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전홍표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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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준비 등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지난 6월 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이 2021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난 6월 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의동의안이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및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그 심사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 지급 등 3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34억 885만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885만원으로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파업 비상수송지원 지급금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 5,44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4,699만원이며, 지출잔액은 741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3,182억 4,137만원이며, 지출액 2,632억 4,69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83억 7,883만원, 보조금반납금 27억 7,8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3,67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88억 1,754만원이며, 지출액 188억 6,18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3,3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억 2,25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6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02억 5,313만원이며, 지출액 654억 7,444만원, 이월액 38억 7,285만원, 보조금반납금 5억 8,89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1,692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2억 3,184만원이며, 지출액 364억 7,363만원, 이월액 192억 6,216만원, 보조금반납금 1,1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494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5억 1,421만원이며, 지출액 763억 5,826만원, 이월액 124억 1,087만원, 보조금반납금 20억 8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3,661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85억 6,130만원이며, 지출액 710억 619만원, 이월액 64억 643만원, 보조금반납금 9,35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5,515만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8,089만원이며, 지출액 139억 3,443만원, 이월액 64억 2,653만원, 보조금반납금 8,6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31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원이며, 지출액 2억 2,537만원, 이월액 7억 7,46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12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13억 9,36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1억 5,860만원으로, 불납 결손액 40억 5,754만원, 미수납액은 271억 7,755만원입니다. 1,126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1,905만원이며, 지출액 40억 1,378만원, 이월액 46억 4,16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6,358만원입니다. 1,135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 9,805만원이며, 지출액 86억 4,976만원, 이월액 14억 3,474만원, 집행잔액은 1억 1,354만원입니다. 다음은 1,267페이지부터 1,271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4억 45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74억 935만원, 실제 수납액은 74억 93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4억 45만원이며, 지출액 59억 7,289만원, 이월액 3억 8,214만원, 집행잔액은 10억 4,542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결산서 1,138페이지, 1,16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으로 총 수입액은 833억 3,076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 501억 3,202만원, 전년도이월금 56억 4,124만원, 이자수입 5억 9,526만원, 기타수입 1,419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69억 4,805만원입니다. 결산서 1,1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796억 3,773만원이며, 재해예방 사업비 134억 180만원,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53억 7,680만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520억 1,504만원, 창원형 긴급재난지원금 29억 3,750만원, 예치금 59억 65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9,3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시 전체 예산현액은 4조 6,661억 5천 1백만원, 세입결산액은 4조 7,050억 6천 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78억 7천 8백만원으로 결산상 6,971억 8천 4백만원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시 전체 예산전용은 53건, 103억 6천 6백만원이며, 이체는 411건, 1,670억 8천 5백만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및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은 66건, 234억 3천 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04건, 사고이월 236건, 계속비이월 66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2019년도 대비 212억 1천 9백만원이 감소한 1,210억 9천 7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채무는 2019년도 대비 1,519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현재 3,882억 8천 5백만원으로 이는 지방채 발행과 보증채무가 발생하면서 전체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조성액은 2020년 대비 425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4,374억 1천 4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물품, 시금고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9.9%에 해당되는 4,611억 2천 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88억 2천 6백만원, 실제수납액은 4,674억 3천 3백만원, 불납결손액은 16억 6천 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7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8,392억 3천 1백만원으로, 이 중 6,719억 4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1,194억 4천 7백만원을 이월, 보조금 66억 4천 8백만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1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12건으로 87억 2천 3백만원이며 이체는 176건, 1,559억 6천 2백만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예비비 지출액은 19건, 142억 1천 3백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281건 1,194억 4천 7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36건, 사고이월 116건, 계속비이월 29건입니다. 1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이월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본 위원회는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건으로 2019년도 대비 256억 6천 2백만원이 감소되어 239억 9천 9백만원의 기금을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의 4.9%인 411억 9천 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1.4%인 95억 4천 3백만원, 특별회계는 20.5%인 3,16억 4,900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비비, 예산지출 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 필요성, 공사계획, 국도비 확보 가능성,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지출 분야에 있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9%로 시 전체 평균인 9% 보다 낮아 세출예산은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률에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 수산과의 집행률이 64.1%로 가장 낮았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잔액 대부분을 이월시켰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연내 집행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출결산 지출액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혼용하여 이월한 위원회 소관 사업은 10건으로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사고이월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명시이월과 혼용하여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가능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6건에 244억 5천 4백만원이며, 그 중 234억 3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1천 6백만원입니다. 2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은 총 19건에 142억 4천 7백만원이며, 그중 142억 1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적절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나,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이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요구시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별책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페이지 시민안전과, 신교통추진단의 예비비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비비 지출에 보면 시민안전과 3건하고 신교통추진단 1건인데, 신교통추진단에서는 결정 금액이 5억 5,440만원인데, 741만 1,900원이 남았네요.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는데, 비상수송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시버스 150대, 임차택시 300대를 저희들이 운행을 했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사실 예비비는 파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임차택시를 300대를 사실상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후에 3일간 직원들이 임차택시에 대해가지고 운행이 정말로 바르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소요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00대가 다 운행이 안 되고 260대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300대 계약해서 운행한줄 알았는데 260대만 운행했고, 40대는 운행을 안 한 그 금액입니까, 그러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결정 금액이 남으면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세출은 6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은 1121페이지부터 1124페이지까지이며, 세출은 1127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68페이지부터 1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에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시민안전과에 4건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이 제출이 되어서 심의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전용하는 게 개정된 법률이 2020년 9월 9일 이후에 엄격하게 제한된 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대해서는 전용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한 것들이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보수로 넘어간 것도 그렇고 3건 다 그런 내용인데 시민안전과 2,235만 9천원은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용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용이 몇 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황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제3회의실에.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은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가피한 전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용 부분이 물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 민방위를 집합교육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돼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용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6월 9일날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용된 날짜들을 아마 관리를 해 보면 이 이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특히나 코로나와 관련 이런 재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써야지, 왜 금지한 전용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허물어도 되는지, 할 수 있는 법에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어느 돈을 쓰든 다 시비는 시비에요. 시비인데, 그러더라도 법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작년에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작년 6월 9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9월 9일부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거는 적극 시행이기 때문에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월 9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을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전에도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법령 개정 날짜까지 정확히 사실은 기억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법령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법령하고 전용날짜하고 전용됐던 것에 대한 자료들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적법하게 하시면 되는데 적법하지 않은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까,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이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한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건설도로과에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세입이 결손이 1억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적단속차량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산조회나 이러한 절차를 다 했지만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결손처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과적차량이면 사업용 차량이잖아요. 과적차량에 단속될 정도면 전부 대형 트럭들인데 개인이 그냥 자가용으로 몰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라 봐요. 그렇다고 보면 1억 1,800만원이 이렇게 결손이 됐는데 작년에 보면요, 전체 지방세 불납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101억 정도가 되는데 전년대비 2019년도 대비 54%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154%입니다. 거기 중에서 무재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62.4%입니다. 전체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리된 게. 그러면 재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년대비 2019년도에는 무재산으로 된 게 40억 중에서 22억이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63억이나 되거든요. 3배나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게 이런 데서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중에 건설도로과 부분이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은 세입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억 1,800만원은 너무 많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냐,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사업은 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무서나 그다음에 금융기관까지 다 재산조회를 절차를 조회를 해도 재산 자체가 없다보니 저희들이 부득불 수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단속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 특히 과적하는 화물들은 대부분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오래돼도, 노후가 되어도 값은 일정한 부분 있어요. 한번 단속에 얼마 정도 과적 따라서 틀리겠지만 개략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1회 단속에. 차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차량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개략 몇 백만원 이래 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100만원 넘어가는 단위도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러면 이 100만원 넘어가는 게 과적단속에 불납이 결손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단속되어가지고 바로 한 서너번 재발송하지 않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바로 조치를 하면 차량이 매도하고 이 차량가격이 굉장히 대형차량들은 비싸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차하기, 매도하기 직전까지만 정리가 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게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나중에 늦게, 몇 년 지나서 압류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불납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을 개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빠르게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