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등총2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의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들어와보니이군정질문에대한내용이좀변경사항이있어서의원들끼리좀자체적으로협의를했으면하는의견이있습니다. 정회를요청합니다.

예,이혜원의원님께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분있으십니까? 예,그러면이혜원의원님의의견을받아들여서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부의장송요찬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기회를주신전진선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양평종합전술훈련장이전및폐쇄협약서체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100억확보와서울-양평고속도로예비타당성통과,용문-홍천제4차국가철도망구축등지난3년간양평군민과양평군의회또한성공적인군정사업을추진하기위해수고하고계시는정동균군수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도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또한지금도계속되는코로나19상황을이겨내기위한지역의지역자원봉사자한분한분의노고에도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러한따뜻한마음이모여지금의위기를극복할수있는커다란힘이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생계가어려울정도로힘든이시기에행정명령에적극동참해주시는중소상공인을비롯한군민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금번본의원의질문은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시설활용방안과양평공공시설물집중화에따른균형발전대책입니다. 먼저,우리군은2018년도경기도체전및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위해시설비413억,토지비380억,약793억을들여조성한...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을조성했습니다만시설활용방안이현저히떨어지는한편축구장의경우준공이후단한경기도치르지못하는안타까운현실이며,시설에매년수천만원의유지관리비가투입되고있습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내축구장시설조성비및연간운영비내역및그에따른향후효율적인운동장사용방안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답변에앞서공직을마무리하는현시점에서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기회를주신송요찬부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내축구장시설조성비,연간운영비내역및시설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평종합운동장축구장조성비에14억400만원을투자하여2018년도4월에준공하였으며,매년한5,6000만원씩의유지관리비가소요되고있습니다. 2018년도경기도체전및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개최이후축구장,주경기장이용현황은실질적으로사용한내역이사실전무한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의주경기장인잔디구장에대하여양평축구협회,양평FC,축구동호회등에서축구장활용과또양평군행사에이용될수있도록개선요청하고있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주경기장은현재로서는축구를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상태로있습니다. 그래서기존의잔디를철거한후에인조잔디구장을조성하여양평FC메인구장사용및또그다음에다양한체육행사진행을통하여효율적인주경기장을...활용하고자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지금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축구장활용방안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지금간단하게말씀하셨는데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활용방안의구체적인계획은이제우리양평축구협회나양평FC등에서종합운동장의메인주경기장을활용할수있도록건의가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또활용도측면에서도인조잔디로교체하여활용해야한다는의견들이있습니다. 주민들의의견을받아들여양평종합운동장주경기장의인조잔디구장을교체하기위하여경기도에특별조정금10억을신청중에있으며,이게저희한테내려오면금년도에사업을시행해서완공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한현재용문생활체육공원의축구장을우리양평FC가메인구장으로이렇게K4리그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우리가인조잔디가되면내년도부터는양평종합운동장주경기장을메인구장으로하여대회를개최하고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예,이게운동장이제상징성이있다,뭐이런말씀들이있으시면서사실인조잔디하는걸찬반이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31개시군에보면,이제뭐조사하셨겠지만31개시군에보면뭐인조잔디도있고,천연잔디도있는데이거에대해서간략하게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31개시군에종합운동장이있는곳은28개시군이있습니다. 거기에이제1개소에서는,성남같은경우는2개의운동장을보유하고있습니다. 거기서그걸한번분석해보면총29개의운동장이있는데천연잔디가17개,그러니까뭐냐면한지형이있고,난지형이있고,축구장전용인조잔디가...전용잔디가있습니다. 그리고이제또인조잔디로돼있는데는12개시군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뭐예를들어서한지형하고난지형의서로장단점도있고또인조잔디의또장단점이있습니다. 특히이제인조잔디를했을때는이런육상경기,이런부분들이좀진행하기가곤란한부분들이없잖아있습니다. 하여간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검토해본결과인조잔디로가는게효율적이다,또운영비도그렇고또실질적으로사용하는데,부분에서는,가장이제우리입장에서는적합하지않나,또특히아까말씀드린대로용문생활체육공원을메인구장으로하는것을우리의또상징성을봐서우리종합운동장에서메인구장으로해야되지않냐,이런의견들이있어서반영해서추진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저희양평군종합운동장에있는게난지형이죠?

예,그렇습니다.

예,사실애초에선택을잘못했던것같습니다. 이천연잔디난지형은사실우리31개시군중에서4개구장밖에사용을안하고있어요. 그리고또거의....또가서지난번조사한거에의하면사용을하질못한다고합니다. 그래서좀더면밀하게해야되지않았었나,이런생각이좀들고요,인조잔디조성시육상경기가불가하다는우려가있습니다. 그러나20년이나30년에한번오는경기도체전및또생활체육대축전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경기시에는지난번에우리가경기도체전할때수영장이나사격장을인근시군에빌려서했듯이,지금다른시군도마찬가지로,그경기가돌아오게되면인근경기장을빌려서하면,나눠서하게되면사실걱정이없다고봅니다. 그래서육상경기에대한그런민원에대한거를조금더소통을통해서불식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두번째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종합운동장은사실조경시설이굉장히잘돼있고방만하게사실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제가이제현장을자주가는편입니다,되도록이면. 왜?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 그런데지난번에한번가봤더니,비오는날,우중에한번가봤더니이렇게...아직도,지난번에우리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이좀아직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가셔가지고이런물고임현상에대해서좀시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또이상징성있는그메인운동장앞쪽에보면죽은은행나무가있어요. 고사목이있습니다. 이런부분도좀조치를취해주시고,또이솔암폭포위에,솔암폭포위에도사실굉장히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정리가안돼있는실정이고,솔암폭포올라가는쪽에보면산사태위험도있습니다. 작년에도그래서모래포대라든가이런걸갖다놓고방어는했습니다만또다시이런사태가나는지형이있습니다. 뭐몇가지이렇게다찍어왔는데마찬가지로그쪽상단부에가면굉장히지저분합니다. 그리고또여기올라가지말라고푯말은해놨지만아이들이사실접근하게되면굉장히위험한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내조경시설또연간유지보수,그에따른또시설향후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조경시설은시설비21억1000만원을투입해서설치했습니다. 매년한4000내지8000만원정도의유지관리비가소요되고있습니다. 2019년6월에서8월양평군어린이물놀이장개장시솔암폭포와두물원을가동하여이용객들에게볼거리와휴식공간을제공하였습니다. 지금이제부의장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한것들은저희공감하고또바로이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향후양평종합운동장에3분기에준공되는건강놀이터와물놀이장또인라인스케이트장,그다음에잔디광장,솔암폭포,두물원등관내어린이및가족들이마음놓고언제든지운동,산책하고놀수있는휴식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요. 한달에전기료도한7,800만원씩들어가고요. 그래서종합운동장운영비중전기요금지출등이런부분들이많은데혹시신재생에너지설치를해서운영비절감계획이있으신지요? 지금뭐기존에태양광이있는데그부분은다른조합에서하신것같아요. 이절감계획에대해서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전기요금은지금부의장님이지적하신부분,한7,800만원정도가지출되고있습니다. 그중에,운영비중에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그운영비절감및신재생에너지를설치해서그걸통한예산절감및제로에너지사업에우리가적극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이제현재추진중인양평종합체육센터또는제로에너지사업의일환으로태양광시설을설치하는것을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전기료가최대한적게들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예,지금답변하신내용과같이우리운동장이약뭐800억,추후에는지금뭐체육관도짓고,수천억의예산이투입되는만큼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이군민들의체력증진과휴식처,문화적인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세심한검토와군민들의의견및설문조사를통하여운동장활용방안이극대화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국장님,그간너무고생하셨습니다. 항상건강하시고새로운출발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소회한말씀해주시죠.

아,예,갑자기목이메네요. 먼저저한테그때,행정사무감사때우리위원장님께서36년이다,이렇게말씀하셨더라...저도얼마큼했는지는생각을안해봤는데36년이라는공직생활을했다고이렇게말씀을하더라고요. 그래서뭐저는이렇습니다. 우리도,이제우리6월30일로마감을하면서우리의원님들하고의관계가공식적인거는끝나겠지만그렇다고...여기지역에서수시로만나고대화하고되지않겠냐,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는나가서라도우리양평군에대한관심과또한참여에대해서는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나가서공직선배로서해서우리후배들이갈수있는게최대한뭔가를좀알려주고또그렇게갔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소망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나가서열심히또사회생활에적응하는그기간을가져서우리양평군민으로거듭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이런자리에서또소회의말씀을또하라고해서참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다시한번감사드리면서새로운출발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시설활용방안에대한추가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여러질문을했으나여러지금서면답변으로써잘갈음이돼서군정질문을좀줄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030핵심전략사업의질문에앞서서간단한압축모두발언을좀하겠습니다. 제,그냥두서없이제소회를말씀드리는것이니들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의민선8기차기군수,차기군수입니다. 2025년까지지금부터약4조4052억원정도예산이추계되고있습니다. 이건제가말하는게아니라우리군다통계에잡힌겁니다. 그런데그기간동안우리군자체수입은얼마냐. 2025년까지입니다. 10.5%입니다,10.5%. 4629억에불과합니다. 그런데이세금10.5%가고작4629억인데우리군유재산또징수교부금,심지어는공흥리,다문리택지개발해서한160억정도이득이남습니다. 그것까지다포함해서경상적세외수입은고작2754억에불과해요. 오히려2025년부터는세입이,지방세말고세외수입은해마다1%씩역성장에돌입합니다,앞으로나가는것이아니라. 그래서이전재원,의존재원이앞으로2025년까지4조4052억원을선출직과차기군수,공직자,의원할것없이발벗고뛰어야되는상황입니다. 총예산대비72%입니다. 3조2170...3조2117억을따와야됩니다,따와야. 지방세도적고,세외수입도거꾸로돌아가고,정부돈,국가예산,경기도예산,공모사업할것없이있는것이라면갈퀴로다긁어와야앞으로우리양평군이먹고살고그나마도경제활력을유지할수있다는본의원의생각입니다. 민선7기잘하고있습니다.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할것없이2019년도에무려전지방정부에대비해서한2000억정도더따왔어요. 1조시대가넘어섰습니다. 양평군예산2020년결산보고가1조를훨씬웃돌았습니다. 방금말한대로그런모든공직자의노력과민선7기지방정부의성과,특히의존재원확보에본의원은칭찬과더불어서노고에치하드리는바입니다. 그런데그칭찬에서그쳐서는안됩니다. 발이불어터지도록앞으로더중차대한이런예산을따와야되고,그런네트워크가없으면양평생존의자체에위기감을느낀다는것입니다. 앞으로는정관계,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확장할것없이...양평우물안개구리가돼서는안됩니다. 다뛰어야됩니다. 전문가TF팀구성해서양평의공모사업확실히뛰어들어야합니다. 다행히도...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지난3년간우리잉여금이많이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남고. 그래서어쨌든우리기획담당관,부군수님,군수님할것없이다15%정도를떼서적립을했어요,적립. 왜?앞으로어떤군수가들어올지모릅니다. 예산만쓸것만능사지차기,아까예산확보에대한네트워크가없으면하루아침에폭망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대비하기위해서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걸만들어서해마다순세계잉여금의...가난할때를대비해서곳간에다가15%씩채워놓고있습니다,지금. 저는그걸15%가아니라20%,30%채워놔야한다고봅니다. 경천진동서일필이라는말이있습니다. 온산이시끄러운데잡아보니쥐한마리가떠들썩했습니다. 지난10년간양평지방정부를돌아볼때제가의원을하면서속았다는것이아니라기망했다고감히표현합니다. 선거때마다국수리명품마을1080억을따온다고호들갑을몇년떨더니없어졌습니다. 단월면보룡리에1600억짜리애완견테마파크,펫펀파크를유치한다더니사라졌습니다. 5년이뭡니까? 10년간남한강코바코연수원에다가문화예술특구를만들었다고군청앞에플래카드걸려있는걸봤습니다. 정확히487억따왔다고걸려있었습니다. 지금코바코연수원에,양평에예술특구가,아트페어가있습니까? 청운면가현산업단지착수도못했습니다. 단월면보룡산업단지다현장조사까지끝나서수포로돌아갔습니다. 양동면독일마을진퇴양난입니다. 이게군민들을눈가리고아웅하는겁니다. 이런것들은,앞으로지금민선7기뿐만아니라민선8기,민선9기군민들우롱하는이런정책적인오류는과감히사죄하고다시양평사회에발붙이지못하도록차단조치를해야할것입니다. 민선7기지방정부에당부합니다. 앞으로변혁하지않으면,아까그막대한예산을확보하지않으면,긴장하지않으면,네트워크를형성하지않으면양평은소멸할것입니다. 역발산기개세용트림으로민선7기에가일층박차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차원에서양평군2030,앞으로10년을내다보는전략사업만서너가지압축해서질문드립니다. 토털질문할테니압축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민선7기들어와서서울-양평고속도로,지난10년간그토록숙원이던것을해결했습니다. 본의원은너무네트워크군수로서또공직자들모든노력과...치하를드리는데이게우리가참때가어쩌면...꿈을잘꾸었는가. 2018년도에문재인정부탄생하면서수도권택지공급계획을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교산신도시에다무려3만2000가구를쏟아붓는다고하니까그기회를우리정동균군수께서중앙부처,국회할것없이네트워크를연결해서끌어냈습니다. 정말아슬아슬하죠. BC경제성분석0.82,정치적,정책적0.508. 참아슬아슬하게통과된것큰일하셨습니다. 1조7695억확보했는데문제는완공연도입니다. 앞으로10년,설계하고뭐하고하다보면2025년이고. 그래서이런것들을부근교산신도시까지만하고끝내버리고나머지10년을더해서2030년이갈수도있습니다. 그래서동시착공,서울의...감일동에서착공하고,교산신도시끝날즈음해서착공해서예산과집중투입을하고,공기를당겨야만이우리군민들의지금현재지가상승이라든가주민들인구유입이라든가이런것들같이시너지를누리지... 그래서앞으로는꾸준히예의주시하면서이부분에우리가간섭하고건의하고할것들을챙겨주십사그런답변을바랍니다. 두번째,홍천간철도추진에대해서는남좋은일만시킨것아니냐고일부동부권주민들이오해와곡해를하고있는것들을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해명해주시고,앞으로예타이조사시에청운,단월중간역에대해서는충분히우리양평의이익을위해서전폭적으로네트워크를가동하겠다,이런부분들을간담회나주민설명회를통해서...너무적절하지않게지금오해가발생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은충분한설명을좀할계획이있는가,그런것들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더추가한다면우리군부대이전부지에대한용역을줬는데예산이너무의회에적게올라왔는가,아니면있던예산을썼는가몰라도우리특히오빈의무대같은경우는우리환승역세권주차장,환승센터죠,일종의,양평역이광장도없고,버스도서지도못하니까오빈역을우리있는서울로가는모든광역버스의환승주차장으로활용을해야하는데이걸또군부대에서쓴다어쩐다하니까그런부분,그것을빨리용역을줘서우리활용계획과군부대계획을갖다서로정면충돌할때는거기서적정히조절할수있는정책적인지혜를갖다끌어내야할것입니다. 그래서그런계획들을간단하게말씀해주시고,용문산마지막으로두가지,용문산사격장이전에대해서는큰일하셨습니다. 아까30년이뭡니까? ’54년에입주했어요. 그리고야금야금하다가우리군땅56만8000평이들어가있습니다. 지금현재개인땅까지포함한다면143만평입니다. 이부분은과거20년전에LG,한화,다왔습니다. 거기관광개발을해서양평군12만명다먹고살게해줄테니까20만평만떼어주고나머지를뭐행정타운을하든지... 앞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 롯데,삼성,현대,1군그룹들,한화,양평에있는기업들다민관합작사업,우리군에서나름대로추진하면서나머지잔여부지에대해서얼마든지활용가능합니다. 이런것들은우리힘만으로는안됩니다. 군사격장이전에대한여러관련법들의법적고지가뒷받침되어야되고,그런입법활동이집권여당으로부터또나와줘야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의,다양한부분의군수님의여러네트워크활동을군에서,각부서에서지원하고,정책적으로보좌를해야됩니다. 그래서그런입법활동지원에대한여러네트워크를형성해달라는강구와함께또하나,또이것을,땅을갖다설령어떤추진을한다고해도...국방백서2030에보면중장기통합계획은7개,전국에걸쳐7개밖에안만듭니다. 그러면양평에서양평으로오니까반대할것아닙니까? 그래서양평에는이미청운에종합사격장이있으니까이것을반드시아까광역적인,대한민국의2030년까지가는7개에연합해서갈수있어서그런용역이시행될수있도록우리정책적인정보를갖다확보를해서정부와,대정부와활동도하고,또군수님일할수있는역량을키워드려야할것입니다. 이모든것을압축해서말씀드리니까하나씩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께서군정발전과군민을위한열정을표현해주신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군2030핵심전략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사안별로하나씩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2030중장기계획을6대부문별목표를통한민선7기의정책방향으로정한미래비전7TH양평은급작스럽게변화되고내외부적환경변화와새로운행정서비스수요에대응코자양평군의미래비전을제시한양평군중장기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화,4차산업혁명,도시재생,친환경등우리군주요현안사항에대한부문별목표설정을통해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한모든행정에박차를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양평군2030핵심전략사업중서울-양평고속도로는우리군의오래된염원사업으로민선7기정동균양평군수님께서취임하시면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군수님의핵심공약사업으로정하고,군수님께서는반드시성취시키겠다는일념하에양평,하남,광주,3개시군상호협력협약을체결하고,국회및기재위방문,국회의원과의협조등다양한정무적인노력을강구한결과2019년4월1일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심사에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최종선정되었으며,지난2021년4월30일마침내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되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은서울에서양평까지도로이동시간이20분내로가능해져지역인구유입및지역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큰기대를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국토교통부에서약12개월간타당성평가를통해노선선정과총사업비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통하여사업의규모를결정할것입니다. 그이후약20개월가량의기본및실시설계용역시행으로세부적인사업노선이결정될것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설계완료후이르면2025년부터본격적인보상및공사에착수하게되며,2032년개통을목표로사업이진행될계획으로있습니다. 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군수님을중심으로해서의원님,군민과힘을합해서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용문-홍천간철도추진은2021년부터2030년까지10년간진행되는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건의하여4월22일해당노선의신규반영이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용문-홍천선의국가철도망반영을위해홍천군과의업무협약을통한상호협력기반을다지고,철도유치를위한퍼포먼스진행,국무총리실방문건의등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용문-홍천선이건설될경우서울에서강원도까지접근방법의다양화,6번국도의상습정체해소및관광객유입증대를통한관광개발사업의확장을도모할수있을것이라기대하고있습니다. 또한철도영향권에소외되어있던우리군민에게철도교통수단을제공함으로써교통복지실현의발판이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2021년6월철도산업위원회초안상정심의이후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조사등절차가진행되게되어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시우리군용문산이라든가단월면과청운면이중간정차역으로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인건의와노력을기울여나갈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진행되는사업인만큼꾸준한노력과관심으로성공적인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군부대이전활용계획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기전에군부대이전부지에대한개념이우리군과군부대간에의견차이가있었음을말씀을드립니다. 우리군은군부대이전부지를군부대가입지하지않고장기간사용기록이없는곳을군부대이전부지라고판단하고있으나군부대는입지이외에훈련장으로서의용도폐지가되지않는한군부대이전부지라고판단하지않는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우리군이파악하고있는군부대이전부지는의원님께서도아시는것처럼옥천61여단,오빈의무대,다문방공대대,회현두부공장등총10개소입니다. 이중다문방공대대는현재7군단독신자숙소건립예정등배치계획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남은군부대이전부지는총9개소입니다. 군부대이전부지활용을위하여2018년도에다문방공대대,옥천61여단본부,오빈의무대에대하여특정지역개발방안구상및타당성용역을실시한바있으며,공흥리정찰대,회현두부공장,창대헌병대,광탄화학대,조현훈련장,지평리전술훈련장,개군내리훈련장,7개소에대해서는올해부지활용타당성조사를실시할계획이었습니다만2013년합의각서체결이후8년간국방부와양평군이끌어온지평리전술훈련장환원문제가올해2월초에59탄약대대내양평군군유지와교환으로최종합의됨에따라현재교환추진을위한지평리전술훈련장군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어부지활용타당성조사용역을상반기내발주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하반기예산을확보하여군부대이전부지활용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단계별로군부대이전활용계획을수립하여지역발전에활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갈계획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용문산사격장은1984년조성된이래로사격오발사고및도비탄등으로위험에항상노출되어있고,소음,분진등의생활불편은어제오늘일이아니었습니다. 사격장이전폐쇄를위해어느누구보다적극적으로활동하신박현일의원님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용문산사격장은우리양평군의가장큰문제이자시급히해결해나가야할과제입니다. 그동안우리군은이러한용문산사격장의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방부및국회에다각적인방법으로폐쇄이전건의를해왔습니다. 그러나지난2020년11월19일발생한현궁사고는우리군민에게또다시큰충격을남겼습니다. 이에국방부와육군본부를대리하는7군단장은현궁사고에대한공식사과와함께용문산사격장2030년이전을목표로하는양평종합훈련장갈등해소이행합의각서를체결하였으며,이는1999년부터근20여년간용문산사격장이전폐쇄를위해노력한우리군의값진성과라고말씀드립니다. 앞으로합의각서이행을위해서양평종합훈련장갈등관리회의를통해구체적인실현방안을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갈등관리협의회에서는올해하반기부터객관적이고타당한용역과제선정을위해민,관,군협의하에용역과제를확정할것이며,육군본부에서2022년상반기중용역을착수하여연내완료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따라사격장이전부지가선정되어용문산사격장이전을조속히실현하기위해서는우리군민과무엇보다양평군의회의원님들의전폭적인지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군은2030년용문산사격장이전목표가완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여러서류로써충분히자료를주시고또압축해서답변해주셨습니다. 미진한것만한두건좀하나씩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이서울-양평고속도로는아까도강조했다시피앞으로이예타나여러가지이제남은절차있죠? 타당성조사도해야되고,또설계등후속조치하려면몇년씩걸릴겁니다. 또우리양평...특히서울같은경우는지금고가화시켜야되는것은뭐2만명,3만명이서울은아예착공조차못하게반대할위험이있고,또교산신도시일대에도거기서마침표를찍으면양평까지과연어느세월에오겠냐,이런여러고민에빠질겁니다. 어쨌든그런모든것을사전정보,적어도관담당부서에서는주의제로서딱못을박아놓고,어떤지방정부가들어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지속가능한에너지를투입해야할것입니다. 그런부분을차트화시키고,아예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정보를갖다일괄관리해서담당관이바뀌더라도이런정보들을공유하고지속가능할수있도록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두번째는사격장이전문제는참고민스럽습니다. 1991년도에양평에서양평용문산사격장이전투쟁위가왔었고,초대회장에,위원장에조병훈,임종선,그다음에이철우,제가지금마지막회장으로있습니다. 정말이30년동안투쟁을했던것들은군...민,관,군공동체범대위가형성된최근7,8년이전까지는20여년간을홀로싸웠습니다. 오로지이름자체에서말하듯이투쟁꾼이었습니다. 거기에서고귀하신김학조이범대위...연대해서고...돌아가셨지만애쓰셨다는말씀도드리면서이런모든피와땀방울이뭉친결정체가지금현재이제범대위로최종적으로됐는데이부분이입법화가안되면계속딜레이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반드시양평군에서는관련절차와정부부처,국회와긴밀한소통으로입법화절차에대해서꼼꼼히챙겨주실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자세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충분히저희가인지를하고있고,관련부서와또관련기관과협의해서차질없이추진되도록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예,오빈의무대외에도여러아까용역을하고,올해또승인한,본의회에서승인한몇가지이제용역과제가있을겁니다. 우선순위가있을겁니다. 어쨌든양평우체국같은경우경찰서에서매입을했으면좋았는데안됐으면우리지방자치에서양평우체국을매입을해서포괄적인주차타워라든가어르신들,인근에있는복지관의전용어쨌든주차장이나활용계획이있었는데놓친게아쉽습니다. 똑같은입장에서이군부대에서정리돼나온부지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민간자본이라도끌어들이고,제3섹터사업으로라도활용을해서라도아까환승주차장이라든가군유...공용목적의시설들을유치해야되고긴밀히주시를해야할겁니다. 특히토양오염정화작용이끝나거나지금시행중인,추진되고있거나또매각예정인사업들은우리군에서입찰공고라든가매각공고를면밀히보고,반드시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민간자본투자계획을유치해서그런데다공익시설을유치할수있도록그런...긴밀히군의회와협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행정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충분히군의회와소통을해서절차이행해서차질없이진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검증되지않은것들은검증을해야됩니다. 그리고과감히일몰시켜야됩니다. 양평군에서는지난30년우리군의이미지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특히수도권에서가장앞서가는자연친화적인도시로만드는데친환경농업이활성...지원됐습니다. 그런데이제는관점이,30년이지나서토종씨앗이라든가여러지금화두가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과감히계속적으로친환경농업특구를갖다30년끌어올게아니라일몰에대한확실한전환점을,키포인트를찾아서지속가능한지,아니면탈색을할지,변색을할지,그런것들결정해야되고,또특구도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특구,힐링특구,다해놓고과연그런것들이시너지를내질않으면반드시검증,용역을줘서라도이부분의성과에대해서지표를나오고,그런것들이과감히새로운정책,앞으로는뉴딜이면뉴딜정책으로전환,틀어주고,이런혁명적인양평변화를기대할때입니다. 그리고그진단용역을지금민선7기에서마무리되어야됩니다. 그래야민선8기가오고,민선9기가갑니다. 그런차원에서신활력플러스사업은양평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70억입니다. 2023년까지단기과정입니다. 이신활력플러스가꼭양평과맞는사업입니다. 토종씨앗전환시점에서신활력플러스가양평에있는여러가지단기적인,침체된쌈채소작업활성화라든가,특히토종씨앗보존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로컬푸드전반적인리모델링이나확산에대한점검을하고계신지,그답변만마무리해주시고끝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끝으로친환경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농식품부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지난2020년에공모를해서선정됐습니다. 2020년부터2023년까지목표로해서4년간에70억을투입되는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정책사업이끝나더라도사람과조직이남아활동할수있는토대를만들어서우리지역이자립적,지속적성장이가능하도록하는그것을최우선의목표로하고있습니다. 지난10월부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기본및시행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향후사무국을구성을완료하고최종보고회를거쳐서금년8월에기본계획승인을받은후본격적인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후역량강화사업을우선추진할계획이며,농식품부와협약을체결해서금년12월부터본격적인사업을착수하고,2023년준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사업을조기에성공적으로마무리하여친환경로컬푸드중심의농산물유통구조를개선하고,소규모농가에지속가능한농업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답변드린내용은군수님을중심으로해서의원님과군민과합심하여달성되도록매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의원님들어가십시오. 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이계십니다. 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의장님,용문산사격장이전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때도시과에서답변받은내용확인을위해서혹시군수님출석하고계신데혹시답변가능하실까요?

군수님이답변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입니까?

예.

예,군수님자리좀해주십시오.

예,군수님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이전관련해서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시과의답변이있었는데요,질의를통한,그런데그답변중에저희가용문산사격장폐쇄와이전에대한질문을했었습니다. 우리양평군은폐쇄가목적이지만군부대에서는이전을준비하고있고,이전준비하는그용역에는우리양평군12개읍면이포함된타시군까지다열어놓고이전부지를선정할계획이다,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 그런데2020년제가군정질문때답변에서는12개읍면은제외한다,타시군을중심으로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었거든요. 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한번확인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잠깐만,저기우리도시과장님,군수님한테전달하실사항있으시면전달하십시오. 예,말씀하십시오.

예,그러면차액발생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비승사격장에대한부분은없다라는말씀으로듣겠습니다. 군수님말씀하신대로용문산사격장에대한부분은폐쇄가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 주민들의염원이었고요. 그래서그부분이이전계획에있어서도군부대와갈등협의회에서협의를진행하는과정에서도그원칙만은정확하게좀실현될수있도록군수님께서애써주셨으면좋겠고요...

예,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님...뭐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기획예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