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6

이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35턴

정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은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읍·면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시설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시설사업소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자료의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를 설명하는 시설사업소장님과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그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사업소 담당 분야별 설명과 전년도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3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에어파크 조성사업 부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2월부터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하면 종합적인 검토 후 계획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차질 없는 준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념사업 추진단 회의 시 늘 유족과 함께 협의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 협의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노근리 평화공원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시설이므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역물품 확보 및 방역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실내시설은 휴관중입니다. 네 번째, 야외운동기구 신규설치 시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야외운동기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신규 설치 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와의 거리를 고려하는 등 더욱 신중히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구장, 족구장, 군민소프트테니스장을 제외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중이며 주기적으로 방역 실태를 이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19-22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과거사 담당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재단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화공원은 2020년 기준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관 수익 감소로 인해 1명 감원 및 시설직 임원 결원으로 10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일반방문객은 8만 5667명이 방문하였으며 교육관은 2020년 말 21개 단체 796명이 방문 이용하여 180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9-23페이지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자 센터 신축공사 추진내역 및 이용현황입니다. 방문자 센터 신축공사는 6억 원 예산으로 연면적 245㎡의 2층 규모로 19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층에 카페, 편의점 및 농특산물 판매장은 행복한 달팽이 협동조합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고 2층은 직원 및 방문객의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근리 평화공원 시설 보완공사 추진내역입니다. 2020년 7월에 개최된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하고 방문객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 외 4건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9-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담당분야입니다. 첫 번째,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지방재정중앙 투자심사 추진을 위한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지방재정중앙 투자심사 재심의를 거치고 금년 하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두 번째, 노인건강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내역입니다. 영동군 관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13개소와 국궁장에 대하여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년 5월에 착공하고 8월과 11월에 각각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26페이지입니다.

이수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수동위원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설사업소장님은 자료 설명은 이미 제출한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위원

소장님, 19-25페이지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제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3월 달에 지방재정 투자심의 심사가 재검토가 됐고 또 밑에 보면 2021년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의 2단계 심사 이행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의를 했는데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총 4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수정에 대해서 첫 번째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의견은 기운영중인 유사시설 운영현황 및 객관적인 이용객 전망 등을 통한 시설별 적정규모 재산정 의견과 세 번째는 비용 편의 추정 등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 의견하고요. 또 네 번째는 시설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수립 및 지역주민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입창출 방안 마련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지금 재검토하라고 나온 네 가지를 보완하지 않고 8월 달에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또 충족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족이 되도록 저희들이 수립에 반영을 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용역이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 단기니까 6월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6월 말쯤에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이수동위원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6월 달로 돼 있는데 날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기 계획돼 있던 계획하고 계시는 예산 규모 축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는 없고 말씀하신 네 가지 거기에 대한 것만 다시 재검토하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재검토가 전체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상 없이 돼야지만 또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이수동위원

이게 만약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22쪽,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이 위탁을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전부터 시작해 위탁했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기학위원

종료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6억 4920만원에 위탁을 줬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료를 받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시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노근리 평화공원을 찾는 또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용실적에 보면 21개 단체가 796명의 수익금이 1086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남기학위원

그러면 이 수입금은 어떻게 쓰여 지나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수익금은 저희들이 노근리 재단하고 당초 수익금은 현재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 플러스 그리고 위탁비 플러스 해가지고 내년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러면 노근리 평화공원 그 관계가 시설관리 운영업무를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억 4920만 원의 위탁금을 주면서 하는데 부족해서 이거 시설사용료도 운영비에 보탰습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수익금이 작으면 운영 위탁금이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12명이 운영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교육관 수익금이 작아가지고요. 10명으로 지금 2명이 감원돼서 1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금을 주는데 위탁금 가지고 시설 운영, 관리 운영하는데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이거 사용하느냐고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지원은 내용이 전체 행안부 인건비를 해년마다 요청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4억 6000만 원이면 전체 4억 6000만 원 이제 인건비에 돼는 게 아니고요.

남기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에 보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시설 사용료가지고 충당이 뭐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전에는 수익금이 정도 한 6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명 정도 기간제나 아니면 기술직 시설 운영할 수 있는 2명의 인력 수익금 창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밖에 수입 창출을 못했습니다.

남기학위원

평화의 공원 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그 수익금에 사용해서 어디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 자체를 제3자에게 전도해서 들어온 수익금은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시설사용료는 지금 영동에서 운영하는 또 위탁을 준 영동레인보우연수원도 시설사용료는 재무과에서 시설 사용료 받아들이고 있죠? 재무과 팀장 들어왔습니까? 마이크 잡고 답해 주기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있죠?

레인보우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 위탁금을 주면서 위탁금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시설 사용료는 군에서 세외수입조치를 취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세입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수탁 협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교육관은 직접 노근리평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교육관과 이제 위탁을 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게끔 이렇게

남기학위원

아니 군의 시설이고 거기서 운영관리 하는데 제반 경비를 전부 다 지원해주는데 수탁금 받은 것은 군에 귀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교육관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공원 지었을 때 국비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수탁조건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아니 그것 지을 때 당시에 전부 다 수탁 받은 자가 전부 다 사용하기로 하고 짓기로 돼있나요. 이게? 이용하기로 하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남기학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군재산을 무슨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누구한테 줄지도 모르는데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입니다. 정확한 조항은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수탁자산의 운용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체운영계획에 포함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쓸 수가 있지만 쓸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그 조항을 들어서 위수탁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영동레인보우연수원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 사용료 재무과에서 세입조치하지 말아야죠.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위원님 저희가 조사하고 검사를 한 바로는 공원면적이 한 4만 평 정도가 되다보니까 제초작업 인부가 엄청나게 많이 …….

남기학위원

인부 인건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근데 거기 정규 인부임만 위탁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계절별로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기간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을 뽑고 잔디관리하고 수목관리를 하게 되면

남기학위원

기간제 쓴다하더라도 위탁금 외에 기간제 별로도 더 쓴다고 치자. 치더라도 사실 사용료 징수한 것 가지고 인건비 다 충당이 됩니까?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그래서 저희들한테 교육관 수입 운영비 사용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데요. 거기에 주가 한 90% 이상이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산정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줘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레인보우연수원도 시설 사용하는데 위탁금을 주고 운영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위탁금은 충분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탁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적다 하겠죠. 그렇지만 레인보우연수원도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해주고 세입조치 하는데 기간에 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22년…….

남기학위원

다음에 수탁할 때는 수탁협약서에서 시설사용료는 세입조치하는 조치로 전혀 사용 못하도록. 여태 얼마나 전용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그건 조치를 취해주기바랍니다. 취할 겁니까?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저희들이 교육관 운영 수입 사용 정산을 볼 적에 인부 사용내역하고 지출내역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정산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던 사항이지만 사후관리까지 지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그사람들한테 계좌이체시킨 영수증이 다 100%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를 사면 카드로 다 사용을 해서

남기학위원

그게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위수탁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면 재위탁을 할 경우, 다른 데 다시 위탁할 경우에 지금 시설사용료는 세입조치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겠어요. 취해 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세수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아니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어디 연수원은 시설사용료 받으면서 세입조치하면서 이것은 시설사용료 군유재산인데 군유재산 시설 이용하면서 세외수입 지출 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기 위탁지에는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지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노근리 평화공원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노근리 평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위탁일 것 같아요, 위탁동의안이. 노근리 평화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우리가 위탁금을 주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위탁금을 주기때문에 지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재검토해서 꼼꼼히 따져볼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더라도 여러 가지 위탁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위탁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함으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하는 지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기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절차나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사업소장님이 그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자료는 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아마 정리를 해서 검토한 자료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의회에.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지만 그사이에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거와 연결한 거라 제가 질의만 하나 더 할게요.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자 센터 우리가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군에서 임대한 거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내용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음, 수의계약으로 임대, 군에서 임대해서 한 거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직접 임대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근리평화재단하고는 크게 문제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바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위원

보조질의

정진규위원장

아, 보조질의세요? 정은교 위원님 보조질의 하세요.

정은교위원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충질의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방문자센터를 수의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조건이라든가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조건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저희들이 임대를 준 것은 19년도에 하반기 때 임대를 줬습니다.

정은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체결하실 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한 군데 업체 말고 두 군데 정도가 몇 군데에서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 계셨던 것 같은 데 맞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위탁재산을 유족회에다가 운영을 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유족회에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고 하셔서 그다음으로 넘어갔고 재단쪽에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수탁범위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을 해봐라 했는데 재단에서도 커피내리는 기술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 물색을 하다보니까 협동조합 구성이 되어있는 행복한 달팽이 협동조합이라는 데를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여러 다른 데도 단체도 여럿 알아봤는데 이게 카페다 보니까 커피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는 포기했던 사항이고 행복한 달팽이 협동조합에서만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정은교위원

아, 다른 데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이 조합에서만 하시겠다고 해서 주셨다고요?

업소

업소시설사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옆에 과거사 지원 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일평균 234명에서 월평균 7138명이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이게 통계가 제대로 수치가 맞는 겁니까? 지금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게 평화공원을 찾을 때 평일에는 크게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주말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이렇게 대전 김천 상주

정은교위원

수치를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인력운영도 지금 12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방문객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9월까지 해서 작년에 행감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면 3개월인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때는 월평균 1588명이 왔다고 했는데 3개월 사이에 지금 몇 배가 늘은 겁니까? 이게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 해서 갖고 오신 겁니까? 전혀 수치도 안맞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방문객 현황은 노근리재단에서 방문객 현황을 받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이 방문객 현황 같은 것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대로 더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시설이용객을 넣었던 카드나 이용현황을 보면 수치가 나옵니다. 방문객 현황은

정은교위원

방문객 현황이 9월까지는 일평균 52명이었는데 12월까지 일평균 인원이 234명입니다.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숫자 엉망진창으로 해갖고 오는 수치를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방문객은요.

정은교위원

여기에 보면 전시관하고 이것은 시설이용이 방문하고 시설이용하고 이렇게 통계를 내오셨고요. 지금 거의 2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다 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시설 이용방문객이 있고요. 또 일반…….

정은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와야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사람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 방문객도 차량 탑승 인원을 파악하면 되는 거고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난 이후로는 그런 통계를 좀 정확히 하셔서 다음 행감자료에는 좀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일반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근리 주차장이 2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이 방문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어렵지마는 근사치에 오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주차장이 2군데라고 해도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요.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고 이거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과하게 수치해서 오지 않도록. 아니면 이거 자료를 갖고 오세요, 제대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일반 방문객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한 방문객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리고 19-32쪽에 보면…….

정진규위원장

주질의신가요?

정은교위원

예.

정진규위원장

주질의신 거예요?

정은교위원

주질의입니다. 인원 때문에.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보충질의…….

정진규위원장

지금 정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자 현황, 이거를 시설사업소에서 현황 통계 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자료를 노근리 평화재단에서 받으시는 거잖아.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지금 정은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노근리 평화재단에 다시 연락을 해서 노근리 평화재단에서 이용자 현황을 수치를 뽑아서 줬는데 이 수치를 뽑는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뽑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토를 하셔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여기에서 시설사업소장님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자료 받아서 했는데 시설사업소장님이 뭘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노근리 평화재단에다가 감사자료가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현황이 파악된 건지를 다시 지시를 하셔서 근거를 검토를 하시라고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리고 그 자료는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간이 끝난다하더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노근리 공원에서 하는 거긴 맞지만, 관리감독을 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체킹하시고 19-32쪽 보면 레저시설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개월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면 인원이 19만 3000명 정도 왔네요? 17년, 18년, 19년, 20년 해서.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행감자료 내신 거 보면 20년 4월에서 20년 11월까지 똑같이 8개월입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작년 자료 안 살펴보셨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거기서는 17년, 18년, 19년, 20년 해서 인원이 18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5000명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10월 말 기준이었고 지금은 12월 말 기준이라고 봐도 작년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하셨고 지금 12월 기준으로 봐도 2개월 사이에 5700만 명이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그리고 올해 입장료 지금 폐지를 하셨다 그랬어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입장료 폐지를 하셨는데 다른 수치는 다 맞는데 그러면 인원이 5000명이나 늘었는데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변동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인원은 저희들이 시설이용권 발권기준으로 입장객을 측정한 그런 예가 되고요. 또 2020년도는 무인계수기 설치로 그 사이트 데이터로 가지고 인원 측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에는 1억 525만 9000원이 이제 그 수입이 생겼는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하고 재해 때문에 863만 3000원을 수입을 얻었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아는데 2개월 사이에 그 겨울입니다. 그럼 10월부터 12월이 11월, 12월 겨울인데 겨울에 5000명이 더 왔다는 수치가 통계가 정확치 않아서 지금. 제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예. 그…….

정은교위원

통계를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행정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자료 내실 때도 그럼 운영현황을 20년 12월까지 해서 내셔야지. 똑같이 8개월로 해 놓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자료를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자료부터 좀 챙겨갖고 오셔야지요, 지금 행감하러 오시는데.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데 19년도에는 시설이용권 발권기준으로 19년도에는 인원 측정을 했고 2020년도에는 무인계수기로 이렇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겨울에 뭘 그렇게 5000명이나 뭘 보러 왔을까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 자세한 내용은 조병무 팀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레저시설팀장 조병무입니다. 2020년 3월에 저희가 관리사무소 옆에 무인으로 사람을 측정하는 계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11월 말씀하신 작년도 행감자료에 이 5000명이 늘었다는 것은 자동으로 무인 계수기 수치를 일일 업무 보고를 계속 올립니다. 그거의 누계치 해서 12월 말 기준해서 5000명 이상이 더 들어온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과입니다, 그건.

정은교위원

예, 그럼 그 자료 갖다 주시고요.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예.

정은교위원

전 이 기계가 고장 났나 싶습니다. 어떻게 11월, 12월 추운데 송호리 레저시설 운영도 아무 것도 안 하는데 5000명이 왔다 갑니까? 이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아마 그게 둘레길 이용객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정은교위원

어쨌든 그럼 자료 갖다 주시고요.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 자료 내실 때도 그럼 여기 12월까지라고 하셔야지, 8개월로 해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서 이 숫자는 밑에 사용료 징수내역은 한 군데만 고치시고 이거 똑같이 자료 이렇게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까? 행감하러 오시면서.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지금 운영현황에서는 실제 송호 관광지역 운영하는 건 12월 달이지만 이 시설 이용하는 것은 12월 말까지 계속 자동으로 그냥 둘레길이 입장료 없이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요, 송호 관광지는. 그 이용객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소장님,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우리 체육시설 다 관리하시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거는 시설사업소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셔가지고 한 시설만 관리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놓은 것도 시설사업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마을 소단위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를 타 부서에서는 또 그런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에서 하시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그거를

이대호위원

그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설사업소에서 하실 수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성근린공원의 운동기구, 이것만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황간에 그라운드 골프장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게 안전관리과에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하천으로 편입이 된 이후에 다른 부지에다가 그 시설을 해 놓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거를 추후에 시설사업소에서 그거를 인수를 받아서 운영 관리하실 수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 부분 한 번 저기 논의된 적 없습니까, 안전관리과하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안전관리과가 마산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게 준공이 돼야지 그런 시설 같은 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그 시설은 다 준공이 됐거든요. 완공이 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제가 시설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부서에서 시설을 했더라도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그 부서에서는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안 돼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좀 물론 힘이 드시겠지마는 그거를 인수를 받아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생각하신 그걸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거기에 시설은 해 놓고 지금 시설한 안전관리과에서는 다른 시설을 자기네들은 못 해주기 때문에 운영 관리가 거기에서도 체육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 하고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좀 인수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또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체육시설팀장 박재근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전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황간면에 노인복지센터 주변에 그라운드 골프장. 그다음에 풋살장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한 사업인데 18년도에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아서 지금 저희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 추진한 그라운드골프장도 저희가 이관이 된다고 하면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잘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이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은교위원

위원장님, 주질의가 아니라 아까 미처 질의 못 한 부분 좀 질의해볼게요. 레저시설에서 우리 소장님, 잘 모르면 팀장님 대답 좀 해줘보세요. 운영 현황이 20년도에 15일로 돼 있습니다.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예.

정은교위원

15일의 사용료가 860만 원, 이게 무슨 사용을. 뭘 사용한 금액이지요?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2020년의 860만 원은 카라반하고 야영장만 15일 코로나하고 수해 때문에 15일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룸, 카라반, 야영장에 대해서 15일간 사용한 수익료입니다.

정은교위원

야영장이요?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예.

정은교위원

15일 동안?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예,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시설사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이게 20페이지에 소장님. 체납액 현황에 보니까 노근리 사건 생존 희생자 등 생활 보조비 지급 정지 환수 이렇게 돼 있어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서 지급정지환수가 된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월 한 15일 경에 유족회에다가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사망했을 때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8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체납액 징수를 다 완료 했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이대호위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근데 이것은 매월 나가는 거 아닌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매월 15일경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매월 15일 경에 나가는 데 돌아가신 것을 인지를 못해서 그 통장으로 계속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환수가 되는 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어차피 통장에 들어가면 가족들 직계 그쪽에서 환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그 통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뭐 그쪽으로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유산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대호위원

아, 상속에서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런 절차가 나중에 추후에 상당히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근리 대책 거기에서도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족에서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유족에서는 인지를 하는데 사망 시점하고 저희들이 입금하는 그것하고 근데 어차피 그거 하면 어떤 사망 신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 기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건이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런 것은 노근리 유족회하고 다시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바로 연락 좀 취해서 이런 절차를 미리 해놓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추후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도 힘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유족회하고 상의를,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소장님 지금 송호리 유원지 제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댐하류 지역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 초안이 7월 말쯤에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확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7월 말에 송호리 쪽에 댐하류 지역 초안이 나오면 그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주민공청회 같은 것은 언제 하실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잡혀있나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공청회는 저번에 3월이나 4월에 대전청에서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초안이 나오면 대전청에서 주민 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지방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하천부지가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다 그러면 제방을 좀 높여서 수해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19-1쪽에 공통사항 민원처리 현황하고 해서 2020년 11월 2일에 민원인이 영동 군민탁구장을 협회 회원만이 아닌 군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청 해서 민원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는데 이 처리결과 내용이 한번 사업소장님 처리내용이 지금 민원내용하고 이게 합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군민탁구장은 탁구협회나 일반인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군민탁구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관계로 조금 불상사가 생겼는데 그후에 저희들도 탁구장에 협회에 얘기를 충실히 또 했습니다. 이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요청을 했고요.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위탁관리운영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더 충실히 지도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제가 질문을 모호하게 해드려서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 내용하고 이게 합치가 안돼요. 이게 이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처리 내용이 이 민원내용하고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처리결과를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문구가 맞습니다. 헌데 이런 내용도 그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민원에 맞는 처리결과가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이렇게 보면 민원인이 요구한 민원 내용하고 이게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이게 처리내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처리내용에 이렇게 적혀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됐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시설사업소 소장님, 물론 내용은 제가 하는데 소장님 내용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팀장님 얘기 좀 들어 볼까요? 본인이 처리한 일이면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체육시설팀장 박재근입니다. 지금 민원 내용하고 민원 처리결과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중간 과정이 좀 빠져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설명

정진규위원장

그래서 중간 과정을 시설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나도 시설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팀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관조치를 하는데 탁구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이 일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원인께서 탁구를 치러갔는데 휴관인 상태에 회원들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관이면 이용을 안해야 되는데 휴관을 안하면서 또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해서 답변을 쓴 내용이고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다음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체육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리니까 운영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탁구협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군민이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민원인이 간 날은 원래 휴관일이라 사실은 운영을 안해야 되는데 협회원들만 들어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부서에서는 휴관이면 휴관을 해야지 왜 거기를 이용했냐 이 얘기잖아요.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이것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요? 정은교 위원님 주질의 하십시오.

정은교위원

소장님 영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추경예산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많이 했던 건데 예산이 많이 늘었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얼마가 늘었죠? 군비가?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군비가 110억

정은교위원

예, 356억 공사에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16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은교위원

어쨌든 군비가 한 2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보면 향후 계획내용을 보면 21년 3월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결과를 재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8월에 재심의를 받아야하는데 재검토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아까 시작 전에 제가 이것은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재검토 내용 중에서 총 4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기 운영 중인 유사시설 운영현황 및 객관적인 이용객 전망 등을 통한 적정규모 재 산정 의견과 세 번째는 비용 편익 추정 등 경제적 타당성 조사 오류에 대한 조치결과 보완 네 번째는 시설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수립 및 지역 주민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다른 것 준비하느라 이것 질의했었던 내용입니까?

이수동위원

예,

정은교위원

아, 이수동 위원님 했습니까? 제가 다른 것 하느라고. 그럼 계획대로 통과되지 않을 때도 방안이 돼 있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미처 그걸 못 들어서 다시 질의했는데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궁금하거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중복 질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질의 할 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간략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질의 2개만 더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우리가 에어파크 관련해서 지금 현황보고가 감사자료에 없어요. 지금 현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에어파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용암리 산 21-3번지 일원이 되고요. 사업량 부지면적은 총7만 8347㎡입니다. 이 중에 조성면적이 3만 8738㎡가 되겠습니다. 이륙장이 3233㎡고 착륙장이 2만 4737㎡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연습장 1개소 분묘저장탱크 1개소 견인차 2대 승용배차 3인승 4대 그리고 옆에 필요한 벤치 불용관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당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용역비가 1억 8400만 원 부대비가 1300만 원 보상비가 2억 3000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10억 4900만 원 보강공사비가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행이 됐고 지금 현재는 2019년 3월 종중에서 소 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 제기 주 내용은 이제 전액 보상됐던 그런 일체의 건이 그 종중에서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되어가지고 그 땅을 다시 종중으로 반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종결됐나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금월 6월 1일날 소송에 따라서 종중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반소장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그 소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에어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관리 자체가 하나도 안 되겠는데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가서 그쪽 어떤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소 제기 한 것이 언제쯤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영산 김 씨 종중에다가 저희들 반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좀 빨리 진행이 되든가, 이게 좀 관점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에어파크가 이게 참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운영도 쉽지 않고 거기다 소까지 연결이 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주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건립계획 갖고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지금 5월 말에 조달청 공모 선정이 됐고요. 이제 6월 달에 착수계가 접수됐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착수 보고회도 가질 때 의회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위치는 매천리 대동사 밑에가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수영장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 있으세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체육시설팀장 박재근입니다. 작년 저희 수영장 건립 사업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수영장과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센터를 같이 국무조정실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 전에 의원간담회에 제출을 해서 사업 부지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소장님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수영장을 하겠다는 부지에 다른 사회복지 관련 시설도 같이 한다고 얘기가 돼서 같이 타원형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던 시설물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남아있는 거는 수영장 하나만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주변 환경이 그 시설물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부지변경이 다 됐어요. 그니까 지금 담당 팀장님이 얘기할 때 부지 선정에서 의회에 얘기했던 상황과 지금 현재 실제 설계를 해서 착공하려는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부지 선정한 데.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거기에 덩그러니 수영장 설치할 만한 부지입니까? 아니면 주변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상황인지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수영장 부지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감도를 가지고 상세히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제가 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스포츠, 그니까 체육공원 만들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체육공원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체육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군민의 건강 증진에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드는 건 맞는 건데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직접해서 만드는 것은 한군데에 체육 관련 시설을 모아서 건립을 하면 이용과 관리의 편리성도 있고 나중에 체육 관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다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수영장은 어떤 시설이에요? 체육시설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거기다가 수백억 원을 들여 갖고 조성을 하고 거기에 반다비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반다비도 체육시설로 보고 거기다 넣은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같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영장을 뚝 떨어져서 인적도 없는 데다 짓는다. 물론 처음에 수영장 부지를 갖다가 거기다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도 아, 그쪽에다 하면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사회 복지 관련 지원 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주변이 정리가 좀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 복지 시설 하니까 수영장도 거기 지으면 접근성도 더 좋아지겠구나, 해서 다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그 후에 상황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수영장만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무슨 내용인지 내용 인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5월 달 간담회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공모 사업에서 또 부지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감도랑 사업계획 이거를 초안해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아니요. 저한테는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영장 부지를 어디다. 왜냐하면 수영장을 처음에 짓겠다고 얘기는 하고 부지는 나왔는데 그동안 상황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수영장을 갖다가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한 번도 듣질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저 담당 팀장님하고 시설사업소장님 오셨길래 내가 얘기를 했죠. 수영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지금. 했더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물어보니까 부지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영신중학교 일부 하천 부지하고 잡혀있는 곳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랬죠. 거기다 부지하는 것, 상황 변했는데 거기다 계속 할 수 있냐 하니까 이제는 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입찰도 다 내고 다 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 공모사업은 그 부지에다가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 어떤 밑그림이 그려진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규위원장

저도 위원하면서 예산승인하고 과정에 참여도 했지만, 공모사업을 된 다음에 부지변경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설계변경 얼마든지 했어요. 예산도 다 증액했었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초안을 저희가 저번 주에 봤었는데요. 그 초안, 조감도를 보니깐 접근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접근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부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과적으로 결과가 말해줄 수 있는데 결과는 만약에 거기가 시설사업소에서 예측했던 대로 적당한 부지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해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거기서 일단은 지금 현재 부지는 조감도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상당히 빠르실 건데요. 이게 조감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 조감도에 나타난 어떤 동선, 영신중학교에서 수영장까지 가는 동선, 그런 구상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오세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이거는 7월 달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시기는 어차피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럼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 뭐 지금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하는 시기가 빨리한다고 해서 바뀔 수 상황도 아니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늦게 한다고 해서 뭐 변동사항이 생길 것도 아니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준비 정확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시설사업소에서 편한 시간에 하세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수영장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면적.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1만 2000㎡ 정도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반다비 체육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면적이요?

윤석진위원

예.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반다비가 2899㎡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연면적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건축면적으로.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지금 금방 땅 부지면적을 여쭤보셔가지고.

윤석진위원

예. 건축면적으로.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수영장은 1만 2000㎡를 말씀드린 거고요.

윤석진위원

예, 건축면적으로만.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건축면적은 3000㎡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900 정도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장, 우리 반다비 체육관은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을 우리 장애인 회관과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한 번 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 반다비 체육관은 그 체육관 내에, 공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어렵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그리고 수정,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잠시 휴식을 하고 속개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은 힐링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힐링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정진규위원장

힐링사업소 감사자료 설명 및 현안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현안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힐링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질의를 간략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데 일단 오전시간에는 힐링사업소에 감사자료 설명에 업무현안 보고만 듣고 그에 대한 감사 질의는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힐링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공통질문 설명은 생략하고 20-20쪽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관광지 홍보 추진내역입니다. 테마공원 홍보를 위하여 대전과 청주권 택시 래핑광고를 시행하였고 대전야구장 광고와 동부네거리 영상 홍보도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와인터널 홍보를 위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온라인홍보 및 유튜브 영상제작도 제작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공정률은 68%로 2차분 준공을 하고 현재 3차분을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조성사업은 준공을 하고 현재 산막조동 내부인테리어 또 단지내 각종 안전시설물 등 추가사업비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힐링타운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힐링타운 기반시설은 투자선도 지구 사업으로 한 순환도로와 그다음에 힐링관광지에서 테마공원을 연결하는 연결도로 또 광장사업 세 가지 세부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작년 1월에 전기공사를 제외한 투자선도 지구사업은 준공처리를 하였고 광장 및 연결도로 공사는 1차분 공사는 준공을 하고 2차분을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이면 광장조성 사업을 준공을 하고 8월에 투자선도지구 전기공사와 전기공사를 준공을 하고 9월이면 공원 연결도로 사업까지 마무리해서 공공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힐링관광지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매입대상인 121필지 77만 3000㎡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6월에 민자사업 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힐링관광지 민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연분묘를 개장을 완료하였고 홀별로 벌목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지금 한90% 벌목 진행완료 되었습니다. 7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테마공원팀 소관입니다. 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운영내역 및 사용료 징수입니다. 작년에 체험객은 221명으로 수입금은 체험료 715만 4000원을 포함한 1498만 4000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아열대온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열대온실 공사는 ETFE 막 설치 작업이 금주면 설치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 창호공사도 기계실에 장비 등이 현재 반입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외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시행을 하고 9월에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 힐링사업소 감사는 감사 보고 받는 걸로 대체하고 오후에 위원님들께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힐링사업소 감사와 관련해서 타부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을 내셨는데 재무과 의견을 듣자고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제가 재무과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이나 아니면 담당팀장을 배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과장님은 오후에 속개해서 힐링사업소 감사를 할 때 재무과장이나 담당자와 의견청취를 위한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힐링사업소 소장님의 자료설명은 지난 시간에 다 들은 거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소장님, 직원분들하고 또 골프장 유치하시고 정말 또 이렇게 많은 사업에 대해서 힐링사업소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전 군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1회 추경 간에 위원님들 제일 좀 궁금해 하시고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이제 조경석하고 조경수 문제예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특별히 재무과 계약팀장님도 동석을 부탁드렸어요. 먼저 계약팀장님, 지금 힐링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조경수하고 조경석 구입 및 집행 계획 보고 이렇게 주신 거 자료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힐링사업소에서 이제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던 계약한 금액이 21억 가량 되는 조경석과 조경수에 대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재무과 계약팀장님으로써 통상적으로 이게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아, 그러시면 계약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세요?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이제 그 21억 정도 되는 조경석과 조경수 계약을 김천에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조경수가 145주 그리고 조경석이 53주예요. 그래서 해당 나무별 금액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그리고 느티나무는 1억에서 4억. 그리고 팽나무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렇게 준하는……, 그거 외에도 또 백일홍이나 단송 등 해서 수천만 원이라는 그런 조경석, 조경수를 145주를 갖다가 한 법인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군청 계약팀장님이 봤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계약할 시에 통상적인 그런 범위에 맞는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좀 배석을 부탁드렸거든요.

예.

금액이 이제 21억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죄송한데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소장님, 저는 소장님이나 이하 직원분들이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이 어떤 금액도 절감하고 또 보다 나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조경이 미흡해서 이제 이게 더 좋은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차근차근 지금까지 해 온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1회 추경 집행 간에 좀 이제 외부에서 말이 나가다 보니 좀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이상 그런 게 이제 안 되도록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일 의문을 많이 갖고 또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1월에 힐링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힐링광장이 만 평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작년 여름까지 세워놓은 목이 한 8m가 넘는 교목, 큰 나무만 그 주변으로만 있었고 그 밑으로는 초화류 정도로 해서 식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 이제 예산편성 시기나 또는 그 식재 시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했었고. 또 거기에 들어올 만한 일반 뭐 공사에서 흔히들 쓰는 공사목 이런 게 아닌 좀 더 그래도 스토리텔링이라도 할 수 있고 보기도 좋고 관광객, 관광지 전체적으로 이미지도, 이름도 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왔었고요. 순환도로확장 개설공사. 이 부체도로에서 사업비를 전용하고 또 그 예산이 남았던, 이 예산이 생겼던 이런 사유를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힐링관광지가 전체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앞쯤에 설명드렸던 힐링센터 기반, 힐링관광지 기반시설에서 관광지, 테마공원으로 연결하는 연결도로 공사까지가 완공이 되면 순환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부체도로라는데 일명, 부체도로가 2차선 교행이 안 돼서 저 오기 전부터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까 어떻게 할까 그래야 그게 완성이 되는 순환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 그 부체도로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2월서부터 몇 개월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보고를 드렸지만, 사용 및 관리 건에 대한 협의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 책정을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와 부체도로 순환도로 그러니까 순환확장도로공사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대략의 사업비가 45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본예산에는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인 20억만 편성을 했고요. 편성을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는 이제 그 관리 및 사용권에 대해만 받았고 이제 20억이 생겨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부체도로 하행선 램프선이 있습니다. 갓길. 갓길이 법적으로 1.5m 이상입니다. 근데 현재 그 갓길은 2m 20으로 해서 약 70cm가 규정보다는 넓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거를 70전을 그쪽, 도로 쪽으로 좀 안전 펜스가 돼 있는 거를 좀 더 밀으면은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더 용이하겠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됐으면 지금 공사하는 그 산 쪽으로 70전 이상을 더 밀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70전을 바깥으로 빼는 거로 해서 협의가 되고 승인을 해 줘서 다시 설계를 해보니 그니까 밑에 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암 절개지라든지 토공량 이런 것들이 줄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부체도로에서 했던 거고. 그 과정에 광장사업은 금년 7월이 준공입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또 나무를 심는 식재 시기가 또 맞아야 되고, 물론 그동안에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염려도 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나무를 사고하려면은 원칙대로라면 광장사업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하는 게 예산편성기준이나 집행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더 챙기지 못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여기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사업이 진행은 해야 되겠고 또 그거를 하게 되면 공기가 늘어나고, 광장사업에 대한. 그럼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또한 감리비 등의 별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또 나무를 거기다 태우려고 하면은 설계변경에 태우려고 하면은 제경비까지 포함돼서 또 몇 억의 조경석, 조경수 구입비 외에 감리비 공사 전체에 대한 감리비가 늘어나고, 또 식재에 대한 여러 가지 제경비를 태우면은 구입비 외에 최소 6억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담당 팀의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우선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는 공사의 공기에 맞는 그런 공사 진행에 어떤 마음에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는 21억 6000이 나왔습니다마는 계약은 9900만 원만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참, 9억 9000만 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저는 이제 매번 이렇게 주민복지과 것도 그랬었지만 이제 물론 소장님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과의 뜻을 이렇게 밝히셨으니까 되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것도 한 2번 정도만 의회에 보고를 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좀 많은 의문을 품지를 않았을 거 같아요. 소장님 말씀처럼‘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이거. 이거는 사업을 주관하는 소장으로서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물론 군수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 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 번!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금방 이제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간에 생긴 10억에 대해서 이런 거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이나 아니면 전용해서 한번 임시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좀 의회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추가적인 예산수요가 이렇게 좀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두 번만 보고를 해 주셨어도 그간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졌었으면 크게 이렇게 의심 사항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21억 가운데 이제 계약이 9억 6000이잖아요, 그렇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9억 9000.

이수동위원

9억 90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집행을 언제쯤 해 주시려고 기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남은 금액.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현재 감정평가금액은 21억 6000이 나왔지만, 그 업자하고는 20억에 다 가져오는 거로 얘기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수님한테 결재 맡을 때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가져오려고 했으나 재원이 넉넉지가 않아서 이번 6월에 민간사업자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140억이 9월 이전에 영동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 그때 전체적인 예산, 어떤 군의 재원, 가용재원을 봐서 그때 별도로 편성을, 1회 추경에 계획은 세웠었으나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동위원

하여튼 소장님 의욕이 좀 너무 앞서셔서 예산에 대한 계약이나 그런 게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그 부분에서 한번 짚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조경수 145주와 조경석 53주에 대한 이런 큰 나무, 석에 대한 수의계약이 타당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의문이 남아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근거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던 그게 이제 그 신속 집행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주셨었는데 사실 이거로, 이거 읽어봐도 이게 명확한 근거자료가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팀장님 이거 하신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집행했다 힐링사업소 팀장님.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냐면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정인에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등도 있고 해당 물품에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 법에 문구가 약간 두리뭉실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달관계자들하고 구두상으로 많이 통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특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에 우리가 공사목이라고 특수목을 나누는데 공사목은 사실상 원경과 직경으로 해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조달품목이 딱 등록이 되어 있는데 특수목은 조달청에서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사 예전 가격을 정하지를 못해서

정진규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 확인 좀 해주실래요.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하여튼 그래 가지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첫 번째로 예전가격이 없으니까 예전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니까 예전가격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만들다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에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특수목이라는 것은 하나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탱자나무 느티나무 흔한 거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가꾸냐 어떻게 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이 나무자체가 조경수하고 특수목은 가격이 전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술품으로 보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조형물 같은 것도 예술품인데 화가들이나 작가들의 예술품도 조달청에서 그런 가격을 메겨주면 저희들도 그냥 그 가격에 사면되는데 그 작가에 인지도라든가 그 작가에 작품성이라든가 예술품을 따지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갖다가 그래서 감정가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산자가 1인 소유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동위원

재무과 계약팀장님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상식선에서 어떤 오해의 여지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에 공통적으로 품는 의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클리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점인 거고 계약팀장님에서 일반 군에서 수의계약할 때 어떤 그런 관점에 왔을 때 물론 조달관계자분들하고 통화도 하셨고 또 거기에 필요한 법령으로 근거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군에서 계약팀장님이 자료 보셨죠? 입장을 듣고 싶어요.

정은교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는 수용가능하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힐링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라고 알고요. 아까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자 사업이라든가 유치하시는데 고생하셨고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 계약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몇 달 동안 우리 힐링사업소에서 고민을 하셨고 수의계약을 판단을 하는데 고민을 했다 근데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팀장님 판단은 누가 했어요? 이거 수의계약해서 사업했다고.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제가 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예산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 군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고, 1회 때 편성하기로 했다 하셨는데 그 아무 보고도 없이 군수께도 보고 안하고 하신 겁니까? 팀장께서?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군수님께는 보고를 드렸지요. 저번에 소나무 조경수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으로서 보고를 말씀드렸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체도로 사업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것에 대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은교위원

계약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1인뿐인 경우하고 감정평가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팀장께서는 지금 1인 뿐인 경우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라는데 꼭 이 조경수가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까? 이 조경수가 아니면 재무과 팀장님 이 조경수가 아니면

재무과에서는 이상이 없고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원에서 구입하셨습니다. 농원에서 구입하셨고 이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조경수가 아니면 힐링사업소에 힐링사업소를 운영을, 뭐라고 해야 되나, 조성하는데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나 그 조경수나 조경석을 구입하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2~3년 전부터 줄곧 조경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제가 오고 나서부터 석달 있다가 수개월동안 몇 차를 갖다왔습니다. 갖다 왔는데 그 스토리텔링될 만한 나무가

정은교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이 조경수가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힐링사업소 조성을 하는데 이게 꼭 있어야지 달성이 됩니까? 그래서 규정이 근거가 돼서 이걸 하신 겁니까?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꼭 필요했습니다.

정은교위원

어떤 나무가 꼭 필요한 겁니까?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느티나무하고 소나무

정은교위원

그럼 21억 원치가 다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나무입니까?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스토리텔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은교위원

21억 원어치가 다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예.

정은교위원

그 나무들이 아니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까?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그 사업에 객관적인 사업의 목적을 다른 나무도 달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나무는

정은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할 수 있죠? 이거 아니어도 사업목적이 다른 나무 심어도 되는 거지 꼭 이걸 심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정도는 이해합니다. 근데 21억 원어치 150수 정도에 나무가 특수한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근데 특수한 목적이라는 것이

정은교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150수가 다 특수한 목적입니까?

업소

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특수목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정은교위원

팀장님 앉으시고요. 그럼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하셨습니까? 감정평가를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의뢰한 날짜하고 금평기관으로부터 통보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감정평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두 군데서 감정평가하셨네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감정평가는 구입하는 저희들도 했고 파는 사람도 했고 그래서 두 개 기관을 한 겁니다.

정은교위원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타인견적서라고밖에 본위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힐링사업소에서 감정평가한 것하고 그 농원에서 감정평가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써브라는 데서 감정평가는 그 농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22억 1700만 원이 나왔고 우리 힐링사업소에서 한 데는 미래세한이라는 데서 한 데는 2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일률적으로 써브에서 저쪽 농원에서 평가한 것에는 거의 다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비싸고 우리 힐링사업소에서 한 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다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다고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한 가지도 여기 미래세한에서 비싼 게 없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감정평가는 전문 감정평가를 하는 전문법인인 평가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데고 제가 뭐 어디는 100원을 했고, 어디는 120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정은교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양쪽을 비교했을 때 한 군데가 다 100에서 200만 원씩 비싼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아니 감정평가사가 한 감정평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할 만한 검증능력이나 이게 없습니다.

정은교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이상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일률적이라 너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제가 그거 금액에 대해서 탱자나무는 100원 이었고 저기는 120원 평가되니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은 보지를 못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유가 없었다고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사가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는

정은교위원

소장님은 여기에 감정평가가 잘됐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이 더 비싸던 200만 원이 비싸던 그냥 잘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아니, 제가 그 감정평가가 잘됐다, 잘못됐다 할 만한 발언하거나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게 없습니다.

정은교위원

이 감정평가를 하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것은 감정평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으면 국토부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라는 것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게 어떻게 일률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타당성조사를 해보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아니, 그게 국토부에다가 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규정은 모르겠고 그런 걸 어떻게…….

정은교위원

의심이 되니까!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일률적으로 한 군데가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비싼데도 의구심을 안 갖는다는 게 본 위원은 참 본 위원이 의문스럽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추후에라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 위원장님! 지금 이거 계속 이어서 다른 질의 그냥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진규위원장

주질의신가요?

정은교위원

아니, 그냥 주질의라기…….

정진규위원장

주질의

정은교위원

보충질의로. 힐링사업소 일이니까요. 보충질의로 해서.

정진규위원장

현재 조경석에 관한 거니까 조경석에 관한, 주질의가 아니시면 보충질의……, 그러니까 보충질의 받고 주질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조경석하고 관련된 거 아니면은 일단 다시 질의해 주세요. 아니시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이게 지금 다 식재가 됐는가요, 소장님?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느티나무 몇 개 빼놓고는 다 식재해놨습니다.

이대호위원

느티나무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지금 여기 가격표를 보니까 느티나무가 4억짜리가 있어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거는 식재가 됐는가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몇 그루 빼놓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아까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설명에 수의계약에‘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아까 설명에는 이게 예술품, 특수목으로 봐서 우리나라에 그분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다른 데, 우리가 힐링사업소에서 스토리텔링 그게 그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만한 특수목을 다른 데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좋은 나무가 전국적으로 더 알아보면 가격은 차후 문제라도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막 전문적으로 그런 거만 찾아다닌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인근에서 찾다 보고 또 듣다 보니 또 현장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래도 다닌 곳 중에서 다수의 나무를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곳이 또 마침 있고, 가까운 데. 이래서 구입은 하게 된 겁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해서 이 업체를 알게 되셨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 전부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관심을 갖고 또 그쪽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감리단이든 또 현장소장이든 또 저희들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알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분에 의해서 연결이 됐는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론 모르겠지만 알게 됐고 몇 군데를 추천을 해 줘서 여기 인근 김천, 구미 쪽에 이래서 거기를 갔다 와 본 겁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서 힐링사업소에서 지금 오해의 소지를 받으실만하게 하신 게 다른 데도 좀 다각도로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소한 거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런 진짜로 멋지게 우리 영동군에 명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받을만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21억 6200만 원의 구입액을 하려고 21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에는 20억에 업체하고……, 그럼 한 20억이라는 그거를 계약서를 썼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공식계약서는 9억 9000이고요. 이제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한 것처럼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의 어떤 특정 업체와 유착되거나 뭘 봐주기 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나마 해소하고 당당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 30억, 50억 이런 게 아니고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에 그것도 2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된 거고요. 돈이 사실은 예산을 세우려고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체도로 사업에서 저희들이 어렵게 국토부하고 70cm라는 그거에 그게 갑자기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대호위원

아니, 소장님. 그건 아까 이제 설명 들어서 알고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 돈이 생겨서 9억 9000만 우선 계약을 한 겁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추경 때 예산을 안 해 줬는가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호위원

힐링사업소에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경관사업비로 해서 17억 세웠죠. 17억.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요구하셔가지고 세부내역 따로 드렸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 시에 세우겠다고 한 거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군수님 결재 3월 달에 맡을 때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추경작업을 하면서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 여유 재원이 없으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자 토입 매입이 6월 달에 성사가 되면 그게 60일 이내 완납을 140억을 해야 되니 그때 조금의 여유가 있으니 그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알았다, 그럼.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니 어떡하겠느냐 해서 이제 예산은……, 계획에는 1회였지만 이제 2회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나무는 식재는 해야 되고.

이대호위원

지금 소장님, 그러면 지금 식재된 느티나무 몇 그루만 빼놓고 다 식재를 하셨다고 하셨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게 얼마치 정도 돼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평가금액 21억 중에 조경석 부분이 한 2억 조금 못 되는 거 같고 나머지가 한 20억 또는 18억, 19억이라고 하면 17, 8억은 안 되겠……, 15억 정도 된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은 조경석 빼놓고 조경수로 한 15억 정도 식재가 된 거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지금 추측건대,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감정평가에서 21억이라는 돈이, 구입액이 나왔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한 업체하고 지금 20억까지 얘기가 됐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20억이라는 거를 업체하고 우리 힐링사업소하고 뭔가 써놔야 되잖아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공시가 또는 거래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죠.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은 설계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듯이 저희들의 기준선은 21억 6000만 원은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어떤 산술평균에 의해서 21억이 나왔지만, 이게 기준점으로 해서 계약할 때는 우리가 보통의 수의계약 일반적으로 하면 92%, 95% 이내에서 하듯이, 감정평가가 30억이 나왔다고 30억에 다 하지 않고 그럼 약 얼마에 하겠다 해서 대략에 나온 금액이 이제…….

이대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나중에 그 업체가…….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다른 소리 할까 봐요? 돈 더 달라고 할까 봐?

이대호위원

예,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감정가가 구입액이 21억 6255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두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업체에서 여기대로 달라고 하시면은 꼼짝없이 드려야 되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자계산서에 보니까 7억 9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9억 9000인가요, 계약은?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총 계약

이대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약 한 1억 8000 정도는 아직 돈을 안 주신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1억 9800. 이거는 그러면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이게 저 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환도로 확장공사사업에서 저희들이 진짜 피나게 노력을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예산 형편이 좋아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20억에 조경석, 조경수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또 45억 부체도로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 10억을 아꼈습니다. 칭찬을 받을 일이었지만…….

이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말씀은 이제 아까 들어서 알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래서 10억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9억 9000만 원은 어차피 부체도로 저희들이 10억 예산 절감한 부분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대호위원

해야 되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 이제 아니, 잔액이, 1억 9800이 예산에 있는데…….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어차피 이 사업비 20억 내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대호위원

소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계약금액이 9억 90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체도로의 예산 남은 거 10억은 예산은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렇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런데 선급금이 7억 9200만 원만 나가고 1억 9800만 원이란 돈이…….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남아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남아있는 게 왜 남겨뒀냐는 거죠. 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아, 이제 계약금액이 9억 9000인데 지급을 할 때 9억 9000을 한 번에 다 주지 왜 남겼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이대호위원

예, 남기고 또 언제 지출을 하려고 하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경수로만 해서 한 15억 정도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금액 9억 90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한 번에 9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급금만 주고 잔액을 남겨놨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선급이 4월 달에 선급금 9억 9000중에 7억 9000만 원을 줬는데 그때 아마 나무가 식재 중이고 이래서 다 식재가 안 된다든지 그래가지고선 그 부분 선급으로의 어떤……. 선급으로 해서 7억 9000을 주고 나머지는 다 심고 나서 주는 거로 해서 이번 달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래 지금 조경석 빼놓고 조경수로만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다 언제쯤 공사대금을……, 또 계약을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계약을 다시 해야 되죠. 이제 물건이, 근데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억이라는 그 물건이 들어와서 식재를 했는데 그…….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계약은…….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9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업체도 이해가 못 가고 우리 힐링사업소에도 이해가 못 가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물건이 어째, 저게 주고받고 하는데 계약 없이 어째 물건을 그 업체에서도 반출을 했는지 우리 힐링사업소에서도 반입을 했는지.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 받을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거를, 이거를 미리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기 전에 그런 과정을 왜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많이 하셨는가.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산이 있었으면 한 번에 다 들어오고 한 번에 다 계약을 해서 했겠죠.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들도 이제 70전을 밀면서 생긴, 돈이 생긴 겁니다, 이게. 또 두 번째, 나무는 심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광장사업이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이 좀 있었으면은…….

이대호위원

소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 잠깐만요. 그 나무를 다 가져와서 식재시기에 맞춰서 심게 된 거고 돈은 여기서 10억까지 지금 없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그 사람과…….

정진규위원장

잠시만요. 힐링사업소장님.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협의를 해서 그렇게 10억 어치만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호위원

아니, 그니까 계약을 했는데…….

정진규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힐링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질문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 답변을 또 하기 시작하시면 중복된 답변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물론 힐링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설명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점을 파악하셔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서 서로 언쟁을 높이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됐는가 하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그 계약금액이 9억 9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조경수로만 한15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 5억 1000만 원 정도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리 계약서라든지 뭐를 작성을 해놓고 우리가 식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칙적으로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차계획으로 해서 1차 공사, 2차 공사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물론 사온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시지만 예산이 없는데 그 계약을 20억을 해놓고 연차로 이번에는 9억만 준다 다음에는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런데 또 이해 안 되는 게 그 업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업체든지 그 절차가 있을 건데 어째 그 아무 계약도 없이 무슨 근거 하에 그 서류상에 남긴 것도 없고 어째 그 비싼 특수목을 우리 기관이라고 믿고 주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 어찌됐든 식재는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잔액 처리를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때까지 당연히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

이게 소장님 어제도 우리 주민복지과 부분도 그렇고 우리 힐링타운 부분도 그렇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의회에 와서 말 한마디 하셨으면 이거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따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런 절차상에 예산만 끝나면 안도에 한숨을 쉬고 그다음에는 나몰라라 하는 식에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좀더 제가 챙기고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여기 우리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 들었어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써 주셔가지고 서두에 이수동 위원이 얘기했듯이 두 번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거 장시간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힐링소장님은 억울한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억울하게 받을 만큼 힐링소장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70센티라는 폭을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국토부에 뛰어다니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소장님. 죽으라고 고생하셔놓고 영동군에 최고에 얼굴로 만드신다고 그렇게 밤낮가리지 않고 고생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절차상에 미스를 하셔가지고 그 성과가 아무 표시도 안 나가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서서 그렇지만 영동군 전체에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계시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진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들이 진짜로 행감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인가요?

정은교위원

예.

정진규위원장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그 나무가 다 지금 심어져 있는 거 맞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그런데 왜 항상 오실 때마다 대답이 틀리고 가식을 해놨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지금 행감장에서 그거를 다시 물어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계약서도 없고 그러면 이게 외상공사하신 겁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도 없는데 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 이거 그냥 외상공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관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외상공사라고 부르

정은교위원

계약서가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계약서 9억 9000짜리만 있고요. 나머지짜리는 없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러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근데 물건을 사올 때 저희들은 물론 좀 더 깊이 넓게 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 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도 안 받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물건을 다 사오기로 되어 있고.

정은교위원

압니다. 알아요. 소장님은 설명하신 것 다 아는데 예산이 없어서 미리 심어 놨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나무를 갖다 심어놨으며 계약서도 없는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그렇게 변명만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또 잘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약서도 없이 10억 원만 있고 10억에 대해서는 계약서도 없이 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억짜리 느티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많이 보러오지요? 4억짜리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반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비는 21억 외에 또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은교위원

운반비가 별도입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당연히 이것은 구입비만이고요. 운반비 식재비용은 별도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은교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소장님 제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운반비 포함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제가 그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매시간마다 힐링사업소는 이 건에 대해서 매시간마다 대답이 틀려집니까? 그러면 운반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정확히 그것은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정은교위원

그러면 이 9억 9000가지고 온 것은 운반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운반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운반비 포함 안 된 겁니다.

정은교위원

운반비도 포함 안 됐는데 거기서 운반을 해줘서 그렇게 식재를 해줬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여쭐게요. 그래도 되는 건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나무를 심어도 되며 운반비도 안 줬는데 그 업체서 갖다 심어준 거며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저는 의심이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소장님. 운반비는 대충 얼마인지도 지금 산정이 안 됐는데 갖다 심어 놓으시고 계약서는 10억짜리만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일반주민들이 4억짜리, 5억짜리 느티나무가 물론 당연히 얼굴이니까 갖다놓는다고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일반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까? 팀장님! 조경수에 대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소장님 우리 조경수에 대해서……, 10억이 나가서 이걸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마음대로 써도 괜찮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그 돈을 도로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경수를 산다고 해서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셔도 괜찮은가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저희들이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힐링관광지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것은 남았으면 일단은 반납을 했다 아니면 목 변경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지 그게 자기 과에서 남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정리겸, 질의겸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힐링관광지 거기 조성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사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어떻게 처음 사업계획이 많이 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사업계획이 틀어졌다고요?

정진규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우리가 힐링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체 조경과 관련된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건 이제 개별사업에 다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진규위원장

전체사업으로는 조경예산이 없었잖아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개별사업에 있는 조경예산을 다 추려가지고 전체 조경예산을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경예산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조경 관련 예산을.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현재까지 조경은 개별사업에 그냥 하나의 공사내역으로 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공사목씩으로해서 조경이 일부씩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이랬었죠.

정진규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있는 조경석을 구입하고 운반하고 식재하는 모든 조경사업 예산은 없었던 거네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내용을 종합해 보고 힐링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힐링사업소에서 감사자료 낸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었는데 감사원에 경제위기 대응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 통지 요는 적극 행정해라, 이 요지인데 이 적극 행정을 갖다가 힐링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업무에 반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경과 관련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썼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힐링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든 아니면 힐링사업소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만들어 냈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임의로 편성해서 쓴 것은 잘못된 거예요. 힐링사업소 소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제가 첫 번째 답변할 때 광장사업이라든지 또는 이게 별도 편성해서 하는 게 예산편성상 합당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절감해서 썼다 절감한 예산이다 이러이러했다는 내용은 사실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힐링사업소에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지 예산편성 상에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성되지도 않는 예산을 썼기도 했지만, 또다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계약서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될 서류조차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것을 사겠다고 구매 의사를 밝혀서 구매, 구두상으로도 구매계약 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맞죠, 소장님?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경석을 갖다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다 하셨는데 1억짜리 조경 사업을 하는데도 조경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조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안에 어떤 어떤 나무, 어떤 어떤 수량, 어떤 제목으로 해서 세부 내역서를 만들어서 조경공사 하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근데 힐링사업소가 조경의 전문가도 아닌데 조경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경목을 일일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서 그거를 조경계획도 없이 임의로 식재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조경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경…….

정진규위원장

조경수, 조경석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격은 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경석을 몇 개, 조경수를 몇 개 그리고 조경수는 어떤 품종으로, 조경석은 어떤 사이즈로. 이거를 1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에 해당되는, 이게 산 거는 9억 얼마 지출했다고 그러지만, 이 조경석을 사는데 계획 없이 사신 거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 가격은 둘째치고 20억짜리, 전체 20억짜리 조경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조경을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이게 가능할까 나는 궁금한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전체적인 계획과 또 그 계획에 따른 구매실행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현재 힐링관광지에는 조경 감리가 있어서 조경석, 조경수를 할 때 내부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심겠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결재 맡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제 이 관련 팀에서 그쪽에 감리하고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진규위원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힐링관광지나 우리가 예산을, 힐링관광지뿐만이 아니고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업예산은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니고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까다롭게 모든 규정과 절차를 정하고 그리고 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매번 지출할 때마다 근거를 찾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요, 규정과 절차를 지키려면. 하지만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그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까? 힐링사업소장님께서 힐링사업소 내에서 충실하게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경석 사고 그리고 이렇게 비싼 나무지만 사야 되겠다 판단하고. 저 그거 존중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힐링사업소장님의 그런 힐링사업소를 만드는 그런 순수한 의지와 그런 업무수행에서는 칭찬받아서 마땅하고 분명히 칭찬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예산은 정해진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이 부분은 힐링사업소에서 앞으로도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시면 힐링사업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충심을 가지고 지역 내에 정말 우리 힐링사무소를 잘 만들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아무리 잘하신다고 그래도 그거는 질책을 받으시고 그거는 공과를 따지게 돼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기본을 왜 안 지켰는지 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제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래서 이제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우리 힐링사업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번 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 우리 소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잘하셨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서 하면 아무리 공이 크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쉬었다 하세요.

정진규위원장

쉬었다가요? 아니, 잠시만요. 주질의하실 분이 남기학 위원 계시고 또 주질의하실 위원님? 아, 많으시구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은교 위원님 주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소장님 회랑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1회 추경 설명자료 혹시 가져오셨어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그거 자료 보면 레인보우힐링타운 광장 조성사업 계획 기 투자액이 120억 원이고요. 17억을 추가해서 137억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재원을 보면 2020년 예산에 11억이 21년에 17억 그럼 전년대비 6억이 증감이 됐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그래서 54%로 기재가 됐는데 예산설명 자료가 맞다면 이번에 6억만 추경을 수립했어야지 17억이 세워졌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설명에 앞서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출되는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제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요새 많이 느낍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사업은 120억입니다. 120억 중에 국비가 69억이고 군비가 51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69억은 연차별로 해서 금년에 48억 6300만 원까지 해서 전액 확보가 됐고, 군비는 51억 중에 19년도에 40억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에 11억이, 이 120억 사업에 군비 부담액으로 나온 게 11억이고 추경에 17억은 순군비 사업으로해서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20억 당초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을 때에 120억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사업비로 편성이 된 건데 사실은 추경자료, 설명자료에 그 11억은 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은교위원

아,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근데 그게 표기가 돼서 부의장님이 오해 아닌 오해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회 추경 설명자료 산출 근거를 보면 1회 추경 보충설명 자료를 한번 가져오셨어요. 거기에 퀘스케이드 조형물 광장 스탠드 중앙부 조형물 설치로 17억 중에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회랑조성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조형물이, 중앙부 조형물이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리로 들어가게 된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광장조성사업은 세부사업이 워터스퀘어 가운데, 워터스퀘어 회랑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게 다 광장사업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회랑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퀘스케이드는 광장사업 내에 하나 중에 관중석 스탠드 가운데에 그것도 설계에 없던 것을 그냥 스탠드만 달랑하니 해놓으니 가운데 그래도 어떤 경관으로 해서 물을 흐르게 하자, 그래서 단순히 물만 흐르게 하지 말고 영동이 그래도 과일 국악 와인의 고장이니 거기에 조형물을 거기서부터 물이 떨어지게 하면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게 더 보기가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다 복합문화마당 광장사업에 포함돼 있는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정은교위원

그래서 조형물 설치가 2억이 이쪽으로 들어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160m를 조성하면서 지금 17억 예산이 섰는데 몇 %정도 공정률이 됐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광장사업요?

정은교위원

회랑사업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회랑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인공암으로 그것하고 지금 안에 전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배선만, 배선을 안해 놓으면 지붕마감을 해놓고 전기 배선을 하려면 다시 까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기 배선만 해놓고 창틀만 해놓은 겁니다. 본 계획에서 추가된 것은 전기배선하고 창틀만 해놓은 겁니다.

정은교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섰는데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사전 집행. 맞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프레임설치 비용

정은교위원

예산이 안 섰는데 어쩔 수 없이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공정상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또 뽑고 한다든지 또 공기가 늘어나고 해서 불가피하게 또 변명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정은교위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것은 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경시했다 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예산회계규정도 무시하면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고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잘해주시리라 믿고 또 회랑 조성 공사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많이 배웠고요. 약속드리겠지만 지금 조경수 문제, 회랑문제 외에 또 뭐가 있다면 안 되겠죠.

정은교위원

외에 또는 없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승주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힐링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여간 행감준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조경석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 질문만 잠깐하고 주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정진규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가요?

이승주위원

아니요. 확인 좀 하는 차원에서

정진규위원장

예, 하세요.

이승주위원

아까도 소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운반비하고 식재비하고 이런 건 아직 금액이 안잡혔다고 했는데 뽑는 중이라는데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운반비 하고 식재비요.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1억 7000정도 예상한답니다.

이승주위원

운반비하고 식재비가요. 그러고 만약에 완전히 식재하고 다 한다면 하자 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몇 년 정도인가요? 하자보증기간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아, 조경석 조경수 같은 나무는 2년

이승주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에 이런 것도 계약서 상에 다 명시가 되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승주위원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이 의심사항은 제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주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감 현장 사무조사할 때 산약초 거기 자원센터 가 보니까 지금 준공은 완전히 끝난 거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승주위원

그러면 거기 산약초에 들어갈 때 영동에서 나는 임산물이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추가공사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승주위원

표고버섯이나 곶감이나 예를 들어서 와인이나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특산물 판매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 사무 조사때 위원님들이 가서 그걸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한번 완성이 다 됐다 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숙박동이 그때 당시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철로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힐링사업소 직원분들하고 저희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직지사 사임당 공원 갔다 왔었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이승주위원

그래서 거기보고 지금 직지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동도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현장을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갔다 오시고 나서 어떻게 숙박동이 변한 게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지금 인테리어 용역 중인데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전체적인 것을 틀수는 없는 거고 문을 바꾸려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고 해서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기존에 있는 거, 지금에 있는 거대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든 차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일명 말하면 한옥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철이나 문짝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목재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합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남기학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본인, 위원이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타운 광장을 조성하면서 직원여러분들께서 영동군에 관광명소와 영동군의 먹거리 조성 기반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해준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측면 있고 저는 긍정측면도 한 면으로 봤어요.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절대 세밀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계속 사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당초 계획보다도 그사업을 하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할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몸을 안 사리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주고 구상해 준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동군청 직원들 모두가 그런 자세로 행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행정절차와 모든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 부득이 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또 예산 절감 효과나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예산 성립 전에 부득이하게 사업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걱정했다시피 사전에 의회에 와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해주면 그 사업에 절대 어떤 일을 하면서도 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기회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 아니,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힐링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읍·면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먼저 앞에 있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읍․면장님들을 대표해서 영동읍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영동읍장 신승철.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및 해당 읍면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5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읍면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동읍장님부터 직제 순에 의거 감사자료 및 주요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영동읍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동읍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진정, 고충,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으로 고충서류 발급절차 불만 등 총 16건의 고충 및 진정, 건의 사항이 접수돼서 고충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즉시 교체하는 등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즉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 및 철거를 해서 민원인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두 번째, 군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재 이행사항입니다. 공가 사용 부적정을 비롯한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등 총 20건을 지적을 받아 직원 교육 및 누락된 채권징구, 과오지급금 회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의 교육 및 업무숙지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업 관련 지원 사업 신청접수 현황 및 수요량 제출 결과입니다. 2018년도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지원사업 등 107건에 대해서 각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52건에 8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총 50건에 8억 1300만 원. 2020년도에는 총 55건에 9억 1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 21-1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0건의 1억 9937만 9000원의 수의계약을 집행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추가 자료입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식사 제공 등 총 40건에 870만 2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입니다.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20년도 보안등 설치공사 등 55건에 대해서 9억 8070만 1000원의 예산으로 9억 1298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6700만 원은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면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택

손우택용산면장

용산면장 손우택입니다. 용산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에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 중에서 민원 2건, 진정 3건, 건의 6건으로 대부분 요구민원으로 모두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22-2쪽에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재 이행상황입니다. 복무관리 등 14건으로 대부분 복무 및 회계 관리 소홀로 시정조치 및 교육을 통해서 모두 완결 조치를 하였습니다. 22-4쪽 농축산업 관련 보조사업 신청접수 현황 및 수요량 제출 결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과수Y자덕시설 외 39개 사업에 3099건의 신청을 받아서 3099건 모두 제출을 하였습니다. 22-7쪽 2019년도에는 과수Y자덕시설 외 43개 사업에 3095건의 신청을 받아서 3095건 모두 제출을 하였습니다. 22-10쪽에 2020년도에는 과수Y자덕시설 외 43개 사업에 3211건의 신청을 받아서 3211건 모두 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22-1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가곡리 새터 배수로 정비공사 외 26건을 표와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22-15쪽 지역별 관심 사업으로 가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61건을 표와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분으로 2021년 용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12건을 표와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회의 및 내방객 접대 음료 구입 등 29건을 표와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인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구촌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23건으로 예산액이 4억 8800만 원 중에서 4억 4459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4740만 9000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19건은 3회 추경 때 절감을 하였고 나머지 4건은 추경 이후에 공사가 준공이 돼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간면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영

서병영황간면장

안녕하세요. 황간면장 서병영입니다. 황간면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첫 번째,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민원 1건, 2019년 건의 1건, 2020년 민원 1건, 건의 2건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을 해서 모두 조치 및 바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두 번째,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와 현행 이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감사는 저희들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 구입 부적정 지급 등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조치사항으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과오지급 회수 등 조치하여 현재는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10쪽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현황 및 수요량 제출 결과입니다. 2018년도에 과수Y자덕시설 등 66개 사업에 대하여 716건, 2019년도 71개 사업에 대하여 757건, 2020년도 67개 사업에 대하여 1005건의 신청 접수 및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10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민생활 편익사업 8건, 지역별 관심사업 명시이월 포함해서 18건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편익사업 8건, 지역별 관심사업 1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13건과 지역별 관심사업 13건.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및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13쪽 별첨 자료, 추가 자료입니다. 다음은 황간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 생활 편익사업으로 13건,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13건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16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읍․면장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에 대하여 700만 원을 민원인 제공용 음료 구입 및 면장 업무 추진 및 직원 격려와 직원 격려용 명절선물 구입 등 업무추진 및 집행규정에 따라 적정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6건에 대하여 예산액 4억 9200, 집행액 4억 57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446만 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처리내역은 일부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선 명시이월 돼서 추진하였으며 집행 잔액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풍령면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준

김현준추풍령면장

예, 추풍령면장 김현준입니다. 추풍령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7건의 건의사항과 고충민원 1건 등 8건에 대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두 번째,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상황은 공가 사용 부적정 등 18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업 관련 지원 보조사업 신청접수 현황은 수요량 제출결과는 일반보조사업 58건, 생명농업 91건, 합계 149건 제출하였습니다. 24-17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11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 합계 58건이며 집행액은 9억 74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제출관련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은 20건이며 계약금액은 2억 8536만 87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33건에 696만 54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풍령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곡면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이병출매곡면장

매곡면장 이병출 입니다. 매곡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군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재 이행사항입니다. 1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또는 교육으로 다른 유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축산업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현황 및 수요량 제출결과입니다. 총 37건으로 신청 접수하여 미제출 건은 없습니다. 25-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읍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추가자료 2020년 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13건에 350만 5700원 집행하였습니다. 추가 자료로 소규모숙원사업 2020년도분 수정분입니다. 총 26건으로 2275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음은 상촌면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상촌면장

상촌면장 조성기입니다. 저희 상촌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첫 번째 진정 민원 건의 사항처리 결과입니다. 민원 국민신문고 등 4건에 대하여 안내 및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재 이행상황으로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 소홀 외 14건에 대하여 직원교육 및 사안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현황 및 수요량 제출결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임산물 비료지원 사업 외 20개 사업에 564건 2019년도에는 28개 사업에 821건 2020년도에는 27개 사업에 824건을 신청 받아 제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668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임산2리 농로정비공사 외 24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5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3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5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첫 번째 입니다. 2020년도 추경 및 21년도 본예산 계약현황입니다. 대해리 세천 정비공사 외 13개 사업을 1억 4478만 7000원으로 계약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두 번째 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대하여 3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세 번째 입니다. 2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입니다. 임산2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외 31건에 대하여 5억 5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23만 6000원 중에 535만 원을 긴급 보수공사로 집행하였고 잔액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강면 감사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권순문양강면장

양강면장 권순문입니다. 양강면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먼저 진정 민원 건의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1건인데 양강면 양정리에 농수로확장 농로확장 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이행상황입니다. 저희 면은 지난해에 감사를 받았고 시정 8건 주의 8건해서 총 1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8건 중 재정상 조치가 5건 있었습니다. 모두 조치 및 직원교육 완료이행하고 있습니다. 20-2쪽에서 9쪽까지 농축산업관련 지원사업 신청 접수현황 및 수요량 제출 결과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7-10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38건 19년도는 43건 20년도도 4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총1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51건 699만 6900원을 직원격려 및 특산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2020년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은 총 43건에 대해서 7억 7501만 7000원 집행하고 226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화면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용화면장

용화면장 이희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진정 민원 건의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건의 민원이 있었고요. 용화면 안정리에서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차량통행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민원내용 이었습니다. 작년도에 다이크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보강적으로 사면 보호차광막을 설치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군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재 이행사항입니다. 총 16건의 지적을 받아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현황 및 수요량 제출 결과입니다. 2018년도에 35건의 사업과 2019년도에 32건의 사업 2020년도 22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28-1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7건을 집행완료 했고요. 19년도에 22건 2020년도에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읍면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 읍면장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직원에 대한 급식제공과 직원 선물 구입 등 총 2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8건과 지역별 관심사업 9건 총 17건에 대해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장우섭학산면장

학산면장 장우섭입니다. 29-1쪽 2020년 진정 민원 건의사항은 총 5건이 있었으며 대부분 개인 생활지도에 관한 건의였습니다. 그중 1건은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벌집제거 요청으로 신고 즉시 벌집을 제거하였고 그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추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학산면 종합감사 결과는 총 20건의 지적사항으로 주의 13건 시정 7건입니다. 총 59만 6000원을 회수조치 완료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2018년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 등 62건 29-7쪽 2019년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등 59건 29-11쪽 2020년 임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등 64건으로 3년간 총 185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4억 185건에 대해 2140 농가가 신청하였으며 단 한명의 제외자 없이 해당사업 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29-1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장항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2건 29-19쪽 2019년 모리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8건 29-21 2020년 당곡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34건으로 3년간 총 114건 추진하였으며 그중 24건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나머지 90건은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총 114건에 대하여 1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17억 34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5건의 예산액 7억 1761만 1000원 중에 집행액이 6억 3339만 3000입니다. 집행잔액은 8428만 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읍면 수의계약 현황으로 14건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면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김석주양산면장

양산면장 김석주입니다. 양산면 2021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탄리 이*희 외 7건으로 마을 진입로 내 스틸그레이팅 보수요청 건 등 보수를 요하는 사항과 용담댐 방류 수해 해로 인한 민원으로 해결 또는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군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재 이행상황입니다. 양산면은 2018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호탄 벚꽃문화축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 부적정 등 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소규모사업 정산 부적정 2건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현황 및 수요량 제출 결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30가지 품목, 233건을 신청 받아 전량 군에 제출했고요. 2019년도에는 211건, 2020년도에는 297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30-10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소규모 사업 14건, 지역별 관심사업 17건, 총 3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규모 사업 14건, 지역별 관심사업 15건, 총 29건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이 10건, 지역별 관심사업 10건, 도합 20건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입니다. 읍면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민 복지회관 타일 교체 공사 외 10건에 대해서 1억 5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1건의 468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추가자료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20건에 대하여 3억 7500만 원 집행을 하였고 3964만 7000원 집행잔액을 불용 또는 3회 추경에 절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양산면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천면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심천면장

예, 심천면장 김훈입니다. 31-1쪽입니다.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사유지 쓰레기 처리 및 담 설치 요구 외 9건으로 처리완료 8건, 취하 1건, 군 이송 1건으로 미처리 민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1-3쪽입니다.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현재 이행상황은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외 12건으로 현재 이행상황은 1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1-4쪽입니다. 심천면 농축산업 관련 보조사업 신청접수 현황 및 수요량 제출결과는 18년도 분 농업인 농기계 지원 사업 외 37개 사업으로 신청접수 450건의 45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1-6쪽입니다. 19년도도 농업인 농기계 지원 사업 외 39개 사업으로 신청접수 464건의 464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1-8쪽입니다. 20년도도 농업인 농기계 지원 사업 외 45개 사업으로 신청접수 493건의 493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1-10쪽입니다. 심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년도부터 20년까지 추진상황은 단전, 당구리 제방 포장공사 외 70건으로 2018년도에 19건, 2019년도에 24건, 2020년도에 28건으로 정상집행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심천면 수의계약 현황은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0건이며 준공이 7건, 사업진행이 4건으로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천면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명절 선물 구입 외 18건을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추가 자료입니다.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 서금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7건으로 27건을 정상 집행했으며 집행 잔액 2268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각 읍면장님들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편의상 직제 순으로 먼저 영동읍에 대한 주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읍장님들 감사 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처음으로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물론 잘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또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면을 먼저 얘기한다고 해서 그 면을 뭐 저기하신 게 아니고 공통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여러 가지 질문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승주위원

예. 지금 각 읍면의 업무추진비 보면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 각 금액이 다 틀려요. 무슨 이유인가요, 면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영동읍은 900만 원이고요. 면은 7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읍만 900이고 나머지 면은 700입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400만 원 쓰신 분도 있고 면도 있고 300만 원 정도 좀 더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가 남으면 다시 저희들이 회수 조치합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남은 것은 다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반납 조치합니다.

이승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합금지가 5인 이상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지난 해 12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아, 그때부터 5인 이상 저기 집합금지가 됐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승주위원

아, 그럼 그전에는 명수에 관계없이 식사하시고 뭐 이런 건 관계없었던 겁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전에는 국무총리 담화문으로 권고사항으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자제해 달라 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승주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뭐 어느 읍면을 떠나서 보니까 식사비가 직원 격려 급식비로 거의 많이 지출된 데가 읍면이 좀 많이 있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원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반 시책 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업무활동에 필요한 사업에서 쓰도록 돼 있고 기관 운영은 각 기관의 읍면별의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운영하는 데 쓰여지도록 돼 있다 보니 대부분 직원 식사비가 많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그러면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상촌면장님.

성기

조성기상촌면장

예.

이승주위원

상촌면장님은 직원 식사를 거의 안 하십니까, 직원들하고?

성기

조성기상촌면장

2020년도에는 행정과장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가 발생해서 가급적 여럿이 모이는 것을 자제한 바람에 직원과 관련한 식사는 많지 않았고요. 대신 명절을 전후해서 우리 격려차 소속 직원에 대한 어떤 선물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그러면 뭐……. 그리고 양강면장님.

순문

권순문양강면장

예,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비를 보니까 전부 다 당면 업무 추진에 관한 직원 식사 제공밖에 거의 없어요.

순문

권순문양강면장

예.

이승주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이 지금 총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인가는 몰라도 거의 뭐 한 달에 3번, 4번 씩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급이 돼 있어요, 식사 금액만.

순문

권순문양강면장

예.

이승주위원

그러면 매주 식사를 직원분들하고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저기 하시며 식사하십니까?

순문

권순문양강면장

예. 일단 자료 드린 대로 저희는 총 51건 중에 47건이 식사제공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읍면의 일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저 학산면장님.

우섭

장우섭학산면장

예.

이승주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의 식사를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학산면장님은 직원들 저기를 거의 안 만나시는가보죠? 식사 안 하는 거 보니까.

우섭

장우섭학산면장

산불 근무 뭐 노고, 다른 잡무 뭐 이렇게 있을 때 격려를 해 주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업무 추진에 대한 상의를 안 하시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섭

장우섭학산면장

4인씩 만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우섭

장우섭학산면장

4인씩 만나고 있어요.

이승주위원

4인씩이요?

우섭

장우섭학산면장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못 만나고 있어서 4인씩 만나서 업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 것 가지고 저희들 지금 행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년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면은 뭐 돌아가면서 직원들하고 40 몇 회씩 하는데 학산면, 양산면이나 뭐 이런 면들을 직원분들하고 그렇게 자주 안 만나시고 식사를 안 하시는 걸로 파악이 돼요, 이걸로 보면.

우섭

장우섭학산면장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면을 특정하기 전에 업무추진비가 꼭 그렇게 저기한다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너무 전부 다 식사로만 계속 만나다 보면 직원들이 물론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하겠지만, 너무 식사비가 과하게 지출되지 않나.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도 작년도에 행감볼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거의 밖에 나가서 식사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4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식사를 시켜먹고 이렇게 행감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더 지켜야 될 행정계통에서 10명, 12명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공무원들하고. 예?

우섭

장우섭학산면장

아니, 그 저기 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뭐 이장회의 있을 때 급식을 제공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지금 학산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산면을 찍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 지금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코로나가 한참 발생하고 한참 있을 때 15명, 16명씩 막 이렇게 이정도로 많이 같이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심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것이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자료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못 하겠지만, 지금 11월 달에 저기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12월 23일, 12월 29일, 15일 뭐 이렇게 15명, 19명, 16명 이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자료를 볼 때는. 아니, 읍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만약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작년도 12월 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돼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계속 그거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많은 저기가 8명, 9명 뭐 이런 식으로 서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면에서 제출한 서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고 지금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감사를 한다는 그것도 좋지만, 일반 읍면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다수가 발생했다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건 읍면에서 제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그때 당시에 작년도 12월에 4인 이상 저기 했다하면 12월 넘어가서 식사 5인이나 8인 이렇게 했던 분들은 이것은 사실대로 각 면장님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어차피 행정계통에서 하는 거니까 영동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들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겁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저희들도 현재까지 계속 보면서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1년 동안에는요.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24일부터 이렇게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준수해가면서 직원들 격려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하여간 읍장님이나 면장님들도 항상 그런 관공서나 군에서 지시사항하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저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물론 공통질의라고 하지만 일단 영동읍 사항에 대해만 먼저 주질의 해주셔야만 집중해서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하셔서 해당 면 질의시간을 순차적으로 드릴테니까 해당 면에 상응하는 내용 위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동읍에 대한 주질의 받겠습니다. 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수동위원

읍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두 분께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거들게요. 8대 의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계수조정 방법 감사시기 조정 이것도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다보니까 이번에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읍장님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군 자체감사를 읍면별로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근데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적인 문제점은 쓸 만한 7, 8급의 잦은 전출이 문제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읍에서도 보니까 직원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7월 13일 7월 6일 7월 28일 이렇게 두루두루 있어요.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근데 이것을 뭐 지적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사항에 대해서 직원분들 모아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때문에 지적된 사항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원들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 근거로 해서 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다수가 읍면에서 반복적으로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항상 우리가 지적 받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만큼은 숙지하고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간단한 메뉴얼 표라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표로 해서 직원별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임관해서 오시면 행정과에서 통합적인 직원 연찬을 하겠지만 읍에서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연찬을 해서 교육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장님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이런 부분은 신규직원들 위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이 감사자료 작성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되겠다. 한번 감사 지적된 사항은 추후에 지적 받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정진규위원장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영동읍에 한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기획감사관 행감을 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각 기관마다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사항으로 감사 지적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읍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면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자체군의 실과도 그렇고 특히 면 같은 데 보면 당직근무 출퇴근이라든지 이장 월정 수당이라든지 똑같은 거예요. 직원들 업무의 회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감사관 행감할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매년마다 반복이 되면 이것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교육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교육을 그 직원한테 시켰다 해도 그 직원이 일정기간되면 또 자리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규가 올 수도 있고 면 단위에. 아니면 경험이 있는 직원이 올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교육 체계가 기획감사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실무진인 면장님들이 읍면장님들께서 그것을 주지를 확실하게 시키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따로 답을 듣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일선에 행정을 가시면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업무 연찬을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주기적으로 인지를 시켜서 이런 반복적인 감사결과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행정과에서 직원들 교육시킬 때도 교육 내용에 포함 시킨다든지 하고 감사관에서도 감사사례 지적사례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다든지 하고 읍면장님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이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보충질의가 없어서.

정진규위원장

일단 주질의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또 계시니까요. 그 질의는 나중으로 미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질의 하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보충질의 하게 하시는 게…….

이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럼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수동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했던 것 중에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또 잘못된 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제안을 하고 기획감사관님을 통해서 기존의 읍면장님들한테의 재량권을 기존에 2배로 줘서 되도록이면 들어오지 않게, 위원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자체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권력화. 예를 들면 이장님들 하고 친하지 않고 이장님의 눈 밖에 나면 사업을 안준다. 또 자기의 타당성은 본인이 더 많은데 어떤 자기 친한 위주로 준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목소리 나지 않게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행정과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을 한 지역에서 너무 다수에 가서 몇 년씩, 3번 4번씩 연임하는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은 잘라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물론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읍장님이 조금은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오래되다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염려가 돼서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제 위원들이 안하니까 되도록이면 읍면에서 소화를 해주십사 또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이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내신 부분이 있어요, 읍장님.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정진규위원장

내셨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이런 부분은 당초의 공사계획에 포함이 안됐던 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요. 원래 사실은 동일 통계목 내에서는 예산을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근데 이것은 통계목 아래 부기명입니다. 사실 부기명도 의회 승인받아서 예산에 명시를 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민원의 긴급사항도 있고 나머지 부분을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단위 부기사업에서만 부득이 설계변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지역개발사업.

정진규위원장

지역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에 마이너스 난 부분을 같은 목에서 전용해서 쓰셨다고 하는데 지금 읍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2건의 집행잔액 마이너스 빼고는 다 불용처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그 잔액을 어떻게 해서 전용을 하신 거예요?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전체적인 불용액에서 일부를 사용한 겁니다. 어느 딱 사업을 명기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전체 저희가 6700만 원을 반납 했는데 그 잔액 전체 부분에서 일부 33만 원하고 100만 원을 저희가 그쪽 것을 사용해서 한 겁니다. 집행한 겁니다.

정진규위원장

읍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그렇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목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부서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단일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부기명인데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못 챙겼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규모사업 관련해서요?

이승주위원

예.

정진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이승주위원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을 다니다보면 사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읍에도 갖다 주는 것도 읍면에 갖다 부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읍에 신청을 하든지 면에 신청을 항상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대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모릅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이승주위원

협의가 안돼서.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상의해서 저기 한다하면 한번쯤은 위원님들하고 좀 알아야, 민원처리한 거 알아야 되니까.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결과 통보 예.

이승주위원

결과도 그렇고 충분히 알아야지만 저희도 민원인께 답변해드리는데. 저희들 사실대로 몰라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읍면장님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쯤 정도는 한두 번쯤 정도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소규모주민사업 관련에 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대호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시겠다고 그랬죠?

이대호위원

예.

정진규위원장

예, 하세요.

이대호위원

아까 이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영동읍에 한해서가 아니라 여기 각 읍면장님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격려 쪽으로만 되지 시책사업으로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지출이 되면 안되죠?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저희는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인데 군청에는 시책비가 있고 읍면에는 기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격려. 그다음에 내방객 이제 뭐 용품 저거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어느 집행에 한정된 것은

이대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사회단체 시책 거기에도 지출이 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나 여기는 우리가 회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그렇죠.

이대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쓰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안 써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읍면장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위원

여기에 관해서요?

정진규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면에 들쑥날쑥해 버리면 답변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좀 산만해지는 감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읍에 대해서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은교위원

우리 읍장님을 비롯해서 각 면의 면장님들도 행감한다 그래서 긴장하셨을 것 같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진정, 고충, 건의사항에 보면 다른 면보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또 그런 사항이 많고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에서도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하면서 좀 부탁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옥외 광고물 법률에 의하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금지 광고물 제작 및 표시한 자.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이런 행위들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직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가장 많이 또 그런 불법 현수막이 게시가 되니까 군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뭐 저희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광고성도 있고 어떤 정치성도 있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철거하고 계도 위주로 일단 추진하는 거지, 조치한다는 것은 아닙…….

정은교위원

예.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거를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요. 예. 어쨌든 우리 관에서 가장 많이 불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읍에서도 잘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지만, 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 드렸습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도시건축과랑 한 번 해서 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과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공통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응급복구비가 한 각 3000만 원 정도 내려가죠?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재해복구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재해복구비가. 지금 얼마나 읍면에서 쓰셨는가 해가지고 좀 주시고 모자르면 또 2차 추경에라도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응급복구비를 지원 좀 해 달라고 안전관리과에 얘기할 테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김현준 면장님, 우리 이병출 면장님, 김훈 면장님,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문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영동읍 여기서 일단 일단락 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사무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질의를 받기 전에 잠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 같아서 위원님들이 주질의를 하실 때 한 읍·면에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공통사항이 있을 때는 다른 대상이 되는 각 읍·면까지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영동읍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위원

하여간 면장님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행감을 받는 거 같아요. 하여간 또 저희들도 의회에서 처음이라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느 면을 특정해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들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 나와 계시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승주위원

저희들이 행감볼 때, 행정과 행감 볼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공동으로 다 읍ㆍ면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영동이나 각 읍ㆍ면에 풀 깎기 사업을 하고 있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거의 새마을회에서 거의 하고 있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기금마련을 위해서 읍·면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기계도 50대 정도 사드렸죠, 각 읍·면으로?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읍·면별로 3대씩 사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이제 사들인 거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에서 만약에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풀을 깎았을 때 다쳤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 계시니까, 어느 단체에서 만약에 풀 깎기 사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줬을 때는 그 책임을 읍·면장들이 져야 될 상황이 됩니다. 맞죠?

승철

신승철영동읍장

예, 맞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그걸 하기 전에 틀림없이, 보험을 틀림없이 들은 걸 확인하고 단체를 주시든지 하셔야지 만약에 사고 없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실 때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치고 이러고 했을 때 그 피해 보상을 과연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책임소재를 틀림없이, 그분은 안 따지지만 그 자식들이나 거기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은 좋은 취지로 그쪽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줬는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과연 책임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앞으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런 사항을 틀림없이 각 읍·면장들 숙지를 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풀 깎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한다 하면은 계약서상이나 그런 걸 갖다가 읍이나 면장님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요. 그 풀 깎기를 할 때 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에 대한 개개인의 고용하고 산재보험을 그 사업 기간에 맞춰서 하루 내지는 이틀, 3일 맞춰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깎았다는 영동읍에서도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다른 읍ㆍ면에서도 말씀하신 거대로 사업 시행 전에 그 인원이 파악되면 개개인에 대한 고용하고 산재보험을 들고 풀 깎기를 하도록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읍·면장님들도 혹시 풀 깎기 사업을 어느 단체한테 꼭 들 때 보험 관계나 이런 거를 필히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위원

용산면이요?

정진규위원장

예, 일단 용산면.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면장님, 지금 용산면에 직원 정원이 몇 명이죠?

우택

손우택용산면장

저희들이 정원이 15명입니다.

이대호위원

지금 그러면 직원이 다, 티오가 다 차 있습니까?

우택

손우택용산면장

지금 1명이 비어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1명이 부족해요?

우택

손우택용산면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 그 1명 부족된 직원은 누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우택

손우택용산면장

저희들 1명이 결원에 의해서 산업계에 1명이 비어있는데 옆에 이제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분산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행정과장님!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우리 11개 읍·면에 직원 정원수 대비 다 티오가 안 찬 면이 몇 개 읍·면이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6개 면입니다. 읍부터 해서 용산, 황간, 양강, 학산, 심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은 그 4개 면은 직원 수가 그만큼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저희가 정원을 조금 703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결원이고요. 조만간 그 결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충원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요. 사실 물론 우리 청에 실과에 직원들도 거기에 업무량에 따라 직원 수가 다 있어야 되지마는 일선에 있는 읍·면에는 사실 가까이 우리 면민들이나 읍민들, 군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처리를 하고 업무를 보고 이러려면 상당히 고충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 행정과 행감 할 때 그게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원이 지금 약 한 30명 정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고스란히 읍·면에다가, 읍·면에다가 그 인원을 결원을 시키면은 읍·면에도 사실 고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이번에 7월 달경 인사이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매번, 매번 7월 달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최대한 자원을 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읍·면에 거기에 좀 보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계시다시피 휴직자 그리고 또 결원자가 이렇게 많이 한 22명, 많게는 이제 24명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각 부서별로 다 결원이 1명씩은 다 있고요. 많은 데는 이제 2명 있는 데도 있는데 행정 도우미로 보충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결원 대비 2배 이상 충원을 계획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산면 주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산면 주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산면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진정·민원·건의사항 처리 결과 관련해서, 2020년 11월 26일 날 이제 민원·진정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뉴딜 사업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무허가 증축에 대한 적법 조치 요구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증축 부분 자진 철거 및 뉴딜사업 포기서 제출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우택

손우택용산면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포스트 코로나 우리 마을 뉴딜사업이라고 각 마을에 2000만 원씩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용산리 마을에 있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인 마을이장님이 「건축법」 미숙지로 인해서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층에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이 법적 조치, 이거 불법이다, 법적 조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또 이게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군에도 또 신고가 돼서 건축 신고 절차 미이행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한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해서 아마 신청을 하신 거 같은데 불법 부분이 자진 철거돼서 원상 복구됐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은 다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우택

손우택용산면장

이제 마을에서 이제 이장님들하고 경로회장님들 또 개발위원들이 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민자 사업을 했는데 그 이제 경로당하고 이장님들하고 뭔가 이게 맞지 않아서 서로 그 사업을 자체를 철거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안 하겠다.

정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용산면에 대한 주질의를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황간면이죠? 황간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저는 이제 위원장님이 각 면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공통으로 제가 몇 분 읍ㆍ면장님들한테 한 두세 분한테만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민원이나 모든 부분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청, 실과의 담당자들은 또 나름대로 예산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읍ㆍ면장님들은 그런 민원을 받아도 다시 또 우리 청에다가 각 실과에다가 또다시 건의를 하고 그런 또 절차상의……, 또 확실하게 또 답을 읍ㆍ면에서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보는데, 우선 이제 황간 차례가 되니까 우리 면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평상시에 면장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애로사항 있는 거를 좀 같이 처리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부터 그런 사업이 없어지고 해서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 면장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 나름대로 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 황간면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영

서병영황간면장

안녕하세요? 황간면장 서병영입니다. 질의 내용이 감히 황간면장으로서 답할 내용인가 싶기도 한데요. 황간면장 입장에서 이게 군과 타 면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나름 황간면에서 근무를 하고 부면장을 하다가 제가 황간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동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주민 이런 거는 많이 나름대로 안다고 해서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황간면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각종 요즘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주민들 요구사항이죠. 특히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생각지도 않게 저희들 예산……, 요즘에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집행할 여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그게 전에 해 줬는데 면장님은 왜 못 해 주냐고 그런 거를 많이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게 한 부분에 어려운 점이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보조사업으로 지급되는 부분 경로당 문제라든가 집기문제 이런 것 보고를 많이 이렇게 예외로 두고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면세가 크다고 다들 인정을 하시다보니까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참 다양하고요. 주민들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 의원님이나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는 덕분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

여러 모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접촉을 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또 조금이라도 우리담당부서에 행정과면 행정과 기획감사관실이면 또 예산부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들으셔가지고 그것을 좀 보충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두 분 배석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간면장님한테만 여쭤볼게요. 다른 면장님들 그래도 좀 아쉬우면 마지막 얼마 안 남으셨는데 김현준 면장님 나가시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나 면장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는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추풍령면장

제가 의원님들한테 특별할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산림과 근무할 때나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항 없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황간면에 제가 주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역을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감사자료를 받았어요. 사실상 이게 업무추진비는 읍면장님만 받는 게 아니고 사실상 각 과나 사업소 다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서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쓸 수 있는 항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실 이렇다 저렇다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의원들도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별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과 금액을 받아보는 이유는 사실상 읍면장님들이 본인도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물론 각자 각 읍면에 특성과 읍면장님들이 각자 읍면장을 수행하면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는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하는 의미에서 업무추진비 했는데 몇 가지 좀 위원 입장에서 약간 특이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 갖고 왜 저러나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황간면에 보면 다른 내용은 없는데 유독 금액하거나 항목이 좀 튀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상담용 음료구입을 하는데 이 대상인원수를 150명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금액이 170만 원을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만 놓고 보면 1인당 1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민원상담용 음료구입비로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어요.

병영

서병영황간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는 민원인 접대용 박카스하고 원비디, 비타오백 그런 것을 좀 다량으로 주문을 해놓고요. 그것을 수시로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대상인원수는 이게 오기가 있는 거네요.

병영

서병영황간면장

그게 그냥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간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추풍령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면에 대하여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풍령면에 대한 주질의가 별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아까 한 말씀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준

김현준추풍령면장

다른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그러면 추풍령면에 대한 주질의는 마무리하고요. 매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이병출면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황간면장님한테 질의했던 그런 면장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면 우리 후배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출

이병출매곡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면장 이병출입니다. 저는 전부다 그렇습니다마는 공직을 너무 일찍 들어와서 생활하다보니까 과거에 위에서 시키는 것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40년간 해보다보니까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주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아, 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내려오는 공무에서 충실히 일하면 됐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되고 또 공직생활하면서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공직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각자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좀 기다리면 어떤 비슷한 방법으로도 다른 데서 얘기가 되던지 해서 많이 처리해 오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행정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장단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장님들이 오래하신다든지 아니면 특히 수해가 났을 때 보면 돈이 많이 나오면 누구사촌이라고 더 주고 누군 뭐주고 나는 미워서 작은 거 줬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누가 와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대개 보면. 그래서 아, 한 사람말만 듣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할 때는 꼭 다른 사람말도 상대편 말도 듣고 여기 앉아서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B라는 사람에 대 얘기하면 B가 너무 잘못 했어 진짜 잘못 했어 그런데 B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많더라고요. 행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극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일수록 돌아서 극단적인 것보다는 상대편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행정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활동 하는 사람들도 다각도로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앞날에 꽃길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출

이병출매곡면장

고맙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매곡면 행정사무감사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상촌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위원

어차피 제 지역구라서 면장님들한테 저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우리면장님도 아까 서두에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빌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상촌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남기학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물론 두 분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배려와 관심 속에서 큰 어려움은 없이 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월 10일자로 상촌면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평소에 직원일 때하고 면장일 때하고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대처하는 방법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업무와 별개로 연초에는 저희 마을마다 이장님도 교체되는 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선거까지 진행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선거진행 후 결과에 대한 어떤 잡음이랄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면사무소 앞에서 오랜 기간 시위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청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력 밖이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떠한 관심과 노하우를 발굴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 상촌지역 주민들이 큰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

예, 하여간 아무쪽록 상촌면장으로 가셨는데 나름대로 또 그런 고충도 있으시지만 그것도 면장님으로써 하나에 역할이지 않나 그래서 잘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가지고 직원분도 정신적인 거나 모든 것에 타격을 안 받도록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린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으로써 잘 좀 타일러서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직원한테 큰 상처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상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상촌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면에 해당사항이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상촌면 아까 읍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타공사에 집행한 경우가 사실 읍뿐만이 아니고 몇 개면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사업비 정산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행정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장님들 월정수당 지급일이 언제예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20일입니다. 매월 20일.

정진규위원장

이장님들 이장 월정수당 지급일이 20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가장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을 철저하게 하라라는 게 공통지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날짜를 어겨서 지적사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인수인계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돼서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매뉴얼대로 잘 인수인계가 돼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읍·면장님도 숙지하고 계셔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상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는 지급일이 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그 기일을, 기준을 지켜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업무연찬회 같은 분위기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네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촌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강면 행정사무감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해당 면에 주질의 있으신 분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끝내는 게 어떻겠나 좀 싶은데.

정진규위원장

그럴까요?

이수동위원

예.

정진규위원장

어차피 똑같은 질의 사항이 계속 이어질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상촌면까지 개별 주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아직 주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읍ㆍ면장님들에 대한 공통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주질의하실 거죠?

정은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작년도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우리 양산면, 심천면, 양강면 면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또 면에서 읍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많이 나와 주셔서 저도 수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산면장님한테 대표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 용역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용역 해서…….

석주

김석주양산면장

용역 조사…….

정은교위원

조사한 거.

석주

김석주양산면장

지금 그거는 개인별 피해내역에 대한 손해사정 조사 말씀이시죠?

정은교위원

예, 손해사정 조사가 나왔는데 잘못 알고 계신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조사한 그 내용에 액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그게 다 나오는 줄 알고 벌써 나무 값이 나왔다며 막 이렇게 또 저한테 많이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사전에 설명이 안 된 건지 좀, 나중에 또 이게 결과가 확정이 돼서 하면은 이게 그런 금액이 다 나가진 않을 건데. 그렇죠? 지금 손해사정인들이 한 그 금액이 어느, 몇 프로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석주

김석주양산면장

지금 손해사정 용역이 안전관리과에서 이제 가족손해사정법인으로서 해서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지금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용역 완료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누락됐다고 오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관계가 개인별로 이제 산정이 되면, 손해사정인들에 의해서 산정이 되면은 이게 완료가 되고 또 한 가지 정부에서 발주한 수해 원인 조사 용역에 대한 막바지 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저도 잘 이제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이 투 트랙이 다 완료가 되면은 개인별로, 각 지자체별로 개인별로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환경조정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수해 원인하고 따져서 조정위원들이 이제 몇 프로를 손해배상을 해 줘라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 가봐야 알 거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근데 그런 내용들을 주민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군데 면 면장님들은 아마 주민들한테 많이 그런 또 민원을 받으실 거고 화도 많이 내실 거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그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보듬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심천면, 양강면, 양산면 면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간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사실 똑같은 애로사항이거든요. 왜 그전에는 사업을 해 주면서 왜 지금은 안 해 주냐 이런 말들을 또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 또 얘기를 들으면 면장님들께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래서 아무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의 부탁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읍ㆍ면 행정에 반영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