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원길
홍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시립도서관, 김포도시관리공사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효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김효순 평화교류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사팀장입니다. 조문순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성과보고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이 의회사무국부터 시작을 해서 담당관실,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직속기관 사업소 성과지표들을 쭉 보면 지금 행정국은 65.52%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국에 비해서 65.52%는 현저하게 평균 이하입니다. 전체 평균이 의회사무국은 지표 자체가 2 개라서 50%. 점수를 좀 깎아먹고 있는데, 평균점수를 많이.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빼고 난 다음에 평균치보다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 행정국이나 행정과에 있어서 행정 성과지표도 높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를 또 해 봤어요. 작년 게 행정국에 있어서는 85.71%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김포시 기관 중에서 각 부서보다, 각 국보다 평균치 이상으로 높았는데 올해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과지표가 나타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떨어지고요. 일단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입장을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일단 시작하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 전체적인 것에 대한 거니까.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과보고서가 2019년, 2020년 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평균에 미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과달성 미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과보고서는 핵심과제나 주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적 위주로만 갈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0년도 결산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금년도의 성과보고서는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산과 연결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걸 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성과지표나 성과보고서가 해당되는 국의, 부서의, 과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해서 일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성과지표이고 성과보고서에 이것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우리가 ‘형식적으로’라고 하는 말로 면피를 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더군다나 다른 부서와의 비교, 타 부서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또 매년마다 지표가 약간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전년도와 다음 년도를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고민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성과지표의 달성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좀 전에 모두 얘기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우리 행정과가 있습니다. 세입목이 뭔지는 아시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세입목이 뭐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현황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264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에서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현황이 이게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이 뭔지는 아시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것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당연히 세입은 예측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예측 대비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실수로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상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잖아요, 다른 항목이 아니라.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이게 왜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의 편성이 왜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 항목이, 이 세입목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들어간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달꿈카페라고 지하 매점인데요. 매년 말경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임대료 수입을 임대하시는 분하고 임차하시는 분하고, 임차하시는 분이 착오해서 연말에 납입을 못 했고 저희도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세입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확인을 하고 연초에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아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264만 4000원,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여러 가지 김포에 있어서의 세입, 세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틀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미진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정한 수입 추계를 통한 세입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경우는, 저는 특히 행정과에서는 이런 게 가장 본이 돼야 되는 부서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뻔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임대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특이사항 또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간혹가다 빠질 수도 있다, 그것도 안 됩니다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것들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정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과 30% 이상 불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이 있는데요. 통리장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이북도민회 지원, 공무원 노조 지원 그다음에 한강하구 활성화 사업. 이 내용들을 보면 불용사유가 코로나라고 명시돼 있어요.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연초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9년도 말에 본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될 수는 있는데. 혹시 이 내용 4가지가 또 올해 편성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런 거죠.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계속 불용이 연속되면 과감히 축소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이거를 다시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그래도 이거 에이, 해야지.’ 그러면 반복되잖아요, 지금 벌써 이게 두 번째인데. 반복되면 안 되고 이것들은 축소를 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하면 됩니다. 봄 추경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3월, 9월에 있는데 올해는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지만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충분히…. 9월에 하면 이게 실제로 적용을 못 하겠지만 1차 추경에 하면 분명히 이것은 축소됐던 것도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팀장님이 나오신 거죠?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 철책사업이 시설비가 1억 7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출원인행위액과 명시이월 된 거 또 잔액된 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건지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이영종입니다. 집행액 8700만 원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철책 철거 후에 수변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는 게 되겠고요. 이월 예산액 7900만 원은 철책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 저번 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용역비가 이월이 돼서 1월에 착수를 해서 지난주에 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실시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실시설계가 지난주면 6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6월 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실시설계가 6월 7일에 준공되었다?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1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아까 그런데…. 이 시설비에도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시설비에 용역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8700만 원 지출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썼다고 하셨죠?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철책 철거 후에 수변공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아, 2개 다?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작년 7월에 준공이 된 사항이고요. 그거의 잔액이….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비라고 했지만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비 2개 다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결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걸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장답사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1구간에서는 소송 중이라고 한 거고 2구간에서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을 해서 길을 한 3m에서 5m 정도로 넓혀서 2023년도에 그것을 다…. 2021년인가요? 언제 완공이었죠?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내년 상반기 3월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이의제기한 부분은 철책을 제거하는 철거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안쪽 것만 철거를 하고 우리는 바깥쪽은 철거하지 않는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철거라고 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속 철거사업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광고가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가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한 논의는 했습니까?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조만간에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그런 사업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사업 브리핑을 할 거고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전체 철거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 일부는 또 저희 계획대로 이중철책 중에 1개소만 철책이 제거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사업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이중으로 된 거에 대해서 하나가 철거가 되고 다 언제 그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라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7월에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홍보는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예비비를 작년에 2844만 2210원을 지출하셨어요. 지출 내용을 보니까 민족평화자문회의 지원…. 이게 뭐죠? 뭘 지원하셨죠? 예비비를 지원한 사항이 뭐, 뭐입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어떤 예비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예비비 아닌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는 예비비 지출 내용은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위에 사항이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뭐예요? 페이지가 178페이지 맨 끝에.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자료 확인)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위원님. 밑에 예비비 사용액은 아니고요. 두 칸 중에 위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서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자료 확인) 전년도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옥균
김옥균위원
이북도민회 지원.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예비비가 해강안 철책 제거사업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억이 이월됐고요. 또 평화경제특구 타당성 용역을 1억 진행하면서 선금 집행하고 나머지 73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게 2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 중에서 멘토·멘티 교육과 6급 모범 리더십 역량 교육 1억 165만 8000원이 2019년도에….
옥균
김옥균위원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거기에서 1764만 원이 계획 변경 등 집행 미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달라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사업 중에서 물길 열기 행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건이 생기면서 국방부에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간담회 한 번 집행하고 그때 전액 계획했던 예산을 쓰지 못해서 계획 대비 예산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그 예산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그거예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어차피 결산이니까. 행정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예산현액이 1112억이에요. 지출액이 1000억 해서 한 98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98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물론 예산 자체가 많으니까 좀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게 김포시가 꼭 해야 될 일이고 행정과에서 앞장서서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예산 편성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쓸 테니까 예산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 인정해 줬던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계획 대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저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90% 이상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를 풀경비성으로 세우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98억 중에서 90~91억 정도가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더더욱 그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과 수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를 다 포함하는 경비인데요. 저희가 기준 인건비로 예산에 편성한 게 1021억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90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상반기에 몇 명을 하겠다 하는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그게 채용 인원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채용은 저희가 기준 인건비라든지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거라, 물론 채용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원 대비 기준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세운 예산이에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소통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전부 다 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활기찬 직장 분위기, 물론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늘상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과장님이 많이 점하고 있으면 다른 과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매년 강조해서 하는 얘기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결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거 받는 데도 이게 불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관이 있는 거니까 이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세입 관련해서 정확한 추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에 보면 저희가 예산현황하고 수납액이 현저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이 그외수입인데요.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지난 연도, 2019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그걸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건 예측이 안 되는 세입이라 그외수입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매년 저희가 한 1000~11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발생을 해서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9년에는 표준관리기록시스템이라고 해서 기록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열람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시군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그해 세운 예산을 100% 집행하고 그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각 시군별로 예산 편성 대비 정산 비율대로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5%를 많이 받으면서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타 시군보다 보통 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았는데 22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수입이 예측이 안 돼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성과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산금을 저희한테 많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산을 해 봤더니 내년에 받을, 올해 받을, 작년에 정산한 게 올해 또 들어오거든요. 올해 수입은 한 1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400만 원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올해는요.
계순
김계순위원
올해는 1400만 원?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받은 수입이 2200만 원으로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가보상비 환수금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출장여비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되면서 출장여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비를 반환한 금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1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3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올해는 1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분에 있어서는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1400만 원으로 예측한 건 뭔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지금 2200만 원은 재작년 게 작년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올해 들어올 예산 수입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1000만 원 내외에서, 아까같이 표준관리시스템에 정산금이 들어오는데 2200만 원이 들어와서 좀 더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비라든가 연가보상금 이런 것들이 생각지 않게 저희가 환수금이 들어오면서 금액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총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82%, 8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저히 떨어지는, 말 그대로 시민 통리장단 구성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의식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은 50%가 안 됩니다. 48%밖에 진행 못 하고 있고 합이, 3가지 사업의 집행률은 76%입니다. 우리 김포 성인지 예산 집행률에 보면 평균적으로 80%를 다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는 못 미치고 있다는 현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저희 행정과에서, 특히 집행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자리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좀 균형감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읍·면·동장님들 행감 때 뵀을 때 여성 읍·면·동장님들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동을 비롯해서 저희 민원여권과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대부분의 대민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체가 성비거든요. 저희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자체 특화사업이 성비를 나타내는 건데 집행률이 48%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집행 그리고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인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복지포인트가 2019년도에도 목표가 99%였고요. 2020년도에도 성과목표로 잡으신 게 99% 그리고 실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특별한 노력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복지포인트가 목표와 실적이 똑같다고 하면 뭔가 달성지표라든지 목표치를 개선하는, 아니면 이 사용률에 대한 것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성과의 지표를 달리 분석하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복지포인트 사용률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 직원이 100% 다 신청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래서 저희가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있고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00%까지 채워지지는 않는데요. 복지포인트 사용률 비율은 실질적으로 목표 지향적의 사용률 가지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용률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지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와 후생복지 관련된 지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로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인사 및 조직 운영에 인사위원회 운영을 27회 개최한 것으로 성과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산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과장님께 꼭 이 자리 빌어서 인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얼마 전에 진행했고 어제는 승진대상자 사전예고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끊임없이 계속 요구한 건 인사에 대해서 객관성, 공정성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주문을 항상 드렸는데요. 이번에 승진대상자 사전예고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한정적인 승진 결과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김포시의회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저희 김포시의회 인사에서 배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이번에 4급,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인사 예고를 했고 또 어저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직렬이라든가 부서도 안배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5급 TO가 생긴 게 공로연수자가 세 분이 계셨고, 현직에서. 그리고 두 분 정도가 지금 국장 자리가 나면서 연계 인사해서 행정 5급이 다섯 분, 4급이 두 분 정도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행정 직렬별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안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직렬 짓는 거에 대한 결정은 사실 인사권자에게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직렬별로 배분해서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에 서로…. 서로 아무래도 직렬에 따라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 인사도 그랬고 이번 인사에는 서열 위주로 그다음에 직렬 안배는 됐다, 반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인사에 있어서는, 특히 인사 제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객관성 있게 내용을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 제도는 행안부에서나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인사의 규정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보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포시 집행부에서 인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은 배분했으나 말할 수 없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제도 안에 내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를 2020년도에 27회나 개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할 수 없고 누구는 계속 배제되고. 제가 질의한 것은 왜 김포시의회는 배제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제됐고요. 이번에도 배제됐습니다. 저는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가져가는 운영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에 있어서는 이 수치와 횟수가 과연 보장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이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 승진대상자가 누구였고 직렬에 있어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도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성과분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친절 교육 이수율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고요. 이게 김포시 행정서비스 품질 관리 용역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교육 실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자료 확인) 네.
영숙
유영숙위원
보셨나요? 이 용역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놔서 각 부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용역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서술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서 우수 부서하고 최하위 부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우수 부서의 사례와 지금 제일 성적이 안 좋은 사업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충분히 교육은 시켰는데 다만 한 가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친절도에서 많이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지표로 삼기는 했는데 지표로 삼는 것에 실적, 시간만 가지고…. 이건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에…. 한국표준협회에서 재작년에 평가를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경기도 25개 시군하고 31개 시군을 한국표준협회에서 품질 서비스 조사 용역을 했는데, 재작년에.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꼴등을 했어요. 최하위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예산을 못 썼고요. 다만 한 가지 서비스 품질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했을 때는 3계단 올라갔고 올해도 하반기에 발표를 할 텐데, 저희가 이 두 가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 용역을 저희가 한 거고 또 맞춤형 직원 친절 교육 이수라고 해서 이건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지표로 들어와 있는 것은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정부 지표로 친절도 발표를 하면서 이때도 저희가 등급을 낮게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행정과에서 한 번 용역을 실시하고 교육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가등급까지 우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우수로. 이건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품질서비스 용역은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용역을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본 본예산에서 이게 탈락한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우매한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조사가 있다는 거죠, 올해?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아니요, 민원여권과에서 그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전용이 1건 있더라고요, 전용도.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도…. 전용은 일단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불용액이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30% 이상 되는 불용액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곳이 전 부서에 늘어난 것에 비해서 행정과에서는 13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공교롭게도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똑같은 목이 있어서 이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아세요? 2019년도, 2020년도 똑같이 30% 이상의 불용액이 나온 목이?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연이어서 30% 이상 불용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김포시 이북도민회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단 통일염원 합동망향제나 DMZ 안보 견학이 언제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작년?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하반기에 교육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코로나가 우리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작년 하반기 상황들을 우리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줌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회의부터 시작해서 또 소규모의 어떤 행사들로 어쨌든 적응이 될 수 있었던 시기가 하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반기와는 다르게 이 통일염원 망향제나 DMZ 안보 견학이라든가, 특히 저는 이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김포시 이북도민회 지원과 같은 사업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재작년 2019년도에도 좀 미진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100% 불용이 됐어요, 이건. 일부 진행된 것도 아니고 10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올해는 적어도, 작년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있어도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개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소수로 진행을 몇 날 며칠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올해는 완벽한 정상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염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과 열망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미리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도 이북5도민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망향제도 취소되고 합동 안보 견학도 사실 못 가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북5도민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또 이북5도민회가 지금 애기봉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애기봉생태공원이 개관되면서 준비하면서 사무실 이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대한 이분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사무실 문제도 같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 차가 될 수 있으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라도. 그러니까 소수로 날짜를 여러 군데를 잡으셔서 진행하시든, 한 날짜가 힘드시면.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의 어떤 심적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전략사업팀의 이영종 팀장님이시죠?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까 유영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한강하구 활용계획 용역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계획대로 한강 구간은 바깥에 줄, 도로 쪽 제거 그다음에 염하 구간은 안쪽, 바깥쪽 두 줄 다 제거하잖아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고 나서 한강하구를 이용하기 위한 용역이었는지 그 용역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이영종입니다. 지금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철책제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작년도에 한강하구 활용계획 용역 내용이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계철책 철거에 대한 구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어디는 이중철책 중에 1선 철책만 철거를 하고 어디 구간에는 이중철책을 다 철거를 한다 이런 구간을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군 유휴시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군 유휴시설에 대해서 볼 공간, 이런 체험 공간 등을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사실 한강철책 이후에 우리가 흔히 강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한강유역청의 문제 또 기준의 문제 그다음에 군 동의 문제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보면 지금 당장은 2022년도 초까지 한 29억 들여서 계획대로 철책 제거하는 안이 전부란 말이죠, 그렇죠?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내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다음에 철책이 일산대교에서 전류리까지 한 줄이 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는 철책을 제거해서 한강변을 자유롭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송 중인 구간은 그렇다 쳐도 일산대교에서 전류리 8.7km는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29억으로 2선 철책을 철거한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1선 철책은 남지만 시민들이 거의 한강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소송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 경계력 약화에 대한 군에 대한 입장 또 서울청 한강유역,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죠. 거기에서 지금 특별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 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이런 1단계 사업을 착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울청과 분야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포대교 아래나 일산대교 아래 같은 경우에는 둔치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활용 방안을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단기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서울청과 군과 이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강유역청에서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부 구간은 시설물이 가능하고 또 일부 구간은 시설물조차도 안 되고 그런 구간이 제가 정확하게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나중에 그 구간별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나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다음에 이건 장기적인 거지만 어쨌든 우리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여름마다 홍수 때 떠내려오는 목함지뢰 제거사업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한강 근처까지만 가기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한강 밑에 둔치를 가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계획까지는 그동안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 이게 십수 년에 걸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 시민들이 한강변에 들어가서 여가도 즐기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전략사업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종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웅 경리팀장입니다. 박재관 계약팀장입니다. 유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민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석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회계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와 관련돼 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821쪽에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나와 있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결산 환류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시청사 시설 및 환경 개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시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제고’ 달성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100%라고 되어 있는데 100%인데 얘기할 게 없을 거 같지만 사실은 이게 100%라 하더라도, 전체 우리 회계과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전년도, 2020년도.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자료 확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뉘어서 있고요.
오강현위원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192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2억 9700만 원이고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112억 원?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을 보면 지표 3개 만드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67억 정도예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92억, 112억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성과목표를 두셨던 기준들, 성과지표의 어떤 기준들과는…. 기준을 사실 정할 때 우리가 결산은 예산이니까 예산에 있어서 가장 비중도가 높은 것들, 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되게 두고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대한 성과들을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192억, 거의 200억 정도 그다음 112억에 해당되는 것에 한 67억 정도가 우리 성과지표 성과목표액에 해당되는 달성금액인데 이게 조금은 지표가 수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하고 성과지표하고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출해내다 보니 전체 예산액을 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회계부서로서 결산과 관련된 건 그다음에 청사 관리 측면에서 청사시설 개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된 이런 세 분야에 대해서 예산액은 많이 투입은 안 되지만 이게 부서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라고 보고 성과목표를 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과지표라고 하는 거는 몇 개로 하든 기준이 이 과는 3개만 하십시오, 이 과는 5개만 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부서의 재량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갖고서 성과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100억을 총 예산으로 이 부서에서 쓰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쓰는 것만 성과지표로 우리가 100% 달성했습니다, 10억 잘 썼습니다, 100%의 성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비웃음거리예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요. 아니, 90%인 90억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고작 10억짜리의 예산을 갖고서 내가 성과를 이뤘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뭔가 상향,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거나 또 부서에 어떤 발전적인 모색들이 아닌 너무 소극적인 접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분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수정을. 아마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에도 권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표를 수정하시고 아니면 좀 더 보완하시든지 더 추가하시든지 해서 2021년도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예산에 충실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권고사항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를 주문받으셨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거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지적을 받으신 거 같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자료 확인) 결산검사 시에 지적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위원
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우선 국도비 불용액이 100% 불용액을 포함해서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 또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미미하지만 불용액은 좀 감소를 했지만 개개의 사업이나 개개의 부서로 봤을 때는 여전히 100% 불용이나 30% 이상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회계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그동안 해 왔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국도비 지출 현황이나 자금 수령 현황 이런 거를 월별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은 반영되도록 부서에 독려했고요. 자금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예산보다 적게 교부된 거는 경기도나 이런 중앙정부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각 부서에 했고요. 이런….
오강현위원
조치사항은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권고내용이 뭔지를 재차 확인한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건데요. 미수령된 게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미수령된 게 있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미수령된 건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미수령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라는 권고 받으셨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적게 쓰고 많이 쓰고도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미수령되지 않도록 권고를 받은 이유를 저는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미수령된 게 얼마나 됩니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말씀을 잠깐 잘못드린 거 같은데요. 미수령된 건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사항에 권고사항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건 2019년도 거….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조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2020년에는, 2020년 결산은…
오강현위원
2020년에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자료 확인)
오강현위원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2019년도부터.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2019년도에는 지적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미수령된 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19년도에는 뭐를 미수령했었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말씀주시고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양해해 주시면 경리팀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오강현위원
네. 편하게 얘기하세요.
재웅
심재웅경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심재웅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미수령액도 나오고 자금도 늦게 내려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도비가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비가 여력이 있어서 그냥 미리 시비를 당겨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에 공문을 다시 실·과·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수령액 현황과 집행액 현황 그런 거를 다 적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일단 앉으세요. 저는 국도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똑같은 대등한 의미로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수령이 됐거나. 아니, 주려고 하는데 이걸 안 받아, 또 이거를 충분하게 안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는 31개 지자체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김포시 지자체가 도비를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수령조차도 안 했다. 그러면 위에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회계과에서는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재차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고 각 부서와의 면밀한 공유와 또 협의와 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재차 삼차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도비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세입관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에 전달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수령한다는 것은 시에서 그거를 못 받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국가나,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우리의 잘못이 아닌 보조사업 주체에서 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극소수 내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조치할 게 없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아니, 지금 미수령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액 미수령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치하는 거보다는 경기도나 국가 중앙정부 사정에 의해서 자금을 나중에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찾아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신 게 매월 사업별로 교부액 대비 집행액 부서별 관리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수령 현황 대비 지출 현황을 매월 부서별 제출받아 집행률 및 수령액 초과지출 등 관리하겠다. 부서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지출 품의 시 국도비 교부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부서 및 지출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현황 및 수령액 범위 내 집행 등 상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거는 현재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마셔야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100% 우리의 문제가 아니면….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 미수납 건에 대한 거는 사전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사정상 내려보내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적게 수령되거나 제때 수령되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치사항 제출한 건처럼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수사례에 우리 회계과가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서 뽑히셨어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동안은 계약서 작성부터 착공계 제출 그다음에 지출서류 제출 이런 건들을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시 또는 사업부서를 방문해서 그런 사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전면 비대면 계약을 저희가 지금 추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서24라는 그런 중앙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그쪽을 통해서 착공계라든가 지출서류라든가 이런 건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 건을 저희가 받아서 계약을 처리하고 다시 통보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대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회의라든지 간담회 이런 거는 가능해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그래도 빨리 진행해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수사례에 회계과가 이렇게 있어서 참 본 위원은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격려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82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저희가 시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달성성과의 목표치를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80%에서 90%로 상승해서 목표를 잡으셨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실적도 확연히 98%에서 100%으로 올리는 달성률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다른 과나 쭉 보면 목표치가 일괄되게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목표치를 잡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는데 회계과는 한 해 걸러서 이렇게 성과 목표치가 달라지고 집행률이나 달성률에 있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좀 잔소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임무니까. 집행 예산이 112억 정도 편성이 됐고 46억을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63억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보조금 반납이 77만 원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1억 5700만 원 정도 되네요.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자체가 좀 많으니까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하실 얘기가 많죠, 이런 얘기 하면? 그런데 어차피 지금 김포시 자체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조금 받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줄여 가십시오. 과장님이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고요. 편성된 예산을….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필요하신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얘기하신 거 아니야?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집행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0원 딱, 예산 세운 대로 바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번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55페이지요? (자료 확인)
옥균
김옥균위원
찾으셨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공유재산임대료를 환급을 해 줬어요. 526만 원 정도를 환급해 줬는데 환급 사유가 뭐죠, 이거?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공유재산임대료 환급된 거는 시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해마다 연초에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바로 전년도에 전년도 12월 말일 자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게 이거랑 맞춰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려면 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재산가액은 건물과 토지분을 합한 게 재산가액입니다. 그래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쳐서 하는데 기존 거는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개정된 거에는 전체 부지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사항대로 2020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종전에 계약해서 진행한 계약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그런 부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계약해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종전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개정안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환급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유재산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착한 임대료에 혹시 관계돼서 환급을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칭찬 좀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아니네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아,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결산이니까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 하는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그냥 들으시고 이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들도 과마다 이런 잔소리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도 불편합니다, 약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보보호팀장은 공석으로 곽수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은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이관호 센터장입니다. 황규동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백미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및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아 봤는데요. 우수 사례에 행정전산장비 예산 절감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한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되어서 일단은 저도 보면서 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것 결과 간단히 잠깐 소개를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전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한 2400여 대인데요. 내구연한을 따지면 해마다 한 48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교체 안 해도 되는 사용하는 PC를 제외하고 대개 400대 안팎의 예산을 세우는데 조달청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5억이 넘어가면 20% 할인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서 세워준 것은 400대 규모로 5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3억에서 5억 정도면 15% 할인을 해 줍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그래서 5억 이상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5억 이상을 세운 결과 20%를 할인받았기 때문에 5% 차액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PC 한 20대를 더 살 수 있는 예산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실 같은 데에 노트북을 구매해서 보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굉장히, 낙찰자 선정 및 다량 납품 최대 할인 20% 적용. 그래서 62대를 더 증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대응해 주셨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해당되는 곳에 썼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 842페이지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이 부분은 드릴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과학 행정서비스 제공 성과지표가 있는데 일단 달성을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실무 담당자 2명에서 1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5건의 목표실적이 4건만 진행이 됐고 1건은 못 하게 돼서 80%의 진행률을, 성과지표를 보여줬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좀. 왜 1명이 감소가 되어서 이후에 보완…. 인사 조정 때문에,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인데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요.
오강현위원
아, 육아휴직에.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충원이 안 된 상태고 또 도시안전정보센터가 1월에 개소가 되면서 2명이 서무, 회계를 맡아보면서 업무량이 좀….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아까 예산 수반 분석은 업체에 맡겨서 계속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만 직원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는 사업들은 장기간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그 건수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실무 담당자가 휴직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보완이 바로 진행이 되어서 원래 목표였던 어쨌든 5건의 목표 실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은 대체 인력들이 보완되거나 빠르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모르면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분석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받은 직원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중앙교육을 받고 와서 행안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못 받으면 일반 직원들도 그걸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시스템에 올려서 분석할 때 정확한 시각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어쨌든 모든 업무에 있어서 목표에 대해서 최대한 완성할 수 있도록 또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일단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 내용에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의 전반적 개선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잖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처리 계획이나 추진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구체적인 작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거는요. 그렇죠? 구체적인 것들, 제가 그래서 기준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대시민서비스일 경우는 뭐를 했다고 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만족도, 이용률. 그렇죠? 효과성 측정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물론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빅데이터 분석 과학 행정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더 구체적인 실무 업무를 돕기 위해서 정보과에서 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업 중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건 내가 몇 건을 했다, 얼마 예산을 들여서 몇 건을 해서 그래서 달성성과가 높다, 낮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건을 했다고 하면 10건에 대한 시민들이나 내가 제공했었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봤는지, 만족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4월에 결산검사를 받은 것은, 올해 지표는 반영하기 어렵고 내년도에 지표를 반영하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작년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을 받아서 올해 2021년도 성과지표에는 만족도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대해서 내년도에 성과를 측정할 때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과 측정하는 게 더 어렵…. 만족도 조사나 그런 부분이 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대시민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 초점을 다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성과지표가 몇 년째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신경들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더 쓰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8년도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권고사항이 또 있었어요, 정보과에. 그렇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2018년도 있었고 2019년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게 있었던 건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까지도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성과지표가, 완성된 성과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수 사례 행정전산장비 예산 절감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부분, 결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성인지 예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했을 때 평균 8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통신과는 99%의 집행률 보였다는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생하셨고요. 이후에도 이렇게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고 믿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89억 정도 예산을 작년에 책정을 했는데 81억을 집행하고 5억 6600만 원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됐고 137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이게 저희가 늘상 다른 과에도 계속 하는 이야기이지만 불용 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했을 때 구체적으로 편성하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추경이 도래하면 바로 추경 때 반납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부득이 남는 예산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보통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도시 구현하고 그다음에 시민 안전 환경 조성 이 두 가지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 편성부터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그래도 30%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게 필요가 없는 예산들은 사전에 반납해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반납을 해서 그걸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30% 이상 남은 예산은 그렇게 조기에 반납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이관호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에 힘써오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임 민원행정팀장님. 표미자 가족관계팀장님. 최영실 여권팀장님. 김창환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분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전반적인 개선 권고를 받으셨는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일단 그런 권고를 받으셨죠, 우리 과장님?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성과…. 제가 보니까 지적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성과보고서에서 859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이 2020년 얼마입니까?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2020년도는 11억 5342만 3000원입니다, 전체 예산.
오강현위원
2020년은 조금 적네요, 그렇죠? 10억 정도.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강현위원
10억 정도에서 가장 비중도가 있는 사업은 지금 뭔지는 아시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주된 게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이 가장 예산 비중도는 높네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상담원 용역비가 있어서요.
오강현위원
6억 4000만 원 정도. 10억 정도 중에서 어쨌든 가장 비중도가 높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이 2억이 넘는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전반적인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저는 포커스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또 추진 진행해 볼까를 고민해 보면 어쨌든 주력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민원콜센터에 대한 성과지표는 익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민원콜센터 전화상담민원 1차 처리율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성과지표나 기준에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 제가 민원인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민원여권과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관련된 것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지금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성과지표, 성과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제가 과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유기한 민원 처리와 민원콜센터 전화상담민원 1차 처리율 두 가지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았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 그다음에 민원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유기한 민원으로 2020년도에는 신규 지표를 해서 이렇게 달성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이나 인감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14개 읍·면·동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부서와 우수 부서에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여권과에서의 어떤 성과지표들은 당연히 지금 주된 사업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아주 특별한 것을 성과기준표로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단순하게 사업을 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성과지표, 성과분석에 대한 전반적 개선 권고에 대한 처리나 추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30% 이상의 불용액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하철, 도시철도 역사 내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비가 82%가 불용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 장기로 되어 있는 걸로….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장기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을 동에서 관리하는 거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그 주소지 관할 행정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행정동에서 관여를 하면 저희 여권과에서는 월 단위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이용도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확인한 자료가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포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9대가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일평균 48건이….
계순
김계순위원
일일?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일일 48건이 발급되고 있는데 도시철도역에는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15건 이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우리 지금 19대가 설치 중심이 철도 역사 내에 있는 게 몇 곳이나 되나요? 다 역사에 있는 건가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역사 내에 있는 거는 장기역 내 하나고요. 대부분 읍·면·동에 있고 그다음에 김포세무서에 또 하나 있어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역사는 장기동에 하나 비치돼 있는 거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 이용률에 대해서 건수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한 15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5건?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일일 15건, 일일 평균이 다른 데는 48건 정도 되는데 장기동 역사는 15건 정도밖에 안 된다?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예전에 한번 다룬 내용인가 해서. 858페이지에 보면 민원콜센터 전화상담민원 1차 처리율 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부서들의 공통사항인데 2019년의 달성성과가 목표를 60%로 잡았고 실적이 58.7%가 됐는데 2020년 달성성과를 58%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66%가 돼서 달성률이 114%가 됐잖아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목표가 58.7%면 이것보다 꼭 높아야 되느냐 이런 부담률이 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가 지금 맞는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적을 똑같은 것을 올린…. 좀 더 낮춘 거죠. 58.7%인데 오히려 퍼센티지를 낮춰서 실적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님네 것만 그런, 민원여권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그런 목표에 대해서 잡는 게 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이분다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전화상담민원 1차 처리율은 2019년도에 목표를 60%로 잡았는데 실적은 그에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도달을 못 했을까 이거를 분석해 보니 2019년도 성과 그 이전 2018년 12월에 콜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때는 1차년도니까 상담원들의 노하우가 약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낮게 잡았음에도 도달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실적 이상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과에서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민원여권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 부서에서 이 목표를 잡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게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부서가 그렇기는 한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표를 잡으실 때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다음 연도 목표 설정할 때는 정말 더 고심하고 신중하게 목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김포 시정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선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과는 상대적으로 우리 행정국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한 가지 정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자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고 당연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체육과에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미수납액 중 오기 및 이중부과 현황에 대한 것 중에 우리 체육과가 2가지나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전체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미수납액 중 오기 및 이중부과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항목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기입은 저희가 공공시설 대관에 따라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현금 납부를 하고 시스템상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중오류로 중복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오기입이나 중복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중복된 거는 처리하거나 아니면 돈을 환불을 해 주거나 그런 과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오기는 어떤 거고 이중부과는 어떤 거예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러니까 오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관료를 납부를 했는데 납부하고 나서 직원들이 안 낸 줄 알고 부과를 또 한 경우가 있고요.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목이 뭡니까? 세입목이 뭡니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현재 저희에 있는 목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대관 수입료 받는 그 과정에서….
오강현위원
세외수입으로?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대관 수입료를 받을 때 시민들한테 고지하는 부분이라든지 부과할 때 이중부과라든지 또 이중납부라든지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오기라든지 중복부과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환불해 주거나 시스템에 중복된 거를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자료에는 기타사용료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얘기하셨던 도시관리공사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에 해당되는 거일 거 같고요. 기타사용료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정확하게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액은 기타사용료에서 61만 9050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은 47만 3730원 이렇게 돼 있네요. 미수납액은…. 이게 같아요, 금액이. 미수납액과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액 이거 같은 거 같아요. 이중부과액과 미수납액이 같은 이유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부과나 시스템 오류라는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그외수입은 아니고요. 공유재산사용료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오강현위원
임대료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2만 4210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중부과돼서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미수납액 안에 이중부과액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61만 9000원과 47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서,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에 대한 세입 부과 및 관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오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봐요.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 오기라고 하는 거는 기초적인 것에 대한 확인들을 안 하신 거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재차, 3차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이거는 주지를 좀 정확하게 시키셔야 할 거 같아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대관료 수납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자료에 보니까 역시 체육과가 또 있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는 왜 미편성됐습니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일을 처리하면서 불찰이고요. 저희가 기존적으로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정산받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반납하던 금액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을 받아서 세입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예산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세입예산액으로 잡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활용 못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기존에 반납받은 부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언제…. 2020년 언제에 미편성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예요? 언제 발생한 거예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조금 예산은 12월 31일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이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오강현위원
12월 31일?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31일날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고 2월 넘어서 저희가 정산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서 잡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추계로라도 그 부분을 편성해서 예산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럼요. 이게 추경이 우리가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편성된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체육과는 12건 중에서 2건이나 있는데 그런데 아니, 추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때 분명 중간점검들을, 예산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기존 예산에 본예산에 쓰인 것들이 얼마나 지금 쓰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어떤 건가 또 전체적인 확인들을 중간점검을 하실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더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로 추경예산에 요구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 과정이 분명 있는데 이렇게 미편성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점검들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게 없어야 됩니다. 지금 지적되는 내용들이 저는 예산에 있어서 어떤 돈을 산정해서 직접 쓰시고 또 남은 것, 남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간에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일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어떤 성립과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비용 추계를 내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미편성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기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좀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음 연도에 결산할 때는 이런 과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주의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불용액이 66.67%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 불용액이 64.32%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업 계획이 4개에서 2개로 변경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코로나 같은 거는 물론 작년은 첫 해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지만 이런 것들이 참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라 할지라도 국비든 도비든 그게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이 문제를 진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편성 시에 이것이 신중하게 결정돼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26페이지에 보시면 엘리트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달성률이 7%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유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됐는데 하여튼 성과가 너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코로나….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말씀하세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올해도 대회가 그렇게 예년같이 계속 열리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모든 과에 제가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예산을 상당히 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신 사업들이 많은데…. (자료 확인) 지금 보조금 반납이 2억 900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다음부터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잔액에 주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이창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윤세영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권나연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오윤정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혜성 고촌도서관팀장은 건강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은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은 참 타 부서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참 지표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둥글고 보면 다 100%로, 달성목표가 도서관 책 축제 개최 여부 이렇게 해서 완료가 100%고 아니면 제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부각시켜줄 게 많은데 그런 지표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하고 연계해서 그 지표를 잡도록 하는, 성과지표를 잡을 때 그런 지침이나 기준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를 총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과한 부분도 있을 수, 포장 범위가 넓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작게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축소가 되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2019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지표가 11개였습니다. 거기에 그간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 포함해서 풍무동의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그해에 처음 만들어져서 그것을 지표로 저희가 올려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에서 하는 전체를 대표하는데 지나치게 작은 것이 돌출되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리어 저희가 2021년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각 부서 전체를 합리적으로 성과지표를 잡도록 하는 측면에서 컨설팅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9개 지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지표로 통합할 건 통합하되 다만 돈만 집행하고 이용자만 많이 오는 것이 실질적인 지표 의미가 있겠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올해 새로 반영된 지표에는 거기에 참여했던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2020년도의 것은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만 올해 것은 조금 더 시민 이용자 만족도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 포함되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만족도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신규에 관계된, 어차피 2021년 것은 결정이 되어서 그걸 아마 할 텐데 그때 우리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듯이 신규 유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관계된 거라든지 또 이미 지나간 것이기는 하겠지만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에 그때도 똑같이 갑자기 0.8%라는 계수를 넣어서 어떤 수치를 줄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정이, 바뀐 거네요. 그게 3개는 어떤 지표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만족도하고 또?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2021년에 새롭게 적용될 지표는 저희가 사립도서관 활성화 지원 그거 집행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을 저희가 건립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도서관 개수는 저희가 6개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 전체는 다 통합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나로 해서 3개 지표 정도로 저희가 컨설팅이 되어서 일단 그렇게 고민하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 같으면 이용률, 방문한 이용자 수만을 가지고 전제를 했었는데 거기에 방문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고 책 대출량도 있고 또 방문하시는 다양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대출하는 그런 분들께서도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이 반영화되어 있고 또 계량화되어 있는 방문자 수도 거기에 50%씩 반영되도록 해서 2020년보다는 조금 더 시민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에서 봤을 때 김포시 도서관이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렇게 나온 게 있죠? 그런 자료가 있죠, 과장님?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이런 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좀 더 늘려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담아낼 수 없겠네요, 지표에. 그렇죠? 어떤 그런 내용을 실을 수 있는, 불만을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 도서관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지표로 나타내면 그런 건 안 되는 거겠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의미를 저희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마산 건립 추진 중에 있고 마산은 올 9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수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내 도서관이 또 하나 계획되어 있어서 그게 진행될 수 있어서 현재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3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곶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복지센터 내 동시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검토가 되게 되면…. 현재 대곶작은도서관, 도서관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도. 그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협약을 통해 시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만약에 대곶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 건물 자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정도 들어가면 만족도는 많이 상충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 말씀하신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그것만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2020년 우리 시립도서관의 전체 예산이 2019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얼마였죠?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오강현위원
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6억 76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천 단위 빼고 106억이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오강현위원
106억 정도. 그러면 실제 2020년 돈을 쓴 결산 얼마입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90억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90억 정도요? 90억 정도 쓰신 거죠, 결산액이?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오강현위원
그렇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16억 정도를 불용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안 쓰신 것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거기에는 이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월도 있을 거고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16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성성과들 중에서 성과를 이룬 것들이 한 2개가 있고, 성과지표 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중에서 2개가 성과가 달성되었고 나머지는 달성이 안 됐는데요. 제가 그냥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된 것이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30% 이상일 경우 4개의 목이 있던데 일단 이게 행사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시에서 작년에 코로나 긴급재난기금으로 다 부서마다 조금씩 다시 반납을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감액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있었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되십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감액한 것이 한 1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1억 2000….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4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에서 행사비는 빼고 아까 16억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재난기금으로 반납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도서관이 작년에 가동된 날짜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체 1년 중에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운영이 됐었던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통상 저희가 1년에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한 300일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한 120일 정도로 정상 개관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오강현위원
120일 정도?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사실 그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일반 이용자가, 시민이 도서관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책을 빌려주는 것들은 개관으로 보지 않고 판단을…. 120일은 실제로 문을 열고 일반 시민 이용자가 도서관 안까지 들어와서 자유롭게 이용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상당 기간은 시설 내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도서관 밖에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책을 대출하는 이런 것들은 개관에 포함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정리를 해 보면 올해는 작년…. 제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큰 변동은 없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한 106억 정도, 작년 2020년 예산에서 16억 정도를 못 쓰셨고 어쨌든 1억 2000만 원 정도는 재난기금으로 반납했었던 것이고 운영은 어쨌든 한 120일 정도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조금 이게 코로나의 상황이 진전도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요. 작년의 어떤 대응력들이 조금은, 대응력 자체가 면역이 된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아니라 경험을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그 자체가 면역이 됐는데 여러 다양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업들이 조금 더 변형되거나 방역지침 지켜가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모색을 많이 해서 어쨌든 불용액도 조금 줄어들고 예산 금액 쓰지 않았던 16억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로 올해는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중간이라도 지금 점검을 하셔서, 지금 6월이니까요. 하반기 때 사업을 조금 더 가속도를 내주셔서 작년과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16억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106억 중에서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120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일단 휴관된 날짜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휴관한 날짜는 올 1월 19일까지만 저희가 휴관을 했었고 1월 20일부터는 문을 열어서 사실상 정상에 가깝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강현위원
그렇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작년에 저희가 독서문화진흥행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억 2400만 원을 반납하고 한 1억 5100만 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이 2억 26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이미 저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다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가장 큰 타격을 봤었던 곳은 코로나 때문에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 자체가 방역지침 때문에 공적기관으로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표상에 X가 많아요, 사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동그라미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결산을 통해서 동그라미가 많이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모든 과에 다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예산의 편성을 우리 관장님이 했지만 또 집행도 관장님이 하셨잖아요. 작년에 219억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9700만 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말고 저스트하게 편성해서 그다음에 집행도 잘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불용이 안 남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월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이월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월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 결산 때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지 않으면 가급적 이월하지 마시고 편성한 예산들은 그냥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에는 특별한 이월 사업은 크게 없고요. 다만 도서관이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이월로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도서관 상주 작가 이런 것들은 국도비 사업으로 시작 자체가 9월 정도에 해서 그다음 연도 한 3~4월까지 하는 것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고요. 가능한 부분은 절대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작년에 계속비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2억 1000만 원 있고 사고이월이 920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러면 기제출된 결산서는 공사 대행사업 결산이 2020년 9월 28일 공사·공단 통합으로 인해 2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결산보고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작성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공사 대행사업은 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전출금으로 교부함으로 김포시 결산 승인 시 공사 대행사업 결산을 승인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 재무결산 부분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자 부분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시면 설명 좀…. 여기서 해 주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타이자수입 1억 361만 4250원 34건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발생 사유는 대행사업비 및 관리계좌에 이자가 발생해서….
영숙
유영숙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대표님? 조금 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운용자금으로서 이자수입 내역은 대행사업비 관리계좌 이자 974만 1070원을 포함하여 전체 1억 3059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내역은 2019년도 교육비 환급액 포함해서 4건으로서 전체 1867억 67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외 건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주로 보면 사업장 운영하면서 위탁 관리에 따른 발생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말고 이거 관계돼서 설명해 주실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운영지원팀장 이승주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말씀 주세요.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 앉아서 말씀하세요.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에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3만….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 이자 부분이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유입되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던 거다라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김포도시관리공사 계좌의 이자가 유입되면서 이 금액이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가 어떤 사항인지 제가 그렇게 들은 사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에 의해서 1억이라는 돈이 발생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이자수입.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저희 2020년도 이자 및 기타수입 예산은 1억 5813만 3000원이 수입이 돼 있었고요. 저희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1억 300만 원 정도 실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 같은 경우 186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늘 그러면 매해 이 정도의 이자수입은 있었고 그 이자가 기획담당관에 이관됐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나게 뭔가 통합되면서 2020년도만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아니요, 매해 이자수입은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매해 이자수입은 기획담당관에 이관됐다?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기획담당관실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 못한 거네요. 그러면 사업의 사업비를 너무 일찍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업비를 너무 일찍 내려준 건가요?”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건가요? 무슨 어떤 거에 대한 이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건데 이자가 이만큼 발생했다.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모든 수입의 이자는 대행사업비 수입에 대한 이자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라 그러면….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저희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다 내려온 건데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저희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이 많게는 3개월에서 4개월, 적게는 한 달 단위로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대행사업비를 교부를 하기 때문에 각각은 다른데 돈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저희는 선금이라든지 최대한 저희가 줄 수 있는 신속집행을 할 사항이 생긴다면 그 사항별로 신속집행을 하고 일괄집행을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 대행사업비 유휴자금 처리를 해서 정기예금, 저희 지정금고가 있습니다. 지정금고 최고금리 이율로 해서 대행사업비 유휴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로.
영숙
유영숙위원
이 설명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하고 있는 거나 지금 팀장님이 의도하고 있는 거랑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늘 이자는 1억 정도 발생했던 거네요, 매년?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리고 그 이자 발생된 것은 계속 기획담당관에 이관을 했었고, 연말에?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관계직원과 대화)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납입을 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납입했습니까?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분기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그래도 그 이관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이관하는 시기.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면 조례에 따라서 익일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지체 없이 김포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 돈이죠, 그렇죠? 1억 2000만 원 돈이, 1억 300만 원하고 1800만 원 해서 한 1억 2000만 원 돈에 관계된 것이 1년으로 봤을 때 6월 이전에 반, 6월 이후에 반 이 정도는 됩니까?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따로 추가자료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기획담당관이 올렸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에 이 금액이 올라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올렸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에서 그것을 다 집계를 해서 추경이나 이런 거에 올라왔어야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상이 됐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잘 기획담당관도 파악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올려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날짜별대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언제 이관했는지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추가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끝나기 전에 금방 질의하는 거라 자료 좀 보고. 결산 부록이라는 거, 회계연도 결산 부록을 제가 봤습니다. 결산 부록을 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어떤 그냥 단순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질의로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참여라는 부분에, 성과지표에 사회공헌 활동 참여 부분이 60 대 20 대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실제 지표에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부록 17페이지.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자료 확인) 기획팀장 김영수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참여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본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결산하고 나면 성과도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김포도시관리공사도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가운데 이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직원들에 어떻게 이 지표가 들어가게 된 이유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자료 확인) 페이지….
영숙
유영숙위원
9, 10, 11, 12, 13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당으로 1인당 9시간을 해서 10시간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숫자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위원님, 페이지 혹시 65페이지….
영숙
유영숙위원
17페이지.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6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요?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7페이지는 저희가 계획을 5년 동안 해서 1인당 9시간, 10시간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실적으로서는 1인당 공헌활동이 11시간이었는데 14.1시간으로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내부평가를 하는 BSC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당 봉사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토털로 해서 평균 직원 1인당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혈했을 때 그 시간하고 봉사센터에서 집 수리라든가 했을 때 개인적인 그 봉사시간을 저희가 받은 걸 총괄해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관리공사 직원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간, 헌혈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지표로 투입을 해서 산출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영숙
유영숙위원
11시간이면…. 그러면 헌혈하면 4시간인데?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헌혈은 4시간 하고요. 저희가 통상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만 직원이 70명에서 100명 이상이 참여하며 헌혈 봉사시간이 4시간이고 저희가 지금 지역 사회공헌 하기 위해서 봉사시간 활동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목표를 달성을 못 하면 개인 성과에서 마이너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 전체적으로 헌혈 외에도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수치에 넣었나라고 했는데 개인 간의 직원분들의 개인 수치를 다 넣는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시민이 편리한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 이거를 지표로 삼은 거예요. 확인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확인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2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이고 27페이지에도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이 성과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지표로 삼았을까요?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는 시로부터 대행사업 받아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설 유지보수는 주차사업실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사업장에 지금 저희가 지표를 잡은 게 일단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를 주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 제안을 통해서 뭘 개선을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으로서 이 유지보수가 어찌 됐든 많은 개선을 하기 때문에 95%로 잡아서 다 개선하기 위한 수선유지비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인은 이 수치를 보면 계획예산액 대비 예산투입액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에 의해서 만약에 1억이면 1억의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다 쓴 게 무슨 성과지표이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편리성을 위해서 시설을 그 금액을 다 소진함으로 인해서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한강로 지하터널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김포한강로. 한강로에 터널이 있습니다, 운양동 밑으로 지나가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결산과 다른 건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핸드폰이 끊깁니다. 제가 거기를 항상 자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위급할 때가 있을 때는 핸드폰이 끊기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에 관계돼서 터지는 수신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통방송이 중간에 진입할 때 꺼진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민원인께서 한번 건의를 주셔서 보완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실이라든지 주차교통지원실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다 95%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목표를 그렇게 쭉 잡아두셨는데 달성률을 보면 이미, 실적이나 달성률을 보면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다 넘었습니다. 예시로 해서 보면 기획조정실에, 65페이지고요. 잠시만요…. 교통지원실 76페이지는 2019년도, 2020년도 똑같이 목표를 95%로 잡았습니다. 실적은 이미 98%를 둘 다 넘었고요. 달성률도 도달했고 그다음 체육사업실도 그렇고요. 95%를 잡고 있으나 실적은 98~99%를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실적을 목표로 잡는 거는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수선유지비로 했고요. 향후에는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목표치에 있어서 너무 일관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다를 수 있도록 좀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앞서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조금 첨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전체 2020년 본예산으로 세웠던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자료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액은 총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받은 거는 382억 7538만 2000원입니다.
오강현위원
억 단위 정도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저희 쪽에서 집행한 게 350억 정도 집행이 돼서 91.6% 집행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시 한번, 350억 전에 본예산은 삼백 얼마라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382억.
오강현위원
300?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382억.
오강현위원
382억이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거기서 350억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91.6% 정도 집행한 걸로.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가장 주되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업의 내용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화센터가 많이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자원화센터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거기 소각장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센터가….
오강현위원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36.14%인가요, 비중도가?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거기가 자원화센터는 70억 정도 집행을 해서 36% 정도.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지원실이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체육사업실이 있고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오강현위원
저는 우리 성과계획에 있어서, 정책사업에 있어서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명 이것에 가장 비중도가 높은 예산이 어쨌든 많이 투여가 되는 데에 중점이 돼야 되고 성과계획이나 지표도 세부적으로 가장 비중도가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데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적용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추가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20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은 또 달라요. 그다음에 2021년도, 올해 진행되고 있는 예산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증감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증감의 변화는 기준은 2020년을 갖고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가장 비중도가 높았던 사업들과 부서, 2019년도와 2021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따라서 해당되는 평가 기준들도 약간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목표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죠. 예산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유동적인 거죠. 기준도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동의하시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동의합니다. 대부분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28개 사업장에 대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목표라든지 시민들 편익 증진을 위한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이게 자원화센터 외에 다른 생활체육이나 공원시설은 개방했다가 중단했다가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작년에 예산 편성 운용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 운용 시에 잘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불용액이 많은 것과 뭐 그런 것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다 확인을 해서.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들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과지표와 그다음에 성과목표 이런 것들은 고정은 아니에요.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은 비중도가 있는 데서는 조금 더,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목표율 자체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비중도가 높아지다 보면 또 예산이 증가되다 보면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기획실에서 많이 하셔서 현실적인 기준들의 안들을 조기에 계획을 잡으시고 또 기준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관례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 증가도 그렇지만 사실 예산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부서의…. 지금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결합됐기 때문에 아마도 정착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큰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는 제대로 된 대시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목표에 대해서 또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률 그다음에 효용률 또 만족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여기에서는,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공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획실과 얘기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도 9월 출범할 당시만 해도 인구가 17만 7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 말 현재로 보면 48만이기 때문에 인구가 한 31만이 늘어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 대비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는 목표가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기구라든지 조직 안정화에 우선을 두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7월, 8월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채용하면 9월 출범 1주년 될 때는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일단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것도 한번 재진단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안정화된 가운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마무리로. 382억은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거기에 증감된 것이, 증감된 재정이 53억 정도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53억이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382억 중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 그다음에 실제로 성과지표와 성과율에 반영이 잘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30% 이상 불용액 자료를 보면 불용 사유에 있어서는 워낙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자체가 감소하거나 운영이 어려우니까 인건비라든지 다 이해는 됐는데 금액은 적을 수 있는데 시청사 주차장, 시민회관 주차장, 운동장 1주차장 해서 인터넷 사용료 잔액으로 30% 이상이 금액이 똑같이 불용액이 됐어요.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이 되는 건지. 이 주차장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하고 지출이….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원길
홍원길위원장
사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이승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지금 비대면화실에서 인터넷 사용료가 다소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좀 생겼는데요. 저희가 일정 부분….
계순
김계순위원
잠시만요. 비대면으로 해서 인터넷 사용료가 늘었다고 하면 현 예산액을 다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잡아놓고 예산액의 30%를 불용시켰다고요.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시켰는데 세 곳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퍼센트, 잔돈까지 똑같이 남았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건데 비대면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다고 하면….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용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추가 자료로 저희가 다시 추가로 보고드려도 될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 주차장 인터넷 사용료가 왜 비대면하고 대면하고의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이 폐쇄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시청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운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잔액 이 부분의 사유가 코로나로 잡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관련된 예산현액을 책정한 것과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즉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예산현액을 잡으실 때, 편성하실 때 그냥 통신료 개념인 건지 아니면 주차장 면수라든지 하루에 통행에 따라 책정되는 건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60페이지, 결산 부록의 60페이지 보면 시민에게 인정받는 안전·윤리경영 실현이라고 해서 안전사고 건수 그래서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 안전사고 발생 건 목표를 18건 그리고 2020년도는 16건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 실적 건수가 15건, 5건 이렇게 됐는데 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목표가 제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게 어떤 사유의 안전사고였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자원화센터하고 재활용 수집소의 분류하는 데 거기가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거기 이동차량 운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들 회의 때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거고요. 물론 목표치에 저희가 최대한 달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보면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런 안전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주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목표 건수에 있어서는 안전사고의 건수인 거잖아요.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목표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목표에 있어서 점층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그렇게 건수에 있어서는 좀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사고를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전사고는 제로가, 원래 모든 안전사고는 제로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18건에서 안전사고가 15건이, 목표가 18개인데 실적이 15개라고 해서 달성률이 100%다. 목표가 16개인데 5개의 사고가 나서 100%다 이거는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 약간 지표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어도 제로로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라는 것은,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정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표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하는 거, 보수적으로 하는 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청렴정책 실행 건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똑같거든요. 이것도 밑에 보면 설명 보면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해서 이게 굉장히,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런 것도 바꿔주는 것, 이런 것도 좀…. 왜냐하면 이것도 작년에 대표님 오셔서부터 뭐든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38페이지 보면, 38페이지 지금 똑같은 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결산부록으로 3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량 해서 가운데 보면 2018년도에는 실적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다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3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량. 기획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것이기 때문에 계획상…. 이건 제가 추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이거 공란으로 나오는 거, 결산보고인데 이것에 대해서 채워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도 보면 2019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셨습니까, 39페이지?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 결산이 같이 있어야 된다. 예산안만 있으면 안 되죠, 결산보고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확인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것도 확인하시고 추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43페이지는, 제가 이거는 지표상의 공원시설 방문객 수하고 장서확충은 좋다. 하지만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확인하셨습니까, 43페이지?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43페이지 공원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의 성과지표에 공원시설 방문객 수, 명수로 하는 거 좋습니다. 장서확충 권으로 하는 것 좋은데 2019, 2020년 수치 표기하지 않았고요. 이런 것도 같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란으로 된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과 결산이 같이 있어야 결산보고니까 44페이지도 보완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만 있는 것에 대해서 결산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결산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지금 공원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93페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상이고요. 93페이지는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한 실적으로 해서 결산, 예산 관련해서 2020년도 결산 이렇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 그 앞장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란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운 것이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이만큼 달성했습니다 하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건 계획표를 보고 제가 잘못 얘기한 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네, 그렇게 지금 작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예산과 결산을 표현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93페이지에?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다음 장에, 9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하고.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의 편익이용시설 이용객 수라는 건 한강수영장을 말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 자료를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54페이지에 청렴문화 구현 및 안전문화 확산 관련해서 직원 교육 참여율이라든지 안전사고 건수 이런 게 지금 달성성과는 있는데 결산액하고 비중이 제로, 제로 되어 있어서 이걸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54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청렴문화 구현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은 없나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 제로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2개 있고 이 표시한 건 저희가 그 기준점으로 100…. 잠시만요. (자료 확인) 130%를 달성했을 때는 동그라미 2개 했고요. 미달성했을 때는 X 표시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제로, 제로라는 게 달성성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은….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운
이해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이해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실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에 교육비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앞 페이지에…. 아니, 직원 청렴교육 참여율에서는 가중치가 60% 해서 이미 직원 교육 이수 실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해운
이해운기획조정실장
네, 감사실에는 별도로 반영된 게 없고요. 기획조정실에 전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로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직원의 청렴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이 그냥 총괄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
해운
이해운기획조정실장
네, 교육비는 다 그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이 별도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청렴….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분리해서 결산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김포시 공직의 일환으로서 해서 청렴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하셔야 되고요. 또 심화과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점층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도시관리공사에서 꾸준히 나왔던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도 저는 엮으려고 엮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 예산은 꼭 편성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산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 저희 정회가 되고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무지개뜨는언덕 관련해서 저희가 현충일을 맞아서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화장터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곧 다 채워져서 공간 부족의 문제를 저희한테 목소리를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알기로는 건물의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다는 것을 얼핏 듣기는 했는데 혹시 별도로 검토하신 내용이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운영만인 건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는 순수하게 시설이 된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이 더 증설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추모객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것도,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방금 저희 결산 질의응답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포함한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에 있어서는 내용 파악이나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산이 아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할 때는 상임위에 오시는 팀장님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내용 파악을 인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보다는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듣고자 하는 답변이 우선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님,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