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교통 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희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유종오 주차질서팀장입니다. 남궁행 자동차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황선회 부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은 어떤 집행률이라든가 집행의 적정성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 이 부분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교통과는 3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3개의 측정산식을 보면 너무 단순지표로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목표에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실적을 보면 이게 단순히 100면이라는 목표점을 정해 놓고 168면을 만들었으니 168%를 초과 달성했다고 하면 측정산식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측정산식을 대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달성률을 따져야 되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가 보면 2019년도에는 500면인데 올해는 100면이에요. 사실 이 주차면적은 원래 더 늘어났었어야죠. 그런데 그냥 단순지표로 100면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건도 그래요. 이것도 단순 수치를 갖고 이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보면 교통과 예산 중에 3개의 정책사업 중에 금액 단위가 큰 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측정산식을 대입해서 성과지표를 도출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책사업목표에 단순히 공영주차장 추가확보실적, 이거 좋죠. 그렇지만 이 산식이 성과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목표값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목표값이 있어야 돼요. 단순목표가 아니라 종합적인 목표 수치에 대입한 어떤 달성 수치가 나와야 그것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결산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책사업목표를 잡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팀별로 보면 달성한 것을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로 내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면 알아요. 예산서 보면, 결산서랑 이것 보면 정책사업목표에 기재한 내용이 주 사업인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교통제반시설을 갖춘 시민이 편안한 도시 조성’ 했는데 여기 있는 불법 주정차 이런 것은 괜찮죠. 그런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해서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이게 주는 아니잖아요, 이 팀의. 주 사업을 갖다가 성과지표로 측정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목표 관련해서 설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한 해에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만큼 끌어올리겠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원이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는 진행할 수 있다 해서 목표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부서의 사정은 알겠으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표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황을 보면 초과 달성한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부서에서 더 잘하려고 목표를 더 잘 세우겠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성과목표를 잡아놨는데 두 가지 사항이 미달성했다는 거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달성 못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사업 부분에서 보면, 1100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달성률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20건으로 잡아놨는데 실적이 66건, 그다음에 달성률이 55%밖에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안 됐던 거죠?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자동차관리사업소 정기점검을 보류를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점검하게 되나요?

장비부터 인력 제대로 고용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점검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점검을 해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려되는 부분은 면허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점검을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진행을 못 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66개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개소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 못 한 정기점검을 올해같이 계획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좀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부분이 정체된 부분이 있었지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나 중대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빠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 단 66개에 대해서, 나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챙길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3년 주기로 전체 사업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있죠. 몇 건 자진반납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훈, 자료 확인 중) 지금 우리가 이거 예산을 얼마 잡아서 진행했었던 거예요? 얼마 잡아서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우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예산을 1억 3000만 원 세웠잖아요.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7300만 원이라는 거죠, 불용액은 5600만 원이고. 총 43.62%가 불용액이 된 거예요. 1억 3000만 원 세웠는데 5600만 원을 못 써 버린 거죠, 집행을 못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7330만 원, 733명에 대한 것을 고령운전자 반납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납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지만 반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 수요를 예상하고 세웠던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김포시 홈페이지나 김포마루, 그다음에 통리장단 회의 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납이 50% 가까이, 43.62% 가까이 반납이 안 됐던 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수치나 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많이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오강현 위원님 5분 발언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이런 절차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예산은 소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게…. 이번 한 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랬다 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당부드리는 겁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출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재열 버스정책팀장입니다. 박민수 마을버스팀장입니다. 이향원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 주 52시간에 대한 어떤 버스 운송 근로자들의 어려움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셔서 큰 문제 없이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결산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이 결산은요, 그냥 오류예요. 결산 자체가 오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다른 과도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대중교통과도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2개예요. 그러면 정책사업목표의 그 내용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과 성과지표가 예를 들면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 및 안전한 교통시설 구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요 내용과 성과지표는 여기 예산서,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교통 계도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봐야 하며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달성이 얼마나 잘 됐는지 집행률과 이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률 이런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정책사업목표는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 및 안전한 교통시설 구축’이라고 하고 주요내용과 성과지표는 그냥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음택시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결산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죠. 이 안전한 교통시설 구축에 이음택시 활성화를 가지고 이 사업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이 뒤쪽의 단위사업을 보면 집행률만 가지고 저희가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산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측정산식을 작성할 때는 예산, 당연히 그 과의 주 사업이 예산이 제일 규모가 크겠죠. 100%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주 사업 위주로 측정산식을 대입해서 성과보고서나 결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만 가지고 결산을 한다는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책사업목표를 그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그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보면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우리가 예산액은 5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34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미수납액은 한 2600만 원 됐어요. 이 과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사실은 되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 그다음에 개발사업, 여러 가지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 편성을 할 때 이것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느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에 이게 도출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후반부에 도출이 되면 이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추계를 할 때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편성액은 5500만 원인데 일반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1억 3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55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이면 거의 한 2.5배 이상, 2.67배 이상 추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추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도 사실적으로 우리 공공분야에는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을 해서 안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적발을 한 건수가 많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을 많이 한 게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한 거냐, 예방을 많이 해서 건수가 안 나온 게 일을 많이 한 거냐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공감의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저희는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건수가 없으면 예방행정을 많이 해서 일을 잘했구나 하는 이런 것도 의식의 전환 계기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데요. 내년에 들어오는 것. 올해 사고 친, 예를 들어서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추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과태료하고 과징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경을 좀 하거나 이럴 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노력을 해 나가고요.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안 돼서 재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말씀하신 게 전에 있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부서심의를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과의 과장님은 앉아계신 과장님이시고요. 현 지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도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하는 거니 과장님도 미리 이런 목표에 대한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했던 6.5라든지 왜 실적이 0이 됐는지, 이 목표의 650%가 달성률이 과연 이게 맞는지. 이게 우리는 아닌 것들을 말을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인정은 해 주셔야 그게 대중교통과의 역할이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저도 처음에 이해를 할 때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650%라고 나와서 지금 최명진 위원님이 쉽게 이해 못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쭉 기초적인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시설개선 건수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개로 잡았는데 실적은 84개, 168%. 이 초과달성에 대한 목표 건수를 보고 저는 그래요. 회사를 다녀본 입장에서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있고 지금 이 두 가지 사항 같은 경우는 G버스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신규택지지구 대량 입주로 인해서 이것은 하지 않아도 달성될 수밖에 없는 목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목표설정을 해 놓는 것은 저는 아니다 싶은 거고요. 어차피 이것은 안 해도 정류소는 늘고, 택지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노선 관련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 누비고 고생하는 것은 저는 다 인정하고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한 것들을 이런 목표설정에서 잘못돼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목표,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추후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좀 너무 약하다, 목표가. 그다음에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 어떤 어려운 일을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를 인정을 해 주고 고생했다고 또 이렇게 하지만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목표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목표다, 의미 없는 시간이고 어찌 보면 이 책자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음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2019년도의 달성성과는 750건잖아요. 2020년도의 달성성과는 1200건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329건에서 1075건까지 오는 데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나아졌습니까, 이음택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지금 3배가량 실적이 늘어났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저희가 노선형으로 돌린다든지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성과지표라든지 잡을 때 정말 솔직한 표현을 하면 좀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정말 이것을 하는 게 저희 부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건지. 좀 큰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에 다가가는 저희가 행정을 해내는 게 맞는 건데 정말 작은 지표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냈다, 안 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설정이 좀 돼서 달성을 못 하더라도 그 목표에 근접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 그게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는 보통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정말 단순한 지표들을 해서 그냥 100% 넘었다, 150% 갔다, 200% 갔다. 실질적으로 그 지표를 보면 이것은 뭐 그냥 그 과에서 하는 일의 1%, 2%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잡아놨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요, 저도 그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그 부서에 제대로 된 목표가 만들어져서 50%를 했더라도 정말 열심히 한 거구나, 이런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설정하는데 또 그 부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방향설정을 해 주시면 저희 공직자들이 더 일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200%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이 대중교통과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쭉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목표 같지 않은 목표를 세워놓고 초과달성했다고,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또 이렇게 신규택지라든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목표들은 의미 없는 수치다. 그리고 또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오히려 더 퇴색된다. 차라리 50%를 했든 60%를 했든 이런 노력이 비춰진다면 더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공동사항으로 이런 목표설정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기록을 남기셔서 전체적인 부서에 대한 목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해 주더라도 “야, 이 돈을 이 정도 잘 썼네. 이 정도 쓸 만하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의미 없는 목표들을 설정해 놓으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결산을 진행을 합니까? 수치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과연 그 부서의 성격에 맞게끔 잘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그 부서가 잘 돌아가고 어쨌든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결국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이라는 것도 단지 어떤 사업에 예산 얼마 세웠고 그 예산을 얼마 썼다, 이것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을 어디 가서 쓰라고 하면 여기 초등학생들 갖다 돈 줘도 다 써요. 그 사업의 목표, 정책목표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성과가 제대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런 검증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들이 과연 정책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그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들, 지표들이 제대로 설정이 된 건지 이것을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런 성과보고서라든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왜 달라지지 않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이런 성과 정책목표나 부서의 목표를 잡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들은 이것은 워크숍을 통해서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냐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논의하고 정말 우리 부서에 필요한 사업들이 뭐고 이것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떤 성과지표로써 검증할 것인지를 잘 도출해 내고 그런 과정들을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니까 자꾸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쓴 겁니까,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검증하고.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짧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니, 답변은 괜찮고 하여튼 그런….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이 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정말 이런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들이 제대로 산정이 되고 하는지를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버스노선에 대한 것들이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요. 버스 시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버스든 마을버스든. 그러면 이런 노선별 이용률에 대한 분석들도 있어야 되고 수익률에 대한 분석들도 다 있어야 될 건데. 그래야 계속 유지해야 될 노선은 뭐고 앞으로 더 발굴해야 될 노선은 뭐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는 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지표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 한종우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영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금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상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차용준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김중훈 방제시설팀장은 금일 코로나19 백신 예비접종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총괄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1126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두 가지 미달성 한 것들은 민방위 훈련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질의하지 않겠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2019년도 달성 성과와 2020년도 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관련해서 목표가 2019년도는 100%로 잡아서 달성률이 89%인데 실적이 89%예요. 그러면 몇 회를 했다는 겁니까, 캠페인을?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번 실시했습니다.

8번 실시했는데 89%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계획은 9번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번은 실시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달성성과 보면 100%, 100%, 100% 되어 있잖아요. 이건 9번 실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번과 9번의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목표를?

저희가 매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계획이 따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한기하고 폭염 기간은 제외하고 매달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목표설정과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대비 목표설정과 이런 것은 8번, 9번 해서 100% 달성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들 아니겠는가 싶고요. 1127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있죠. 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이게 2019년도도 100%, 2020년도도 100%. 2019년도 실적은 223건, 2020년도 실적은 371건.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지표는 설정되어 있지만 이게 유동성이 상당히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 될지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별로 50건씩 해서 14개 읍·면·동 해서 700건을 목표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건을 목표로 삼았는데 실적이 371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치를 높게 잡았어야 되지 않나. 2019년도에 100%로 잡았는데 달성률이 223%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도 100%로 잡았는데 달성률이 371%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가 의미 있는 목표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수요 예측이 어렵고 공동주택에서 단체로 가입할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표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단체로 가입 안 하게 된다면 목표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목표달성인 것인가,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보험을 누가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과연 부서에서 다룰 사항인가. 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개선이나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대신 홍보 횟수로 변경하는 방안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일 이상 긴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매달 반상회라든가 읍·면·동장 회의할 때 하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표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지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라든가 다른 방안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목표를 상향해서 정말 이게 괜찮은, 효과적인 사업이다.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이 비용을 지금 우리가….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 결산했던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0년도도 1500만 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하고 풍수해보험 사업(자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비를 저희가 일정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풍수해보험(자체)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짜리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가잖아요, 예산이. 하나는 풍수해보험이고….

작년도에는 보험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풍수해보험 사업과 풍수해보험 사업(자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다 보상해 주기 위해서 든 보험이 있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보험금 지급,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재난에 대한 부분은 재난지원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지표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목표설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보험 가입 실적에 따른 목표는 의미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1132페이지 보면 보상받은 건수와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2600건 지급을 했고요.

2600건 지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지급에 대한, 신청에 대한 것들은 2600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을 했다, 2600건에 대한 것을 접수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2600건이 주로 어떤 지역의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은 가입, 순수하게 보험 가입에 대한, 가입 금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원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을 내잖아요, 과장님. 보험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2600건에 대한 것은 민원을 우리가 접수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여기가 파손됐다, 이런 부분이 훼손됐다. 저는 거기에 대한 비율을 봐야 이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약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특약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특약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 분석이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풍수해 관련해서 주택 침수, 공장 침수, 상가, 비닐하우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던가요?

대부분이 읍면 지역에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 건수와 이 내용들과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정말 여기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풍수해보험은 가입했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어떤 부분을 특약을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가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목표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8번, 9번 진행하면서 목표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각 과별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안전총괄과는 정책사업목표를 5개의 사업목표로 잘 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과의 어떤 목적에 맞게 잘 나누셨는데 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 1127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전 재난대비체계 구축 및 신속한 재난대응·복구’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해응급복구 및 재난피해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를 보면 신속한 재난대응·복구에 폭염 대비라든가 코로나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여기에 넣으셨어야죠. 이것은 성과분석에 나와 있지만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피해 지원이 100%라고 했어요. 태풍 2회, 호우 6회, 대설 2회.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가 아니잖아요. 성과지표가 발생해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성과지표를 했다,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응급복구나 재난피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시설을 점검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에 나왔어야죠. 그러면 그다음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장기동 지하차도 잠겼을 때도 수중모터를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해서 그런 사망사고도 발생했잖아요. 사실 성과지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과지표 내년에도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 과의 정책사업에 중요한 예산을 수반한다든가 중요한 사업을 성과지표로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측정산식 아니면 측정방법을 대입시켜서 목표 대비 달성률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128페이지 보면 ‘시민만족 안전도시 건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점검실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성과지표에 뭘 넣어야 되냐 하면 배수펌프장에 관련된 유지관리 정비를 넣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전도시 건설의 성과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점검실적, 이거로 안전도시 건설에 대한 정책사업이 잘 됐는지 평가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목표, 이 성과보고서는 다 오류예요, 오류.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예산에 대한 집행률만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보통 회기가 열리기 7일 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는데 7일간 방대한 자료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사업을 보면 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 편성된 것을 찾아들어가서 분류해 보면 시간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오류점을 발견한다는 자체는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주문은 할 건데요. 내년에는 그런 실무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작성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회계과 주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표선정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고요. 앞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의 정책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운영’ 해서 21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은 1200만 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820만 원이 남았죠. 39.08%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사실 참석하신 분들 식비하고요, 수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목표를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24건 목표를 잡고 실적은 총 54건을 했고 달성률은 225% 달성했다는 거죠. 2020년도에는 똑같이 목표는 24건에 실적은 39건, 달성률은 162%. 그래서 이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한 번 이렇게 개최될 때마다 참석하는 인원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식비나 이런 부분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총 54건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지금 재작년도 예산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4건을 하든 39건을 하든 예산은 2100만 원 선에서, 지출액 1200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건가요?

네.

건수가 이렇게 225%, 162% 차이가 나는데?

집행잔액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러면 몇 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목표설정이 좀 상향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퍼센트 달성을 했으면. 그리고 밑에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 보면 방재시설물 점검 있죠? 유수지 21개소 분기별로 점검, 급경사지 14개소 분기별로 점검, 배수문 57개소 분기별로 점검. 이것은 어차피 목표를 안 넣더라도 의무적으로 월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분석의 이런 부분도 굳이 월별로 매월 해야 되는 업무들은 목표가 아니지 않겠는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로 고생이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승훈 건설안전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이강제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건설도로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줄곧 다른 부서에 다 얘기한 사항인데요, 도로건설과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책사업목표를 보니까 도로건설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책사업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1150페이지에 보면 각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마곡~시암 간, 초원지~석정, 고정~서암 간 이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들만 이렇게 도출한 건 이 사업이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산이나 성과보고서를 볼 때는 당해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달성률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5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면 그러면 5년에 대한 누적사업을 봐야죠. 그래야 작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얼마만큼 진행이 됐으며 그것에 대한 성과는 뭔지 성과지표가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주요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결산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화된 성과지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1151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 집행률로 따졌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그냥 예산 집행률을 1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10억 집행하면 그냥 100% 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대한 근거가 정말로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 10억인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계획의 측정산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도로건설과가 과의 특성상 계속비이월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373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의 특성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이게 너무 큰 게 아닌가. 이 돈이면 우리 시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일반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금액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비이월을 통해서 그만큼 그 예산은 묶여서 쓰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결산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다고 해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애기봉평화생태공원하고 태산패밀리파크 경관도로 개설사업이 이게 언제 시작된 건데 아직도 뭔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부분도 이제는 올해 시작점을, 첫 삽을 떠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도 이게 단순히 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국장님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너무 금액이 잡고 가는 금액이 많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목표를…. 그러니까 자꾸 제가 되뇌게 되는 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나? 그렇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은 것을 추려서 정책사업목표에 대입을 시켰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특수한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 보상부터 해서 공사까지 하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나면 계속비이월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설계 끝나고 보상하다 보면 금액이 다 확보돼야지 그게 수용재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수용재결 보상하다가 늦어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확보돼야지 수용재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계속비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보상비까지 다 확보가 돼야지 수용재결 해서 그때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잡고 갔으면 그 예산을 적기에 투입을 해서 소진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냥 잡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면 그런 사업의 특성상 마냥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하여간 올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더 이상 계속 무엇인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관도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정책사업목표의 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지금 달성 못 한 부분이 초원지~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우리가 90%로 잡았고 실적이 76%, 달성률이 84%인데 이 목표에 대한 90%에 대한 설정이 ‘실공정율 / 계획공정율) X 100%’로 나눴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얼마나 늦어지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달성이 다 됐던 부분이고요. 이때 저희가 지표 설정할 때 저희가 수용재결 올라가기 전의 목표였기 때문에 달성이 그때 칠십몇 퍼센트밖에 안 됐고요. 지금은 다 100% 달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목표설정을 90%으로 잡아놨는데 76%으로 돼서 어찌 됐든 간에 달성을 못 했던 거잖아요, 84%로?

네.

이렇게 못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요?

일단은 공사 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인데 저희가 적기에 맞춰서 수용재결을 지금 다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공정상 늦어지는 부분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업체도 다 선정이 돼서, 초원지~석정 간은. 현재 보상 최종 도에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내려오면 바로 공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공정상에 공사기간에 크게 늦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3년으로 잡아놨으면 3년 안에는 끝나는데 지금 이 1년 기간 동안에 봤을 때는 이 목표치가 우리가 90%까지 나가야 되는데 76%까지밖에 안 나가니까 이것은 3년 안에만 맞추면 되니까 문제는 없다?

지금은 만회가 다 돼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우리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목표치 설정이 저는 75%가 되든 74%가 되든 마지막까지 맞춘다고 그러면 의미 없는 목표라면 그것은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기가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하면 목표에 대한 게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부서들마다 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불용액 관련해서 대곶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8억 세운 게 있죠. 그런데 지출액은 2400만 원 지출됐고 불용액은 7억 9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97%가 불용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는 용지보상비 절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에 설계할 때 일정 토지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 저희가 실제 설계 완료하고 현장 가서 보고 했을 때 법면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옆에 성토를 하면 그 부분이 용지 부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감이 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으면 이것은 정말 예산을 잘한 건데 처음부터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가요?

실제적으로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이 감안이 안 되죠. 중간에 하다 보면 그 옆에 토지주들이 성토를 하면 굳이 시에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도로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성토를 토지주들이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저는 불용액 97% 남았는데 그러면 성토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농지매립도 많고 불법성토도 많은데 여기저기에서 다 키높이식으로 여기도 세우면 여기도 세우게 되니까 예산을 아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또 97%가 남아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 정비’ 부분에서 보면 2019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85%. 이 목표 85%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봐야 될까요? 목표가 여기는 85%, 2020년도는 80%로 목표를 잡았단 말이죠. 이 85%와 80%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 공사 발주해서 공정률에 대한 저기입니다. 달성목표를 그렇게 잡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있으면 그 해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거냐, 그 목표를 잡아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 대비해서 그 예산에 맞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을회관 관련해서 그러면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회관 환경개선으로 해서 주민 이용 편의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도의 결산을 보면 마을회관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2019년도에 결산된 게? 몇 개소를 해서 얼마가 결산된 거예요? 2019년도 6400만 원에 대한 결산은 마을회관 몇 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자료 확인 중)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20년도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마을회관 관련해서 몇 개 정도 진행하셨어요?

현재 저희가 18개 정도 했습니다.

18개요?

네.

누산1리 외 11개소 마을회관 아니고요?

(자료 확인) 네, 12개입니다.

12개죠?

네.

12개에 지금 2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수립해서 2억을 지금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마을회관이 이렇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 부분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수리할 부분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상향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읍·면·동별로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신청하라고 저희가 다 공문을 띄워서 다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들, 또 예산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2019년도에는 64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해서 4배 정도가 올라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마을회관 관리 관련해서 예산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자체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예산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 본 사항이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인가,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인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게…. 마을회관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연차별로 몇 개 정도가…. 한방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음 예산 심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 고려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농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는 3000만 원 진행을 하셨다가 2020년도에는 8000만 원 진행을 하신 거죠?

네.

이것은 어때요? 몇 개 정도 진행하신 거예요, 2020년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30%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읍·면·동 해서 필요한 부분들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과 농로 확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다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3년 단위든, 1년에 몇 개씩을 하든, 어느 정도 우선순위 해서 플러스알파를 하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동반돼야 되지 않겠나, 수반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97쪽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액이 꽤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할 때는 정기분이라고 해서 12월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많이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하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93% 정도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연말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담당 기간제공무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문 보내고 전화통화 해서 그 부분을 계속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월액이 전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예를 보면 미수납액을 올해 100%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이월액이 없잖아. 전년도 이월액이 제로인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보시면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큰 금액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지 않은데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 2개가 미수납액 퍼센티지가 조금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수납액은?

이 부분은 인허가 나갈 때 저희가 받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왜 미수납액이 생기냐니까. 97쪽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기타사용료가 2300만 원 정도 돼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타사용료 어떤 게…. 징수결정이 돼서 수납을, 징수결정을 1억 1천 얼마 정도 되는데 수납은 8800만 원 정도 됐고 미수납액이 23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련해서 과징금이 9건 정도 미수납이 된 부분이고요. 또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과태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건이 있고요. 또 예전에 지장암 관련해서 소송비용 그 부분을 아직 못 받은 부분, 현재 분할납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에 왜 아무것도 없죠?

전년도에는….

어떻게 넘어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미수납액이 생겼어. 내년도에 미수납액이 없으려면 올해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그런데 지장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전년도 이월액란에 왜 없는 거냐, 궁금해서 그래요. 누가 좀 설명….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이월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월이 없잖아요. 일단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없으려면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미수납액이 없어야 되잖아, 이월이 안 되려면.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미수금액은 있지만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별도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저희가 고지를 발부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사람 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되 이 장부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관리하지 않고 미납액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납부 촉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항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수납액을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든가 따로 합니까? 아니면 관련 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징수과에서?

네.

그러니까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연가라든가 해서 각 실·과·소에 미수납액 얼마나 있어, 다 취합을 해요. 다 취합을 해서 거기서 따로 관리하고 이월액을 다 털어버려, 과에서는?

나머지는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란이 왜 있나 궁금해서. 하여간 그거는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러면 이 국유재산임대료에 미수납액이 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임대료를 뭐를 주는 게 있습니까?

국유재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나 도로 점용료 관련입니다.

미수납액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일단 처음에 인허가 나갈 때는 받는데 허가 기간이 3년이면 해마다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러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안 내면. 그럴 수 없어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수납액에 관련돼서는 연말에는 징수과에서 다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건설도로과에서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내라고?

네.

금액은 이렇게 돼도 건수는 많지 않을 텐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부과 건수가 530건 정도 돼요. 현재 저희가 미수금이 29건 정도 되고요.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못 내겠다는, 억울해서 못 내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 예가 한두 가지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점용료가 너무 비싸다, 실제 쓰고 있는데 자기는 조금밖에 안 쓴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을 쓰려고 했으면 자기네들이 계약하고 했을 때 그걸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을 텐데 그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이 인허가 나갈 때하고 자기가 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건설도로과에서는 사업이 되게 크잖아요. 수십억짜리도 있고 수백억짜리 도로 건설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니까 소홀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로팀과 국유재산 관리는 따로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세입에 관련된 얘기를 질의를 한 이유는 그게 있어요.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부서도 세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입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출 부분에 가려서, 그렇죠? 솔직히 예산 부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대우 받는 부서이고 세입 부서는 조금…. 이런 인식들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지만 세입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철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태규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이동근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을 보면 개선 권고사항에 “지표설정 시 부서의 주요 사업으로 예산규모와 연계 및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지표로 설정하고 성과분석 및 주요 추진성과는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기 바라며”라는 어떤 권고를 했고요. 추진내용을 보면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계획 작성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구체적인 성과분석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철도과에는 철도 전문 운영기관 위탁을 통한 김포도시철도 운영 효율성 증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여하는 이게 통합적으로 나왔는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권고했던 내용을 대입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혼잡률이 285% 아니에요. 그러면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표기했어야 맞는 거죠.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발생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사업목표에 아무것도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사업목표를 별도로 하고 성과지표에 그 항목을 넣고 어떤 측정을 통해서 냉정하게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기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항상 어느 부서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과징금, 과태료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게 되죠, 단속이 주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결산을 보면, 결산서 130페이지를 보면 과태료가 그 예산액은 6억 8000만 원이에요.

네.

6억 8000만 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납총액은 8억이고 환급액은 얼마 안 되고 실제 수납액은 8억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또 12억 8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또 실수납액, 미수납액이 너무 좀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것이 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그게 관리를 과년도 체납액이 저희가 계속 2019년도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2020년도 3월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징수과로?

징수과로.

그렇죠?

징수과로 이관이 됐어요.

기존의 업무가 징수과로 다 이관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과에서 챙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징수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못 한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만….

네.

그런데 그래도 그 기간 내에는 납입을 하면 그것이 저희가 내는 실제 수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압류나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징수과랑 지속적으로 이 업무관계는 협업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 예산액을 결정할 때 그렇다는 것은 이해 가지만, 징수결정액도 이해가 가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크다는 자체가 이게 큰 손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여파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이 성실의무로 해서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도 세출보다는 세입이 중요한 차량등록사업소고 대부분 세입이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은 되게 고급진 말씀을 하셨는데 터무니없이 예산이 세입에 세워졌는데. 자, 그러면 이게 2020년 거예요, 그렇죠?

네.

올해 2021년도의 관련 과태료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2021년도요?

네, 올해.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담당 팀장님이. 얼마 세워졌어요, 이 과태료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6억 8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올해 똑같이 6억 8000만 원 세워졌으면 올해 분명히 징수결정액도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왜 자꾸…. 징수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세입하고 세출 문제에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결산할 때마다 이 얘기를 매번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것처럼 납득이 돼야 되는데 6억 8000만 원 세워서…. 올해 징수결정액이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작년 2020년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대략….

지금 한 7억에서 8억 정도….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런데도 또 똑같이 6억 8000만 원을 세워놓고. 내년도도 또 6억 8000만 원 세워놓고 50억 징수 결정할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해서….

이것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고쳐가자는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의 관련 세무직렬에 팀장 나가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순이에요, 이게. 이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내부적인 할 말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6억 8000만 원 계속 이렇게 세우시고 2021년도에 21억 징수했고 또 수납은 얼마 했고 또 올해 2021년도에 또 6억 8000만 원, 내년도에 또 6억 8000만 원 세워놓고 징수결정액하고 이것은 계속 커져.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 이것은 제가 볼 때 관련 직렬이 아니어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팀장님, 혹시 이것 설명. 왜 이럴 수밖에….

차량세무팀장 임수진입니다. 이 징수결정액은 저희랑….

아니, 예산액을 왜 과태료를 6억 8000만 원으로 계속 세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재산세처럼 김포시 아파트가 어느 정도다라고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정기검사를 미이행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안 하면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도·폐업 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계속 의무보험을 안 내고 이래서 부도·폐업 법인이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액이 6억 8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진짜 엄청나게 더 많고 또 올해 더 늘어날 거고 내년에 또 그렇게 계속 될 건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잘못된 건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점을 한번 찾아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세요. 이게 조금 이렇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 걷어질 것 같아, 대략. 그런데 거기에서 초과됐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보이니까 저희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너무 또 터무니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징수과하고 얘기를 잘 해서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알아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가만있어 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나요?

배강민 위원님 질의…. 질의 없으시고?

저는 질의 다 끝났고요. 소장님 오늘로서 아마 의회 상임위 자리에 들어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서두에 미리 이렇게 기회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고요,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신청을 해서 의회에는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하고 함께한 시간이 한 6개월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나름 교육 갔다 오시고 어려운 자리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예전부터 아주 성실한 공무원의 표상이셨는데 나름 이제 마지막이니까 소회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인사말 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아쉬워서 그래요.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김포시로 1993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35년을 근무를 했고요. 35년 근무하면서 최고 힘들었던 부분이 교통과 근무가 한 9년 정도 됩니다. 대중교통계장을 두 번 했고요. 택시, 화물, 버스. 배강민 위원님도 잘 아실 건데 버스 민원대에서 제가 고통을 좀 많이 받고 힘든 부서만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진급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행적을 잘 마무리 짓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박봉규 그때 팀장님이셨는데 너무 어려우신가보다,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너무 지치셨나보다 하고 한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민원도 많고 힘들었던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잘 이겨내 주셨고 오늘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너무 김포를 위해서 큰 역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 이후에도 김포에 대한 애정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많은 조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규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