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77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166억9200만원보다4억3300만원증가한121억25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이5억6300만원이증액되었고시도비보조금이1억30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181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227억2600만원보다13억2300만원증가한240억4900만원입니다. 먼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30억700만원보다7억2300만원증가한37억3000만원으로실업대책단위사업에6억4300만원,고용촉진및기능인육성단위사업에8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184쪽!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17억2200만원보다2억700만원감소한15억1500만원으로마을공동체기본조성단위사업에2억7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87억8100만원보다6500만원증가한88억4600만원으로효율적인에너지이용단위사업에6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에물가안정관리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15억9500만원보다500만원이증가한16억원으로지방물가안정관리단위사업에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72억7900만원보다7억3400만원증가한80억1300만원으로시장시설관리및운영단위사업에6억7200만원,중소기업성장지원단위사업에6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189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1억700만원보다200만원이증가한1억900만원으로기본경비에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177페이지에보면맨위에요.

173페이지요?

7페이지177.

네.

세입예산이요.

네.

거기보면공유재산임대료1000원있어요.

네.

임대료가1000원짜리가있어요?

이게말씀드리면이번에북면에LPG배관망사업에단위그들어가는길중에일정부분작은그면적이한전전신주가사용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임대료1000원을요구한사항입니다.

아니,1만원도아니고1000원이라는것은안받는게낫지뭐1000원을부과를해?

1000원다지금우리공유재산에갖춰있는통신전주라든지전신전주에대해서임대료는다받고있는데공교롭게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관리하는재산중에한전전주가있어서그주위에대한임대료를부과한사항입니다.

이해가안되네네,이상입니다.

202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대한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2건으로먼저이상현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업별보조금집행현황작성철저에관해서는향후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따라정산시국도비보조금에대한보조비율및군비부담비를확인하고사업별집행잔액에대해재원별정산을실시할것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두번째!유근웅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추계편성에관련해서는세입예산편성시징수결정예정하게될본예산또는추경예산에반영하여야함에도예산편성미편성후에징수결정한사항으로향후분야별세입발생시세입예산을반영한후에징수결정과수납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1000원짜리나중에어느팀인지얘기를하세요.

그렇지않아도예산편성하고나서해당실무팀에는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좀……

그게1년치예요?

네?

1년치야그게?

네,1년치입니다.

1년에1000원한다는얘기예요?

네.

그러니까어느팀이에요?

에너지팀입니다.

이따가알려줘요.

문화체육과장신성철입니다. 2021년도문화체육과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액규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개세입예산의규모는제1회추경예산보다46억3000만원증가한160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경예산보다79억1900만원증가한321억8200만원입니다. 예산안195쪽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타수입1억5400만원을새로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제1회추경예산보다24억증가한33억3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은제1회추경예산보다27억700만원증가한71억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국고보조금등은제1회추경예산보다20억4000만원증가한48억9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제1회추경예산보다3700만원증가한22억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재원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제1회추경예산보다4000만원증가한13억1500만원,기금은제1회추경예산보다20억원증가한31억7900만원,도비보조금은제1회추경예산보다3700만원증가한22억1400만원,특별조정교부금은제1회추경예산보다24억증가한33억3100만원,군비는제1회추경대비34억4200만원증가한227억4400만원을편성하여총321억8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정책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입니다. 제1회추경예산보다7억5400만원증가한46억56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은4억1700만원을증액한24억400만원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문화예술회관운영에7000만원증액,지방문화원육성에62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에1억3100만원증액,가평문화원사건립에2800만원을증액하였고가평문화원사건립1억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0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은3억3700만원을증액한22억52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등록미술관지원사업에2300만원증액,문화예술기획공연에2300만원증액,문화도시조성사업에3200만원증액,음악역1939운영에1억4900만원증액,작은영화관가평1939시네마에1억900만원을증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202쪽입니다. 축제관리정책사업은제1회추경예산보다5억2000만원증액한7억50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축제개최및지원단위사업의주요세부사업으로지역축제개발및운영에서3000만원을감액하였고자람섬재즈페스티벌에2억원을증액,가평거리축제에3억5000만원을새로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203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은제1회추경예산보다65억800만원증액한229억54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은7억5000만원을증액한31억33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공공체육시설개‧보수에7억5000만원을증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은4000만원감액된47억4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공공체육시설정비에서1억4000만원을감액하였고전용체육관건립에1억원을새로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단위사업은2억3800만원을증액한48억32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군민체육활성화에2억2900만원을증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204쪽입니다. 경기도민체육대회유치단위사업에주요세부사업으로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8000만원을새로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단위사업은54억8000만원을증액한87억원을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청평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에5억원증액,설악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에8억원신규편성,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에10억원신규편성,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에1억8000만원증액,조정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에20억원신규편성,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에10억원을증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205쪽의문화유산보전및관리정책사업입니다. 제1회추경예산보다8000만원증가한29억74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8000만원을증액하여29억74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세부사업으로전통한지수요활성화지원사업에8000만원을새로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206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단위사업의기본경비세부사업으로700만원을증액하여총4700만원을편성하고자요구합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입니다. 단위사업에보전,지출세부사업으로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반환금5000만원을증액하여총18억1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맨위에보면음악역야외공원수목식재3500있지요?

네,네.

또그아래보면수직공원2400이있고.

네,네.

설명좀해주세요.

야외공원수목식재3500만원요구한사항은저희가그이번4월달에하자보수를실시했습니다.하자보수하는데2300만원들여서실시를했는데요.먼저저희가한번둘러보니까하자보수를할사항하고저희가수목그주변에음악역1939단지내도로변내에꽃식재를한거보니까너무듬성듬성심어놓고관리를하다보니까보기가안좋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추경요구한것은음악역1939단지내도로에그……꽃을좀심어서관리하려고요구한사항입니다.

거기하자보수는뭘하자보수를하는거예요?

하자보수는나무들죽은거하고중간중간에너무듬성듬성되어있는꽃들을모아서좀놨고요. 새로이요구한사항에대해서는……

수목식재를하려고그러면은산림과에다얘기를해서산림과사업으로심으면안돼요?자라섬도그렇게심던데?

저희가지금자라섬직원하고현장확인나가서그견적을구한사항입니다.

그래서여기음악역은계속적자나는데여기에다계속투자하고있잖아요. 그래서주민들이항상말이많아요. 거기에왜계속투자를하냐고그런데제가거기폐기차는이해를하겠어요. 폐기차는폐기차없애는거는그거는뭐거기에맞게하시느라고하는건알겠는데.

네,네.

수목식재이런거계속해서거기에다수목식재를해서얼마나뭐조경이달라지고그러겠어요.몇천만원을해가지고……

한번……

그아래에보면작은영화관여기도뭐프린터……영화관운영은해요?

네,운영하고있습니다.

요새손님있어요?

많지는않지만좀꾸준히조금씩오고있습니다.

여태프린터없이어떻게했어요?

네?

프린터기없이어떻게여태운영을했냐고요.

아,죄송하지만……

그아래쪽에보면.

네.

작은영화관프린터구입이거있잖아요.

네,네.

여태운영을어떻게했냐고프린터없이.

프린터가그렇게많이필요한사항은아닌데그때그때필요할때는역사무실에서계속해서사용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런것저작은영화관도제대로운영도안되는데계속투자하지마시고요.

네.

어느정도그래도올라갔을때이런거하셔야지주민들은계속불만인데계속투자를하시잖아요.거기적자잖아요.지금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저희가사실이익을보려고하는사항은아니고지금음악역1939운영은지금잘되고있습니다.

잘되기는뭐가잘돼요.그게몇백억들여가지고하는데그게맨처음의취지랑맞지도않고지금문체과에서맡아서하고있잖아요.

네,네.

그래서더이상은투자하지말고있는데서좀마인드를바꿔서뭔가색다르게하든가이렇게계속투자만하면그어디에서나와이게다군비로들어가는거아닙니까?

지금음악역1939야외공원에이번에수목식재하고꽃하고단지내도로변에꽃좀저거하고하면관리만잘하면차후에예산반영되는사항은없을것같습니다.

해마다그래요.먼저바이올린거기에뭐하나해놓으셨잖아요.

네,네.

8000만원들여서……

네.

그때할때는그거하면더이상할거없다고그랬어요.그런데계속나와여기그래서과장님은뭐잘하려고그러시겠지마는.

네.

투자는적당히하시는게좋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204페이지,205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을합니다. 그렇지요?

네.

청평면,설악면,상면,북면4개면에하는데요.

네.

이게읍‧면마다예산차이가많이나요.

네.

청평하고상면은10억이고,설악면은8억이고……

기존에계속이월된사업이있기때문에……

북면은4억이고……

지금마지막으로1회추경에도예산이편성이됐고요.

네.

본예산에서편성이됐고……

전체……

이번에2회추경에도편성이되면서거의마지막이라고생각이됩니다.

전체예산은동일하지만예산지금수립하는과정에서차이나는것이라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쪽보시면요.

네.

상단에올해군민의날행사를진행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까?

네,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용좀설명해주실래요?

지금6월11일자로해서공연이나이런사항들도마찬가지이고4000몇가지지금확대가됐습니다. 1m거리두기해가지고4000몇가지확대됐고9월달,10월달정도되면아마그이상더확대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 중수본에서발표한사항이기때문에아마……예방접종이아마좀많은한1300만명이상25%정도되다보니까그런발표를한것같고요. 7월달,8월달,9월달지나가면원하는사람들은아마예방접종이거의끝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지금우리가군민의날몇월달에잡고있는거예요?

10월달입니다.

10월달.

네,10월8일입니다.

그러면만약에그때까지전체적으로우리코로나19가.

네.

뭐완전히그정상적으로돌아가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정상적으로……

지금코로나그……제가보기에는올해연말까지는가야어느정도좀집단해제가될것같은데……

중수본에서6월11일날발표한사항도공연이나이런야외에서하는사항은4000명까지지금된다고발표했고요.

네.

지금현재그런사항을봐도지금8월달,9월달지나가게되면그이상되는사람들도저희축제를하는데도큰이상없을정도로이렇게인원이아마늘어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때가저그임박해서.

네,네.

집단해제가안되면다시계획을세워야될거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세우려면지금100월달이니까거의한8월달정도면전체그계획이끝나야되잖아요. 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냥……그럴것이다. 추측해서지금하시는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경기도에서도대표축제도그렇고특성화축제지금25개정도되는데그거지금다추진계획을하고있고요. 시‧군에서.

네,타시‧군에서……

네,경기도에서도그렇게하고있고지금그외에서도지금타시‧군에서도다준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볼때……

경기도체육대회도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 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다른시‧군대회나……

네,네.

전국대회나이렇게잘판단하셔서왜그러냐하면이게본위원이볼때미리계약하고뭐물품이런거다맞춰놓으면……

네,네.

혹시나그냥예산만낭비가되지않을까우려해서그런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네.

그렇게좀그때그때점검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때그때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그거하게되면은요.

네,네.

거기2층에설악면민들운동할수있는현재설악헬스장이있는데수력발전소에서그전에저기119소방의원들을위해서했는데거기이제주민들이하고있어요. 반다비이거하게되면2층으로운동기구를먼저설치그거를해준다고하셨는데그거포함된금액이35억이된겁니까? 어떻게된겁니까?

아마거기에그거까지는계획이안잡히고시설비건물저거하는그시설비만지금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것에대해서는아직이게책정된게아니라는말씀이십니까?

네.이번에종합운동장스탠드밑에1층도운동기구별도로8000만원요구했는데요.

네.

그거하고똑같은건물이어느정도짓고난다음에내부리모델링해서집어넣는것으로이렇게했는데……

나중에추가적으로……

그거는한번가능한지검토한번해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네,네.

총100억입니다. 그래서지금헬스를민간에서운영을해가지고의용소방대2층에있었는데그게철거가되면서갈데가없어요. 그래서우리체육팀어느분이지시설팀어느분이시지요? 설계를하실때그것도좀주민들의숙원사업이니까민원이고그러니까그거를좀반영하셔가지고좀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신명철검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서3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음악역1939관리를위한민간위탁해지에따라2020년3월1일뮤직빌리지TF팀을구성하고2020년5월12일민간위탁금을사무관리비및시설비로전용하였습니다. 차후전용의필요가있을경우라도가급적추가경정예산을통해조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관광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38억2000만원보다34억증가한72억40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91억8000만원보다63억6000만원증가한15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211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조종특별교부금인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으로32억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은제1회추가경정예산11억1000만원보다2억1000만원이증가한13억2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52쪽!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85억5000만원보다63억3000만원증가한148억8000만원으로관광산업개발사업에는제1회추가경정예산38억7300만원보다6700만원증가한39억4100만원이고관광홍보및안내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17억600만원보다12억3900만원증가한29억4600만원이며관광자원개발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29억6900만원보다49억2600만원증가한78억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5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4900만원보다100만원증가한5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21년제2회추경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제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기211페이지에보면요.호명산잣나무숲캠핑장공유재산사용료있잖아요.

211세입예산말씀하시는거지요?

네,네.

네.

1300맨위에있잖아요.

네,네.

설명좀해주세요.

국고보조금말씀하시는거지요?

맨위에있잖아요.1300……공유재산사용료……211페이지책자가거기랑다른가?

죄송합니다.제가자료가여기좀부실해서요.호명호수매점사용료말씀하시는거지요?

아니,그맨위에공유재산사용료1300있잖아요.

1300만원네,있습니다. 호명산잣나무숲캠핌장공유재산이거사용이요?

네.

이거는뭐냐하면저희가사용수익을……사용료를이것도공유재산수익허가를내준것에대해서사용수익료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공유재산사용이거는누가내는거예요?

민간업체요.

그러니까그게누구냐고.

이게개인이거든요.개인입니다.개인을사용수익허가를내준거예요. 저희가5년동안캠핑사용……

여기위치가어디예요?

상천농촌테마파크위쪽입니다. 걸어서한200m올라가시면있습니다.

개인이허가를내서이거를.

네,사용수익우리가허가를내줘서그거에대한사용료입니다.

이거는테마파크랑은별개네요?

네,별도입니다.

그래서제가그게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네,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자라섬관리요원이공무원이관리하고있지요? 지금관광과에서.

네,저희자라섬팀에서전담으로팀장1명,그다음에팀장,토목하고3명입니다.

하루에3명씩근무인거예요?

우리꽃정원말씀하시는거지요? 하루에공무원이나가는기간제가17명이고요.그다음에공무원이6명정도.

그런데공무원이6명이.

네.

필요한거예요?

이제평일날하고저희가토요일날,일요일날하고차등을뒀어요.

아니,평일날도공무원이거기가서근무하던데.

거기에서하는근무는1명씩하고있습니다.평일날은1명,토요일은저희가보강을해서한6명정도됩니다.

토요일은요?

토요일날,일요일날은저희과는……

아니,다른전체공무원말이에요.

공무원이……

다른과에서도현재지원나가잖아요.

아니,안나갑니다. 우리문화경제산업국만저희가해서지금한두명씩나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국에서가면다른과에서나온거아니에요.

다른과에는저희가잡지를않았습니다.

관광과에서……

네,저희과하고그산림과하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는주부서이기때문에의무적으로나가고그다른과에서는나오지않습니다.

산림과하고……

산림과하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그다음에저희관광과그다음에우리관광경제산업국……안에포함되어있는거예요.

산업국이한과에관광과만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여러과가있잖아요.

네.

거기에서한명씩계속나가는거아니에요.

네,계속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가뜩이나공무원이모자라서업무가안되고있는데내가먼저그과에다가전화해서좀보자고그랬더니거기에가서근무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기간제근무자를더뽑든가이래서이……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자기업무를해야되는데거기에가서근무를하고있으면이게잘못됐다는얘기지요.

위원님이제……

그래서관광에서요원을더뽑든가인원을더배치를달라그러든가이렇게하셔서해야지다른팀에서거기나가서근무하다보니까그사람은자기는업무를못하고엉뚱한근무를하고있어요.그래서그거는관광과에서요원을더달라그러든지다른과에서뽑아가지말라는얘기예요.제얘기는……

알겠습니다.다음가을에할때는그렇게……

그래서다른……

기간제를……

아니,업무를봐야하는데엉뚱하게거기에가서공무원이근무를서면안되지요.

알겠습니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시정토록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박철선입니다. 가평군의농업,농촌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1회추경109억5400만원보다7억6900만원증가한117억2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경160억4900만원보다8억1200만원이증가한168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223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1회추경대비국고보조금7억5700만원,도비보조금12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7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경쟁력강화2개정책사업으로서2021년제1회추경160억4900만원보다8억1200만원이증가한168억6200만원입니다. 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021년제1회추경87억3600만원보다7억4300만원이증가한94억8000만원으로서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지원사업5억7800만원등9개사업에신규사업및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28쪽에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제1회추경71억9100만원보다6900만원이증가한72억6100만원으로서노후농업기계폐차지원사업등5개사업에신규사업및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30페이지에보면요.

네.

거기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활동비있잖아요.

네.

9000만원이삭감이됐어요.

네,그렇습니다.

이제사무장을안뽑나요?어떻게된거지요?

지금……

잘모르세요?

감액되는거를제가……

네?

파악을좀못했습니다.

아니,그래서이게계속나가던사업비인데갑자기줄어서.

네.

여쭤보는건데나중에서면으로알려주세요.

제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어서2020회계연도농업정책과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37쪽!예산전용부적정입니다. 공익형직불금예산편성과정에서통계목오류편성하여추경시조정하여집행하여야하였으나빠른집행을위하여전용을통하여조정한사항으로서추후당초예산편성과정에서소유의예산을면밀히검토하여편성하도록하겠으며성립후변경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는전용보다는추가경정예산을통하여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1쪽!세입예산추계및편성철저입니다. 세입과목중예산미편성후징수결정현황은그외수입9500만원으로향후업무지침숙지및직원교육을통하여세입예산이누락되지않도록추가경정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추운천입니다. 보고에앞서지역발전과축산및농업유통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상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축산유통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경48억4500만원보다6500만원증가한49억10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제1회추경93억1900만원보다1억8700만원증가한95억600만원입니다. 첫번째235쪽!일반회계수입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1억500만원증가,도비보조금4000만원감소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3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9쪽!축산경쟁력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제1회추경72억4400만원보다2억9300만원증가한75억3700만원으로서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단위사업에는축사환경개선사업1000만원,말산업청년인턴취업지원사업2000만원등에대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240쪽!예방위주가축방역사업단위사업에는가축방역사업이9900만원,CCTV방역인프라구축지원8600만원,가축폐사수거함수거처리비지원사업3900만원,241쪽!동물보호축산물안전사업단위사업에고품질안전축산물유통1000만원,축산물HACCP컨설팅지원2100만원의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42쪽!상하수도수질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제1회추경1억900만원보다5000만원감소한5900만원으로서물환경개선및수질보호단위사업에축산환경관리5000만원을감소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2쪽!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제1회추경12억4600만원보다6800만원감소한11억7800만원으로서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에농산물직거래추진3200만원,자라섬전국막걸리페스티벌지원1억8000만원감소,공동브랜드육성단위사업에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1000만원,로컬푸드육성지원단위사업에로컬푸드소비자교류행사1300만원,로컬푸드납품농가포장재지원에2300만원,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구축단위사업에지자체협력사업2800만원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유통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경정에따른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님!

239페이지에보면요.이거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말산업청년인턴취업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

네.

이게어떤건지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이제가평봉수리에W홀스랜드는승마장이있고요.

네.

이제말산업육성법이제정되면서말관련고등학교를졸업한친구들이승마장에서체험할수있는인턴을1년간보통6개월에서10개월정도인턴생활을할수있게저희가지방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이게취업한사람이있어요?

작년에한명있었고요.작년부터처음시작한사업이고요. 올해지금다음달부터그……지금신청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다음달부터인턴으로취업할수있게저희가공고를하고있습니다.

이게월급을주는거잖아요.

네,월200만원……

그거를보조해주는거지요?

네,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아닙니다.질의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39페이지!상단에보면요. 가축분뇨부속장비지원사업이게부로화사업인가요?

네,맞습니다.

전에도한번했지요?

네,작년에처음시범사업했고요.

그전에했던사람들의성과는어떤가요?

지금이제저희가하는시스템은산소를강제로부여하는시스템으로해서빠른발효를촉진하는그런효과를주는시스템입니다.

가축분뇨부숙장비지원사업이게그부로화사업입니까?

네,네.맞습니다.

그전에도한번했지요?

네,작년에처음시범사업했고요.

그전에했던사람들의성과는어떤가요?

지금이제저희가하는시스템은산소를강제로부여하는시스템으로써빠른발효를촉진하는효과를주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현재로저희가초기사업이지만농가들의반응은상당히괜찮은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24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제일하단에보면가평휴게소농특산물홍보장에홍보용모니터5백만원이삭감됐어요.혹시다른대안을찾아서이거삭감하시는겁니까?필요치않아서?

네,그래서그거보다는지금이제농특산물음악역1939에저번에위원님들께많이걱정해주신주차장관련사업이아마이번에문체과에서추진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로컬푸드음악역에있는로컬푸드1939를좀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간판을그쪽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을변경했습니다.

그러면가평휴게소에농산물판매장홍보용모니터는?

거기는이제내부인테리어로올해이제사업을마무리하고요.상반기에저희가인테리어를다시……

그럼홍보에대해서뭐다른대안은주지않고그냥사업을변경시켜버리는거잖아요.

네,네.

그거에대해서도뭘그쪽에다른방법을찾아야하는거아닙니까?

아,우선은가평휴게소쪽은저희가상반기에이제저희가인테리어를하면서거기들어가시는이제분들하고이제상의를몇번했거든요.그랬더니혼자서인테리어만그정도로해놔도저희가이제저온저……아니,그……

일단예산을세울때잘못세운것같은데그러면.굳이이게홍보가필요치,모니터가필요치않은걸예산을세웠다는거밖에더되느냐고요이게.

아,그것도이제……

꼭필요했으면모니터가아니라다른걸로뭘대안을뭐하나해놓고이쪽으로사업을넘겨야되는데굳이필요치않은거지금거기에서아니,필요치않으니까는그냥리모델링에서끝내도된다고했겠지요.그런데필요치않은거를해주려고했던거고결론은그런거네요.이사업이거기에대해서뭐다른모니터가아니면다른걸뭘해주고서이렇게왔으면이해가되는데뭐그에대한대안없이그냥인테리어를끝내고여기에다른사업으로……여기뭐음악역1939에뭐다른사업추진하는거는좋으신데그럼거기에대해서홍보방안은다른걸안세우셨느냐이거이지요.

네,휴게소는그걸로마무리를짓고요.이제음악역걱정을많이해주시는음악역쪽으로홍보를하려고.

사업의확장성으로보시는거지요?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축산유통과소관2020년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년회계연도가평군결산검사의견서31쪽일련번호3번에사업별보조금집행현황작성철저에대하여내수면어선정박시설시도비반환금액189만9천원에대하여재원비율을미확인한사항이있으며국도비보조사업집행및결산시내시비율및군비부담비율등을신중하게확인하여보조금정산이정확한수치로작성될수있도록철저한예산관리와집행내역검토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일련번호15번순세계잉여금및전년도이월사업비산정철저에대해서는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3337만3천원에대하여19년도명시이월시국도비보조금이전액교부되었음에도자금없는이월로확정된사업이있으며이월사업비확정시국도비보조금교부여부확인후명확히구분토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2021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75억7천만원보다1억1500만원증가한76억8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65억7600만원보다12억1700만원증가한176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24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정교부금등으로시군특별조정교부금1억원,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32억7백만원보다1100만원증가한32억1900만원과시도비보조금36억4700만원보다3백만원증가한36억5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3쪽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165억7600만원보다11억1700만원증가한176억9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61억9900만원보다4억7900만원증가한66억7800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4억3600만원과1억4300만원이증가한25억8천만원으로,조림사업에3천만원에서7백만원감소한2200만원,주택피해우려목등위험목제거에1억5천만원에서,1억5천만원증가한3억원,산림주변덩굴류제거사업에6500만원에서2백만원증가한6600만원,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12억3천만원에서2억8천만원증가한15억1천만원으로,꽃마을만들기에6억1900만원에서2억8천만원증가한8억8900만원,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5억3500만원에서5천만원증가한5억8600만원으로,산림휴양관자연휴양림관리에4천만원에서1600만원증가한5600만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1억3300만원에서4300만원증가한1억6800만원,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6억1백만원에서5백만원증가한6억6백만원으로,임도시설에2억2천만원에서5백만원증가한2억2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5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84억6400만원보다6억1900만원증가한90억8800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37억8200만원에서3300만원증가한38억1500만원으로,산림병해충방제에1천만원,산림재해일자리에9천만원에서2300만원증가한1억1400만원으로예산편성하였습니다.산림관리단위사업에46억8200만원에서5억8600만원증가한52억6800만원으로,사방사업에1억6700만원에서1억5천만원증가한3억17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에5400만원에서6백만원증가한6천만원,2020년7월28일에서8월10일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에10억5500만원에서4억3천만원이증가한14억8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8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8억7천만원보다1900만원증가한18억8900만원으로써공원관리단위사업에18억7천만원에서1900만원증가한18억8900만원으로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에1억5천만원에서1900만원이증가한1억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산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55페이지에보면은칼봉산자연휴양림누수개선공사있지요?

네.

작년에도한것같은데요.

이게지금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

아니,누수가,누수가해마다돼요?작년에했으면올해는끝나야지.올해또이게하면은작년에부실공사했다는거지.그렇지않아요?

건축구조가이제목조이다보니까요.예상치못하게계속지속적으로지금……

그러면여기과장님,1년에수입이얼마납니까?제가보면은5500을들여서이거수리를하는데1년에거기5500못벌잖아요수입이.순수입이5500이안돼요거기가.그사업안하는게낫지이게뭐야.작년에했으면올해는뭐그공사한사람들이하자보수한다든가뭔가해야지계속군비갖다가처박으면안되지요.그렇지요?

저희도그런문제점을알고있습니다.알고있으나휴양림의조성목적이어떤군민에,군민들한테어떤서비스제공이런목적이좀강하기때문에요.

그군민이몇명이나이용해요?이거군민이이용하는거아니잖아요.

물론이제군민이이용은다안하지만……

그래서이것좀제가보면과장님이지금설명을잘못하고계시는건데자세히알아보시고요.서면으로알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소나무허리노린재항공방제하잖아요올해.

네,네.

그예산은어떻게됩니까?

예산은도에서지금물품이라든가약제비가이제많이들어갑니다.

네.

도에서좀사가지고구입해주기로했습니다.

네?

도에서,경기도에서요.

도비로만전체적으로한다고요?

아……

여기내가책자를보니까군비가하나도없어서여쭤보는거예요.

네.

그런데이게저기도유림은도에서한다고그러지만사유림있잖아요.

네.

이거는도에서안해줄거아니에요.

도유림,사유림구분안하고일단신청지위주로하기때문에.

아니,신청지위주로하는건제가아는데그게신청은사유림은개인이가평군민이하잖아요.

네.

그랬을때는그군비가들어가는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군비가여기없어요?

일단이제어차피지금경기도에서이게연구단계에있습니다,사실은.

이번에항공방제한다면서요.

네.

그러면예산이있어야할거아니야.군비가있어야할거아닙니까?

네.

군비가여기없어추경에.뭐그러면과장님이뭐예비비를쓴다든가무슨얘기가나오셔야하는데이거대책이전혀없는거아닙니까?

우선은이제우리저……

신청은다받았잖아요이거.

네,네.

그러면군비를어떻게어떻게하시겠다고얘기를하셔야지.

일단은재선충사업비,병해충방제예산에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비가있습니다.그것으로일단우선쓰고이약제대라든가이것에대해서는도비를나중에보전해주기로했습니다.

아,재선충비용을갖다가이거로쓰시겠다?

네,네.

그렇게말씀하셔야지여기기자분도계신데대답안하시면어떻게해.그리고그드론은어떻게해요드론은.

드론은1천만원지금편성해주시면……

네?

1천만원을편성해주시면.

여기어디있어요?

네,있습니다.

몇페이지에있어요?내가못찾은건가?

네,256페이지요.

이게1천만원으로돼요?

네.이게다견적을받은겁니다.

네,알았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255페이지에보면은그칼봉산휴양림산림휴양관누수개선공사인데누수가어떤부분에서누수가됐지요?그내용좀설명해주실래요?

(본위원석에서)그거아까한건데요?

다시한번내가……

누수가.

이게경반에있는거잖아요.

네?

경반리.

이게새거건물이얼마안됐는데누수가어디부분에됐어요?

아니,그러니까준공이얼마몇년안됐는데누수가돼요?

건물은12년됐습니다.

그리고지금위탁을어디에서하고있지요?

이거는이제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하고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네.

이누수되는부분그것좀서면으로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56페이지상단에보면은요.산불에강한마을만들기삼회리마을나왔네요.

네.

그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산림청에서시범적으로이제산불,산불이좀주민들의어떤경각심을고취하기위해서대표적인마을을선정해서주민들로,주민들이자체적으로산불을감시하고통제하고예방하고뭐이런활동들을했으면좋겠다라고해서산림청에서그대상지로이제선정을요구를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여기에이제어떤산불기자재라든가이런것들을있습니다.

그럼교육같은것도할거고요.

네,교육도하고요.

그리고사서장비도마을에다가주고소그뭐물이렇게물뿌리는거그런것도사서주고그런것도훈련을?

네,업무체계도또.

그런것도훈련을하는겁니까?그냥시범적으로해놓고마는겁니까?

우선은이제지금아직그지급은아직안해드렸는데요.산불예방경보기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가구입을해서지원을해주면서교육도같이시키려고합니다.

네,아니뭐이게총시범적으로하는것인만큼투자대비좀효율성있게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올해는그잦은비로인해서산불이상당히줄어들었지요.

네.

그통계가나온게있어요?

네.

그럼전년도올해대비해서얼마나줄었습니까?

저희가작년도에8건이산불이발생이됐고요.

작년에3건났는데?

8건.

여덟건?

여덟건.

올해1건이요.

네.

잦은비로인한예방효과라고봐야되겠지요?

네,기후적인탓도있고또저희가열심히했습니다.

홍보많이했다?

네.

그리고그올해산불헬기는철수했겠네요?

5월30일까지하고철수한상태에서11월1일경에이제다시.

철수한거지요?

네.

산불덜껐어도경비는똑같이지출해야되는거예요?

경비는잘지급해야됩니다.

아니,덜날아다녔으니까기름값도덜들었을텐데?

다시예방활동을위한비행뭐이런것도계속했기때문에그거하고는상관없습니다.

방송도하고그러더라고요.

네.

아,그게그거입니까?

네.

그런데한가지좀첨부드려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그나무의특징이있잖아요.

네.

예를들어서은행나무라든가느티나무라든가그런거는거목이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런데지금우리가평군에서정원이라든가또조경같은거를하는거를보면그나무의특징을전혀고려하지않은과다한조경업자배불리기위한그런정책을펴고있는것같아요.뭐냐하면은행나무는거목으로크잖아요.한아름씩크잖아.

네.

그런데그거를모종뭐묻듯이한1m간격으로심었어.그거잘못된거아니에요?하여간가까운뮤직빌리지를한번가보세요.이게산림과책임이아니라산림과에서그런거는좀예고도해주고좀이렇게뭔가멘토를해줘야될것같아.아니,그거뭐자작나무는1m간격으로심는건이해가가는데은행나무를1m간격으로심었어요.그게어디그나무의특성을고려해서심은거냐고.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제가이제확인을못해봤는데요.조경이라는차원에서이제뮤직빌리지주변에심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면은조경적인측면으로이제접근을해서판단을해야되는데글쎄요,그일단은저희조경적인측면에서보면은설계자가어떻게판단을했는지의논을좀다시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나무의특징을고려해선먼장래를보고계획을세우라는뜻이에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나무도좀볼품있는거를심으라고권고를하세요.어디서남들이캐가다가갖다버리는거그런거갖다심어.우리가봐도너무한것같아요. 그거몇십만원씩책정했을거아니냐.그런데진짜수형도너무형편없고나는줘도갖다심지도않아.그런거를갖다가번듯하게심어놨어요.그리고산림과에서계도를좀해주셔야지.

네,그거뭐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25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지금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사업이거의마무리되지않았습니까?이게지금추가접수된곳이있다고4억4천지금예산요구하셨는데여기어디어디인지세부내역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거기보시면이제작년에집중호우때문에산사태가많이났잖아요.그래서산사태위험지역이라고있지않습니까?

네.

그거를이제이장마철돌아오니까는미리미리거기를점검좀한번하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