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16

이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실장님,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바로 주무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최두현 예산담당입니다. 신혜경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최혜령 홍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극적인 정책발굴 및 관리로 행정수요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82개 세부사업을 담은 담양군 그린뉴딜 중기계획 수립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범군민 실천운동 9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으로 대나무 R&;D 기반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을 공모하여 1차 선정되어 2차 심사 중에 있으며 그리고 담양군 테마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116건을 접수, 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군수 공약의 이행률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분기별 점검과 군 홈페이지에 이행상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목표 71개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담양군 그린뉴딜 중기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군의회와의 정례 간담회는 3회 실시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공유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군 그린뉴딜 중기실행 계획과 공약사항 이행상황의 분기별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 군정실현을 위한 조정 및 점검기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138개 주요 업무에 대해 심사, 분석, 운영계획 수립하고 1분기 점검한바 있고 아울러 담당별 성과관리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의 분기별 실시와 성과관리 평가를 통해 주요 정책들의 완성도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쪽,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예산운용 추진입니다. 한정된 재정여건이지만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 재정현황분석과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분석하였으며 2020년도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57건에 대한 평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안부 평가에서 인센티브 4천만 원과 전라남도 평가에서는 인센티브 1억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운영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예산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지금까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주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재정영향평가, 공모사업 사전검토보고제 운영을 실시한바 있고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기집행보고회도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의 적기편성을 위한 주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하반기 심사 추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공모사업 사전검토보고제 지속 운영, 주민참여 및 지방재정 공개를 통해 투명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의존재원 감축 대비 전략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정책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신규 국고사업발굴보고회를 통해 4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2022년 균특회계보조금 12건에 87억 원을 확보하였고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5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예산반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규제는 낮추고 소통은 높이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담양군과 농업회의소 ‘협치로 담양의 농업을 디자인하다’로 우리 군 적극행정 사례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규제 발굴 1건, 중앙부처 규제개혁건의과제 1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15건을 발굴·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실시, 규제 애로해소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패요원 선제적 감사를 통한 청렴 담양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평가에서 금년도 1등급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 및 부패방지 종합계획수립,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 수립, 자율적 내부통제운영계획 수립, 공직자 청렴 및 부패방지 순회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사이버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덕면 등 자체감사 4회, 주요업무 정책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 인센티브제 운영, 부패취약 분야의 중점 감찰과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친절 민원응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뉴미디어시대 콘텐츠 중심의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입니다. 군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SNS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군정 주요정책 문화관광콘텐츠를 321회 홍보하였으며 담양 랜선여행 등 비대면 관광홍보영상 게시 8회 등 유튜브 운영과 생생현장소식 제작 56개, 담양소식지 5회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후반기로 접어드는데요. 후반기에도 계장님 및 직원들이 큰집인 만큼 그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 코로나 극복에 대응한 혁신적인 정책 116건이 있는데 접수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공무원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이 접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죠?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군민 12건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나 읍면을 통해서도 하지만 공무원보다는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군청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일반인들도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거든요. 더 홍보해서 접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용 추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특별기금도 나가고 예비비도 많이 섰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전체적으로 안 됐거든요.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준다 해놓고 예산 없다고,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또 장마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안전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와 소통해서 예산을 쪼개서라도 장마철 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복구 안 된 곳이 많아요.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저도 우려하신 사항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솔직히 빠진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기되면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소하천은 거의 다 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후반기에도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에서 대나무 R&;D 기반구축 1차 심사에 통과한 것 축하드리는데, 2차가 중요하죠?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2차가 14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했거든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서울향우들까지 통보해서 참여해 주십사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투표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것은 주소를 클릭하면 창이 바로 뜨는데 여기는 광화문 1번가로 들어가서 가입하고 로그인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사람들이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해서 전 직원이라도 전체...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끝났어요. 14일 월요일까지 해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끝났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저희도 이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접속하기도 그렇고 40건이 전국에서 1차 선정됐거든요. 분야별로 2개 분야 있는데 3건씩 투표하게 되어 있어요. 접속 애로사항이 있으니 다른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상급기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른 것은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되는데 제가 아침부터 시도해서 오후에 겨우 됐어요. 그것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하다 말고, 저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했지만 일반인들은 하겠느냐.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리고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률이 91건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91건 중에서 100% 완료한 것이 27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53건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면 10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10건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27건에 정상추진 53건이면 80건이죠. 폐기가 1건이면 81건이에요. 10건은 어디로 숨바꼭질해 버렸나? 지금 1년 남았습니다.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니, 이것은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에도 똑같습니다. 10건이 숨바꼭질해서 이행 안 하는 것인지, 1년 동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저희가 분기별 보고회도 갖고 점검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91건이 맞다면, 연초부터 똑같다니까요. 그다음에 14쪽을 보시면 채무한 것 있죠? 지방채 100억, 통합기금재정융자에 135억을 채무했어요. 그때는 ‘문제없습니다.’ 보고하고 실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책에 보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투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와서 이것 되겠는가. 충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안 되면 서류로 검토해 주시고요.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두 차례에 걸쳐 135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는 국가재난지원금 전남형 생활지원금과 맞물려 부담이 된 사항이고 2차는 집중호우 재해복구와 연관돼서 100억을 하는 사항입니다. 갑작스런 재정수요가 발생돼서 융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2년 거치 3년 상환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텐데 문제점으로 나와서 채무할 때는...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당초에는 채무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라고 일부러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환계획은 이자라든지 원금반영이라든지 연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00억 같은 경우는 남산할 때 한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집중호우 100억이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하면서 100억은 또 전라남도 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235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내부거래의 회계별 상환이지만 실제 부채는 전남개발기금으로 100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이자부담이나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죠.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 이 기수에서 채무해 버리고 책임 없이 떠넘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설령 연차계획에 있더라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말씀처럼 잘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선 행정담당입니다. 한승삼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길정화 빅테이터통신담당입니다. 김병식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19쪽입니다. 군민의 자발적 참여확대를 통한 행정 혁신입니다. 행정혁신과제발굴 및 평가회, 군민의 자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3개 분야 68건을 추진하였고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와 연계한 생활현장형 협업과제 등 혁신과제발굴과 행정혁신 우수사례발굴 경진대회, 군민 원탁회의 등 지속적으로 행정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직원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과 공무원단체상해보험 지원, 출산 및 결혼직원 축하물품을 지원하였고 공무원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심리검사와 직원휴게실인 담빛쉼터도 조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후생복지제도 지속 운영, 공직자 건강의 날, 공직자 심신 재충전 힐링 워크숍 등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주민자치종합계획수립 및 읍면주민자치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특화사업 12개 읍면 추진, 청정담양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46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읍면 지역발전토론회 개최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내외 지자체 교류협력의 탄력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담양군과 경북 울진군 간 우호교류협약을 지난 5월 28일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적 여건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지자체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본중심사고 생활화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공공도서관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담양 인문학 문해교실 운영 29개소, 전남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담양군행복학습센터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담양다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운영과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온라인 작품전시회 등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4개 분야 21억3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2억57백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3개교 1억3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담양장학회 기금 조성 및 지정기탁 활성화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광장 운영 10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보조금 지급 7개 사업에 61백만 원,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5개 단체 12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담양군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보호캠페인활동 실시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빅테이터 활용으로 지역 맞춤형 통계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바이러스 프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가축사육업, 노인복지 수요예측 등 빅데이터 2종을 분석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본조사 실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활성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비대면 영상회의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영상회의시스템 우선 활용을 유도하고 대면회의 승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민불편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충민원 937건,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99건, 현장민원대응반 146건을 접수해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우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으로 창평면 창평리에 건축면적 952㎡ 지상1층 2동으로 주민학습공간과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6월 중에 계약 및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까지 모든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내부마감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준공해서 7월부터는 개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처리결과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 특정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무분장 TF팀을 운영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사무분장조정 의견조사 2회, 사무분장조정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실과소 읍면 간 또, 읍면담당 간 사무분장 조정과 부면장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내용에 담양군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함께 담양군의 재정적인 문제나 군 조직의 효율적인 활성화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청내 공무원이 정규직을 비롯해서 임기제, 계약직 전부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965명 정원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 있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 주민은 줄어들고 공무원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장민원은, 공무원도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만나보면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코로나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순직하신 공무원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내적으로 잘 살펴서 건강해야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965명 외에도 예산상 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꽤 됩니다. 조직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 무조건 쓰기만 하자는 게 아니지만 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담양군이 잘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 무조건 인원이 필요하니까 무기직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현재 인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변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보건인력이 늘어나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도록 인력운영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리고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자치분권담당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총회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활동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이 부분도 위탁하고 몇 번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의제발굴하고 표결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총회라고 붙여내고 이런 부분에 인력예산이 소요되고 방식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직은 주민총회가 진행 안 되고 있죠? 하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명실상부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간 방식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25페이지, 관내 청소년 위생용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부족한가요?
그래요.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는 총 82명에서 11백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9백만 원으로 다시 됐더라고요. 그러면 70명 집행했는데 2백만 원이에요?
82명에서... 70명 2백만 원 집행했다면 82명에서 몇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요. 전반기 업무보고 책에도 82명 11백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2백만 원 나갔으니까 9백만 원이면 맞아요. 그런데 숫자놀음으로 하자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표기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여학생의 위생용품은 빠짐없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인문해교실하고 계시잖아요. 금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회관은 나와야겠고 또 공부한다고 하니 일단 시작했던 분들이 중간에 쉬어버리잖아요. 두 번째 할 때는 안 나옵니다. 173명으로 되어 있지만 몇 명이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한 반에 5명꼴밖에 안 돼요. 식당에서 5명 인원제한이 풀렸다면 그 정도는 떨어져 앉아서 주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다못해 성의있는 선생님들은 중간에 안부전화라도 하고 계세요. ‘선생님 나 이제 그만할라요.’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의가 뚝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갭이 있었을 동안 그분들과 소통의 끈이라도 이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인문해교실이 자칫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송강고는 고등학교로 들어가 있습니까? 대안학교가 아니고?
중학생이 좀 늘어났고 다른 분야는 떨어진 상태여서, 들어갔는데도 학생수는 왜 줄어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 신입생 무상교육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기입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 중고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을 한다고 10개교에 1억5백만 원을 세웠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쏙 들어갔기에.
아, 무상교육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방법은 카드로 나눠주셨다고 했잖아요. 문화카드처럼?
군에서 지급해 줍니까?
군에서 직접?
카드충전 해주라고 찾아와야 하나요?
혹시 몰라서 사용 못 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염려돼서 물어봅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례가 있었고 저소득 학생이라고 하지만 여성청소년에게 늘려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인재 육성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민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진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구미형 건강장수담당입니다.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합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자원연계를 통해 25개 사업과 3,659건에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우리마을 행복틔움 프로젝트 추진 등 민관협력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취약계층 주택환경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실내 화장실 개선, 장애인 주택 개보수, 독거노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34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34개소를 마무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정례화와 영구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지원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 지원단을 구성하여 백신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나눔, 미용, 전기보수, 도배·장판 등 기능별·단체별 자원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냉장고데이를 운영하여 백동주공아파트 취약계층에게 후원물품을 정기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능기부인 모집 등 재능나눔뱅크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주민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7개 사업 115명에게 심리상담, 라이프코칭, 보조기기 렌탈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접종률 향상에 힘입어 분야별로 사회서비스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제공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수급자격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신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등 10,292건을 대상으로 8,998건을 조사완료하였으며 수급자격과 급여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대상자 선정에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확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비 1,279가구, 주거비 1,075가구를 선정 맞춤형 복지급여 28억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가가구 집수리사업 대상 70가구에 대해 L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39가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25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긴급복지 급여를 확대 지원하였고 정부 제4차 지원대책, 한시생계비를 6월 중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등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의료급여 지원 건강관리 내실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1,864명 중 140명을 집중관리하고 의료급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추진하여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 부상진료비 및 재가요양비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치아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의료급여 4대 관리 추진, 적정 서비스 제공 등 의료급여자 건강관리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활사업 맞춤형 참여 활성화입니다. 자활사업장 운영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저소득층 탈빈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6개 사업단에 현재 57명이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전문자격증 취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 참여자의 개인 역량 강화, 청년 맞춤형 자활사업 확대, 취·창업 자산형성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자립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생활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1,351명에게 11억88백만 원의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인사회활동서비스를 148명에게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공감과 치유탐방,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시설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로당의 마을중심 복합화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공동생활의 집 운영은 코로나 관련으로 미운영 중입니다.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6월부터 10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래인보우경로당은 당초 증축 대상이었으나 인근 신축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 후 신축예정입니다. 무정경로당 신축과 응기경로당 개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집단면역 추세를 살펴서 경로당급식을 재개하고 시설확충을 통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경로당 디지털환경 강화입니다. 경로당 160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였으며 IPTV 정책알림 채널을 개설하여 군정소식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로이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휴대폰 사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관, 메니노인전문요양원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활지원사 113명을 통해 어르신에게 1,900여 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행기관과 상시협의체 운영 등 돌봄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입니다. 댁내 응급안전장비 659대를 설치하였으며 상반기 중 긴급호출사례 18건에 대해 신속히 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응급장비 296대를 설치완료하고 사용법 교육과 수시모니터링 및 장비관리를 통해 응급상황 예방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담양군과 노인복지관, 노인회를 수행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가 많아 지난 3월 146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1,3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확대에 따른 예산안 부족분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을 철저히 운영하여 현장점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친화적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운영지원 9천만 원, 가족상담사례관리 121회,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268가구를 지원하고 여성일자리대학 17개 과목 교육 등 여성의 안전과 안정적인 육아활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정사례관리를 비롯한 가정폭력예방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지원 확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여성 결혼이민자는 319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창출 프로그램과 엄마학교 운영, 자격증취득교육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의 취·창업 등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4억75백만 원, 아동수당 및 취약계층 아동생활안정에 8억8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시설확충과 필요인력을 배치하여 아동돌봄에 공적책임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8페이지, 영유아보육환경 공공성 강화입니다. 국정운영 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환경의 공공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에 1개소, 2020년에 1개소를 전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치어린이집과 즐거운어린이집을 추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이상 확대를 위한 시설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개보수 추진 중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완료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 지역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등 보육환경변화를 통한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장 신축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 수북공중목욕장은 기존 목욕장을 증축하여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서공중목욕 신축은 기초기반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로 인해 공사중지 중입니다. 6월 10일 실시설계변경용역을 이행했으며 6월 중 시공사 공개입찰을 통해 7월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11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평화예술공원 조성입니다. 평화예술공원 사업장은 담양읍 반룡리 교통광장 일원의 유휴부지입니다. 면적 41,413㎡이며 사업비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훈기념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체험공간, 예술전시공간, 산책로 등을 배치하여 자유민주평화의 보훈정신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용역비를 2019년에 확보하였으며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며 6.25참전자들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행복과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보면 아니다 싶은 것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해달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가려움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따뜻한 마음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전반기도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겠다’ 얘기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후반기도 6개월 동안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운영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담양읍 농가주부모임에서 회관 청소를 하는데 에어컨 필터, 어르신들이 약하시잖아요. 병균의 온상이 에어컨 필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2개 읍면 면장님들과 소통해서 에어컨 청소에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6월에 전체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정옥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얘기한 후부터 에어컨 청소를 했어요. 노파심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강순화 계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성과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뺏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층을 전체 치매관리센터로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따로 나와서 여성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집을 뺏기는 형국인데 앞으로, 국장님! 여성회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아프게 고민하시고 여성회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성회관은 보건소로 줘버리고 여성회관은, 정말 해야 합니다. 과장님, 순화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빨리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자치혁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계장님, 일선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차질 없는 진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평화예술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추가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예술공원 조성 목적이 뭐죠?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한국전쟁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공원 조성을 많이 원하시고 현재 관어공원에 있는 현충탑광장이 너무 높아서 이용에 불편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년부터 새로 건립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젊은 세대가 정신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관어공원에 있는 위령탑은 어떻게 합니까?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현충탑은...
기석

김기석위원

현충탑.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현충탑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너무 높아서 새로이 기념비를 만드는데 공사하는 곳에 갖다 쓸 생각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계획에 현충탑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조각 공간에 합니까?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중앙기념비는 기념광장에 세우고 거기에 모셔야 될 분들이 6.25참전, 월남참전, 5.18, 독립유공자 다 연관된 단체들을 조각 가벽을 세워서 구분해서 뺑 둘러서 배치하고 가운데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계획에 기념비 계획은 없어서,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들 교통 관련 체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거기에 꼭 어린이교통시설체험공간을 만들어야 할지, 주목적이 현충원 다니는데 불편해서 위치를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목적이...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주목적은 메인광장을 크게 만들고 거기가 13,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나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기념공간을 보고 그러면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념공원 해 놓고 행사만 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부모들도 보고 전시공간을 하면 주민이나 관광객들도 찾아서 보훈정신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교통광장을 한쪽에 넣으려고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목적이 6.25참전용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런 체험공간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전혀 관계없는 교통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목적이 평화예술공원인데 생각을...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기념관이나 보훈회관은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거기가 고속도로 입구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국토부 땅이에요. 거기와 의견을 맞춰서 하는데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부지는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체험시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3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하시련지 모르겠지만 6.25참전용사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충탑 뒤에 위령 보는 곳 있죠? 그 시설도 옮깁니까?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현재 계획은 기념광장이 상당히 넓게 조성되는데 뺑 둘러서 가벽을 만든다 했잖아요. 가벽 뒤에나 새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위령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시하실 것 같아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기석

김기석위원

위령도 있지만 당초 설치목적이 호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했거든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양에 제일 먼저 생긴 공원이 관어공원이거든요. 이전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와야 할 것 같아서. 현재는 현충탑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현충탑 아래 모셔놓은 분.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고하 송진우 기념비.
기석

김기석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히 방치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해서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설까지 옮길 것인지...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송진우 기념비는 현충탑이 철거되면 후손들하고 협의할 계획이고요. 기념광장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고하 송진우 선생님 기념비가 담양공고 앞에도 있거든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향후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 그대로 옮겨갈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하실 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현충탑이 생기기 전부터 관어공원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쪽을 통해서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거의 없거든요. 관어공원 이설하신 뒤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갑갑하더라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어정도 있지만 전혀 활용도가 없거든요. 무조건 옮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후속책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문제점이 나온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까지 같이 옮기는 것으로 하세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도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광장 조성사업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기 전에 의회에 따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국장님!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화요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미라

김미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때문에 김기석 위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전부 결정하고 먼저 민간인들한테 말해 놓고 의회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지난번 현충일 행사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고개를 끄덕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 먼저 얘기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문제점이 뭐냐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못 합니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어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입니다’라고 보고하면 의원들 의견을 보탤 수 있지 않나요? 결정 다 해 놓고 유족단체에 다 말해 놓고, 이규현 위원님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님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이래야 되냐고요, 행정이.
경원

강경원자치혁신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어요. 현충일 때 유공자분들 앞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유공자단체 측에서 계속 요구를, 추진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날 말할 것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서둘러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어야지.
경원

강경원자치혁신국장

그래서 현충일 이후에 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은 상황이 그러니까 의회와 조속히 간담회를 잡아서 설명을,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계획을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래서 기획실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그런답니다.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놓고는 덜컥 결정해서 와요.
경원

강경원자치혁신국장

대략적인 계획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번 평화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자치혁신국장

다음주 월요일에 보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관어공원을 이용한 계획은 전혀 안 해 봤죠? 교통이 불편하다는 생각만 하고 관어공원에 시설을 추가로 아까 6.25참전용사, 월남 참전들 그 안에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접근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혀 계획 안 하고 무조건 옮기는 방향으로만 했죠?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관어공원을 검토 안 한 것은 요구하신 분들이 길에 가까운 쪽으로 해 주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거기도 충분히 차량 다니는데 불편 없고, 제가 얘기한 상황은 먼저 검토해보시고 교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주차 문제가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 자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설하겠다. 예산이 35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데 무조건 투입할 것인지, 10억으로 그 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다면 25억이 절감되지 않을까. 노인분들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시설을 지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가십니다. 그런데 35억을 가지고 얼마나 이용자가 많을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관광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 안 갔을 경우 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167가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례관리를 나누죠? 누구를 통해서, 전문적인 팀이 있습니까?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우리 군에 사례관리업무담당자가 있고요. 사례관리만 전담하는 요원이 2명 있고, 사례관리 내용에 따라 전문단체 기관에 같이 운영체계를 구축해 있으니까 그 사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사례관리 직원 2명이 있다면 167가구를 이 사람들이 만나서 사례를 들어 보나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기본적인 것은 읍면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하고 복지직, 간호사가 같이하고 또 읍면 내에서 법적인 지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중에 더 심각한 것은 군에 보고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읍면에 통지해서 ‘뭐가 필요한지 보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라 온 것에 의해서 나누지 않나. 사례관리라고 하면 대상자들과 충분히 이야기해 보고 정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서 알아야 사례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례관리가 행정적인 분위기라서 염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지대상자들과 충분한 사례관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말해서 주거환경개선과 건강서비스가 절충된다면 두 가지를 함께 해 줘야 하잖아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대체로 아주 복잡합니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알콜질환도 많고 정신질환자도 많고 몸도 아프고 일도 못 하고 자녀도 풀뿌리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하루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콜중독이었다면 정신심리상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도 해 줘야 되고...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병원에 의뢰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빠지지 않도록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백동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은 한 번만 주나요 1년에 한 번씩 주나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들어갈 때 보증금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사업을 세워서 복지재단 이름으로 210만 원 정도해 주고, 그분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 다시 복지재단으로 들어오고...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 그러면 복지재단으로 줍니까?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복지재단 출연금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총 몇 가구나 줬나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32가구입니다. 당초 주공이 생겨서 읍면에서 힘든 경우 이전하도록 안내했을 때 ‘보증금이 없어서 나는 못 가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깨끗한 곳에 환경 좋은 곳으로 옮겨 드리고자 해서 복지재단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잘한 사업이어서 총 몇 명이나 됐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백동주공아파트 나눔냉장고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식품 12개 업체가 매주 수요일 식품을 기부해서 군에 사회보장협의체 직원하고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주 문을 열고 방송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소량화해서 여러 가지를...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 필요한 것만 가져가거라?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필요한 것만 가져가십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면 백동주공으로 물건을 들고 가나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주공 안에 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십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방법을 물어본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1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있죠. 금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완화로 바뀌었어요. 폐지는 안 되나요?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폐지도 있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급여가 예전에는 수급자가 되면 일괄 다 적용됐는데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교육급여 따로 기준액이 다릅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그중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가장 어려운 사람인데 거기에 노인이나 한부모나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겁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자기들이 낚아챈단 말이에요. 완전히 폐지해야 되는데 완화로 되어 있어서.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다른 급여는 완화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가족구성이 된 경우에는 폐지...
미라

김미라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책상에서 그 사람들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지급되고 있는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 업무가 활성화된다면 주민행복과로 인해 군민들의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각 소관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방역과장 나오셔서, 지역보건방역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유성임지역보건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방역과장 유성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지역보건방역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영란 담당입니다. 감염병대응 윤태식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선별진료소 2개소, 이동선별진료소 7개반, 감염병대응방역대책반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및 전 군민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했으며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106명을 지정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확산 시 임시선별진료소 및 방역대책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공공격리시설 설치입니다. 신종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와 감염병 확산으로 다수경위자 발생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고자 공공격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격리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전원형 격리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담양읍 향교리 죽녹원 일원에서 금성면 금성리 산 19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규모는 관리동 포함하여 16동입니다. 감염병 종식 후 재난대응 이재민 보호시설, 아동학대임시보호시설 등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해 담양 다목적복합시설로 명칭 변경하여 녹색관광과에서 사업추진 중입니다. 15쪽, 신종 급성 감염병 발생 예방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질병모니터요원 운영과 감염병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상시모니터링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 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외 노인폐렴접종, 인플루엔자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모든 대상자가 적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더불어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담양 미래를 위한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입니다. 담양의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양육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에 발맞춰 5월 말 기준 166명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2억92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임산부 산전검진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등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우리 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갖추고자 보건기관의 의료장비를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빠르게 보급하였고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6월 개관에 맞춰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남 4개면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수준이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편의증진 보건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질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월 의약품의 적정 사용여부와 의료용 기자재 및 소모품 사용을 수시점검하였고 직원 친절교육과 복무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밀히 다가갈 수 있는 중추적인 보건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하절기 모기개체수 감소를 위해 관내 대형건물, 마을회관, 주요 관광지 등 화장실정화조를 대상으로 유충방제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방역취약지 관리와 지속적인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1쪽,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종사자 및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등산로 입구 12개소에 기피제함을 설치관리하고 농업종사자 및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에게는 기피제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외활동 고위험군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결핵 안심 담양 만들기입니다. 담양군 결핵환자 제로화를 위해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 358명에 대하여 전수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미접촉자 등 5백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 잠복결핵검사 등 치료상담을 하였으며 환자발생 집단시설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핵 없는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 신고체계 확립과 부정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의약업소 6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였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업소를 수시점검하여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회복을 위해 노인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27명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등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4분의 기적 멈춘 심장을 뛰게 하라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33개소 현장점검과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기간이 도래한 보건소 외 5개소에 대하여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설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은 전 군민 70% 이상 11월까지 접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담양문화회관을 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의훈련 및 인력을 채용하여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 60세 이상 고령층 등 접종대상자 16,916명 중 1차 대상자 11,083명을 접종하여 접종률 65.5%이며 2차 접종대상자 5,558명을 접종하여 접종률 32.8%입니다. 7월 중 50세에서 59세, 고3 수험생 등 접종을 하고 3분기부터 19세 이상 49세 전 연령층까지 전 군민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음압시설을 갖춘 상시선별진료소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결핵, 홍역 등 감염병 관련 진료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보건소 1층 건강증진실이며 총사업지는 3억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시선별진료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 공사착공하였으며 9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방역과 2021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보건방역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처음 보고이신가요?
성임

유성임지역보건방역과장

두 번째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보건소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대응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좀 더 힘내시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고하신 것처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보고하신 만큼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임

유성임지역보건방역과장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방역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보건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민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남우주주민건강정책과장

주민건강정책과장 남우주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빼고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남우주주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 박형미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허복심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담양 2030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건강도시운영위원 자문을 실시하여 전략과제별 지표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역구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를 등록관리하고 금연 4주 이상 유지자에 한해 종양표지자검사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계속 어려짐에 따라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면역력 높이고 활력 올리고 생생(생생)입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통계 건강실천율은 전남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걷기 및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분위기 확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모바일 걷기앱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속 걷기 등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였으며 아울러 읍면 마을별 건강걷기동호회도 지속 운영하여 일상 생활속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개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운영 등 현재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군민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수면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 손 안에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일상속 거리두기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요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앱의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생활습관을 기록하면 온라인으로 생활습관을 평가분석하여 참여자들의 생활습관 개선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영향, 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사업 확대 및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군민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건강 첫걸음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별 지역담당제를 구성하여 2,958명을 대상으로 투약과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 안부 및 모니터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는 물론 폭염, 한파와 관련된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재활교실입니다. 평소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재활운동교실과 자조관리 프로그램, 한방통증클리닉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재활촉진에 집중하였습니다. 20쪽, 슬기로운 건강관리교실 운영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군 등에 대한 보건 교육과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할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인식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무한돌봄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재가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독거노인 치매환자 등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숲속 환경요소를 활용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 정보교류 및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겠습니다. 22쪽, 다 같이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인지자극 및 인지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쉼터 운영이 어려울 땐 수시 안부전화 및 돌봄키트를 방문 제공하여 치매어르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3쪽, 선택이 아닌 필수 치매 조기검진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중증화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인지저하자에게는 신경심리검사 및 치매임상평가 등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로 확진된 대상에게는 치매원인 규명을 위해 혈액검사, CT, MRI 등 필요한 검사를 협약병원에 의뢰하고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중독, 중증치매로의 진행 억제를 위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내 나이는 28청춘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실천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시기를 늦추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예방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방문보건사업 연계 및 가정방문을 통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매예방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자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여 치매예방은 물론 치매발병률 감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함께해요 우리 안심마을입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주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친화적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으로 치매안심마을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치매마을을 지정, 사업설명회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예방교실 운영과 치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안심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26쪽, 생명 존중 심리지원입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주민대상 자살예방홍보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자살고위험 대상자 지지체계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7쪽, 마음사랑 정신건강증진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사회 적응을 위하여 신체활동과 사회적응훈련, 정서적 지지를 위한 여가활동요법 등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건강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밀하게 보고해 주신 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민들한테 건강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부터 건강관리 잘하셔서 보고하신대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말이면 100% 달성하시겠지요. 유념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내기를 기원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