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용 보건행정과장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해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의원님 한 분당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복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김기복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집행부를 통해 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 느낀 것 중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두환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 저출산 정책과 임산부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양지소하천과 양지소하천 저류지의 악취 및 해충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양지소하천의 저류지는 인근 주민들의 주된 산책로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악취 및 경관개선을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준설작업을 한 뒤 물을 담수하여 연꽃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소하천은 양지소하천하고 두촌소하천 2개소로, 해충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6월 달하고 8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 소하천에 대하여 제초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여름철 수풀과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지소하천이 혁신도시 중심부에 있습니다. 양지소하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비가 왔을 때 우수에 대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초가 무성하게만 자라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모기, 해충, 뱀 이런 설치류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본 의원한테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실제로 상류축에서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물이 약간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소하천을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일부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꽃길이 약간 있는 부분은 꽃길을 살려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물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혁신도시 내의 공원이라든가 소하천이 우리 주민들의 산책로로 건강을 위해서 힐링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제초작업을 서너 번 진행하지 않습니까? 진행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잘못해서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되고 해서 좀 영구적이지가 않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보시면 청계천도 개발하고 났더니 주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고 부산의 온천천 같은 데도 해놨더니 시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어요. 본 의원도 이렇게 봤을 때는 계속 거기를 제초작업하고 뭐하는 것보다 상수원이 없잖아요. 상수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까 답변 말씀대로 상수원이 없어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두레봉 공원 연못의 물을, 샘을 파놓은 게 있어요. 그 물을 계속 상시 흐르게끔 하면 그 바닥의 풀을 다 걷어 내고 바닥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거죠.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발도 담그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시면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나올까 우려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에너지타운에서 지금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1년에 평균 한 1억 2,000만 원의 세입이 우리한테 발생해요. 그런 전기를 활용해서 군의 세입에 잡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전기요금을 써서, 이용해서 역순환 펌프로 해서 계속 시간타임을 정해서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 오후에 하고 저녁 몇 시까지 해서 겨울철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역펌핑을 해서 물을 계속 회전시켜서 하면 그 공간이 지금 해충이니 모기니 설치류니 뱀이니 무성하게 그런 게 없어지고 주민들의 생활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친수공간 이런 쪽으로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청계천이나 부산 온천천 같은 데 가시면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런 영구적으로 우리도 친수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가 어디신지 아세요? 여기가 충북혁신도시 저류지 준설한 데예요.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진 찍으러 밤에 나가고 하는데 저녁노을이 지면 명소가 됐어요, 사진 찍느라. 아파트 조명하고 해서 저류지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호응 반응이 있고 이렇게 시설도 해 주고 해서 좋다고, 야간조명도 해 주고 저류지에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볼 만한 명소가 생겨서 좋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준설 하나로 주민들한테 큰 호응하고 반응을 얻고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두레봉 공원 밑에 저류지거든요, 양지소하천으로 내려가는 공간. 풀만 지금 무성하게 가운데 있어요. 저런 데를 길이도 보면 길지도 않아요. 한 200미터, 300미터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을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주민들이 더 삶의 질의 향상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산책을 할 때도 좀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 봤듯이 저류지 한 번 준설 1억 비용 들어갔죠?

사업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산에는 그때 1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적으로 저런 시설을 해 주신다면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저류지도 금방 말씀처럼 큰돈이 들어갔는데 매년 그렇게 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거를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주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중심에 흐르는 소하천이니까 충분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3년간 대행사업 내역 및 군 직접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진천군 농어촌개발 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농어촌공사와 3년간 대행사업 내역 및 군 직접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내역은 총 39건에 사업비 218억 원으로 19년에 40억, 20년에 82억, 21년 현재 96억 원이며, 이중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진첩읍 농촌중심지사업 외 17건에 84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용수리시설 정비사업 외 20건에 134억 원입니다. 대행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38조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자체재원 없이 지자체대행 사업비 확보 규모에 따라 음성군으로의 통폐합 등 존립자체가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지역농업인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차원에서 일정부분 대행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군 농촌개발팀 담당 인원은 5명으로 인근 음성군 15명, 괴산군 11명 등 타 시군에 비해 담당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대규모 농촌개발사업 예산 확보에서 사업추진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의 증가요인으로는 진천군 경지면적이 5,417ha로 농어촌공사관리지역이 54개소, 군관리지역이 16개소로 용수로 및 농로 관련 민원 대다수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문백면 장월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직접 시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일부 배후마을정비 사업을 제외한 핵심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백곡면 복합문화센터 신축,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주요사업은 현재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인프라 용배수로 92건 74억 중 38건에 19억, 농업용수리시설 84건 15억 중 58건에 7억, 가뭄대비농업용수 25건 6억 5,000만 원 중 12건에 2억 5,0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억 원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군 영농 개선 및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로 우리가 사업을 많이 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군에서 그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건지?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농촌개발팀 지금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강이 되면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로 주고 농어촌공사가 새로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단계를 몇 단계 거치잖아요.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줄 때 예산 거기서 부가세를 떼는 건가요?

일정부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예산 거기서 수수료, 부가세를 떼고 또 농어촌공사는 또 거기서 발주를 주면 그 업체에서 또 10% 떼는 거잖아요?

계약률에 의해 가지고, 예.

그럼 돈이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두 번을 떼고 나니까 실제적인 공사비가 거기서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계약에서 남은 차액은 추후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손해 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대행사업비 할 때 수수료 그거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직접 우리 군에서 농촌중심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만들기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도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다 의뢰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 직접 이런 걸 발주주고 공사를 하면 민원이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농어촌공사라는 데가 껴있다 보니까 사업도 잘 추진도 되지도 않고 또 모든 화살은 군으로 들어오고.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실행하지만 무조건 우리 군 쪽으로 이거를 잘못했다고 불만들이 많고 화살이 우리한테 다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직접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진행하면 더 시설도 좋고 더 좋게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농어민들이 여기가 잘못됐다 수정 보완해 달라, 배수로 용수로 공사 새로 해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넣은 것은 우리가 농한기 때 그런 공사를 시설을 하라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농한기 때 해야 되는데 농번기 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한창 논에 물을 대고 로터리 써리고 모를 심어야 될 때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고 농로를 잘라서 커팅해서 용수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바쁜 시즌에 농업인들 트럭 타고 이런 농기계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건지. 이게 본예산에서 세운 게 우리가 농한기 때 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줬을 때 그런 실행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발주처에서 농어촌공사를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관리감독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원래 신속집행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 시작 전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영농 시작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추진 못할 경우에는 가급적 농한기 이후에 가을이나 겨울 쪽에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준 게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한테 민원을 요청한 분들이 왜 진행이 안 되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본예산을 우리가 봄에 영농철 전에 이런 사업을 다 끝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진행이 안 되고 추수가 끝나고 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가 다른 더 급한 일을 처리하고 군에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데에 그 돈을 오히려 쓰고 추경에 세워서 그런 일을 진행이 돼도 될 저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관리감독을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농한기 때 진행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오히려 역효과로 민원이 더 반발이 세졌어요. 지금 한창 영농철에 일을 못 하고 농기계가 못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창조적 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또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격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전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 전기요금이 미납이 돼서 한전에서 전기를 차단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씩 사업기간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마을대표가 세웠던 계획들이 마을대표가 바뀌면 또 요구하는 사업방식이나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고 저조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마을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고 협력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평 쪽에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됐는데 준공이 허가가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서류가 안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서류가 안 넘어와서 준공 이런 게 허가가 안 나는 건가요?

거기가 도 협의 중에 있는데 도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추진이 늦게 돼서 그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오히려 민원이 더 제기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런 걸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시설도 좋고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더 친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다리 농어촌공사라는 데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들이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제기가 더 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대행 집행을 하지만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이런 민원소지도 없고 주민들이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아까 답변서에 보면 진천군 담당공무원은 다섯 분뿐이 없고 옆 지자체 음성군은 열다섯 분이 있는 거 왜 그 열다섯 분이 있고 뭐 때문에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PR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음은 건설교통 김영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주차 현황 및 개선 방안은?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유후재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주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횟수는 총 19회, 적발대상 차량은 256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계도가 198대, 단속이 58대가 되겠고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은 36건에 과징금 630만 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건수는 1,523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6,554만 원에 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및 제2호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밤샘주차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한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화물터미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고 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운송사업자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공동차고지를 설치한 후에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주요민원 발생지인 충북혁신도시나 광혜원면 소재지 그리고 진천읍 장관리 일대,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 등을 우선으로 하여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원발생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서 주민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관내 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975대이고,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량 347대를 제외한 차고지 확보대상 차량은 총 628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 남이면 75면의 소재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운영 중에 있고, 조성사업 추진 중인 지역은 청주시 동부권에 105면, 충주시에 300면, 제천시에 70면, 그리고 우리 인근인 음성군에 300면에 해당하는 공영차고지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가의 차고지 공급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향후에는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밤샘주차로 인한 각종 불편 민원 감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개인차고지가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돼 있는 데 보면 주차가 등록된 대수만큼 댈 수 있는 거를 확인들이 안 되잖아요. 차고지만 등록돼 있지 차량 한 대당 평수 계산해서 하나 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차고지로 등록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등록해 줄 때 차고지 현지답사도 하시나요?

저희들이 영업용 화물차 올릴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데요. 사실상 그 안에 전체적인, 그때는 왜냐하면 차량이 없으니까 낮에는. 그래서 차고지 확인하고서 있는 데는 확인을 하고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계속 충북혁신도시나 광혜원, 산수, 신척산업단지 이쪽에 화물차량 차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또 화물차주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공영차고지 같은 거를 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이런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진천군민이니까. 타지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밤샘주차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음지에서 양지로 우리가 불러내 줘야 되지 않을까. 자꾸 불법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것보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줬더라고요. 조성해 줘서 차고지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는 하루에 얼마씩 받더라고요, 주차료를.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법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단속하지 말고 대지 말라고 하면 더 멀리 갖다 대요, 골목골목에. 지금 혁신도시 보면 주택단지나 클러스터용지에 골목별로 화물차들 때문에 지금 주민들 불편하다고 하고 또 차주들은 차주대로 나름대로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공영차고지 같은 걸 해서 등록된 거에 대해서 월대를 어느 정도 받고 주차료를, 또 거기에 대해서 등록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공영차고지도 있는데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우리도 할 말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좀 이런 거를 해 줬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밤샘주차 계도할 때 사실상 그분들 지금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과징금 매기고 하는 게 사실상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조금 일일요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음성에 지금 300대 설치하는 건 사실상 성본산업단지 내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비싼 땅은 안 되지만 저렴한 땅이라든지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에다가 향후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면 적극 저희들도 다른 부서와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단속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하고 싸움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또 그분들도 생계가 있잖아요. 단속도 계속 주고 해서 과태료 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거는 과태료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분들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맨날 우리가 군정질문 하면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하시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항상 늦어요. 타 지자체 사례로 했다, 다 했다, 우리 군도 추가로 하겠다 하지 말고 본 의원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면 이런 것을 했으면 본 의원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 교과서적인 얘기 본 의원은 싫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교과서에 실릴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화물차주분들도 진천군민이고 군에 이런저런 재산세고 뭐고 세금 다 내고 살고 있어요. 그분들 온 분들 떠나지 않게 우리가 더 끌어안아 주고 해 주시면 그분들도 더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분들도 맨날 보면 타 지자체는 이런 시설이 다 있는데 왜 우리 군은 없냐, 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일단 불법하지 마시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그분들을 음지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진천군민 전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군민들이 차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서 진천군민이 잘사는 군으로 계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답변해 주신 김두환 부군수님, 조병철 국장님, 서정배 소장님, 김영길 과장님, 김종덕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덕 산림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