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배형근입니다. 2020회계연도 장수군 세입. 세출결산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3억 4,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을 3억 4,300만 원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90만 원이 있어서 실제 수납액은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2,800만 원이고, 이 중에 103억 4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 5천이 있고, 집행 잔액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2,200만 원, 그리고 군비 잔액이 4억 5,900만 원에서 총 집행 잔액은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서 세입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4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행정은 4억 6천만 원인데, 3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4,200만 원 남았습니다. 효율적 조직관리에서 3억 6,200만 원, 예산현액인데 3억 4,300만 원 지출하고 1,9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1,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대민소통관리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16억 5,600만 원 예산인데, 15억 9,9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관리는 300만 원에 290만 원 지출했습니다. 통계관리에서 5,900만 원에서 5,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3억 3,1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서는 2억 8,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서 43억 600만 원 예산 중에 42억 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보화운영 7억 8,300만 원 중에 집행이 완료했습니다. 정보통신운영도 3억 5,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조성에서 1억 2,6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19억 7,100만 원에서 17억 8,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기본경비 1억 2,4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 집행했고, 보존지출은 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45쪽에. 발생사유별 집행 잔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1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역시 1,2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부조직 관련해서 이장님들 사무관리비 장학금 학자금 집행관련, 사무관리비는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 집행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이 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신청대상자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자녀장학금은 3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장단 상해보험관계는 2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지사 민생탐방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취소가 되어서 그대로 3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자 출산 대체인력 집행 잔액으로 1,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도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미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단체보험 용역 낙찰차액 그 다음에 암 검진 대상자 미검진 하는 부분, 또 퇴직 및 전출자 이것은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4,100만 원 잔액 발생 됐습니다. 포상금에서 우수공무원 포상, 공무원 제안 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집행 잔액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우표구입에서 집행 잔액이 200만 원 발생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출장여비 예산전용 집행 잔액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업무 쪽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통계업무 인건비 집행 잔액이 200만 원 발생했고, 사무관리비에서는 통계 도급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훈련 관련해서 교육훈련 지역인재 육성지원, 학교지원 대학생 학자금, 평생교육기관지원, 평생학습지원, 이쪽 부분은 코로나 19 관련해가지고 위탁교육비 집행 잔액이랄지 이런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취소 이런 사항들로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집행 잔액은 1억 8,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청원 동호회는 12개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활동을 안 하는 동호회가 있어서 1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관련한 잔액발생 내용은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서사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 7월 6일에 업무분장이 새로 된 것에 대해 당초에는 청경이 그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관리 쪽에서는 농어촌 통신망 관련해서 사업주관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워놓은 예산을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이체 관련되는 것은 기획조정실 업무하고 주민복지실 업무가 저희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변경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사조직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임기 제공만 하고 청원경찰 보험료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 사용하는 내용이 있고, 공무직에 고용산재 보험료 부족으로 해서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53쪽에, 사고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훈련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7천만 원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 위탁용역 저희 청내 직원들 그 동안에 위탁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19로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올해로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3,5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기간이 올해 4월 달까지 해서 이월이 됐었고, 지금은 집행이 4월 달 용역이 끝나서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2020회계연도 장수군 세입. 세출결산 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0회계연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결산개요로서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잔액은 19억 6,404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9,453만 9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억 8,32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28만 9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으로 54억 8,166만 1천원이고, 지출은 53억 629만 1천원입니다. 명시 이월은 1억 2,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보조금 1,517만 원과, 군비잔액 3,520만 1천 원, 계 5,037만 1천원입니다. 결산심사 범위하고 다음 장 8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세입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분야에서 1억 6,992만 4천 원에서 1억 6,46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서 10억 5,416만 4천 원에서 10억 3,823만 5천 원을 집행해서 1,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지하 시설물 관리에서 2억 3,6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2억 899만 6천 원에서 2억 57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 새 주소사업에서 2억 6,151만 4천원에서 2억 6,13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추진에서 7,031만 8천 원에서 6,80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거복지 행정추진에서 3,181만 7천 원에서 2,963만 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에서 9억 910만 원에서 7억 8,12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억 ,2500만 원을 명시 이월 시키고 280만 원을 집행 잔액 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22억 5,834만 8천 원에서 22억 4,502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332만 7천 원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농촌경관 및 공공 디자인에서 352만 원에서 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2,817만 6천 원에서 2,753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존지출은 2억 4,978만 4천 원에서 2억 4,978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7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열린 민원행정 운영 국내여비입니다. 154만 7천 원이 집행 잔액인데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서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2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사용관리비에서 특조법 보증인수당 지급 잔액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타 보상금에서 조정금 수령 및 미 지정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신전지구도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전산개발비입니다. 조달청 계약 수수료 지급 잔액 171만 9천 원이 지급 잔액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국내여비로 120만 9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건축행정 추진 공공운영비에서 166만 3천 원이 차량 유지관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행정추진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사용전환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6만 6천 원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1억 2,500만 원이 되겠고, 4대 보험 등 폐기물 처리 등 미 지출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229만 9천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주거지원비 집행 잔액으로 보조금 및 군비로 1,331만 7천 원이 집행 잔액 되었습니다. 농촌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무관리비에서 심사 성으로 252만 원이 서면심의 및 위원회 개최사유가 미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 88쪽입니다. 4번과, 5번,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명시 이월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이 명시 이월 되었는데 계북 산촌마을 회관 신축 부지로서 공사 시행 중에 ....(청취불능).. 수목 설계를 변경하면서 지연에 따른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은 예산을 의회 승인받은 예산을 정확히 가능하면 남김없이 요소, 요소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상인과 달라서 어떤 이윤을 남기고 집행 잔액 이익금을 남기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을 잘 하셔서 사업에 사용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 잔액을 보니까 특히 군비를 한 4억 5천 정도 집행 잔액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주민들의 실상에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가 발생이 되겠지요. 그래서 잔액부분을 추이를 정확히 좀 하셔서 잔액 부분을 남기지 않는 정말 과다 계상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 맞고, 저희들이 이런, 저런 사유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시켜서 세워진 예산을 다 소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고이월은 재해 등 특별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는데, 평생교육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집행을 못한 것인가요. 사고이월 발생된 것이..

그 부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약은 어떤 사적인 어떤 계약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업체에 다가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예정되어 있던 한 번 겪어봤던 사항들이라면 어떻게 반납을 시키고 예산을 짠다든지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계획을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발생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연장 또는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예산을 안 세 우고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지금 민원과는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이 올해 1억 2,5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이 신축부지 토목설계 변경에 따른 지연 명시 이월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도 이것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이 지금 상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요. 19년도에도 1억 2천 정도가 이월됐는데, 유독 이 부분만 상습적으로 민원과에서 계속 연도별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본 심사대상이 1억 2,500만 원은 계북 산촌마을 회관이거든요.

산촌마을 회관이 토목설계 변경 지연에 따른 명시 이월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9년도에도 1억 1천 정도가 상습적으로 이월되고 있더라고, 지금 민원과에서 유독 이 부분만 지금 상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예산에 정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심사 때, 이 부분,

올해 것은..

마을회관 모정지원이 상습적으로 명시 이월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관계는 공사를 추경 때, 성립이 된 것인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것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상습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이것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공이 어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앞서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선진행정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쓰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총론적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한 번 질문할께요. 차례대호 행정지원과 많지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사정이 있는데, 보조금 이것이 세출로 보면 개요서 반납금이나 군비 잔액에서도 이 비율로 봐서는 적지 않아요. 4억 8,200만 원인가?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억 가까이가 되는데 보조금 반납에 대한 성격은 뭐예요? 2,200만 원 정도.

보조금 그 관계는 2,200만 원이고요.

보통 행정지원과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인가?

학교 지원관계도 있고.

예측에 한해서 감소되어서 그래요.

그렇지요.

이장 자녀들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적고. 제가 보니까 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고령화가 되잖아요. 가령 마을에 젊은 사람도 있지 많으면서도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조금 높다고요. 이것을 잘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다른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잔액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최소화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최소화 일 뿐이지, 쉽지는 안 해요. 그것을 집행 잔액이 되더라도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잔액,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는가? 명시 이월이 됐는가 특히 명시 이월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시간이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보면, 44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단위 사업에서 평생교육팀에 지방공무원 육성, 지역인재육성 해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발생돼, 이것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예.

지방공무원 육성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으로 되어서 전환이 되어서 그러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년에 공무원들 전체 워크숍.

그런 부분들이 집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어요.

그러면 지역인재 육성에서는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학교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대면 교육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전에 대면 교육할 때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지를 못하는..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 이월화 된 것이잖아요.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 하고 군비잔액 4,600만 원이 있고, 집행 잔액으로는 이 부분이 합해가지고 1억 7천 정도 되네. 집행 잔액으로는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이월을 합하면 한 1억 정도 되고, 2가지 평생교육팀 말여요. 이런 부분들을 사고이월된 것을 어떻게 쓴다는 것이지, 다음에 프로그램이 조금 완화되면 진행시킨다.

예.

올해 진행시켰어요?

아니요.

올해도 못했겠네.

올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가?

올해 못하면 반납해야지요.

그런 것들을 빨리해서 지금 추경하는 데서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단 적은 돈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면 빨리, 빨리 반납을 시켜가지고 사고로 묶어놓으면 올해 다시 본 예산이 편성할 때가 되고 그러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1차,2차,3차 이럴 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셔.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예측하는데 집단 면역이 올해 11월 달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측일 뿐이지, 목표이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탄력적으로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탄력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뭐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잘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부서마다 해야 할 일인가 싶어요.

예.

시간관계상 대등 소위하니 여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했던 부분들이 취소되고 미 운행되어서 발생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 이체를 한 번 봅시다. 5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이관 됐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중에 지금 50페이지를 보면 자연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운영비 등 경상사업보조가 나오잖아요. 주민복지실에서 행정지원과로 갔던 부분들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 이것은 법인화가 되어서 행정지원과로 온 것이에요. 주민복지실에서..

맞습니다.

법인에 대한 관리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왔구먼.

예.

성격은 뭔가 주민복지실에서 성격을 띄고 있지만,

그렇게 봐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넓게 보면 복지개념이 아닌가?

맞습니다. 맞는데, 법인화 되면서 행정지원과 쪽으로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분장을 할 때, 서로 협의를 해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맞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런데 봉사활동 때 보면, 직원들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주민복지실 성격이 맞지 않는가요. 이것 업무가 애매하네.

중앙단위 부처도 행안부에서..

그것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예. 라인을 같이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보통 자원봉사하면 복지적인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를 많이 관리하시잖아, 그것은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화 되어 있는 그 부서가 맞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법인화 됐다. 이기보다도 자원봉사 성격을 총괄적으로 복지에 개념 만에 어떤 자원봉사가 아니고 재난이 됐던 포괄적인 의미에서 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그쪽이 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화 되어있고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 민원과장으로 한 번 갑시다. ..(청취불능).. 성격을 달리한다면 관점은 지금 개요서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 같이 한 번 봐요. 주거복지팀 마을회관과 모정지원에 관련되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월된 부분들은 아까 암반이 발생되어가지고 사업설계를 변경하느라고 1억 2,500만 원 이것이 이월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잔액으로 보면 잔액으로 보면 230여만 원이 남았네? 이것은 4대 보험 미 지출?

4대 보험하고 계상을 해 놓고 폐기물 처리비도 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4대 보험은 기간제..

종사하시는 분들, ..(청취불능)..

거기 직접 공사하시는 분들.

일단 계상을 해 놓아야.

왜 해 놓지, 거기에 공사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공사할 것 아녀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문제 생기는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4대 보험과 관련된 것은.

회사도 있고 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정으로 할 때,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실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폐기물 처리비도.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지정으로 할 때도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4대 보험이 적용을 시켜 주는가? 지정이라서 법적으로?

예.

그래요. 궁금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두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무 업무적인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이월이 없다 합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예산집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지역인재 육성에 예산집행이 많아요. 거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거의 다에요.

지역인재 육성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43억에 예산인데, 지출이 42억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금에 예산이 15억인데 지출이 15억이에요.

출연금요.

그러면 거의 출연금이 다 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잔액 500은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입니까? 해외연수사업에.

글로벌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취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역인재육성에 42억이 지출된 가장 큰 지출이 1~2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방학 때, 그것을 해요. 올해해요.

합니다.

㈜ 강사들 초빙해가지고 무슨 인재육성 무엇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을 합니까?

비대 면으로.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500 지출은 뭐예요?

군민의 날 행사를.

안했잖아요?

소규모 했지요.

했어요. 그래서 지출이 500이다. 그 다음에 마치고 우리 민원과도 거의 다 이월이 없이. 지금 명시 이월이 1억 2,500만 원은 마을 모정이지요?

회관 신축입니다.

회관 신축.

추경 때, 성립이 됐고, 암반이 나와 가지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회관신축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우리 군 전체.

몇 개 신설된 데가.

울해 신청한 데가 있어요?

올해 신청되는 데는 있는데, 지금 아마 예산심사 중에 있고, 올해 되고 또 주민들이나 도 마을에서 새로 분리되는데 가 있고, 하도 올해 돼가지고 그런 데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한이 올해되는 데는 새로 계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수립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아파트여? 경찰서 있는데 아파트 있지요?

산새 마을요?

아니 큰 아파트?

부경

부경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분동해서.

거기도 서동으로 아마 분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을회관 해주어야겠네?

그것은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 있습니다.

회관이?

예.

어쨌든 회관을 세워서 해 줘야지 지을 때 별도로 했다고 그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 아파트 1채를 사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편익시설 해가지고 그것이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무슨 아파트지. 또 아파트 회관 거기도 아파트 하나를 구입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회관을 만들어 줬잖아요.

타워펠리스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세워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게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부경은?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워를 지원하다 보니까 부경 지을 때는 처음부터 회관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짓게끔.

회관을 그러면 업자부담이네 말하자면.

주민들 부담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민하고 분배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들은 나이가 있고 방범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범대 쪽으로는 신경을 써서 하시고, 우리 직원 사기진작도 있고 보니까 계획은 65명인데, 실적은 59명 했어요?

예.

많이 했네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포상도 주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대학 학자금 이자지원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했어요.

그것은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지금은 많은 장학금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주고 또 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장학금 제도가 원칙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분야에서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학교 다니기도 학생들이 편하게 부모들한테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지적공부관리에 보면 특조법이 있는데 특조법으로 해서 오래된 농지를 많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우리 426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약 81건은 발급이 됐어요. 그 전에 했던 2006년, 2007년 그때 보다는 조건이 복잡해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못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것을 풀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던만,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저희 것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회의 때나 이럴 때는 어려운 부분을 계속 과징금이랄지, 보증인 수수료 완화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법률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민원들이 그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는 거요.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선을 하는데 집 안에만 해 주는 것이지요?

집은 안 하고, 필요한 부분은 외부 조금씩은..

그러면 거기에 차상위도 포함이 돼요?

수급자로 들어가 있는 분만 되거든요.

차상위는 안 되고.

기본 차상위는 안 됩니다.

그래요.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만. 그러면 1년에 기초수급자들 주거환경은 몇 동이나 하셔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려운 분들 월세하고 보증금 주는 것이거든요. 약 500여명 정도 해요. 2020년은 504명 정도 되고, 올해는 490명 9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하고 임대보증금 이 관계는.

그래요.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잘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하고 민원과는 지원 부서라서 그런지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안 해요. 행정지원과가 109억, 예산현액이 그러네, 민원과가 54억, 비교적 집행은 잘 하신 것 같아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서 보낸 것에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보수 명퇴수당이 전에는 예측할 수 없다 해서 예비비를 써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에서 집행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와. 그래서 3억 원을 예측을 해서 1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억 8천이 불용으로 됐어요. 이 수치 상으로 보면 불용이 맞지만, 1억 8천은 지금 행정지원과가 집행 잔액이 총액이 4억 8천 중에서 1억 8천요.

맞습니다.

이것은 중간정도해서 적어도 정리를 해 줘야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군민들에 의해서 씌어야 할 돈이 어떻게 보면 묶여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적을 하나드리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기획실에서 지금 인사에는 반영이 안 돼요?

성과평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전북대다 주지요. 산악협력단인가에 다가 지금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평가결과가 어디에서 씌어지는 지요 인사에는 안 쓰지요.

인사 파트에 가점제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것에.

성과상여금에.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보면 성과지표를 사업부서 같은 데는 달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런데는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사업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기획실에다만 맡기지 말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우리 인사팀에서는 직원들 복지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에 답변이 될란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원부서 아닌 쪽에 사업부서 쪽에 성과상여금 평가를 할 때, 격무부서라고 해야 하나요. 복잡한 부서는 별도로 성과 상여금 가중치를 줘요.

가중치를 줘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는 하나만. 산촌마을에 1억 2,500만 원이 회관 신축비가 전에 비하면 많이 단가 인상을 시켰어요. 1억 2,500만 원이면, 우리 농가들 주택을 짓는 것을 보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녀. 어느 정도 전에는 적어서 많이 걷어서만 했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방법 좀 한 번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이것이 사실 운용에 방법인데, 1억 2,500만 원이 전액이 남았거든요. 전액 이월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니 추경 정리를 마무리 추경에 해 버리고, 이것을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그럼에도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이 되거든요. 예산부서만 같이 협의가 되면은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이 되거든요. 한 번.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진행이 되다가 설계에서 진행이 되다가 나온 부분이라서..

집행은 한 푼도 안 됐지, 진행은 하는데 맞아, 그것은... 진행을 하다가 이것을 주지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운용방법일 뿐이지, 마을에 다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설계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지,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니까. 보조금 사업이잖아. 아니 방법론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전액이니까 물론 행정절차지,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를 하는 것은 마을에서 하는 것 아녀, 마을에서 하는 것이거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왜냐면 설계비를 보조결정을 해 준다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요. 설계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한 번 49페이지 보면 예산에 대한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이 있지요?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전용해서 보면, 지금 문서 사송하는 관계있지요?

예.

그 부분은 통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액이 국내여비에서 350만 원, 그것이 감액이 215만 원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예산이 안 섰었는데, 215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셨네, 이것이 그 전에는 정규직에 소속되어 있는 청경이 문서 사송을 했는데,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기 계약직을 또.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니 전용사유를 보면 작년, 7월21일 날 전용이 승인이 됐고, 전용사유가 작년 7월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산이 전용됐다. 그래가지고 가로열고 닫고에 사송업무 담당자 변경에 대한 사유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전에는 운전직을 했던 분이 사송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요.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운전직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직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기존에 서무후생팀에서 있는 무기 계약직이 그 업무를 받은 것이지요, 그 업무를..

그러니까 운전직이라는 정규직이 여기에 운전을 하면서 각자 각 읍면에 가니 그 분이 사송을 했는데, 그것이 서무후생으로 가가지고 업무가 넘어가가지고,

아니 업무는 당초에 있는데,

있는데 그러면 운전직은 서무후생팀에 소속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때는 서무후생팀이.

그때는 서무후생팀 운전직이 들어가 있나?

그렇지요.

총괄하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그분이 건설과 운전.

담당하셨던 분이.

찾아서 가고. 기존에 무기 계약직으로 계셨던 직원이 이 업무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뽑고.

기존에 있는 무기 계약직 그 분이 이 업무를 받았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 업무를 무기 계약직이 받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준 것이지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래서 자체 내 담당자가 변경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통계목에 보면, 여비가 어떻게 보수로 가냐 이것이지,

그 부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규직일 때는 여비를 국내 여비라는 통계목에 다가 예산과목에다 세워요. 무기 계약근로자들은 여비 항목이 없어요. 말하자면 무기 계약직.

이것이 문제더라고 이것이 사각지대더라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것이에요.

그것은 예산편성.

이것 분명하게 그것이 여비로 빠져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수로 목이 잡히는 것이냐는 것이지, 그것 합리적으로 모순이시지 않아요.

실질적인 내용에 보면 여비를 당연해 빼줘야 되는데 현재 예산 체계상에서는 무기 계약직.

이런 것들을 들여 봐가지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같은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여서 조그마한 데서부터 차별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듣기로는 청경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담당이 바뀌어서 전용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동안에도 내용을 쉽게 얘기하자면 뭐하는 얘기지만,

여비면 여비지 무슨 보수로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내요. 예산 기획조정부가 �榴� 어쨌든 무기 계약근로자. 아마 그렇게 변경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봤을 때, 당연히 손질을 봐야 될 것 들이 많더라. 같은 성격으로 쓰는 데도 여기에 기재되는 것들은 약간의 차별적 어떤 단어들이 숨어있어요. 이것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서사송을 해가지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청경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체 내에 어떤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것이 청경이라는 분이 사송을 하는 것도 성격이 맞지 않고, 아까도

운전직이.

아까 설명듣기로는 청경으로 들어가지고,

제가 청경이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을 드렸고, 운전직.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청경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운전직이라도 운전직이 사송을 하는 것들도 거기에 직무에는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목에서는 여비인데 여기에서는 보수가 되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 해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맘대로 예산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가 아니고,

일선에서도 건의가 자꾸 되어야 된다고.

예,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여비면 여비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전용이 되는 거요. 전용이 지금 같은 국내여비로 잡혀서는 전용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하지요.

같은 성격으로서 같은 정책 사업으로서 전용이 되는 부분을 이용한 것은 이용한 것인데, 이 자체 보고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요. 그래야 전용이 되잖아요. 전용이 될 필요가 없지, 국내여비는.

맞습니다.

맞지요. 사람의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글로벌 체험관계가 해외연수가 완전히 차단을 시켜 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 당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이의 신청이 40건 들어왔습니다. 총 426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10,000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약간 경솔하게 생각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법무사나 이런 추가로 더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최하 50만 원부터 그래가지고 책임을 더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다수는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세입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9,195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4억 4,344만7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4억 3,9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3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9,357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77억 8,966만 4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6,919만 4천 원으로서 명시 이월은 23억 399만 4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6,52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4억 1,171만 5천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9,616만 9천 원이며, 군비잔액은 3억 1,5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43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40만 원으로서 위원회 서면심의로 인한 수당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00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간담회 및 행사 등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예산액은 7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1,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5,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3회 추경에 추가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는 미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권 할인 보상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에 예산액은 20억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9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2억 4,700만 원이며, 군비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 이차 보전금으로서 예산액이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이 2,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액은 1,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여파로 농공단지 분양 홍보용 리플릿 미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00만 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 소규모 시설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로 예산액은 2천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관정 지하수 지하수연구용역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에 예산현액은 3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9,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증가 시책사업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서 지출액 2,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6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4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중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예산액은 6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3,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인원보다 채용인원이 적어서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일자리담당관 육성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액은 1,2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천만 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근무자가 퇴사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은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참여조건에 맞는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인건비 1개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8,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중도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기업 육성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예산액은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400만 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근로자 퇴사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장 근로자 퇴사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 등 보수에 예산현액은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00만 원으로서 국비지원 추진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LPG공급소 증축사업에 시설비로서 예산액은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4,700만 원이고, 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42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80만 원으로 이것은 개량기 필증 제작 등 집행사유 미 발생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88세대를 계획했으나, 결과는 175세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8개월 계약기간 집행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이고, 지출액은 340만 원이며, 잔액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8개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3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은 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간담회 하고 행사비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0만 원이며, 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도청에서 고지서가 오지 안 해가지고 남은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이용. 해당사업이 없으며,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2,500만 원 감액을 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2,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에서 6,67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담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958만 8천 원이고, 도시재생사업에 사무관리비 760만 원, 도시재생사업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액은 5,160만 원이고, 여기에 1,29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장수 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1,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962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5만 원을 감액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2,56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특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 3,202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6억 1,221만 6천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4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청취불능).. 지원금으로 줄려고 했던 보험금을 사회 사업주 보험료로 지원하는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예산액은 7,56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35만 원이고, 명시 이월은 1,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예산현액 6,01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740만 2천 원이 되겠으며, 명시 이월액은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액은 1,89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00만 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1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액은 21억 6,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고, 지출액은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액은 7,620만 원이며, 지출액은 6,450만 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마무리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예산액은 6,7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 마무리 지연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6,65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30만 원이고, 이월액은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20년 예산이 잔액이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2억 7,739만 4천 원이고 당해 연도 증감액은 6억 3,185만 1천 원으로서 조성액은 7억 8,185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억 9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부 사용내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14억 1,332만 5천 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14억 1,3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이 되겠고, 지출액은 11억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기타 반환금 등에 예산액은 3억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분양대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려고 했으나, 당초에 분양계약금을 취소하는 데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연도 이월 상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내용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90쪽입니다.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0억 9,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2억 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또한 262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04%를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7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 8,900만 원이고, 이 중에 명시 이월이 177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이 43억 6,5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군비잔액은 6억 3,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및 91쪽부터 93쪽까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 100만 원 이상 만 세출예산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및 ..(청취불능)..생략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에 상세하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육성 문화예술 일반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로서 산서면 작은 도서관 개관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1,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만 원을 작은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인건비인데,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1,800만 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서 작은 도서관 시설비로 200만 원 공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예시설 확충 장계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로 1,900만 원을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장수 문화원 건립 연구용역비로 200만 원 계약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국가 지정 관리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보수 정비지원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에 집행 잔액이 5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이 4,200만 원, 군비잔액이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위원 심의 시 사업량 축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장수향교 대성전 시설비로 1,500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이 1,200만 원, 군비가 300만 원 공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서 200만 원 반납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2천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 집행 잔액으로서 보조금이 1천만 원, 군비잔액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문화재관리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무기 계약직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인건비로 1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700만 원이 용역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안산 금성목과 향토문화재 보수 용역 용암사 6건에 시설비 진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신광사 감리비로 200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 재원으로서 1,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조금으로 1천만 원, 군비로 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4대 보험 정산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조금으로 400만 원, 군비로 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역문화 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정산감액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문화유산 일반 공공운영 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행사추진 및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2,700만 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행사취소로 전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계 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수 종합경기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군민체육 활성화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체육유공자 시상식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8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코로나19행사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이용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로 3,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조금으로 900만 원, 군비잔액으로 2,300만 원 이것은 공사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론볼장 리모델링 및 장애인 체육회 신축사업 시설비로 6,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확보로 군비를 삭감한 내용으로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비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이 집행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취소에 따른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홍보 관광홍보업무 일반 공공운영비 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관광자원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행사실비 지원금에 200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100만 원이 코로나19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200만 원, 군비잔액으로 9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미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보다 과송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00만 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400만 원, 군비잔액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보다 이 또한 과 송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월분 집행 잔액으로 문체부에 요청으로 홍보성 예산을 불용하고 시설비 예산으로 계상하는 문서에 의해서 1억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군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상감사 감액분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제홍보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박람회 참가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3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고지서 미 발행으로 인한 미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46만 원을 감액 조치를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만 원을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장운동 훈련장 숙소동의 원활한 운영 및 선수단 관리를 위한 전기오븐을 구입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쪽에,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2,6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 변경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 이월입니다. 예산현액 및 지출액은 생략을 하고 명시 이월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00만 원을 명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해서 금년도 3월에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사무관리비에 95만 원은 사업기간 미 도래 명시를 하였으나,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시설비로 15억 8천만 원, 감리비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미 도래에 따라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6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착공은 9월 중, 준공은 금년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립도서관 이전사업입니다. 시설비 19억 원, 감리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 도래 명시 이월로 하였는데,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준공 및 개관은 금년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계남 작은 도서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7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도서구입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 추진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시설 8,300만 원은 사업설계 변경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해서 명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1,700만 원은 집행 잔액 사업기간 미 도래에 따라서 지금현재 도지정문화재 설계 용역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도비보조는 7,400만 원 용역기간 미 도래 사업으로서 7,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침곡리 봉서 유적발굴과 용역경비 미 도래해서 금년도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 유산개발 장수가야유적 정비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교육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 완화 이후에 하반기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연구용역비 2억 7,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백화산 침령 종합정비 월곡리 봉수, 오성리 봉수 발굴 용역기간 미 도래에 따라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2,800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봉수제철 학술대회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시설비로 32억 2,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가야 역사관 건립 준공 미 도래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지역문화 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감리비로 1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 2,900만 원, 장수가야 역사관 준공기한 미 도래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사적관리 동촌리 고분군 연구용역비로 4,100만 원, 시설비로 13억 5,500만 원, 감리비 5천만 원은 사업발주 지연 및 조달청 계약 지연 의뢰 등으로 인해서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은 전주 MBC다큐멘터리 제작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영상제작 전환사업으로서 2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3억 7천만 원은 준공 미 도래에 따른 장기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 사업에 명시 이월하였는데 금년 6월에 이것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로 27억 1,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 및 부지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3회 마무리 추경해서 추진사업으로 27억 1,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시설비를 43억 1,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북 풋살장 사업하고 장수읍 테니스장 신축공사비로서 부지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기본거래 보수 인건비로 2,3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역관리요원 연장 따른 추가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장수2천 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 시설비로 7억 6,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 시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서 지역개발 구역지정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군 상징문 건립 시설비에 사업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토지매입 협의불가로 사업대상자 재확정 지연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시설비에 5억 원, 감리비 300만 원, 준공기한 미 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고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연구용역비로 300만 원을 용역준공 미 도래에 따른 이월을 하였습니다. 장안산 금성연구용역으로 금년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가야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4,700만 원은 토지매입 추진을 하였는데, 금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수향교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재원에 1억 원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도비보조 연구용역비에 도비 연구용역비에 6,300만 원은 침곡리 봉수 지역 발굴 용역경비 미 도래에 따라서 사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 사업 시설비 28억 5,6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준공 미 도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장수가야 역사관 건립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시설비에 1억 2,1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서 놀이터와 장수군립 종합체육관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1억 4,700만 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에서 가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됐는데, 현제 그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론볼장 리모델링 및 장애인 체육회 신축사업에 1,800만 원 사고 이월을 하였는데 이것은 준공에 미 도래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열린관광지 조성 시설비에 1,200만 원입니다. 공사 관련 보완추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준공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 추진으로 사고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 추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누리파크 파고라와 1개소와 와룡휴양림 장애인 주차장 추가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장수 2천 5감힐링투어패스 구축시설비에 4억 5,7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 미 도래 및 지역개발구역지정 용역 및 ..(청취불능)..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군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계 미 도래에 따른 사고 이월을 했는데, 금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2,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0억 5,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40억 5,400만 원, 미수납액은 1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92억 7,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4,100만 원, 명시이월이 17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은 1억 9,400만 원, 집행 잔액으로는 2억 1,3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이 1억 4,500만 원, 군비잔액이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여가시설 한누리 전당 운영 사무관리비 540만 원, 공공운영비 393만 8천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누리 전당 운영 시설비에는 사업계약 후 낙찰 차액으로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물품구입으로 영화관 스크린 등 계약 낙찰차액으로 1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도깨비 전시관 운영 시설비에 도깨비 전시관 지붕보수 등 사업계약 낙찰차액으로 227만 1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곡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 137만 4천 원, 공공운영비 313만 1천 원 코로나 휴관에 따라서 소모품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곡관광지 운영 시설비에는 230만 원이 바비큐장 조성공사 등 사업계약 낙찰차액으로 231만 7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논개생가지 공공운영비 399만 9천 원은 소수선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시설비로 280만 원, 이것은 진입로 정비사업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이 2억 9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500만원, 집행 잔액은 1억 4,500만 원에서 이것은 도비가 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3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250만 원은 소모품 구입비용 절약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출장 자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현액은 37억 65,500만 원, 지출액은 25억 7,300만 원, 명시이월에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지다.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비에서 1억 4,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에서 8억 3,4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에서 6,600만 원이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00만 원, 지출액은 8,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900만 원으로서 대곡관광지 운영 시설비 1,600만 원, 논개생가지 관리 시설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예산현액은 120억 4,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21억 5,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21억 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4,400만 원, 지출액은 96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700만 원, 명시이월 20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9,8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6,200만 원으로서 보조금 반납에 300만 원, 군비 집행 잔액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 상수도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은 군비 잔액으로 1억 1,3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광역상수도 원. 정수 수수료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71만 2천 원, 민간위탁금으로는 520만 원에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으로서 개인. 급수공사 단가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23만 원, 상수도 관망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00만 원, 누수복구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상수도요금 징수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관리,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무관리비 240만 원, 상수도 보호구역내 물품구입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1,200만 원을 상수원 감시차량과 마을하수도 제세공과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원 지침이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보조금 반납이 230만 원, 군비잔액이 98만 6천 원으로 3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종료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는 161만 2천 원, 상수도팀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 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현액 35억 4,100만 원, 지출액은 14억 6,300만 원, 명시이월액은 20억 7,800만 원으로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에 2억 4,4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 18억 3,400만 원으로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5억 8,100만 원, 지출액은 12억 6,8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은 1억 9,800만 원으로서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5,6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272억 2,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72억 1,900만 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8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5,600만 원, 지출액은 227억 8,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1,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7억 1,700만 원, 사고이월에 24억 9,5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5,600만 원으로서 보조금 반납이 2억 100만 원, 군비잔액이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 하수도 관리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사무관리비 군비 잔액은 129만 1천 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성과평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23만 9천 원, 이것은 실시설계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은 124만 1천 원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등 엽서 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은 오타가 있는데 709만 8천 원, 보조금 반납은 309만 6천 원, 군비잔액으로는 319만 2천 원, 인건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 시설비는 1,520만 1천 원인데 여기는 폐 사체 처리업체 그린바이오가 있는데, 여기 계약 취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은 2억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는 1억 9,520만 원, 군비잔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수처리장 국비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도비 시설비는 이 부분은 오타가 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은 792만 원, 보조금 반납이 237만 6천 원, 군비잔액은 55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안전점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보호구역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시설비 1,444만 원이 정비구역 지정 용역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8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현액은 141억 8,500만 원, 지출액은 104억 9,600만 원, 명시 이월액은 1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장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군비 시설비에 명시 이월액은 6천만 원으로서 이월사유는 공법기자재, 기계장비 등 준공기한 미 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군비 감리비는 이월액은 990만 원으로서 본 사업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7,400만 원으로서 단가계약 동절기 사업 일시정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구암마을 시설비 1억 6,200만 원은 전기, 기계장비 등 준공기한 미 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구암마을 시설부대비는 109만 원으로 본 사업 이월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오연지구 시설비 명시 이월액은 3억 800만 원으로서 동절기 공사정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오연지구 시설부대비 100만 원은 본 사업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예산현액하고 개요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예산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이 다 틀려요. 다 틀려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왜 틀리는지.

저희 지금 과하고 축소가 되는 바람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팀이 거기에 따른 내용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설명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예산현액과, 이월액, 집행 잔액이 이것 다 틀려버리니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됩니까?

잔액발생 위주로 결산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액보다도.

그 성과를 보면 장수군 성과를 100%달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경제과는 거의 전혀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가령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수군 인구 증가시책 발굴 건수, 이런 것들은 전혀 손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책 발굴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전입세대 지원도 하고 결혼 축하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들을 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전용이 없어요. 해당사항 없다고 하네.

예.

이것은 또 결산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전용이 또 있어요. 이것도 사업부서 이관입니까?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상반기 신규 조정인데 행안부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용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과목 전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예산은 예산심사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만 쓸 수가 있지요?

예.

더 쓰면 안 되지요? 그런데 문체과는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 보다 1,253만 원 정도 더 썼어요. 예산을 승인받지 않고, 이렇게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승인을 문체과는 318만 원 정도를 4차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1,253만 원 정도를 더 썼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만큼만 예산을 쓰셔야지.

예. 당연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지금 문체과도 이월액하고 집행 잔액이 틀려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개요 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틀려.

예,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결산서는 맞는데, 지금 개요서에 파일을 끄집어 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반올림 된 상태가 있고, 하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전체금액은 맞습니다. 제가 결산서하고 설명 개요서하고 일부 금액이 뒷 단위가 천 단위가 이렇게 반올림이 서로 왔다 갔다.

과장님! 집행 잔액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개요서에는 7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예산서는 6억 3천이야 반올림이 왔다 갔다 와도 1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이런 것들도 표기를 잘 해 주셔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반올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10분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2억 이상이 왔다가 예요, 반올림을 한다고.

설명 개요서하고 결산 개요서하고 제가 목 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더라고요.

착오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착오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2억 이상 차이가 나게 표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이월액 등을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0억 이상이 늘어났어. 지난해 보다.

예.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한 10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됩니까?

저희들 과가 가야 유적정비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사업들이 조금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것이 묶여져 있는 것이 사고 이월 사업이 종합체육관인데 그것이 농지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이것이 1년이 걸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6개월 농림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테니스장도 들어가야 되고, 종합체육관인데 그것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사고 이월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부서가 명시이월하고 또 2019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넘어 온 것이 사고이월 부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집행부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모든 사업이 마다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 군립체육관에 이월액이 거의 27억 원 정도가 이월되었어요.

예, 전액 다 집행을 못하고, 거기가 농지지역이라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지만이 모든 것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기 위해서 몽땅 과다 계상한 것이에요. 이월할 것 뻔히 알면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아야 합니다. 안 하면은 그 사업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 하셨지요?

장수가야 축제는 안 하고, 전주 MBC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계약을 해서 줬고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 2천 만 원은 저희들이 도에 집행 잔액 승인을 얻어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2천만 원은 별도로 하반기 때 쓰려고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이월을 시켰다.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얻어야지 마무리 추경 때, 도에 승인을 얻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몇 개 과가 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보다 더 썼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보다 더 써서는 안 되는데, 시설사업소가 7억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승인없이 썼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 7억 예산 승인보다도 7억 5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우리가 4차 추경까지 해서 188억 정도 예산을 승인을 해 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 보다 더 한 7억 500만 원업대서 쓰셨어, 이것도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에 지금 6,6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를 6,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월했어요?

예.

사업량이 없어서 이월이 됐나요. 뭣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까? 마을상수도가 많이 필요할텐데,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았어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은 예산 때문에 과다 계상을 해서 남겨서 이월을 시키고 그럽니까? 마을상수도 필요한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많을텐데,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을 시켜요.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 계상을 한 것이에요. 논개 생가지는 무슨 공사를 하지요? 동절기 공사라고 일시중지를 했는데 무슨 공사요. 논개 생가지.

진입로 포장. 그리고.

사업발주를 몇 월 달에 했는데, 사업발주를 몇 월 달에 해서 동절기 공사를 일시중지라고 사고이월로 넘겨요. 진입로 포장부분 부피가 얼마나 걸린다고 얼마를 긴 것을 하는데 진입로 포장을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로 예산을 쓰지 않고 넘깁니까? 사고이월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청취불능).. 사고이월로 넘기지요?

예.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일시중지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진입로 포장하는데 얼마나 걸려서 동절기 공사로 이유를 달아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버려요. 가능하면 이월액을 많이 발생시키면 안 되는데, 충분히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전부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이월을 시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해서 사업을 완료시켜서 가능하면 이월금을 남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쓰겠습니까? 미 수납액 2,700만 원 정도가 이것이 상수도 사용료인가요?

예, 수도요금.

징수가 그렇게 어려워요 2,700만 원이나, 징수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도 서둘러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가 이월액이 많아요? 이월액이 많으면 그것도 집행 잔액도 만만치가 않고 이렇게 물론 문화체육과 전 과 다 마찬가지만, 집행 잔액을 많이 발생시키면, 이 예산만큼 다른데 또 중요한 사업할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은 집행 잔액을 남기고, 이런 것 보다 예산에 맞게 책정된 예산을 사업에 맞게 소진시키셔야 돼, 가능하면 집행 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와 관련되어서는 소진된 부분들과 또 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도 알고 있겠지만, 과다 편성되었는가 하고 또 제대로 된 이유로 인해서 또 이월이 됐는가? 특이나 시설부분은 제대로 발주해서 시행이 됐는가? 이것을 따져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처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해 보시지요? 일자리 경제과장님! 개요서 중심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것에 보면 68페이지 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 보면 총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집행 잔액이 있지요? 집행 잔액에 있어서 4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되네요. 총 거기에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을 한다고 하면 성격상 국비가 와주는 것이 반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나.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청취불능).. 지역사랑 상품권을 국비 90%를 보조를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청취불능).. 신청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군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군비도 그 만큼 사정화가 되잖아요. 잔액으로 남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 많이 들 신청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품권이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판매가 됐습니다.

상품권에서.

예. 그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것이 2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상품권도 여기 살펴보니까 상품권에서도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되었더라고, 그것이 이렇게 코로나 정부와 관련되어서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왜곡되게 유통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실적위주로 보다는 그것이 시장이 밑으로 가서는 제대로 집행되고 활용될 수 있어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왕왕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은 그 동안에 많이 들었지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도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쓰임새에 맞게 그럼 될 수 있도록 유통에 있어서는 정말 정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 결산심사위원이 편성되어서 했던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부서인데 일자리 경제과가 비율이 높아요. 집행 잔액 비율이 평균적으로 그 것 살펴봤어요. 일반회계 건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경제과로..(청취불능)..기존에는 저희들이 사업부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청취불능)...빠져 나와 가지고 예산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예전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부서에 있던 그 부분들이 빠져나갔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것이 지금 농축산 유통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없다.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하나 있어요. 한 40억 정도.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어떤 다리를 역할을 하지 실질적인 사업은 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겠네.

저희는 사업부서라고 보기에는...

경제과가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 하는 것이지요. 소상공인.

이것 작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조금은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을 뿐인데, 지금은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그 집행 잔액에 대한 남은 부분들은 농.축산 유통과로 빠졌다.

저희들이 4억 정도 밖에 안 돼요. 4억 2천만 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71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소상공인 지원을 보면, 여기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관리하는가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보험금이에요. 저희들이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많잖아요. 공공요금 490만 원만 저희들이 잔액처리를 했어요.

490만 원은 그렇게 그 밑에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것은 뭐예요?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3회 추경 때, 도비가 내려왔어요. 군비는 자연적으로 삭감이 됐지요.

국비가 내려와서.

예.

설명을 3회 추경 시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편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편성해 가지고.

도에서 3회 추경을 편성해서 보조금이 추가 지원이 됨으로 편성해 놓은 군비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사랑 상품권과 관련되어서는 할인보상에 따라서는 이것도 잔액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과다 신청된 부분들이 아까 설명 속에 있는 것을..

국비가 많이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매가 될 줄 알고,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제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상보다 그러면 이 군비 잔액도 부분은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6천만 원이나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금도 국가에서 내려온 것도 많이 내려왔는가 보네?

저희들이 당초 20억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밖에 저희들이 소진을 못했어요. 나간 할인금액이..(청취불능).. 쉽게 말해서 200억 정도의 판매량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는데 160억 정도 밖에 안 나갔어요. 판매가 거기에 따른 국비도 남게 됐지요.

그래요. 7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전력효율 향상사업이 있지요? 여기에도 예산현액에 비하면, 보조금 반납금이 제법 있어요?

저희 288세대를 그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대가 175세대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됐어요?

저희들이 올해는 신청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보조금과 관련되니까 군비도 자연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되고.

저희들이 해마다 이정도의 사업이.

그런다고 해서 계상이 예측된 신청세대가 한 284세대인데, 100세대 이상 차이가 나게 사업결과가 되는 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여?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가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녀?

작년도에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녀,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280세대이면, 10%정도나 이렇게 뭔가 갭이 생긴다든가 이래야지 완전히 40%.

전년도에는 이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홍보부족이나 뭔가 적극적으로 밑에 전달이 안 되었다. 독려가 안 되었다는 소리야, 자꾸만 이런 것들이 국비 보조금이 반납되고, 거기에 따른 매칭 해 놓은 군비도 많이 남으면,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목표달성이 아주 미비하는데 이 목표달성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근접되는 목표에 근사치에 이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세워놓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많이 남고 집행 잔액이 4천만 원 이상이 남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과다 계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서류상으로는 집행 태만이라고 본다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이 정도 집행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어렵다는 것이요.

저소득층에서 기존에도 저희들이 한 250에서 300세대 정도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290세대까지 해 놓았는데, 170세대로 뚝 떨어져 버려,

동일하게 전년도에 비슷하게 사업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원인분석을 정확하니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전 년도 만큼은 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계속사업 명시이월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유일하게 소상공인 지원이 있네요. 76페이지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아까 그 얘기지요?

그 잔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다 쓰고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저희들 이월조서에 보면, 위원님 71쪽에, 이것이 소상공인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1억 1,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거의 다 쓰고, 이것 남은 것이에요.

이것도 다 소진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출을 완료됐다.

지금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산 소진 시까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이것은 여기에서 누락되지 않게끔 소상공인들도 어렵잖아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줘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있는 그런 쪽이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가가지고 시간대는 데 까지 해 봅시다. 아까 군립체육 관련되어서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차지한다.

최재원 예,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 놓아서 대표적인 것이 가야문화 유적정비사업, 체육시설사업.

그것 2개인가?

최재원 예, 대부분 예산이 1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도서관 사업.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사업이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딱 묶어놓고 있으면 정말 필요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 채무가 없니 해가지고 정작 써야 할 돈도 빌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 바람직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에..(청취불능).. 뭔가 금액이 묶여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면밀히 심의를 걸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때, 국비 매칭사업은 아무리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매칭이 만능이 아닌 것이야 사실은 지금.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오면, 매칭을 못하면 그 사업을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매칭을 안 해도 되는 사업까지도 걸러낼 줄을 알아야 돼.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확정되어가지고 매칭으로 묶어 놓고, 정말 필요할 때 안 쓰고 그러면 반절은 죽은 돈 아니에요.

예, 저희 행정적 이행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도 빨리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시작하면서 토지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 번 봅시다 94페이지 보면, 국가지정해가지고 대성전 하단에 있지요. 대성전 정비공사.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요. 반절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향교 서원을 갔다가 소화설비를 갔다가 새로 다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량을 확 줄이다 보니까.

화재와 관련된 것인데 사업량을 반토막을 내 버려.

거기에 소화시설도 있고, 또 비단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요 문화재청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책정을 했었을 때에 1억을 했잖아. 그래서 반절을 했네, 그렇지요. 잔액이 이것 보조금도 들어가 있고, 거의 보조금 들어가 있구먼, 국비가 들어가 있구만,

문화재 사업은 70%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지고 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사업량을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많이 보수도 해야 되고, 욕심이.

그래 집행 잔액이 생겼어 생겨가지고 넘어갔을 것 아녀, 그것 씌여 있어요.

그것 국비는 지금 온나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옛날같이 집행 잔액을 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4,200만 원을 반납했잖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도비 프로그램에 입력을 다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맘대로.

그런다고 문화재 심의위원이 뭔가가 정당한 이유없이는 안 했을 것 거요. 그 이유 사유를 나중에 별도로 듣고 싶네. 어떻게 반절이나.

사업량을 확 줄이다 보니까 축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를 1억을 신청을 했는데, 50% 사업량을 위원회에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여기에 와서 현지를 보고 설계서를 보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과다 설계를 했냐 해가지고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면 그 부분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집을 세워도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저희들 맘대로 문화재 보수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때도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집행태만이네.

거기에서서는 태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아니 국가 세금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돌리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쓰게 만들고, 반절이나,

저희 공무원들은 지역에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되니까 많이 사업을 했으면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막연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실증을 해서 한 다음에 해야지, 결국은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죽은 돈을 우리도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돈을 갔다가 묶여 놓은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사례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정도로 일단은 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

한국희 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동료위원님이 실질적인 결산서하고 개요서가 세출총액이 따로 놓은데가 있는데, 여기는 자료를 맞추었네 제대로 이것이 정상적인 결산서인데 산림과 같은 데는 아까 같이 타부서로 이체되는 것을 빼고, 분과되고 업무 이관되는 것을 빼고 작성을 해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안 맞지, 그런데 여기 결산서로 보면 359억 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월이 명시사업으로 해서 64억 원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다 넘어가고 도시재생만 19억 원인가? 21억만 이월이 됐어요. 나머지 조금씩 있는데 문제는 18억 원이 남았어요.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 원인을 보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더라고, 농촌 공공임대주택 그것이라서 그 쪽 과에서도 질의를 하고 개요설명서에 73쪽을 한 번 봅시다. 도시재생 민간위탁금을 3천만 원을 세워서 전액이 3천이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이 센터 운영비지요?

예.

3회 추경 9월 달에 성립이 됐는데 이것 우리가 직영을 해 주었던가?

그때 당시 이후에는 도시재생센터를 위탁을 그때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으로 운영을 했지요?

그때는 그랬지요.

그러면 9월 달에 예산을 세웠잖아. 그런데 그때까지 민간위탁자를 못 찾았구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센터는 있었는데 지연을 했더라고요. 안 하고,

3천만 원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경에 정리를 해 주었어야지, 전액 불용된 사업아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리를 했어야 맞아요. 적은 것도 아녀, 3천이며, 그 다음에 76쪽을 보면, 아까 소상공인 예비비가 2억 2,560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 국비가 내려와서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예비비 지출결정이 언제쯤 됐어요?

4월인가 됐다고,

이것을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이 어떠한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전액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이것 취소결정 요구를 해서 전액을 다시 예비비로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취소결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통상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지, 그대로 사정시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거든요.

국비로 썼지 이것은 전액 남아 버렸잖아, 전액 남은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어, 안 내놓은 줄 알고, 하기는 했는데, 잘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국비로 대체가 됐으면 취소 결정을 하면 도로 예비비로 가지고 가거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어야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는 예산현액을 보면 447억 중에서 220억 절반여?

딱 절반요.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동부권 사업, 가야문화사업이 주를 차지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나치게 많아,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데 체육유공자 시상식도 부기가 달린거여, 전액 불용된 것은 정리를 해주었어야 맞다.

예,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사장이 안 되도록 바로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 불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식이 됐던지 간에 정리를 해 주고, 이것 860만 원이니까 이것 적은 몇 백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대곡관광지 수해복구사업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요. 뭣이 문제여?

그때 수해복구사업 도비를.

3회 추경에 도비 매칭으로 절반, 절반을 계상을 했어 도비가 영달이 안 됐어, 그러면 전액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정리를 안 하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여, 이것을 전액 불용을 시킨 다음에 군비만 이월을 해 갔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지, 불용을 시키고 그 이듬해 본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군비만 가지고 넘어갔지요?

거기에 논개생가지에 논개님 가묘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도비 영달 안 되는 이유는.

그 부분은 될 것은 알았는데, 마지막 가서는 도비 확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알아보질 안 했어. 실무팀장님!

..(청취불능)...

지방보조금 이해를 못하겠어. 지방보조금이 뭐. 국비보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포함이 되어버렸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져 졌다. 이렇게

나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수해 복구사업비로 우리 장수군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눠가지고 써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난과로 내려와졌다. 그것 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정리도 필요했고, 그쪽에다 촉구도 했었고, 지금 도에 있는 실무자가 감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전혀 못 챙겼다. 하는 얘기도 되고, 조금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산부서에다 알아봐서 별도로 알려줘요.

예.

예산부서는 아마 알거요. 그래요. 같이 업무도 챙긴다는 차원에서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칠게요.

나금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에서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전 지원실적이 저조해서 이차보전금을 시행을 했네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항상 20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유일하게 부진하더라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예.

그러면 인구정책 관리에서 인구정책에서는 신청저조로 해서 집행 잔액이 지금 인구는 늘리기잖아요.

예. 저희들이 전입세대 지원사업이나 결혼 축하금, 학자금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에서는 참여조건은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맞는 조건이 아니라서, 신청이 부족했어요?

저희들이 중소득층 상위 120%이상 된 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다 보니까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신청자가 없었어요.

신청자가 적구만요.

예, 저희들이 10명 신청을 했는데 3명.. 그래가지고 그 차액금액이구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건을 갖추어 주시지, 그래야 청년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 120%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절을 못해요.

낮추어 주었으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이 집행이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가야유산 문화관리에서 정산감액에 의한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사찰 쪽하고 설계에 의해서 ..(청취불능)..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것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 저희들이 정산을..

다시 반납 공사감독관이 거기에 서류를 보고 현지에 가서 감독을 할 때,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때,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산을 해서 감액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지요. 저희 군으로.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론볼장은 신축.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와서 사업을 하겠네요.

예, 금년 안에 마무리 됩니다.

잘 하셔요.

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이것 사무관리비 이렇게 군비잔액이 많아요?

사무관리비요. 이것도 또 열린관광지가 사무관리비 1억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안 쓰고, 문체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감액하고 시설비로 예산을 반납을 받아서 시설비로 1억을 다시 세운 것이지요.

다시 세웠어요. 장수 2천 5감 힐링투어페스 왜 이것이 사업을 지연을 했어요?

지금 구역개발 지정인데 또 하나, 하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2012년도 부터인가 계남에서부터..(청취불능).. 사곡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 당시에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지목변경이 안 된 부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해야 지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구먼요.

지연이 되어서 전북대에서 9월까지는 지역개발 규정을 그것만 해서 제출하게 되면, 9월 중으로는 고시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대곡관광지 한옥단지운영 민간 안 주었지요?

예, 아직 안 주었습니다.

운영이 잘되셔요? 주말에 손님이..

주말에는 오고 있는데, 저희가 방역수칙 때문에 거리두기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민간위탁을 언제 시행을 하시는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예, 올 6월 10일 기준해가지고 현재 255명 정도가.

왜 이렇게 많아요.

2,216만 원 정도 체납 중에 있어가지고 독촉장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가지고 안 되면, 몇 개월 되면 단수 끓어요.

3개월.

그래야 내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지 먹는 물을 자기가 그 중요한 물이 없으면 못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지 받고 해 줘야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은 잘 되셨어요?

예, 그 마무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 그린바이오 거기가 폐 사체 처리하는 업체인데, 향후에는 거기하고 약간의 소송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 하고 거기에서만 지금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1,500만 원인가 공사대금을 안 찾아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불 가 라고 썼는데, 그러면 ..(청취불능)..

아니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사체발굴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한 사업비 자체는 1,5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추가로 발굴을 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오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오수처리 수질검사 정화조 내부청소 이것은 안내업소 제작 집행 잔액이네요?

예.

지금 하수도가 거의 마을마다 안 됐잖아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계북도 몇 군데 있고, 장계도 그렇고. 계남도 그렇고, 있는데 이것 빨리,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 좀 하셔요.

2040년까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나머지 거기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마을들은 저희도 40년까지 맞춰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집행 잔액이 전용보다 크면 불필요한 전용이지요. 집행 잔액이 정액한 금액보다 크면 불필요한 전용이지요?

예.

전용을 안 해도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직장운동경기, 훈련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46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청취불능)..꼭 묘하게 46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45만 9,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것 얼마 차이입니까? 몇 백 원 차이지요. 묘하게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46만 원을 전용했습니까? 뭡니까?

당초에 사무관리비로는 물품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목 상에 그렇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는 예산이 하나로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46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물품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 정수물품에 한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취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목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당장에 해소를 해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전용을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외에도 전용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청취불능)..예산을 자유적으로 방만하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몇 가지만 추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특별회계랑 시설관리사업소는 일반회계도 있지만 특별회계도 있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월금은 자연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이쪽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월금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만만큼 공사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되는데 보통 계속사업이면 몇 년간으로 잡히나요?

2년 내지 3년으로.

5년 자리는 없고?

5년 자리는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 뭔 현대화 사업이지?

상수도.

그것은 5년 자리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2~3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는 별로 없네, 일반회계에서는 금액이 지금 예산현액이 214억, 지출액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포함되나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그 다음에 이월액,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남고, 집행 잔액으로 가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26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것은 대곡관광지 개발에서 보면, 시설에서 바비큐장 조성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지요. 여기에 차액이 생겼는데, 지금 가옥하고는 떨어졌나요?

단지하고 최상부에 있습니다.

최고위에, 그래가지고 고기를 편안하게 케어 할 분들은 지장이 없고,

예.

바비큐랑은 자연적으로 음주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산 속에 어느 정도의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쉬로 오는 데를 물론 편의시설이기는 한 데는 당초 목적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거기 내부에서 못하게 하니까요. 고기 구어 먹고 이런 장소를 해 달라고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서는 민원 찾아가다가 그 사업에 맞게 민간위탁에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서 우려되는 것이 그 점이에요. 언제든지 컨셉이 서면 거기에 맞게 소이 말하는..(청취불능).. 정체성이 거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어디에서나 흔하게 공간과 시설에 이용이라면 그것은 거기에 차별화가 안 돼요.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듣고 뭔가 정신적인 캐어를 할라고 하는데다가 노래방 시설도 해 줘야겠네, 차라리 그런데다가 확실히 그렇게 되든가, 이래야지 그래서 내가 민간위탁이 우려스러운 거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경영 논리로 가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속에서 그것도 말하자면 자리가 메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옥마을이다가 지금 트림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나중에 ,,(청취불능)..색깔을 잃어버린다든가 자기 정책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특이나 그런 공간들은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 속에서 갔다 꿰어 맞추는 것여, 퍼즐을 맞추듯이 이것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것 해가지고 또 이것 정체성 잃어버리고, 여기하고 최고 맹점이 그거여, 길게 봐야 돼, 나무 키우듯이 관광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딱 눈에 띄잖아요. 바비큐장 조성공사 한옥에 정말 움치있고, 그런 어떤 공간속에서 노래방 해 줘야 돼, ..(청취불능).. 그것 희어화가 되고 있다 공간이.. 어떻게 해야 수익이 창출된 것.. 민간인들한테도 희어화가 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도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를 앉이던,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에 맞게 해 줘야 돼, 나는 그래서 바비큐장도 우려스러운 거여, 그리고 여기와 관계된 것 없이, 얼마 전에 화재 났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예.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완료된 것하고는 아무 지장 없어요?

예, 그것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거하고 현재 다시.

공사 지연 되냐고.

아니요.

올 연말에 완전 완공 됩니까?

예.

그래야만이 각 가정에 그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해서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절대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또 불편하게 해가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특별회계 좀 한 번 살펴보는데, 세입을 배우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할게요. 279쪽 개요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384만 9천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327만 3천 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액이잖아,

맞습니다.

결산이 우리 회계연도 12월 31일 지나면 이 금액이 확정된 예산이거든, 적어도 그런다고 보면 본예산에 못 잡으면 본예산에는 못 잡지?

예.

1회 추경에는 잡아줬어야 하는데 세입을 잡은 거여, 예산에 잡아주고 적어도 1회 때는 잡아줘야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니까 그때, 그때 정리 추경에는 이것도 또 전체를 잡아줘야 맞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장수군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2억 520만 원. 281쪽 한 번 봐봐요. 그것이 전액 불용이 됐어, 그리고 거기에 또 보조금이 1억 9,500만 원이고, 우리 군비는 1천만 원인데, 이것 좀 한 번 알고 싶네 장수군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전액 반납을 했지요?

이것이 국비사업에서 국비보조가 취소가 됐어요. 저희 장수처리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어쩔 수없이 군비로 했어 농공단지랑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용량을 넓게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딱 어떤 ..(청취불능).. 이상은 우리 군비로 하라고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시는.

처음에는 줬었는데, 나중에 자기들 다시 재원협의 하면서,

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2억이나 되는 돈이니까 중간에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지, 그렇지요. 이것이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요. 중간에 알았을 것 아녀, 한 번 챙겨서 1회나,2회, 3회 언제가 됐더라도 정리를 했어야 맞다. 이런 얘기 지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세출분야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이것 계속사업이니까 이월은 그렇다 치고 궁금한 사항만 한 번 짚어볼게요. 먹는 물 관리나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나 있잖아요. 여기 대체적으로 조금 그 비유에 따라서 많이 남는 부분들이 공공운영비에요.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거의 군비잖아요. 국도비 보조가 없이, 생각보다 비율이 남아 군비 잔액이. 그런 맥락에서는 수수료 집행 잔액이나 인건비 제세공과금 집행 잔액인 것 같아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로 봐서는 많이 남아요.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면밀한 분석을 최소한 도로 3~5년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취소결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계속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이것도 계속사업 공공운영비도 계속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아닙니다.

없잖아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발견했으면 각 실과나 실무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해서 제도화 될 수 있는 정례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예산을 짭짤하게 알차게 쓴다는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냥 죽어있는 숫자로 항상 이렇게 관행화 되면 안 돼, 특이나 우리 같은 군들은 정말 적은 재원을 가지고 쓰는데, 꼼꼼히 따져서 일선에서 누가 지적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나 추경이 있는 것이 아녀요., 그래서 추경이라서 정말 쓸 때 쓸려고 그런 것들을 해서 귀한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봅시다. 명시이월과 관련돼가지고 세부사업에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지요.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이 시설비잖아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 명시이월이 높아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수율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70%?

예.

70%이면 조금 낙제점 면했네.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현대화 사업 구간은 94%.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데 서는 그것이 목표이구먼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약에 물을 하는데 있어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버리는 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 밑에 있는 것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하고 개념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상수도가 안 되는 지역에 생활용수인가?

아니요. 그러면 광역상수관 들어가는 곳에 광역상수를 연결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광역상수도 같은 개념에서..

광역에서 연결을 해 주는 것.

각 지역에 마을에다

예.

그것에 대한 예산현액이 많이 잡혔네, 그것 다 차지했네요.

예.

그래요. 한 30억 가까이 이런 것들이 지금 차질없이 해가지고 계속사업이니까 작년 것을 결산 보는 것인데 어쨌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특히나 그런 것들의 민원이 많은 분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하는 줄은 알지만, 더욱더 해가지고 특이나 유수율 같은 것 제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추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준공식 작년.

작년 12월 추울 때, 한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현장에서 하셨는데, 같은 전문가 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완된 부분은 되 메우기를 해가지고 보기 싫은 데는 다시 청소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