. 18년도부터 21년까지 보면은 많지가 않은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요청했어요.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공하거나 생산하지 않았을 경우에 마치 새로운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제공이 어려워 보이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업무처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법규정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있지 않은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해서 정보제공하는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가공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넣는 거지 새롭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견이 들어가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정보부분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짜깁기형식으로 정보제공하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각 과에 여러 가지 과로 분포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취합해서 제공하기에는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가공을 해서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그게 법령취지에도 맞지도 않고요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도 과도한 업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정보공개부분이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향후 직원들에게 가공하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나 공개를 비공개로 판단하거나 그 판단기준도 중요하잖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또 비공개 해야 될 사항을 공개해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현안추진T/F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현황 관련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자세하게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업무만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이 세 가지 업무에다가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행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추가적으로 더 업무를 맡는다든가 다른 현안이 더 들어온다든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이 3개로도 현재 인원이 관리하기에는 버겁다.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안추진T/F를 당초에 구성할 때는 팀장 1명에 직원 3명 해서 4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읍.면별로 결원이 많다 보니까 세 가지 부분만 한정해서 2명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세 가지 부분만 했는데 올해 2명 정도를 추가해서 이 이외에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맡아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일 머리 아픈 현안을 가지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송전선로사업은 저도 계속 의견은 듣고 있고 제가 또 입지선정위원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년 말까지네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15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 6월이나 7월 초에 계약이 되면은 15개월 정도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횡성군.원주시 모두다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시작이 되는 건가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용역 시작 단계에서부터 원주하고 횡성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용역사가 대안이 뭔지를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이게 시간끌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되고 나서 의회 시작하면서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가부간에 결정이 난다. 그래서 다 목이 빠져라 용역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용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상수원보호구역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여나 혹시나 2022년 12월 달에 15개월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똑같이 원주시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용역결과에서 다른 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간끌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가장 당사자인 원주시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주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비행장 관련하는 부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하고 군용소음기 관련된 세가지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먼저 번 보다는 더 진전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주시하고 계속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협약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앞으로 실무협약 하신다는데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원창묵 원주시장은 내년 6월 말이면 임기가 끝이고 3선 연임제한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거기는 무조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새로 들어오신 시장이 우리가 지금 협약 맺은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때는 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횡성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서 용역을 직접 준겁니다. 어차피 2개 시.군 이상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 강원도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시가 중간에 이 협약을 파기해서 ‘우리는 필요 없어. 안 해’ 이러면 그거를 강원도가 강제할 수 없는 거고 횡성군이 강제할 수 없잖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흘러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결과만 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다 공개하고 민간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원주시.횡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과 대책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우려한 대로 이게 원주시의 시간끌기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동안 시간을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결론이 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에요. 그렇기때문에 어쨌든 간에 ‘2022년 12월은 돼야 뭔가 해답이 보이겠구나’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너무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용역기간은 15개월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기 때문에 빨리 대안을 찾으면은 사실은 15개월이 아니라 올해 끝날 수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내일이라도 당장 원주시장이 ‘패쇄하겠습니다.’하면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고 하여튼 내년 선거로 인해서 원주시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는데 그 이전에 해결되면 좋겠고 만에 하나라도 해결이 안돼서 다른 시장님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고요 또 용역을 하면서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용기소음피해 관련해서는 이게 공군참모총장이 사임을 하는 바람에 피해대책위도 제가 보기에는 당혹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군 차원에서도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어차피 군소위에서도 공군본부가 참여하는 민관군협의체를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민관군협의체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짚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의회에서 얼마 전에 건의안 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관리가 되시나요? 아니면 환경…?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군본부에서 저번에 왔을 블랙이글 해체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기적이라는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아, 해체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법일 수 있다. 그래서 10년, 앞으로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너네 분명히 장기적으로 이거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10년, 5년 이렇게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군민들하고 상의해서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건이 여섯 가지입니다.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짚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서, 저희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면 됐다’ 고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체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됩니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얘기했으니 그러면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공근본부도 그걸 내놔야죠. 왜냐면 자기네들 입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 현안을 잘 관리하셔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중대사안 세 건을 놓고 우리 횡성군의 정말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답도 없는 이런 사건들을 놓고 해결하고자 T/F팀까지 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세 건을 놓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주민들도 애를 쓰고 전부 그렇지만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모르겠고 이게 답이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보면은 여기 신가평 송전선로도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려면은 내년도는 돼야 나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용역을 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강원도에서 용역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것 또한 그렇고요 다음에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용역을 사전협의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예정이죠? 하고 있어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과업지시서는 다 만들었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이것도 15개월이네요. 이것도 짧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길게 했을 때는 그 안에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원주시가 소극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도 적극적으로,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원주시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도…

김영숙위원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 그런데 해결되는 게 우선이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이글스도 용역을 또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요 스모그 때문에.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스모그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거부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용역은 어디서 해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공군본부 8비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막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는 토양, 수질, 가축 등 해서 전반적인 피해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8비에서는 대기만 하겠다 해서 대기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그때 토양수질 가축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하자고.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더 시끄럽게 운행을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시끄럽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주민들이 애를 쓰고 매일 데모를 하고 해도 할 건 다 하더라는 얘기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8비나 공군본부에서 저번에 설명했을 때 보면 기존에는 한 달에 18회 정도를 비행기를 띄우는데 지금 타 비행장으로 가서 연습하고 이래서 한 달에 4회-5회 정도 해서 4분의 1정도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송전탑 부분도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T/F팀장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현안 문제들이 조속히 우리 군에 유익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요청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2012년도에 횡성군이 발 빠르게 관제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좀 그동안에 운영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내용을 훑어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관리가 되었는지 여부도 좀 굉장히 걱정이 되고, 특히 CCTV 운영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관리책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네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4조에 내용을 보니까 전담부서 및 책임자의 지정에서는 전담부서가 안전건설과이고 관리책임자가 안전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이게 작년인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다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안전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조례가 안 고쳐진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이 CCTV관제센터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횡성군은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서 쪽 기관하고도 연계가 되는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조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네요. 좀 정리할 게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8개 시.군 중에서도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는 데가 6개정도 밖에 안 되고요, 홍천만이 서면심의 방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건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 안 했는데…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이런 운영위원회 건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면 이것도 조례의 구성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시.군에서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삭제를 하시든지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이것을 판단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영상정보 보관 및 삭제 부분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여러 가지 보관, 기일, 이게 틀리더라구요. 그런 보관기일이라든가 삭제기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비밀유지 의무에요. 그것도 제3자에게 부당하게 목적 외에 제공하는 경우도 생겼더라구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료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를 보면 742대가 운영되고 있네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2017년 이전에 338대, 그 이후에 75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총 2020년도에는 251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서 인력현황을 보니까 지금 CCTV 늘어나는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운영인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CCTV 1인당 적정 관제대수는 50대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42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1인당 82대-83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서 조금 인원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다시 기간제나 공무직을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 정도면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1인당 50대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모니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야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근무를 하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교대로…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4조 2인 2교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9명이 전체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42대가 1명이 관제하는 게 더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이 기능이 매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I를 적용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기능개선에 저희가 좀 더 주안점을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어요. 김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동 있는 화면만 표출되어 관제인원이 덜 필요하다는 김천시청의 정보기획과 주무관 얘기를 행안부하고 경북도청 관계자가 반박을 했어요. 관제시스템이 감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런 관제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됐잖아요. 아마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적정 관제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공간서부터 CCTV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사실상 이 목적은 범죄예방 차원도 있고, 또 범인검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화질도 문제가 되고 있을 거에요. 제가 처음에 관제센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이번 행감기간에 방문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네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식사시간, 휴게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 또 인력상황에 대해서 보면 공무직이 8명, 기간제가 1명인데 지금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공무직 8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채용하고 똑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 같은 것은 없었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은 지금 몇 년정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서부터 계속 이어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을 늘리다가 중간중간에 채용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공개경쟁채용 방법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사협력담당부서에서 채용을 의뢰해서 아마 면접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노사협력담당이 남복현 계장님이신가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제센터 직원의 일탈 등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협력담당자치행정과노사

남복현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 진술서를 받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징계위원회에 보내서 징계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공무직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복무기간이라든지 복무할 때의 준수사항이라든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해당 담당자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도록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하시는 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링 지도사 자격증의 유무, 거기에 꼭 필요한 자격증인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담당

협력담당자치행정과노사

남복현 그 부분은 여기 정보통신 담당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격요건이 꼭 필요한 자격증인가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도록 권유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CCTV는 자꾸 늘어나고 더더군다나 평수는 제한되어 있고. 인원도 지금 적은 인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제가 안되는 형태로 봐도 될까요? 아마 화질도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주민들이 CCTV 설치 요구 건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지금 그 공간이나 그 장소에서 보다는 제대로 된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CCTV 기능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인력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완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지니까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러면 지금 CCTV관제센터에 대한 예산 투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게 있나요?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생각만 갖고 있지 계획서를 수립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인데 지금 저희가 공간을 확보할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확보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전체적으로 새롭게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좀 편성해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조례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최초로 된 관제센터인데 지금은 구식이 되어 버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예산 투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행복나눔복지과, 교육복지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