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문재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주 위원님.
양승주위원
장예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재호위원장직무대행
장예선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예선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예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예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장직무대행, 장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예선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차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예선위원장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차지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지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지현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차지현 시의원입니다.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이상 7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고덕희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존에 공지된 심사일정대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고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308억 6,727만 8,8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6,309억 6,322만 4,26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999억 405만 4,610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2,085억 5,586만 8,28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51억 4,235만 3,4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617억 9,383만 2,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액은 9,639억 3,361만 4,1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21조 5,421억 3,430만 5,308원이고 부채는 1,526억 2,672만 656원이며 수익은 3조 3,126억 3,065만 3,075원이고 비용은 3조 2,771억 6,054만 4,89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권은 181억 5,909만 4,962원이고 채무는 350억입니다. 이어 성인지결산액은 1,252억 60만 1,710원이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20조 6,665억 1,096만 370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595억 2,529만 3,5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고양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호로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43억 2,915만 8천 원입니다. 이중 3분기 공유재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납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일산동구 설문동 일원 폐기물처리 용역 등 8건에 대하여 62억 142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가운데 61억 1,304만 8,570원을 지출하였고 9,637만 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71억 81만 3천 원입니다. 관산동 누수복구비 지급 한 건에 대해서 2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고덕희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고덕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재무제표 등을 검사한 결과 첨부된 개선 및 권고사항 외에는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기금 및 금고 결산 등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광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수납액은 42만 8,0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8쪽부터 51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48억 6,350만 4천 원 중 42억 302만 1,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6,048만 2,790원으로 불용률은 13.6%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결산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원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이해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1만 2,21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0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예산 현액은 총 5,561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4,399만 2,240원, 집행잔액은 1,162만 5,76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9,3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30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7,024만 3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7,453만 8,78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결산서 859쪽부터 860쪽으로 수납액은 19억 7,267만 4,020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결산서 881쪽부터 882쪽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9,423만 3,460원,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19억 7,267만 4,0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경호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7만 3,570원으로 예금이자 등입니다. 결산서 3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1,781만 8천 원, 지출액은 1억 4,982만 1,380원으로 6,799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8만 7,4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1,215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51억 7,086만 2,7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29만 6,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영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장재영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8,426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1,436만 2,06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1,43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405쪽부터 40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6억 8,432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은 91억 5,055만 1,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825만 2,78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1.4%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결산서 882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03억 8,633만 7,9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6억 7,956만 5,180원, 수납액은 306억 7,956만 5,180원입니다. 다음 기금 지출결산은 결산서 883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03억 8,633만 7,940원이며 지출액은 302억 5,839만 2,35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2,117만 2,83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결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4억 5,386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114억 5,421만 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07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34억 7,556만 8,610원이고 지출액은 204억 3,677만 830원이며 이월액은 123억 2,658만 9,620원, 보조금 반납금은 3,666만 7,72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7,554만 440원입니다. 이어서 책자 831쪽부터 832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5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일반예비비 44억 5,84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 총 54억 5,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은호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방은호입니다. 연일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해당 세입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수납총액은 4,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0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60만 9,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29만 760원이며 불용액은 부서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2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5억 6,086만 360원이며 주요내용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입니다. 결산서 885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5억 6,086만 360원이며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임경호 감사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고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면 4개월 치 예산 불용액인데 86%나 돼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불용액인데요. 고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출범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 무엇을 했냐, 그게 쟁점인데요. 일단 작년 상반기에 시민고충처리위원들 3명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했고요. 모집공고 결과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결과로 추천된 3명의 위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기 내에 추천된 3명에 대해 동의 절차를 얻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경과됐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감사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5월에 출범해서 접수된 건수가 6건밖에 안 됐어요.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접수건수도 6건이고 상반기에 동의 절차, 모집공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3명이 있는데요. 독립적인 기구예요. 감사관인 제 지시를 받지 않고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 민원이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으로 나뉩니다.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민원, 건의민원 이런 그냥 일반적인 민원이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고충민원입니다.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다음에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서 민원인이 직접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이 모여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행정 처분에 적법성이 있냐, 적절성이 있냐를 조사하고 결정해서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를 하고 권고도 하고 화해 조치도 하고 조정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모집공고 대상은 누구예요? 모집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자.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저희가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대학교수 이런 전문직종 위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자격 조건으로 해서 공고해서 작년 5월에 1차 출범하면서 고충처리위원으로 변호사 세 분이 됐습니다. 변호사 세 분이 됐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변호사 세 분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서초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고, 초기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중에 두 분이 사임을 했어요. 저희가 사임한 두 분에 대해서 합격 후보자 두 분을 보충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24년도에 예산을 세워줘서 25년도에 시민고충위원회를 하면서 5월에 출범을 했는데 당초에 24년도에 예산을 했을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출범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데 5월에 출범한 계기가,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 더디게 한 것 아닌가 싶네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 공고, 심사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념해서 앞으로 감사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5월에 출범했으면 7개월간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86%가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5개월 동안은 늦게 출범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7개월 동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쓴 돈이 6백만 원밖에 안 돼요, 불용액은 3,500이고. 고충처리위원회 예산이 수당인가요? 위원회 수당?
경호
임경호감사관
참석수당 그다음에 교통비,
안중돈위원
그렇게 되면 참석수당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2024년 11월에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 3명에 대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한 달에 정례회 한 번 하고 수시회의를 네 번 그래서 다섯 번을 기준으로 해서 열두 달을 책정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하고 교통비, 출장여비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24년 11월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월에 출범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접수건수가 6건밖에 안 된 거지요. 6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 3명이 와서 이 6건을 심사하고 결정하고 그럴 시간이, 굳이 우리가 책정했던 다섯 번 나올 필요성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번에 출범 초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지금까지 36건이 접수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세 분이 때로는 민원인도 만나고 때로는 현장도 가고 때로는 처리했던 담당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고양시민들이 고충에 대한 것을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와 고양시민의 민원에 대한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간 우리 담당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분들 직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위원님들 직업,
이홍규위원
예. 처음 구성할 때는 변호사 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변호사 두 분은 말씀드린 대로 사임을 했고요. 예비 합격 후보자 두 명 중 한 분은 충남 아산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상근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권익위에서 서기관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행정조정위원이십니다. 그래서 형사나 민사 그런 것들 행정조정위원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제도 취지에 비춰서 초기에 위원 구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점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규칙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변호사들만 위촉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고양시 문제예요. 서초동에 계신 분들 물론 유능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해 주셔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됐다고 봅니다. 시의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 구제로 가기 전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다양한 업무처리를 하시려면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3명만 구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우리 이홍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상임위에서 3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또 사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건에 대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3명에서 2명 나와서 각각의 의견이 다르면 또 의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명을 더 뽑는 걸로 의결이 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2명을 더 선발해서 5인 체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이건 시민을 위한 위원회잖아요. 그분들의 권리구제라든가 고충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보다 다양하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지금 계신 영역이 아닌 다른 쪽의 영역에 계신 분들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 영역이라고 하니까 원체 다기해요. 그런 부분들을 다 대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신청사건립단 방은호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4년 어떻게 하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4년간은 이전에 대한 업무에 대해 초점이 있었지만 지금 민선 9기에 있어서는 원안 조기 건립이 목적입니다. 목표고요. 시장님께서 계속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발표를 하셨다시피 저희가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최대한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28년 상반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 행정목표 달성, 가능하면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결산심의가 진행 중인데 거시적인, 추상적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410페이지 세부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기초적인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시청사 추진’ 이 제목만으로는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4년이, 말이 길어지니까 비유를 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수원, 평택까지 갔는데 차를 멈춰서 후진해서 다시 서울역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제목만 봤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청사를 추진했는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과목상에서 정책 단위과제, 어떤 그런 예산의 과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신청사 추진이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제목이라기보다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410페이지에 있는 신청사건립단 예산 27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정원 감소가 이루어졌다는데 정원 감소가 최초 몇 명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정원은 최초 10명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에 8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고 업무량이 현격하게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감소한 두 명의 업무가 어떤 업무였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백석 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였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으니까 정원 감소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예선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책자 86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2,577억 1,641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0억 8,159만 190원이며 미수납액은 3만 7,630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책자 314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543억 3,632만 3,3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1억 7,260만 5,5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841쪽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2025년 말 5,987억 1,888만 9,64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 고양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부서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민생에 관한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민생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세워 줬으면 합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관련한 것,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당연히 챙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민선 9기에서도 안전과 관련하고 민생에 대한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부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민생에 대한, 안전에 대한 예산 좀 꼭 살려주십시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용역예산 있잖아요. 사업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용역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객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용역을 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 용역예산도 이월이 되는 것이 생겨요. 특히 사고이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로서 많이 고민하고 이번에 이월이라든가 불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담당관으로 아까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이월이 되는 부분, 불용이 되는 부분은 예산부서로서 항상 편성할 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월이라든가 불용, 다른 것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용역예산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대체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작년부터 는 이유가 특조금과 특별교부세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본예산으로 받았는데도 이월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경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에다가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단순하게 부서의 사전절차 미흡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행정적인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건 감액하고 다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적게 들어갈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용돼서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가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 줄 때 그런 것을 다 검토하시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이월예산으로 검토해서 갖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안이 들어오면 그냥 다 세워 주시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합니다.
이홍규위원
다른 이월이라든가 불용 이런 것들도 봤지만 특히 용역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 참 아깝다, 그런 생각에서 용역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이게 보통 어떻게 세워집니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만약에 50억짜리다 그러면 50억짜리를 다 세워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건립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단년도에, 그해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적으로 가용재원, 처음부터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년도에 들어갈 비용만큼 산정해서 연초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 부서에다 전부 따져 물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다 이월시켜 버렸어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1년 차 때는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를 반영하시고, 처음이니까, 그다음에는 이게 2년짜리가 될지 3년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의 공사비를 반영해 주셔야 이월금액이 적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에 잡혀서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산담당관님이 가장 주관부서다 보니까 다른 어떤 개별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예산에 대해, 특히 계속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맞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계속비 사업에서 준공기한도 있고 기성금에 대해서는 미반영되면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적으로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상에서 저희가 단년도에 들어갈 비용만큼 편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 다시 세심하게 살펴서 단년도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차 연도에는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것만 반영해 주세요. 그다음 공사비는 그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결산서 91쪽부터 98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7억 7,559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286억 6,108만 7,380원, 미수납액은 13억 3,581만 3,8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21쪽부터 33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35억 1,454만 6,600원이며 지출액은 3,549억 3,715만 25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3건을 합한 총 59억 7,779만 6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11억 9,214만 890원으로 집행잔액은 324억 8,039만 860원입니다. 계속해서 8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년 3분기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 결정액은 2억 5,639만 3천 원, 지출액은 2억 5,639만 2,410원, 지출잔액은 5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50쪽부터 851쪽까지와 869쪽부터 871쪽까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은 4억 7,500만 4,870원으로 이자수입 314만 6,430원, 기부금 수입 1억 5,907만 8,900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3억 1,277만 9,540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4억 7,500만 4,870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은 99억 7,292만 6,970원으로 2025년 수납총액은 이자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회수액을 합한 7,213만 1,680원이며, 2025년도 지출액은 7,213만 1,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할게요. 지금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사업에서 불용액이 83%가 생겼네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는 2023년 청소년바르게인성교육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내 4개 중학교로부터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보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2025년 4월부터 2030년 3월까지 5년간 고양시 소관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행배제 이전에 집행된 법정 운영비 3개월분 1,322만 8,200원을 제외한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3년도 것에 대해서 운영을 잘못한 것을 적발해서 25년도 것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24년도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산을? 제가 봤을 때 23년도에 잘못된 것을 조사해서 25년도 예산을 일부 운영비 빼고 환수했다는데,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2024년 10월 공익제보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고 교부 결정 취소가 난 것이 1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조금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3년도 것을 24년도 10월에 공익제보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 조사해서 지금 25년도 예산 일부를 다 환수했다고 했는데, 아까 23년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24년도 것은 법적 조치를 했나요? 강제회수를 해야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공익제보로 저희가 처분대상이 된 사업이 2023년 청소년바르게인성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모든 사업이 부정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 것은 환수를 했잖아요. 23년도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했으니까 25년도 것은 환수를 했는데 그러면 24년도 것에는 왜 법적조치가 없었느냐 이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환수한 것은 아까 4개 학교로부터 5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 수령한 것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진 거고 결정이 된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배제를 시킨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 못 하셨나 본데,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25년도에 나머지 예산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23년도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잘못해서 25년도 예산에 대한 일부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4년도 것도 보면 조사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걸 환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서 잘못을 했으면,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우리 고양시가 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 봤으니 너희가 여태까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이거 다시 반환해.”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 조치는 했어요? 24년도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는 들어갔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3년 이 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제보가 이루어진 거고 24년도에 한 모든 사업이 부정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24년도 사업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고, 2025년 2월 25일 교부 결정 취소를 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였으며 2025년 3월 31일 자로 5년간 못 하도록 수행배제 처분을 하였으며, 부정수급의 다섯 배인 1천만 원을 6월 12일 자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명단 공포를 하였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회에 예산을 주는 부서는 주민자치과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거네요. 그러니까 공익제보가 왔다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4년도 사업도 살펴봤는데 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24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민간협력단체가 건전하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공익 봉사활동 유도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분기별로 보조사업 추진사항 점검, 지출 증빙자료 점검 등 해서 시정이나 보완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살펴보다 보니 이렇게 외부에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앞으로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할게요.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에서 거의 45%가 불용액이 생겼네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시달한 보수기준표를 저희가 작성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잡을 때 신규 소집자, 기존 복무인원,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재신청검사를 통해서 일반 행정 분야로 재지정되는 인원까지 아울러서 고양시청에 소속된 부서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계속 사회복무요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지정 인원도 예측은 안 되는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은 감액 편성을 해 왔는데 실제 재지정 인원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고양시에 지원하는 것이 감소 추세라는 거예요, 지원 자체가?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원 자체는 많을지 모르지만 사업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겠다고 요청한 부서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애초 25년도에 몇 명을 책정한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 인원은 50명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 복무인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아까 부서마다 요청을 안 해서 이게 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서가 어디, 어디인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고양시 전체 부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안중돈위원
자료로 주세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에는 50명을 세웠고 26년도에는 33명,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집행실적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을 지속 감액 편성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것보다 인원을 감소한 사유, 예산의 집행보다 부서에서 자꾸 인원을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같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부정수급한 건이 있었고 그걸 신고받은 건 24년도에 받았고 그래서 25년도 예산집행은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25년도에 편성된 걸 집행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3월까지만 하고 처분이 내려진 이후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기준이 23년도 부정수급인데 그게 발견되기 전에 집행된 것은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만약에 23년도에 부정수급 건이 있었는데 발견이 26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 집행된 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 기준대로 하면?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24년 10월,
이홍규위원
저는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23년도에 부정수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24년도 연말에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26년도에 발견됐어요. 그러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계속 집행된 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23년도 청소년바르게인성교육에 대해서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살펴봤는데 다른 사업들은 별다른 문제가,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만약에 그 발견이 26년도에 됐어. 지금 그 부정수급 때문에 모든 예산이 중단이 되잖아요, 처분 이후로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처분 이후로는 중단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3년 뒤에 발견이 됐어. 그러면 그 전의 3년 동안은 그냥 인정이 되는 거냐고요, 그 기준상으로 따지면.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전의 것도 그렇게 했는지, 공익제보로 온 건,
이홍규위원
따로 기준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준이 있어요? 처분일 이후부터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발견된 그다음 해부터 안 된다는 건지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매년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실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산보고를 하면서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조사업이 평가에서 저조하게 나온다 그러면 다음 연도의 어떤 보조금 심사에서는 배제되거나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이런 구조로 보조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보조금 심사까지 다 마친 상황인데 그 보조금 심사 내지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하게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검사를 하면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연도는 지나갔지만 24년도 말에 제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 당초에 보조금 계획서상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돼서 제재를 해서 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회수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은,
이홍규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 아니고, 당연히 부정수급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분 내용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또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견된 상황 이후부터는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말씀을 주셨던 24년도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미 정산절차를 다 끝냈고 문제없이 그 보조금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홍규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나간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2년 뒤, 3년 뒤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배제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일 때문에 그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과거 3년 전 일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배제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전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방보조금법에 처분 이후 환수나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5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방보조금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처분 이후 5년?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처분 이후에 저희가 2025년도 2월에 보조금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제 조치를 한 것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배제 기간이? 아니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사안 정도에 따라 보조금 배제 기간이 상이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정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방보조금법에서.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해요, 위원회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배제한다, 이건 누가 정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법률과 시행령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요? 부서에서 판단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건 거짓에 해당되는 사유로 봤거든요.
이홍규위원
아, 그 내용이?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저희가 같이 구해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25년도부터 앞으로 5년이면 29년까지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2030년 3월까지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바르게살기가 지역사회 내 공익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고양시 발전에도 기여한 정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지출할 수 없지만 26년 4월에 방현우 회장님께서 다시 바르게살기를 발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의라든가 행사를 하실 때 회의장소나 행사장소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해 드리고 있고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도 연계해서 행사 같은 것을 하실 수 있게 하고, 다른 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캠페인 등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도 하고 있고, 일단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이홍규위원
지금 행감도 아니고 내가 상임위도 아닌데 결산 예결위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도감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전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그래도 거기가 법정단체잖아요. 또 앞으로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찬찬히 살펴 달라, 예결위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치행정국 하면 어느 국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 불용예산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김석재입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323쪽이에요. 인력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루는 인력 운영비는 어느 직종을 얘기하는 건가요?
규형
최규형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최규형입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지금 페이지를 지정하신 것은 인적자원과 해당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인적자원과, 거기 인력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느 직종 인력 운영비예요?
규형
최규형인적자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하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이홍규위원
무슨 퇴직금이요?
규형
최규형인적자원과장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상 수요가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규형
최규형인적자원과장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 3,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는 2개월 이상 실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개월 미만자도 있을 수 있고,
이홍규위원
휴직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퍼센티지가 매년 나오잖아요. 큰 편차가 없잖아요.
규형
최규형인적자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가 3,700명 정도 되는데 휴직자도 2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다 따져봤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야별로 해서 어쨌든 이 예산을 세웠을 텐데 10억이라는 예산이 결국에 불용이잖아요. 과다 계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10억짜리 불용이면 큰 건이거든요. 제 취지를 아시겠지요? 조금 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요. 이건 인건비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찬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인건비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70억 불용입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예산편성 인원은 약간 부정확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4천 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3,300억을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추측을 해 가면서 정확히 세운다고 해도 계속해서 10% 이내에서,
이홍규위원
과장님, 이게 25년도 결산자료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얼마나 불용됐어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2024년도에는 11.5% 정도의 불용액 366억이 나왔고 2025년에는 273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서,
이홍규위원
100억 정도 줄이셨네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인적자원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퇴직과 휴직, 전출, 여러 가지,
이홍규위원
저는 사기업체 인사업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공공영역하고 사적영역하고 다른 거예요. 사기업체에서는 인건비 산정에 이렇게 오류가 많이 안 나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성을,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24년도부터는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부서에서 사실 큰 금액으로 봐서 270억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100억까지 한번 줄여보세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최대한으로,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이게 270억이면 보통 큰돈이 아니에요. 그냥 고스란히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만 남는 거잖아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고민해 보고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재산관리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공공청사들, 중산2동부터 행신4동, 탄현2동이 올해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불용액이잖아요. 올해도 불용액이 남아요, 올해는 공사가 끝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양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계속,
이홍규위원
계속비가 되는데 올해도 이월이 생겨요, 아니면 올해 내로 다 공사가 끝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작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가 중산동, 행신4동, 탄현동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고 현재 행신4동은 발주해서 착공에 들어갔고 중산2동은 입찰공고 예정이라 아직 발주가 안 됐고 탄현2동은 설계공고가 완료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겠네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비 금액을,
이홍규위원
제가 아까 예산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 잡느냐, 1차 연도에는 최소한 계약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만 잡아야지 다 잡아놓고 계속비로 계속 이월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게 1~2년도에 끝날 것이 아니면 1차 연도에는 얼마, 2차 연도에는 얼마, 공사비도 3차 연도에 얼마를 잡아야지, 잡아놓고 계속 이월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올해 계획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계획만 잡으셔야지요. 계속비 이월로 다 계속 넘겨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올해든 내년이든 해당 연도에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을 예상하고 계속비 같은 경우 이미 전체 예산이 확보돼 있지만 연부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설계 과정의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홍규위원
과장님, 재산관리과잖아요. 이쪽 업무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그걸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돼 있는 금액이 다른 부서로 치면 엄청 큰 금액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조그마한 용역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아까도 인건비 얘기했지만 여기가 영향력 있는 부서니까 이렇게 다 예산이 확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용이 너무 많잖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사업을 못 하고 예산이 반영 못 된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듣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제 취지를 아시겠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계약한다 그러면 내년도 1년 만에 공사를 못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지 남은 예산을 다 청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계속 남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은 해당 연도에 공사할 수 있는 금액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일자리재정국 소관이나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의 공모사업 대면평가 일정 관계로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7쪽부터 13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59억 9,088만 1천 원으로, 수납액은 479억 6,426만 5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5쪽부터 40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53억 8,981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1,149억 5,863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8억 3,848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0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억 3,477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5,791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콘퍼런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었나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상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콘퍼런스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25년도 결산자료 중에 불용이 많아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행사운영비로 원래 4천만 원이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사로 해서 전문위원이 계셨었는데 이 전문위원이 테드라는 비영리 지식 콘퍼런스 개인 라이선스 보유자셨습니다. 그분이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테드엑스고양(TEDxGoyang)이라는 콘퍼런스를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24년도에 편성하였다가 25년 초에 의원면직을 하시면서 이 행사는 개인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보유자가 없으면 개최를 할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테드엑스고양으로는 행사를 진행 못 하고 대신 고양연구원하고 평생학습 포럼으로 해서 571만 원만 집행하면서 3,429만 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세세하게 조사는 안 하고 그냥 예산 집행을 한 거예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전문임기제셨는데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25년도에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을 하시면서 이게 라이선스 보유자가 없으면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불용은 시키지 않고 고양연구원하고 포럼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26년도 예산에는 없고 앞으로 이 예산은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할게요. 전통사찰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100% 불용이 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운사 요사채 개축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 현상변경이라든지 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국가유산청의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고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송하려면 헬기로 운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예산 자체가 더 늘어야 할 상황이 되는 바람에 상운사 측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검토를 안 한 거네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아까 운반비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운반비용을 그냥 사람이 운반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헬기로 운송해야 한다는 조건이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증액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력으로 하는 것을 헬기로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감지를 못 했느냐 이거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러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고양시에 전통 사찰이 몇 개 있잖아요. 전통 사찰이 우리 고양시의 자랑인데 이런 사업비가 불용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다음에 사업비를 올릴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과, 밤가시초가 보수정비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안중돈위원
여기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공사 물량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지침이 있거든요. 도유재산이다 보니까 이형을 5겹으로 하도록 지침이 당초에 설계할 때 예산 반영을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 3겹으로 하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물량이 적어지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이 지침은 어디에서…….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안중돈위원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침 자체가 변경돼서 그만큼 물량이 적게 들어간 거네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당초에 5겹에서 3겹으로 변경된 사유가 경기도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이 그러면 올해는 준공되는 거예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상덕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2019년부터 건립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8월 초에 현재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거쳐서 최종 결재가 난 것은 1층, 2층을 장애인복지과하고 복지국에서 쓰시고요, 3층만 평생학습관이고요, 4층에서 6층은 미래산업과, 7층은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해서 최종 결재가 났고요. 현재 공정률은 64%이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지체하게 되면 공사과 입장에서는 최소 한 달에 3억씩 공사비가 증액된다, 지난번 8월에는 관련 부서 간에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아마 최종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현재는 그대로 준공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층별 사용계획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지하 1층에서 2층은 장애인복지과하고 공영이 있고요, 주차장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1, 2층이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3층이 평생학습관, 4층에서 6층은 미래산업과, 기업시설 그리고 7층은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실제 쓰시는 것은,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저희는 3층 평생학습관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저희 현재 계획은 3층 총면적이 한 24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생학습시설을 총 컨트롤할 수 있는 사무공간하고, 사무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한 4평 정도 되는데 사무공간하고 그다음에 강의실 4개하고요, 50평짜리 강당 하나, 상담실 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름은 평생학습관인데 무늬만 평생학습관이네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이게 당초에 아마 국비를 받아올 때 평생학습관으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부서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현재 저희는 가칭 고양시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전체 지하부터 7층까지 해서 평생학습관은 3층 하나만입니다. 명칭은 정리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홍규위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평생학습관을 지은 동기가 있잖아요. 고양시 평생학습을 거기에서 한번 산실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한 것인데 그 모든 사업이 다 축소가 된 거잖아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건물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한 동으로 올라가나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한 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그러면 설계가 중간에 바뀐 거네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저는 와서 한 동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 동입니다.
이홍규위원
거기 지하에 수영장은 들어오나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몇 층을 쓰는 거예요? 1층도 쓰시고…….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1, 2층하고요.
이홍규위원
7층은?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7층은 아마 8월에 회의를 할 때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업 이런 것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는 많이 퇴색됐네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396쪽이거든요. 특조금 받아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항동 관광특구? 야간관광이 있고 라이트업 거리 하는 것 있고. 야간관광은 올해 사업을 못 하셨어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2월 31일에 특조금 10억을 라이트업 사업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작년 7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야간 경관개선 사업으로 2억을 추가로 받았고요,
이홍규위원
아, 그게 추가로 받은 거군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추가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라이트업 사업이 올 7월 중순, 준공까지 하면 8월에 완료되면서 기존에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일산동구,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는 준비 단계인데 그것까지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을 받은 특조금은 올해 잉여금 처리를 하고 내년에 세출로 다시 받아서 그 사이에 어떤 경관개선 사업이 필요한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입니다. 400쪽이요.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 이게 종목별로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9월, 10월쯤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종목별로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기반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 연도에 종목별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 하는 대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생활체육도 종목단체별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서 나온 불용액이다? 그다음에 여기도 공사비예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이월, 명시이월이?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특조금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 거의 없고요, 특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특조금 사업하고 저희 시 회계연도 추경 편성 시기하고 불일치인 경우가 거의,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403쪽을 한번 보실래요? 403쪽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것도 특조금이에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백석, 원흥, 탄현 여기는 특조금 사업은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이 34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13억 추가로 편성하셨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계속비 이월을 얼마 시키셨어요? 19억 시키셨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19억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13억 예산 편성이 필요가 있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이게 26년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26년도에 계속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억의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19억을 이월시키잖아요, 계속비 이월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올해 26년도 집행계획이 19억 플러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13억까지 해서 예산 집행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19억이 이월되는데 13억의 예산 편성을 왜 했느냐는 얘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금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13억 편성을 안 해도 남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본예산, 추경에 계속 조금씩 확보해서 그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공사에만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과도하다 보니까, 물론 계속비 이월이긴 한데 불용액이 적게 계속비로 넘어갔으면 상관없는데 계속비 이월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짜실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그 방향은 아는데,
이홍규위원
제가 계속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이홍규위원
특조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요. 이것은 우리 예산이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백석동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이홍규위원
이게 내년 초에 준공인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내년 1월에 준공입니다.
이홍규위원
내년에는 준공이 다 끝나겠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 계속비 집행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 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4억의 예산이었고 지출액이 2,285만 2천 원이었고 명시이월액이 3억 7,971만 4,800원이었습니다. 2025년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사업 추진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사유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 이월된 예산으로 올해 어떤 공사를 추진했고 지금 준공은 다 끝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는 25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추경 편성을 저희가 9월에 하다 보니까 9월에 편성해서 저희가 그해 연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진행했고요, 올해 26년도에 들어와서 경기장 내부 단열하고요, 그다음에 샤워실 공사를 포함해서 2026년 6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사가 보수 이런 것 없이 잘됐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아주 잘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어서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라서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관광과장님,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 85%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커뮤니티센터는 2021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올 9월 30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됐던 사항이라서, 혹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지 몰라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그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특별한 개보수가 필요하지는 않아서 불용이 됐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9월 말에 행주커뮤니티센터는 가설건축물을 빼서 인근에 있는 자전거복합문화시설 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제가 9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갔을 때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그때 되게 많은 문제점을 서로 공유했던 것이 있는데 어쨌든 방안으로 활용 검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인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8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968억 7,700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986억 3,310만 9,370원이고, 미수납액은 7,373만 5,63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344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8,999억 3,464만 3,830원이며, 지출액은 8,836억 2,438만 7,0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9억 298만 1,62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2,221만 5,140원으로, 불용률은 1.7%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679쪽부터 69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7,744만 6천 원이며, 수납액은 119억 4,886만 5,75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5,891만 5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 7,744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18억 68만 8,38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805만 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0만 6,9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책자 750쪽부터 75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출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68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2,982만 4,5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5만 7,440원입니다. 이어서 책자 823쪽 예산 전용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20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추진 당시에 기간제근로자의 증원 및 근무기간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65쪽부터 867쪽까지 또 890쪽부터 894쪽까지로 사회복지국 소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1억 2,210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억 632만 2,260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8,452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8,458만 4,86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1억 4,564만 1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억 4,656만 2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권의 317쪽, 318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8,505만 9,990원으로, 계속비 이월은 2건으로 10억 439만 6,990원, 사고이월은 2건으로 1억 8,066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재민 구호 이게 우리 시비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도비 100%입니다.
이홍규위원
도비 100%예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도비도 우리가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적에 이재민이 발생한 숫자대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했고요, 보조금 이후에 저희 쪽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주거비라든가 식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이재민 발생 인원보다는 훨씬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피해 접수된 것,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처음에 피해가 접수된 것이 640세대에 1,1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증빙서를 제출한 사람은 395세대에 678명, 세대수로 따지면 한 245세대가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인원은 그만큼 한 5백여 명? 4백몇십 명 정도 적은 건데 그래도 금액 차이가 이렇게 잔액 발생이 75%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잔액이 크거든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적에는 의회에 보고된 숫자대로 대부분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라서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원수대로 따지면 64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증빙서 제출자는 395세대거든요. 그러니까 400세대잖아요. 그러면 240세대 정도가 부족한 것인데 예산이 남은 것은 잔액 발생률이 75%라는 말이지요. 이게 비율상으로 따지면 잔액이 너무 커요. 그렇지요? 신청하고 그것으로 따지면, 아니면 우리가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숙박비라든가, 식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신청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숙박비는 간혹 친인척 집에 가신다든가 일찍 복귀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피해세대 100% 전액을 신청하기보다는 90% 선이라든가,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적게 신청함으로 해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홍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도비라고 그러셨잖아요? 도비를 신청할 적에 혹시 페널티 같은 것이 없을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하고 타 시군도 비슷한 사례로 이재민 구호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올해도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조금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숙박 15일, 급식 15일 이렇게 산정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숙박을 이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보다 더 적게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준 건 아닌데 실제 지급 비용은 줄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352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이라고 있잖아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예, 가족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19억 5천만 원이 이월돼 왔어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원래 첫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배정받은 것이 22억 5천 중에 집행잔액, 아까 이월액이 한 6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19억 5천이 이월돼서 올해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이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홍규위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5천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그중에 올해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19억 5천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22억 중에서 2~3억만 쓰고 19억 5천이 이월된 거네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22년도부터 시작돼서 당초에는,
이홍규위원
예산 수립은 언제부터 되어 있던 거예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22년부터요.
이홍규위원
계속 그러면서 뒤로 미뤄지는 거지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 몇 번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사가 지연돼서 금년도 4월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제 과거라고 치고,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2억을 그러면 22년도면 올해까지 4~5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쥐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28년 하반기까지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은 6억 3,700인데 올해 다 지출되나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5년도에 사실 13억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26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이홍규위원
6억 3,700.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6억 3,700인데 이 중에 또 일부는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월액은 3억 1천 정도입니다.
이홍규위원
아, 그래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공사과에서 아마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아까 예산과하고도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계속비 사업이라도 다 편성해 주지 말고 당해, 당해에 예상 공사 진도율만큼만 해 줘라.’ 그걸 쥐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월, 이월로 그러면 이게 다른 데서 예산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계획 내에 잘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노인복지과입니다. 여기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이 있잖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예. 저희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1억 2천인데 거의 대부분을 이월을 하신 것 같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1억 2천은 25년도 하반기에 이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이홍규위원
하반기에…….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1억 2천에 대한 것은 올해 4월 중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홍규위원
다 끝난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작년 하반기에 받으신 것이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복지관 건립은 언제가 예정이에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유희입니다. 2024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월된 것은 다 끝나겠네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공정률이 69%이고요, 골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 내년 4월까지는 아마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평생교육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상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있을 때 시작한 거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왔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원래 목표대로 다 진행된 건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에 기업유치시설이 들어섰고,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왜 들어온 거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몇 개 층이에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7층인데 기업유치시설은 4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무슨 과에서 쓰는 거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미래산업과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빨리 완공돼서,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취지대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 현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6천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서 기준으로 6천만 원, 예산의 50%가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과 집행잔액 4,200만 원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사유서에는 수요조사로 5명을 예상했지만 3차례 모집 결과 2명이 신청 선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1인당 2천만 원씩 6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립 일정 변동과 개인사정으로 실제 지원은 3명이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 예상 인원과 실제 지원이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24년에도 미집행액이 남아 있었는데 2025년에 예산을 또 늘려서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정착금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가 체험홈, 자립주택을 퇴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데 2년이 지나면 퇴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6명으로 파악됐는데 중간에 개인 일정이라든가 자립 일정이 변경돼서 3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3명분에 대한 6천만 원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쨌든 지금 24년에도 남았잖아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만큼 예상해서 잡았는데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그렇게 50%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변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신청을 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더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본예산 때는 상황을 잘 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