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겸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6-16

회의 전체 보기 85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다음연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심사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 사업소 별로 실시하고,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소관부서를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입 예산현액은 913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5억 1,200만원 중 924억 5,700만원은 수납되었고, 8,4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1,255억 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13억 2,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21억 5,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7억 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부터 520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36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 625억 5,200만원, 이월액 199억 9,300만원, 집행 잔액 10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86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8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 186억 7,500만원, 이월액 7억 8,900만원, 집행 잔액 1억 8천만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는 587페이지부터 60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 111억 5,100만원, 이월액 5억 400만원, 집행잔액 4억 6,200만원입니다. 주남저수지과는 609페이지부터 63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98억 8,200만원으로 지출액 89억 4,900만원, 이월액 8억 6,800만원, 집행 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1,616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5억 1,300만원이며, 이월액은 661억 2,800만원, 집행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부터 1,117페이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12억 6,800만원으로 지출액 11억 4,800만원, 이월액 1억 300만원, 집행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부터 1,078페이지 사화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37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 584억 1,300만원, 이월액 25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부터 1,082페이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66억 3천만원이며, 지출액 359억 5천만원, 이월액 407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상정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2020년도 예산현액은 4조 6,661억 5,1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7,050억 6,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 78억 7,800만원, 잉여금은 6,971억 8,400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반납금과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 이월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합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 결정액 4조 8,240억 2,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조 7,050억 6,200만원, 불납결손액 149억 9천만원, 미수납액은 1,039억 7,700만원으로 수납 비율 97.5%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액 4조 78억 7,800만원, 이월액 4,973억 4,600만원, 보조금반납액 323억 3,400만원, 집행잔액 1,285억 9,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 85.89%, 이월 비율 10.66%, 보조금반납 비율 0.69%, 집행잔액 비율은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집행 현황은 세입은 우리 시 전체 세입 현액의 18.77%에 차지하며 징수결정 8,936억 600만원, 실제수납 8,861억 5,900만원, 불납결손 1억 5천만원, 미수납 72억 9,800만원이며, 세출은 우리 시 전체 예산현액의 24.09%를 차지하고, 지출 8,166억 4,700만원, 이월 2,561억 400만원, 보조금반납 37억 5,700만원, 집행잔액 479억 9,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등 세출 부문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1,607억 7,400만원으로, 지출 1,260억 9,500만원, 이월 301억 8,400만원, 보조금반납 4억 9,400만원, 집행잔액 40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9%를 차지하며, 다음 창원문화재단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90억 5,300만원이며, 지출 169억 8,500만원으로 영업비용,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있으며, 이월 10억 1,500만원, 집행잔액 1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2,423억 7천만원으로, 지출 1,915억 7,500만원, 이월 242억 9,500만원, 보조금반납 14억 6,700만원, 집행잔액 250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2%를 차지하며,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2,871억 9,300만원이며 지출 1,968억 4,400만원, 이월 882억 8,500만원, 보조금반납 2억 7,100만원, 집행잔액 17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를 차지하고, 다음 상수도사업소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1,562억원으로, 지출 1,158억 7,900만원, 이월 320억 1,800만원, 보조금반납 500만원, 집행잔액 82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를 차지하며, 다음 하수도사업소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2,424억 3천만원으로 지출 1,524억 5,900만원, 이월 805억 300만원, 보조금반납 14억 8,800만원, 집행잔액 79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9%를 차지하고, 다음 5구청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355억 3,200만원으로, 지출 337억 9,400만원, 이월 8억 1,800만원, 보조금반납 3천만원, 집행잔액 8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현황은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종합 의견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미수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채납분석을 통해 미수납액을 감소시키는 노력과 세출 결산은 매년 발생하는 이월액,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있어 전용은 시 전체 전용의 50.39%를 차지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이월 결산은 시 전체 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49%이며, 이월액은 2,561억원으로 연내 집행 완료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 결산에 있어서 최근 채무 현황과 주민 1인당 채무증가를 고려한 신중한 사업추진과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민원 건의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수립과 이월사업 검토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65건, 244억 5,400만원으로 그중 35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00만원이며, 2021년 이월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8건, 환경도시국 2건, 푸른도시사업소 2건 등 12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40억 3,700만원, 지출액은 9억 2,800만원, 이월액 30억 7,300만원과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 3,500만원이 있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회 승인 요구한 12건 지출 내역은 사회재난 등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부 사업에서 지출 결정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을 고려할 때 예비비 사용 결정액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4개 과 489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결산안 500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중간쯤에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인지, 당초 사업계획을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6천만원은 당초에 사화공원 내에 명서주민운동장 옆에 삼정자공원 치유환경사업 집행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하고 실시계획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사화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이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2019회계연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전액 2020년 회계연도에 이월됐지만 결국 전액 집행잔액 처리됐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화공원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꼭 필요가 없게 되어서.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 받았었는데 그 미집행사유가 확정측량 및 실시계획용역 시행사유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시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불필요 하기 때문에.

우겸

김우겸위원

이 미집행사유가 2019회계연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 2019년에도 인지를 좀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2020년 회계연도까지 넘어오고 2021년 되어서야 불용 처리하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시기가 조금 지연은 되었습니다. 그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앞으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바로 밑에 보시면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회계연도에서 2020회계연도에 9억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2020회계연도에 추가된 예산 합치면 17억 1,800만원인데 이 중에 약 2,300만원만 집행하고 2021회계연도로 약 9억 8천만원이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로 재 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이 아니면 재 이월이 불가한데 9억 8천만원 중에 또 8억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2년 연속 명시이월된 이유랑 명시이월로 재 이월한 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17억 1,8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계속 일정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못하고, 그래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월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날 그 일정이 잡혔습니다. 국토부 협의 일정이. 그 일정이 잡히면 심의를 완료해서 하면 명시이월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연내에 되도록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그냥 수치만 보고, 숫자만 보다 보니까, 무려 7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고, 또 서면질문서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부 협의 등으로 미원인 행위 됨에 따라 잔액발생이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일단 인공암벽장 조성하는데 사전검토 시 미원인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뭐 그때 검토를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측이 안 됐었던 겁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게 국토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합 묶어서 한꺼번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만 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연이 된 상태에다가 또 코로나가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협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억은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가 7억 확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주기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조성사업 추진할 때 과도하다는 얘기 들은 만큼 내부검토나 국토부에 사전 협의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어서 주남저수지과 결산서 619페이지 보시면 생물다양성 계약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있는데 17년, 18년, 19년 예산현액이랑 지출액, 집행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19페이지 중간 밑에 인건비에서.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계약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계약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대상 토지를 조사하러 갈 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읍과 대산면에 재배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인건비 재배정 해 가지고 동읍 대산면에 줬다가 그다음에 잔액이 좀 남아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제가 따로 17년, 18년, 19년 집행 잔액 받아보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에 보시면 1,990만 3천원 중에서 1,340만원, 보시면 집행잔액이 6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이 70% 약간 되지 않는데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과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데 이게 과다 추계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그냥 예년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이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읍하고 대산에 정확하게 어떤 제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상세히 알아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읍면 재배정 하게 되면 남는 게 보이거든요. 추경 과정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 당시에 삭감이 안 된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뻔히 보이는 걸 삭감하지 못한 이유가 인건비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목 때문에 삭감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021년 현재 예산이랑 집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혹시 2022년 예산 편성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자료로 받을까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추계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뒷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20페이지, 621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전액 집행 잔액 처리가 됐거든요. 본예산에 2,500만원 편성했는데 3회 추경에서 205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스쿨 미 운영되어 남은 약,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만원 마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환경스쿨 미운영이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62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우겸

김우겸위원

예, 6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남환경스쿨 운영이라 해서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사무관리비를 말씀...

우겸

김우겸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제가 따로 받은 게 있어서, 21페이지 밑에 일반보조금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그러니까 621페이지 중간에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아,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산하고 주남환경학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하고 자원봉사자가 미 배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미 운영되어 남은 게 약 200만원인데 이게 미운영 최종 확정이 언제 됐는지 알고 싶어서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코로나가 하반기 들어서 완화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3군데 같이 되어있는데 그게 공히 삭감을 못하고, 그냥 계속 보유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지금 백신이 원활하게 되면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 운영 될 게, 작년 같은 경우도 미 운영될 게 확실했다면 최소한의 금액도 남기지 말고 다 삭감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혹시 2021년 올해는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올해는 주남환경학교를 6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도 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소요는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완전 소진은 되지 않고 한 2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625페이지, 626페이지거든요. 보시면 생태문화체험관 운영 예산 중에 여기도 비슷합니다. 626페이지 보시면 행사비 있거든요. 행사운영비 800만원 중에서 272만원 집행되고, 528만원 집행 잔액 처리됐는데 당초 계획이랑 실제 운영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도예 체험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예 체험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수막 제작하고 일부는 했지만 시도를 하다가 실제 행사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서면질문답변서 받았는데 결과에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상반기 도예 체험교실 미 운영 및 하반기 감축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추경을 통해서 원래 애시 당초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2021년 현재 행사운영 현황이랑 혹시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도예 체험교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예 체험교실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도예 가마를. 그런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로 시설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행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를 옮긴 거네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시설을 이관을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시설이관 되어서 혹시 2022년 예산편성 계획도 다 넘어간 거네요? 아니면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도예 체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체험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행사로 편성을 해서 하나의 행사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한 번 보시면,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에 있어서 여기도 지난 두 질의랑 똑같습니다. 집행 잔액이 계속 처리가 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게 눈에 보이게 조그마한 게 하나, 두 개씩 보이거든요. 습지주간 환경정화활동 참여자 간식 2건 정도만 집행이 되어있는데 혹시 여기에 당초 계획이랑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저희가 주남저수지에서 이런 행사비라든지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이게 우리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빼고는 거의 다 시민과 우리 참여하는 단체들, 가족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라든지 또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됐기 때문에 사실 행사집행을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현재 그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에 못 해가지고 올해 편성을 안 하기는 또 상황이 나아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했는데 작년하고 거의 같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죠.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못 했던 걸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내년에는 조금 될 거라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추세가 추세라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운영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건데 모든 부서 다 비슷할 겁니다. 않을 건데 현재 행사 개최계획이랑 운영현황을 조금 전면 재검토 하셔서 재점검해서 2차 추경에는 부분감액이나 아니면 전액 삭감, 확실히 안 될 거 같은 거는 이렇게 해 주셔서 따로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감액하고 결산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책자 쭉 보다가 업추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494페이지하고, 517페이지에 이렇게 업추비에 대한 유형을 분류해서, 그리고 5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업추비에 대한 기관운영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세분화해서 작성한 업추비의 모범답안처럼 정산내용을 실어주셔서 우리 타 부서도 업추비에 대해서 민감도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정확성을 기해서 정산을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실어주시면 그야말로 행정의 신뢰가 더 쌓이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57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571페이지 산림휴양과장님, 맨 끝에 임업인 단체복 지원금 159만 6천원 지출이 있는데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는 안 되고, 그냥 회원들에 대해서 단체복 지원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게 행사지원비인데 보조금 격으로 나갑니다. 원래 임업 후계자들이 한 12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시하고 임업 후계자 모임이 있는 2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가고 이런데 돈을 쓰는 건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 연기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 가면서 동일한 옷을 유니폼을 입기로 하고 산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향후 협회 모임으로 행사를 실행할 때 단체복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행사에 준해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그야말로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격려를 해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단체복은 만약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그 사용 내역이 단체복 구입이 있으면 저는 부서가 이거는 좀 절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있었어요. 제가 다른 부서의 자료를 보면서 거기도 단체복을 70만원 정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통일된 형태를 취하는 거는 좋으나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 행사를 통해서 행사의 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사용내역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 단위 임업후계자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려고 차량임대비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이 옷은 먼저 자기들 25명이, 120명 중에 25명이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5명 분만 유니폼을 한 모양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유니폼을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안 되면 못 하게, 안 하게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행사가 주목적으로 지출이 갖추어져서 그야말로 협회 회원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출이 되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개발에 있어서 여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만원인데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과장님, 왜 남았습니까? 490페이지 여비, 202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작년에 7월 1일부로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푸른도시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일부를 떨어져 나가면서 지원받고,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편성을 해 놨었는데 좀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492페이지인데 민간이전에 있어서 360만원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불용 처리된 입장인데 거기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청사관리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사하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전혀 청사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환경녹지국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일부 지원받은 거 가지고만 해도 충분해서 그걸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다음 5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조금 반납이 좀 있었습니다. 3,840만원 넘게 있었는데 이게 5개 구청으로 배정을 한다 해서 5개 구청 나눠보면 한 2,300만원 넘게, 2,400만원 돈 되네요. 그래 배정이 되는데 5개 구청에 더 나눠줘도 되는데 왜 이걸 반납처리 했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녹지공간에 수목을 심는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맥문동 이런 부분들을 심는 그런 사업인데 8월부터 10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단기간 사업에 지원자가 자꾸 빠져 나가버리고 지원자가 자꾸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자꾸 인원이 빠져버리니까 부득이 돈이 좀, 지원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을 좀 완화시키더라도 어쨌든 돈이 반납이 안 되면 더욱 좋을 거 같은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풀베기라든지 산불은 6, 7개월 정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단기간에 하는 사업을 좀 기피를 하고

박현재위원

그러면 기간을 좀 연장을 하시면 이 돈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역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넘어가겠습니다. 5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창원수목원 안내판 및 수목표찰 제작해 가지고 1,96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525페이지 보면 또한 시설비에 창원수목원 안내판 제작 설치 해 가지고 거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2억 8,400만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쪽에 524페이지 식물표찰 구입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목원에 있는 전체 수목에 명찰, 아주 작은 명찰입니다. 그런 걸 한 거고요.

박현재위원

그럼 그 명찰 가격이 1,960만원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앞에 창원수목원 안내판하고는 상관없이?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다음에 홍보 리플렛도 제작한 게 여기 사무관리비에, 수목표찰하고 리플렛하고 구입한 거고요.

박현재위원

예, 그 밑에 부분은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다음 장에

박현재위원

2억 8,400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2억 8,400만원 이거는 전시물 건축이 있습니다. 그 건축 안에 전시공간 안에 전시물을 제작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찰하고 틀린 겁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우리가 목록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볼 때는 수목원 안내판 제작 설치 해 가지고 2억 8,4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나중에 이게 뭘 하셨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바로 보면 건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동이고, 하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 내에 전시 영상시스템하고 그래픽 패널하고

박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보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음은 5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나무심기에 있어서 2020년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나무를 1,045,000그루를 심었습니까? 행사 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행사 때가 아니고, 100만 그루를 심는 거는 시에서 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창원시내에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것까지 다 취합을 한 게 104만 그루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그루 도시숲조성 수목 및 묘목 구입비가 2,678만 64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그루 도시숲조성 및 자재구입비가 772만 3,500원이 들어갔고, 나무심기 자재구입비 재배정 5개 구청해서 1억 6,2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1개 구청 당 나누면 3,258만 8,584원이 나오는데 이게 100만 그루 자재구입비하고 5개 구청 재배정한 거 하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비슷한데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그루 도시숲조성 수목 및 묘목 구입은 저희들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도 나눠주지만 읍면동에 나무 현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공문이 와서 영산홍 몇 본 달라 하다 보면 우리가 키우던 나무가 모자랄 때 현물로써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다음에

박현재위원

그럼 위에도 5개 구청으로 나눠주는 부분이고, 밑에 5개 구청에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2,600만원도 5개 구청으로 나줘 준다는 말씀이고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1억 6천만원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개 구청에 재배정 해 가지고 5개 구청에서 별도로 묘목을 구입하라 이 말씀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나무를 시민들, 나무심기 운동에 오는 사람들한테 바로 직영을 하는 데는 현물로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자기들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경우에는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부지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돈으로 배정해 주는 거죠.

박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 상장구입비가 앞 페이지에 보면 41만 8천원이 있고, 그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 100만 그루 도시숲조성 사업 평가우수기관 시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해 보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우리가 상을 많이 줄였는데 몇 년 전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읍면동에서 시민들한테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을 다른 데는 줄였는데 우리는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12개 부서에 표창을 합니다. 구청 별로 최우수, 우수 2개, 그다음에 읍면동 별로 구청 별 우수, 최우수 해 가지고 10개소, 그래서 12개 부서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는 구청은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읍면동은 100만원, 50만원 그렇게 듭니다.

박현재위원

우수기관이 5개 구청하고, 동에 시상금이라는 말씀이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3,400여만원 잡혀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상복동에 있는 상복양묘장입니다. 상복양묘장을 2011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할 당시에 중간 부위에 유지로 되어있는 기획재정부 땅이 있었는데 이게 국가산단으로 재작년에 지정이 되면서 거기 보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기획재정부 땅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보상통보를 하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때까지 쓴 비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라고 그래 부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을 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거기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 하고 또 안 낼 때는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박현재위원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지금 행정심판 청구는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 내겠다는 거는 아니고 면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면 1.1%고, 그다음에 농사용으로 사용하면 0.5%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재산 양묘장으로 사용했는데 농사용이라고 봐 달라 해서 0.5% 감면해 달라고 행정심판은 올려놨습니다.

박현재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적게 잡은 거는 아닌 거 같고 많이 잡은 편인데, 명시이월에 보면 1억 2,6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을 어쨌든 맞춰서 잡았으면 더더욱 좋을 거 같은데 추후는 예산을 적당히 맞춰서 잡으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5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하단에 보면 둘레길 스탬프 투어북 및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623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성이 있다는 거는 567페이지 가도 또 199만원이 잡혀 있고요. 568페이지 뒤에 가도 19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3번 잡혀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는 5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둘레길 스탬프 투어북 및 기념품 구입이 623만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 567페이지도 199만원이 잡혀 있고, 568페이지도 19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3곳에.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스탬프 투어북하고 기념품 구입 이거는 스탬프 투어에 가는 사람들의 용지입니다. 용지 플러스 가고 나면

박현재위원

기념품은 뭡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니,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에 따른 완주증을 줍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568페이지에

박현재위원

7페이지 8페이지 다 있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기념제품 구입은 완주하신 분들, 그게 113.4킬로의 먼 거리니까 우리 홍보 겸 해서 장우산 1만원 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 구입 비용이고요.

박현재위원

다음에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다음 568페이지 거는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568페이지가 그거고.

박현재위원

그럼 7페이지 거는요. 거기 사무관리비 또 있습니다. 199만원짜리요. 하단에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

박현재위원

둘레길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게 사람이 한 200명 정도, 해마다 200명 정도 할 줄 알았는데 2020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모자라서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한 번 더 산 겁니다.

박현재위원

추가로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각종 시책사업추진 관계자 식사제공 해서 293만 8천원인데 300만원 돈이거든요. 식사를 몇 명이 하셨기에 이 금액이 나오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거는 한꺼번에 한 거는 아니고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지, 한꺼번에 290만원을 다 쓴 거는 아닙니다.

박현재위원

목록에 식사제공 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빼고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기 상. 알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드론이 상당히 대세던데 540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예찰방제용 드론 부속품 구입이 247만 2,390원인데 아무래도 기계가 틀리지 않나 보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재용 드론 구입을 하는데 39만 7천원 잡혀 있습니다. 부품은 450만원 돈인데 새 거 구입하는 데는 40만원 돈이고,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기종인 모양인데, 또 뒤쪽에 560페이지 보니까 거기는 드론 새 기계를 사는데 800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560페이지에요. 드론에 따라서 물론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 싶은데,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쓰고 있는 드론은 몇 대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드론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산불방재 할 때라든지 사용하도록 되어있고요. 560페이지에 드론은 1개가 아니고요.

박현재위원

아, 대수가 있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3대를 구입한 겁니다. 성능이 좋은 거를 샀습니다.

박현재위원

거기다, 그러면 대수가 3대면 3대를 넣어 놓으면 이해가 더 쉽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5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이 540여만원 반납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도 여기는 금액이 많습니다. 3,300여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그 밑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4,4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게 2차 추경에 예산이 산림청에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때 경제살리기 이래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돈이 내려왔고,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든지 숲해설이라든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우리가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이 사람들을 해야 만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시 9월달에 돈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 우리가 사람을 확보를 못 했어요. 확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산림청에서 돈을 주겠다 하는데 확보 안 된다고 돈을 안 받겠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받아서 최대한 한다고 해 봤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나간 겁니다.

박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지원 사업에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보조금이 12억 1,564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 있어서 위탁대리경영 시범사업 보조금이 1억 9,920여만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조림사업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있어서 시범사업 보조금이 1억 7,600여만원 있고, 그 밑에 조림사업 경제림조성에 있어서 7,620만원 있습니다. 토탈 위탁 대리경영 시범사업 보조금이 16억 6,840여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에서 바로 입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전국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가 2020년에는 산림조합하고 위탁경영을 해서 숲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을 위탁 경영을 하는

박현재위원

위탁은 어디다 주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조합, 창원산림조합에요.

박현재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작년에는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세밀하다든지 이런 게 시행이 잘 안 되고 해서 올해는 우리가 직접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시에서 직접 한다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이제는 위탁경영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바로 받는 것이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5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2020년 임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2억 2,205만 460원인데 이게 어딥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내서 임도입니다.

박현재위원

내서 임도라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감천리.

박현재위원

그 앞 페이지에 원계지구 해서 있는데 2억 1,200 얼마하고 맨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 원계지구에 감리용역비하고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금액이 맞지 않는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재위원

시설비에 보면 2020년도 임도설치공사가 2억 2,205만 46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회원구 원계리에 작업임도 만드는데

박현재위원

원계리가 앞에 있는데, 시설비 있어요. 2억 1,285만 7천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맨 밑에 집행내역에 임도설치공사 원계지구 감리용역비를 합하더라도 이 금액이 안 나오고 이 시설비하고 앞에 시설비하고는 틀린데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임도는 2개의 임도가 있습니다. 작업임도가 있고, 간선임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개 임도가 원계임도 이게 2억 1,200만원 되어있고, 임도설치공사 해서 2억 2,2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비 보조로 하는 작업임도고요. 하나는 간선임도라 해서

박현재위원

사람이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넓은 임도로, 해마다 임도가 2가지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박현재위원

과장님, 그런데 2가지가 내려오든, 3가지가 내려오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 위치가 어디냐고요. 지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작년에는 전부 다 내서읍 원계지구에 2개 다 했습니다. 원계임도.

박현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원계라고, 위에는 원계되어 있기는 있는데 원계라고 붙여 놓으면 간단할 건데, 그걸 갖다가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하나는 간선임도라 해서 쭉 임도로 가는

박현재위원

그럼 과장님, 원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개 사업에 2억 2,200 정도 해서 그럼 4억 400 정도 들었다는 말이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억 2,000만원 든 거는 쭉 가는 간선임도이고, 2억 1천만원짜리 이거는 마을에서, 내서에서 임도까지 가는 그걸 연결시키는 임도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한꺼번에 내서 원계 쪽에 된 겁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있어서 민간위탁사업비 되어있습니다. 앞에 564페이지하고 내용이 흡사한데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보조해서 금액이 4억 680만원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형 경영사업이고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되어있는데 원래 숲가꾸기하고 같은 종류인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공장이나 주택가 옆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안 붙어 있는 일반 숲가꾸기는 그냥 일반적인 산속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붙어 있는 거는 주택지나 이런 데에 하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이거 한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현재위원

우리 창원시내에 지금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한 지역은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한 지역은 구청 별로 다 하기 때문에, 150헥타

박현재위원

이 금액에 4억 600을 5개 구청에 재배정을 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박현재위원

그럼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직접 시행합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가 쪽에 붙어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많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 보조금에 있어서 예산은 4억입니다. 4억인데 지출액은 2억 8천이고, 이월이 1억 2천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비해 이월이 너무 큰 금액이 남았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우리동네 미술프로젝트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미술품을 우리 현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 장소는 진해 목재문화체험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을, 작년에 추경으로 내려왔거든요. 추경으로 내려와서 이걸 우리가 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당초부터 이거는 이월을 하려고 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월을 해 가지고.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결산, 예산, 이런 심사를 할 때 보면 자료제출로써 대신하겠다 이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제출해 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걸로 끝나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둘레길 관련해서 스탬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운영비 재료비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똑같은 항목이 3개 있으니까 질의가 나갈 거는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창원 둘레길 스탬프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원 안내판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제목이 다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도 건설하는 부분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냥 지역이 똑같으면 1공구, 2공구로 표현을 하든지 안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표현을 하든지 부기 표기상 알기 쉽게 해 주면 이거 질의가 안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그냥 1공구, 2공구로 하시든지 1단계, 2단계 사업이라든지,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이게 똑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도 분리가 되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에 질의하는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터넷으로 보는 시민들이 이해가 잘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고, 장시간 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오전에 푸른도시사업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매립장 관련해서 다시 속개하기 전에 위원장실에 모여서 한 3분간 토론을 하고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495쪽 공원녹지과 제일 마지막에 일몰제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680억인데 510억원 쓰고 164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495페이지입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495쪽 밑에. 이월이 164억 7천만원 되었거든요. 495쪽 제일 마지막에 일몰제 공원조성에 이월이 작년에는 140억이었고, 2020년도에는 160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금이고요. 가음정공원에 516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이월이 가음정이 158억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협의를 하다가

종화

이종화위원

보상액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하셨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해 가지고 올 6월달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7,7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 여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서성동 성매매 결집지 도시하고 그 밑에 진해 파크랜드부지 개발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1,7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걸로 했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지는 진해 쪽에 구 파크랜드 부지가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을 정지하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으로 개발해 보고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 결과가 주변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기존 물놀이 시설하고 주변에 캠핑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종화

이종화위원

캠핑장이면 오토캠핑장?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오토캠핑장, 방갈로,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으로 개발하기에는 보상비가 한 17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 부지가. 그렇다 보니까 공공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그걸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그 주민들이 수익적인 그런 부분만 요구를 해서 공공으로 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두 번째로는 전체 수목을 조성해서 숲을 조성하자, 또 세 번째로는 청소년 수련관 정도로, 한 3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너무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자체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요. 어제도 만나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

자체 개발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자체 개발은

종화

이종화위원

자체 개발하면 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든지 이러지 않을까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파트는

종화

이종화위원

안 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말이 계속 돌던데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연계한 음식점이나 휴게, 그다음 독서실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익성을 보면 마땅히 할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만나 가지고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협의를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권유하는 차원이네요? 아직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인근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좀 더 수익성이 높은 걸 하겠다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보면 명품가로수길이 있습니다. 명품가로수길 전환이 7,3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셨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여기가 팔룡시외버스 터미널 맞은 편에 팔룡공구상가에서부터 저 위에 사화사거리 유남주유소 있는데까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거기를 명품가로수길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로 해 가지고, 한 50~60센티 정도로 해서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하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라든지 또 경관개선, 이런 걸로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입니다. 523쪽 한 번 보실까요? 여기도 제일 아랫부분인데 창원수목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거의 2억 정도 들고, 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트럭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목원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희귀 수목들도 있고, 그런 곳 맞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6억 4천이지 않습니까? 6억 4천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다른 수목이라든지 그런 건 매입한 흔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안 해도 이게 그냥 보강사업으로 이 예산이 다 들었나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우리 수목원으로 등식 등록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수목들은 종류를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초류, 그러니까 숙근류를 하는데 1년초도 있지만 몇 년씩 가는 화초류를 위주로 많이 심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자체에 꽃이 떨어지는 날이 없거든요. 꽃이 지면 다른 꽃이 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 일요일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오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도 창원을 대표하는 수목원이니까 좀 더 다양한 식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라든지 수목원의 주체가 수목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목원이 시근장치라든지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난도 좀 있고 해서 희귀식물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식물을 잘 가꾸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수종 선택을 해서 빈자리를 우리가 꽃도 심고 더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확대해서 수목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고가의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도난에 많이 노출된다 이 말씀이세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렇죠. 몇 번 도난도 당하고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온실 내에서 하는 열대성 식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열대성 식물은

종화

이종화위원

온실은 도난이 없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거기는 우리가 올레미소나무나 이런 거 기증도 받고 조금 새로운 걸, 선인장 종류는 많이 심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선인장 뿐만 아니라 하여튼 창원의 대표적인 수목원으로써의 위상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 532쪽에 보면 부산물 퇴비생산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가 1억이다, 그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부산물, 부산 물이 아니고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는데 이 부산물 퇴비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노창섭 위원님이 주창을 하셔서 우리가 이걸 시행하게 되었는데 가로수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양묘장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걸 썩히는 것도 그냥 썩히는 게 아니고 파쇄기가 있어서 잘게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면 여기에 플러스 부식이 잘 되는 물질들을 같이 넣어서 거름을 만듭니다. 퇴비나 거름을 만들어서 이걸 학교나 원하는 분들한테 드리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인건비가 1억 이상이 드는 건데 이거는 연간 1억이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연간입니다. 연간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연간에 몇 분이 일하시는지, 전문가라서 그렇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부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적재만 한다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퇴비화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부산물을 처리하는 분들이거든요. 처리하는 분들인데 여기다가 인건비 2명 정도 더 해 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그러면 이 인건비 1억하고 그 부산물을 퇴비화 하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져보셨나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효율화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전정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산물들이 마냥 재놓으면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인부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리를 위한 인부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 20~30% 더 예산을 얹어 가지고 부산물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더 20~30% 해서 부산물 퇴비화에 인력으로 쓰신다, 이 말씀이세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7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4명 내지 5명이 근무를 했고, 지금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한 2명 정도 더 들어온

종화

이종화위원

더 추가되셨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총계에 1억이 포함되지 않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게 여기 내역을 쓰실 때 좀 자세하게 안 되어있어요. 그냥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1억 하니까 이 1억이 전문가 한 사람의 연봉인지, 아니면 몇 사람이, 연봉 얼마에 몇 사람이라는, 곱하기 몇 사람이라고 해 주셔야만 이 정도 인력이 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서 질문을 안 드리거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부산물 퇴비생산 해서 인건비가 1억이니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든단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547쪽 창원에 있는 보호수하고 노거수 정비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거수 정비라든지 보호수에 대해서 예산도 좀, 이게 5천만원 정도 하면 노거수 정비가 창원시 전역에 다 가능한가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부족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지금 보호수에 5천만원, 노거수에 5천만원씩 해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 몇 백년 된 나무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희귀한 나무들을 잘, 이 나무들이 한 번 손실되면 몇 백년 또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예산을 더 책정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해서 올해 4월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지금 군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수들은 그 땅도 좀 구입해 가지고 쉼터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 우리가 추경 때도 예산을 올려봤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보호수 ․ 노거수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시급한 예산들이 많겠지만 그건 과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시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립장관리과 601쪽에 있습니다. 601쪽 매립장 조성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40억 정도가 들어갔죠?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2단계는 완성이 된 겁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도 보면 1단, 2단, 3단 형식으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됐고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매 연차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단계에 작년 2020년도에 책정된 40억은 다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3단계를 하는 겁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지금도 내나 같은 건데 연결되어서 하는데 저희들 차수 별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나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올해는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매립장 조성 같은 건 사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 앞에 질의하셨는데 파크랜드부지 개발 타당성 용역 부분 있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공원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해서 최초 제안했어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 이후에 용역비가 상임위 통과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어서 못 했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래 해 가지고 못 해서 다시 용역비 이렇게 올려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내가 창원, 마산, 진해를 놓고 볼 때 진해가 사람도 적고, 면적도 적고, 개발도 잘 안 돼요. 10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공원은 풍호공원, 장복공원 해서 엄청나게 큰 공원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파크랜드도 장복공원 줄기 중에 한 개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한 9,400평 정도 되는 데인데 이거를 창원의 대상공원이나 사화공원 개발하듯이 같이 개발해야 돼요. 이거 지주보고 하라고 하면 그 지주가 지금 마라톤으로 치면 42킬로를 다 뛰었어요. 여력이, 힘듭니다, 힘들어.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해 관문인데 관문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냐고 보면 장복공원 전체를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처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숲을 봐야 되는데 작은 걸 봐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170억 정도 얘기했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공원 전체를 보고 개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봐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장님, 지금 현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들이

박춘덕위원장

매입하러 온 사람이 용도변경해 달라고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박춘덕위원장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기존 시설하고

박춘덕위원장

그럼 그 분은 아닌가 보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수익성 관계도 한 번 따져 보고, 저희들하고 재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한 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진해 관문에다가 물놀이장이나 오토캠핑장 해서 되겠어요? 뭔가 획기적인,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은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공으로 저희들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 부분은 좀 과장님, 질의 중에 내가 훅 들어와서 죄송한데 불이익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좀 골고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휴양과 523페이지 보면 스마트가든 조성공사 해서 4억 7,600만원 이게 기업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17개 기업체에 지원하셨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옥상녹화사업하고 기타 해서 이렇게 있는데, 대형건물 옥상녹화도 있는데 17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화사업을 해 줬지 않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옥상녹화도 마찬가지고, 스마트가든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자체는 수혜자가 합니다. 하고 1년에 2~3회씩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 자체는 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맞는데 향후 관리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면밀히 해서 사업을 하시고, 17개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하고 사업목적의 사업비하고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딴 거는 놔두고, 17개 기업체에 관련해서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다음에 매립장 쪽에, 지금 천선동 매립장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 1억 3,900 지원하셨다는데 이게 천선매립장입니까, 어딥니까? 창원시 전체 매립장입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안민동 부락, 소위 말하면 안민동 천선동 있는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 옛날에 원주민 외에 안민동에 지금 현재 아파트 세대나 모든 세대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옛날에는 원주민 세대만 지원하다가 2012년 9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다음에 2013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전체에 종량제 봉투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합니까? 가구 별로 지원합니까, 세대 별로 지원합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1인당 월 60리터를 지급하는데

찬호

이찬호위원

1인당이라면 인구, 그러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1명당

찬호

이찬호위원

가구를 얘기합니까, 세대를 얘기합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가구는 2명 이상이라 해도 가구는 120리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1억 3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약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3천 세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붕어 관련해서 619페이지, 수산종자 방류사업 붕어구입에 3,500인데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방류사업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붕어가 3,500만원어치 하면,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이게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방류를, 어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붕어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치어를 3,500만원치?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거 구입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어디서 구입해 옵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경북에서도 구입하고

찬호

이찬호위원

전북?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경북이요.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 당시 구입 했을 때 관련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거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이게 한 사업소를 2시간 만에 다 한다는 게 사실상 무리가 있어요. 다음번에는 좀 시간을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질의가 다 이루어지지가 못 해요. 그리고 소장님, 오늘 예산에서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간 때에 복합상가 관련 위탁해서 감사보고서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서는 6월 4일날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 걸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공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안민복합상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저희한테 전달된 거는 6월 15일자입니다. 어제 날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는 6월 14일자로 감사원에서 통지가 되었고, 감사실에서 우리 부서로는 6월 15일날 통지가 되었는데 이 감사시점은 공익감사를 안민동에 있는 지역 주민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2021년 1월 13일 신청해 가지고 감사기간은 감사원에서 3월 29일부터 4월 2일 동안 우리 시를 방문해서 감사를 시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내용은 주의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무상관리위탁에 대해서 무상관리 근거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감사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92년도 주민들 합의사항에 따라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무상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무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시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도 무상사용 근거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 없이 주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하수 검침원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의견으로써 향후에는 지원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해 가지고 관련 법에 맞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갱신 시 수행실적평가라든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3년마다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95년도부터 그런 절차가 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수행실적도 평가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사용의 제한에 따른 허가목적 외의 임대료 지출이 있었다, 이 내용은 마을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의 집회라든지 그런 수당으로 임대료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료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향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감사에서 목욕탕 무단철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미 실시한다, 각하를 했습니다. 이거는 청구기간이 5년인데 이 자체가 목욕탕으로 용도변경 된 게 2000년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됐다, 이래서 각하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감사원에 2개월 안에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감사원에 2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무상 관련해서는 관련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사항이잖아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무상으로해서 계속 진행해야만 그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야 또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그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디라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라도 수용을 못 한다 아닙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궁금한 사항이 지하수 검침원, 복지동에 지하수 검침원이 필요하나요?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에 지하수 검침원은 복합상가에 지하수가 있는 거는 아니고 자기들 거기에 상수도를 활용 안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하던 걸 95년도부터는, 95년도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했는데 관리인원을 시에 지원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 건물에 지하수가, 지하수라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원을 해야 될 정도의 업무량이 있냐 이 말이죠.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민동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만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마을 복합상가가 아니고요.

찬호

이찬호위원

아, 그러니까 그 안민마을에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자연마을

찬호

이찬호위원

전체 자연마을에 지하수, 자기들이 공동으로 쓰니까 수도 요금을 산정해야 되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금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1명을 채용해서 한다?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대개 마을상수도를 쓰는데 보면 자체 통장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 마을회에서 자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럼 말씀대로 감사원 처분내용도 부당하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지 우리 시가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타나 있잖아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인정하시나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일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지 이 시설물이 우리가 무상위탁을 했더라도 건물 자체는 우리 시 소유잖아요?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갱신하고 이런 거 할 때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은 결국은 원주민들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가 생겨서 들어온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고 보여 집니까? 그겁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발단은 같은 원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럼 앞으로 거기에 새롭게 아파트가 지금 한 2천 세대까지는 아니라도 아파트가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1,009세대가 들어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향후 들어오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존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같이 옆에 있는 1,009세대, 이번에 삼정그린빌이라든지 그런 세대들을 제외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쪽에도 종량제 봉투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부분에는 저희들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사실 때 해서 그 시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정이나 이런 부분은 새로, 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건축허가 당시에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뭐 혐오시설이 가까이 있다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보완 장치를 하셔야 돼요. 삼정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기존 원주민들 기존 혜택을 보던 분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늘려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했던 대표자하고 저희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지원사항 확대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다, 폐촉법이 95년도에 생겼는데 98년도 이후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 가구 정도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165가구 정도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보다는 지금 지원받고 있는 그걸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 달라, 거기에 따라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다, 그 대표자가 옛날 원주민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촉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지금 새로이 들어오는 삼정이라든지 아파트가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기존 원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92년도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혐오시설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천선·안민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들 안민동을 해 가지고 환경축제 같은 걸 하고 싶다, 3천 세대가 속해 있는 대표자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축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연간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주민화합이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원주민 말고도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생활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공익감사 청구 건이 감사원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잘 대응을 하면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로 인해서 굉장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그동안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상가에 대한 위탁관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위탁사무처리 관련해서 성과평가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결과를 감사원에 창원시가 대응입장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검침원에게 1년에 84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갔는데 이거는 감사원에서 주의를 했습니다만 주의로 끝나는 건지, 그냥 시민 혈세는 낭비하고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서 이걸 환불을 하는 건지, 환수조치를 하는 건지,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가 끝나서 보고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도 그러한 결과 치를 같이 다음 시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에 관련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의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쪽에서는 양대 진영이 다 전화가 옵니다. 와서 자기 진영논리를 얘기해요. 이쪽은 이쪽이 옳다, 저쪽에는 저쪽이 옳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한 곳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일반회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특별회계와 예비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사화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공원녹지과,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공원녹지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공원녹지과 1건, 산림휴양과 1건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대상공원하고 사화공원 관련해서 오늘도 보니까 대상공원 관련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보상의 금액은 다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만족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분들의 아픔도 있어요. 물론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원활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추슬러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민원이 좀 있습니다. 대상하고 사화 쪽에.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데도 의견 차이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좁혀서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2,041억 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790억 2,400만원, 이월액은 218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874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07억 7천만원, 이월액은 134억 4,200만원, 집행 잔액은 23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이며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600만원,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8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500만원, 이월액은 26억 4,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7천만원, 집행 잔액은 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34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84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68억 2,200만원, 이월액은 4억 2,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40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9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4억 7,200만원, 이월액은 4억 9,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8,300만원, 집행 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0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억 8,300만원, 이월액은 51억 4,7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00만원, 집행 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다음 445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5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3억 2,500만원, 이월액은 131억 1,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1,023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1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2억 6,800만원, 이월액은 134억 4천만원, 집행 잔액은 21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1,057페이지부터 1,058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00만원,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공기업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5,5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1,130페이지 및 1,154페이지의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내역입니다. 수입은 10억 6,800만원이며, 지출은 2억 500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8억 6,3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1,131이지 및 1,156페이지의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내역입니다. 수입은 285억 3,600만원이며, 지출은 18억 2천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267억 1,6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1,135페이지 및 1,160페이지의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은 32억 500만원이며, 지출은 7억 200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25억 3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1,140페이지 및 1,165페이지의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은 258억 6,800만원이며, 지출은 2억 1,800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256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에서 환경실무원 임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19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전체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은 책자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금, 예비비, 주택정책과 공기업특별회계, 건축경관과 기금에 대해서 하고 도시재생과도 기금입니다. 31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눈치를 많이 봐요. 제가 할까요? 빨리하세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환경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답변서를 통해서 집행률 70% 미만 사업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요. 조금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도시국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환경정책과만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에서 10개 사업이 해당 되는데 먼저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집행률이 조금 많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 이월 예산이 26억 4천 3백만원인데요. 이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명시 이월이 18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7억 9,800만원입니다. 명시 이월이 됐던 것들은 우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정부 추경이 됨에 따라서 발생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하고 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9월에 정부 추경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물리적인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공고를 내고, 지원신청을 받고, 선정자를 선정하고, 또 통지해서 그 사람들이 착공하고, 보조금 청구까지 기간 자체가 3, 4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한 데는 집행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사업대상자 확정되고 나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이 한 3.4%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대기관리 쪽에 건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뒤에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억 7천 7백 정도가 불용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하고 경유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도 포기자 발생 등에 의해가지고 1억 7천 9백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혜대상자로 통지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필요할 경우에 집행하는데 거기에 미집행된 금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집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봤던 10건 중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0건 중에 7건이 코로나19 관련이거든요. 어차피 앞 국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뭐냐면 국내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이제 조금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여기 많은데 소소한 금액이라도 집행 불가능이 조금 예견된다면 이런 부분도 전액 감액이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327페이지에 창원환경영화제 개최 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여기 4천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 처리되었는데 그리고 환경수도 창원포럼이 680만원 추경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전액 감액하고,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전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환경영화제는 영화관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행사를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하고 다른 사업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겸

김우겸위원

다른 사업 재원으로 하실 겁니까?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추경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감액이나 2022년 예산에 적정액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고, 349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쪽 사업이 있는데 도로변 살수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억 2,600만원 중에서 약 6천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는데 집행이 왜 저조한지를 답변서로 보니까 여름철 장마 및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기온 강화에 따른 도로 살수작업 감소라고 답변서에 적혀있던데 이게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도 집행률이 좀 낮더라고요. 2019년에 1억 3천만원 예산 중에 집행한 금액이 약 3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2019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2020년도 결산 내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살수하는 것들은 필요한 시기가, 사유가 발생 되면 도로 살수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쓸 일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률이 47% 정도 되는데 경남도 전체적으로는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 말씀드리고요.

우겸

김우겸위원

잘 한 거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도로 살수부분의 예산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를 5대를 별도로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없을 겁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355페이지 연계해서 마지막 질의 드리는 거는 수질 오염사고 대비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지금 집행이 조금 부진하고, 폐수용성 절삭유 수거운반위탁은 2020년에 의창지역 신규사업인데 신청저조로 미집행이 되었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이메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장, 정길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길상위원장대리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최희정위원

314페이지 업추비 관련해서 부의금 사용항목이 있던데 부의금도 이렇게 업추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소관 상임위 지방의원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할이 가능하던데 그에 준해서 지출이 되셨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집행은 직원들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개인정보라 누구한테 주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부의금이 위로금의 성격이 있어서 업추비의 용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게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타 부서도 그렇겠지만 부의금의 항목이 만약에 지출의 용도가 생긴다면 그에 맞게 적정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쭉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332페이지에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 설립과 지출 내역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G7에서도 그렇고, 정상급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대응하는데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역할을 해야 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보니까 나라에서 2차 추경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짧아서 반납할 요인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해마다 진행되는 계속 사업 같은 건 저감 장치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업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접수 대상자를 접수 받으실 때 예산 관계에 따라서 서비스 지원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알림과 함께 선접수를 받으셔서 서비스대상자를 먼저 확보를 조금 해놓으시는 거는 행정에서 무리수가 있을까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수 기간 내에 접수된 것들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순번을 정해놓고, 올해 당초 예산 확보된 거는 다 선정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통지 다 해서 진행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신청했던 분들 그분들 리스트를 순번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번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반납금이 조금 많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올해는

희정

최희정위원

예,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띠지가 많이 붙어있는 게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서 사유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 사유를 다 설명하시니까 많이 넘어가네요? 내용이. 잠깐만요, 정책과장님 한 개 더 이어서 349페이지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사업 있잖아요?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검증이 되고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2년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있습니다. 한 30% 정도 저감 효과는 있었고요. 올해는 이 사업 편성을 안 했고, 지금 중단된 사업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실제로 1개 학교 하는데 돈이 1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흙 운동장을 조사해보니까 213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다하기는 우리가 너무 사업의 범위가 커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은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저도 그때 소관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조금 찬반에 대한 저희들 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게 또 계속적으로 저는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흙먼지 저감효과가 그렇게 기대치만큼 효과를 못 받았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멈춘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됐길래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학교 대상 수가 많고, 그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조금 힘든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1년에서 1년 반정도 가거든요.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것밖에 안갑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1개 학교에 1년에서 1년 반 기간 동안 1천만원씩 뿌려준다는 것이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고비용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건설공사장 같은 곳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일정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니까 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장님, 페이지 408페이지 보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하는 게 있던데 이게 그러면 보증보험에 저희들이 가입하는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해당 전세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 가입을 해서 보증료를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 주택과에 청구를 하면 그 돈 금액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를 받는 세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작년에 157가구에 보증금 약 2천만원을 저회들이 지원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생각보다 작다, 그렇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157가구 했으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이거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에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전세금 1억 5천 이하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1억 5천 이하는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을 것 같은데 좀 그에 비해서 사업량이 그렇게 많이 전개되지 않은 것 같아서 157가구만 이 보험 혜택을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올해는 가구 수를 좀 이렇게 전에는 공동주택만 했는데 올해부터 는 오피스텔하고 단독주택세입자도 가입의 범위에 포함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요즘처럼 불안의 요소가 많을 때는 좀 행정에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안전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예,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도시계획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다른 부서와 차이점이 업무추진비가 2천 3백만원 잡혀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과장님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박현재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3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또한 다른 부서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6,336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지출은 6백 7만원 지출됐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가지고는 여비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물론 여비가 많으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여비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라서 중앙부처나 세종시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관내출장여비가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월등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 용어는 참 좋습니다. 예산현액은 2,340만원인데 물론 지출은 2,277만 3,800원 지출됐네요?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면 정책 평가보고서 등 자료 제작에 있어가지고 1,037만 1,500원이 지출됐는데 자료 제작하는 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이춘수입니다. 우리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에서 환경지표가 있는데 매년 지표를 평가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 환경지표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환경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평가의 자료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

박현재위원

평가를 어디다 맡깁니까?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현재위원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상당히 많은 부서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파트 별로, 부서별로 다 자료를 취합해서 그거를 자체 평가해서 또 피드백해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에 있어가지고 물론 물품구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수막 등 행사추진 물품 구입해 가지고 환경에 있어가지고 현수막 제작은 걸맞지 않는 것 같고 금액도 근 200만원 단위입니다. 그렇고, 또 환경 비전 선포 홍보물 제작, 홍보물을 어떤 것을 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홍보물 만든다고 하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뭐, 참석자들한테 드리는 우산 같은 것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물은 작년 6월 5일날 2030 환경 비전 프리젠테이션 하는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일단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에 있어가지고 일회용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있어가지고 국도비 직접 지원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1년 9월달에 설립이 됐는데요. 이거는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지정되어서 설치된 것입니다. 지금 창원대학교 안에 있는데 이거는 환경부하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3개 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우리 시는 1억이고, 경남도는 3억, 환경청은 4억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원센터 운영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서 용역 같은 것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2건 정도 한 7, 8천만원 정도 되는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역에 환경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 기술진단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 중에 지금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1억이라고 하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우리는 지원센터에 주는 1억만 여기에 편성을

박현재위원

아, 1억만, 그러면 국도비는 직접 지원, 그렇게 표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3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틀 해가지고 895만 500원이 잡혀있습니다. 재료비에는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또 기타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재배정해가지고 5개 구청, 환경미화과로 아마 내려 보내주는 모양인데 7백 70만원해서 그러면 1개 구청당 154만원 꼴이 되는데 이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금액을 배정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청 별로 전년도에 멧돼지 포획 마리 수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해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틀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관리용역하고 그 밑에 또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금하고 이 금액이 다 적은 돈은 아닌데 관리용역은 1천 1백만원 꼴인데 그 밑에 보면 설치보조금 해서 8,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관리용역은 농가에서 멧돼지가 내려 온다 그래서 잡아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멧돼지 포획 틀을 좀

박현재위원

빌려 달라?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빌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문제는 멧돼지 포획 틀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멧돼지가 들어갈 정도 되니까 무게만 해도 150kg 정도 되거든요. 빌려주려고 해도 농가에서 그거를 와서 들고 자기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빌려주려면 제대로 빌려주자 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포획틀을 실어서 설치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포획틀 관리용역은요.

박현재위원

현장에까지 설치를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밑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금 이거는 농가에서 우리는 멧돼지가 아예 못 들어오게 조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농지에

박현재위원

펜스를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과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사업비는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1천만원 한도 내까지입니다.

박현재위원

1천만원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난번에 한 500 정도 쓰는 거로 말씀하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규정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천만원 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박현재위원

폭이 좁아지겠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농가 수가 작아서 올해는 5백만원 한도로 1순위로 해서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좋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몰리다시피 하겠는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신청 대비 한 70% 정도 올해는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획틀 관리용역에 있어가지고요. 신청 방법과 지금 우리 시에 그러면 이 틀이 몇 대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틀이 저희들이

박현재위원

틀은 몇 대고, 신청 방법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틀 이용이 25회 했었고요. 포획틀은

박현재위원

일단 틀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신청 방법은요? 이것도 알아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포획 틀은 총 21개가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21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21개가 있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각 해당 구청에다가 어느 농가 어느 위치에 포획틀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각 구청 별로 포획틀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고 있고, 또 어느 구청에 많이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구청에서 할애를 해서 설치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그러면 한 구청 당 4대꼴이나 3대, 4대, 5대 꼴 되겠다는 말씀인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4개, 5개.

박현재위원

예를 들어 합포구나 의창구 같은 우리가 읍면동을 낀 데는 더 필요할 것이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청방법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신청방법은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돼요.

박현재위원

어디? 환경미화과에다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구청 환경미화과에 신청합니다.

박현재위원

환경미화에다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검토해가지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구청에서 판단해서 구청에서 그 집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판단하니까 필요하겠다,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승인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하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가지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용 드론 시스템 구입해 가지고 3,790만 32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대의 금액이 나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1대고요.

박현재위원

1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드론이 기체만 하더라도 10k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은 공장에 높은 굴뚝같은 데에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바로 못 올라가니까 드론 자체에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 가지고 굴뚝에 있는 오염물질을 채취하기 위해서 구입한 드론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1대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면허가 있고 기술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면허를 취득해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하고 있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3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가지고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재배정해가지고 7,903만 1,980원이 잡혀있는데 5개 구청이라고 하니까 한 1,580만원 꼴인데 의창구 환경미화과 등 5개 과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산 해가지고 했는데 구청별로

박현재위원

5개 구청에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박현재위원

환경미화과.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다 재배정을 해줬는데 불용액이 생긴 거는 당초에 저희들은 한 4시간쯤 해가지고 10개월이나 12개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신청접수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4시간은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시간 당으로 하니까 4시간은 좀 하기가 그거 하다, 8시간으로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1일 8시간으로 변경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박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해가지고 환경미화과 등 해가지고 5개 과가 아니고, 5개 구청에 환경미화과 해가지고 그 표기가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최희정위원

도시재생과장님 483페이지 여비 부분에 있어서 관내출장여비 12건인데 6,200만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473페이지 말입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483페이지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483페이지

희정

최희정위원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12건에 6,233만원 지출되어 있는 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회들 직원들 관내출장여비가 해당이 되겠고, 저희들 직원이 지금 26명입니다. 작년에 저희 과가 도시재생과하고 재개발과하고 중간에 합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26명의 관내출장여비로 지급된 전체금액인데 전체인원은 중간에 7월달에 과 통합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런데 총건수가 지금 12건이거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12건이면 1건 당 거의 5백만원 돈이 넘는 건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이게 12건 이거는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표현을 12건으로 표현한 거고,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월별 12회를 이렇게 지급해서 썼다는, 월별기준입니까, 12건이? 근데 12건이라고 써놓으면 이거는 출장 건수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의 출장경비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마지막인 것 같아서 중복된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330페이지 용지호수 생태교란 생물퇴치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봉암동에 저수지 및 신촌저수지 생태교란생물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있는데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요즘 황소개구리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황소개구리 아직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황소개구리를 지금 돈 800만원 했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황소개구리 봤다는 분도 안 계시는데 얼마나 잡았습니까?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8월달부터 9월 22일까지 반송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음정천, 북면 감계천, 현동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황소개구리를 잡은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틀을 놔서 잡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황소개구리 민원이 야간에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야간에 황소개구리를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뭐 잡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성체 239마리, 올챙이 4,151마리 포획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용지호수라든지 봉암저수지같이 이렇게 딱 정해졌으면 모르겠는데 창원시 전체에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용지호수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800만원 있는데 이게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용지호수에 보면 블루길하고 큰입베스, 붉은귀거북이가 지금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이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해마다 퇴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물을 친다거나 안 그러면 알을 낳을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알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완전히 퇴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일단은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2천 5백 71마리를 잡아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용지호수에만 그렇게 많습니까? 2천 얼마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2천 5백 71마리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도 그러면 야생동물협회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한 마리당 얼마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추정해서 이 지역에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줘서 퇴치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알을 낳기 전에 알을 낳으면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할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일단 해마다 잡아도 해마다 이만큼 나오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을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고 하다 보니까 완전 퇴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 못 잡아서 그다음에 넘어가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지호수 이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호수에 이렇게 많은 생태계 교란하는 생물퇴치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하고 신촌하고 3군데 실적 한 거를 3년 정도 해서 줘보세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정책과 353페이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있지요? 42억인데 여기가 명시이월이 10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사업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추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에 9월달에 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좀 사업추진 기간이 필요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거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올해 하반기도 집행해 나갈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은 여기 소규모,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방지시설 업체 이게 돈은 있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저조해서 이게 조금 정부에서 지원금은 내려왔지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올해 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비 투자하는데 조금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자기 부담을 하면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통해서 이거는 이번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그러면 A라는 업체에 방지시설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얼마까지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1억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같으면 여기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소규모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산 물품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주물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금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악취가 많이 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 부스 같은 경우에는 적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여기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이거를 하게 되면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시설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에 대한 측정을 해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측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지요? 측정해서 그게 만약에 오버되게 되면 부과금을 문다든지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나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리 생각한다 그러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니, 자기들이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또는 규모별로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시설에 대해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가 측정을 해서 시설이 조금 원래 방지시설 효율이 잘 안 나온다하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규모 시설에 1억 부담하면 자기네들은 10% 부담해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최소 몇 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설비하는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데는 좀 작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창원이 환경 도시인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지원자가 없다는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제가 3년 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많이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많이 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2년 동안 100개 업체 정도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봅시다. 372페이지 보면 환경실무원 노조사무실 되어 있는데 실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환경실무원 노조사무실 복사기 및 임차료 그다음에 환경실무원 채용 관련 물품구입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느 사업장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들 사무실에, 노조사무실에

상락

진상락위원

창원, 마산 전체에?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창원하고 마산만.

상락

진상락위원

마산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창원하고 마산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진해는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진해는 저희들 미화원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거기 사무실에 대한 거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복사기라든지 전화 유선료라든지 신문대 그런 쪽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환경실무원 채용 관련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원을 채용하는데 물품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환경실무원, 환경미화원들 채용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희들 한 500명에서 700명 이쪽으로 응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틀에 걸쳐가지고 체력단련시험 테스트를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청소 이런 쪽도 포함되지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청소 무슨?

상락

진상락위원

청소원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미화원들

상락

진상락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하고 체력 검증할 때 소요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채용감독관 등 수당 했는데 이걸 감독하시는 분들 수당을 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용역은 아니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육상연맹이라든지 우리 체육회에 거기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100미터 달리기라든지 경기 진행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원 채용하면 경쟁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대1, 10대1 정도?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되는 거는 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경관과 과장님, 423페이지 도시경관시설 보수공사, 대정사거리 옹벽경관개선사업,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창원광장 야간경관 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대정사거리는 아파트 옹벽에 지역구 도 의원께서 돈을 내려 주셔가지고 도비로만 했고, 분수시설은 우리 부서에서 거리를 조성하면서

상락

진상락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우리 의회 후문 앞에 용호동, 여기도 있고 상남동, 중앙동에도 있고, 진해 용원에도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말 그대로 이거는 유지관리용역이 나간 거죠? 용역비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광장에 시장께서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축물들 거기 이마트부터 한국은행, 농협까지 거기에 대한 야경을, 광장을 중심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로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로터리가 아니고

상락

진상락위원

로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거기에 그분들을 갖다가 스스로 야경을 할려고 우리가 지침용역을 하나 해가지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 롯데마트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아니고 순수 우리 시비로 다한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지침서를 우리가 만들었고, 돈은 자기들 돈으로 다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는 기본 계획만 수립해 주면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완성되어 가지고 언론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게 잘 되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잘 되었다고

상락

진상락위원

관련자 그분들이 얼마나 투자를 할란지?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잘 됐다고 주민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배를 타고 하는데 전부 야경을 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관광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호수도 그 주위에 옆에 정우상가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이것도 하든지 이게 잘 되면 확대를 해서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보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453페이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재생인데 월영경로당 물품구입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거 도시재생에서 아파트에 물품을 해주는 걸 내가 조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봅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여기는 월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재생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안에 경로당 부서도 들어있었고, 그 경로당 보수하면서 경로당 물품을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내용은 전자레인지, 냉장고, 청소기, TV, 공기청정기, 소파 등 물품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일반 그냥 경로당, 단일건물이라고 아까

상락

진상락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냥 주택지에 단독으로 경로당이 있다, 그지요? 이게 도시재생하고 관련되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상락

진상락위원

경로당 자체를 도시 재생합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경로당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서 넣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도시재생에서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보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해왔던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다른 사업장도 지금 계획에

상락

진상락위원

해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재생과 관련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해마다 해왔던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319쪽에 보시면 환경정책과입니다. 진해 군항마을 역사관 있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역사관을 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시는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진해구 충무동에 운영비 재배정되는 게 150만원,

종화

이종화위원

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20만원 정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운영비 지원하는 거 다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운영비는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운영비

종화

이종화위원

운영비 150만원하고, 인건비 120만원하고 그러면 1년에 270만원씩만 지원하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가보셨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굉장히 협소해서 제대로 전시가 안 되어 있던데 여기 개선할 의지는 없으세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이 건은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1년도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기존에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역사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진해 쪽에 근대 문화유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안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또 자기들이 맡기가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 국가공모사업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셔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300만원도 안 되네,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실 진해가 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항 역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군항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어요. 그 자료들이 그래서 전시가 제대로 안 되고 켜켜이 쌓여있고 또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질문을 할 경우에는 좀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관리과이시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서로 핑퐁처럼 그렇게 주고받고 하실 그런 문제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나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근본적으로 진해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성격은 띠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천 2백만원 이게 전체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때 공모해서 당선됐다고 지정해놓고 거의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주변에 좀 확장을 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든지 하셔서 확장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군항역사관이 사실 너무 좁고, 2층이 좁기도 하고 1층, 2층이 연결되어 있는데 좁기도 하고 사실 전시가 안 되어서 겹쳐져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다 켜켜이 쌓여있어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켜켜이 쌓여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인터넷을 보고 올 때는 정말 뭐가 많은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 볼 게 없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근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이번에 진해 500억짜리 공모사업 당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고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어떤 전시도 좀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이다 보니 어떤 수입도 없고 사실은 밥도 자기들 돈으로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을 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으니 그때 한 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도 하고 이 이야기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그냥 계획이시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도 좀 넓히고 제대로 전시가 될 수 있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만한 보수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제가 그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환경수도창원 그린엑스포 개최하셨죠? 작년에 이 행사를 개최하셨습니까? 지출은 1억 4천 6백만원 그대로 다 위탁을 주셨거든요? 환경정책과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온라인 개최하는데 이 예산이 다 지급됐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원래 1억 8천이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좀 깎고 해서 1억 4천 6백이 집행이 됐었고요. 지금 온라인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환경관련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상물 하나 만드는데 보통 1, 2천 들고 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도 만들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업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327쪽 그 밑에 보면 왜가리 떼 피해지역 환경정비 재배정 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의창구 대산면에 그냥 지급을 하신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대산면에 지급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산면에다가 770만원 정도를 지급하셔서 그러면 대산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왜가리 떼 피해를? 뭐 날아오지 못하게 하나요? 아니면 모이를 줍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왜가리 떼가 마을 뒤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배설물하고 그다음에 왜가리 사체, 소음피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소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가하고 왜가리 떼가 사는 숲하고 사이에 좀 이렇게 제초하고 나무 벌목하는 게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왜가리 떼 피해지역 환경정비라고 하셔서 왜가리 떼 개체 수를 조정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쪽에 보시면 저 밑에 401항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대응인데 진해루 주변에 697만원이고, 또 공공장소 쿨링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위에 기후대응 공공장소 쿨링포그 시스템은 이거 전부 공공장소에 다 이 시설을,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작년에 3개소 설치했습니다. 정우상가 버스정류장하고 그다음에 합포구에 경남대 남부터미널 앞 버스정류장, 진해루 해변공원 데크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쪽에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 효과가 있다고, 저감이 된다, 그러셨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이거는 실제로 가동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폭염 온도가 높았을 때 미세입자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종화

이종화위원

효과적이었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반납이 2천 4백만원이 있는데 왜 하셨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그 공사를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1억 6천 예비에 공사 입찰에 2천 4백만원이 차이가 나면 25%나 삭감해서 응찰을 하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1억 6천만원이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1억 6천인데 그 1억 6천의 규모에 2,400여만원이나 줄여서 응찰을 하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보통 87% 정도 낙찰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정도에 응찰을 합니까? 제가 이걸 여쭙는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경비절감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라든지 시설에 부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입찰하면은 입찰 기본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잠깐 345쪽 보실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는데 이게 13억 정도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2억 2천 4백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다, 그죠? 344쪽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13억 7천 6백만원인데 2억 2천 4백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그 슬레이트 처리가 거의 다 완료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비용이 그래서 반납을 하신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금액을 세팅시켜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붙이면 업체가 선정되는데 실제로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 단순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100가구 정도가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본인 부담금 때문에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시기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작년에는 포기자가 많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 세팅시켜서 업체까지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유해물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걸 포기하게 하는 거는 그만큼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유해환경에 계속 노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가구 같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걸 빨리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79쪽에 여기도 음식물류에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창원, 마산, 진해에 통합해서 처리를 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부분에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거는 한 2,300만원 저희들 9,600만원 중에 한 2,3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인데 이거는 우리 상임위 때 보고 드렸지만 RFID 입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2020년도 당초예산도 7개월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그전에 2019년도 추경 때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액 플러스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진해에는 음식물 자원화가 없어진 거 같던데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진해음식물처리장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완전히 폐쇄됐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노후화도 됐고, 저희들 또 창원에 음식물처리장 증축도 했었고, 그 일대에 민원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폐쇄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항상 조금 불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폐쇄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창원으로 폐기물을 가지고 온다, 이 말씀이시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진해 음식물을 지금 창원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에 408쪽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주택개량에서 보조금 반납이랑 또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죠? 1,7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에서 남은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집행 잔액이 농어촌 빈집정비에서 50만원이 남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에서 63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을 해 드리는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노후불량주택은 지붕개량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붕을 개량해 드리고 또 빈집은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빈집을 자기 정비를 하면, 빈집을 철거하면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그거를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쓰면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정도 남은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남았다는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7개 동이 신청했는데 1개 동이 포기하면서 여기서 집행 잔액이 6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빈집실태조사 용역하면서 용역입찰 잔액이 689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추가로 잠깐만 여쭤볼 건데 여기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그때 제로웨이스트사업 도비하고 매칭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돼가고 있나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서 특교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확정됐다고는 설명 못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단 사업계획서는 메일로 부의장님 쪽으로 메일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답이 오면, 도비가 확정이 되면 우리도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도에서 교부금을 일정 부분 준다면 저희들 그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 번 벌여볼 수 있도록

종화

이종화위원

요즘 굉장히 그 부분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산에 있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마산에 개인이 하는데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에서 좀 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좀 많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루어야 될 부분이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환경정책과 아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틀 구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구입비입니까? 몇 대 구입비, 아까 21개 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답변 잘 안되면 아까 과장님, 계장님 계시나요? 담당 계장님 뒤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328페이지 포획틀 구입비 해서 895만 5백원이네. 이거 몇 대 구입한 거예요? 몇 대라고 해야 하나 몇 틀이라고 해야 하나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1개당 2백만원 정도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대 2백만원이면 몇 대고, 그러면 4대 했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4개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10 몇 대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틀을 한 번 구입하시면 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기는 10년 넘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걸 만약에 포획했을 때, 거기에 멧돼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포획틀에 갇힌 멧돼지는 억수로 포악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엽사를 불러서 엽사가 총기로 사살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사살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획틀 자체가 사살을 하게 되면 다음에 사용할 때는 그 틀에는 멧돼지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의문스러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포획이 됐지 않습니까? 사살하지 않습니까? 사살하면 그 사살한 포획틀은 다음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포획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게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민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아까 포획관리용역이라는 것은 그 틀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운반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운반해주고 이런 것까지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분 없나요? 별도로 다음에 누가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멧돼지가 그 포획틀에 들어와서 사살된 멧돼지의 체취가 포획틀에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멧돼지가 거기에 접근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런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원활하게 필요한 농가나 적기에 공급이 되어서 잘 되게끔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거를 한 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지금 소각장, 광역화 사업 관련해서 김해, 창원 소각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소각할 수 있는 게 지금 김해로 가고 있나요? 아직 안 갔어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광역화 사업 자체가 김해에, 지금 그거는 입찰공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찬호

이찬호위원

완공이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되면 그때 완공될 때 저희들 50톤 정도.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화 사업 주민 지원사업해 가지고 10억 이거는 지금 적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비 부담률도 아니고, 이거는 김해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그런 협상에 의한 어떤 그런 쪽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진해 소각장이 없어진다면 지금 기존 인력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승계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한다면 김해 장유소각장에 근무하는 조건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들이 악취 관련이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그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금 10억을 같이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0억이 어찌됐든 지출됐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지출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김해?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김해로 갔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김해시에 지금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입금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024년도에 준공해서 2024년부터 실제적으로 창원관련해서 소각물이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때부터 주민지원사업에 10억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미리 지금부터 지원하는 게 그게 협약사항이에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협약사항도 협약사항이지만 왜냐하면 민원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의 어떤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 1회로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1회 10억으로써 끝나는

찬호

이찬호위원

10억으로써 끝났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해서 5,630만원 지급이 있는데 이게 단지인데 공동전기료는 우리시가 분담해야 하나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영구임대주택인데 그분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수납을 안 하나요? 부과를 안 합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관리비도 수납을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에는 그 말고도 월 임차료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어차피 기초수급자들이 사는데 이니까요. 공동전기료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뭐 어려우신 분들의 임대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건데 거기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해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거기도 엄연히 관리비를 수납할 것 아니에요? 관리비 수납하면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전체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급을 한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지급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떤 지침이 있나, 뭐가 있나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지원근거는 창원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지 내 보안등, 그다음에 공용부분 계단 복도 전기료, 그다음에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난방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에 건축경관과 창원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60만원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 물품 구입해가지고 1,400만원 지금 우리 새 주소 도로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새 주소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0년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홍보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1천 4백만원씩 지출하나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새 주소가 지번 ․ 토지를 하는 지번하고 상이하니까 요즘 자기 새 주소는 안다고 하나 토지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착하려면 계속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도 중앙부서에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이게 홍보물로 해서 배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저희 팜플렛도 하지만 생활필수품, 마스크에 한다든지 정착하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홍보물까지는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시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1천 4백만원 같으면 그렇게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많은 건 아닌데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 말이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래도

찬호

이찬호위원

매년 그러면, 올해도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나요? 홍보를 하고 있나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올해도 했고요. 이게 기성세대들 특히 어른들이 너무 아직, 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하나 젊은 애들은 학교 교재에도 나오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물이 어떤 건지 한 번,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우리 행사 때 유인물로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라든지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에 이렇게 새 주소를 생활화하고 이렇게 그런 제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는 한 번 참고하십시오. 과연 이거를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검색도 가능하고, 꼭 마스크나 일반 행사 때 유인물을 해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굳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올해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하시고 내년부터는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환경정책과 과장님 정책과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네.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고 힘드신 거 같아요? 과장님이. 344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 부분의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44페이지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저희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슬레이트 철거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저희들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빈집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는 폐가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하면 끝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거든요. 슬레이트 철거해주면 당연히 위에 지붕까지 이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체 원하는 양만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한 40평 정도 규모만 자부담 없이 다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길상위원

자기 돈 들이기는 싫다는 말이다, 그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계시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자기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일정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다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일정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지,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시는 분도

정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슬레이트 가구, 지붕 있는 집이 몇 가구 정도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일전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잠깐만요.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21,500가구, 동이 조사가 됐었고, 그중에 주택이 한 14,300가구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서 한 9.2% 정도는 지금 철거가 된

정길상위원

9.2%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러면 억수로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네, 아직까지.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실제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 2013년도 조사 당시 기준으로 지금 9.2% 철거된 상태인데 실제로 자체적으로도 철거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원을 안 받고 그래서 올해는 전수조사를 새로 합니다.

정길상위원

다시 할 거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정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위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해서 요양급여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까? 이 부분을.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가지고 석면 피해를 받았다고 증명이 되면

정길상위원

아, 석면 피해로 인해서, 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증명이 되면

정길상위원

증명이 되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국가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정길상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기금하고 도비하고 95%고, 시비는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길상위원

지금 급여하는 사람도 창원시에 많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32명 정도

정길상위원

32명, 1명당 얼마나 주는데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금액이

정길상위원

그것도 장애등급에 따라 틀립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게 한 번 주는 게 아니고요. 요양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장의비 돌아가시면 특별유족 조의금하고 특별장의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달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요양급여라는 단어가 우리 상임위에서 좀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질의는 그러면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책자 창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마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별책 2020년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 저번에도 몇 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마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해가지고 지금 지출금액이 사고율 2백 19만 7천 2백원, 지출잔액은 13만 8천원 이거 정리해서 이관해서 정리하는 게 안 낫나요? 계속해서 특별회계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필요하나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23년까지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지금 계속 창원 도특도 그렇고, 마산 도특은 거의 금액이 없고 하니까 또 존속, 폐지 같은 것도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이 23년까지니까 그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23년까지 존속하더라도 그 조례 폐지하면 되지, 굳이 23년까지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금액을, 사고이월은 뭐예요? 219만 7천원 무슨 사고이월입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마산합포구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집행을 하다가 집행을 다 못해서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가드레일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당해연도 집행을 다 못해서

찬호

이찬호위원

못해서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다음연도 넘겨서 집행을 다하게 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집행은 다 됐겠네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집행 잔액 조금 남은 거 마무리하는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 굳이 23년까지 갈 것도 없는 거고, 폐지 조례안 올려서 정리하십시오.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만약에 조례를 없애게 되면 창원 도특 조례는 손을 안 봐도 돼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창원 도특도 지금 도시개발사업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박춘덕위원장

같이 해야 되지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133페이지 도시재생과 여쭤볼게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380여만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 추징에 있어서 또 여기에서 미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예측이 어려운 예산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태료 징수 부분이나 임대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역할이 조금 미진한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공유재산 등 임대료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1천 9백여만원 받았고, 내역은 197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미수납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납세 태만이 11건에 370만원 됩니다. 그 내용이 주로 영세한 주민들이 납부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 납부가 안 된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사용한 사용료에 대한 정당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더 이상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 예비비 지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설치기금 자원순환과에 페이지 수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원순환과 2건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로 환경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이게 부서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수백만원 단위로 이렇게 구매가 되던데 예전에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홍보적인 역할에서 부서에서 역할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지역화폐가 정말 시민들이 긴장도를 가지고 살 정도로 이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이나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 구매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서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보상금이나 포상금할 때 지역화폐를 조금 많이 활용하라는 말씀이시죠?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렇죠. 구매를 해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 이런 단위의 구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양을 하시고, 서민들이 조금 구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업무협조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 한 번 여쭤봅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창원문화재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