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부서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규진 남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남구청장 최규진 자치행정과장 김용직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남구의 인구가 4월 30일 기준 해서 23만 1,264명입니다. 작년 말에는 23만 422명이었는데 4월 말 기준으로 842명이 증가했습니다. 직원 현황, 예산규모, 주요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현장소통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순찰단을 운영해서 생활민원, 재해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읍면동 순회간담회와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농어촌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6억 2,700만 원 예산으로 소하천과 세천의 배수로 및 호안정비로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등 노후화된 농어촌 생활기반시설을 재정비해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상시 단속정비를 하고 행정기관 및 집회 관련 불법현수막 정비 시 탄력적 운영을 통한 민원 마찰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체 정비반을 편성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청장님, 이제 공직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공직생활을.

저는 40년 했습니다. 81년도 임용되어서 만 40년.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40년이란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마무리하시면서 후배 공무원한테 남겨야 될 말씀들 또 소회라든가 이 자리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1년도, 고향이 신광입니다. 신광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40년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오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 40년 동안 저는 정말 앞만 보고 일해 왔습니다. 정말 떳떳하고 보람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고 도와주시고 해 준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함께한 이런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향이 신광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변함없는 고향 신광에 면 주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과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후배로서, 친구로서 그동안 받은 도움과 사랑에 보답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활력적인 의정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적극 응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하시면서도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생활하시면서 미담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청장으로서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런 사안들을 후배 공무원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퇴직 후에는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같이 살펴볼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백강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훌륭하게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감사 자료는 1155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11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8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1159쪽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1160쪽 공통사항 18,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1165쪽 21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진행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7쪽 211번. 1199쪽 213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관련해서 2019년보다 2020년에 지도한 단속건수나 과태료 징수액이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2020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지역 경기도 많이 위축되었고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거의 현수막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그런 게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인 분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불법 게릴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 게시 자체는 게릴라 현수막은 거의 지역에서 인쇄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인쇄해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타 지역에서 경기, 서울, 수도권에서 인쇄를 해 와서 여기서 탈부착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이렇게 막 난립하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기도 호황기였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과태료 단속하면서 관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안되는 것도 이상한 얘기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불법 게릴라 현수막과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 현수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사용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못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막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나 대구, 대도시에서 해 온다손 치더라도 분양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수막 게시라든지 불법현수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왜 없습니까? 분양 계속해 왔는데.

분양을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지금 도로변에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 자체가 많이 난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보니까 펜타시티 5차 분양한다고 계속 나오던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도 보면 펜타시티 관련해서 오늘이 5차 분양인데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두 차례밖에 실적이 없데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단속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정비반 편성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그냥 수거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건지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의 도시미관도 해치고 유동 차량이 많은 그런 노출 잘되는 곳에 게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따라오는 현수막 자체를 앞에 말씀하신 지역 경기 이런 부분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시하는 업체들도, 분양하는 업체들도 단순히 과태료는 겁을 안 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거는 홍보효과 대비 과태료 금액이 미미하니까 계속 게시를 하는 거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단속 의지만 가지고 하시면 과태료 계속 부과를 하더라도 계속 게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단속한다고 해서 사그라지는 게 아니고 더 다는 지자체도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포항시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게릴라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되고 우려되는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과감하게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과태료 납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체 정비반만 편성할 게 아니고 단속 의지를 가지시고 정 안 되면 관할 동에다가 단속업무나 이런 권한을 줘서 구청 업무의 지역범위가 넓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 하고는 있지만 워낙 게릴라식이어서 타 지역에는 주말에만 민간에 위탁 줘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정게시대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협회에다가도 단속 권한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인허가받아서 요금 내서 하시는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리를 해 보시죠,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비용납부해서 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그런 분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도시미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사고 여러 가지 유발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고 과감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광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보통 현수막 기준으로 했을 때 1장당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부과금은 어느 정도 부과를 합니까?

최대 금액이 500인데 500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가 500인데 500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에 금액을 보면 분양광고는 많은데 금액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단속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분양사무실에서 길거리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많이 게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벌금 부과 금액이 혹시 낮아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벌금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조금 단속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업무를 추진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난립이 많이 되고 사실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조금 근절될 수 있도록 벌금이라든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4쪽 212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이 빠졌습니다. 혹시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00쪽 214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 215번, 방범등 보수집행 내역.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번도 같이 연동되는 문제들인데 앞서서 배상신 위원님이나 김만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감사 때마다 근절대책을 요구해도 사실 개선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남구청에는 정비반이 따로 있죠?

예, 광고물 정비반이 따로 있습니다.

몇 명 운영합니까?

구청에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 합니까?

예.

그런데 면은 제외이고 읍하고 동에 보면 현수막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수거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으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현수막은 혼자서 처리하시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무거운 현수막보다는 전단이나 벽보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도 똑같은 현상이던데요. 그러면 현수막들은 주로 정비반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실행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는 수거보상제가 65세 이상 대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바꾸어서 주말이나 방학 시기에나 평소에도 마찬가지 대학생이나 청년층 한정을 지어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서 현수막만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포항시에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검토는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되면 청년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굳이 65세 이상 아니라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수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만 한정해서 보통 족자형은 1,000원 주는 데 있고 1,500원 주는 데 있고 긴 현수막은 대부분 장당 2,000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일 얼마 한도 있고 월 30만 원 한도도 있고 100만 원, 2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 시에 도입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불법광고물을 지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거 자체를 단속하기에 앞서서 불법광고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강원도 양양군을 비롯해서 서울시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인데 양양군은 금년 6월 1일부터 도입 시행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해서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에 연락처가 있잖아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 그 전화번호에 폭탄전화를 설치합니다. 전화를 설치해서 처음에는 30분마다 자동으로 “여기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으니까 철거하시오.” 보내다가 그래도 안 되면 10분, 5분, 3분 단위로 폭탄전화를 계속 줍니다. 보내면 자체 업무가 어렵겠죠, 불법광고물 게시한 업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이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뿐만 아니고 저도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현수막에 QR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좋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도시미관을 해치고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요금을 내고 하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마다 감사할 때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양 구청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을 떠나서 현수막의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들인데 저희들을 포함한 정치인도 사실은 현수막을 때로는 선거 때나 그 이외에도 게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제도에 정치인들이나 공식적인 목적으로써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일정 매수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라는 말은 없어요. 게시할 수 있지 불법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주요 거리에 보면 분양뿐만 아니고 각 정당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현수막을 게시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 사회단체, 큰 행사 있으면 6월 같으면 호국보훈의 날 붙이고 명절 되면 붙이고 하는데 사실 저는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양성화시킬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 물론 우리 포항시에 공식적인 일반게시대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공익광고만 별도로 하는 게시대를 주요 로터리나 주요 거점에 해서 여기는 다른 현수막 걸지 말고 이런 정당이나 정치인들 공익적인 현수막만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떨까, 여기 걸면 게시 기간을 일주일 정한다든가 표시를 하고 철거도 지나면 자진 철거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치, 정당 관련 현수막이나 행사 관련 현수막이 주로 게시가 많이 됩니다만 지정 게시대라든지 행정 게시대 자체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공익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어떤 일반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안 될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짧게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213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서 배상신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단속실적도 미미하고 북구청에는 과태료를 다 납부했어요. 과장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구청은 50%도 안 됩니다, 과태료 징수액이. 그렇죠, 50% 안 되죠?

예.

5,000만 원인데 2,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호 SK푸르지오 여기 4건이 있는데 각각 500만 원이면 200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어요. 20년 2월에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언제 받으실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감경 기준에 따라서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아니고 납부는…

완납된 거예요?

예, 완납된 겁니다.

그런 표기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아파트분양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사부터 완공 시점까지 공사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과태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현수막도 마찬가지 이런 과태료 미납 시에는 완공 건축허가를 연기하는 쪽으로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시에 내야 될 돈이 미납되어 있는데 건축 완공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40여 년 오랜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시고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헌신 봉사하시고 포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단속 추진, 각종 계약에 따른 계약률 적용 철저 등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현국 북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북구청장 조현국 자치행정과장 박용생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생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홍보 강화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나 학산천 복개, 해상케이블카 사업 등 대단위 사업이나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지진피해 한시적 생계비, 백신접종 등 주요 시책사업 그리고 일자리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일선까지 잘 전달되어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로 시정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정홍보 기회 확대와 지역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지역현안 및 민원사업, 지역 발전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면서 시민 불편사항 해소, 현장의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정 신속집행 및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분기 소비 및 투자 집행실적은 어제 기준으로 목표액 77억 800만 원 중 10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30.1%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신속집행 실적은 어제 기준으로 목표액 114억 6,300만 원 중 120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09.1%로 역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예산도 적극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등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정주 생활여건 개선, 농업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19억 4,600만 원으로 마을안길 그다음에 세천, 교량 정비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와 재해 복구사업 등 57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경사업비 7억 7,6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는 주로 희망일자리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생활방역단과 방역컨설팅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및 야외활동지역에 대한 방역활동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에 지도 점검을 통해 자가방역이 정착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2억 6,400만 원으로 관광 성수기에 대비하여 방역활동 강화, 청소년 취약시설, 복지시설, 관광지 등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등을 집중 방역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청장님,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시죠?

예.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구청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르신이 혼자 하기 무겁고 해서 여기 보면 읍하고 동에 현수막 수거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토·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잖아요. 그럴 때나 평상시에도 해서 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그런 분들에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적용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큰 현수막은 2,000원 정도 주고 족자형은 1,000원, 500원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포항시도 한 번 검토해 볼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반적으로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체의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관내에도 현수막 불법 게첨하는 내용들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 이런 때 게릴라성 해서 이런 게 문제되고 있는데 복덕규 위원님 지적대로 65세 이상 하다 보니까 우선 철거 과정 중에서 위험이 상존하고 그다음에 광고주하고 분쟁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대안으로 젊은층들 해서 그것도 한 번 도입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런 불법광고물 현수막들이 전혀 사라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정책들을 개발한다면 저는 보다 깨끗한 도시 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정책들을 포함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들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전단지를 뿌리는 것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조금만 들여서 광고하는 광고주 쪽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연결이 안 되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아예 광고 효과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도입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잘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마지막 북구청장 퇴임하시는데 오셔서 다른 청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공한지 정비사업이나 북구에 필요한 곳에 부지 확보 잘하셔서 주차장 조성해 주신 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2019년 대비 단속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봐온 그러한 불법 게릴라 현수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실상 불법 현수막이 걸리면 일단 철거 위주로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생기면 즉시 철거하는 위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렇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 상당히 잘 철거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것들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거나 혹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불법 게릴라 현수막 게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용납부하면서 지정 게시대 이용하는 경쟁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많이 다릅니다. 철거는 한다고 하시지만 게시한 이후에 며칠 지나서 철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게시하자마자 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잘하신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는 분명히 부과를 해야 한다,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사용료를 납부하시고 거기에 게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씀해 주신 거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지금 포항 주택시장이 거의 아파트분양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미분양도 없는 상황이고 분양 호황기다 보니까 게릴라 현수막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바뀌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사업자 측에서 5차 분양이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단호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정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데 북구청에는 그러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셨다는 걸 지적드리고요. 이 사업자들이 과태료에 겁을 안 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이 사업자들이 분양경비로 포함시켜 놓습니다. 나는 과태료 얼마 먹고 작정하고 하겠다, 그만큼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방관하고 놔둔다는 자체는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개선사항으로는 구청에서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대상으로 연령 기준을 낮추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구청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단속하고 제거하는 권한을 동 주민센터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읍면동에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게 업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광고물협회 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놔보시고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불법현수막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단속이 안 먹히면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시면 기 천만 원대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시행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대책이 안 나오고 아직까지 협의가 덜된 것 같은데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불법현수막 더 이상 게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고려하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기존에 적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 4명이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동 다 하려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건의해서 기간제를 동원하든지 말씀하셨던 청년들 동원하든지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건의하고 개선해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상대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면 기준과 잣대는 엄격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4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남구청에도 제안을 했고 지적을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배상신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이죠?

예, 최고 500만 원입니다.

자진납부하면 5분의 1을 감경해 주잖아요.

20% 감경해 줍니다.

100만 원 감경해 주면 400만 원 내야 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구청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200만 원 냈는데 다 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서희스타힐스 500만 원 했는데 400만 원 냈습니다.

그렇죠, 500만 원까지 부과하면 400만 원 내면 다 납부되는 거죠, 자진납부하면.

예, 선제적으로 내면 그렇게.

남구청에 다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단속이 잘 안되는데요, 배상신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 부과받아도 100만 원 감경받으면 400만 원인데 계속 걸어도, 걸어도 수천만 원 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분양 한창 할 때는 대로변에 보면 양쪽에 다 빼곡하게 걸어놓거든요. 제가 정책적인 질의할 때 청장님도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양군은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시행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인데요. 불법광고물에 전화번호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로 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위반사항 및 과태료를 고지합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10분, 5분, 3분 단위로 계속 자동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업무가 어렵겠죠, 마비되거나. 이런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이 이 불법광고물 퇴치에 대해서 이 제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검토해서 깨끗한 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78쪽 215번,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에 대한 부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사항은 북구청 주차공간 확보 및 체계적 주차관리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민 제보사항과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생 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시민 제보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제보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구청 임시주차장 확보 및 체계적 주차관리 요청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북구청 임시주차장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2018년 1월 삼성전자 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2018년 6월 기존 구청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북구청 현 주차장 자리에 건물을 착공함으로 인해서 부설 전용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육거리 도심지가 혼잡하므로 북구청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차를 한곳에 주차할 공간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주차장을 섭외해서 수주차장 25대, 육거리주차장 20대, 삼성전자 10대 그리고 최근에 CGV 북포항주차장 18대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한곳에 집중된 주차장이 없다 보니 시민들이 주차장을 찾을 때 불편한 그런 민원을 다소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북구청과 가깝고 편리한 거리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서 주기적 민원 불편사항을 체크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북구청 신청사 이전 시까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40여 년간 시민들에게 헌신 봉사하시고 포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강구 및 과태료부과 등 지속적인 단속 추진, 각종 계약에 따른 계약률 적용 철저 등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평생학습원장 양청직 평생교육과장 강용분 시립도서관장 구진규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청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강용분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구진규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변화하는 삶을 주도하는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직장인 및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취·창업 및 인생 재설계 교육을 강화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정규과정을 비롯하여 취·창업 특강, 랜선 평생학습센터 등 안전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교육을 운영하여 227개 강좌에 3,30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정규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취·창업, 자기계발 및 인생 리모델링 강좌 등을 운영하여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온라인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100세 시대 시민들의 질 높은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랜선강사 양성, 경북도민 행복대학 포항캠퍼스 운영,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에 지난 5월 우리 시가 재지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실무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 대외협력뿐만 아니라 해오름동맹 평생학습도시 발전전략 워크숍 개최를 통해 대외 협력망도 구축하여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연계사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과정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경로당 대학 운영 등을 통해 마을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흥해읍과 오천읍에 남·북구 권역별 거점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구현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오천공공도서관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복합화 공모에 선정되어 해오름복합센터라는 명칭으로 오천공공도서관 및 주거지 주차장을 결합한 복합화 건물을 설계 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6월 말에, 도서관은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오천공공도서관 조성이 2022년에 완료될 시 오천읍 주민뿐만 아니라 제철동, 청림동, 장기면 등 인근 지역 약 7만 5,000명 정도의 주민 이용으로 거점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흥해공공도서관은 흥해 지진과 관련 부처 연계사업으로 현재 현상설계공모 완료 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2021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진피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온오프 독서문화대전 포항만화축제입니다. 포항만화축제와 독서문화대전을 작년에 이어 9월경 이틀에 걸쳐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 소통 강화, 언택트 문화 확산 등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과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하여 원북 및 웹툰작가의 실시간 인터뷰, 온라인 드로잉쇼, 온라인 도서관 투어 등을 운영하고 도서관 로비 영상상영, 디지털 만화방 설치, 원북 2차 가공 연극 및 낭송회 등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전시감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근현대미술전 ‘봄이 와 있었다’ 연계교육체험전 ‘모도리 예술가’와 찾아가는 미술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추진하였으며 스틸아트공방에서는 금속공예 체험강좌를 운영하여 스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설한 창업반 수강생들이 2021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반기 전시는 주한세르비아대사관 협력전 ‘블라디슬라브 스체파노비치’, 제16회 장두건미술상 수상작가 김은솔의 ‘기억의 파동’, 신소장품전 ‘20이일(異日):과거와 미래 사이’ 그리고 초헌 장두건관에서 ‘장두건 빠리에 머물다’와 같이 4개의 서로 다른 주제로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하반기 전시는 철강도시 포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동시대 미술을 통해 살펴보는 지역특화 콘텐츠 전시를 추진하여 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누구나 편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즐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온라인 및 비대면 관람 서비스 개발 및 운영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적정관람 인원을 수용하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리두기 전시관람을 실천하고 있으며 미술관 홈페이지, 유튜브, SNS 채널을 통해 VR전시투어, 학예사가 소개하는 전시투어영상, 작가 인터뷰 등을 소개하여 시민들이 집에서도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스마트미술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야외소장품 해설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흥미롭고 재미있게 야외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첨단기술 시대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작품 감상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과 문화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주환경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주셨네요. 고생하셨고요, 평생학습원에 교육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주로 어떤 과목들이 굉장히 열의가 또 인기가 좋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 보면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격증 취득하는 분들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취·창업자 교육, 퇴직자 삶의 재설계 이런 거 주로 하고 최근 경향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함으로 해서 퇴직 후 재설계 과목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정년 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해야 되나, 자격증이라든지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평생학습원이 있다고 보고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잡아주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은 과목도 많고 환경도 좁은 것 같은데 거기 민원을 받아보면 주차장 시설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간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언제 했습니까?

오래돼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성회관이 처음 여성 위주로 문화관이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여성, 남성 구분 없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남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여성회관이 주변 다니는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같은 과목을 평생교육과나 신청을 받아 보면 여성문화관을 더 많은 인원이 원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안 그래도 오래되어서 앞쪽에 공원이 있어서 주차장 확장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협의를 하고 있고 주차장 부족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이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환경도 많이 변했고 인구도 그만큼 늘어났고 주위에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나도 한 번 민원을 받아서 가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는 다 주차를 해서 주차 댈 자리가 없더라고요, 도로가부터 시작해서. 원장님도 확인하셨겠지만 안에 들어갔는데 교육하는 장소도 너무 좁고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혹시나 원장님 계실 때 기회가 된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이라든지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주민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석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죠?

100명 정도 됐습니다.

명찰 보니까 100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장이 110개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 가져간 경우도 있어요?

상장은 추가로 되는 게 특별히 상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 참석했는데 한 명씩 다 상장을 하나 받아 갔다는 거예요?

두 개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참석하신 분은 다 상장을 하나씩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무슨 주산경기대회입니까? 참가수료증도 아니고 참가하신 분 다 상장을 준다는 게.

어르신들이라서 그때 너무 많이 초빙을 안 하고 한 경로당에 5명 정도로 해서 초빙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상장은 받아가는 걸로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잡혀 있습니까, 계획이?

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으면 세심한 제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84쪽 공통사항 8, 가겠습니다.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현황. 여성문화관 수영장 그리고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입니다. 912쪽까지 관련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6, 포항시협의회 가입 현황. 914쪽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공통사항 18,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8쪽 177번, 평생교육관 운영실태. 921쪽까지입니다. 178번,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포항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운영 현황을 보면 우선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침이 있어요?

마을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포항시에 조례 있죠?

예,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한다?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조직만 아니죠? 중앙조직 내려오는 조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 조직을 보면 부의장도 많고 임원이 26명 이렇게 조직이 굉장히 빵빵한 것 같은데 분회창립 현황을 보면 970쪽에 2018년도에는 7개 분회가 만들어졌고 2019년도에는 6개, 작년에는 용흥동 분회 하나만 만들어졌는데 우리 조례상에 각 읍면동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분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한 분회만 만들어졌는데 분회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춤한 것 같은데.

교육받은 인원이 한 동네에 10명 이상 넘을 때 이거를 조직하기 때문에 먼저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했는데 올해까지 제10회 해서 594명이 배출됐는데 그 안에서 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아직 안 많은 데는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최하 10명이 되어야 이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보통 보면 찾아가는 동네경로당대학 운영할 때도 역할을 수행하고 뇌건강지도사 그런 교육하고 자원봉사활동 대부분 그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조직에도 회장님이 도에 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경상북도 내 홍보활동도 하시고.

운영비 시에서 지원되고 있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비만 있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예,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현재 594명이 배출된 인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몇 해 전에 만들어졌는데 동의 자생단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 자생단체하고 같이 봉사활동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회원들끼리 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 하면 관리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자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0쪽 180번,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972쪽 181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182번, 여성문화관 이용자 및 편의시설 현황. 975쪽 183번,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 984쪽까지입니다. 184번,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현황.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여기 임대료 현황을 보면 대구은행 자판기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 평생학습관에 가보면 음료자판기도 있더라고요.

음료자판기는 구내식당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라서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까?

예, 식당 무기계약직 조리사들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조리사들이 별도로 운영합니까?

예, 같이 식당하면서 운영하는 자판기입니다.

그럼 조리사들은 별도로 평생학습원에서 임대를 해서 들어오셔서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식당을 개설할 때 자판기까지 동시에 해서 후생복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판기가 있어서 그거를 어디서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7번,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계획 보겠습니다. 994쪽 끝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평생교육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비대면을 통한 교육장려 등 많은 아이디어 발굴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GDP로 국가의 척도를 나타내기보다는 GDH(Gross Domestic Happiness)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강사료 지급기준 마련 그리고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상장 남발 개선필요, 강의 수료 후 관련 자격증 취득 유도,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철저관리 등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1번에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하나는 연일공공도서관이 표기가 됐고 하나는 도서관 표시가 안 됐는데 구룡포예요? 밑에 도서관캠핑장 조성 이거요.

죄송합니다. 구룡포도서관 조성입니다.

우선 연일공공도서관 건축비를 보니까 앞장에 보면 15억 3,200만 원 맞아요? 총 공사비가 이 금액 맞습니까?

총 공사비는 전체 예산 38억입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 1000쪽에 연일공공도서관 건립 해서 예산액 아닙니까? 맞지요, 15억 3,200만 원.

예, 맞습니다.

더 들어갔어요? 더 쓴 건 아니죠? 여기 표기된 금액이 맞죠?

이거는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되었고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38억입니다.

연일공공도서관에 얼마쯤 들어가셨나요?

38억입니다.

밑에 구룡포캠핑장은 40억 되죠? 얼마예요?

40억 5,000만 원입니다.

그저께 저하고 이석윤 부위원장님하고 배상신 위원하고 현장에 갔는데 개관식할 때 그때 내부 투어를 하면서 관장님께서 창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 때문에 최대 규격으로 맞춰서 했다, 더 이상 크게 하면 태풍에 흔들려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 설계변경액이 3억 5,8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보면 포항 지역은 특히 태풍 또 쇠를 쓴다면 녹스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빠진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누락된 거예요?

창호공사 부분은 작년에 마이삭으로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을 했고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실제적으로 실내 인테리어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마이삭이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중에 그랬어요?

공사 마치고 난 후에…

완공 후에?

예, 공사 마치고 작년에 구룡포에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태풍에 창호가 날아갈 정도였다고 하면 다른 건물은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 파손되어서 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물론 공사잔액을 가지고 변경하셨다지만 3억 6,000만 원 되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설계변경하실 때 저희들하고 한 번 이야기한 적 없죠?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45% 정도만 공사를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 55%에도 다 창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한 창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은 55% 창호가 많이 부러지니까 도서관은 밖에서 봤을 때 전체가 다 보입니다. 거기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공사 부분이 아니고 하지 않은 부분에 창호가 파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 있으면 물론 내부규정에 의해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테리어 설계해서 당초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안에 소위 말해서 표현을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본 설계할 때 안에 마감까지 설계하는 부분은 규정상 안 되는 거예요?

마감까지는 했습니다만 층별로, 실별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는 사실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도서관 보고 왔을 때는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공간도 휑하고 벽 마감도 설계변경해서 내부도장 마감해서 인테리어 마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 일부 공간만 그렇게 되어 있지 소위 말해서 1층에 특성화한다면서 여행한다는 그런 실, 정확한 실 이름은 모르겠지만 거기도 학교 교실하고 똑같았잖아요.

전체 틀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마감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안 들고 그냥 휑하니 속된말로 뻥 뚫려서 테이블 몇 개 올려놓고 안내책자 몇 개 올려놓고 그게 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2층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수유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아기자기하게 꾸몄던데 그 외의 나머지 공간도 그렇고 설계변경해서 안에 인테리어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심지어 3층에 정기간행물실입니까? 테이블 두셨던데 그러한 부분도 요즘에 열람실에서 책 보시면서 거의 다 노트북 쓰실 텐데 책상 바닥에 전기콘센트도 매립형으로 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놓치신 것 같고 물론 벽 쪽에 해 놨던데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층에 정기간행물실에 한 명씩 앉아서 보는 테이블하고 의자 되어 있는 그 부분도 테이블이 너무 낮아서 제가 앉아보니까 밖에 바다조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시면 2층은 보이는 것 같고 3층은 낮아서 안 보여요. 그런 부분도 처음에 본 공사할 때 그 위에 테이블을 놓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마감으로 해서 의자만 놓으면 되는 걸로 하면 충분히 되겠던데 왜 그렇게 했는지 어차피 이게 건설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안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업무를 챙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꼼꼼한 사항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외부 마감을 추가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호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벽에 있는 장식물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인지 모르겠지만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본 설계에 있었던 겁니까?

본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설계변경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부 마감에 우리 시설도 아닌데 외부에 그렇게, 그거 무슨 모양이죠?

책을 보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거 두 개를 굳이 설계변경해서 외부 조형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차라리 그 비용으로 안에 시설을 더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외부에 그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좌측 편에만 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또 우측에 같이 나열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도서관 이용에 제일 특화된 조망권도 다 가려가면서 그런 시설물이 필요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에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그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번 추경 때는 각종 조명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설계변경하더라도 복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와 논의만 하면 어디 하는지 여쭈어보고 상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그런데 해서 결과가 좋으면 지적을 안 하겠지만 가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외부 특화하는 구조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공사 건립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해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계할 때도 제가 전에 흥해 보면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지진대책국 직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어차피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고 사서직 분들이고 거기 가서 일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인수만 받았다, 인수해 보니까 우리하고 콘셉트가 안 맞다, 동선이 안 맞다,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추가비용이에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룡포에 설계변경해서 외부시설물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 미스라고 지적을 드리고 그 비용으로 안에 인테리어를 더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흥해도서관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많이 개입을 하셔서 추가적인 비용이 안 생기게끔 동선관리나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 예산을 아껴주셔야 됩니다. 포항에 도서관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거는 향후에 분명히 예산이 따라올 수밖에, 이중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연일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가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휴게실 이런 데는 너무 잘해 놓으셨잖아요. 심지어 공간이 있어서 포켓볼 다이까지 갖다 놓으셨던데 거기하고 구룡포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시설직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이 있는 팀원들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발주하고 놔둘 게 아니고 계속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계변경 건 창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만 외부조형물 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주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10%를 설계변경할 시에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38억, 40억에 대한 10%를 안 넘거든요, 지금현재 설계변경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관련 위원회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설계변경의 한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사전보고하고 하라는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에 대한 기준은 5억 이하더라도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금액적으로 큰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설계변경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10%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존재하고 그다음에 5억 이하더라도 10%가 넘으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기준을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1억 이상 설계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일정 부분의 기준을 전체 위원회 소속 부서에 지침을 내리는 것도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12, 대형시설물 관리 및 보수공사 현황 보겠습니다. 10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6쪽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5,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입니다. 1032페이지까지입니다. 1033쪽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보겠습니다. 1034쪽 공통사항 18,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1041쪽 188번, 도서관 현황 보겠습니다. 1047쪽 189번 전문사서 인력 배치내역. 190번, 도서분실 및 폐기 현황.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도서분실 및 폐기 현황에 보면 17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하반기인데 작년에 1년 치하고 맞먹습니다. 물론 도서가 오래되면 낡고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너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년 저희들이 법적으로 7% 이내를 폐기할 수 있지만 평균 3% 정도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의 7%를 법으로…

법적으로 7% 이내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할 수 있다? 그래도 깨끗한 거는 아무리 7%라 하더라도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 3% 하는데 이번에 많이 폐기가 된 거는 작년에 영암도서관이 재개관하다 보니까 거기 오래된 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조금 권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도서 관리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48쪽 191번, 도서구입 및 대출 현황 보겠습니다. 1060쪽까지입니다. 192번, 도서대출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193번,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1074쪽까지입니다. 1075쪽 194번, 작은도서관별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1079쪽까지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보면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왜 그렇죠?

18시까지 무기계약 인건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6시간 할 때 본인들이 8시간을 안 하겠다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기존에 하던 시간만 하겠다 해서 그래서 17시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엄마참손단으로 일손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18시까지 합니다만 여기에 운영 시간을 자체적으로 5시까지 하고 6시까지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13시부터 운영하는 데도 있고 10시부터 운영하는 데도 있고 사실 작은도서관이 동네 아이들의 하나의 사랑방이라 하면 이런 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를 운영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부터 17시까지 저희들은 10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9시부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 인건비가 읍면동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래도 컨트롤타워는 평생학습원에서 해 줘야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거는 출산율하고 직결되거든요, 크게 보면 그렇다 치고.

읍면동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80쪽 195번, 원북원 포항 사업 운영 현황 보시겠습니다. 196번,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현황. 197번,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추진 현황. 1085쪽까지입니다. 1086쪽 198번, 스마트 무인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현황. 복덕규 위원님.

관장님, 스마트 무인도서관이 8개소가 되어 있죠?

예.

작년에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비해서 전체 스마트 무인도서관 이용률이 어때요? 비슷합니까, 좀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인덕어울림복지회관, 오천읍민복지회관 여기를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률은 한 30% 감소됐습니다. 동빈 내항에 있는 해양공원 스마트 도서관만 이용률이 증가됐고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도서관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줄어드니까 이용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무인도서관 안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죠, 도서 대출하려는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빌립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빌립니다.

대출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야 빌릴 수가 있습니다. 반납은 밖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안에 사람은 없잖아요? 관리하는 사람 없죠?

무인이지만 CCTV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출입할 때는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출입은 자유롭게 합니까?

신분증은 도서관 회원만 가능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만?

예, 회원으로 등록하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안 된 사람도 출입은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원증이 있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카드를 해야 문이 열린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1년 동안에 노인복지회관, 인덕어울림복지회관, 오천읍민복지회관은 제외하더라도 2개 복지회관은 하루에 1명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용률을 보면 1명, 2명 이용자 수도 노인복지회관은 1년 동안 75명, 인덕은 1년 동안 37명이니까 하루에 1명, 2명.

작년 2월 이후에는 계속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그렇죠?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니까 노인복지회관 전체를 완전히 출입 못 하기 때문에 스마트 무인도서관도 안 된다?

이게 회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문이 잠기면 안에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볼게요. 작년에 작품을 여섯 점 구입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여섯 점 작품 구입을 한다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 방법.

저희들이 스틸아트뮤지엄이니까요, 제일 첫 번째 스틸아트에 관련된 작품과 두 번째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 그다음에 우리 미술관 초대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이 1순위입니다. 그 이외에도 나머지 일반인들이나 화랑이나 개인이 공모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2, 3순위가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선별해서 위원들께서 구입을 합니다. 보통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한 데 응모한 작가 작품을 대상으로 우리 학예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미술관에서 적절한 소장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자료들을 첨부해서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가격과 미술관에서 소장할 수 있는 어떤 선별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작품을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되는 가격에 구입하는 걸로?

예.

그러면 혹시 올해도 구입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2주 전에 작품구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여덟 작품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덟 작품 예산은 어떻게?

보통 1년에 구입 작품 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3억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딱 떨어지진 않고 어떤 경우는 남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평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작품을 고르되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예산 절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뮤지엄프라이스라고 해서 시중에서 유통하는 가격에 40%를 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격을 재조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국공립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하고 얼마에 팔렸는가를 또 조사를 합니다. 국공립에 준하는 사립미술관 등등 이런 쪽에 조사를 하고 구매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그런 것을 전부 자료로 구입선정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관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지금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재단으로 다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출품하는 작품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단에서 합니까?

예, 재단에서도 일부 하고 재단으로 넘기기 전 작품은 또 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재단 측에 넘겨서 스틸아트페스티벌 작품은 일률적으로 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틸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국내 작가도 있지만 해외 작가도 있잖아요. 최고 작품가가 출품비용이라 하나, 최고가가 얼마 돼요?

지금 동빈 운하에 있는 플라워트리 같은 게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LH에서 사서 시에 기증한 작품으로 가격이 높았고 스틸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아도 5,000만 원 내외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A, B, C 등급으로 나누는데 대가들 작품들은 5,000만 원 선에서 되고 그다음에 4,000, 3,000 내외에서…

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품작들 일부분은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일부분은 재단으로 넘어가면 재단에서 관리하고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일부 56개 작품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주체가 애매하지 않느냐 일부는 미술관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저기 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일부 출품작품 중에서 수장고에 들어간 작품이 몇 개 돼요?

네 작품 있습니다.

나머지 작품들은 다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13작품이…

바깥 중에서도 실내에 있는 게 있고 대부분 실외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술관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어차피 대부분 철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포항 특성상 빨리 녹이 슬잖아요. 녹이 슨 부분 제거하고 다시 도색하면 아무리 잘해도 처음 출품작하고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3번,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보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