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백영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담주예술구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담주예술구 조성사업은 담주길 옛도심을 생태와 문화, 마켓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담주예술구 전시장 개장 기념으로 담양 공예인협회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청년작가 장터 개최 등 다양한 복합전시산업 관련 행사를 지속 유치하여 도시재생과 전시산업 유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담양시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복합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연령층을 유인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상설시장을 탈바꿈하기 위해 현재 기존 시장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주차장에 임시시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거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원도심 허브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담빛담루 조성사업은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 실시설계 후 조성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대사업으로 시장 구간 하천변에 데크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익산청에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데크길 조성과 내부시설을 정비하여 기록물 전시관 및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천연에너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 권과 주요 투자유치지역, 대전면 소재지, 수북면 담빛문화지구 등에 공급하여 보급률은 26.7%이며 오계리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계리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하고 학동리 굴착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민층 친환경 에너지복지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의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59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508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한 에너지 이용 기반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확대를 통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제로화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정 유통 및 불법 환전 등 감시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초 위원님들의 협조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및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과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도 올해 신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여 화장실 등 소규모 개보수사업에 대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직업상담, 교육, 알선, 사후관리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 지원을 위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우리 군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창업지원시설 도란도란 키움담소 구축입니다. 도란도란 키움담소는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센터와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 및 제로에너지 인증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12월 시설개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문제 해결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 제시입니다. 풀뿌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사업으로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딤과 돋움 단계 17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담양정책실험실 공동체 3팀을 선정하여 주민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디딤돌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공동체를 모니터링 관리하고 마을리더 아카데미와 같은 공동체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재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정책으로 청년마을로프로젝트 20명, 청년창업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과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름방학 중 대학생 인턴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고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형 교통 모델을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를 위해 62개 마을, 807명에 대하여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형 버스 연장을 확대하여 6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양터미널에서 담빛문화지구, 광주 첨단 간 버스노선을 연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량조사 및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촌버스 교통량조사 피플카운팅 도입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수입 및 손실 추정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를 대체하기 위해 버스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한 피플카운팅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안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버스 승강장 31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등 150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승강장 및 교통시설물을 지속 유지관리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부지를 신규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담양 객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 불편 지역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주요 관광지에 교통 안내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에 대한 주기적인 밤샘 주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20%, 고액 체납액의 20% 징수를 목표로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기간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예금 안내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33쪽,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이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방제림 주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 추진방안입니다. 제방변 데크를 이용하여 담빛담루 산책로를 조성하고 루프탑 가든형 담양시장 재건축을 통해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음식 판매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정사항 계도 및 안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군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도시가스 오계리, 학동리, 사각지대에 한다고 했죠. 실제로 담양읍 시내에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객사리 같은 데는 언제 합니까? 계획이 잡혔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동정리 마을.

동정자마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추진했었는데 사유지 도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내권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시내도 안 돼 있는데, 남초는 돼 있습니까?

남산리는 됐습니다.

담양읍 시내에 동정리만 안 됐습니까?

동정리도 안 됐고요. 실은 중앙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로는 지중화사업 할 때 한 번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내부터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고 외곽지대는 차후고, 선 순위가 담양읍 시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힘들더라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군에서 지원해주죠?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에 태양광 높이를 제한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높이 설치할 사람은 없어요. 바람에 날리니까. 각도를 맞춰야 하고 지붕이 위에 있으면 밑에 할 때 높여야 하고 단점도 있어요. 본인들이 고려하고 선택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군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차라리 못하게 만들어야죠. 지원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은 도시과하고 잘 타협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손실 추정금 다 해주죠?

예?

손실나는 것은 우리가 다 지원해주죠?

100%는 안 해 줍니다.

몇 %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95% 해줬습니다.

95%면 다 해 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근거는 있는데 저희가 민영회사에 100% 지원해주는 것은 좀 그래서 연말에 평가심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 95% 해줬습니다.

어렵겠지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세요. 100m 걷는 것도 힘들어요. 행복택시도 있겠지만 행복택시가 안 들어가는 곳은 농촌버스가 마을 광장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장 여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불법 밤샘 주차 지도단속한다고 했는데, 참 문제예요. 일반 주차장,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무정면 가는 데 주기장 있죠?

오계리 주기장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주차요금은 안 받고요.

관리비를 받습니까?

관리비 개념은 아니고요. 건설기계협회에 관리 위탁을 줬거든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줬는데 자기들 회비를 5천 원인가 받아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내는 분이 계셔서 마찰이 있는 모양입니다.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기장에 안 들어가는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주기장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담양 시내에 보면 승용차를 댈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에도 대형차가 받쳐져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길거리에도 사업용 차가 계속 받쳐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주기장에 받칠 수 있도록, 사실상 간단하단 말이에요. 차를 거기에 대고 출근해서 나중에 퇴근할 때 차 타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더라고요. 시내에 받치더라고요. 그런 것은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과가 언제부터인가 사업부서가 돼 버렸어요. 그것도 신규로 건축물이나 구조물 설치하는 부서가 돼 버렸어요. 경제과라는 것은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담양군에 1차, 2차, 3차산업이 골고루 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중화학공업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일언반구도 없어요.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그렇다지만 경제과에서는 그에 따른 법규나 해제해준다든가 그런 쪽 연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쪽은 등한시된 것 아니에요?

포괄적 경제 분야는 노력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 부분은 투자유치과에 업무가 분담돼서.

거기는 그런대로 하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일해야 할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챙겨보시고,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계속 구조물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다운, 공무원답게 행동하고 있는 쓰담길 부분에 투자가 수백억 들어갔는데 잘될까. 잘되겠습니까?

예, 잘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공무원 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더 연구하고 검토하세요. 중요해요. 나중에 투자해놓고 투자가 끊기면 거기도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투자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책로 데크길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금년도 관방제림 보호수종이 애로사항이 있죠. 휴식년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답압이 돼서 뿌리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밑에 데크길을 조성해서 데크길로 다니게끔 하는 것을 모색해봐야 해요.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발의해서 논의해보세요. 그래서 천년된 보호수가 계속 살아서 담양의 명물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농민들이 하도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농촌이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노동력이 없어서 사실상 힘든 시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개선 빈집 리모델링 지원에 6개소 6천만 원, 1개소당 1천만 원씩 해주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원예작물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렵고 힘든데 어차피 해주려면 개수를 줄여서라도 금액을 높여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사실상 빈집을 수리하면 보통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분들이 오셔서 환경이 좋아야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형식적으로 고쳐서 숙소로 쓰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1천만 원은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 개소를 줄여서라도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실하게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내년에도 농정과장을 한다면, 이 사업을 전남에서 저희가 최초로 실시했는데 마침 농림부에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견적을 뽑지 않고 농가당 1천만 원을 했는데 마침 농림부에서도 15백만 원 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해주려고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올해 견적을 6농가 면밀히 분석해서 국비 사업에 군비 사업을 추가 매칭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업무가 과중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본 위원 또한 농정과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했으니까 누구보다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제 본연 업무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개청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유야무야 돼서 타 시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과장님이 기획했고 만들었고 구성했고 출범도 시켰으니까 책임지고 활성화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윤재현 과장님 능력 부족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품종 고품질 과수 생산 아열대작물 담양이 뒤처져가고 있어요. 농업은 빠른 전환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해남, 장성, 진도는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도 담양이 농업 선도 군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에 커피숍이 많으니까 어떤 지역에 커피나무를 식재하고 생산해서 직접 로스팅해서 판매하는 획기적인 기획상품이라도 출범시킨다든가 가닥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겨우 몇 가지 품목만 하고 있는데 새로운 품목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노지로 체리를 재배하는 것이 방송에 보도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성면 커피농장은 6년 전에 지원했던 곳이고요. 우리 선도 농가 특히, 경영인회를 제주도 난지형연구소까지 보내서 아열대 작물을 촉구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보조사업과 보조비를 5대 5가 아닌 보조 비율을 상향하고 특히 후계 농민들, 청년 농업인들을 말씀하신 고흥, 해남 남부지역으로 견학하는 기회를 대폭 가질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장 머리에는 5대 5라는 보조 비율이 고정관념으로 박혀있어요.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신규 농업은 조금 더 보조 비율을 높여서 농가들의 부담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90%를 주라고는 못 하겠지만 보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너무 5 대 5 하지 말고. 그다음에 관습적으로 하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지양하시면서 융통성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서울 급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친환경 쌀이 부족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통과에서는 부족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친환경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962㏊, 약 100㏊ 늘렸고요.

100㏊ 늘렸어요?

예, 올해 하려다가 못했는데 고품질단지 100㏊를 친환경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농가들의 호응이 떨어져서 유통과나 금성 RPC에 차라리 대상 면이나 지역을 바꿔서라도 친환경을 하자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급식이나 타 시군이 친환경 쪽으로 흐름이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친환경 하면 굉장히 힘들어서 농가들이 기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이 자급률이 100%라고 하고 있지만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쌀 재배면적도 확대해가는 쪽으로, 금년부터 농림부 방침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타 작물 권유하다가 권유 안 하고 쌀 위주로 가자고 정책이 바뀌니까 항상 농식품부 메인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셔서 새로운 것이 있는가 연구하셔서 담양 농업발전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유통과장 김남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송명순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장강호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저희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경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방송 8회를 실시하였으며 11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방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4쪽, TV 홈쇼핑 판매 확대입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TV 홈쇼핑 방송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TV 홈쇼핑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품별 특성, 계절적 요인 등을 반영하여 TV 홈쇼핑을 통해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특산물의 특성에 맞추어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작을 지원하여 상품의 가치향상 및 업체들의 매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6개 업체에 대해 디자인 개발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농특산물 꾸러미 대도시 공급 지원입니다. 서울시 등 대도시 친환경 공공급식 및 농특산물 꾸러미 출하 농산물의 납품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신뢰를 확보하여 친환경 농가 및 가공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7쪽, 담양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제도 추진입니다. 기존 농산물에 한정 사용한 공동브랜드 상표를 가공식품까지 확대한 품질인증 통합상표 적용을 위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농특산물 품질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신뢰 확보로 유통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8쪽, 농산물산지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은 계획 101동 중 현재 84동이 완료되었고 추후 부가세 환급분을 통해 11동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중 봉산농협의 농산물 파렛트 랩핑기와 농산물 자동 소포장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담양읍농협 등 통합마케팅조직 7개 조직에 대해서 통합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소득과 우리 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은 전통식품 산업화로 추성고을이 선정되어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공개 입찰하여 납품 진행 중에 있으며 죽순영농조합법인은 죽순껍질차 제조시설, 강순임슬로푸드는 HACCP 시설 설계 중으로 10월 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은 군 공모를 통해 현재 6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 추진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를 위해 토양 중금속 분석을 통한 안전성 검사비와 인증 수수료를 상반기에 168농가, 21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인증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컨설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안심 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운영 지원은 22개 학교 2,190명을 대상으로 중식비 4억9천만 원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54개교 4,199명을 대상으로 5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유전자형 식재료 지원사업에 49개 학교 2,978명에 대해서 95백만 원을,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4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식품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입니다. 담양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담양장터 입점 업체 그리고 도지사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로 개소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자가품질검사비 25개소 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양 가공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인증제품 생산을 위해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담양산 가공식품 고등학교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담양산 가공식품 고등학교 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5개교 1,248명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8백 원 기준 11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초 공급 희망 품목 조사와 품목 선정을 통해서 현재 가공식품 간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6회 13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담양산 우수 가공식품을 발굴하여 간식으로 제공하고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관내 가공식품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가족형 6차 산업 체험코스 구축·운영입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 제조 가공과 체험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족형 6차 산업 체험코스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1개소에 대해서 체험장 신축, 체험프로그램 개발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험코스 구축을 위한 체험장 시설비 지원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를 도모코자 우리 군에서는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말 현재 우리 군 28개 업체가 인증되었으며 금년도 1개소 업체가 추가신청을 하였습니다. 6차 산업화 사업자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신청업체가 농식품부 6차 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되어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담양형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마을에 사무장, 운영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마을의 깨끗한 관광 이미지와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체험안전보험 가입과 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 실시와 체험마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지원, 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시설 개보수 등 농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자립형 농촌체험·휴양마을 판로 모색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단계적 상향목표로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풀뿌리공동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무장이 부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체험마을 활동가, 교육청, 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휴양마을의 운영 내실화 및 활력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어촌민박 조직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지원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와 늘어나는 민박 시설에 적극 대응하여 민박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협회조직 일원화와 안전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협회 일원화를 위해서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농어촌민박 표지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안전 교육 및 농가의 특화된 체험프로그램과 숙식 제공으로 내실 있는 농외 소득원이 되도록 민박 활성화 방안과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정부관리양곡 안정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총 42개소에 보관능력 35,174t이며 상반기 1,580t의 정부양곡을 가공 수송하였으며 정기 재고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등급 사정, 공공비축미 관련 창고문 개보수 및 톤백 매입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비축미곡 추매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구입부 50%를 보조하여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세·고령농가의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농지소재지에서 농가 주소지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매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기지원된 6개 마을을 제외한 5개 마을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1년 신규 지정된 2개 마을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고 응급처치요령 교육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과 조직의 통합으로 담양 쌀 산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6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되어 봉산면 신학리 일대에 12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통합미곡장 설치 및 벼 건조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일원화, 품질관리 단일화를 통한 안정적인 쌀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담양장터몰 온·오프라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담양장터를 올해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 및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담양산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농업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화품목 후보군 선정을 위한 자원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화품목 지정 절차를 거친 후 용역비 확보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모사업 신청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영세농 및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이동이 편리한 곳을 지정하여 수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군정질문입니다. 금년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부터 수매방식을 개선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왜 매년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죠?

25개 구청에서 현재 17개 구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쌀이 2019년도에 199개교에서 작년에는 180개교, 19개교가 줄었고 금년에도 143개교만 하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도는 기준이 5월 현재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고요.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매달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연초에 할 것 아닙니까?

2년 주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시군 자치단체 것을 넣으려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할 거예요. 마케팅을 강화해서 우리 군 학교급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 재배 농가가 줄어들죠?

친환경 쌀 재배 농가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900㏊에서 1,000㏊ 정도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대로 진행합니까?

예.

조합장 말 들어 보니까 친환경 쌀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학교급식으로 계약 재배하는데 계약재배 면적이 줄어든다고.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와서 납품해야 할 입장이라고 염려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어느 일정 한도에 계약하지 않습니까. 한도 내에서 조사해서 독려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한테 그에 대한 보장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환경 쌀 재배할 때 수확량이나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군에서 보조해 주셔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와 협의하고요. 현재 재배면적은 충분한데 수매물량이 적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협의해서 수매물량 확대라든지 친환경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학교급식 계약했는데 친환경 쌀이 없어서 납품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좌석에서) 위원장님,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짧게 하고 질의를 길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나리오 안 썼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산림정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김미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은주입니다. 경관녹지담당 장윤정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산림의 기능 강화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인 큰 나무 가꾸기, 조림 후 5년이 지나서 잡관목을 베어주는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 후 3년까지 실시하는 풀베기사업,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덩굴 제거사업 등 총 939㏊입니다. 담양 수북지구 외 5개 지구 78필지, 134㏊에 대하여 큰 나무와 어린나무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림지 활착률 제고를 위해서 풀베기사업과 칡덩굴 제거사업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5월부터 현재 착수 중에 있으며 칡덩굴 제거사업은 물리적·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총조림 사업량은 96㏊입니다. 지금까지 불량림 수종 갱신과 단기소득 창출을 위한 목재생산림과 바이오순환림, 특용수 조림 8㏊, 산림재해방지조림, 공익조림, 내화수림대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화조림 현지 조사와 함께 적시 적소에 의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구 68개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응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40가구에 대한 대피장소 지정과 비상연락망체계 구축과 함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성 봉황리와 수북 대방리 사방댐 각각 1개소 그리고 창평 광덕리와 용면 월계리에 계류보전 2㎞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등 토사 유실로 인한 사방댐 준설 작업지 20개소도 우기 이전에 준공하여 피해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 지역 완결을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대전 평장지구 1.4㎞ 완결구간으로 공정률은 약 55%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성 외추리와 무정 봉안리를 연결하는 작업임도 3.3㎞ 구간 중 1㎞ 구간으로 약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측구 정비와 횡단개거 보수사업 121㎞도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전 명절 대비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도변 풀베기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재난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은 지난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중기에는 다행히 자주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봄철 산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산불진화대원의 책임 있는 산불 예방 활동은 물론 산림연접지 무단소각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적극적인 대처와 초동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 창평 외동리에서 처음 발생한 재선충병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큰 확산은 없었습니다만 연접지에서 1, 2주씩 발생으로 인하여 금년에도 창평 용수리 일원에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과 시료채취 및 검경의뢰를 9건 실시한바 미감염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권 및 기타 돌발해충 예찰와 함께 방제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건전한 산림자원 보존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수 43본에 대하여 부패부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콘크리트포장과 복토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 복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점검은 물론 추가 정비사업 2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과 어우러진 천년경관숲 조성입니다. 영산강 변 낙우송 생활숲 조성, 담빛문화지구에 녹지쌈지숲, 88고속도로 폐도 구간에 생활환경숲, 금성 석현리에 전통마을숲, 담양호 변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무정초등학교와 담양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며 금성 원율리 메타세쿼이아 명품가로숲길 수형 조절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담양 원광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나눔숲 조성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 피는 꽃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년생 초화류인 샤스타데이지와 수레국화를 육묘하여 약 12만 본을 읍면에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스모스길에 착실히 이행해서 꽃 피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산림복합경영단지 1개소,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표고재배사 등 산림생산단지 구축, 포장재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 14개소,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현지 지도점검은 물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정원 특화사업 평가 및 관리·운영입니다. 담양 인문학교육 전통정원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0년 5월 8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5년간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원분야 4개 세부 사업으로 전통정원 문화공간 확충, 정원 운영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정원산업 육성 및 상품화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심의위원회 1차 평가에서 총특화사업이 197개입니다마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30개 특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특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통정원 신규사업 및 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구심의회 신청평가 대비에도 충실하게 이행하여 우수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7억 원으로 2017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마무리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 등 약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공사와 전기, 통신공사를 완료하여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육묘장 및 정원관리사 양성 실습포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정면 일원에 꽃 육묘장과 정원 실습포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육묘장 실습포지 대상지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편입토지 보상금 확정 및 보상 협의를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유자 협의를 통한 연차적 토지매입실시와 정원분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태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정원문화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읍 학동리 일원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지역으로 2억 원을 들여 현재 성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태정원도시 구현을 위하여 2019년부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정원전문가 양성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교육생을 매년 10명 이상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단체 등 민간에서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있는 예쁜 정원을 발굴 시상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관광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의 예쁜 정원 콘테스트 결과 우수정원 5개소를 선정하고 동판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건강 증진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월산과 삼인산, 병풍산, 사직산 8.8㎞에 대하여 노면 정비와 안전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걸을 수 있는 담빛문화지구 무장애 마을숲길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산로 풀베기작업과 시설물 및 안내판 보수, 정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한국정원문화원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일원 약 21,000평의 규모로 사업비는 196억 원을 들여서 정원문화연구동, 교육실, 온실, 시험포지, 각종 전시정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한국정원문화원은 우리 군 최초 국가시설 유치사업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을 위한 수시 배정이 지난 4월달에 승인됨에 따라서 담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 용역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정원문화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사업을 금년 8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차장 등 부대시설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조식으로 하라고 했더니 서술식으로 읽고 있어요. 참고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갑시다.

마무리하십시오.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산사태 복구 122개소, 임도 복구 89㎞로 사업비는 131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우기 이전까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메타프로방스 펜션 뒤에 땅밀림 현상이 일부 발생해서 하반기에는 안전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복구사업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 복구를 위해서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산사태 복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경관 숲 조성입니다.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담양호 일원에 동백나무숲과 담양호 주변에 쾌적한 산림 경관을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40㏊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성면 외추 산벚나무 자생지 일원에도 산벚나무를 확대조림하고 시설물 정비와 함께 초화류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생태계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밀원숲 조성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월산면 월평지구 1개 지구에 백합나무 7㏊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때도 현지 보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저희들이 밀원수 확대 조성을 위해서 읍면에 공문발송과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밀원수 식재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중요성을 알려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월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정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관방제림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관방제림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인지 알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관방제림에 푸조나무가 104주로 알고 있습니다. 푸조나무가 난대 수종이여서 추위에 약해서 전부 죽은 것은 아니고요. 줄기는 살아 있고 가지 일부분, 끝 부분이...

그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거기서 관수 작업도 하고 있고요. 생육 촉진을 위해서 연면 시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관방제림 나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행이 너무 많아서 답압이 된 상태에서 뿌리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 경제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양쪽으로, 천변 쪽하고 주차장 있는 쪽에 도로를 개설해서 데크길을 하든 무엇을 하든 휴식제를 주는 것을 같이 고민해보세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수목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 답압으로 인해서 뿌리가 호흡곤란이 와서 일부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휴식년제를 고려하고 있고 매년 그 답압에 의한 뿌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육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데크길도 신규 개설해서 뿌리에 답압이 안 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만 미루지 말고 같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도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임도사업 하실 때 보편적으로 주변 나무를 벌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도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벌목하고, 우리가 법면 할 때 안정각을 안 주고 설치하더라고요. 위에 법면 설치할 때 안정각을 주고 법면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면 산사태에 더 안정적이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거든요. 그리고 봉황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일반나무를 다 벌목하고 대나무를 심었어요. 땅이 안정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이 안정된 상태에서 벌목하고 다른 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땅을 전부 건들어 놓고 나서 이 상태에서 위, 아래 벌목하고 대나무를 심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거든요. 앞으로 임도를 설치하실 때는 벌목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안정각을 줘 가면서 도로를 내고 나머지 땅이 안정됐을 때 다른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그리고 우기 때는 피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친환경 벌초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안정각을 유지해야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 우려 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요. 그리고 봉황리 같은 경우는 모두베기, 전부 베기 보다는 간벌해서 수목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최대한 감안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조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석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께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최희원 정주권개발담당입니다. 김정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조정이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단독주택 772세대 중 164세대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양우내아파트 680세대 중 616세대가 입주하여 90% 넘는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등도 9개소가 건축 진행 중에 있으며 페이스트 국제학교도 건축허가를 들어가고 감리업체 선정 등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단지 활성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청산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4월 사슴농장에서 고가제까지 0.8㎞와 수북 주평리 구간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5월에 2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사업비 부족분 2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관광호텔과 복합공연 및 전시카페를 7월 중에 준공하고 실외 물놀이 시설 등이 포함된 메타플레이랜드, 청년 창업공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호텔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주차난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기반시설인 상수도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추진하는 대지조성사업도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과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담양형 정책추진 그리고 청년의 꿈 일과 쉼, 삶의 공간 담양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9페이지, 고가제 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빛문화지구 내 고가제를 정비하여 생태환경적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공원 조성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와 더불어 산책로 개설, 체육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담양호 관광지 추월산 케이블카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담양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지난 3월 29일 자로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등급 하향 절차 추진과 동시에 군관리계획 입안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도 추진하여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품격있는 건축물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관련 부서 협의를 다섯 차례 정도 진행하여 왔으나 환경부의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GB 해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GB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공람과 군기본계획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신청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담양삼만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단지 내 임대주택 94세대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LH 본사에 경영심의를 통과하였고 현재 주택설계를 위한 경영 투자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LH 광주 전남지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용역을 거쳐 내년 초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6월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96필지 전체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지원시설용지는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1필지가 분양되어 전체 분양률은 95.5%입니다. 분양업체 공장 가동률은 70%이며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은 562명으로 앞으로 100% 공장 가동 시 신규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H행복주택, 건설사업부지 분양과 유통시설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원시설부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1월 사업 대상부지를 매입하였고 공공건축심의와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작 및 우수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용역 추진과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 대책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1월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남은 2021년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담양다움의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