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예,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의사 운영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3회 24일간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였고,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외 42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회기운영계획에 맞춰 임시회와 정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함은 물론 주요현안사항 발생 시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능력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여수시에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법령 이해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군민 백신접종의 완료로 항체가 형성되어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수 및 위탁교육 등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과 우리 군 의회 간 친선교류를 위한 비대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 순타르스크 울르스 수반께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을 러시아 사하공화국으로 초대한다는 초대의 글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김정오 의장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6월 28일, 순타르스크 울르스 국경일에 의원님들을 초대하였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등 학습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연구회 지원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농업분야 2개팀, 축산분야 1개팀 총 3개팀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과 10월 중에 연구모임 활동상황 중간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11월에 연구결과 제출, 12월 중 연구결과 심사 등을 거쳐 연구성과를 의회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진정·청원 민원처리입니다. 대덕면 비차리 마을안길도로 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의 민원과 담빛문화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달라는 민원 등 총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된 민원 및 청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양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군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군민참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과 정례회 개최 일정 등을 지역신문 등에 홍보하였고 의정활동소식지, 의회보, 회의록 등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자매결연 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군의회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의회 소식 및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실시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홍보하며 일하는 의회,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담양군의회 개원 30년사 발간입니다. 금년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초대부터 2020년 말까지 우리 군의회 활동상황을 분야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회사를 편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편찬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과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 30년 의회사를 편찬하여 지방의회의 기본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밝고 쾌적한 청사를 위한 환경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실 등 회의실에 코로나19 비말용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의원님들 데스크탑과 특별위원회실 빔프로젝트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 노후시설 정비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 설계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등 회의실 공간 재배치를 위해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마치고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고루 살피고 요청하신 사항은 적극 지원하여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이 자료 언제 나왔어요?

6월 초에 나왔습니다.

저만 오늘 처음 보는 걸까요? 이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진작 왔는데 왜 의회사무과만 이 자리에서 처음 봐야 하죠?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볼 시간도 없이 이 자리에서 처음 보게 한다는 것은 아무튼 의회사무과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늘 주요 업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 발간하는 자료들 의회보 같은 것 검토를 충분히 하십니까?

검수해서 발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틀려요? 앞에 의원이 했던 틀에서 썼다면 뒤에 의원이 그대로 따라서 가요.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뒤에 의원한테 똑같은 내용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의회보 안 보셨죠? 보십시오.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되지 않나. 의회를 홍보한다면 오타가 나오는 것도 실수지만 똑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자중해야 되지 않나.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들한테 큰 실수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오류책자가 발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잔액발생사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액 총액은 12억4,059만 원으로 이중 86%인 10억6,1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7,873만8천 원 중 예산절감보유액 2,692만 원과 1억5,181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백만 원 이상만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 및 홍보예산 2억6,896만 원 중 2억2,311만 원은 의정활동홍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4,585만 원 중 346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기간제근로자보수 2,190만 원, 임기제 채용에 따른 기간제 채용이 불필요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058만 원, 공공운영비 355만 원, 국내여비 210만 원, 전산개발비 430만 원 등 총 2,05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및 의정자료수집 예산 9,885만 원 중 5,6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총 4,213만 원 중 409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사무관리비 111만 원, 행사운영비 2,783만 원 등 총 2,89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선진지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지원금 56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3백만 원, 증인참석수당배상금 등 5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발간사업은 예산액 62백만 원 중 의회보 및 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4,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259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계약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3,306만 원 중 5억3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총 3,005만 원 중 507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월정수당 183만 원, 의원국내여비 445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 의원건강 및 연금부담금 945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의원역량개발비 1,059만 원과 의장협의체부담금 6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억8,774만 원 중 본회의장 리모델링 등 의회청사 환경정비 등으로 1억6,311만 원을 집행하였고 711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1,6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996만 원 중 6,649만 원을 집행하였고 449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1,.896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금년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계상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보좌하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밀히 검토해서 집행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업무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적극 반영코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되며 의장은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위원회의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 현안업무 및 입법정책에 반영코자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시 신청 및 승인, 진행, 결과의 반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견반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토론회 성격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다를 겁니다.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인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서 확정할 수 없어서 그때그때 토론회 성격이라든가 참가자 범위, 토론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명시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는 처음일 것 같아요. 대부분 위원회 실비 기준이 있잖아요, 여비 기준. 여비 기준에 준하는 게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실비변상 조례 담양군의회에 전문가의 경우 시간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별도로 법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는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례에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