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9쪽부터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987만 8000원이 증액된 154억 92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봉농악전수관 옥외계단 보수를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임실문화원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분 1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4쪽 필봉마을굿축제입니다. 지역대표 공연 지원 균특이양사업으로 도비 배정액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6억 6000만 원으로 국비 3억 원에 대해서 군비 매칭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입니다. 지역대표관광지 문화자원을 활용한 거리극 및 퍼레이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 필봉농악보존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치즈테마파크에서 거리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5쪽 하단부 향토문화유산 월파정 보수 정비입니다. 올해 3월에 재난관리기금 2억 원으로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분 공사를 위한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정리 석불 보호각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6쪽 상단부 임실 호암봉수 추가 발굴조사입니다. 임실 호암봉수의 성격과 규모 판단을 위해서 추가 발굴사업비 2200만 원을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임실 상이암 부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상이암 공양간 개축을 위해서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건축공간 부족에 따른 부도 정비 및 석축 정비를 위해서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7쪽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시설비로 성수면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보수 500만 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8쪽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군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해서 체력단련비 및 운영비 1060만 원, 임실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설치에 따른 직원 채용을 위해서 6개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 본부석 막구조물 안전성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수영장 맞은편 주차장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중으로 올해 공사 발주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5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수익금 1억 7400만 원 중에 9500만 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7900만 원도 종합사격장 운영비로 금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0쪽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휴장으로 선결제한 이용료 및 강습료 반환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군민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정에 따른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 증가로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1쪽 중간부 오수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7억 6000만 원 중 군비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편적으로 문화재 관리비 같은 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아까 보고도 하셨잖아요. 열심히 더 노력하셔서 이 지방문화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어차피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임실군 사격팀이 있어요. 우리가 2억 8800만 원을, 처음에 3억 1000인데 좀 삭감을 했네요. 지금 사격장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실군 사격팀 육성을 해야만 하나요? ○

직장운동부는 시·군별로 하나씩 하고 있고, 큰 데는 몇 군데 더 단체를 하고 있는데 최소 군 단위에서 1개 이상 직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전에는 사격장만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국제양궁장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실군 하면 사격보다는 양궁이 많이 알려져 있다 말이에요, 양궁의 메카다 이 정도로. 차라리 이걸 도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같으면,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격팀을 도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사격에 대한 부분은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2개를 갖고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사격팀은 도에서 운영하시고, 지금 양궁부가 남자부는 와있죠? ○

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감독 때문에 여자부가 못 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양궁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금방 될 일은 아니고 좀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도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우리 작은 군에서 두 팀을 갖고 간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 팀은 좀 이관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이암 부도 주변 정비 신규사업 있죠? ○

예.

이게 원래 관광치즈과하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추려낸 것 같아요. 상이암 관련 주지스님이나 그 주변 사람들하고 다 상의하셔서 하신 거죠, 이거? ○

예.

그 의견을 반영해서? ○

예.

하여튼 진행하시는 데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우리 전통사찰도 유지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상놀이야 2400, 2400 해서 4800 예산으로 필봉농악보존회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위치를 임실치즈테마파크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물론 코로나로 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제가 테마파크를 가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내방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오수의견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선대공원이라든가 여기에도 사람들이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노상놀이야 같은 경우는 우리 임실군을 홍보하고 또 어차피 도에서 이러한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봐라 그랬으니까 꼭 임실치즈테마파크로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고 사선대나 오수공원도 같이 횟수를 좀 한두 번이라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체크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모이면 그쪽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보면 제가 세 군데를 똑같이 다른 시간대로 해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해 봐도 사선대가 사람 최고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실에 게이트볼장 준공을 앞두고 있죠? ○

1차는 지금 마무리를 했고, 2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게이트볼장이 보면 입구에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지금 뭐라고 돼 있죠? 그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이따가 차후에 저하고 얘기하고,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셔야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영진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3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당초 251억 5744만 6000원에서 13억 3600만 원이 감소된 238억 2144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트렉터 부착 제설기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운영 중 군도 제초작업 2000만 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 5000만 원 그리고 도로 차선 도색 및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에서 LED등 교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5월에 가선정된 오수 시가지 간판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간판사업 실시설계비 37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예산안 244쪽입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공사에 대해 순세계잉여금 결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봉천~방계 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해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입니다. 2020년도 교량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금년도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교량 보수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의거하여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임실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5년마다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예산안 245쪽입니다. 과거 존재했던 철길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오수역 주변 경관 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촌 사선로 지중화사업으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에 기 편성된 시설비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입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뭄대책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유지 관리사업비 중 농업용수 수질검사료 800만 원과 지하수영향조사비 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중형관정 개발 1억 6500만 원과 관정 에어서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습답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반 정비사업인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라북도에서 교부되어 임실읍 감성리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하여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입니다.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이 2021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리모델링사업도 삭감이 되고, 도로 유지 관리비 선형 개선사업도 삭감되고, 시설비도 삭감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삭감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공사 안 하실 거예요? ○

이것은 내년도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계속사업인 것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지방채가 120억이 넘어요.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면서 특정지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정도 결손이 생겨서 저희 건설과도 그 결손된 예산에 대해서 군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고 또 부득이 주민과 밀접한 안전, 교량 보수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법정 안전점검비, 기타 우리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연구용역비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부 줄였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지 추경에 120억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보조사업 중에 매칭사업도 이번에 많이 줄였거든요. 이번에 삭감된 또 올 2회 추경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좀 늦어질 뿐이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

일이 좀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았다가 예산이 생기면 해야지. 그게 맞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은 빚내서 한다고 해요. 본예산을 깎지 말아야지 우리가 한 달 넘게 고생해서 편성해 준 예산을 임의로 다 삭감해서 갖고 와서 빚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게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삭감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겠죠. ○

예산에 대한 그런 충고는 제가 깊숙이 잘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서 다음에 추진하시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하는 집행부에 바람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246쪽 상단부에 가뭄대책사업 당초에 예산이 1억 편성됐었는데 가뭄대책사업의 세부내용이 어떤 거예요? 가뭄이 왔을 경우에 말 그대로 목상. ○

가뭄이, 한해가 오게 되면 예전에 보면 들샘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하천에 물 확보를 위한 준설 그런 내용이고 소방호스라든지 필요한 것들에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특히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예비비 재원을 또 활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1억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은 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집을 짓다가 기둥 올려놓고 골조, 지붕 덮어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무슨 정원수가 좋은 놈이 있다고 집 짓는 거 팽개치고 마당공사부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를 지어놓고 그다음에 주변정리를 해야 하는 순서라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 얘기를 또 짚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손대지 말아야 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농업을 벗어날 수 없다, 임실은.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된 연례 반복적으로, 올해는 가뭄이 안 들 거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 임실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6대 때 굉장히 가뭄, 한해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을 같이 체험도 했고 참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도.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발군의 노력을 해 주셔서 그나마 임시처방으로라도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고 보면 또 별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소득이 좀 줄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선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 별 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 알아서 하도록 하고 올해 있었던 이 상황 가지고 충분히 견뎌갈 수 있으니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기술적 부분으로 일괄 해서 퍼센트 정해서 쳐낸 거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도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5페이지 하단부에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군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는가요? ○

이게 매칭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만 편성됐는데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만? ○

예.

그렇게 해도 사업 진행하는 데 상관이 없어요? ○

예.

의원님들한테 숙제를 하나 풀어주셨네요. 앞으로 잘 참고할게요. ○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군비를 매칭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숙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항상 군비 출연에 있어서 고심했는데 이런 선례도 있구나 해서 저희가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할게요. 그리고 2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중형관정 개발하고 습답 개선사업 있죠? ○

예.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금이 몇 퍼센트 정도 적용되는가요? ○

중형관정은 10%, 33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답 개선은? ○

습답은 30%.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그렇죠? ○

그건 아니고요. 습답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통상 보면 봄에 2~4월 모내기 이전에 습답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읍면에 수요를 충분히 받았고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 의원님들은 항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접수를 많이 받아요, 습답 개선사업 하나 해 달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면에서는 이장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데 거의 접수가 제로예요. 그래서 거의 이장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민원만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면에서 접수받은 대상자가 우선순위가 돼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숙원사업비로 그 일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또 이게 선심성이 들어가요. 왜? 행정에서, 30% 자부담금을 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언밸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30% 자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 편성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완수를 해야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관련해서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삭감 계상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 민원 하나 풀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자동차 전용도로나 아니면 대로 편도 2차로 언더패스 공간은 가로등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진 학성마을 언더패스하고 필봉마을 언더패스,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가 3년 동안 집행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에요. 아예 들어 주지를 않네요. 사실 언더패스 자리는 규정이 돼 있잖아요, 가로등을 설치하게끔 교량이나 이런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영진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셔서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파악 좀 해 주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본예산은 290억 2000만 원이었고, 1회 추경예산액은 9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활동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한 임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임실군 안전캠페인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는 행사실비지원금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보험금 및 시설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3쪽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으로 관촌 운수리 고덕마을 농로 포장 외 9건을 마을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는 오수면 대명마을 법면 정비공사, 모정 신축 및 보수 등 마을 현안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는 지난 2020년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집중호우 시 가옥 및 농경지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복구로는 재해위험도로, 배수로, 하천 소교량 등 소규모 피해 발생지역에 보수 보강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비 지원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 및 주택의 추가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는 겨울철 제설 긴급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로는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사업비 1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및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를 위해 새암소하천 정비 외 9건에 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로는 2020년도 건설교통시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수령한 포상금 150만 원, 하천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 보수로는 하천제방 유지 보수 인부임 및 재료비 3600만 원을 절감 감액하고, 하천제방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뭐 없고, 지방채 관련해서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예.

몇 년도까지 하실 사업이에요? ○

도봉천은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달구는 이제 착공해서 내후년까지는 가야 하고요. 악골 같은 경우는 한 25년까지.

그렇죠. 계속사업이죠.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사업이 안 됩니까? ○

죄송스럽지만 이게 균특이양이 되면서 페널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아니. ○

올해 군비를 못 세우게 되면.

페널티 먹더라도 빚 안 내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죠? ○

내년도 국비분이 삭감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 늦춰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앞전에 건설과에서는 군비 부담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안전관리과는 따로 예산 받고, 건설과는 따로 받습니까? ○

그런데 저희 쪽은 재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때 맞춰서 큰 비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얘기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 안 해서 못하면 페널티 먹는다고 하셨죠? ○

예.

그 페널티가 뭐예요? ○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이. 그러면 연차사업이 1년씩 늦춰지게 되죠. 저희가 선시공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안전관리과 사업은 늦추면 안 되고 다른 과 사업은 늦춰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도 군비 전액 삭감시켰어요. ○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걸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하천 정비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수산 개발사업이 내년, 내후년에 끝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둔남천 소하천 정비는. ○

거기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뭐 공모해 보면 내후년에 될지 안 될지도 가능성이. ○

지금 내년도 설계 착수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휴양림이 다 개발돼서 오픈했어요. 손님 맞아야 하는데 하천공사한다고 공사차량 왔다 갔다 하고 하천 정비하고 있으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이 부분을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걸 같이 맞춰서 정비했으면 좋겠다. 다는 아니더라도 휴양림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라도 좀 깔끔하게 하천을 정비해서 같이 오픈을 하자 말씀드렸더니 뭐 오수천 정비할 때 그 예산 봐서 어떻게 해 보신다 말씀하시더만.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구가 아니라 아니, 휴양림 오픈에 맞춰서 정비를 끝내버려야지 오픈해 놓고 하천 정비한다고 뚝딱거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주민들도 싫어하고 관광객도 와서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같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방채 부분은 페널티가 뭔지, 우리 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도봉 소하천 관련해서 우리한테 당초에 계획이 확정돼서 착공할 때 예산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승인해 갈 때 그때 지방채를 계획하고 계셨나요? ○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재해예방 그리고 피해 난 곳을 우선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우선해서.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걸 메꾸겠다? 이건 예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경기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참 이런 부분들은 답답하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시급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

그렇게 해서라도 군비 부담을 해 주십사 했죠.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구만? ○

예.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대단위 공사가 있을 때 하천 같은 데는 우선해서 선제적 재해예방할 때 여기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하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민들이 피해 입는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합시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

재정여건이 좀 좋아졌으면 저희도.

아니, 다른 것 우선해서, 예산도 없는데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쓰고 그것이 선제적으로 우선해야 할 일이니 내년부터 하천 관련해서 지방채 계획을 한 40억 정도면 연례적으로 충분히 그런 어려움들이 해소가 될까요, 과장님? 이거 말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로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 원, 상하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물환경정책 분야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분야 주민 숙원사업으로 청웅면 양지마을 화장실 신축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 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2쪽입니다. 오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오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0만 원, 금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실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입용역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으로 임실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6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실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비상자재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덕지구 노후관로 개선공사를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수도시설 제초 인부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임실정수장 관용차량 구입비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실험기기 및 실험대 구입 1900만 원, 복사기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로 상수도 원거리지역 자동드레인 설치 등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화댐 원수대금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 위탁 등 집행잔액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유지 관리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68쪽입니다.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으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임실정수장 침전시설 위생관리 개선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7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동이체 고지서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3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상하수도과도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군비를 전부 삭감했네요? ○

일부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래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

삭감한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설계가 8월 정도에 끝나서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가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다? ○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요. 군비는 내년에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없죠? ○

예.

뭐 문제 안 생기죠? ○

예.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을 보면 한 270~280억 세우잖아요. 지방채를 124억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70억 가까운 돈들은 빚이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지방채는 은행에서 꾼 거고, 지금 군비 삭감한 것도 지인들끼리 서로 ‘야, 여건 되면 갚아. 내가 오늘 줄 테니까’. 채무각서만 안 썼을 뿐이지 이것도 빚이에요, 사실은. 싹 뽑아다가 배정해 주고 나중에 돈 생기면 내가 갚아줄게. 아니, 동네 곗방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상하수도과도 군비 전액 삭감한 게 몇 개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262쪽 오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착공연도가 언제죠? ○

신규사업이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중?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답변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당장 안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도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

국비가 30억이 와서 군비 일부 부담을 했었는데 설계가 8월 이후에 끝나게 생겨서 국비도 지금 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예산에 군비를 해 놓고 지금 올해 차 연도에 설계도 안 돼 있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 ○

8월 말 정도에 설계가 끝나서.

8월 말 정도에 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확정 안 했어도 되는 예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원칙이 다 깨져버려서, 시기가 그렇게 되니까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좀 뒤로 미루고 가는 그런 상황인 걸로 나는 짐작을 할게요.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런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노후상수관로, 하수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많으니, 주민불편도 있고 그러니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쪽에서 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전에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셨고. ○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단순히 이것만 갖고 과장님한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겠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정말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를 다 본예산에 성립될 때 살펴봐야겠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할 거예요? ○

8월 정도에 설계 끝나면 원가심사하고 금년 10월 정도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다른 것도 아니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니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임실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3000여만 원 계상했는데 용역비잖아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

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거든요. 변경 수립인데, 그걸 수립을 해야 상수도 확장이라든가 그런 정수장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해서 작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준공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5억으로 지금 착공을 해서 금년도 잔여사업비가 4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다섯 가구 이상 주거지를 확장해서 하는 사람을 우선 다세대 주거공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상수도 공급망을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니면 귀농귀촌을 해서, 단독세대로 우리 임실군에 귀농귀촌하셔서 하다 보면 상수도나 기타 편의시설 제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

예.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같은 구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강진지구예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신덕지구 이렇게 했을 때는 지구별로 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해서 어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어렵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더라도 한 구역을 제대로 해서 바로바로, 간선에서 지선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사용료는 사실 공급자 자부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이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간선까지는 제대로 공급을 해 줘서 바로바로 상수도나 이런 것들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

최대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이번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우리 군의원한테 민원 접수가 돼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는데 우리가 어디서 재원을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되도록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형 주택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이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며, 주택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총 세입은 34억 8819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0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 70쪽 주택토지과 건설교통시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택토지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도비 내시 변경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도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440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315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10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도비 1050만 원 포함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잔여사업비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건설교통시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21년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2800만 원, 군비 6400만 원을 포함 9200만 원을 증액하여 빈집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태, 위치, 매각의사 등의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집거래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269쪽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600만 원, 군비 1500만 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보수 지급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하여 우편요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매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결정 공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7월 1일 기준 수시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마무리됐나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

그것이 지금 토지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감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예상치보다 토지면적이 작아서? 그러면 삭감돼도 더 이상 예산에 반영 안 돼도 된다는 소리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충의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세부사업 간 변경, 감액, 일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862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30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건의료원 청소업무 근로자 2명 퇴직에 따른 기간근로자 인건비 2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례식장 시신 위생 관리로 감염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치실 냉장고 교체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4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에 대한 시설 개선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보건기관 장비, 차량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8142만 6000원, 보건사업 차량 노후 대체취득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부입니다. 코로나 대응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한시인력 인건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7쪽, 278쪽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변경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9쪽 중간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지역사회 내 재활, 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282쪽은 세출구조 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80페이지 하단부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여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뭇소리 안 나오겠어요? ○

지금 여기에 있는 여비는 전체적으로 총액예산 여비로 거의 우리 보건사업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조절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지. ○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추경 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보조사업 변경과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1억 172만 2000원에서 2억 5737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59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 상단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2046만 원 감액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 인상분을 반영하여 군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격리병상 설치 의무화에 따라 격리병상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으로 국비 1억 333만 3000원과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8쪽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읍면 살균소독으로 인한 소독인부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450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코로나 입원치료비 지원 75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9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임차료로 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접종센터 초저온냉동고 및 무정전 전압장치 구입비로 국비 1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제 지원 80만 4000원과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비로 외국인 근로자 포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 일반운영비 9000만 원, 기타보상금 1800만 원 등 총 1억 81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2쪽 공중보건의 인력 운영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 예방접종센터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인력 운영에 예방접종 및 결핵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 인상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286쪽 하단부에 예방접종사업 지원 관련해서 감액분이 있네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약품 구입. 얼마가 감액된 거죠? ○

4000.

당초 기정액이 5000인데 4000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

예, 그게 작년도 연말경에 구입해 둔 백신접종약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관계와 그동안에 3개 연도 접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물론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했던 것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예산원칙상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우리 방역에 참 노심초사 애쓰시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 신규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요구돼 있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음압병실 이걸 하는 겁니까? ○

아니요. 응급실 내에 감염 유증상자가 진료하러 왔을 때 다른 주변.

구분하기 위해서? ○

예.

그리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초저온냉동고하고 전기시설이랑 다 점검해서 돌아가고 있죠? ○

예.

저도 군민회관을 한번 가봤는데, 제가 TV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예를 들어서 좋은 시 구절이라든가 광고, 아니면 뭐 건강 이런 것 해서 멋있게 프로그램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꺼려하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군민회관도 조금 신경 써야겠어요. ○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45억 3234만 8000원에서 41억 9156만 4000원으로 3억 40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나 교육, 현장견학 등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295쪽 상단 지역농업 활력화 기반 조성사업인 청사시설 환경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등 1500만 원, 295쪽 중간 유망작목 발굴 선진지 벤치마킹과 워크숍 등 지도 공무원 교육여비 및 지도사업 분야 예산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2021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새농업인 실용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 실시로 중식비 등 교육비 1897만 5000원, 296쪽 하단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선진기술 현장교육 및 한마음대회 행사 취소로 5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생활자원 육성사업으로 농식품 실습장 운영 인건비 및 교육 재료비 등 1349만 6000원, 297쪽 하단 농촌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던 부가가치 발굴 현장학습과 과제교육 운영, 재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3870만 원, 298쪽 상단 식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제과제빵교육 및 우리쌀 활용교육과 가공창업 기술교육 재료비, 중식비, 강사 수당 2348만 원, 298쪽 하단 농산물가공센터 시설 운영비와 재료비, 가공기계 입찰 차액 발생분 56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4607만 원, 300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반 조성사업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비용 2200만 원, 농기계교육 지원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 참석자 식비 350만 원, 농작업대행 작업단 운영 인부임, 농기계 유류 구입 및 부품비 등 29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농촌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248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8년에서 2020년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및 주산지 기계화사업 이자 반납을 위하여 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298쪽 예산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제품개발을 몇 가지 정도나 하고 계시죠? ○

제품개발은 28품목 정도 됩니다.

28개 품목이면 뭐 호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제품개발용 재료 구입에 예산 50%를 삭감하셨네요. ○

예, 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900만 원이 아니구만. ○

아니,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또 포장 뒤에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재료비에서만 보자면 기정액이 600만 원인데 재료 구입 관련해서 50%가 감액이 돼서 300만 원 서 있구만요. ○

예.

28개 품목의 시제품을 생산하려고 개발을 하시면서 아무리 재료 구입 관련해서 조금 그동안에 농가들하고 유대가 있어서 수급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되겠어요? ○

저희가 28품목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한 품목이고, 그 예산은 2 내지 3품목 제품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토마토나 블루베리 그렇게 해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할 수 있는 양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관련해서 거기서도 1600만 원 감액사유가 있네요? ○

어떤 것, 다시.

298쪽 하단부 가공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관련해서. ○

예, 그것은 기간제가 근무를 하시다가 무기계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으시다 그런 얘기죠? ○

예, 그래서 1명 더 다시 기간제를 뽑았지만 그 몇 개월 된 나머지를 저희가 예산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 캐파시티(capacity) 내에서 활용이 가능했다?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은 감액 사유들이 있는데 책자상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다른 데는 이번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링을 줘서 감액분을 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

삭감을 했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다? ○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기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술보급과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도 예산 총액은 본예산 29억 5313만 7000원 중 1억 4425만 원을 감액한 28억 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전작물 보급종 콩 채종단지 육성을 위해 1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소득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과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27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 아랫부분에 잡곡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셨네요? 이 내용이 뭐예요? ○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금년도까지는 시설장비 유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

운영상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임실앤고추 주식회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활용되는 작목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

보리입니다.

보리? ○

예.

보리 방앗간? ○

예.

하기야 보리도 잡곡에 속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2억 700만 원이 증액된 488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5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69쪽부터 72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1억 300만 원을 삭감하여 군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원 주차장에 50kW 규모로 설치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86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86쪽 상단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100만 원을 삭감하여 물탱크 교체 및 숙소 화장실 기능보강사업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사선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을 삭감하여 사선대 홍보물 제작 및 청사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임실시장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실사랑 상품권 운영 판매 수수료 및 제반비용 1억 5000만 원은 하단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세부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코로나19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으로 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피해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임실앤치즈축제 행사 추진을 위한 주차 및 교통근무자 인건비 1500만 원 추가분과 교통안전장비 구입 등 추진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량 증가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매표량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영버스터미널 3개소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1000만 원과 전파방지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05쪽 여성청소년과부터 117쪽 청소위생과까지는 국·도비 매칭 및 삭감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거주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빈집 등의 개보수비용을 외국인에게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30㏊ 규모에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3쪽 상단입니다. 한우직판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김장페스티벌 홍보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 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옻 기능성 식품지원센터 내 가공실에 여름철 내부온도가 40도 이상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 대비 작업공간에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조덕트 시공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1쪽 건설과 소관은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사업으로 도비 27억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재해예방 지역개발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3쪽 보건사업과부터 147쪽 의료지원과는 국·도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임실군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예비비를 얼마 정도 비축하게끔 돼 있나요? ○

원래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1%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 미만? ○

예, 1% 미만으로.

1% 이상이 아니고? ○

예, 예전에가 1% 이상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1% 미만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위원장님! 계수조정 끝나고 그다음에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1년 추경을 하다가 2020년도로 넘어갈 수는 없고 일단 회의중지를 시키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2020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을 다루면 됩니다. 마쳐야 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 마치고 계속한다면 언제 또 계수조정 (청취불능) 못 돌아오잖아요.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마쳐주셔야 한다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인물을 보세요. 일단은 계수조정을 끝마쳐야 해요. 그러고 나서 2020년도 (청취불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59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53억 8597만 원이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7억 7099만 2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16억 14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98쪽 2020년도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열두 차례에 걸쳐 37억 709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부서는 행정지원과 외 5개 부서입니다.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쪽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제1차 지출은 2020년 2월 26일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848만 12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1만 8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지출은 2020년도 3월 9일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2차 마스크 추가 구입비로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99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지출은 2020년 3월 23일에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72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4차 지출은 2020년 3월 30일에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 다중방문사업장 방역물품 공급을 위해 재료비 11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5차 지출은 2020년 4월 23일에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임실군 소재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개 업체당 60만 원의 공공요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3억 6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억 4870만 원을 집행하고, 58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471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많아 추가로 512개 소상공인을 예상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415개소가 신청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6차 지출은 2020년 6월 15일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3차 주민 마스크 배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74만 550원을 집행하고, 잔액 25만 9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제7차 지출은 2020년 8월 4일에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20년 7월 12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공공시설의 복구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시설비 22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제8차 지출은 2020년 8월 13일에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추진 및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시설비로 3억 28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억 920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107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농경지에 인접한 소하천 구간이 있어 2021년 춘기 도래 시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농가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초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9차 지출은 2020년 8월 26일에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 등에 대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시설비로 17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2억 1268만 500원을 지출하고, 4억 4231만 9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재난지원금 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소득기준 초과 여부, 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등 모든 기준을 재확인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나 연초에 집행하였습니다. 제10차 지출은 2020년 9월 20일에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4억 원을 지출하여 4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11차 지출은 2020년 12월 11일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8432만 4740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 1567만 52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제12차 지출은 2020년 12월 23일에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과 방역초소 설치로 6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업체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랜더링 처리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견적 등 단가 차이가 발생해서 5억 6000만 원만 이월시켜 연초에 집행하였으며, 단가 인하로 인한 차액 9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오수면에 초소 2개소 설치를 예상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개소 설치로 결정되어 62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60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213억 1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22억 3631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290억 7469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121억 6675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1억 1958만 원을 제외한 1207억 8835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6페이지 세입 결산액은 5760억 7765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570억 965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89억 8108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51억 5809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1억 1954만 원을 제외한 97억 344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 결산액 452억 3335만 원, 세출 결산액은 351억 397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0억 9361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70억 800만 원을 제외한 30억 849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기금 99억 6396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47억 3426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75억 9134만 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1억 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1조 6857억 6333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372억 58만 원, 기금 회계 174억 2759만 원으로 내부거래 227억 9634만 원을 제외한 총 자산은 1조 8175억 9517만 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270억 5111만 원, 기금 회계가 113억 9817만 원으로 내부거래 227억 9634만 원을 제외한 총 부채는 156억 5298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1조 8019억 4219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42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4억 2495만 원으로 2020년도에 9억 3760만 원이 증가하고, 12억 6089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1억 4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30억 원으로 2020년도에는 0원을 발행하였으며, 상환도 0원이며, 2020년도 말 채무액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쪽 금고 결산입니다. 임실군 금고인 NH농협 임실군청지점에 세입액은 6213억 1100만 원이며, 세출액은 4922억 3631만 원으로 잔액은 1290억 746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일치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잔액은 폐지된 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2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9억 7472만 원이며, 당해연도 150억 2955만 원이 증가하였고, 150억 8857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9억 1570만 원입니다. 이어서 439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8545억 7634만 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3089억 5492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95억 710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1140억 2417만 원입니다. 이어서 445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19년도 말 현재액 61억 2190만 원에서 취득으로 8억 1750만 원이 증가하고, 물품처분으로 8107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5833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장종민 대표위원 외 2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 이행을 비롯한 6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하여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재정운용에 철거를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59, 6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있죠? ○

예.

2019년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지거나 쇄신된 게 있습니까? ○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고 한 가지가 성과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많이 좋아졌어요? ○

예.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 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적사항이. 그렇죠? ○

거의 비슷한 반복적으로, 지자체 기초단체는 반복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하면서 보니까 안 봐도 알겠어요. 개선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도 되잖아요. ○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승인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니, 저희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는 집행부 얘기고, 의회에서는 승인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죠? ○

저희가 의회 관련 그것까지는 제가.

내년도부터는 잘 좀 세우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한 번 집행돼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이걸 거울 삼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이야기했던 이월금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순세계잉여금. 좀 잘해 달라. 그런데 여전히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라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우리도 또 관심을 갖고 오늘 또 추경예산 할 때 지방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죠? ○

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되도록 지방채 발행 등을 좀 억제해 달라. 그래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각 부서 과별로 예산을 써야 할 것을 못 쓰고 막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런 것은. 그걸 좀 감안해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억 지방채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면 3배 내지 4배가 된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안 하고 사업 추진을 하면 좋은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만한 고충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참 난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려고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한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월금이나 가용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것 잘 참고하셔서, ‘그때 그냥 넘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성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결산자료 보면 이월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7년 됐는데 그때 의회에 들어와서 이월액을 살펴보면 한 600에서 700 그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월액이 거의 2배 정도 이월된 금액이에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민선6기와 7기에 있어서 너무 역동적으로 일을 하셨다 그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못돼 있는 것은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진행했다 결론은 그겁니다. 왜?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실 명분을 잃었어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일은 진행을 해야 하고 왜? 예산은 확보했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행정이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느슨하게 가도 될만한 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기를 달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지는 달아줘야겠고 그런데 사업은 현재 진행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사업비는 집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2021년도 사업이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이 진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왜? 시급성을 따졌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차 추경 때도 124억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계상해서 결정을 해 줬는데, 이런 것들은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금액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이월금액이나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말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해마다, 지금 여기 7대 의원님하고 8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질타를 게을리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

신규사업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물론 내용을 보니까 결손처분 때문에 지방세입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임실군 같이 지방재원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진짝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미납이 물론 감소됐다 하지만 이것은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지방세 같은 경우? ○

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나 아니면 공기관 이런 데서 재정 집행이 어렵다 하니 분할납부를 해서 어려움을 좀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 행정이 더 어려워요, 그 사람들보다. 지금 빚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애달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지방세입이나 징수할 때, 우리가 조례도 개정해 줬잖아요, 징수방법에 있어서. ○

이 부분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부도나고, 임실로 주소를 옮기면 따라와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해소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소소하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꼭지잖아요, 내가 임실군민이고. 그런데 그것까지 이렇게 세원 발굴을 못한다는 것은 좀 나태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론 열악해서 공유재산 일부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전주CC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긴밀하게 그다음에 심도 있는 결정을 했다면 매각하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 때 결정했다는 사안으로 임실군의회에 의결하지 않고 바로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되짚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의회에 의결해야 해요. 의결을 통해서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다 간과하고, 결국은 임실군의회를 핑계로 해서 자유분방하게 매각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매각했지만 너무 미미하잖아요, 공유재산 팔아서. 그 사람들의 의도는 퍼블릭으로 전환한다 해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우리 세원은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 ○

저희들도 이번에 국유지까지 저쪽에서 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결정해 줬다 하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을 분명히 받고 진행했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말고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2020회계연도 결산 하기 때문에. 우리 금고 이용 있죠? NH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

예.

사실 지방채 발행하는 데 이자율이 1.9%예요. ○

저희가 협상을 우선 했는데 2.17%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금고 이용 실적이 500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금고 이용 수당은 3억이잖아요. 그게 지금 20년 넘게 3억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빚낼 때 2%가 넘게, 국채가 지금 1%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농락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줘야죠. 아니, 5000억을 가져가서 자기네들 배불리 장사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3억을 우리 임실군에다가 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조정해 줘야죠. ○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율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금고 이용에 이득금을 더 지급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좀 당겨봐야죠. ○

예, 알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니까 2021년도는 아직 좀 6개월이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조정해 주시고 실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