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밀양시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2374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287억 5396만 2000원, 잔액은 30억 6978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 잔액 2267만 8000원은 당초계획은 2회 실시키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도 전체적으로 하반기 1회만 실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59페이지 중간 버스대폐차비 지원비 14억 9450만 원은 차량이 만료된 시내버스 7대를 기존 경유차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대우버스 노조파업으로 인해 차량출고가 중단되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는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함에 따른 국‧도비 지원과 관련 이월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으며, 올해 추경에 7대 구입비를 편성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 시설비 3억 3000만 원은 버스이용객 카운팅 시스템 구축비로 2억 739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2021년 5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5445만 원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중교통 재정지원 민간이전 잔액 2294만 1000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잔액은 8421만 9000원으로 5030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비 5445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올해 2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976만 7000원은 교통관련 개별사업 계약잔액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1억 4695만 9000원은 영업용 화물차,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도시형 교통모델 민간이전 7억 5500만 원은 아리랑버스 차량구입비, 유류비, 인건비, 표지판 정비비 등으로 2919년 첫 사업이 12월에 늦게 시작되어 2019년 사업비가 2020년으로 이월되므로 인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7억 5500만 원은 2021년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택시운송사업지원 민간이전 잔액 5181만 5000원은 아리랑택시 운행과 관련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87%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민간자본이전 1400만 원은 대상차량 35대에 대한 장치장착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금년 6월까지 연장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67억 2688만 3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18억 8247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은 148억 4441만 원으로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미집행액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대중교통관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미집행액 2억 2900만 1000원과 167페이지 중간 대중교통 재정지원 5억 8231만 2000원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하단에 교통관련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억 3871만 원은 신호기 등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연중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6000만 원은 관련법상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사업비로 6월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미집행액 16억 5247만 원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관련 시설 일체에 대한 사업비이며, 하단에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1억 1666만 원은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로 기이 발주된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미집행액 95억 5603만 원은 영업용 화물차,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미집행액 1억 3660만 원도 현재 발주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전기 저상버스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비 미집행액 8억 1600만 원은 전기 저상버스 4대 구입비의 국‧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가 교부되는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불법주정차 지도 시설비 1억 9617만 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현재 발주된 사업을 포함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 특별 교통수단 도입운영 자산취득비 1억 7200만 원은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노후차 4대에 대한 교체사업비로 곧 차량이 인도되면 집행될 예정이며, 하단에 택시운송사업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3억 5227만 원은 월별 집행하고 있는 아리랑택시보조금 2억 9248만 원과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5979만 원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부서 소관 3개 사업 현황입니다.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1458억 원이며, 사업량은 상하행선 복선 656m교량을 유도상 슬래브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신설교량은 70%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는 가운데 상부공사 공법 재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기간이 2024년으로 1년 연장되고 신설 철도교 개통시기도 1년 연장된 2022년 6월경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음 밀양역 재건축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8억 원으로 국비 40%, 철도공사가 60%를 부담하며, 사업기간은 2023년 연말까지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금년 8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동역 증축사업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국비 40%, 철도공사가 60% 부담합니다. 증축면적은 현재 312㎡에서 1369㎡로 4.3배 신증축되며,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고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말 기준 우리시 차량등록대수는 6만 242대로 2019년과 2020년 2년간에2000대 가량이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차량대수는 1.14대 정도입니다. 다음 주차장현황은 공영주차장이 28개소 2458면, 188페이지 개인(사설)주차장은 28개소 790면입니다. 다음 18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은 2020년의 경우 고정형 CCTV 29대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 건을 포함하면 1일 평균 26.2대가 단속되었으며, 2020년 12월부터 단속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10개 읍면동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시작하여 금년 2월말 사업을 완료하고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아리랑버스는 2020년 차량 3대로 5개 노선을 운행 연간 2만 1380면이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차량 4대가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3월 이후 이용자가 3400명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 예방접종과 학생 정상등교가 이루어지면 더욱 큰 폭으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1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지난해 155명, 금년 현재 93면이 반납을 하였으며, 국‧도비 540만 원이 확보되어 추경을 통해 금년에도 150명이상 어르신들의 면허반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전기 저상버스는 올해 11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당초예산에 확보된 4대는 7월 중 출고되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7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12페이지입니다. 작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주택 및 나지대, 폐공가를 매수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중 수요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한지 주차장을 실시해서 주차난 해소 및 교통 불편해소에 노력한 것은 매우 훌륭한 사례였다고 생각하며,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2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에 요청해서 딱 한곳에 겨울철 바람막이 설치를 돈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 안쪽 저쪽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해서 겨울철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농촌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 동지역에서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상당히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혜택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복지혜택이 균등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이러한 버스대기소에 겨울철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읍면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에서도 좀 대기시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년 전에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일단 버스대기소 내에라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버스대기소에 보면 아예 밑에는 들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차다 보니까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시민 분께서 본 위원에게 수차례 이걸 좀 고쳐 달라 고쳐 달라 해서 한곳에, 한 2년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응급조치를 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정말 앉아 있을만하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깊이 고민해서 농촌지역에,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곳에 밑에 까지 바람막이가, 그것이 또 여름철 되면 공기를 막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서 그러한 것도 올리고 내리고 한다든지 해서 한번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고, 더 나아가서는 타 지역에서는 온열의자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시내 예를 들자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장시간 기다리는 곳에는 온열의자까지도 우리 교통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람막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소재지를 중심부터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열의자 부분은 저희들도 시내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시에 미징수 세입부분을 보면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징수 세입금 비율이 높아지면 지방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 부과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2925건, 금액은 3억 8000, 20년도에도 2800건 3억 8000 금액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원체 건수가 저희들 1년에 연간 만 4000건 정도가 발생됩니다. 주로 주정차 단속 건이 9500건 정도, 나머지 일반 차량등록 관련해서 발생되는 과태료 부분인데. 이 체납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당해연도 징수율이 평균 한 67% 정도 매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전에 발생이 되면 처분안내장을 두 번 발송하고 그다음 또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까지 해서 최소, 또 상‧하반기에 각각 과년도분 포함해서 안내장 발송하면 7∼8회 정도의 안내장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발송되고 있고, 원체 건수가 많다보니 개별로 전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공통적인 안내장, 또 전화번호가 있는 데는 전화문자로도 발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하나하나씩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1년 단위로 지금 세무과에 체납징수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년 동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 이후에는 또 세무과로 업무전체가 이관이 되니까 세무과에서도 체납징수담당에서는 상‧하반기 2회 이상 독촉안내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발생 요인을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체납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매매 이후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징수가 힘들 수 있으므로 체납과태료 징수를 지금 세무과와 협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과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고질적인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자동차가 이전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부과 독촉고지서 나간 이후에 바로 차량압류까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한 상태에서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다른 차량이 폐차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또 그분 소유의 다른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압류가 가해지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일단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 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무과와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 공한지 활용 공영주차장, 그다음 한방향 주차허용구간 이런 사업은 우리시 의원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볼 때 정말 적은 예산으로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큰 사업을 따와서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정말 적은 예산으로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발굴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은 다른 부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해 주셔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설명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공한지 주차장이라든지 한방향은 저희들 삼문동에 지금 현재는 집중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점차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조언도 들었고 또 특히 시민 분들이 협조를 해주신 관계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불편사항을 직원들이 보면서 발굴을 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도 겸해서 하여튼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소하게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공한지 이런 조성사업을 다른 시내지역에도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런 제 생각 이런 거를, 적은 예산으로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사업발굴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한지 주차장부분은 지금 기존 4개소에 155면 삼문동에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는 부분은 삼문동에 2개소 50개, 또 내일동에도 한군데 50면, 다음 교동에도 한군데 30면, 또 내이동 현대아파트 옆에도 한군데 30면 정도로 해서 추가로 5개가 지금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유부지가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 허홍 위원님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수범사례도 되고 공한지 주차장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방향주차를 하다보니까 도로는 잘 되어 있어도 차가 교행이 안 된다 했는데 한방향 주차하고 나니까 교행이 잘 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내곳곳에는 낮 시간이 안 된다면 저녁시간 또는 낮 시간에도 어지간하면 시내 안길정도의 도시계획도로지만 한방향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민들 유도를 하다보면 아마 그게 정착이 되면 서로 교행도 잘 되고 소통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유도를 해 나가야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한곳에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도 한방향 주차,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했지만 그걸 주차장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방향 주차는 지금 제일고등학교 앞에 성공을 했고, 그런데 저게 과정에서는 사실은 사전 정지작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가게분들 전부다 찾아다니면서 사전설명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보도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정착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게 보건소 뒷길,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평생학습관 뒷길이 거의 한방향으로 잡혔습니다. 또 내일동사무소 뒤쪽 장어집 있는 거기도 거의 잡혀 있는 상태고 아마 6월말, 7월중에 거기도 한방향 주차구간으로 완전히 지정이 되어집니다. 지정되어 지고, 또 나머지 저희들 제일병원 옆이라든지 일단 몇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는 도로를 한방향으로 하려면 8m 폭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1대를 대고 2대가 비켜 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도 기본8m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시 전체적으로 시가 방침을 그렇게 굳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우리 교통과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로서 정말 고생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전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아마 경남에서는 1위, 전국에서 2위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가 교통관련해서 정책수립이라든지 이행 등을 평가하는 교통안전실태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전국의 2위를 했던 점수표를 보고 그간에 우리 교통과에서 고생했던 그런 보람이지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교통과에서는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 입국할 때 격리를 위해서 24시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밀양에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일반적으로는 몇 명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자료를 통해서 보고 나니까 정말 해외여행 또는 업무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밀양시민들 중에서도, 또는 밀양에 근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간 우리 교통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택시업계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택시업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부분들은 제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지역에 어쨌든 택시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과잉으로 숫자가 되어서 줄여야 될부분들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시가 지원을 하면서 조금 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밀양을 찾는 외지인에게는 특히 밀양역 또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오는 외부관광객한테는 밀양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상을 줍니다. 첫인상이 정말 그 지역을 판가름하는데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중요성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밀양지역 관광객들의 첨병 역할을 한다, 파수꾼 역할을 한다라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택시기사들에 대한, 예를 들면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대중교통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밀양을 내세우고 이런 와중에 택시업계 종사자들한테 사기진작과 또 예를 들면 격려차원, 여러 가지 관광안내라든지 밀양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도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있겠죠. 기사들이 요구하는 쉼터 또는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설치라든지 휴게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 법인택시 포함해 개인택시가 최고 많이 대기하는 장소가 우리 시청 서문 쪽하고 또 삼문동, 가곡 밀양역 앞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 앞 관제센터 옆에는 운동기구를 지난해 설치를 해드렸고. 그런데 삼문동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거기에도 차가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위치적으로 거기에다 저희들이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 찾고는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거기 아니면 차가 오랫동안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최고 큰 부분이 화장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대기하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인근 가게를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서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야기도 들리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다양한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담방 어떻게 답을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진일보된 사항입니다. 특히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시청이라든지 역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역 앞 같은 데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다면 운동기구설치 옆에 편하게 밤늦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휴게실 개념의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우리시 쪽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택시업계종사자들한테 근무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밀양시도 통합콜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밀양에 콜센터가 몇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밀양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택시종사자들한테도 도움이되고, 또 이렇게 난립되어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이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말 못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개인택시기사나 예를 들면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문의를 해보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문의할게 아니라 이용하는, 예를 들면 기존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자기들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또 다른 이권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용자들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마 그 점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도 교통행정과장 오고 나서 통합콜 밀양에 3개콜에 한 250대 정도가 3개 콜에 가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이야기 과정에서는 기득권 부분을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180대는 콜에 가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입을 안하신분들도 180대 정도가 있는 관계로 저희들 통합콜을 추진하는데 있어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저희들 작년에 개인택시나 만났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통합콜에 다 동의만 해주면 저희들 밀양시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해오는 과정에서 여건이 완전히 변화가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카카오콜입니다. 카카오콜이 지금 진주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통합, 완전 1개로 통합된 시군은 없지만 2개, 3개로 통합을 한 데가 몇 개 시군이 있는데 그 콜을 이용하다 보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밀양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00에서 4000콜 정도가 이 3개 콜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콜 다 무시해버리고 카카오콜이 나와 버리니까 카카오콜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희들 진주나 창원을 파악해본 결과. 그리고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자연적 흐름이 저희들은 기존 사무실을 갖추고 전화대기, 받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하는 이런 게 완전 아날로그 형태로 변해버렸고, 이게 완전 아날로그가 되어 버렸고 위성을 통해서 바로 바로 가는 그러니까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근무인원도 필요 없이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기존에 생각했던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 완전히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와 동시에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통합콜을 또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명 이름은 리본콜이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카카오콜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이거는 가입비도 5000원에서 만 원 정도로 해 7월 달에 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밀양에서도 4개, 그러니까 개인택시 포함해서 전부 경남에 4개 노조에서 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리본콜이라는 경남형 통합콜은 카카오콜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경남에서는 키워 나가겠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오히려 콜에 가입하시든 안 하시든 통신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대세가 지금 카카오, 카톡을 통한 콜 부분들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세 드신 분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데 본인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작게는 8만 원에서 많게는 약 10만 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입을 안 한 부분들입니다, 안한 이유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시가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로인해가지고 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게 꼭 금액으로 그 금액만큼의 이득인지 아닌 지 따지기 이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시에서 그런 정도 해준다면 안할 사람 누가 있겠나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 개인택시기사들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전 이야기했다 시피 카카오콜이라든지 이쪽으로 바람이, 대세가 그리로 가니까 그렇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밀양시에는 개인택시기사들 연령들이 다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택시종사자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KTX주차장 화장실 부분들 민원이 아마 교통과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처음에 이름이 KTX주차장입니다, 그죠? 가곡동 둔치에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아마 푸세식으로 되어서 많은 악취가 있다고 과장님한테 민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근에 사람들이라든지 또 KTX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점은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교통위반과태료 부분들입니다. 과태료용지 부분들입니다. 요즘은 전부 다 교통위반과태료를 고지를 하고 하는데 서울시가 161건을 개인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거를 요즘은 전자로 고시를 한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 자기들이, 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약 한 30% 정도 줄이니까 서울시가 13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효과랍니다. 제가 그 자료들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되는 부분들이 종이로 출력하지요. 종이가 61만 건 했는데 단순계산 해갖고 종이만 61만장, 플러스 우편료, 봉투값 이래 하니까 연간 13억이 절감되더라.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이런 걸 한번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하면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용지를 전자 고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벤치마킹 후 확인해서 저희들도 구축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주차장 화장실은 허홍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터미널이라든지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 다 열악한 상태로 있는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남 거기도 그렇고 저희들 KTX 화장실 주차장도 그렇고. 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도 열악한부분이고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터미널화장실은 일단 천일여객에서 일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KTX주차장에서는 고정시설 화장실 설치를 못하는 관계로 저희들 이동식으로, 행사장 할 때처럼 하는 그런 이동식화장실을 내년도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남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일단 자녀분이 공직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닥 포장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화장실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화장실은 저희들 똑같이 KTX처럼 이동식으로 깨끗하게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바닥부분은 저희들이 남의 개인사유지에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동의부분을 하남읍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도 본인소유자가 동의만 되면 저희들 바로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철교와 관련해서 당초계획은 2022년 6월 달 개통으로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밀양시에서도 우리 시민들 밀양철교 하행선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나왔고, 또 그 다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철도교 공사가 원래 신설 철도교는 올 6월 달에 개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그런데 저게 형식이 유도상 슬래브 형식이라 그래서 철교에는 처음 적용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단 상판이 유자형 안에 철로가 놓이는데 그 부분 안전성부분이 한 번 더 공사 진행 중에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서 일단 내년 6월달에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철도 하행선은 저희들 그때 용역도 하고 시민들하고 토론회도 거쳐서 우리 시 내부는 하행선은 존치하는 걸로 방침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존치와 존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존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일단 문화재등록을 추진하는 걸로 방향은 잡았는데 문화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상으로 철도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재산을 이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철교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또 공기가 1년 늘어지고 이런 관계 때문에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개통을 한 이후에 밀양시로 재산이관을 해준다는 데는 이설이 없는데 시기를 지금 당장 조율 못하는 관계로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조금 협의가 늦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를 들면 공사는 공사 진행되고 또 문화재과에서 공사 진행 중일 때라도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로서 등록되고 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존치된 그 옛날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철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통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앞서 공한지 주차장 사업부분에 있어서 수범사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삼문동에 공영유료주차장 있죠?

예.

이런 부분들 저는 보면서 어저께도 점심시간에 갔다 오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하면 약 한 3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게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사업을 결정하고 했던 부분들은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는 아무 상관, 있기 전에 결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텅텅 비어있고 저걸 무료화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더 주차장의 기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입찰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 사업을 그냥 일반주차장으로 하다 저렇게 돈을 들여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정말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삼문동이 최대의 시가지니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요구를 해서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저 사업은 정말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진행사항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문동 공영주차타워는 그때 예산이 27억 들었던 걸고 알고 있고 시비는 17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수는 150면인데 저 부분이, 밀양에서는 처음으로 타워형태로 건립된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지금 저희들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진입하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낯선 주차환경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조금 꺼려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찰이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 저걸,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무료로 하게 되면 저희들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 전기세 이런 것 치면 연간 6000〜7000만원 정도 또 투입되는 부분이고 해서 지난해, 올해는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단가는 낮습니다. 저희들 용역산정해서 550만 원인가 이래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삼문동에 공한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에 만들어 놓았지만 거의 절반도 수용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보면. 그래서 저희들 삼문동 상가번영회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 일단 가게주인들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먼저 주차타워에다 주차를 하면 가격을 할인해서 위탁받은 사람하고 할인해서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뿐만 아니고 자기 가게하고 주차타워 관리자가 협약을 맺으면 단가를 굉장히 낮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아마 10개 가게 넘게는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어떤 불법주정차 도로를 터기 위해서는 상가협의회, 번영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주차타워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애초에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주차타워 하는데 약 26억 몇 천 정도 들고 해서 아마 전체하면 돈이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할 때 우리 회의록 속기록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야기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그 말을 믿고 우리 의회도 승인해줬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우고 이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을 때 효율성이 과연 있는 사업인지. 어떻게 보면 그때 이런 주차타워사업이 아니라 공한지를 이용한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나대지로 있는 지주들 설득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주차장 사업을 했으면 지금쯤 삼문동은 주차난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해소가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효율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많은 예산투입보다는 소규모예산으로도 효율성이 높은 사업들 많이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교통과에서 발굴해 내어가지고 수범사례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밀양교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 저하고 방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자분 노력에 수고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교통에 우리가 1년에 지원되었던 부분들이 작년기준으로 28억8000입니다. 용역결과에 손실보상금이 29억 7000이었는데 우리가 28억 8000을 지원 했습니다. 약 손실금액의 9000만 원 부족한, 9000만 원에 대한 내역들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줄이게 해서 28억 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밀양교통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경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교통과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건의 드릴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나열하면, 제가 적어 온 게 지금 한 열 몇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온 부분들 제가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경영진이 우리 대표자등록이 밀양교통과 밀성교통과 부산에 있는 천일그룹에 세 군데 등재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만만한 우리 밀양시가 지원해주는 밀양교통에서만 인건비 월 950만 원 지출되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제기를 하니까 퇴직정산하면서 퇴직금이 5억 780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중간 퇴직정산하고 다시 근무를 하는데도 이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니까 밀양교통에서 530만 원, 밀성여객에서 420만 원 이렇게 해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등재되기로는 세 군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의도의원을 통해서 밀양교통도 다시 또 제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죠. 비상근으로서 한 달에 밀양에 몇 번 올라 오도 안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상남도에서 조사된 바로는 가장 종사자들은 월급이 적습니다. 약 한 20%가 사천이라든지 우리 밀양시와 비교되는 지방자치단체운수업계 종사자들에 비하면 약 20%가 적습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근로자들보고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영자는 이렇게 자기 편할 대로 등재시켜 놓고 임금을 받아가는 구조, 그리고 1년에 용역결과에 보면 130%에서 140% 10% 인상도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한테는 임금 인상부분들이 우리 용역결과에도 있지만 용역보고서에 있는 정도도 인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되어도 우리시가 경영상이라는 이유로 관여를 여태껏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 전체가, 시가 국장님 시가 나서야 될 부분들입니다. 돈은 돈대로 다주고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퍼주기식 지원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표이사는 밀양교통대표이사, 밀성여객대표이사, 천일여객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아마 무급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는 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부터 계속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주시는 관계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 손실액 산정용역이라든지 검증용역을 또 같이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증용역과 손실산정용역을 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 업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지원금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기반 된 지원금입니다. 저도 몇 년에 걸친 용역 결과서를 검토해보고 아마 과장님, 계장님 해보셨을 겁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리만 했어도 이런 부분들 상당부분들은 미연에 방지가 될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있었고, 또 검증용역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정말 용역을 줄 때 현실적인 이런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용역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밀양시가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의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 아마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내용들을 저는 한번 보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의 인원직제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예를 들면 이런 걸봤을 때 지금 한 계에 아마 계원수가 6〜7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타 지금 일반 과하고는 비교하면 보통 일반과의 계는 한 3〜4명, 4〜5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이쪽에는, 교통과에는 사람 수가 적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집중되는 거는 집중되고 또 계가 부족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증원해서 업무편제를 잘함으로써 관리를 잘 할 수 안 있겠나! 한두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아마 다른 과하고도 형평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통행정과와 업무적으로 많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신삼문동에 저녁에 한번 나가보면 몇 년 전과 달리 정말로 주차난 해소에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다른 주차난이 필요한데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또 읍면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책적으로 크게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남읍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읍이나 해결하려고 두시면 민원해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의 그분들은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직접 주인이 아닙니다. 땅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과 직접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저희 하남읍은 2021년도에 현대식 건물이 많고 도시가 발전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터미널을 가면 1990년도, 2000년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옛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안 좋습니다. 보면, 바닥도 정말로 다 파였습니다. 파여 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 다섯 명 정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파여 있어요. 한 평 이상 파여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차량이 뒤로 진입 못 하게 안전망이라 해야 됩니까? 뒤에 진입 못하게 해놓은 그것도 시멘으로 덧칠해 가지고 엉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과장님 정말로 청소는 이런 것은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터미널 주위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대신에 화장실도 조립식으로 그냥 일회용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이동식 안 있습니까? 그걸로 하다보니까 다시 설치를 해도 2〜3년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표소도 정말 가건물로 해서, 합판으로 해서 오래 칠도 안 되고 안에 비도 새고 옆에 사무실도 매표소 조금 빼고 옆에 사무실 엉망입니다, 거기 지금. 폐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시에서 해야 될 부분, 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건의를 하시든, 시에서 좀 도와 주셔서 처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리랑버스 저희들 8개 노선을 개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지역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기존 노선이 겹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시내버스, 택시업계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적은 인원이 타는데 왜 이 노선을 해서,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어려운데 이 손님들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운다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이것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리랑버스가 기존 삼랑진부터 출발해서 2대가 늘고 또 1대, 지금 4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아리랑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은 기존 시내버스가 거의 운행이 안 되는 시간 내지는 또 시간 간격상 배차간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고 저희들 아침시간대는 거의가 초점이 학생들 등교라든지 여기에 출퇴근용으로, 출퇴근 학생등교에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택시업계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리랑버스가 운행됨으로써 학교 앞이라든지 교통 차가, 부모들이 태워오게 되면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또 야간시간에는 거의 아리랑버스를 운행 안하다 보니까 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택시 쪽에서도 불만이 있지만 그 반면에 일반 이용하시는 시민들 중에서 자녀들이 있는 분이라든지 출퇴근하는 부분에 기존에 노선버스가 없다 이용함으로써 또 편리함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택시업계하고 저희들 조율을 해 나가겠지만 크게, 그리고 인원이 지금 저희들 매일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해보면 월평균 작년에도 코로나사태고 올해도 비슷하지만 한 1700명 정도가, 이 4대에 저희들 이용한 인원이 월평균 한 1700명 정도인데 지금 올해는 3월 달 이후에 지금 3400명으로 늘어난, 2배 이상 늘어난 사항이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학교 등교가 정상화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차를 중간에 넣다 보니까 기존 택시업계라든지 또 시내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반발이, 일부 반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업계하고 조율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리랑버스가 정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갈등들이 생기니까. 의회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아리랑버스에 대한 사업비 투입을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나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걸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고, 운수업계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우셔서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건 질의 겸 지적 겸 그렇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저상버스 도입운영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2억 6000입니까? 있는데, 시‧도비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도비예산이 4억 4550만 원인데 보조금수령에 보면 28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내시도 되었고. 그런데 이게 시비 보조금수령액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도비부족분이 이렇게 1700만 원 정도 생기는데 이 부분 그냥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도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고 결산추경이나 추경을 해서 충분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 당초 예산심의 때와 다르게 집행이 되었다 이런 점은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부분에 보면 교통약자이용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수령액이 적습니다. 시비가 600만 원 예산이있는데 이게 또 집행액이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7만 2000원이 초과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예산을 보면 마이너스예산입니다. 이게 전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용부분도 확인이 사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2019년도도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결산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2019년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도 보조금수령액 보다 30만 원 초과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됩니다. 고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셔서 해주시면 좋겠다생각을 합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부터라도 올해부터는 결산추경을 하든지 추경 시에 저희들이 바로 바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아리랑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아리랑버스를 처음에 수요응답형 DRT입니까? 취지를 한번 여기서 말씀, 처음 과장님이 아닌 김주만 전 국장님 과장하실 때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밀양시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그래요.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좋은 취지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보십시오.”하면 그것 의회에서 승인받고 나면 그 사업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밀양시민들과 최고 대면을 많이 하는, 민원도 많고 고생하는 과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 만큼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수요응답형 DRT이거는 진짜 교통 오지지역, 우리 밀양 동지역이 교통 오지지역입니까? 한 발짝만 나가면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과장님 우리 삼랑진읍 보십시오.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읍면지역에. 그런데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동지역에 투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처음 취지와 앞으로, 지금 우리 계약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와 앞으로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박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 이전이었지만 이 형태가 교통행정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모델이 그때 국토부에서 시달이 될 때 도시형이 있었고 농촌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장님 알고 계신 부분은 농촌형 모델로 설명을 듣고 추진은 도시형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제가 판단 컨 데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과정에서 계속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 같은데. 그때 우리가 공모사업에 2019년도 3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하고 한 내용은 도시형으로 공모사업 신청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농촌형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추진은 도시형으로 되면서 혼란이 일어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농촌형으로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이 아리랑버스가 또 하나의 우리 금방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 교통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 하나로 뭉쳤으면 모 교통에 사무실 하나, 운영비 덜 나갈 거고 관리비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도 이제는 예산대비해서 수요자가 없으면 과감하게 안 할 거는 잘라야죠. 철회해야 죠.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미리벌교통 수익금현황이 1145만 8000원이에요. 지출금액이 3억 300만 원이에요. 삼랑진교통 수입이 3100여 만 원이예요. 나간 건 6100만 원이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만약에 처음 설명한 대로 농촌형으로 했으면 우리 밀양시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된다는 거죠. 동지역은 한 발짝만 나가면 버스 다 있는데, 지금 우리 면에 가면 택시타기 힘들어요. 하루에 버스 들어오는 데는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침 장에 나오려 하면 새벽부터 나오고 무안에서, 청도면에서, 초동에서, 하남에서 놀다 또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4㎞, 5㎞ 걸어가야 되고. 또 밀양에서 잘 한 것 아리랑택시. 아리랑택시도 매일 한 장씩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할 때는 농촌형으로 해서 전화만 하면 달려 가겠다 이런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탕발림 설명을 해서 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향이 시골이시죠?

예.

단장면 골짝에 차 버스 하루 몇 번 갑니까? 그래도 큰 도로가 있는 데는, 지방도 있고 한데는 버스가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면 하루에 버스 한 대, 두 대 옵니다.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온 전신에 택시, 버스 다 다니는 여기에 아리랑버스를 투입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 동안은 우리 밀양시가 어쩔 수 없으니 차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방안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박진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기존 다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었고 지금 저희들 이용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보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또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나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진행여부는 다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추진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읍면지역에서 교통이 열악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담방어떻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차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떡하든지 간에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하신데 그분들에게 일부분이나마 조금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면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랑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형, 농촌형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우리 아리랑버스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보고 제가 생각 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또 시가 버스업계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정말 효율적으로 한다면 장날이나 학생통학에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시내권에 버스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아리랑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돈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의 기득권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계속 매년 붇고 있는데 그걸 빼봤습니다. 대중교통관리에 우리가 287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버스업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0억, 버스업계재정지원, 버스대폐차비지원, 대중교통재정지원, 아리랑버스 유가손실보상금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체제로 운영할 것인 가를. 앞으로는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금 사회경제적 이렇게 완전 바뀌었는 데 60년대, 70년대 버스 꽉꽉 채워하던 그때 그대로 버스업계에 그걸 우리가 메워주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허홍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옛날에 그러한 때 받던 월급생각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도 우리가 하다 사실은 좀,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무안권이면 무안권에 1대를 투입해가지고 청도나 초동에서 장 위주로 이렇게 한번 1대를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 버스에 사람들 받아서 시내권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체계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 거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형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버스대중교통체계를 한번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책건의 할 때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밀양시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77억 3497만 1000원이고 그중 70억 89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 457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부지매입비 잔액, 교육관 신축 입찰잔액이며, 코로나19로 시설운영, 교육행사 축소에 따른 일반보전금,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세부사업 맨 윗부분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53만 1000원은 농업인교육관 신축 입찰잔액이며, 중간하단 농촌진흥 공무원 역량강화 여비집행잔액 553만 1000원은 교육축소 및 비대면 교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65페이지 중간부분 미래농업 상상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산제 농업미래 상상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3억 3000만 원 중 9억 65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6457만 7000원은 올해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466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교육 민간이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농촌지도자 역량향상 연수교육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세부사업 맨 윗부분 여성농업인 육성에서 일반보전금 880만 원중 집행잔액 666만 4000원은 도 중앙단위 행사취소 및 비대면 추진잔액이며, 470페이지 맨 윗부분 농산물 종합 가공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60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고추페이스트의 특허등록 지연에 따른 등록비 미집행 300만 원과 가공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맨 위 시설채소 신기술 사업비 중 집행잔액 849만 1000원은 총채벌레친환경방제시범 사업추진 후 계약대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위에서 세 번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후 집행잔액 878만 7000원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474페이지 맨 위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724만 원은 연말 사업포기 5호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아래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후 5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마지막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86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 63만 5000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7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42억 9947만 원이고, 4월 30일 현재 7억 542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억 4486만 6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교육행사 등이 비대면 또는 추진 지연되었음을 감안 집행잔액이 많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3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은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조기정착을 위해 맨토‧맨티 사업으로 현재 10팀의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 중이며,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분 비대면 영농지원체계구축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내농장 내컨셉 홍보동영상 7건 제작용역계획으로 선금 1045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딸기 한편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11월말까지 작물생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작 유튜브, SNS에 게재하여 비대면 시대 우수농산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78페이지 맨 위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은 순회지도 및 교육용 전기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잔액은 현장, 휴대용 영상현미경 1대와 휴대용 비파괴과일당도측정기 2대를 6월말 이전 구입예정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학습단체 4-H 육성 민간이전 40만 원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육성 도비공모사업으로 상동면 안인리에 식물공장 샐러드 채소생산시범을 위해 친환경 채소생산 양액시설입찰 중에 있으며, 10월 중 사업완료계획입니다. 479페이지 상단 샐러드 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 재배시범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기존 하우스에 친환경 샐러드 채소재배 설치이며,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 끝난 상태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남지역 온채 영농조합법인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조기 추진하여 사업효과 거양코자 합니다. 481페이지 단위사업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중간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으로 안전장비를 보급 중이며, 6월 중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비 3500만 원은 지역농산물 활용 제품개발계획으로 고품질 딸기잼과 농진청의 굳지 않는 떡의 기술을 이전받아 밀양농산물 활용 떡 개발계획이며, 현재 국유특허통상실시권 무상계약체결을 완료하여 기술이전 교육 및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민간자본이전 3800만 원은 어르신 취미생활, 건강쉼터, 텃밭정원조성으로 10월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아래쪽 생활기술 도비시범입니다. 민간이전 7316만 원은 5개 사업으로 비대면 농업체험키트 기술지원 외 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는 센터 직접 시행지침 변경으로 추경예산과목 변경해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 584만 원은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 외 2개 사업으로 컨설팅 후 사업을 추진하므로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10월중 완료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이전 5000만 원은 기술농업시대에 걸맞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자질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시 연합회 및 읍면동 지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전문연수대회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시 일정수립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4696만 원은 가공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처리, 해충방제, 시제품생산 등 시설운영경비이며, 월별 집행 중으로 12월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485페이지 아랫부분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재료비 4250만 원은 농촌치유교실 운영 및 치유자원 아카데미 교육재료로 9월 밀양농업과 먹거리 상상관 체험행사 및 교육행사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농업 신기술시범 시설채소 민간자본이전 3억 5000만 원 중 들깻잎 양액재배 수출단지 육성 3개소에 사업비는 3억이며, 입찰계약 완료하였으나 자재수급문제로 7월 착공계획입니다.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 3개소 5000만 원은 딸기, 파프리카 증식 후 살포로 9∼10월 추진하여 11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 신기술 과수화훼 민간자본이전 3억 원 중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 2억으로 홍잠 가공시설 신축 설계지연에 따라 7월 입찰 및 착공계획이며,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시범 1억 원은 과원 미세살수장치 설치를 위해 6개소에 교부결정 완료하였으며 6월중 추진, 7월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3개소로 6월말까지 안개식 분무시설 2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7월완료계획입니다. 맨 마지막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하우스기능성 보온차광커튼 시범 2개소로 6월말 완료계획입니다. 488페이지 세부사업 세 번째 시설채소 신기술 민간자본이전 3억 8670만 원은 원예작물 연작 장해대책 지원 외 7개 사업으로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1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 1억 6230만 원은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맨 아래 맞춤형 농업기계 민간자본이전 4억 원은 보행관리기 외 6종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억 94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중간부분 농업기계 교육 훈련관리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은 밭작물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을 위한 농업용 스키트로더 1대를 구입하였고 신중년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장비지원에 농용 지게차 1대도 현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7786만 4000원 중 택배운송료가 1억 3000만 원 등이며, 4월말까지 5546만 1000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월별 집행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운영 재료비 7000만 원은 농기계 부품구입 대금으로 집행잔액 6043만 1000원은 수시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상단부분 자산취득비는 2억 원, 임대농기계 택배차량 1톤 1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3.5톤 1대는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7000만 원은 국‧도비 미교부 결정으로 추경 감액예정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농업미래 상상관 추진 철저 등 8개항의 지적사항은 완결하였으며, 맨 마지막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검토는 지난번 분석 보고한 내용과 타 시군 등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49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년 9월 23일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첫째,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30일 이상 공고,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거쳐 추진토록 하였으나 공고일수가 적어 지적되어 지침숙지 철저, 직원 교육하였으며 둘째,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따른 지적사항은 160만 5000원 반납 및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e나라도움 정보공시 미실시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공시 완료하였으며, 3건의 지적사항 완결하였으며, 다음부터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위원회개최는 농촌진흥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회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기종 선정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노후농기계 대체 농기계 구입기종 선정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으로 19년에는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에 과학영농생력화 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2020년도에도 농촌지도자 외 2개 단체에 과학영농생력화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외 2개 단체에 과학영농생력화 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된 2개 사업은 전년대비 생활개선회에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지원과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도비 시범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중간부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명시이월 농업인교육관 신축 3억 2826만 원은 작년 11월 준공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모델 시범 8400만 원도 지난해 10월 완료하여 현재 작목 식재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 2021년도 명시이월은 농업미래상상관 부지매입 건으로 3억 6457만 7000원을 이월하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매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499페이지 중간부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액 1억 원에 징수결정액은 7705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21년에도 예산액 1억 원을 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05건에 4303만 8000원에 수납은 102건에 4252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건 50만 9000원은 징수한 익월에 세입처리 완료하여 현재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20년도에는 1건, 2021년도에는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교육관 신축공사 시 설계도서 누락부분 보완과 불필요한 공사를 삭제하고 방음을 위한 부분 마감재 변경을 위해 54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BF인증 공사 관련 보완을 위해 마지막 공사 마무리 시 우천 시 빗물유입 관련 설계와 프로젝트창 설치에 따른 장애인 안전부분 설계보완, 보도블록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10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1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2020년 3건, 2021년 2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농촌체험관광사업장 현장학습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농촌체험교구 개발 동영상 제작 활용계획이며, 고품질 과실잼 제품 개발용역은 산내 꿈꾸는 사과농장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제품 생산계획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농업미래상상관 건립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정도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추진계획으로 현재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용역 추진 중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 농경문화소득화모델 구축 사업예산을 지난 연말 확보하여 추경 편성계획이며, 부지매입 비용은 13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7000만 원을 투입 이행률 15% 정도이며, 임기 후 공약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경영인 육성과 새로운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0년 2582명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과정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2021년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이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4월 30일 현재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1회 276명을 완료하였고, 농업인대학 외 귀농창업 활성화교육까지 4개 과정은 운영 중에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까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우리시의 농‧축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하여 금후 농업시책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식량작물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가장 많은 소득을 차지하는 것은 채소분야 49.4%에서 51.2%이며 두 번째 축산, 세 번째 식량작물 순입니다. 2019년도, 20년도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읍면동 시연합회로 각각 13개에 481명, 596명이며 4-H회는 청년 1개에 학교 5개회 374명, 총 14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매년 과학영농생력화 외 2〜3개 사업, 4-H는 학교 과제활동, 청년4-H회는 공동학습포 운영, 생활개선회는 소비자농업교실, 회원 전문연수 등 연도별로 2〜5개의 다양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농기계임대 택배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68종 386대이며, 자가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와 농작업기 58종 332대에 대하여 농가당 연 10회 이내에 한하여 임대택배를 하고 있으며, 2019년 3841대, 2020년 4274대, 금년 농번기가 되지 않은 4월 30일까지 1125대로 임대 및 택배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분현황은 없습니다. 509페이지 향후 1년 이내 처분 예정 농기계는 임대용 퇴비살포기 등 34대이며, 자료와 같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보험 처리내역은 2019년 5건에 비해 2건으로 줄었으며, 농업인 사용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장파손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시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기계파손이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현황은 2017년도부터 2021년 4월말까지 2억 65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연도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구입비는 2억 1545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액은 4497만 3320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부내용은 511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6페이지 농업기계 지원현황으로 2019년 기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고소작업차 등 7종 215대에 대하여 4억 45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랫부분 2020년도에도 곡물건조기 등 9종 286대에 4억 82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고소작업차등 7종에 4억의 예산으로 180대를 지원코자 1, 2차 교부결정 완료하였으며, 97대에 1억 94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분기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농산물가공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가공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 일반철골조 1층으로 건평 404㎡ 규모로 주요장비는 프레스착즙기, 강압진공농축기 등 46종 50대입니다. 사업비 13억 4000만 원을 투입2018년 4월 준공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 청양고추를 활용한 제품개발 특허출원 2건과 2020년 딸기‧아로니아 배합 액상 스틱형 제품개발 1건 현재 특허출원 준비 중이며, 농업인들의 시설 및 장비견학이 442명, 가공장비 사용시제품 생산을 97회에 걸쳐 하였으며,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과 3종의 제품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농산물가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510명이 수료하였으며,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을 35명이 기이 취득하였고, 금년에는 22명 응시해서 교육 중으로 6월 중순 시험에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센터 내에 치유농업 시범포를 사업비 2억 원으로 19년부터 20년까지 조성하여 치유자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민간에게는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을 단장면 바드리마을에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으로 산내 향우당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조성, 기자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0페이지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입니다.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영농 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399㎡에 생산규모는 1290톤이며, 배양주기는 5일입니다. 지난해부터 배양기 2대, 저장조 1대가 증설되어 축산‧시설원예농가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신청량 전량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과 521페이지 2020년, 21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2페이지 미래농업 창의적 청년농부 육성사업 개요 및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6차산업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외 2개 사업이며, 6차산업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에 1200만 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도비사업 5000만 원, 샐러드채소 스마트팜 친환경재배 1개소 6000만 원으로 총 1억 2200만 원 투입 계획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재배농업을 스마트팜, 6차산업, 친환경 등 농업포커스의 변화와 이론 플러스 현장교육, 식물공장시범 등 신기술투입,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범 확대로 농업후계세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임대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면을 조례 개정을 할 때 6월말까지 50% 감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농림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 연말까지 50% 감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도록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더라도 법률적으로, 안 알아 본 거는 아닙니다. 법제처에 확인도 해보고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수혜가 많고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가능하다고도 듣고 또 설사 상위법에 좀 위배가 되더라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은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를 좀 못 받는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시에서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기계임대가 작은 예산에 큰 만족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농림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면 차제에 내년이라도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감면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아마 오랜 공직생활동안 애증을 가지고 일하시다 퇴직이 코앞에 다가오셨는데 정말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소장님도 정말로 이렇게 여러 번 뵈도 농업인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시고 일하시는데 제가 참 느낀 게 많습니다. 하여튼 두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건의를 1개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과에서 대부분 여성농업인 사업이 생활개선회 사업으로 거의 다 하고 계신데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목을 좀 바꾸시든지 농촌지도자들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육성사업 이걸 좀 바꿔서 사업을 하시고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전체 우리 농업인이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발굴을 해서, 그래 사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미래상상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미래상상관 사실 작년에 저희들 보고를 할 때 올 1월 달쯤이면 1필지는 자기들이 매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은 3억 정도를 이월을 해서 올해 연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판매를 안한다고 지금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격을 올려줘야 팔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감정을 재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잠시 중단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분하고는 잘 이야기가 된다 해서 올해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추진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 토지소유자분들하고 처음부터 의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 또 다른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이 건립 중이고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또 미래를 바라보고 매도할 의사가 바뀌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므로 이런 사업, 이 농업미래상상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지소유자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의논이나 대화가 되고 나서 이런 걸 추진 했었으면,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년을 끌다 그 사업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농업미래상상관도 이 사업을 좀 변경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이월액도 있지만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겨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이러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장이 되니까 참 여러모로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시설 나와 있는데 2021년 2월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시설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했는데 매주 수요일은 가공실을 운영한다고 공개를 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2명, 3명 정도 밖에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2∼3명 정도 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자가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잼도 해보고 그다음 말려도 보고, 분쇄도 해보고 환도 만들어 보고 하는 경향이 주 1회 정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는 것도 그 교육장을 활용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그 다음 그 시설을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이 자기 사업에 어느 정도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어서 월 최소한 그래도 주 2∼3회는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전주 로컬푸드를 방문했더니 거기에는 이런 작은 농가에 있는 분들이 가공시설을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참 좋은 시설을 농가가 장비 없이도 이렇게 대여를 해서 만일 공급량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할 때는 이런 가공식품을 판매를 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개선방안을 해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이 시설을 이용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카데미 운영이 앞에서 보니까 있고 이렇는데 그런 것도 좋고 한데 소규모 농가들이 이런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또 전주 로컬푸드는 컨설팅을 해주는 기간제분들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판매, 판촉요령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실정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다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우리 밀양 농업인들은 대부분 자기 농사짓는 거에 농업소득이 높다 보니까 가공에 대해서 는 조금은 힘들어 하셔요. 자기 농사짓는 것만 해도 소득이 높은 데다 그것 가공에 들어가니까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더 많이 들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더많은 상태고 저희들도 가능한 또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가공사업을 늘려서 가공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장비 유지 개선이라든지 또 소규모 가공사업장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하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추세가 농업 가공 쪽으로 많이 가야 하는 형편이고 또 시세 폭락에 따른 그런 조율도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가 없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매 과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업부분의 예산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농업지원과의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34억 원이 감소했는데 물론 그 사유는 있습니다. 미래농업상상관이라든지 농업교육관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농업예산,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년 새로운 사업비를 발굴해서 농업예산 증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축산기술과장 천성우 반갑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부터 5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234억 1576만 4000원 중 164억 22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억 9355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115만 원은 주요 장비인 액체질량분석기의 외자구입으로 인한 입고지연사유로 사고이월하였는데 현재 입고 완료하였습니다. 534페이지 하단부분 명시이월사업인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건축설계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고이월, 1개소는 사업포기하여 집행잔액이 6558만 3000원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학생승마체험 집행잔액 3629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536페이지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집행잔액 5473만 2000원은 3차 추경 시 예산 확보하였으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아랫부분 살처분보상금 집행잔액 3억 7076만 3000원은 보상금 산정 후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등기 일수가 많아서 716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가축질병근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86만 원은 랜드링 처리비, 안락사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5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유기동물관리지원 일반보조금 2회 추경 시 최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과 야생들개 포획실적 미비로 인하여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46페이지 맨 윗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중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집행잔액 2786만 원은 백신 추가 접종을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집행잔액 3231만 1000원은 도 사정으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염소FTA폐업지원금 미반납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부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154억 788만 7000원 중 집행액은 43억 136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억 9423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금액이 큰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아랫부분 농산물 안전분석실 7억 5000만 원은 지난 2020년 11월 15일 준공된 분석실 시설보강과 주요 분석장비인 기체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주요 분석장비인 액체질량분석기 1대, 기체질양분석기 2대를 구축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은 목 변경 후 추가 장비 구입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은 신규 설치한 새기술실증포의 실증시험을 위한 난방관수 통신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스마트 영농교육장으로의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막바지 작업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아랫부분 광역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축산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과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5억 2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인 관내 한돈 사육농가 23개소에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집행예정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연료비 7억 5060만 원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춘파용 및 추파용 사일리지 제조 후 실적에 따라 집행하는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당초에 2억 7300만 원 예산이었으나 최종 확정예산은 1억 9635만 원으로 현재 선지급하여 집행완료한 상태입니다. 557페이지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 5억 4000만 원은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섬유질사료 공급목적으로 제품창고, 소포장 시설 증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입찰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맨 아랫부분 살처분보상금 12억 5000만 원은 질병검사, 백신 등으로 인하여 사고축 및 유산발생 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사고축 발생 시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맨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1억 9414만 5000원은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증진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대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의 설명이 끝났고,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579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30억 예산으로 해서 국‧도비‧시비가 80%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리용량도 4만톤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처리용량이 적어서 C등급인가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살포비입니까? 그걸 지원을 못 받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경영을 잘해서 살포를 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지역에 가끔 보면 액비 살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정말 악취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공동자원화 운영하시는 측에서 시설을 보완해서 바로 방류를 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전에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문제도 있고, 또 낙동강수계니까 오염총량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나 저희들 보조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 과에서 좀 챙기셔서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현재 C등급으로 해서 살포비가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액비생산 관련해 전문 경영인 고용을 권장하든지 해 액비 품질개선을 유도해 가지고 최대한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C등급에서 상향 조정되어 가지고 살포비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사실은 살포를 해도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는 않거든요. 제법 발생하는데 그것 또 민원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가능하면 시설보완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허가과나 환경관리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과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운영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그런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서로 협업해 가지고 좋은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밀양연꽃단지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2020년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연꽃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방문객수를 보면 4만 5000명입니다. 이게 작은 수가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5만 명이 연꽃단지를 방문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세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 가공체험장이 연국수 가공시설과 연집합 선별장 및 가공공장도 이렇게 있는데 이체험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지금 사업자의 사유시설이 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잘 된다면 이 연꽃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훨씬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꽃단지 운영을 체험프로그램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지 방안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국수 가공체험장하고 그다음 연선별 집하장은 2011년도에 녹색체험마을조성 도에서 그걸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연국수 가공은 전문성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체험하기는 좀 어렵고 견학하는 위주로 하고 그다음 연집합 선별장의 연가공은 연 볶는 연잎차 만드는 그런 거는 간단하게는 지금 체험을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연꽃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밀양연꽃단지 가공체험시설 운영 부실에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험시설이 실질적으로 임대형식으로 해서 찻집형태로 임대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또 조사를 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만 한다 하지만 깊이 들다보면 그것은 또 다른 임대형식의 체험시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과에서 단호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지금 수년째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축산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결을,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의 질의대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예. 하십시오.

과장님 요즘 축산과 관련해가지고 브루셀라병 때문에 인근 축산농가들의 피해액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제가 자주 가보는 임천지역의 축산농가 중에 임천지역에서만 한 8농가, 수년째 하면 20몇 농가가 지금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계속 집단화가 되고 허가는 허가대로 되고 또 지금 건립되는 거는 건립되고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상을 해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적인 측면, 또 또 계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통해서 그런 조치들이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방역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동안 이 부분 때문에 수차례 방문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방안들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삼랑진 임천 부림들에는 밀집 다두 사육농가고 그렇다 보니 계속적으로 지금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재 소결핵은 살처분보상금 100% 지원해주는데 브루셀라는 80%인데 이것도 저희들 결핵과 같이 100%를 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상태고, 그리고 또 우리 농가에서 자발적인 방역이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방역이 우수한 농가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어쨌든 축사농가들이 먼저 앞장서고 또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든지 계몽사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아가야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부분들도 원상복구가 되고 이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오셨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은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예.

요즘 사회가 좀 여유로워지고 이렇다보니까 반려견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밀양시도 그와 발맞춰 가지고 센터도 건립하려고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자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반려견을 애용하고 동반하는 시민들께서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줘야 되는데. 특히 공원, 둔치 또 일자봉 예를 들면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리더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간에 언쟁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또야외다 보니까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화도 하고 거기서 또, 시에서는 홍보를 했던 부분들이 현수막 하나 설치하고 또는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이 정도인데그래서 아마 몇 몇 분들이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우리도 반려견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과 마찰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유기견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좀 설치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봉 입구에 가면 아침에 소위 말하는 백구 2마리가 사냥을 하러 다닙니다. 입에, 입주위에 뭐를 했는지 뻘겋게 피를 묻혀 가지고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CCTV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문 일자봉 입구만이라도 CCTV가 있으면 누가 이렇게, 나중에 그 개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 CCTV를 통해서라도 찾을 수 있는데 막상 단속을 나와 찾으려 하면 찾기가 힘듭니다. 사냥하듯이 두 마리가 뛰어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산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CCTV관련해서 한번 문의도 해보고 여러 군데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해결이 난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많은 제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CCTV라도 설치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그 설치를 하나 해 놓음으로써 또 조심하고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유기견수가 밀양시도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유기동물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포획단 4명 해가지고 2개조로 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을 하고, 금방 질의하신 CCTV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까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밀양시에 소 브루셀라병 때문에 여러 가지, 밀양이 축산안전지역이라고 참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원들이 민원활동을 해야 되니까 브루셀라병의 발생현황하고 또 그간의 보상, 혜택등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우리 축산기술과의 예산이 한 8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큰 사업이 한 두건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또한 한 30억 정도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님께서 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농축산인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삭감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란유통센터에 58억 2000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중앙과 도에 긴밀한체계를 구축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