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준영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해양국 소관 해양산업과와 신북방정책과와 남·북구청 소관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해양국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해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해양국장님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도시해양국장 황병기 해양산업과장 조철호 신북방정책과장 김종훈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해양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해양산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개최됩니다. 현재 행사대행 및 운영 용역 제안서 접수 및 평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6월 내 협상 및 계약을 완료하고 향후 세부실행안을 확정하여 경기 운용 시설 배치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제전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남지구 해양관광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일대해수욕장과 환호공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양관광문화 지역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안산책로,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3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68억 원을 투입하여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용한 서퍼비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핑의 최적지로 알려진 흥해 용한리 해변에 지상 2층의 해양레저시설과 전광판, 쉼터 등 서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도시 포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방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영일만항을 대북방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영일만 개발은 국제여객부두 건설완료로 현재 부두 7선석이 개발완료 되었습니다. 환동해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방식으로 동북아 CEO경제협력포럼 및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영일만 기반사업은 7월에 해경부두, 10월에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이 착공예정에 있으며 터미널은 2023년, 해경부두는 2024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영일만항 지속 발전과 함께 환동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환동해 국제 크루즈 유치 및 카페리 운항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객 수송이 제한됨에 따라 2020년 포항 영일만항 크루즈 시범운항 사업 취소 및 포항∼러시아∼일본 국제 카페리 항로 또한 경영난으로 올 2월에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여 국제 카페리 선사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크루즈 선사 및 관계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국내 연안을 연결하는 연안 크루즈 운항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철도물류 활성화로 영일만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2020년 7월부터 운행하여 2021년 4월까지 10개월 만에 1만 8,019TEU를 수상하였으며 물동량 증가로 전편 운행하고 있으며 인입철도 철송 운송과 컨테이너 서비스 항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북 북부권 및 강원도권 등 주요 화두 대상으로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여 인입철도 활성화를 위한 항만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스톱 물류 프로세스 구축으로 2021년 목표 물동량인 13만 TEU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도시해양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든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텐데 정말 국장님 어느 누구 2,000여 공직자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속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하십시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이날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막상 종점에 와 닿으니까 잘한 면은 그렇게 생각 되고 못한 면에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웃고 같이 업무할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더 성숙화 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꽃길만 갈 수 있도록 응원 드릴게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82년 3월 2일 출발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82년.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39년?
성조
김성조위원
대단합니다. 그동안 참 소통을 의원들 간에 잘 하고 이모작, 제2의 인생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책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스카이워크, 그림 보이죠? 정말 이게 숨은 관광지입니다. 한 번 다녀오신 분들, 예비로 다녀오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부실공사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옆에는 여남등대가 있다고, 등대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코스가, 둘레길 코스가 있다고요. 이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죽천에 가면 그 길에 해안가, 용궁발, 멋있더라고요. 이런 발굴이 있어야 가지, 그 형태는 처음에 관광객들이 하던, 포항시민들이 도보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순환을 많이 걷고 하는데 희귀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노란새움발로 하려다가 용궁발로 썼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존하고 이 사업을 완료하면서도 한번 지역을 살펴서 연계가 되도록 여남지구 하면서 스카이워크도 하면서 연계를 하면 참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이지만, 과장님도 이제 그만 두고 가니까, 뒤에 팀장 담당 누구예요? 국장님 안 계셔도 내년도 사업이나 추진을 좀 해 주시길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 다 같이 가네요. 하여튼 주문합니다.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차박 문제 이거 담당해요? 해수욕장 담당, 거기도 담당이에요? 해수욕장, 앉으세요. 그래서 차박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했습니다만 무질서하게, 개장일이 7월 언제입니까, 해수욕장 개장.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7월 9일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9일? 하여튼 질서, 안전, 환경, 차박 철저하게 홍보, 행정 명령보다도 행정 감시를 해서 계도, 현수막도 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옛날 농촌에도 쓰레기 논란이 있어서 참 시끄러웠잖아요. 해안가도 좀 가져가도록 하고 삼겹살 구워먹고 발로 모레 질질 끌어다가 안에 파뭍어버리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런 거 감독은 누가 합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정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차박을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못하고 아직 개장이 안 된 상태고, 비지정 해수욕장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차박을 많이 하는데 어느 시점인가는 우리가 조례를 하든, 어떻든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차 충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환경질서에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해서 쾌적한, 즐겁게 행복한 관광지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건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발 씻는 곳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통 만들어 놓으면 다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파악해서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포항 태풍 때문에, 특히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단시간에 복구되지는 않지만 항구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애초에 몇 년 전에 도에서 사업을 할 때 340인가 70인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쪽으로 피해 입은 이 지역에 그렇게 그림을 가자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국장님 가실 때까지 어차피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컨택이 돼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시비로만 해서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TTP 몇 개 찍어서 1년에 5, 6억씩 투입해서 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보시고 했죠?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 그때도 전혀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지금 앞으로 태풍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날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도하고도 1차 협의했고 해수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워낙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장님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바탕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국장님 이제까지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더 좋은 삶 사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요즘 포항에 핫한 것들이 좀 많던데 우리가 매번 골칫거리로 있던 해상캐릭터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찾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니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옆에 계신 조철호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밤에 야경 있지 않습니까? 야경분수도 많이 하시던데 야경을 조금 유튜브 인지도 있는 분들을 조금 섭외하시든지 하셔서 조금 더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만 조금 더 보충하시면 아마 관광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저도 제가 위원회 오기 전에 많은 논란도 있고 했는데 사실 우리 조철호 과장이 오면서 나름의 혼신의 힘을 다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좀 더 그런 상황이 와야 하는데, 못내 가는 입장에서 걱정은 사실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저희들 주말에 직원들이 계속 하는데 방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홍보해서 한번 새로운 명소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설치 미술인가, 북극곰도 설치해놓고 이래서 막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때도 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가셔서 관람하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광철 같은 것도 좋겠죠. 그 뒤로 잘 해놓음으로 해서 포항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신문에 잠시 나왔던데 이게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조가 왔더라고요. 보고 받았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적조는 수산과.
정호
박정호위원
수산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다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체에 문제는 없어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았고 또 이제 나가시더라도 자주 연락하십시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죽장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상캐릭터,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이 두 건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 제가 현장을 그쪽을 자주 지나다 보니까 늘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안 보면 국장님도 편하고 조철호 과장님도 편할 텐데 정말 주말에 사람 몇몇 오는 것 외에 평일에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정호
박정호위원
밤에 많아요.
필순
강필순위원
밤에까지 오는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제가 이제 그 앞에 아파트에 아는 분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포항시가 참 답답하다, 저걸 가지고 계속 돈을 쏟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소로 물론 박정호 위원님이 시내 중간에 있고 밤에 야간명소로 활용할 수 있고 캐릭터에 불 넣어서 갈 수는, 젊은 사람 몇몇이 갈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명소가 밤에 몇 시간 이렇게 활용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낮에 제가 가보고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번 갔는데 몇 번 다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철호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청소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보다 딱 나아진 것이 청소,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 외에는 나아진 게 없었어요. 이 부분을 밤에 야경이나 이런 걸 찾아온다고 해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간에 야간 관광객보다는 주간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름에 영일대해수욕장 이렇게 오면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쪽에 캐릭터공원이 애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야간에는 어린아이들은 거의 안 갑니다. 그저 포장마차 몇 개 얹어놓고 술 마시러 가고 이런 거는 외부에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와서 캐릭터도 만지고 보고, 포항에 해상캐릭터가 이런 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애들이 추억을 갖게 만드는 게 저는 캐릭터공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관광객보다는 미래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나가시지만 조철호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국장님 송도해수욕장이 정말 앞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보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저도 현시점에서는 아직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자부하기는 조금 이른, 어차피 관광명소라고 해서 더 나아지면 그 시점에 해수욕장으로 가야 되지, 지금은 아직 시설이나 모든 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해수욕장에 돈은 양빈사업해서 304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질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이 거의 없다는 거고 요즘 금요일쯤 가보면 차박을 쫙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차박이나 그런 게 많이 오면 우리 주변 상가가 활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커피, 휴지까지 다 사서 차에 싣고 오는 게 차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흘리고 간거라고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제가 이번에 행감 한다고 하면서 해수욕장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무리 고운 모래를 갖다놓고 해도 물이 똥물이고 그 안에 납이나 중금속이 오염돼 있는 물에 누가 와서 해수욕을 하겠나, 이 수질개선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해수욕장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게 주민들이나 보는 시각적으로 생각이에요. 국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국장님 거기 해수욕한다고 옷 벗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런 걸 정책적으로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할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 상가주민들 이야기가 차박도 우리가 허락이 난 데가 아니잖아요. 차박, 금요일 되면 다른 것 없이 그냥 차박을 갖다 컨테이너식으로 된 거 실어다가 쫙 해놓고 거기에서 다 자기네들 사온 걸로 먹지, 밖에 나와서 커피 한 잔 안 마신다면 그것도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텐트를 쳐놓는 사람들은 나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습니다. 차박을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싣고 오니까 그 불만이 주변 상가들한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활용을 잘 해 주십시오. 그게 포항 경제, 말만 경제살리고 우리가 상인들 어려움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걸 강력하게 주문할테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바닷가나 해안에 그런 차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강필순 위원님이 차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심각하거든요. 자연부락은 비지정 해수욕장도 그렇고 지정 해수욕장도 그렇고 혹시 월포해수욕장에 저번에 용역비 줘서 차박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런 것 한번 안 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유행하는 여행인데 아직 차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하고 이런 게.
철수
김철수위원장
월포 지정 해수욕장에…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지정해수욕장에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거는 못하는데 개장하기 전에 지금 계속 해수욕장도, 지정 해수욕장도 차박, 주말만 되면 차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휴지라든가 화장실, 물, 다 쓰거든요. 이것도 문제 있고 또 자연부락에 가면 유휴공간만 있으면 다 들어가요. 주민하고 계속 마찰이 생겨요. 못 들어가게 하고 야간사고,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주민들하고 계속 또 서로가 의견이 부딪혀서 싸우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니까. 자기 휴지 놔두고 가버리고, 주민들 작업장에 들어가서 차박해버리고 이러면 주민들 작업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으니까 그건 꼭 일단 나중에라도 국장님 그게 후임자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204km 되는, 우리 해안선 길이가 204km잖아요. 낚시꾼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낚시도 엄청합니다, 낚시하게 되면 거기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하면 다 똑같아요,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해가지고는 그냥 옆에 조금, 어떤 사람은 좀 깨끗하게 비닐봉지 같은 데해서 밭에 던져, 이런 민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낚시, 그리고 또 낚시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어지럽힌 부분 다 가져가면 되는데, 낚시꾼들 절대 안 그럽니다. 정말 많이 어지럽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또 시·도에서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인부라도 많이 써서 청소할 텐데, 그게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돼서 싸우고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 부분을 후임자한테 꼭 전달해서 나중에 어떤 조례라도 해서 부과를 하든지 지정을 해서 부과하고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제 생각 같으면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으니까 어느 쪽에 지정해서 우리가 물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주고 돈을 받으면 되잖아. 조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해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뭐든지 해 주고 난 뒤에 규제를 해야지, 해 주지도 않고 규제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 거를 잘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잘 돼서 포항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도 홍보됩니다. 관광차원에서도 가능하니까 돈 2, 3만 원 받는다고 사람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장소를 제공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돼요. ‘안 돼∼’ 그러는 것보다 서로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여튼 주문 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공감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해양산업과 조철호 과장님도 이번 감사를 끝으로 모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잖아요.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 정말 하셨는데.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건설위원회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막상 이렇게 경제산업위원회 와서 위원님 새로 만났고 또 짧은 1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바다가 넓고 할 것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여기서 끝나고 그다음 후배 공무원들 있으니까 갑니다. 다만, 저는 포항 출신도 아니고 포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신 것에 다시 한번 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다시 한번 볼 때 그때는 같은 유권자로서 열심히 한번 돕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박정호 위원님이 해상캐릭터공원에 한 시간 동안, 행감 때마다 한 시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래도 그나마 강필순 위원님이 덜 차는 것 있고, 박정호 위원님은 아주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시민이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용한 서퍼비치라든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더라도 늘 꽃길만 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페이지 787쪽부터 828쪽입니다. 그러면 78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해상캐릭터공원 이야기했지만 강필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지금 낮에도 제가 주말에나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지금 누드조정인가, 그런 걸 많이 체험하고 하던데요. 그게 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해양 쪽에 국비 돈을 많이, 무료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양 쪽에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슬슬 돈을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으로 국가에서 아마 유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까지는 무료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장비 자체는 포항시 것이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포항시 것도 있고 임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있죠?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해상에서 하는 것이 카누하고 페달보트 있습니다. 페달보트는 저희들이 없어서 임차했고, 카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호
박정호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포항시 것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것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대, 한 15대, 20대쯤 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안전요원도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낮에만 사용합니까, 밤에는 안 하죠?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국비공모사업해서 돈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6월 달 말부터는 문화관에, 문화 쪽에 야간 카누, 카약 12월 말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야간 관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포항시가 앞으로 관광이 많은 그걸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야간 관광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상캐릭터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밤에 올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상캐릭터라는 명칭을 지금 못 바꿨죠?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례상 해상캐릭터공원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저희들이 지금은 해상공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캐릭터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면 캐릭터 의미가 너무 없어서 지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때 못 바꾸고 그다음에는 아마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게 해상캐릭터공원이라는 명칭을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있고 캐릭터는 가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애들이 없어요. 그걸 블로그에 보고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셔서 보니까 캐릭터가 많은지 알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안 좋은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적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캐릭터공원이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카누하고 이런 것들은 누드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니까 그것도 유명하던데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야간도 활용하신다고 6월 달부터, 하셨는데 거기에 LED 야간조명 넣으면 어때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빛이 아름다우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하여튼 야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저, 비치클리너 말입니다. 전에 비치클리너 그게 지금 준비, 임차했어요? 안 하죠?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원래는 작년에는 도비로 내려갔는데요. 올해는 도비 사업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장비 임차를 해서 비치클리너를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보니까 큰 활용도가 떨어져서, 올해는 해수욕장마다 저희들이 장비를 줘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 임차비를 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게 저 비치클리너가 오히려 안 낫습니까? 지정 해수욕장은 한두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장비해도 비치클리너보다 못할 텐데요. 장비로 해서 포크레인이 파도 또 이렇게 파면 이물질이 또 올라오거든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일단은 실제로 장비가 잘 없는데, 작년에 도비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비치클리너가 따로 비치클리너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에 트랙터에 비치클리너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트랙터만 있으면 비치클리너 가능하더라고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하여튼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장비대가 얼마 안 들 텐데 트랙터 큰 거 있잖아요. 트랙터로도 많이 차이나더라고, 큰 트랙터에 저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차죠, 임차, 임차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우리 청소 인부를 아무리 투입해도 사실 청림부터 도곡까지는 부대 도움 없으면, 관광객들이 둘레길 엄청 오잖아요. 상시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정말로 지금 직원들이나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 단체, 이런 분들하고 장병들하고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줘도 그게 다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퇴직할 때 다 됐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항상 즐겁습니다. 기분이 좋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상캐릭터공원, 우리 행감의 단골 메뉴였어요. 단골 메뉴이고 정말로 지적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 오시고 그나마 개선되었다는 것, 저는 깨끗하게 한 것만 개선됐다는데, 야간에 안 가봐서, 박정호 위원님은 야간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캐릭터 때문에 애들이 멀리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캐릭터나 이런 것, 신비감에 있어서 애들이 오면, 캐릭터를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하려면 보완을 해서 잘 해야 되고 아니면 철폐해야 되고 우리 작년 행감 때 캐릭터공원 철거하라고 전 위원이 질타한 것 기억나시죠?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나아졌으니까 다행이고 해수욕장 비치클리너는 김철수 위원장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치클리너 있잖아요, 우리 포항시가 한 대를 임차를 해서 아예 해수욕장하기 전에 전체를 청소해 주는 그런 거는 없나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그것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상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7, 8월 달이 성수기거든요. 나머지를 잘 알아보니까 다시 섭외 한번 해서 저희들이…
필순
강필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90마력이나 100마력짜리 트랙터 있잖아요. 그런 대형을 빌려서 비치클리너 뒤에 달면 되잖아요. 달아서 청소하면 깨끗하게 잘 될 같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해수욕장 안에 유리나 이런 게 무심코 걸어가다 보면 모래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청소해서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고민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791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792쪽,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79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797쪽까지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공통사항 9, 보조금.
상민
김상민위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니, 일부 강사님들의 요트강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되고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한 두건 정도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어떤 생체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포괄적으로 다 하겠지만 특히 딩기요트나 바다를 이용하는 레저 같은 경우는 관련 자격증을 가능하면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그 도심공동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정산보고서가 일단 없습니다. 최종, 그리고 이력서나 이런 작성 기준이나 내용들이 좀 부실해요.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전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 특히 급여지급 계좌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한 건 발견됐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부서에서 보조금의 관리가 너무 성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 특히 지급계좌가 다른 명의는 상당해요. 기준에 맞지 않아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도심공동화 지역이라고 하면 구도심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청림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원래 도심공동화는 청림 쪽이 해양을 잘 접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림하고 오천 쪽을 위주로 해서 한 겁니다. 실제 시가지 도심이 아니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이 주요사업의 대상은, 계획서의 대상은 도심공동화 지역이잖아요. 특히 도심공동화 지역의 청소년이 영일포항 해양레저센터에 체험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상. 그런데 이 사업 명칭은 이런데 계획과 대상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취지와 맞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더욱 실질적인, 올해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칭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일괄하겠습니다. 805쪽부터 일괄.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체육회가 여기 해양레저팀만 안 있고 체육계 전반적으로 규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퇴직금 관리를 적립식으로 하고 있던데 이걸 갖다가 계속하면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중에 입사 때와 퇴사 때가 퇴직금이 차이가 나서 이 퇴직금 보완을 어느 기금에서 해 줄 건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육회도 그렇고 요즘은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10%씩 떼서 통장에 넣어놨다가 퇴직할 때 그 통장만 주면 되니까 부족한 퇴직금을 다시 어느 경비에서 보충해서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민간인은 다들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전환할 것을 권유하고요. 그리고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데 해양레포츠 일반 운영비에서 무슨 화환 5만 원짜리 하나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체육회장님이 개인으로 지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71조, 826쪽. 171조 보면 저희들 해양레포츠 장비가 1년에 한 번씩 재물대장을 보고 계속 점검을 하고 겨울에는 해양레포츠 하지 않는 겨울에는 계속 수선하고 있죠, 코치들이? 그래서 가끔 분실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 대장 딱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재정을 1년에 한 번씩 자산대장하고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력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한 대마다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나요, 아니면 전체 무슨, 무슨 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전체 참여하는 인원을 여기 보니까 보조금들, 정산 자료를 보니까 행사 참여인원은 예를 들어서 800명,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전체 상해보험을 들던데 원래 요트나 해양레포츠 장비는 한 개, 한 개 이렇게 손실되거나 분실될 때를 감안해서 자동차처럼 한 개, 한 개, 이렇게 보험을, 책임보험을 드는 방식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사람과 장비, 여러 가지 통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방식입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장기적으로 하면 돈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보면 주가 여름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보험을 들고 아니면 또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비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러면 관리,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장비 막대한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수리합니까? 보험이나 이런 걸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주보험이 상해, 다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람이잖아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주로…
정숙
김정숙위원
사람인데 비싼 해양스포츠 장비, 요트 같은 거 구조선 같은 거는 억대의 장비들인데.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실제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자동차처럼 보험 들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장비에 대해서는 그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료, 장비보험료가 한 번도 여기 우리 자료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용비에서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보험 들어간 내역들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이거 두호요트계류장 그쪽에 요즘은 조용합니까? 전에는 말이 많았잖아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어촌계장 만나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때 좀 그랬는데 어차피 요트계류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마을 자체 운영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말도 많고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각종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모해서 우리가 2001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등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해서 체육회 있잖아요, 체육회에서 합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체육회도 있고 이번에는 관광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섞여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섞여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다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체육회에 돈을 내주면 체육회에서 같이 연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지금 포항 체육회가 해양스포츠 쪽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가 알력이 많았어요. 알력이 많아서 우리가 그럴 때 구조선인가 배를 사주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그거 사주면 안 된다고 그 회장이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한다고 다시 제보하고 해서 굉장히 내부가 시끄러웠어요. 지금도 그 체육회는 아직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내분에 알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게 밖에까지 유출될 정도면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계파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제일 많은 게 요트협회였습니다. 요트협회장하고 전무, 이사 불러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양 쪽에 단체가 많아서 요트, 카누, 굉장히 많은데, 보면 이제까지 시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료 체험할 때도 요트협회를 불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띄워줍니다. 어차피 앞으로 해양은 전부 다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트전문협회 만나서 들어오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해상운송 할 때 요트협회 애들이 안전요원 다 해서 정리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많은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요트 내지 품목별로 자기네끼리의 계파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보조금 정산이나 할 때도 자기들끼리 알력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지금은 별도로 보증 준 거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단 서서히, 그러니까 협회 안전요원 이런 사람들 불러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이제는 체육회가 이권에는 개입을 안 합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그래서 요트협회 앞으로 해양이 가려고 하면 같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은 정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이번 행감이 다가오는데 제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관리하는 노하우를 배워서 행감 때마다 이게 제보 전화하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안 할 수 있게 지금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조금 어려운 건데, 823쪽에 보면 연안침식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 이거 계속 양빈을 송도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계속 침식등급을 보고 공사를 하고 계속하는데도 거의 포항 쪽에 보면 C등급 우려, 해빈폭이 10% 이내 침식 시, 또 밑에 보면 연안침식 했다는 실태조사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10년간 균특 포함한 50억 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2018년, 19년 용역 결과에도 사실 B, C, B, C 이렇게 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안 해변의 모래를 기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구의 지각변동이나 여러 가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연환경 문제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건데, 이렇게 연안침식을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양빈하고 해서 해수욕장으로 유지관리해서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전문가가 아니지만 담당과장님 보시기에 좀 짧게라도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을 이해하는데, 예.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저희 해수부에서 매년 보면 연안침식 조사를 합니다. 등급 나온 것도 보면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등급이 낮은 경우는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월포하고 화진하고 구룡포에 양빈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의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가 방파제 때문에 모래가 자꾸 유실됐다가 사용하고 변동이 심합니다. 이번 송도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지만 앞으로 양빈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 이상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조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모래가 좋아야 하니까 일단은 올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내려올 때마다 만나서 포항 현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조사해봤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모래는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트럭 한 트럭씩 카운팅하고 있던데 보통 통상 모래 몇 톤이죠, 8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8톤에서 10톤.
정숙
김정숙위원
가격이 얼마나 되고 어디서 가져오는 모래들입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모래가 비어서 양빈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실제 모래가 없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8톤 한 차면 보통 얼마 정도 모래 값이 되죠?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한 15만 원 정도, 모래 질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바다에 돈을 갖다 붓고 있는 거네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그런 셈이죠. 그런데 어차피 사람들이 모래가 없으면 또 안 오니까, 국가에서 조금 이정도로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서핑 편의시설 민간위탁 때문에 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원래 환동해 서핑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서, 입찰을 해서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시가 공모하는 바람에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5분 발언 나오고 박희정 의원님 만나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잘 되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게 다 되고 나면 공공스포츠 일반 사단법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육상에 포항, 양덕하고 저기는 육상 공공스포츠 두 개 있고 저희들은 해상으로 서핑은 해양으로 서핑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8월 되면 거의 준공됩니다. 준공과정에 있어서도 서핑협회하고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영역을 빼고 서로 또 지금은 협의를 잘 해서 아마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쯤 되면 우리 일반시민들도 저렴하게, 주로 저희들은 서핑사업에서 청년들보다는 유소년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겨냥하기 때문에 마찰은 덜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등기이사, 이른바 종신계약 이런 문제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등기이사 같은 건 실제 저희들은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체육계 두 명하고 포항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어차피 생활체육과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모든 게 이제 개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사단법인, 돈이 생기는 그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걸 육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인사계에 사전 겸직허가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다 거쳤던 상황이고 했는데 모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약간 유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철저히 잘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스포츠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입비가 15억 정도 들었던데 어떻게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장비 죽천에 보면 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 창고이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가서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하거든요. 다만 오래된 것들은 워낙 잘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구입연도 넘은 것도 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해가면서 철저히 관리해서 다른 데 새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보니까 윈드서핑, 카누, 카이트 보드 이렇게 있던데 만약에 우리 해양아카데미나 레포츠 교육 등에 있어서 장비가 조금 부족하지는 않나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지금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양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장비도 장비인데 인력이 좀 필요한데 일단 그 인력과 장비가 같이 수가 맞아야 하거든요. 지금 장비는 충분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요즘 인기가 많은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시켜서 해양관광도시답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그동안 몇 년 근무했습니까?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저는 32년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32년, 아까 국장께서 해양 수산계에 아주 그 전문성 있고 경륜 있는 분이 퇴직한다고 하니까 앞전에 보니까 다 행정직을 맡았습니다. 토목직이라든가, 걱정이 됩니다. 업무 일과를 아주 그동안 충실하게,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는 김에, 과장님 계시고 담당 계시지만 영일대해수욕장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우리 사실 영일대해수욕장에 대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보면 왼쪽에는 누각에서 왼쪽으로는 두부치, 설머리 쪽에는 차박이라든가 횟집이 밑에 있고 오른쪽에는 먹거리 뭡니까? 조개구이가 유명하고 해서 먹거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볼거리, 바다에 포스코 앞에 보이지만 포토존이 항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페스티벌 하고 난 다음에 철을 갖다놨는데 철을 뭐 형상을 보면 여기다가 사진 찍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다시피, 그렇죠? 페스티벌 마치고 나도 그렇고 해서 모래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모래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기도 좋아하고, 모래로 만든 것을 뭐라고 하나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샌드 페스티벌…
성조
김성조위원
샌드, 그런 조형도 좋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부산에도 알려지고 있고 해서, 포토존에 영일대 하나 뭐 세워주라고 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좋은 콘텐츠가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신, 항상 인어상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 인어상 하나 들어옵니다. 모래로 한 거 10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6월 말쯤 되면 영일대에 세워질 겁니다. 다양하게 10점 정도해서 김경숙 작가나 아트 쪽에, 모래 쪽에 괜찮은 분을 섭외해서 10점 들어옵니다. 6월 말 되면, 그러면 아마 달라질 것이고 줄 또 전국해양스포츠가 8월 12일부터 15일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용역회사에서 이야기해서 일정한 거리를 포토존 거리를 만들어 달라. 돈 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돈 적게 들어가면서 이쁜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끝나더라도 그거는 남겨두고 영일대에 계속 놓아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영일대가 조형물로도 이렇게…
성조
김성조위원
영일대가 어쨌거나 전국 명승지 해수욕장으로서 먹거리, 숙박, 그다음에 모든 인프라가 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합니다. 다른 해수욕장보다, 보다 더 나은 콘텐츠 개발과 육성에 노력을 해 주시길, 과장님 그만두시더라도 팀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은 주제가 뭐예요, 모래 조형물?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모래 샌드 페스티벌 예산이 들어와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해양대전에서 섭외해서 일부를 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주제 없이 그냥?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제 만들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양하게 컨택하고 있는데, 그 작가 분한테 전체적인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나온 거는 없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유럽이나 지금 보니까 사실상 이 모래 샌드 조형물 월드컵 개념의 이것도 활발히 최근 들어 있고 주제가 가미되어야 되고 특히 캐릭터 연계가 돼야 아이들이나 부모님, 특히 이런 아까 인증샷을 해서 SNS나 이쪽에 파급효과, 시너지 효과, 인바운드 효과를 연계시켜야 되잖아요. 다 있는 거 하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용한리 서핑 관련해서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가장 핵심이죠.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그거를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을 같이 보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8월 다 돼가거든요. 공문 돌리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당장 지금 6월 끝나고 7월 의회가 없고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입법예고가 20일 걸리고 하면 사실상 8월 달에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근거 조례 없이 운영을 시작한다? 이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절차적 행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언급해서 준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난 지금 아직 협의 중이다, 상당히 혼란스럽고, 두 번째는 이제 등기이사로 되다 보니까 당연직입니까? 해양산업과장님께서, 인사조치가 있을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강덕 시장이 인사 정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 하시든지 해마다 등기비용이 발생해서 시민의 혈세, 사단법인, 우리가 비용을 원인행위가 부서이기 때문에 또 비용지불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어쨌든 이 용한 비치는 전통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해왔고 다시 공감해왔고 여러 가지 형성하는 가장 좋은 공간인데 최근에 가보시면 플래카드 다 붙여놨잖아요. 전국의 3대 서핑 메카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서핑 센터가 들어온 것에 대한 불만, 플래카드나 집회, 이런 걸로 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센터가 협회보다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운영, 행정적 발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을 대표하거나 지역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결해가고 특히 지금도 서핑 많이 오시지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상. 주변 식당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편의점 갔다가 그냥 떠나는데 이제 성수기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장 우려하던,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주민들 뵙고 했는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센터가 지어지면 지역이 같이 동반성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되게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지금 안 계신데 분명히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주민협의체를 꾸려서 해결방안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부분, 공직을 마무리하시지만 중요한 포항 해양산업의 중요한 사업을 또 발굴하고 추진하는 목전에 둔 과장님으로서 아름답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좀 남은 역량을 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만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일부 수용은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철호
조철호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신북방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는 페이지 831쪽부터 85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31쪽부터 일괄하겠습니다. 신북방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물동량이 많이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물동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작년 2월 이후에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도에는 물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물동량 TEU로 따지면 1년에 1만 TEU정도 줄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작년 2월부터 7월까지는 많이 줄었고요. 8월 이후로 회복세가 돼서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110% 정도.
정호
박정호위원
코로나 영향이 많다, 그렇죠?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이후에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저희들이 물동량을,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철강류, 그다음에 우드펠릿, 이런 종류인데 부산항으로 이용하는 철강 제품을 선제로 해서 포항항을, 영일만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좀 시키고 있고 우드펠릿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컨테이너 물량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구사라든지, 남동발전 쪽으로 해서 추가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영일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장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당분간 컨테이너 상황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 상반기 연말에는 내년 상반기 쯤되면 회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희들은 언론에 보면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선적을 못해서 수출을 못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도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그다음에 육상 운송하는 부분의 컨테이너 수요량, 그다음에 다시 싣고 가는 수요량, 여기서 컨테이너 수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국이나 미국 쪽에 갑작스러운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수소 운송 비용이 상승하는 관계로 저희들 항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손해가 조금 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앞으로 물동량이 많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행감입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신북방에 계시고 했기 때문에 업무가 익숙하리라 믿고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화물유치지원 보조 이거 6억 3,900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돈이 명시이월된 이만큼 화물이 줄었다고 봐도 됩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인센티브를 20억 정도 예상해서 편성합니다. 매년 20억 수준으로 거의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양에 대해서는 그때 하고 하반기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화주, 포워더 등 지급금액이 아직은 더 할 수 있다, 후반기에 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제가 이제 코로나도, 저번에 화물, 나무, 우드펠릿? 우드칩인가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우드칩도 있고 우드펠릿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우드펠릿도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놓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삼척으로 바로 간다는 말이 그때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우드펠릿은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한번 좀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갔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양 때문에 화물이 많이 준 건가요, 어떤가?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드펠릿 지금 상황은 수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상황은 많은데 지금 들어오는 항만은 부산항, 광양항, 영일만항 그다음에 동해항 이렇게 이제 거의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때문에 영일만항이 조금 줄어들었고.
필순
강필순위원
줄어들었어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이거는 컨테이너 물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벌크로 들어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벌크로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오고 이렇습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련한 것은 벌크 물량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벌크 물량은 그러면 동해로 가고 컨테이너 물량은 받고 그렇습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벌크 물량도 동해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광양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저희 영일만항하고 동해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남동발전이 항만 이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남동발전하고 협의해서 영일만항은 제외되는 항만에서 좀 풀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아, 그래요? 사실 포워더하고 화주 비용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 남은 거는 화물이 줄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포워더 비용 없이 화물이 다시 다른 데서도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인가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지출 가능한 부분은 상반기에 하고…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돈이 다 나가고 다시 예산을…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하반기에는 어차피 거기 12월 말이니까 다음 연도 이월해서 쓰는 거고.
필순
강필순위원
당초예산에는 다시 20억을 올리겠다 이 뜻인가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매년 당초예산안은 20억 요구를 하고요. 20억 편성하고 집행은 상반기 끝 하반기 집행하고…
필순
강필순위원
남은 건 하반기에 다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물동량이 지금 좀…
필순
강필순위원
부족하다 하시지 마세요. 그냥 돈 없이 유치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북방경제, 어쨌든 가장 올해 중요한 부분이 두원상선, 동해항으로 다시 이제 사업자를 포기하고 이전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봐서는 행정적 대응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당초, 당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해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를 했었고 항만 계획이 동해항이 부두 신규로 두원상선이 이제 개설 조기재정투입, 국가재정투입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북방항만으로, 그 대응을 우리 시가 못한 것 같아요. 4차 항만기본계획에도 포항시에 실익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모든 것을 포럼이나 홍보는 북방전진기지라고 했지만 실제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재정적, 어쨌든 투입은 없었지만 상당히 행정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게 결국은 도의 조례가 없었다고 포장이 되어지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상 보호의 조례, 인센티브 조례가 없어서 두원상선이 동해항으로 이전했다고 보면 되나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결정적인 원인은 지원에 대한 불투명 사항이 사업자 쪽에서 봤을 때는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북방 진출에 관한 문제는 당장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바로 활성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중국이나 북한이 개방되면 훨씬 더 활성화될 그런 경제지역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환동해 부분도 그때 가면 활성화 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영일만항이 북방기지로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가장 걱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에코프로나 배터리 관련 연관 산업들이 영일만 산단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쨌든 원료들을 대부분 수입하고 실제 영일만항을 통해서 여건상 가능한가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어떤 걸…
상민
김상민위원
원료 니켈이나 여러 가지 원료들을 수입을 하잖아요. 원자재를, 화학재료인데, 이게 포항항을 통해서 수입 항만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입니다.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원료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영일만항으로 100%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당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영일만은 항로나 항차 수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뜻이고 미주나 유럽에서는 대형선박들이 영일만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제적인 원료 중심항은 우리나라 부산항이니까 부산항에서 환적해서 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하는데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제일 좋은데, 그게 기본 대형선박에 이 재료를 특수화물로 이렇게 같이 얹어서 이렇게 운송이 돼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항항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연안 크루즈의 홍보 현황들을 보면 앞으로 연안 크루즈를 계획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두 개 정도, 제주도, 서산 이런 3박 4일 코스가 있고 울릉도, 부산 일부 세미연안 크루즈 운항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확정이 된 거죠, 두 개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크루즈 시장이 당장에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크루즈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적연안 크루즈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계획단계입니까? 아직 그러면 사업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방침은 정해졌습니다만 일단 서산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수부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무착륙 비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바다를 이용하는 이것도 하나의 최초 모험이자 어떻게 보면 방역 백신 이후에 해양관광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또 백신을 맞은 분에 한해서 어쨌든 인센티브나 해양관광으로도 접근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선사하고 협의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 다만, 행정기관끼리 협의만 남았다고 보면 되나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연안 크루즈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풀어야 할 숙제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설명돼야 하고 해수부 쪽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기관의 협의는 해결이 되면 실제 배를 띄우려면 선사 간의 실무적인 사업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진전이 돼 있어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그 부분도 선사하고 협의 부분에서 일단은 해결돼야 될 문제는 선사이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선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사이익이라든지 여행사 주관을 한다고 해도 여행사가 가져갈 이익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의욕만으로는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일종의 정기노선이 아니고 부정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빠른 사업의 판단력을 빨리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바다 쪽으로 외국인 선원들을 통해서 포항에도 두 번이나 굉장히 위험할 뻔한 일을 했는데 신항으로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5월 24일 이후로 항만출입 통제가 해제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항만 출입 통제하고 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진행 중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계속요? 예, 이거 해 주시고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839쪽에 홍보비 관련입니다. 지금 영일만은 홍보배너광고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부 이 업체들이 포항의 작은 신문사들입니다. 지금 영일만항의 수주물량을 가져다 줄 오너들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현재 영일만항의 주요 물동량을 제공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있기 보다는 대구·경북쪽에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관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물동량도 포항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타깃을 국내에 다른 도시보다는 지역에 보급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지역에 좀 하고 있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팅을 많이 하고 방문하는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에, 포항에 있는 선사들이 물량을 어디로 나가고 있는 물량인데 대구·경북에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생각하시는지. 주된 선사나 화주들이 대구·경북에 얼마나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선사하고 화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체 업체 수는 한 100여 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우리 항만을 이용하고 있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상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개인업체는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할 거면 차라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화물선사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역에 발행 부서가 얼마 되지도 않는 신문들,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듯이 부득이한 사정도 각 부서에서 있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좀 바꾸시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서 제대로 된 화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하셔야 제대로 된 물량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할게요, 단답으로 하세요. 포항·울릉항로 이용객 임시휴게시설 건립, 부서가 어디에요? 어느 부서가 추진합니까? 입찰계약을 누가 합니까?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주체가 어디 있냐고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에서, 시설 건립합니까, 과에서?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이러한 활용방안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신축할 거예요, 활용할 거예요? 이거는 활용계획이네?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카페리 항로 관련해서 선사공모과정이, 진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저희들이…
성조
김성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네, 사업의 결정이 안 났구나.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선사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게 무슨 뜻이야, 포항·울릉항로 이용객 임시시설, 지금현재 울릉·포항 간에 항만청 옆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이게 지으면?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울릉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여객선 공모사업이 있고요. 현재 연안지역 해상터미널 이용한 여객선도 있고 그것과 별도로 포항·울릉 간 대형 카페리선을 지금…
성조
김성조위원
항만청 항구동에 있는 울릉, 대저해운 운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카페리구나, 큰 거네, 이건 대형이네. 이런 선박도 들어와요, 큰 선박이? 울릉 간 여객선이?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대형 여객선이나 일반 여객선은 여객만 태우는 게 주가 되고요. 이거는 대형 카페리선이기 때문에 여객하고 차량도 같이 싣고갈 수 있는.
성조
김성조위원
대형이구나. 혹시 몰라, 하여튼 간에 이런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세요.
종훈
김종훈신북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북방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공공시설팀장 신성호 환경사업팀장 홍두관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홍두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공시설팀입니다. 스마트형 안전한 시청사를 운영하여 상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은 사무관 기기 자체 시설정비팀을 운영하여 행정동과 의회동 등 536건의 자체정비를 통해 6,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지난 3월 관용주차장 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사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호우·장마 시 침수예방을 위해 중앙 배수조 배수펌프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안전관리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동 지하 1층 및 2층 주 출입구에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시 청사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부설주차장이 혼잡하여 출차대기 시간증가로 이용 고객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요금 사전정산기를 설치하여 출차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전기이용 차량의 주차요금을 24시간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청사 안전관리와 시설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와 예방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청사 생태연못을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스마트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사업팀입니다. 철저한 시설관리와 점검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영일만 청정해수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수 공급시설은 지하매설된 누수배관을 수선하고 원거리 취수후드를 청소하는 등 죽도시장 상인들에게 청정한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32건의 자체정비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단 안전지킴이 TF팀과 시공업체의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원거리 취수펌프와 여과기를 지속 관리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참여하는 주기적 시설점검을 통하여 건의사항과 여론을 수렴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미비점을 개선하는 하는 등 고객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공직자들이 만든 것보다도 이사장님 시설공단 맡고부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본부장도 열심히 했겠지만 직원들하고 다 격려를 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7월 9일 되면 영일대해수욕장 개장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영일대해수욕장에는 제가 발로 도보, 운동하는 코스인데 매일 이렇게 영일대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해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최대 관광지구 7월 9일부터 개장되면 전국적인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뭐를 제가 궁금하냐면 지금도 잘 한다 하지만 복장 있잖아요 복장, 그리고 자세, 쉴 때는 확실히 쉬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흐트러진 자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복장 단정히 해서 근무태세 잘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영일대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주차요원들은 포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관리 요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포항의 얼굴이다.’, 이래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복장관계라든지 그 위원님 지적하신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 청사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 청사 세 자리 번호판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식하는 건 문제가 없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저희들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했을 때 잔여 주차장 표시가 녹색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차가 있는데 빈차 구역으로 해서 상당한 혼란을 끼쳐요. 특히 오전 시간. 주차여유가 있으면 불편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확인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현장 확인을 하셔서 이 시스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꼭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청정해수 공급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를 공급해서 사용료는 부과해서 받는데 해수를 사용한 인구의 소위, 세척수라고 합니까? 이걸 지금 바다로 방류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게 하수관로에 들어가잖아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하수도 요금이 맑은물사업본부에 부관은 그쪽 사정이겠지만 현재 지금 하수도 요금이 본인 자부담에 따라 공급업체에 부과가 되나요, 안 되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요금 관계는 저희…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시설관리하고 공급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사용하고 처리된 물은 하수도 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도 요금 부과대상자가 돼요. 다만, 요금부과 금액의 산정방식은 바뀌죠. 상수도 요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수처리에 대한 원인자의 대상은 되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의 부담으로 그간 이어졌단 말이에요, 맞죠? 이 부분을 맑은물사업본부 하고 이 근거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도 맑은물사업본부에 과거에 확인을 했었는데 여전히 이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확인해봤는데 방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자의 해수 사용에 대한 징수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이걸 부과할 수도 없는데, 이 부분 하여튼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빨리 개선을 해서 합리적인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운동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늘었어요, 줄었어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도 제한하고,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보통 30% 내지 50%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평상시 코로나 이전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코로나 그러면, 접종하신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는 건 있어요? 1차 접종하신 분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10일부터 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것은, 그거 아니라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그걸 인센티브 주기가 좀 그래서 아직까지 체육시설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배드민턴, 탁구, 농구, 당구 이런 거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동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잘 단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일반시민들이 거기 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에서는 동호인 위주로는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선착순대로, 아니면 인원이 많으면 추첨제로 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듣기에는 다른 뭐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이런 시설들은 자기들 순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시설은 무조건 우리 포항시민, 동호인 이런 것들은 염두에 안 두고 공정하게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운동하는 순으로 보면 배드민턴 하시는 동호인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다음이 탁구이고, 이사장님이 그런 건이 없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서비스 교육도 계속 하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서비스가 잘 돼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첫째는 친절, 아까 주차요원도 이야기했지만 둘째는 안전,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직원들 채용 때부터 친절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집채교육을 모아서 친절교육하고 그다음에 각 팀장들이 순회하면서 하고 저하고 본부장도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시간날 때마다 첫째는 친절, 둘째는 안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잘 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행감 받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저는 해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수가 죽도시장 상인들이 할 때보다 지금 민원건수도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상인들 사이에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표가 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뒤쪽에 미납금액이, 납부율이 78%로 돼서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게 코로나 영향이나 장사 영업상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순
강필순위원
우리는 쓴 만큼 주지 않아요, 돈을?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 쓴 것만큼 요금을 부과를…
필순
강필순위원
써놓고 돈을 안 낸다고 하면.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이제 제때에 안 내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필순
강필순위원
그게 이렇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상인들이 코로나 핑계로 물을 썼다는 것은 장사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쓴 물 값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물을 안 써서 그런 것은 영업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물을 쓴 만큼 영업이 된 거거든요. 물을 당연히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이렇게 버틴다하면 나중에 향후에 다른 체납이 된다고 하면 내는 사람한테도 안 내도 되네, 해서 이렇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때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강력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조례상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3개월을 시간 여유를 줘서 그때까지 체납하면 단수조치가 들어갑니다. 물을 안 줘버립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죽도시장 상인들이 옛날에는 보면 해수 공급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설공단이 막고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어서 민원이 거의 없잖아요. 대신에 그렇게 수질도 잘해 주고 나면 당연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납부율이 78%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통계 낼 때까지가 이렇고요. 이게 이제 3개월 하면 단수조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다 냅니까? 예,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자료는 페이지 1,159쪽부터 1,186쪽입니다.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전체로 하나만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재정관리과에서 청사 동파 관련해서 또 누수, 갤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공사수리 예산은 저기가 다 하면서 관리만 하는 거죠, 그렇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관리만 하잖아.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데 저 사람들은 싹 피하더라고, 참 핑퐁치는 구나 생각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 이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더라고. 혹시나 혹한기 겨울철에 동파, 배관이 터지면 바닥에 물이 흐르고 하니까 차량에, 소통에 문제가 작년에 좀 한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지양해서 날씨 탓이니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본부장님 예산도 수리도 자기들 본청에서 다 하면서 관리하는 입장인데 참고해서 재정관리과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잘 좀 예방활동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예년과 다르게 이상기온으로 해서 겨울에 동파사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자잘한 그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시 재정관리과와 협의 하에 예산이 계상이 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재정관리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적만 하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제가 지적한 화장실 비데를 다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여자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은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민 위원님이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주차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바리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우리 좌측, 우측해서 차가 몇 대 댈 수가 있고, 몇 대 대져 있고 앞으로 몇 대 댈 공간이 있다, 이런 시스템이 보니까 아파트에 있던데 그런 걸 설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지난해 재정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현재는 인식 시스템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입구에 들어오면서 그런 바로 주차 현황까지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우리 입구에 의회 들어올 때도 보니까 직원 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저희들이 무안할 정도로 너무 친절하시던데 그런 서비스 교육을 계속 시킨다고 하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릴게요. 지문인식을 일부러 닫아놓으신 겁니까, 의회청사에? 지문인식, 일부러 코로나 때문에…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정숙
김정숙의원
공공데이터정보과하고 소통이 되셔야 되는 겁니까? 일부러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닫아놓은 것입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지문인식 가능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문은 아마도 병원균이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신분증으로?
얼굴이나 눈동자나 홍조나… 예방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계속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예, 주차요금 사전 정산하는 시스템이라면 KTX 역사에 있는 그런 사전시스템을 하면, 출처할 때 대기시간이 줄어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고생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 및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남구청장 최규민 세무과장 편도창 산업과장 한창식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리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남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한창식 산업과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가 저희들 4월 30일 현재 남구 인구가 23만 1,264명입니다. 작년도 12월 말은 23만 422명에서 4월 말 현재 842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직원현황, 예산규모,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코로나19로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경제성장 둔화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하여 전년도 대비 402억이 감소한 2,360억 원입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 및 사치성 재산 등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해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202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남구 체납액은 117억 1,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액 체납관리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감소 및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남구 관할에는 구룡포해수욕장과 도구해수욕장이 7월 9일부터 개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후 편의시설 교체와 안전장비 확충 또 인명 구조장비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영농안전장비를 지원하였고 벼 육묘공장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실시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인 복지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청장님도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공직생활 몇 년 하셨나요, 한 40년?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40년.
철수
김철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1년도 고향인 신광면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무탈하게,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제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40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떳떳하고 이렇게 보람 있는 많은 일을 해왔는데 특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는 제가 항만물류과장 시절에 영일만항 활성화 때문에 보고도 여러 번 드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서 많은 협조를 받아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고향이 신광 농촌입니다. 농촌출신이고 그래서 퇴직하면 신광으로 가서 신광면 주민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우리 위원으로 계시지만, 우리 강필순 위원장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보답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고생하셨고요, 청장님. 그래도 퇴직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역구 의원들과 잘 소통해서 포항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 주시고요. 또 꽃길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40년간 회고 인사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옛날에 기술센터소장도 하셨죠? 두루두루 요직에 계시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마무리 잘 하시고 퇴직하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정책질의니까 한 건만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이름이 뭐죠? 하이선, 아침에 해양산업과라든가, 또 재난안전과에 보고 들어보면, 물론 본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방파제가 파손되고 휫집이 파괴가 돼서 복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관광객은 7월 9일부터 방학, 계절이 되고 하니까 해수욕장, 손님을 받고 하려는데 복구가 잘 안 돼서 애로가 많다. 산업과 소관입니까? 한창식 과장님, 해수욕장 산업과 담당입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운영.
성조
김성조위원
해수욕장 운영을,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복구 아직 잘 안 됐죠, 다 됐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장사할 수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우리 남구소는 다 됐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 됐습니까? 복구에 대해서 더 이상 말 안해도 됩니까?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해상운영에는…
성조
김성조위원
청장님이 간단하게 복구에 대해서 잘 됐다, 안 됐다 이야기 좀…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작년도에 저희들 남구에 태풍피해로 구룡포해수욕장과 우리 관내도 해수욕장이 두 개 있습니다. 지정해수욕장이, 도구해수욕장이 있는데 구룡포해수욕장에 일부, 시설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시설정비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현재는 개장을 대비해서 수영 경계선을 설치한다든지 또 그런 일부시설물에 도색이라든지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7월 9일날 개장 예정입니다. 개장에 대비해서 전혀,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피서객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산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차박, 피해상인이 많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산업과장님 참고하세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장과 기술센터소장하시면서 농업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지역구 신광에 오셔서 농촌을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잘 살도록 제가 지역주민들을 잘 선도해서 지역도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청장님 40년 동안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농업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건강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질문 딱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남구다 보니까 남구에 건축허가나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업무적으로 과다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여러 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건축허가신고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서 집단민원 같은 것은 축사민원 때문에 한두 군데 민원발생한 데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니까 건축허가나 신고에 상당히 이제 처리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인사 때 저희들 담당 신고허가 담당팀장을 좀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매주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이걸 보고를 받거든요. 받는데 현재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민원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은 이렇게 좀 법 테두리 속에서 지켜지는 속에서 빨리 처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면 일주일 뒤에 오라, 보름 뒤에 오라, 가면 보름 뒤에 다 된줄 알고 가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또 며칠 뒤에 오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직원분들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서비스 교육 잘 시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합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페이지 1,073쪽부터 1,085쪽입니다. 일괄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편도창 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39년째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39년, 얼마 남았습니까?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이달 말 기준으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오래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답변 한마디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반복되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에 대해서 남구청 소관은 작년 기준 올해 기준 한 12월 달까지 하던 체납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작년까지?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작년 말에 151억 정도 있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151억, 150억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체납이 돼서 작년이 상당히 어려워서 평소에 잘 납부하던 그런 기업이라든지 고액사업 관련해서 경영실적이 나빠서 좀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이 돼서 151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130억 정도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안 돌아가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고 있습니까? 차량 넘버라든가.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1차 독촉을 합니다. 독촉기간 1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유재산을 추산해서 재산압류를 하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처분하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하지 아니하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그다음에 관할사업도 제한하는 등등의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담보를 해달라고 수차례, 한 1년만 하면 되는데 2내지 3차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처벌수위가 낮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자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원칙과 소신을 갖고 세금 거둬들이는 거 잘 하고 있죠?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차질없도록 원칙대로 하세요.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따른 누락된 재산세 부과, 사유를 보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받지 않을 당시에는 과세 기준상 분리과세인데 그 분리과세에 부과하지 못해서 종합과세로 해서 이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세 당국인 포항시가 아주 잘못한 거네요. 당시에요, 그렇죠? 어쨌든 사실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인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혜택만 사실상 주어진 결과인데 이 부분은, 누락된 부분은 다시 부과를 받은 거죠? 4억 2,500을?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가산금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부분은 대규모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사업 같은 세금 부과하는 다른 일반적인 법인세 부과하고 달리 우리가 명백히 들여다 보는데 왜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정말 이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 과세에 관한 형평성을 떠나서 우리 행정 이 부분을 노력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 당시부터 한 이 부분은 철저히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손처분이 16억 정도되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포항시, 남구 일례로 들면 결손처분하고 이후에 재산이 발견이 돼서 취소해서 재부과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있어요?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사후관리를 합니다. 일단은 체납이 된 상태에서 시스템 상에 체납방이 있고 여기서 결손처분이 되면 결손처분방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방으로 가는데 특별관리란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동차를 재산 발견이 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체납처분방으로 다시 넘어와서 강하게 압류처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실제로 징수 실적도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징수 실적도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조세의 형평성, 사실상 은닉하는 거니까 잘 발굴하셔서 세원 발굴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체납 사실이 확인이 되고 실제적인 압류는 어느 정도 시기에 시행을 하죠? 사실상 현재 절차상 보면?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남은 시점은 부과를 하면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1개월간, 1회에 한해서 독촉장을 해서 독촉기간을 주면 1개월 후에는 바로 압류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이미 징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의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간 미뤄온 거죠, 사실상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저희 시청의 공무원도 시청이 기업이라면 시청이 내는 법인세가 있고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근로자라고 보면 근로자 임금, 봉급의 개인소득세하고 다른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공제합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일반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내는 것은 법인세이고요. 법인세를 내게 되면 10%가 또 지방소득세라고 우리 시설로 들어옵니다. 포스코의 근로자들이 개인, 자기 각각의 임금, 소득에 대해서 내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냅니다. 10% 지방소득세 내고, 완전히 다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데, 말씀하신 임금 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여기에 고액 체납하는 법인들을 몇 군데 보면 임금에 관한 지방소득분을 체납하는 경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체납하는 게 사실상 임금에 관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는 사례들이죠.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그거는 법인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의 일정금액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 이 기업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는 기준점을 넘으면 부과대상이 되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회사 법인이라면 종업원 총 임금, 임금의 몇 %에 대한 회사의 의사를 과세로 나눠서 전환을 해서 일정금액을 보강하게 되는 주민세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법인이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를 미뤄오다가 사실상 체납되는 것은 세법상, 범죄잖아요.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개인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 봉급·임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근로자 개인에게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가 100%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거는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에 대한 과세, 종업원분 주민세, 주민세를 별도로 따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특별징수 부과대상이 돼요?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개별임금에 대한 부분은 성실히 납부되고?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특별징수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면서 체납으로 이어졌다고 이해하면 되죠?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회사가 100% 부담을, 그 세목으로 돈을 내야 되는, 그거 이상이니까 그거를 회사가 경영에 좀 조치해놔서 납부 못한 부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페이지 1,089쪽부터 페이지 1,105쪽입니다. 그러면 일괄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한창식 과장님도 오늘 이번 감사를 계기로 마지막이죠?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고생하셨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인사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34년 공직생활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납니다. 그동안에 농업직으로서 분야는 주로 축산과, 축산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뭐 근무할 때 AI라든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많은 병들이 왔습니다마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강필순 위원장님 하실 때 예비비 승인도 바로바로 해 주시고 해서 대처를 잘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제가 또 구청 산업과에 내려갔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산불이 제일 이슈라는, 보면 주말마다 비가 와서, 무사히 편안하게 마치고 가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 그동안에 많이, 저는 직원 때부터 경제산업위원회만 들어왔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치고 나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나가서 계획은 없고 포항에 있고 제가 경주에 태어난 본가가 집이 있습니다. 주말에나 한 번씩 가고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농업직으로써 축산 부서 및 여러 군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뭄 때는 가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AI가 찾아왔을 때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과 함께 숨 쉬고 해서 아마 본인도 보람을 많이 느꼈지 않았나 싶습니다. 축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북구, 남구, 산업과에서 퇴임을 하시는데 늘 퇴임 후에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한창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다음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 및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님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북구청장 조현국 시무과장 박운종 산업과장 최종명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북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박운종입니다. 산업과장 최종명입니다.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2,075억 원 중 4월 말까지 74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36%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기 위축 등 어려운 조세 환경이 예상되나, 자주재원 확충을 세정 제1의 목표로 삼고 세원 관리강화 및 체계적인 과세 자료정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스템 추진 등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질 체납자 근절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체납세는 113억 원이며 그중 고질체납자의 체납세는 38억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게는 매출채권·차량·부동산 등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조세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체납자 실증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입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해수욕장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수욕장 개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광객 및 피서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영일대·칠포·월포·화진 등 지정 해수욕장 4개소를 찾은 피서객은 14만 2,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편의시설물을 점검, 보수하고 심장 제세동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간호사 대체인력과 인명구조요원을 교육,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과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9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영농안전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억 9,500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항공방제 제외지역 공동방제 대형육묘공장 상토 및 종자처리제 농약을 공급하여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억 5,200만 원으로 노후수리시설과 저수지 정비, 태풍 재해복구사업 등 64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사업을 포함한 42억 5,800만 원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5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청장님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모두 마치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고생하셨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감을.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저 내놓을만한 게 공직생활 남보다 오래 했다는 것.
철수
김철수위원장
몇 년 했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만 40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0년 넘은 분도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저도 철밥통의 같은 일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익숙했던 동료, 우리 공무원들, 의원님들하고 헤어진다는 아쉬움, 한 번도 경험 못한 인생 2막에 대한 설렘, 두려움, 하여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뚜렷하게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큰 성과나 공적이 별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선배 동료 공무원들, 힘들 때마다 이끌어주고 버팀목이 되어 준 점, 제가 중간 관리자가 된 이후에 책임감 무게라든가 감당 못할 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정말로 책임감을 나눠주고 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또 저의 자존심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잘 나간 것 같고 이제 신분이 뭐 지금까지는 정책결정 내지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정책 관찰자로서 밖에서 늘 지켜보면서 우리 시정, 의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늘 하여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0여 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늘 꽃길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청장님, 중요한 요직에 계실 때마다 우리 시의 발전에 청장님이 같이 함께 했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근무지가 저희 지역구인 북구청장을 하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구석구석 잘 살피시고 다니시는데 정말 뒤에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2막 어디를 가시든 청장님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늘 잊지 마시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정책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북구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데이터가 예산액, 그리고 농지면적, 남구가 5,670㏊, 8876㏊입니다, 북구가. 암반관정이 183개고, 북구가 224개, 그리고 수리계 78개소, 북구는 179개소입니다. 산림 면적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정해수욕장도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구 산업과의 직원은 16명, 남구 산업과의 직원은 17명, 청장님 퇴임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 산업과에 공사금액이나 공사면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지가 넓고 면적이 넓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많은데, 정말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예산에 넣어놨는데 주민들은 여기 돈이 들어왔는데 왜 안 하느냐고 아우성쳐서 가보면 북구청에 전화하면 시설 직원도 없고 특히 최종명 산업과장님이 이번에 제골지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농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잘못해서, 막혀서 물이 안 나와서 펌프를 우리 과장님이 세 개, 네 개 설치해서 물을 퍼서 나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관정이 정말로 남구보다 2배 이상 많다 보니까 관정 고장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농업 민원이 많은데 산업과 직원은 16명, 남구보다 한 명 적습니다. 5명 정도 더 많아서 한 개 팀을 따로 꾸려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일에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민원은 시의원들, 그리고 시장님, 이상하게 청장님한테는 욕을 안 하더라고요. 시장을 욕하더라고요, 진짜로. 직원 배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오죽하면 지금 배치도까지 제가 가져오겠습니까? 일이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퇴임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놓고 퇴임하셔서 내년도 행감 때 제가 살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북구에는 산업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공사팀만 만들어도 관정하고 이런 걸 관리하는 팀 자체가 있어야 되고 오죽하면 박정호 위원이 조례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절실한 겁니다. 산업과의 직원은 16명 뿐이다 보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전화해도, 인사권이, 청장님이 직원을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이걸 꼭 이야기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남·북구 균형발전에 있어서 이게 잘 돌아갑니다. 청장님 가시기 전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강필순 위원님 주문 내지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농업 면적이나 과수 면적, 또 산림 면적 이런 거 남·북구 비교하면 거의 6 대 4, 7 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수도 우리 북구가 오히려 적습니다. 인구가 4만 1,000명이나 많은데, 과거부터 공무원 정원하고 이런 거를 정비를 안 했다는 쭉 오랜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필순
강필순위원
이 부분은 정말 청장님 가시기 전에 꼭 청장님 마지막 업적으로 남겨주십시오. 북구에 이 공무원 인구비례, 면적비례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누가 청장을 하건, 누가 책임자를 하건 늘 민원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지금 제가 구청장 1년 해보니까 구청의 존재 이유가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일상생활에 침투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역으로 주민들 일선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감 없이 본청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일선에서도 금년에 특히 당면 현안사항이 너무 많아서 읍면동 직원들이 부아가 걸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읍면동에 시설 직렬 공무원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렇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채용할 단계부터 해서 직렬도 더 분석하고 해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예산재원 배분도 이렇게 좀 불합리한 것 고치고 또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산불감시원도 우리가 산림 면적이 7 대 3입니다. 남구, 북구, 그런데 감시원 수는 똑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렇듯이 이게 불합리한 게, 제가 와보니까.
필순
강필순위원
제가 9월에 이 건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게 해야 이게 고쳐질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고쳐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나가면서 제가 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나가면서 꼭 건의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존경하는 청장님은 행정가, 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 차기 3급 정도 수준인 (청취불가) 하고 있습니다. 늘 승승장구하시고요. 인구 늘리기, 주소갖기운동, 북구는 읍면동 잘하고 있겠고 장량동 직원들 보니까 저녁마다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고생하더라고요. 격려 좀 해 주세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제가 수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한번씩 격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하셨고 마지막으로 남구도 이야기했는데 차박 관계 때문에 해수욕장, 바다는 해수욕장, 강이면 계곡, 강이면 강변, 산이면 계곡, 이렇게 해서 차박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단 무질서하다는 게 이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마 하다가 그만두시겠지만 앞으로 되어 있는, 과장님은 나가는 거 없죠? 산업과장, 많이 남았죠? 지금 주문하는 게 중복 안 되게 하고 어쨌거나 행정명령, 행정지도권을 잘 발동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또 음식쓰레기 또는 그런 나쁜 물건을 땅속에, 모래 속에 파묻지 않게끔 행정지도를 잘해서 쾌적한 환경, 안전, 잘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명품 해수욕장을, 송하도 있고 구룡포도 있고 잘 좀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북구지역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청장님, 오랜 기간 40년 동안 포항을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남구는 세비 여건을 보니까 포스코가 법인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해서 192억으로 전년대비 127억이 줄어서 이게 너무 많이 줄어서 올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팔고, 세수확보에 노력했는데 또 계속 해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는데 다행히 포스코가 해외수출이 많아서 올 후반부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북구는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남구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하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세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전체를 봐도 지방소득세 이런 거는 남구가 많습니다. 포스코 공단이 끼고 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에코프로는 아직 그만큼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렇죠,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영일만 산단 쪽이 하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제 기억에는 포스코 공단이 우리 지방세, 순수하게 시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30% 이상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랬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포스코 공단만 해도.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20% 중반 일어날 때고 포스코가 많이 할 때는 세금을 지방세만 우리 시에 960억, 7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억, 200억대까지 떨어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200억 좀 안 되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포스코가 조금 경영이 정상화돼간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다소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세수확보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마른수건 쥐어짜기 한다는 그런 표현하시는데 장기적으로…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마른수건 짜는 건 세출 쪽에서 해야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어쨌든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또 오랜 베테랑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잘 걷어서 잘 쓸 수 있을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결국에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게 우선 답이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페이지 1,117쪽부터 1,129쪽 일괄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 오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운종
박운종세무과장
교통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교통지원과에서 근무하셨고, 보직이 세무입니까, 행정입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행정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행정직입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구획, 상습 세금체납에 대해서 북구에는 지금현재 체납금이 얼마쯤 되는지, 딱 1년 거.
운종
박운종세무과장
지난해에 저희들 157억이 체납돼서 32억 정도 받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비슷하네, 157억.
운종
박운종세무과장
결손을 저희들은 한 14억 정도…
성조
김성조위원
남구는 151억, 여기는 157억 비슷하네, 과장님. 어떻든 간에 고질적인 일은 체납, 수납하는 행위는 물론 악질적인 분들도 있지만 수납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운종
박운종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통 시에서 체납액 정리를 할 때는 상반기 4, 5월하고 11월, 12월 두 번하는데 작년에도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9월 달에 또 저희들이 자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억 정도.
성조
김성조위원
전 직원들이 다 늘어가고 있죠?
운종
박운종세무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운종
박운종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페이지 1,133쪽부터 1,15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산짐승 농작물피해, 담당 맞습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산짐승은 시청에서 담당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산업과에서 누가 담당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면 산짐승 멧돼지 잡아주라고 하면 누구 담당이에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산돼지하고 관계 없네요, 산업과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성조
김성조위원
어디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산짐승 많이 내려오는데 그물망 좀 쳐달라 이렇게 해결해달라, 과장님 그것도 환경위생과?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전에 과장님하고 아마 이야기가 있었고 그전 과장님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그물망 쳐서 산돼지 못 내려오도록 유치원 쪽에, 그렇죠? 위험하니까 자기 소관 쪽으로, 되는 쪽으로 저쪽으로 넘겨서 공조해서 애들이 안 다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수는 적고 넓은 북구에 오셔서 산업과장 하시느라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시고, 아마 제가 제일 전화 많이 하죠? 농지면적이 다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많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전화받고 해야죠.
필순
강필순위원
예, 그렇지만 올해 정말로 제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농민들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현장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농어촌공사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 어떤가 생각합니다. 공사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발주한 공사마다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그 농조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필순
강필순위원
농조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돈을 우리 시에서 주니까 이 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가 자기네 멋대로 공사합니다. 멋대로 공사하고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가 관급기관입니다. 우리가 공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철근 확보를 못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왜 안하고 있느냐, 농민들은 사실 몇십 년간 기다려서 용·배수로를 하면 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농로를 벨 수가 없어요. 용·배수로를 베주고 이렇게 삽으로 쳐줘야만 물이 제대로 흐릅니다. 그걸 못해서 용수로를 해 주라고 예산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짓기 전에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하대리 건 3억이나 들어갔는데 안 하고 있어서 현장을 가서 물어봤어요. 산업과 소관은 아니지만 물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철근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 외에도 농조가 우리 산업과에서 위탁받아 간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감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 남·북구 면적이나 이런 농민 대비,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사실 저도 잘 압니다. 어떤 때는 전화하려다가 미안해서 참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청장님하고 제가 정책 질의하는 것 들으셨겠지만 공조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TF팀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팀을 따로 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 효율성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명
최종명산업과장
예, 아까 전에 청장님 정책질의 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런 업무도 보셨고 하시니까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