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주민복지실, 재무과 2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개요 설명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되, 2020년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변동된 실과에서는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통한 보고 시, 위원님들의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 전에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 주민복지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2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498억 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4억 2,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01억 1,5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10만 2천 원이고, 미 수납액은 3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9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7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5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9억 500만 원, 사고이월은 1,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총 13억 8,9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이 6억 8천만 원, 군비 잔액이 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현액은 4,2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원으로 대상자 월 평균 574명에서 550명으로 감소되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상담실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은 2천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66억 2,500만 원 중에 66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상가구가 11,354가구 중에 실제 신청은 11,205가구에 미신청 149가구 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3,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7천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인데, 사업량은 476가구 중에 신청은 352가구가 지원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4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지원 지원에 예산액은 6,600만 원, 지출액이 5,100만 원, 잔액이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사회복무요원이 11명 예상을 했었는데, 8명 배치가 되어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900만 원 중 4,400만 원 지출하고 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보장협의체 평가를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00만 원 중 지출액은 1,300만 원하고 잔액은 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종자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부위를 차등지원하고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입니다. 예산액은3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2,800만 원, 잔액은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교육비 등 약 200명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의료비 보다 생계비 지원이 많이 신청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보조 인력입니다. 예산액은 900만 원 중 지출액은 600만 원이고, 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관리사 사업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900만 원 중 잔액이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임금 협약체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인건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인승 기념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200만 원 중 지출액은 6,5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인승 기념관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800만 원 예산액 중 6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인승 박사 추모 제례봉행 행사가 취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군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억 8,700만 원 중 6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3천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상인원대비 사망자 또는 전출로 인해서 실제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6억 4,500만 원 중, 지출은 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 중 지출은 2천만 원을 하고, 잔액은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600만 원하고 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상이군경 등 9개 단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및 취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30억 5천만 원 중, 29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6,100만 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안정 변동 및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지급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4천만 원 중, 지출은 8억 3천만 원을 하고 잔액은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446명, 지원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상가구입니다. 4,793가구 중 6,757명을 지원을 하고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천만 원, 지출액은 500만 원하고 400만 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600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4,3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읍면 자활담당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가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100만 원 중 1,0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일수를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행려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 중 33만 9천원 집행하고 17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월 6명에서 신청은 5명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00만 원 중, 지출은 1,600만 원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고 20쪽에 보면 나오는데, 장애인 복지관..(청취불능)..

장애인 복지증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예산 중에 1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인식개선 집합교육을 미 실시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 사업보조 1,500만 원을 예산인데 1,400만 원 지출하고 15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흰 지팡이의 날 미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천만 원 중 5천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휴업급여 본봉의 70%를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 기초지급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00만 원 중, 1억 원은 지출을 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이 당초에 213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1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수혜감소에 당초에 210명에서 지원대상이 205명으로 감소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 원 중 6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22명에서 6명 계획은 22명인데, 6명이 지원에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8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 지출하고 1,6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를 휴업급여 본봉 70% 지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300만 원 중, 지출액은 없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 발생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을 미 실시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 6,700만 원 중 9억 3,600만 원 집행하고 3천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혜인원 감소 당초에는 322명에서 314명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 원에 지출은 없고, 잔액이 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예산액 중 1,2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도. 전기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이 자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천만 원 중 지출액은 6,300만 원, 잔액은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를 휴업급여, 본봉은 70%를 지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천만 원 중 900만 원 지출하고, 4천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당초에 5명인데, 지원은 1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6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 지출하고 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양육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한 부모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만 원 중 지출액은 없고, 잔액이 250만 원입니다. 청소년 한 부모 지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40만 원 중 지출은 없고, 잔액 1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및 도교육청 학비 지원사업으로 인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한 부모거종 생활자립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00만 원 중 3,900만 원 지출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자립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회보장적 사업보조금 1억 9,300만 원 중 1억 8천만 원 지출하고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내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대상자 부족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만 원 중 170만 원 지출하고 17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300만 원 예산 중 2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추진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200만 원 중 20만 원 지출하고 17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 및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중 30만 원 집행하고 17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800만 원 중 5,100만 원 지출하고 1,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1명이 의원면직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600만 원 중 3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으로 토요일, 근무 미실시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 공공운영비, 2,300만 원 예산 중 2천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장기휴관으로 인한 공공요금, 전기 상수도 요금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자체행사 실시지원금에 350만 원 중 170만 원 지출하고 17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체험 활동이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시설비입니다. 예산 4억 9,900만 원 중, 6,500만 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800만 원하고 잔액은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용역 미완료에 따른 계약금액 미 지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100만 원 중, 지출은 없고, 잔액에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400만 원 중, 40만 원 집행하고 35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 지자체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91억 7,500만 원 중, 191억 800만 원 집행하고 6,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가 내시로 인한 집행 잔액 사업량은 6,368명인데, 대상자는 6,317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 자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300만 원 중, 지출은 1,100만 원이고 잔액은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료 경로식당 미 운영으로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자체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7천만 원 예산 중 6,600만 원 지출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원 수별 간식비 조정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4억 9,800만 원 중 4억 9,5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학골 경로당은 농촌지원과에서 건물 사용 중으로 농촌지원과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억 5,900만 원 중 7억 4,8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실제 경로당 보험료 단가가 낮아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2,900만 원 중 5억 2천만 원 집행하고 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0억 4천만 원, 예산중에 10억 3,5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입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입니다. 2,300만 원 중 1,7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장수 수양원 휴직에 따른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미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용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입니다. 2,600만 원 예산 중 2,200만 원 지출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을 하였습니다. 공사비 산출단가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800만 원 중 4,6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중, 5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공공운영비 5,100만 원 중 4,6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장비설치 지연에 따른 3개월 분 통신비, 임대료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미 목욕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 6,200만 원 중 2억 700만 원 집행하고 5,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제로 회수율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 8,800만 원 중 7억 5,600만 원 집행하고 3,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회수율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5억 7,500만 원 중 5억 1,500만 원 집행하고 5,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중단기간 약 5개월간 폐원하고 무기한 발생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2,600만 원 중 700만 원 집행하고 1,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간 약 5개월간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관리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00만 원 중 300만 원 지출하고 1,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채용의 어려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지붕 보수공사 시설비 1억 1,400만 원 중, 1억 400만 원 집행하고, 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4억 2천만 원 중, 13억 8,500만 원 집행하고 3,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과내시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내시인원은 55명인데, 집행인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운 보조연장교사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4,4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 집행하고 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인원은 12명이고 실제 집행인원은 11명에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육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700만 원 중 9천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인원은 42명인데, 실제 집행인원은 36명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천만 원 중 5,400만 원 지출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인원은 45명인데, 집행인원은 42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100만 원 중 지출액은 없고 잔액은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미 실시해서 발생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2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보육 도우미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00만 원, 예산 중 5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인원은 7명인데, 집행은 4명하여 차액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5천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인원 44명 중 집행인원은 42명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급간식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2,400만 원 중, 2,2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인원이 338명 중 집행인원은 304명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지원 자체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300만 원 중, 4,1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인원이 80명으로 인데, 집행인원은 74명 집행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입니다. 3천만 원 예산 중 2,6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비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100만 원 중 1,9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당초평균 35천 원에서 실제로는 32천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700만 원 중 1,4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인원은 398명 중, 이용아동은 304명 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100만 원 중 1억 6,600만 원 집행하고, 8,400만 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학 연장으로 도비 변경 가 내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4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 지출하고 7,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학기간 연장으로 학기 중 아동급식 미집행해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700만 원, 지출은 2,400만 원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도 가 내시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400만 원 중, 4,200만 원 지출하고 2천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17명, 보호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800만 원 중 5,300만 원 지출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학금, 현장활동비, 명절위로비, 간식비, 자립정착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2,800만 원 중, 1,700만 원 집행하고 1,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가정위탁 종료아동 7명 지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2,600만 원 중 2,100만 원 지출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디딤 씨앗통장 적립금 월 5만 원 이내 지급하고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5,300만 원 중, 8억 4,9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혜아동 전출 및 아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억 300만 원 중 1억 9,7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7명 수당 지급 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 원 중, 1,3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집행 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2억 5천만 원 중 2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용 아동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9명에서 25명으로 감소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입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900만 원 중 8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지급 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5,1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 집행하고 1,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동통합관리사 1명이 퇴사해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중, 4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미 실시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관리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0만 원 중 2,6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 실시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900만 원, 1,200만 원 집행하고 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700만 원 중 3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2억 9,1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 지출하고 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과년도분 집행잔액 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2,700만 원 중 14억 6,700만 원 집행하고 6천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 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 3억 9,400만 원 중 3억 8,400만 원 집행하고 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700만 원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70만 원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200만 원 감액하고 민간사회단체 법정운영비 1억 6,900만 원 감액하여, 행정지원과에서 이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4,200만 원 감액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600만 원 감액하여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가입서비스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00만 원 감액하여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보존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에 14억 5,500만 원에 10만 원 감액하여 행정지원과에 이관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에 42만 5천 원 감액하여 행정지원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 시설부대비에서 88만 5천 원 감액하여 시설비에 8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2020년 계상 본예산 대비 초과 예산수요가 발생되어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시설비에서 100만 원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설계 시 BF예비 인증 수수료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보강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00만 원 감액하여 어린이 집 전자출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내역 사업명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지급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85만 5천 감액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85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부족분 발생에 따른 변경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출결정액은 1,383만 5천 원을 하여 지출은 1,377만 9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폼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정액은 23만 1천 원으로 해서 지출액은 20만 1천 원 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집 마스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에 시설비 4억 9,900만 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6,500만 원하고 명시 이월액에 3억 9,800만 원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중으로 2021년도 사업 실시 예정이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감리비 900만 원도 실시 예산현액 중 명시이월은 900만 원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1년도 발주 예정이라 이월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시설부대비 200만 원 중 180만 원 지출하고 18만 7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1년도 사업 실시 예정이라 이월하였습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4억 9,700만 원 중, 명시이월 4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년도 공사발주 및 완공 예정이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500만 원 중, 지출은 6억 1,500만 원하고, 사고이월은 250만 원 하였습니다. 현충시설지정심의 2021년 상반기 예정이어서 현충시설 안에 안내판 제작 설치가 필요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9천만 원, 2억 7,300만 원 집행하고 1,6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해당사업 포인트 사용기간 연장 등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20년 12월31일까지였는데, 변경되어 금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서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출하고, 8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 여성청소년과에 따라서 납품일자가 연내에 완료됨에 따라 금년 내 지출이 20년도에 지출이 불가능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700만 원 중 당해 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이 8,900만 원, 지출액은 2,500만 원 해서 증감액은 6,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9억 6천만 원 중,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이 7천만 원, 지출액은 없고 해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7,700만 원을 금년도 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은 4억 3,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억 2,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2,400만 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3,400만 원 중 지출은 4억 2,300만 원으로 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의료급여 자체단체 경상보조 현금 급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현액은 5,200만 원, 지출액은 4,200만 원, 집행 잔액은 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자격변동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1,178명에서 97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표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56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23억 8,3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43억 7,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7.8%인 433억 9,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은 0.6%인 2억 5,600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1.6%인 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8억 9,400만 원에서 지출액은 97.8%인 51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이 0.3%인 1억 4,2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9%인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 세출 세부내역 세입과 세출은 생략을 하고, 60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및 지원 공공운영비가 2천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271억 2,700만 원 중, 267억 3,300만 원 집행하고, 3억 9,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27억 8,600만 원 중 27억 2,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6,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80억 8,900만 원 중 76억 9천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8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상치 못한 휴직자라든가 퇴직자가 발생에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을 최대치로 편성을 하였는데, 실제 집행한 데로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무직 입금협상을 작년도 11월10일 날 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200만 원, 특정업무경비는 4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예상치 못한 휴직자와 퇴직자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11억 4,500만 원 중 11억 3,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9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금지급분은 8,6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기타직 퇴직수당을 중복 편성함에 따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200만 원 중, 1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운영에 따른 부담금을 시군별로 부담하는데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보수로서 3천만 원 중 2,890만 원,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2억 2,800만 원 중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증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 시설비로 1억 4,9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 원 전액을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준공식 취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3,2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 또한 보험료라든가 하도급 수수료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29억 200만 원 중 28억 8,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500만 원을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5억 중, 3억 6,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억 3천만 원의 사고이월하고 잔액으로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공사 1차분 준공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8천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을 하는데, 작년도 11월 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보후 3천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분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63쪽,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에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는데,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납부를 위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및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는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갱신가입 증가하여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는데, 작년 12월분 공공요금 집행액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는데, 공유재산 및 매각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사고이월로서 번암면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5억 중에서 3억 6,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는데, 준공기한이 4월 24일이기 때문에 미도래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 또한 연내 준공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299건에 8,956만 3,200만 원인데, 당해 연도에 435건에 871억 7,700만 원 증가하고, 53건에 24억 8,8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5,681건에 9,80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액은 정수 620점에 86억 2,800만 원이었는데 당해 연도에 57점 9억 2천만 원이 증가하고, 27점 1억 8,9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50점에 9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전과 같이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 질의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답변 시간은 7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주민복지실에 세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대상이 줄거나, 또 대상이 없거나 이렇게 계속 주로 출산과 또 아동과 또 특이 인구 이런 부분에서 대상이 없어서 또 집행 잔액이 남고, 줄어서 남고, 이런 부분들 대충 많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복지실은 성과 미달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성과 미달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거의 제로,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이것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목표치 대비 성과 달성율이 0%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 맞는 것입니까?

예, 입력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수정을 하라고, 한 부분도 있고,

거의 반절 정도가 목표치 대비 달성율이 제로여요. 0%, 자료를 보내 주실 때, 지금 전 과가 다 부실하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마지막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오타가 없이 보내주셔야, 우리가 심사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정말 미진한 자료를 보내줘서, 무엇으로 가지고 심사를 하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은 예산액 많은 부분을 주민복지실이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거의 7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상이 없고 줄어서 그렇겠지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월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 잔액이 거의 13억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특이 군비가 7억이 남다 보니까 이런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군 예산 많지도 않는데,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될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해요. 그렇지요. 이렇게 군비 잔액을 남겨버리니까 이것은 정말 소중한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코로나19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조목, 조목 짚어봅시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알았습니다.

혹시나 이것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에서 코로나19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정말 신청자가 없어요. 미신청자에 의해서 또 이것 집행 잔액이 남아요. 그 다음에 또 사회복무제도에도 예상을 잘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고, 또 긴급복지지원에서 예산에 비해서 이윤이 적어서 잔액이 남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슨 코로나19와 관련 되어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그래서 정말 추계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인지, 도대체가 잔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일단 다른데 사업에 다른 과에서 중요한 사업에 그 사업을 하든 말든, 내 과에 내 팀에 예산만 많이 확보 해 놓으면 된다. 라는 이렇게 계상하지 이렇게 계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다 대상이 부족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이러면서 집행 잔액을 남기고 있어요. 소량 1원이라도 정말 적재적소에 정확히 쓰셔야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같은 경우도 전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대상자가 당사자하고 배우자지요?

예.

거의 고령층이다 보니까 계속 줄겠네요. 계속 줄여서 예산이 계속 줄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 가는 제로가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예.

대상자 감소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거의 가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같은.. 진단비 이것 22명에서 16명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은 이것도 감소한 것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지원대상자 장애인들도 건강검진인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는 22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건강검진 받을 사람들은 6명.

그것 22명이라는 지표가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22명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22명 하자. 막연히 잡아놓고 대상이 6명입니까?

저소득층에서 장애자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 분들 대상자.

파악이 되는데 22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검사를 지원을 해 줄라고 보니 6명밖에 신청을 안 해요?

예.

이것 22명 검사를 받아야 돼요. 22명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22명을 사업계획에 넣고 시행을 하다 보니 6명밖에 신청을 안 하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검사를 했다.

예.

나머지는 그냥 나두어 버리고, 방치해 버리고,

독려는 해도 본인이 안 받으면,

그리고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이 도교육청에서 학비지원 사업을 해 주면, 지원을 못 받은 것인가요?

예, 이중지원은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대상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도교육청에서 학비지원 사업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알지요?

저희가 조금 늦게 주기 때문에 주고 있는 기관들에 전부다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비지원 사업은 계속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사업으로.

예.

그러면 이것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도교육청에서 주고 있는데,

올해에서 부터는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처리, 불용처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올해부터 사업을 없앴구만. 잘 알겠어요. 장례식장이 다행이도 올해 착공을 해서 천만다행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을 시키자 알아도 가능한 것인가 그럴 기회가 많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연됐다고 믿고 싶지만은 얼마든지 이월금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죄송합니다.

전부다 주민복지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사업량이 잘못 잡혀서 대상자가 사업량 보다 훨씬 줄여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 도나 정부에서 조금 과하게 저희 계획인원 보다도 많게 이렇게 내시를 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뒤에 또 있는데, 그 부분도 과 내시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통계자료가 몇 년 통계자료가 정비가 되지 않나요?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려주면서 변경들 시켜주고,

어차피 사업을 못하면 자기들 또 환수시킬 것 아녀, 반납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런 짓을 해가지고 군비를 묶어 놓으냐는 말이지요. 이것 불합리하잖아, 내시를 해 줘도 어차피 사업량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면, 반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던져 놓고 군비만 매칭이니까 군비를 묶어 놓는 행위인데, 군비를 묶어 두니까 다른 사업은 못하잖아요.

앞으로 저희도 이런 것을 건의를 드려서.

당연히 건의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100%보조라고 한다면 받아야지, 매칭으로 내려오면서 군비도 그만큼 50%매칭을 해야 되는데, 소중한 예산도 없는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군비가 묶어버리니까 하는 얘기요.

저희도 앞으로는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건의를 하셔야지, 이것 골탕 먹이는 것이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가 내시가 많네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나, 긴급복지, 장애인 복지증진, 아동보호 권익 등 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는지요?

지출잔액들이 잔액이 발생되면, 비율에 따라서 국비는 국비 몇%, 지방비 몇%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에서 보니까 수양원이 휴업을 했어요. 거기가 잘 되었어요.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노인들이 안 들어와서요?

예.

거기가 시설은 잘 됐던만, 가보니까.

저희도 하다 보면, 휴양시설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오래된 시설들은 조금.

그러면 그냥 비어있어요?

예.

그런 데를 잘 이용을 해서 다른 명목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관 노인운동 처방사가 없어서 채용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네요.

예.

그러면 꼭 운동 처방사만 채용을 해아 되나요?

올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운동 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잔액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있어요. 다행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가정위탁보호지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위탁은 어떤 가정 위탁보호를 하는 것이에요. 부모 없는 애들이에요. 아니면. 없는 애들을 가정에서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 애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요?

0세부터 18세까지.

그러면 다 키워서 나갈 때까지 다 보호를 해 주는구먼요.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는 자립해서 나가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 재산관리팀 군비 잔액 사고이월이 이렇게 있네요. 어찌 사고이월을 하셨는지?

번암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금년도 4월 24일까지 공기였어요. 공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완공이 다 하셨는가요?

예, 4월24일 자로 준공을 해가지고, 5월1일자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북도 해야지요. 면사무소.

예, 순차적으로 지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선적으로 장계를 먼저하고, 진행 중에 계북도 하는 식으로.

그런데 계북이 먼저 했고 장계가 1년 뒤에 했는데, 그래도 계북이.. 장계부터 하고, 신축 거기는.

계북이 더 오래 됐습니다마는, 특히 장계가 지금 현재 누수현상도 있고,

비도 세고 하니까 먼저 하시고 계북도 하시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서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추계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각 실과를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적어도 실과 전체 예산담당자 교육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할게요. 그 세입예산에 지금 57쪽, 한 번 봅시다. 지난연도 수입이 적네, 지방세에서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지금 1억 9,600만 원을 실시 수납을 했어요. 결손을 2억 3,500만 원을 하고, 그것을 보면 본예산에 총 체납액이 8억 8천에서 10%를 잡았었어, 예산액을 8,800만 원을 잡았다가 이것을 또 마무리 추경에 가서 9% 더해서 19%로 해서 1억 5천이 세워진 사례여, 추계가 물론 그럴 수는 있어 지난연도 세입은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

맞습니다.

조금 추계가 본예산의 10%잡았다가 마무리에 가서 또 10%를 잡은 것이거든, 그래서 중간이라도 잡아줬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는 재무과만 해당이 되지만 세외수입에 각 실과 체납액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잡아 진거여 그러니까 결국은 수납을 하고도 예산을 사정을 시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챙긴다고 하는 실과는 마무리에 또 잡아줘, 마무리 물론 마무리라도 잡아야겠지,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전부 실과별로 해야겠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3,700만 원 이것도.

그러니까 3,700만 원,

타 실과에 체납액들이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다 현액을 잡아야 하는데 안 잡기 때문에,

그것이 3억 7천이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10% 잡았지요. 이것도 지난연도 수입도 실지 중간에 가서 이것도 줄여버렸어야 맞아 사실은 10%는 잡기는 잡았지만, 결국은 세입결손을 시키는 셈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과에서 그런 체납액들 기타 수입들 또 하나는 보조금이 교부결정에서 전년도에 나가가지고 정산이 당해 연도에 되지요. 언제까지 받아 보통 회계연도가 12월 말인데, 보조금 정산은.

1월21일가 그 전에 해야 만이.

아니 그런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농업부서에서는 엄청 많아, 수억이 돼 수억이 된 것이 언제 들어오느냐 12월 달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3월 정도까지는 정산을 해서 부과 고지서를 내 보내야 되잖아 적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다. 그것 좀 실과 교육을 할 때 해 주세요.

세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세출에서 물론 몇 쪽이냐면 62쪽인데, 공무원 보수는 이것이 예산을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할 일여, 그렇지요?

예.

우리가 우리 공무원님들 받아야 될 보수를 예산을 부족해가지고 전용을 한다. 이것이 보수가 인상율도 있고, 물론 이런 것을 알아, 우선 무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협상이 늦어지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를 1억 1천만 원을 서로 전용을 해간 사례가 있어, 이것은 보수규정이 있고 이해가 안 가요. 인상율을 조금 적용을 해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드릴게 왜 그랬어요?

사실 60쪽에 보시면, 건강보험금이라든가 직급보조비 잔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액이 있어, 사실 잔액이 모자라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수만큼은 전용이 하는 것은 이것은 창피하지,

11월정도 되니까 저희가 아까 잔액발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조금 넉넉하니 지금 실지 많이 남은 것은 공무원 보수는 엄청 많이 남았어,

예. 합해가지고 9억 정도.

그렇지 그런데 물론 통계목 간에 조금 부족해서 가지고 가서 쓰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전용을 한 부분은 다른데서 봤을 때, 장수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그것은 자질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의원들 교육을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거기도 세입부분에 어차피 지적을 한 부분인데, 15쪽을 보면 기타수입 있지요. 이것이 예산서 30만 원이라도 그나마 잡아 놓았네. 그런데 3억 1천을 실제 수납을 했잖아요. 이런 얘기요. 적어도 추경에 기타수입 있지요. 추경에 예견된 수입 아녀 이것은..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잡아 줬어야 맞다. 그러면 30만 원만 세입을 예산에 잡아 놓았으니까 결국은 3억이라는 돈을 묶어놓아 버리는 거요. 그런 셈이지, 이런 부분 같이 지적을 할게요.

예.

다음에 27쪽, 이것도 전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무기계약 이것이 그것이지?

예.

협상이 늦어져서,

예.

이것을 미리 예측 12월 달에 가서 했는데, 여기 12월 2일 날 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예측을 못할까?

댕겨서 주다가, 부족분.

아니 댕겨서 사실은 조금만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 안 나오지, 그렇지 3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됐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요. 왜냐면 공무원 보수 협상이 기타직들, 무기 계약직 들 보수 협상이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잖아 우리 실무자들이 못 챙기는 거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 하나만 지적을 해 볼게요. 예산이 주민복지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필요보다도 너무 많이 오는 것이 있어, 아까 우리 장정복 위원님이 지적한 것 부분에 필요 없는데 내시가 오니까 예산을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군비를 묶어 놓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옳은 답변은 아니다. 왜냐면 세입. 세출예산 편성을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 이듬해 세출을 반납을 하면 돼요. 더 온 것. 우리가 운영만 잘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아까 같이 그 제도를 이용을 해요. 간간히 내가 실과에 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온 것 어느 정도야 안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실만 그려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와, 곱빼기가 아니라 수억이 더 오지요? 이런 경우는 조금 그렇게 필요한 만큼 잡고 나중에 세입 온 것, 도비나 국비는 세입을 더 잡고, 나중에 반납해 주면 돼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마칠게요.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복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떤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그것도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분들 또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분들한테 가는 부분이라 좋은 행정을 집행한다. 생각하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봐요. 민원이 상대적으로 여기도 많지요. 심리적이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접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접하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우리 종사자들이 힘들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심리적인 치유프로그램도 자체 내에 직원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규정이 있고 집행하는 사람은 받는 분은 무한대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폭언, 또 폭력 이런 부분이 비일 하게 접혀 질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다 보니까 원하는 바가 합리적인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예산하고도 맞물려요. 정부에서는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했을 때, 이것이 ..(청취불능).. 섞여있어요. 정치적으로나 특히 정치적으로 상당하니 ..(청취불능)..선심성 예산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파악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매칭화 되고, 그래서 예산이 사정화가 되고, 이런 조금 어려운 지자체 이런데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뭔가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비 합미성이 현장에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서 또 우리가 또 다른 분야 산업분야나 이런데서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더욱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산을 갔다가 규모있게 써야 될 부서가 특히 주민복지실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는 우리 앞에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저도 대동 소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인구는 많이 줄고 또 여기에 보면 대상인원이 줄어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집행 잔액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까 한국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사실적인 섞어있는 부분들.. 현장하고는 개리가 되는 어떤 부분들 탄력적으로 제도들을 이용을 해서 사정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 내 가지고 정말 쓸 수 있는 쓰게끔 하는 적기적소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줄어드는 대상인원을 갔다가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우리가 귀농. 귀촌을 하더라도 나이 드시는 분들 기성세대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줄어드는 예측이 가능한 분야가 있어요. 특이나 출산과 관련된 것이나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데서 쓰는 것은 그것 빼가지고 쓰고 이런 부분에 탄력적인 운영이 여기에 주민복지실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1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인원이 예상했다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앞에서 언급이 된 부분들이라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남지요. 긴급복지와 관련돼가지고 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응급복지와 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도 그 예산에 비해서는 8,80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청취불능)..이런데 같이 묶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돈 1천만 원 정도 남는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의료비 지출이나 생계비 지원이 같은데, 의료비 지원보다 생계비 지원이 다소 많이 발생된다는 것 아녀요. 이것이.. 대상인원이 적어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200만 원 단위 1~200만 원 단위는 그렇다 치는데, 적어도 19페이지 봅시다. 19페이지 보면 또 사례로 보면, 보훈사업 추진에서 보면 호국보훈수당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그렇지요? 국고금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군비 잔액은 한 2천여만 원, 이런 것들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 이것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측하는데 있어서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잘 분석을 해서 잔액들을 특히 군비 잔액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추려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군비가 예측이 가능하잖아,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군비가 많이 남는 부분들.. 혹 그런 부분들은 그 밑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가면 도급계약과 관련된 낙찰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 군비가 많이 이런 부분들 남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아까 한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 분야에 있는 것을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계약 차액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추려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 특히나 일부분 과 내시로 과다하게 내시로 와가지고 묶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에나 결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안 띠게..

예, 알았습니다.

해 주시기 바래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약 5천만 원 정도에 화장 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화장 장려금 지원을 계속 더 늘어날 수가.. 특히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계속 증할 수밖에 없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화장장 설치가 시급해요. 이 지역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광역으로 해서 검토한다고 하더니 검토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산림과에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거기가 어느 정도 되면, 한 번 화장장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할 단계지요. 이미 지났지요? 화장장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것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면 ..(청취불능)..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특이 예산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이 시급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재무과장님! 지방세 미수금이 한 6억 5천정도 되는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억 3천정도 약 66.9%차지하고 있지요?

예.

고질체납자인데,..(청취불능)..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리하고 부도랄지, 행방불명이랄지, 사망이랄지 이런 경우는 결손처리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익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이 되면, ..(청취불능).. 이런 행위를 강하게 선택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 고의체납자들 강력하게 대응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증가가 미니버스 외 58종이 전년도 말 620대에서 1년 만에 650대로 30대 증이 됐어요. 이것이 다 차량입니까?

57개가 늘고 또 27개는 없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30대가 늘었는데,

차량요?

꼭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도 있고 냉. 난방기, 주로..

그런 것이 30개 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이 전년도 말이 8,900억에서 1년 만에 1천억, 2천억 예산 9,800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물건이 뭡니까?

이것이 물론 토지, 건물,..(청취불능).. 매입 신축도 있는데 이것이 ..(청취불능)...예를 들어서 교환이라든가 재산관리관 변경, 분할, 이런 것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증 가라기보다도 산림과에서 재무과로 옮겼다. 그것도 증가로 잡아지거든요. 그런 사유로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이것, 저것 많이 있겠지만, 특히 관계된 과가 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지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투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공유재산 토지를 이용할 계획을 잡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꼭 새로운 토지를 구입을 해요. 새로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목표사업을 앉히려고 생각을 해,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공유재산만 계속 쓰지도 않으면서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각 과에 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하실 것이 있으면, 있는 공유재산 토지를 이용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공유재산. 계속 1년에 1천 억 씩 늘어나고 이것이 뭡니까?

농소지구라든가 R&;D부지, 지지분교 등등 한 3개 정도가 한 것이 있는데,

큰 것이 농소, 그 다음에 장계 침동마을 위쪽에도 10만평 정도 있고, 가항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가항은 지금 활용계획 있습니다.

그것 10만평 이상 공유재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채해 둬, 그것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위치나 사업목적으로 봐서 다 빼어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다른 곳에 새로 토지를 매입을 하세요.

최대한 이후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런 행위를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종문 위원님!

재무과장님! 57페이지 한 번 봐요. 세외수입이 있지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임대나 사용료 수입이나 징수교부 이자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41억 9,300,예산을 잡았어요?

재산매각수입 11억을 잡았는데.

11억? 아니 여기를 보면,

제가 보니까 띠지를 붙여 놓은 것 보니까 아마 수정을 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57페이지 봐봐요.

맞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11억 3,100만 원을 현액을 잡아서,

이것 잘못 됐네 그럼. 나는 안 붙여 놓았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것이 수정이 안 됐네, 여기는 됐구먼,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금액이 커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네,

죄송합니다.

제가 재산매각이 안 고친상태가 많아가지고 나는 궁금해 가지고. ..(청취불능).. 여기도 보면 재산매각수입으로 해가지고 있고 과징금, 과태료 이것인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예측되지 않는 수입들이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11억 3천이고, 징수 결정액으로 10억.. 실제수납을 해서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수납에서 미 수납액이 0이 됐네요. 여기는

예.

미 수납액이 지금 그러면 그 밑에 기타수입으로 가 봅시다. 기타수입은 뭐, 뭐지요. 30억 여기로 잡혀져 있네. 그래가지고 징수 결정액이 30억,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39억 6,300만 원 해가지고, 미수납액으로 1,200잡혔네,

예, 1,200은 제가 연구용역을 하나 한 것이 있었어요. 용역 해가지고 선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계약 해지가 되는 바람에 선금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하는데 미납이.

용역을 줬는데 과제물이 안 왔구만.

그 용역이 뭐냐면, 조선 문화 연구원에 다가 장수 양악리 건물지 시골조사 학술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면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녀요.

선금은 우리 이미 지급을 했는데.

1,200만 원 정도를..

아니 이 보다 더 일수도 있는데 차액만큼만.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덜 됐구먼.

회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받아야지요. 기관이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받은 거요. 이것은 작년 거잖아 어쨌든.

예.

받았겠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회수해 가지고 수입원으로 잡아 놓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성격이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단 일회성 성격을 띠잖아요. 이렇게 수입 청구를 했을 때, 이것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라 여기에 세세히 나오니까 이해가 되네, 그렇지요. 나는 재산 매각수입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매각을 얼마나 했는지,..(청취불능).. 기타 수입으로 잡이는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말하자면 미 수납액이 잡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 한 번 물어보려고 했고요. 그러면 전년도 여기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은 3,700이네,

이것이 뭔고 하니,

이렇게 차이가.

지금 현액만 있고 징수결정도 아예 없는 상태인데 이것 사실 전년도 체납액을 해당 실과에서 현액도 잡고 징수결정도 이렇게 잡아줘야 하는데 현액을 거의 안 잡아요. 해당 실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우측에 징수결정은 해당실과에서 하는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현액도 해당 부서에서 체납 있는 만큼 현액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산이 서야 본인이 알기로는 징수 결정이 잡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잡혀서 이렇게 미수납 불납결손액이랄까 이것은 많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미 수납액이 있으면 이것 성격의 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당 실과한테 그렇게 예산현액을 잡으라고 하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일괄적으로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인데 재무과에서 얘기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되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안 되지. 그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 수납액이라고 하는 것 1,287만 원, 기관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니까 확인해 봐가지고 안 되었으면 완료시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4월부터 5월까지 한 내용을 보면, 의견서를 이렇게 물론 재무과도 받으셨겠지만, 체납액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체납액 전체 2,134건에 6억 5,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이 7건에 4억 3천 거의 67%가 7명인데,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받기 어렵습니다. 채권 추심 전문기관에 다가 의뢰를 합시다. 돈 주고, 수수료 주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적한 내용 중에 ..(청취불능).. 20건에 980, 무 재산 2건 2,800, 행방불명이 22건에 900만 원 돈 해서 전체적 44건, 4,700인데, 이것은 빨리 손실 처리해 버려요. 하고 나고 나중에 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40건에 2억 5,600 결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18년도 세입. 세출예산 세출예산에서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아마 질타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19년도 비교해서 20년도에는 70%정도 집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만하지 마시고, 6개월 남았더라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명시이월 사업은 지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에 의해서 하는데 성과목표를 우리 주민복지실은 너무 많이 지표를 많이 정했더라고, 27개 지표를 정하셔가지고 초과 달성이 제일로 많아요. 초과달성이 4개, 달성이 15, 미달성이 8개가 있는데, 미달성 사유는 뭔가요? 8개 제일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도 코로나, 성과 미달성도 코로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표를 정하실 때, 목표를 정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지표를 설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계 명시이월 장례식장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올 연말까지 인데, 지금 관급자재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지나다 보면, 지금 장례식장 사업부지가 바로 도로변이잖아요. 국도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것인지, 예산은 편성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돼가지고 금년까지인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도 어렵겠구먼요.

지금 관급자재 철근이 납품이 되려면 앞으로 2개월 후에 납품이 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공사 현장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도 없고 사고이월 사업도 없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러는데, 지금 장례식장과 관련돼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금년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장례식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바로 착공은 되어 있지만, 바로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관급자재가 되는대로 제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꾸만 철근 값이 올라서.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지요.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지요?

예.

가림막이라도 해서 장례식장 신축공사라는 안내판이라 해 놓고 오고 가면서라도 보게 그런 것 좀 해 줘요. 그래야지 자꾸 궁금증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2020회계연도 장수군 세입. 세출결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현액 2,097억 2,100만 원에서 2,101억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억 700만 원에서 지출액은 22억 5,100만 원을 하였고, 명시이월은 7,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집행 잔액은 24얼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만 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종합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500만 원은 홍보물품 책자 및 동영상 제작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 잔액 1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 집행 잔액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시책업무추진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발전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200만 원은 군정발전제안 시상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 운영 공공운영비는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1,400만 원은 성과관리 컨설팅 실적검증 평가 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국내여비 100만 원은 근무자 출장여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으로 국내여비 집행 잔액 1,100만 원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및 합동사무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 지원으로 국내여비 집행 잔액 1,600만 원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여기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여기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상급기관 감사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사무관리비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시책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00만 원은 규제개혁 교육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홍보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야립탑 교체 시설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전자액자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은 여기도 역시 코로나19로 참석인원 조정을 하고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 잔액 1천만 원은 당초에 16명 중 2명이 4월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가 미 지출되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여기도 역시 2명이 4월 퇴직으로 전화요금 미 지출이 되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는 9억 1,600만 원 집행 잔액은 지출 소요예산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억 9,100만 원 집행 잔액도 지출 소요예산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600만 원은 사무용품 구입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공용차량 운영관련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 잔액 300만 원은 여기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8,200만 원에 집행 잔액은 부서별 국비 반환금 총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 3,100만 원 역시 부서별 시. 도비 반환금 총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3,4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로 9,1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을 행정지원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새마을 지회랄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공통예산에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무과에서 청사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홍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분기 소식지 우편발송으로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홍보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을 해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분기 소식지, 우편발송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종료로 이동전화 해지 통신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군정 평가운영에 연구용역비로 사고이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과관리 컨설팅 및 실적검증 용역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홍보 시설비로 사고이월액이 3,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야립탑 홍보비 교체에 따른 사업비로 농작물 재배에 따른 진입로 사용승낙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업무 운영 관리로 연구용역비로 사고이월액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수..(청취불능)..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과 548정책 수립용역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장수군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으로 48억 9,800만 원으로 조성액이 1억 100만 원, 지출액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5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장수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8,6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산현액이 7억 9,200만 원에서 지출을 7억 2,900만 원하고 6,300만 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잔액 1,3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지원으로 행사실시 지원금으로 집행 잔액 300만 원은 코로나로 지역교류사업 미 실시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주민자치 월례회의 미 개최와 참석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 잔액은 코로나19로 선전지 견학 및 주민자치박람회 미참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6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목욕탕 횟수 감소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6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로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 200만 원은 맞춤형 복지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산불발생 건수가 적어 발생한 급량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집행 잔액은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은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기관단체 간담회 및 미 실시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은 해당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상황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산서면에는 예산현액 7천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억 1,900만 원에서 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 세출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청사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 700만 원은 청사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집행 잔액 5천만 원은 청소 차고지에 따른 명시이월 불용액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잔액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면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200만 원 잔액은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집행 잔액은 복지회관 물품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집행 잔액은 복지회관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사실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강사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집행 잔액은 복지회관 물품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0만 원 집행 잔액은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 중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0만 원 집행 잔액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문화유적지 관리로 시설비에 100만 원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집행 잔액은 유류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집행 잔액은 맞춤형 복지차량 유류비 및 수선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5억 7,7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청사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 600만 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은 집행 잔액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 실시로 인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 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이 되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번암면 작은 체육공원 운영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 500만 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협의체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산불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집행 잔액 400만 원은 보험료 소액 청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으로 청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체와 변경 사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도 해당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상황도 해당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고,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계면은 예산현액 1억 3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8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장계면 6억 2,4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4,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문예복지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 6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 잔액 400만 원은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꽃길조성 재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공장소 청소 및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공공 장소 청소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이것도 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교류사업 워크숍 등 행사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6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산불 미 발생으로 인한 민간보상금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로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집행 잔액 100만 원은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겟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은 면사무소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00만 원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 집행 잔액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여비 및 교육여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은 면 직원 월액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과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천면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7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산현액 6억 2,400만 원에서 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1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서 심사범위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 400만 원은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00만 원 집행 잔액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은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잔액 400만 원은 워크숍 및 선진연수 등 미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 원 잔액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 군비 1천만 원은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산불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0만 원 집행 잔액은 여기에 또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은 차량 유지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집행 잔액 200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로 집행 잔액 200만 원은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용과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결산 상황은 해당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남면 예산현액 2,4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계남면은 4억 9,500만 원으로 4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 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 1,3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결유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 잔액 300만 원은 유원지 및 소공원 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 잔액 보수에 3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여기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집행 잔액 400만 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진지 견학 및 지역교류사업 미 실시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은 맞춤형 복지차량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산불발생 건수가 적어 발생한 급량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과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게북면은 예산현액 1,1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계북면은 4억 3,600만 원으로 3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4,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천만 원은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리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여기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집행 잔액 4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300만 원은 여기도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을 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샘골 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 2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옥동 휴양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 잔액 100만 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집행 잔액은 여기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은 차량 유지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민간인 재해복구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 100만 원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에도 여기 집행 잔액 500만 원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고 변경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과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시간은 본 질의시간 답변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7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되어서 기획조정실에 총괄적인 부분을 잘 보고 받았고, 상대적으로 보면 수출 분야를 보면 사고이월이 좀 있고, 잔액비율이 높아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총 집행 잔액으로 보면 50%가 넘어요?

저희들 집행 잔액이 일반 예비비 9억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가 12억이 있었어요.

예비비가 안 씌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안 쓰여 있더라고, 그래요. 집행율과 관련되어서 항상 결산심사는 그것이잖아요. 세입이 잘 들어왔는가 하고 또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에 맞게끔, 얼마만큼 집행했느냐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부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추경에 잘 처리를 해 가지고 특이나 군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운영한데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 해의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승인이 되면, 가능하나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7페이지 보면 아까 예비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쓰는 부분으로 두었다가 빼서 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었는가? 그 예비비는 지출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재해, 재난과 관련된 것은 작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됐나요?

작년에 발생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일부 쓰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하고,

편성해 놓았던 것이 안 써지고,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요새는 기후와 관련된 재난. 재해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잘 해가지고 적제적소에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지금 기금결산과 관련된 12페이지 보면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이것도 약간 그런 기금으로서 있지만, 이 부분도 재해. 재난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기금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가지고 당해 연도를 보면 조성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증감액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증감액으로 해가지고 감해진 부분을 빼니까 351억이 장수군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51억 원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100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에 현재 남은 것은 250억입니다.

이것은 결산이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하는데, 올해 재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유용하게 100억을 빼가지고 썼구먼요.

예.

그것은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지출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50억?

예.

50억 썼네? 이것이 세부 지출내역이 필요는 해요. 심사를 할 때는 적제적소에 잘 썼나? 약간의 감사 성격은 있지만, 궁금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정말 이런 기금들이 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각 부서에 필요한데 지원을 해 주는 것, 성격이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을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을 딱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부기가 각 달리고.

예.

투명하게 기금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 이것 주문이.. 그리고 각 읍면을 보면, 이것이 공통적으로 쭉 보고를 받다보니까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읍면이.. 산불예방과 관련되어서는 그 대로 예산된 것이 급량비인데, 그대로 잔액으로 잡혔어요. 사유를 보니까 산불이 안 나서, 감소나 아니면 발생이 안 돼서 그 대로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그 외에 산림과에서는 산불이 발생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산불이 발생된 것이 있지만,

있는데 각 읍면에서는 급량비 지원이 안 되도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세워놓기만 하는 것인지,

산불이 적은 산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대형사고가 안 나니, 지원을 나가더라도 급량으로서 간식이랄까 이런 것이 제공이 안 되구먼요. 바로 그냥 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산불이 나면 산림과 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먼저 출동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바로 헬기가 뜨니까.

아니 급량비로 잡혀있어서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거의 소진이 안 되고, 바로 세웠는데 잔액으로 남기더라고, 그래서 이 사유를 보니까 발생이 안 됐다든가, 감소했다든가 이런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안 난 것은 아니거든요. 크고, 작고 났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그것 뭐 부수적인 것 조금 뭐 간식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실적이 있어줘야 하는데 공이 각 7개 읍면이 거의 돈이 그냥 넘어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읍. 면사무소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격려 차원에서 면장님 선에서 발생되면 가서 조금 음료수라도 제공을 해 주고, 간식거리라도 줘서 일선에 진화하는 진화대 요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실적이라도 있어야지 승인해 놓고, 안 쓰면 이것도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각 읍면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각 읍면을 보니까 공이 다 그런 사유와 또 예산이 있을 때, 그대로 넘어가서 너무나 이것이 관행화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앞에서도 했고,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끝에 �C붙여서 한 마디만 할게요. 읍.면에 꽃길조성이 지금 어디가나 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꽃들이 참 좋아요. 보기도 좋고 호감이 가도록 좋은데, 우리 장수 면 시가지 보면 꽃이 형편이 없어요. 잘 좀 가꾸어서 하셔야지, 아름다운 꽃들을.. 다른 시군을 보고 와서 그런 꽃들을 해서 놓고, 또 읍.면에 다가 꽃길조성을 해 놓았잖아요. 지금은 비가 자주오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가뭄 때, 시들잖아요. 물을 자주 주어서 우리 주민들이 인상 안 찌푸리도록 하시라고, 그것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읍. 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을 때는 심고, 관리를 잘 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오실 기회가 있나요. 또 오시나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네요.

본 회의장 22일은 참석하고, 거기가 마지막이구요. 오늘 보고는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이것 퇴직을 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야립탑에 약 7천만 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출액 1,800만 원 쓴 지출이 광고판 교체인가요. 뭔가요?

광고판하고 전기입니다.

전기, 광고판은 매년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하나요?

필요할 때 마다.

필요할 때 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기는 한 번하면 몇 년 가구요.

그렇습니다.

한 번 교체할 때마다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 정도 예산 들어가요. 한 번 교체할 때, 이것은 전기까지 포함됐으니까 광고판만 교체를 하면, 이것 보다 적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아니 1년이 아니고요. 한 번 교체를 하는데. 전면 교체를 하는데, 도색하고 전면 교체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도색은 매 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색하고 전기는 매년 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도 광고판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판 한 번 교체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요?

예. 전기하고 다 포함해서.

전기하고 도색은 한 번하면 좀 쓸 수 있으니, 광고판만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광고판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2,100만 원 들어간 네요.

1,800만 원 지출은 뭐하는데 쓴 거예요?

LED가로등.

LED 교체만 1,800만 원 들어가고.

예.

광고판은 따로 들어가고.

예.

한 번 교체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간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은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서 총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리고 또 마침 우리 예산팀장이 마침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 과로 통 털어서 집행 잔액이 약 160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정말 쓸 수가 없는 이 예산을 잘 추계를 하고 잘 집행을 했으면 다른 사업도 정말 충분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이 소중한 예산들이 160억 묶여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 또 전 과 이월액을 합해 보니까 약 9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에 20%이상이 이월액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총 1천 억이 넘는 돈을 쓸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것이 결산심사인데 예산팀장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업들을 제외해 놓고라도 상습적으로 이월시키고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고 이런 것들은 예산심사 때, 철저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이것 돈을 쓰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쓰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겨 버리고, 불용처리 해 버리고 이런 예산을 왜 세워 줍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은 써야 됩니다. 쓰고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각 부서에서 집행 잔액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19년도에 660억 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40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기금으로 넣어서 지금 필요한 사업에 빼 쓰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잔액이 전혀 없다고 보면, 추경 재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재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아니 결산심사잖아요. 실장님! 결산심사 쓰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집행 잔액을 추경에 적립을 하셨어야지,

한다고 저희가 점검하고 하는 것이 2020년도는 400억 잉여금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120억만 잉여금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80억은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20년도에 쓰고 남은 자료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줬어야지 실장님 말씀대로만은,

마무리 추경에 다 정리를 하면, 다음연도 1회 추경 때, 재원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1회 추경에 재원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에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 예산이 1회 추경에 부족해서 기금에서 더 빼낼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0억 정도 빼내나요?

150억.

150억 빼내지요. 실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억을 더 뺄 정도로 1회 추경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금에서 현재 250억 이지요. 올 본예산에 150억을 빼내서.

저희들이 지금.

250에서 150억을 빼내면 기금 100억 남네,

저희들이 말씀을 여기서 어차피 예산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가 넘어올 것이다. 그 전년도에 400억 원이 넘어왔으니, 저희들이 줄이고, 추경에 감하고 빨리 써라 해가지고 넘어 돈이 200억을 편성을 했는데 120억 뿐이 안 넘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가 20억이 난 것이지요.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이 160억입니다. 매칭 사업비가, 그것도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10억만 매칭을 하고 1회 추경 때도 40억을 못했어요. 그러면 왜냐면 40억을 다 해줘도, 집행을 못하니 천천히 집행을 하자, 해서 남은 금액이 한 40억 정도 남았어요. 4~50억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아까 잉여금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적게 넘어왔고, 또 국도비 편성도 지금 현재 못해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저희들이 어렵다. 라는 것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 하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집행 잔액 남기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 추경예산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면서도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200억 넘어올 줄 알았더니 120억 정도가 안 넘어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한 이유로 기금을 빼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다른 사업 필요한 사업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 가능하면 사업을 잘 물론 추계도 잘 하셔야 겠지만 집행 잔액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목조목 살펴보면, 상습적으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본예산 심사할 때, 반영을 해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 350억에서 21년도 본예산을 빼내면 250억에서 21년 1회 추경에 100억을 빼내면.

150억을 뺄 것입니다.

그러면 150억 빼내면 100억이 남네. 안정화 기금이.

예.

그래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작년도 일부 하반기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공모사업도 저희들 기획실 협조 받아서 해라. 매칭사업비가 적은 3대7이나, 6대4이런 공모사업은 지향을 해라. 5대5, 6대4, 7대3,이런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해야지, 꼭 필요한 사업만 해라.

그렇지요. 그래서 컨트롤타월이 필요하다니까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컨트롤타올에 키를 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무조건 매칭사업을 공모사업을 하지 마시고, 컨트롤타올이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한국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많이 애쓰셨고, 아름답게 인생 2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큰 틀에서 전 실과에 군정을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지만, 예산운용에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그 동안에 한 2년 동안 불용액이 많아서 정말 잘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 운용을 잘못 한 것이거든, 그래서 결국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많으면 안 된다. 그 얘기여, 사실은..

맞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 자꾸 아니다고 할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 전 실과를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예산계장이 다듬어 줘야 될 것이지,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수억이 실과를 합치면,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정산이 늦어져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적어도 금년도 같으면 예산이 내년도 적어도 2월 말 안에는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반납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12월 달까지 가는 거여, 예산이 수 억 원이 사장이 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아까같이 불용액이 많아지면, 추경 재원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1회 추경 때에는 분명히 보조금들.. 농업 보조금도 있지만은 각종 법인들 쓰고 남은 돈들이 엄청 많아요. 사회단체이면 이런 것들이 또 그 놈이 세입으로 넣으면서 예산서에는 안 달리는 거여, 세입예산은 그런데 잘 한데는 전액을 잡아 줬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팀에서 재무과하고 재무과에도 얘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 정말 어려운데, 불용액을 면밀히 분석을 안 한 사례여, 그것이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국세가 적으니까 교부세가 줄거든, 사실은 교부세가 추가로 오는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몇 10억씩 와서 추경 자원으로 많이 갔다 썼는데, 이제는 아마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그리 넉넉지 않을 거여,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팀에서 잘 예산운용을 잘 해야지, 있는 예산을 자꾸 깎는 예산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밖에까지 다 알아 이것이 그래서 안 되지, 군정을 한 다고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깎아내라고 하면 쓰겠어. 어떻게든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이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빛도 내야지, 비체 무서워할 것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다 보니 추경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각종 사업이나 군비 보조금이나 시설비 사업의 성격은 집행하고 남으면, 추가 집행을 하지 말고, 남겨서 그것을 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자꾸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군비 보조금도 신청자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또 추가 신청을 하고, 공문 내려 보내고 또 추가 신청하고 또 안 들어오면 또 추가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꼭 쓸라고 하지 말고, 그 놈을 남겨서 감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재정 안정화 기금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힘들어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100억도 남기려고 할 것 없어요. 갔다 쓸데는 써야지 그렇게 궁색하니 하지 말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남겨 놓아야겠지만 이것이 밖에까지 여론으로 제정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아는 거여, 우리 군민들도 어떻게 제정 운영을 예산운영을 하기에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래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그마한 것 손대야 예산 재원 안 나와요. 큰 건 하나씩 뒤로 밀쳐야지, 그렇게 하면서 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또 기획조정실이 머리 아닙니까? 헤드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인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잘하시는데, 지금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다 쓰는 것도 ..(청취불능).. 그러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을 때에는 적정하게 썼는가 안 썼는가를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예산에 다 집행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지금 19년도에는 4,120억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은 한 400억 정도를 집행을 못했어요. 2000년도에는 그것은 왜 그렇지요? 400억 뭐지요? 전년도 결산액이 4,123억인데, 기획조정실은 429억을 썼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22억 밖에 못 썼어요. 400억 정도를 집행을 못하셨어요. 성과보고서 총괄 보고했던데,

저희들이 48억에서 480억에서 418억에서 저희들이 24억이 아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2가지..

예비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18년도에는 집행율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19년도에는 좋았어요. 20년도에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각 실과에서는 2000년도에는 집행을 잘 했어요. 몇 군데는 못했지만, 그런데 읍면에서는 19년도 대비 2000년도에는 아주 전부 집행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예산을 과다 예산을 편성하지 안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공요금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 그것은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못한 것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산불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잖아요. 산불이 발생되면 7개 읍면에 160만 원 소액이지만, 그래서 꼭 160만 원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사무관리비나 급량비 같은 것 보상금 줄 수 없는가 그것 봐가지고 차라리 산불 거기다 세우지 말고, 사무관리비다 세워가지고 아니면 예산전용을 하던가 하게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매일 집행 안 하고 넘어온 것이 해마다 넘어오더라고, 산불은 가면 갈수록 줄기는 줄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나 이렇게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과 결산내용을 개요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4만 1천 원, 실제 수납액은 14만 1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1억 7,772만 4천 원에서 지출액은 20억 1,453만 9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691만 2천 원, 집행 잔액은 1억 5,627만 3천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289쪽,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행사취소, 축소 등으로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에 의원 국내여비 424만 9천 원, 의원 역량개발비 115만 3천 원, 의정활동 자료정비에 행사운영비 580만 1천 원, 국내여비 119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 및 음향장비 구입 집행 잔액 882만 8천 원이 발생하였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일반직 보수 1억 1,686만 3천 원, 기타직 보수 260만 1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1,260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 내력은 지급보조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부족으로 보수에서 직급 보조비로 230만 8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148만 7천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고,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에서 92만 2천 원과 121만 7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면 사고이월은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납품 미 도래에 따라 691만 2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한 명 인가요?

한 명이 들어갔는데, 어기에는 직원 인건비도 있지만,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67시간 계산해서 세우는데, 아무래도 집행부 보다는 적게 하고 서원빈씨가 들어가면서 서원빈씨는 호봉이 높고, 원강이는 호봉이 낮아져서 거기에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가 보수에서 변경사유 자료에 보면 1,147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직군이 통합이 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12월 달 가니까 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봉급은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댕겨서 쓰고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