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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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국장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강공단에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악취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산업구조가 철강산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단 내에 악취배출사업장이 특히 남구 오천 쪽으로 있고 또 공단 인근 해도, 송도, 제철, 청림, 오천 주변지역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와 관련해서 악취배출시설 업체를 정했습니다. 현재 환경감시원도 채용하고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올해부터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포스코와 컨설팅을 맺어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원료부터 제품생산, 출하까지 악취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와 시설개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취약시간대에 악취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내지는 규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에 취약시간대 특히 새벽시간이라든가 공기 흐름이 적은 시기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측정기관에 단속 의뢰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2019년도를 보면 800여건 정도 민원이 발생됐고 2021년도에는 510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비가 온다든지 하면 협화 이 공장 협화 공장 여기는 비료공장입니다. 인근 1km지점 안에 있다 보니까 제품자체가 좋은 제품을 쓰면 냄새가 덜 나는데 제품자체가 안 좋은 제품을 쓰면 정말 심하게 악취가 납니다. 이것을 환경개선을 하루속히 빨리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포스코 원료 야드장 석탄철광석 분진 날림으로 인해서 해도, 송도, 청림, 제철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며 거기에 야드장이 운동장 크기 5개 정도 되는 것 맞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많은 부지에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소규모로 열일곱 군데인데 크게 보면 운동장 5개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당진제철소라든지 광양제철소는 원료를 브라질이라든지 수입을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그대로 컨베이어를 타고 원료공장에 들어가는 것 맞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포항제철소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자동화 안 하는 이유가 포스코가 생긴 지 50년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고로로부터 해도, 송도 인근에 780미터 고로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내기 때문에 피해가 가장 많은 거예요. 자료를 보십시오. 석탄 원료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디로 옵니까? 빨래를 널 수가 없어요. 분진이 날아와서 가루 때문에 시커매서.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경화제를 뿌려서 임시방패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루속히 빨리 진행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브리더 개방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진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1, 2, 3, 집진기시설로 인해서 브리더를 안에 집진기 시설을 다 완료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당진에서는 특허를 받아서 1기를 벌써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광양제철소는 올 5월부터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이 걸려서 분진시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어요?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포항시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포스코와 협의해서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 태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포스코에서 3억, 협력사에서 3억, 6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인근 동에 지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지금 감시탑이 있습니다. 포스코 감시탑이죠. 여기가 포스코 감시탑인데 감시탑에서 성당 배수로 구간을 이용해서 이 구간을 대왕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조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5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과거의 시설 현재의 시설이 차이가 많을 겁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먼지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폐형으로 사일로를 다해서 외부에 나와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당진 제철 같은 경우는 저도 견학을 갔었습니다. 포항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조율한 부분이 원료와 부원료 중에서 지금 부원료가 많이 날립니다. 다시 말해서 석탄 종류들이 많이 날리는데 이 부분들을 먼저 17기 그러니까 3년간 8기를 포함해서 7개기를 사일로를 완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반 정도를 못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0년도까지는 원료 철광석과 석탄 모든 야드에 부분들을 밀폐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왕나무 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포스코 부지 안이지만 부산국도관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길이 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아마 도로로 작업 도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절대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과 포스코와 협의해서 가능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쇳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에 집값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합니다, 그 지역 인근에는. 기업도 이윤이 남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0년 세월이 포스코가 지났습니다마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가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원료 이게 자동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2026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빨리 자동화를 설치해서 포스코와 포항시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국장님 이하 전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환경국장님 이거 방치된 것 보이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도로변에 방치되어서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외관상으로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도로변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협업을 하세요, 도로과하고 여기 보시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자체가 없어요. 이런 데를 잘 봐서 담당부서에서 환경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세요. 도로 인도가 없습니다. 포항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포항시 행정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에 불편이 없고 포항에 관광객이 왔을 때 최소한 이런 이미지는 더 이상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조민성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노상적치 부분에 있어서 폐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재활용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반상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근절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참고로 국장님께는 정책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업무내용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스코가 생긴 지 오래됐고 또 해도, 송도에 소리가 나온 지 오래된 겁니다. 포항제철소가 다른 어느 제철소보다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시민의 소리를 그냥 듣지 말고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일부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소리가 약해서 의미를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기사는 2015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언론기사입니다. 순환형매립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 언론기사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선 순환형매립장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포항은 호동1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과거에는 포항시가 도농통합이 되기 전에는 죽천 넘어가는데 포항시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영일군은 각 지역마다 매립장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1995년 도농통합이 되어서 이 지역에 호동1매립장 바로 호동입니다. 오천, 청림, 제철이 공단과 인접한 지역에 호동1매립장이 1994년에 신설이 되어서 2005년 12월말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매립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포항시는 호동2매립장을 계획합니다. 당초에는 얼마를 계획했느냐? 44만㎡. 거기에는 소각로까지 포함된 매머드 매립장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당연히 폐촉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공청회 자체가 어디만 했느냐? 일부 동내만 했었어요. 제철동만 했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 13명 참가했고 2차 주민설명회 1999년 시의원 포함해서 60명 참가해서 주민설명회하고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폐촉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계하다가 어딘가 뭔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정책을 바꿉니다. 뭐로? 폐기물관리법으로 바꿉니다. 그 생각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 지역에 매립장을 만들고 소각로를 하면 아마 연돌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돌은 굴뚝입니다. 해군6전단 비행고도 제한하고 맞물렸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책을 폐촉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몇몇 인근 동내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내에 일부 주민설명회를 하고 2매립장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 것은 국장님 확인하시는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2매립장 조성은 2000년도에 2매립장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매립장 그렇게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2매립장이 2매립장조차도 포화상태가 되니 포항시는 어떤 절차를 했느냐? 지금현재 상태로는 빠른 시간 내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매립 연한이 짧아지니 나름대로 복안을 생각했었죠. 그게 아마도 본 위원 판단은 호동 제2매립장 제방 승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호동 제2매립장 제방 승고 공사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매립장에 제방을 쌓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산업폐기물 문제가 되고 있는 에코시스템의 형태로 제방을 올려서 매립 연한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무슨 무슨 땡땡건설하고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도급금액 3억 5,6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일반건설업체가 관급공사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쌍방이 잘못되지 않는 공사는 진행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어디서? 포항시가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냐? 2017년 8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키니까 건설업체는 그동안 투하한 물적, 인적 비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5,4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 타재를 시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제도가 바뀌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포항시는 제방 승고 공사를 통해서 매립장 연한을 늘리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때 갑자기 어떤 제도가 생기느냐?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순환형으로 하게 되면 국비 보존을 해주겠다. 그래서 포항시 귀가 솔깃해집니다. 국장님 국비 신청하셨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국비가 총액 얼마냐 하면 350억 공사금액 중에 국비가 17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2매립장 순환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조사가 끝났고 공사업체 선정됐고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사실인거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내용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폐촉법을 적용하다가 폐기물관리법으로 넘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취지와 폐촉법 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제목 그 자체처럼 폐촉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위해서 폐촉법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방 승고 문제는 맞습니다. 당초에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을 때 원래 제방 승고까지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5단까지 갈 걸 3단까지 하고 다시 층고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서상 시기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립장 용역을 증설시키려고 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2030년까지 매립장을 준공을 그러니까 사용연한을 계획 잡았는데 사실상 계획보다는 더 빨리 매립장이 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것을 먼저 승고를 올려서 30년까지 계획을 당초에 승인받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SRF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SRF 시설이 들어오면서 SRF 시설이 들어오면 결국은 발전시설 되니 이 부분에 매립장에 수명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SRF시설이 앞으로 15년 동안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아시다시피 SRF시설과 매립장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폐촉법에 준해서 시설면적을 높였다가 그것을 폐기물관리법상 15만㎡ 늘려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주민지원은 무시한 채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가동된 15년 동안 아무런 법령근거 없이 주민지원기금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행 문제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동영상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효율성을 이미 증명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포항시의 정책대로라고 말하면 기존에 매립된 것을 퍼내서 선별해서 선별한 가연성은 SRF 원료로 쓰고 나머지는 재매립하고 SRF에서 나오는 잔재물 또 매립하면 100을 발굴해 내면 매립하는 양은 3, 4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순환형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곧 신설매립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2008년에 개정된 포항시 폐촉법 주민지원 조례에는 면적이 10만㎡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설매립장으로 봤을 때 10만㎡가 넘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새로이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시려면. 기존에 매립장을 매립장 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매립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매립물을 발굴해서 처리하고 소각하고 그래서 매립 연한을 2035년까지 연기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은 매립장 신설이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매립장 신설은 포항시 조례로 보면 10만㎡ 이상이면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 얻어야 되고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공청회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2002년도에 매립장 면적을 폐촉법에서 2번 개정이 되면서 30만㎡에서 15만㎡로 줄고 지금현재 15만㎡로 줄어있는 상태인데 그 법에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2002년도에 10만㎡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호동매립장 부분을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전체 부지조성 면적이 14만㎡로써 그 당시에 원래 포항시에서는 더 크게 잡았었죠. 그런데 문화재 관계 문제 때문에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실제 매립을 하는 법면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매립을 하는 부분이 약 9만 9,000㎡입니다. 지금 매립장을 순환매립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굴착면적이 6만 6,700㎡ 정도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것은 시설면적을 말하지 매립면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그래서 시설면적이 14만 ㎡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왜 신설매립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 하면 2006년도에 뜻있는 오천 젊은이들이 오천청년회 회원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호동2매립장은 신설이다. 그런데 그 신설이 1매립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2매립장을 합하면 폐촉법에 정하는 1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반경 2km에 대한 오천 주민도 대상이 되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주민지원기금을 받아야 된다고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포항시 답변, 재판부 판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매립장은 1매립장과 무관한 신설매립장인 관계로 폐촉법에 정하는 15만㎡가 안 되기 때문에 오천 주민은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요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천 주민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면 순환형매립장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아까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파내는 사업이 결국 준설 또는 순환형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립장의 신설이기 때문에 매립장의 신설은 포항시 조례에 맞게끔 진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폐기물관리법, 폐촉법을 자꾸 혼용으로 써서 이현령비현령 같은 제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원하는 쪽으로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폐촉법이 유리하면 폐촉법을 준용하고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는 이러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동2매립장은 순환형매립장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호동2매립장은 그러기 때문에 신설매립장이고 신설매립장이기 때문에 시설면적 10만㎡ 이상이니 포항시 조례에 맞는 절차와 방법을 택하여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은 제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옥

권경옥위원장

답변 마무리해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매립장이 신설매립장이라는 개념은 위원님께서 전체 매립장을 다 보시는 부분 같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지가 매립장으로써 승인 났는 부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호동매립장 14만 1,000㎡가 매립장으로 났는 부지에 단지 그 매립장에 매립이 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 승상이나 방법을 변형시켜서 하는 것뿐이지 그 면적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6만 6,000㎡입니다. 그 부분에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모든 변경을 승인을 하고 변경승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변경승인이나 승인부분에 사실 기존 매립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추가 매립 다시 말해서 기능의 변경에 부분에 그리고 면적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환매립장은 지역민이 매립장이나 그다음에 SRF라든가 음폐수처리장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장 이런 문제에 지역주민들이 그간에 고생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전 시민들이 다 미안해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은 다음에 제 질문시간 돌아오면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기후변화 위험을 줄이려고 2050년까지 모든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들도 모여서 정부에 탄소중립 달성 다지는 선언식도 했고 우리 시도 지난 6월 4일 환경의 날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기념식 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포항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했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친환경정책으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시행하고 있고 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배터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수소연료클러스트 블루밸리산단에 유치하는 등 수소에 대한 최근 들어서 관심을 하고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포스코에서 2월 달에 화물차 1,500대 광양 포항에 협약식 현대차하고 협약식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무공해 수소연료 전기차가 운행되려면 충전소에, 운행에 차질이 없으려면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포항시에 등록된 수소차가 2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항시에 충전소가 없어서 울산으로 충전하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60개 있는데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성주휴게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충청도 쪽으로 그다음에 경남 울산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화물차가 수소차로 바뀐다면 충전인프라가 빨리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의 환경부분에 환경에 재앙이 올거라는 이야기는 흔히 언론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문제라고 세계에서도 다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포항시도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탄소배출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 산업체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활부분에 이동수단으로 봐집니다. 수소연료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 현재 상태로는 대세로 가는데 미래에는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수소차량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국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대의 전기차가 보급이 되어 있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충전소 부분은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갖추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기업체뿐만 아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Co2를 가지고 수소를 개진하기 위한 그런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도 앞으로 보급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3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부분은 포스코 강판하고 코아이젠이라는 회사하고 발전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작년 4월 달에 공모를 해서 됐고 내년 10월 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50년까지 자료에 보니까 150대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수소전기차가 기업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발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봤는데 수소충전소 설치공모사업 네 곳이 선정됐는데 포항이 빠졌습니다. 상주, 구미, 경주, 경산시에 뽑혔고 여기에 보니까 LPG하고 CNG충전소 부지에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포항시에도 LPG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공모를 못 했습니까, 안 하게 된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로 가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응모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공고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지역에 LPG나 CNG 충전소하고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LNG나 CNG 충전소 같이 들어가는 부분 공모를 개인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고를 다 냈었습니다. 사실상 응모를 신청을 하는 업자가 없어서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두 군데를 받았는데 적격 통과시켜서 최소한 1개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포항시에 전체 화물차가 제가 알기로 3,500대 정도 공단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 포스코에 운행하는 게 1,700대, 현대 동국재강에서 1,000대 정도 앞으로 수소차가 대세라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 시에서도 기업하기 위한 도시라는 차원에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전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운행할 때는 친환경적이지만 배터리 부분이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오염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수소는 사실 하고 나면 연료 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모빌리티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포항시 전체 차원에서는 수소연료전지 포항의 메카로서 가기 위해서 블루밸리산단에 약 8만 5,000평 정도 규모에 산단에 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세대쪽으로 수소연료전지는 수소클러스트모빌리티사업은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기본적으로 저희와 포항제철소만 합의되면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전기자동차와 그다음에 수소연료자동차에 대한 사용을 당기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보고에서도 미래에는 수소라고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배터리 환경적인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고 앞으로 수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만큼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요즈음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법제화되어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 시도 작성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인가요?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중간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구미시도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참 많습니다. 4억 3,200 정도. 용역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구미시도 우리하고 같이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준공 후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구미시에 인근에도 같이 용역을 의뢰했는데 거기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도시생태환경지도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의 수준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환경지도가 작성이 된다 그러면 개발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 부분으로 아마 귀결되고 귀착되고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주 생태환경을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할 것은, 할 것과 못할 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바이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원래는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시와 구미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마 2년 정도 생태구조를 전체 구조를 다 파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게 만약 작성이 되면 현재상으로는 법적제도화가 갖추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작성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환경적인 발전이라고 봐지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계획적인 환경관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수립에 반영하면 환경파괴도 예방되고 구체적으로 지정되면 환경보존에 도시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용역 후에 잘 활용이 되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4억 3,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작성이 잘되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각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어려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쉬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기후변화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온실가스 배출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오염현상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온실가스 배출 가장 주를 이루는 것이 뭐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화석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산화탄소가 안 되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줄이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전시민이나 전국민이나 전세계적인 인구가 다 온실가스 지구의 위기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많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아마 온실가스가 가뭄이나 홍수 자연재해에도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최근에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있었던 호흡증후군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것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나타냈지만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증 못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여튼 생태환경변화라든지 가장 큰 원인들이 아마 온실가스가 주 원인이고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축프로그램을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운영하고 있는데 포항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홍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독려와 홍보가 인식변화를 저희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아마 탄소포인트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북도에 보니까 포항시, 경주시 보통 구미시가 산업도시에는 포인트제가 높고 일반 시군에는 낮거든요. 포항시에서도 이런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10년 넘게 오고 있는데 전기, 수도와 가스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직간접적인 도시가스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해서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온실가스 부분에 시민들이 가장 실천해야 될 부분이 탄소포인트제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정도 될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일 제한점이 뭐냐면 개인신상정보 문제였습니다. 뭐냐 하면 양식에 적는 것에 보면 내가 어디 산다 누구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 개인신상정보가 있어서 공무원이 해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즈음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무엇을 바꾸냐 하면 인터넷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는 가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방 또는 사후복구 등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환경문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포항MBC에서 쇳물 쓰지 마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중앙방송을 타고 국민들이 제철소가 제철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는가를 또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소보다도 오히려 광양제철소는 좀 더 현대화되었지만 오히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광양에서 더 많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광양시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제철소에 대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제기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적었다는 부분들이 포항시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철소로 인해서 포항시가 젼국적으로 탄소배출이 가장 많다는 것 아시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포항시가 지난번에 포스코 내에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여기에 대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포항시민인데 여기에 대한 포항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포항제철소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항제철소만이 아니고 포스코 전체 하다 보니까 1위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구조 철강산업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 석탄연료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현재 근로조건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매칭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항제철소 부분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통합허가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환경문제 관련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 듣자는 게 아니라 방금 답변하신 거는 관리체제가 도나 중앙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지금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보셨지만 코크스공장이라든가 아직도 작업환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노출되어서 그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암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항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돈을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에 이러한 부분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그 부분이 뜻이 잘못 전달됐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포항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지금 이렇게 외부적으로 포항제철소가 외부적으로 민원을 일으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건강의 영향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2005년부터 20년간 아마 지금 4년 남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주변영향조사와 유해물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영향조사까지 나오면 깊이 있는 주민들 피해구제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타당성조사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포항철강산단 주변도 그렇지만 포스코가 90% 이상을 모든 부분에 포스코가 환경에 포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피해구제, 다시 말해서 이것도 아마 영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이라고 보고 피해구제조사를 올해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포항시도 역학조사 관련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항시가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포스코 내에 작업환경이라든가 공단 지역에 작업환경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곳은 가능하면 직접 포항시가 개입해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포항시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그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러한 물질들이 형산강도 오염을 시키고뿐만 아니라 영일만항도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일만항에 대한 어패류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정부예산을 받아와서 포항시가 이러한 노력들 그러한 역학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형산강과 우리 생활수들이 보통 영일만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만에 대한 부분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설도 기존에 동빈내항 준설이 끝났지만 아마 포스코 7부두 쪽으로 해서 만을 준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일만에 수은문제라든가 중금속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항지방행정수산청에 포항청에다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공문도 띄우고 해서 아마 추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봤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이 협력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어패류 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추가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다만 업무정책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달라.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달라는 말씀을 신설매립장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야 주민들한테 공감도 얻고 동의도 얻어내고 매립장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안들입니다. 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이 문제로 모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또한 주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은 안전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처리하는 N회사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왜냐하면 그 회사는 과거에 2012년인가 재방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염색슬러지죠. 수분의 함량이 75%입니다. 그래서 긴급복구공사를 하다 보니 여전히 매립되어 있는 지역은 유동화가 심하다는 제난안전관리법 D등급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안전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성을 필요해서 안정화를 해야 되겠다고 주문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 안정화를 하겠다는데 업체는 안정화, 주민은 증설이라는 묘한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또한 현실이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안전한데 2017년 11. 15지진에도 괜찮았는데 굳이 안정화를 해야 되느냐 안정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뭐라했냐? 안정화 이거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가. 주민들이 선정하는 용역회사에 주민들이 선정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안정화 문제부터 거론을 해보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서 안정화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론들이 나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N회사의 부분은 1994년도와 2012년도에 그런 사고가 난 이후에 안정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재난 D등급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추가 증설 부분이 명분이 그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증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과정에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제안을 한 사항으로 영향평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받아라 받고 진행하도록 한다 이런 개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사회단체와 저희들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어디 특정인에 특정한 곳에 특정 방향으로 해버리면 공론화가 되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니 시민단체와 기업체와 행정과 전문가 이렇게 그다음 그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 위원까지 추천 요청을 하고 전문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안전화 부분에서 정말 D등급인지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다음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시민들은 증설이다. 포항시나 업체에서는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해서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포항시가 제3자의 입장을 관조하는 듯한 것은 행정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가 50만 인구 지키기 운동을 지금껏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를 지키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주소 갖기 해봐야 별 필요성이 없다,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받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유치가 최우선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려면 기업에서는 반드시 어떠합니까? 산업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다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듯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폐기물정책은 산업폐기물정책은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미리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매립장을.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많은 업체들은 영일만산업단지 그 넓은 평지에 4만㎡ 정도의 뒤늦게 폐기물처리장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한 게 있습니다. 블루밸리산업단지. 우리가 법에 보면 30만㎡ 이상의 주택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법적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산업폐기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데로 가면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니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포항시가 좀 근시안적이 아닌 마스터플랜 같은 전체적인 폐기물정책이 필요했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포항에 있는 매립장의 수명, 산업폐기물 사업장별 폐기물의 수명도 수년으로 봐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매립장 신설 내지는 증설이 엄청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고 기업의 활성화와 관계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생활, 다시 말해서 삶의 질 향상과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들어가는 부분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기관이나 전국에 매립장수하고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정책들이 뒤늦게나마 했는 것도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그러한 정책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역주민과 업체만의 싸움으로 불구경하고 있는 현실도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폐장에 매립하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반폐기물의 허가권자는 포항시입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이다 보니 지정과 일반을 같이 매립하다 보니 대구지방환경청에 권한업무가 넘어가긴 했지만 포항시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들의 갈등인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꼭 얻어달라.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따라야 된다. 그러한 합리적 대안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포항시에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이 전부다 오천에 관련된 문제라서 다소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사실은 남구지역에 인구가 23만, 북구가 27만입니다. 남구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남구는 포항시 전체의 먹여 살리는 허브로 발전하고 북구는 주거공간으로 발전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23만의 남구 주민을 위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음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포항시에서 악취유발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조민성 위원이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3개 업체에 우리 포항시민의 피 같은 혈세로 4억 5,000씩 13억 5,000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있으시죠?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지원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저감 효과가 90%라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저감 효과는 어디 간 데 없고 계속해서 악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4억 5,000을 지원 받은 2019년도에 업체와 2020년도 똑같은 법률로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한 이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3억 5,000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좀 특수업종들입니다. 포항제철소에 뭐가 나오느냐? 수재 슬래그가 발생합니다. 이 수재 슬래그를 원료로 해서 당밀이라는 원료를 첨가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듭니다. 규산질 비료입니다. 이 규산질 비료는 농가에서 흔히 토지를 변경할 때 많이 씁니다.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당밀의 농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 성분이 좋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악취는 덜 난다.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측에서 한편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 예를 들어서 특수 관련 업종이다 이겁니다. 제철소에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이용하고 또 어느 업체는 제철소에 전량으로 납품하는 슬러그 진정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철소가 위드포스코, 기업시민이라고 말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드리고 싶고 다행히도 클린환경단인가 올해부터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좋은 정책도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 원인 어디에 있느냐? 2019년, 2020년에 지원받은 업체의 상당수가 이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형태를 띈 중견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뉴스가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벤처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회사가 상호출자관계에 있으면 전체가 중견기업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왜 중소기업을 우대하시는지 아시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조세나 은행이나 모든 것이 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약자 보호측면에서 각종 조세제도와 각종 금리우대 정책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중소기업법 시행령입니다. 그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 맞습니다. 뭐상? 외형상.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덧붙여 말씀을 더 드리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공단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활동을 하지만 그 기업활동으로 피해가 주변영향을 줘가지고 생활에 불편할 만큼 줘서는 안 된다 것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제 철학 또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악취 생활불편 부분에 있는 악취부분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원료부터 시작해서 출하까지 그리고 아까 바인드 말씀도 하셨는데 악취유발물질이 무엇인지부터 대체물질까지 친환경컨설팅단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지시설 설치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잣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기준이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현재 규정이 방지시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보면 제일 첫 번째는 포괄적으로는 중소기업이고 두 번째는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구밀집이나 본 지역에 공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10년 이상 노후시설들이 많은 시설들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특별기업들은 지금 공단에 냄새를 제일 유발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2019년, 2020년에 이 예산을 한 40억 투자했는데 특수기업 3개 회사가 받은 게 8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원해서 영세사업장에 그 시설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고 제도로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라는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그 업체의 주주명부라든가 출자관계를 주도면밀하게 봐서 그러한 좋은 제도의 효익이 정말로 힘든 중소기업에 가서 중소기업도 살고 지역주민도 악취를 덜 맞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

경옥

권경옥위원장

위원장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는 과장님한테 물으시면 되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업체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악취유발업체의 상당 부분이 제철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철소도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술이전이라든가 자금지원을 통해서 포항시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역과 기업과 포항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중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75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전체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공통사항 1번 연번 46, 482페이지 포스코 분진가루 날림에 대한 조사철저입니다. 해도, 청림지역 포스코 분진가루 날림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이렇게 지난번에도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포항출장소가 없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단속권이 대구지방환경청하고 2시간 걸립니다, 내려오는데. 물론 지난번에 환경오염사고나 민원발생시 원거리 위치로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에 즉시 대처가 불가하니 어렵다 그래서 2016년도에 환경부에 경상북도에 환경관리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맞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건의했는데 안 됐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2019년도에 환동해지역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는데 지금 안 됐는데 조직이 신설되어야 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에 다시 요청을 하세요. 이게 신설이 되어야 되지 이게 경상북도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단 인근 지역에 어떠한 민원이 오더라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온다고. 이거 신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 건의 다시 하세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부분 아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수중다이브를 해서 그 안에 부두항만 안에 점검을 하러간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데 왜 조사를 해야 되냐 하면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랗게 바다자체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전복 색깔자체도 노랗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패류 종류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기를 거듭 주문합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해수부에 직접 건의드렸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수생태계 부분들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1번, 2번 같이 봐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저는 공통사항 2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특히 축사나 돈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관내에 돈사가 운영 중인 돈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발생 사업장이 5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개소 초과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에도 답변을 보게 되면 악취민원 발생시 측정을 통한 시설개선을 유도하겠다. 또 기술컨설팅을 해서 악취저감하는데 적극 유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때도 이제는 전문가로 인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라는 것은 아무리 민원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안계분무시설 추가로 설치해서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만약 추가가 되면 악취가 차단이 되나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안계시설 부분들도 하나의 악취저감방안의 한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돈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방지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악취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주인들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여름이 되기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만 되면 매번 민원이 발생됩니다. 집행부에서 지도점검하지만 전문가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연초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기준치가 초과하는 사업장을 확인을 했고 하절기 이전에 시설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대형축사는 그렇게 행정규제할 수 있는데 도시 근방에 소규모 가축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 부분이 여름되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소규모 축사도 악취민원이 발생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현장에서 여건을 파악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악취가 발생됐을 때 소규모 가축사육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두세마리 먹였을 때 사실은 가축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시 근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청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항시 근방에 여름이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규모 미만의 축사나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 대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현황이 어떤지 조사를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행정조치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478쪽에 보면 비점오염원의 원인파악 철저라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48%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철강공단에 있는 비점오염원 모든 것이 포함됩니까,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비점오염원이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1, 2, 3, 4공단까지 다 포함하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체 다 포함하신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면 모조리 다 점오염원으로 포항시 집행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점오염원은 별도의 사업장별로 배출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점오염원 외에 지역을 비점…

칠용

박칠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점오염원은 이미 지정되어 있고 어떤 쪽으로 수질이 방류되겠다는 점이 지정된 지역이고 비점오염원은 그것이 안 된 지역이라고 본다면 지금 완충저류시설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 공사가 다 끝났다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점오염원의 기능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그 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공단에 각종 폐수들이 형산강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산강, 구무천 여러 가지 문제가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480페이지에 주거지역 내 환경유해시설 관리철저 부분에 오천읍 주거시설 내 환경유예시설이 이게 이제 창고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닌데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주변상황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창고업을 물류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분체상 물질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철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급하고 있어서 현장지도를 하고 끝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보관해서 안 될 물건이라든가 위험물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는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가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물류사업장 현황을 파악해서 분체상 물질을 취급하는지 환경오염원이 있는지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물며 공단 내에 창고에 폐기물을 들려서 안 되는데 꽉 찰 정도로 수년 동안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를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공장이 휴업중이거나 그런 사업장들은 일부러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조치나 이런 상황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오천 문덕 지역인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또 한 가지는 밑에 악취배출사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박칠용 위원님과 조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저는 지원으로 예산지원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포스코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을 더 받든가 해서 좀 더 좋은 재료를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중견기업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이 업체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2019년도 초기에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시에서는 없습니다. 포스코 친환경컨설팅단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나오는 수재 슬래그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료에 대한 비용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스코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수시로 공단 주변지역에 환경감시단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오염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냄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부터 공통사항 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11번 같습니다. 용역추진현황 성과분석란에 보면 498쪽 형산강 퇴적물 수은오염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한 오염원인조사용역이 지금 계획표대로라면 2021년 5월 30일 끝이 났는데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셨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최근에 용역결과가 자료가 정리되어서 보고서가 이제 제출됐고 용역내용에 대한 내용을 내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용역보고서 나왔는데 검토를 하고 계신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게 포항공과대학 산학협력단에 여자교수님이 하신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권세윤 교수님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당초 용역비가 얼마였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당초 용역비는 4,000만 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수은인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용역비를 더 지급한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용역보고서에 이미 한번 먼저 입수하셨으니 보고하기 전이라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무천에 대한 수은 유발 인자를 찾아낸 흔적이 보이십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한 용역 외에 해서 추가로 2억을 들여서 추가 용역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추가용역을 제시해드렸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수님께서 보고서를 하시면서 용역비가 조금만 더 소요되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누가 유발했는지 그래서 그 유발한 업체를 찾아서 원인자를 찾아내서 그 원인자한테 어떠한 형태든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한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본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용역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은 안 됐지만 그렇게 상황이 왔더라면 그런 정도는 서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지금 최근 용역결과가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아서 내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조사를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은 4,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더 주라하는 예는 거의 드물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도 그만큼만 예산을 더 투하하면 충분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보고서를 보신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시면 용역의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스러워서 그러시는 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용역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추가로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아마 7월이나 8월에 임시회가 있을 때 보고서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형산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원인자를 찾아내야만 그것이 진행이 잘 안 될까싶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용역보고서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언제 나오는가 궁금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하여튼 용역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에도 괜찮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할 때는 수은안정동위원소비로 진행을 하다 보니 분석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는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여기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 조사 외에 플러스해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금현재까지 검토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추가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경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연구단체는 거의 비슷한데요. 포항공대에서도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이미 신뢰가 있었고 포항시도 신뢰가 있어서 예산을 더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창기에 조사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 어디에서 배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원인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한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 사고발생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용을 추가용역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환경부가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원인자를 찾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찾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완전히 꼬집어서 정확하게 어떤 기업을 지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초 홍역석 교수님하고 했을 때 구무천이 원인이라고 확인을 했고 구무천 수계에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현재 진행되는 수은이 배출되거나 하는 사업장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수은동위원소비로 추가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무천을 비롯해서 형산강까지 오염을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오염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지난번에 검찰조사에서도 저는 충분히 밝힐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조사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8월달쯤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때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6번까지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다른 부분은 이유가 합당한 것 같은데 시민안심공중화장실 구축사업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사실 사업지 대상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월하는 사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추진할 때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줄어들 그런 게 많은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시민안심공중화장실 구축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대상지 선정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에 2019년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악취감시시스템 구축해서 2019년에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2회 추경예산으로 악취측정장비 설치장소 협의 및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2020년에 어떠한 언급이 없는 것 보면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시스템 구축은 작년도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거지역 10개소 그리고 배출사업장 8개소해서 악취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장 확인이라든지 점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주거지역에 10개, 악취배출업소 여덟 군데는 악취배출사업을 지원했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13억 5,000하고 2020년도에 투자한 업체 중에서 여전히 악취배출이 기대보다 낮은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초창기에 제철세라믹이라든지 협화, 동림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90% 정도 저감이 되었는데 한 4, 5개월 지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시스템자체를 가동하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효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한 시공자라든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검토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에 국가가 재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안 되니까 시설과 계수지원을 하면 적어도 기업측에서는 그것을 잘 유지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해줄 때만 90% 저감되고 다시 또 떨어지면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되게 힘듭니다. 우리 국장님도 정말로 고맙게도 오천에 와서 살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한 날은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정말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도와줬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작동시켜 분석하고 해서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매출 채권 압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가 적으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패널티도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는 합니다. 그분들 보고 어디에 이전하라 소리 못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러나 같이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강력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포항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명시이월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2022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한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계획기간이 그렇게 승인을 받았었는데 진행률이 46%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한 1년 반 남았네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가급적이면 공기 안에 준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여건이 발생한다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공단에서 나오는 하폐수가 하천까지 합쳐가지고 얼마가 들어오냐? 7만 톤이 들어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시민들이 7만 톤에 대한 비용을 포항시민들이 지불하고 있어요. 이게 완료가 빨리되면 최소 약 3만 톤 이상이 줄어듭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흥해 그다음에 장량동에 사용하는 물량 정도의 하수처리량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물량을 포항시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부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조직자체 내에 형산강생태복원티에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수도과라든지 하수재생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저희들이 늘 보고를 받으면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도 물량이 하천물을 2배 가까이 들어와요. 10만 톤 들어올 것을 20만 톤 들어오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물량이 줄어들어요. 여기만 하더라도 얼마 줄어드느냐? 제가 봤을 때 최소 3만 톤 정도 줄어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공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산단완충저류시설 개념이 하수를 처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충저류시설이라 하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이 아닌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공단에서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에 화학물질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집해서 처리를 하고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비점을 처리하는 과정에 초기 우수 5미리 정도를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물이 기존에는 합류식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에 그런 것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물량을 사용하는 물량이 얼마냐 확인만 하면 어느 정도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3만 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을 시민들이 지금현재 부담할 필요 없는 것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류지 시설이라는 것이 우수를 통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한번 거르는 거지 않습니까? 걸러서 형산강으로 방류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완공되면 굳이 지금처럼 물막이를 해서 전부 다 하수처리장에 넣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완공이 되면 시민들 부담도 적고 증설사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관련해서는 철강공단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분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완료가 된다면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거 완료되면 거의 들어올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22번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기, 소음, 악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과문해서 그런지 질의해보겠습니다. 특히 대기나 비산먼지 이쪽은 소음이나 진동 이쪽은 만약에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합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급공사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한을 한 적은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런 조회가 들어오면 계약부서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실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 조례가 들어오면 했는데 집행부가 조례를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기나 소음, 진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과징금을 주게 되면 과징금 내고 만다 이겁니다. 저는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부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다는 말이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신인도조사를 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적용을 한 적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계약부서에서 조회가 있다면 위법사항을 회신을 해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019년, 2020년에 그러한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제한된 예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바랄게요. 그러면 되겠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계약부서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511쪽에 똑같은 겁니다. 악취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 29일이잖아요. 대상자가 한국 협화입니다. 이게 2019년에 세금 4억 5,000을 투자해서 악취저감시설 만든 업체입니다. 2019년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돈을 4억 5,000을 자비 얼마를 보태서 저감시설을 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배출기준 허용초과 또 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가지고 공장 폐쇄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시설 5월달에 준공하고 시스템을 가동을 5, 6개월 정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이라든지 시스템에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진단을 기술진단을 하고 집중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올해부터 포스코 협력지원단 이런 문제들이 대시민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포스코에서도 감지하신 것 같아요. 포스코가 협력지원단을 만들어서 철강공단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연계된 기업에 악취나 소음나는 업체 선도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고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런 지원단이 이런 일에 대해서 나서줄 수 없는지 국장님 협의를 해본 적이 있나 여쭤보고 싶네요.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정기적으로 포스코 컨설팅지원단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청한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단에서 아까 정책적인 질의답변에 드릴 때처럼 원료 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체 공정에서 악취 나는 소스를 원료를 바꾸든지 아니면 바인드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부분 그것은 공정상 문제를 하는 거고 장비개선문제 소위 말해서 방지시설 장비개선 문제는 아마 내년부터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작업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부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공정상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은 전문교수님이나 자문단 연구기관까지도 같이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포스코와 관계되는 회사도 당연히 납품을 회사든지 제품을 파는 회사든지 이런 회사부터 비롯해서 나머지 다른 14개 최소한 14개 시설들에 대해서는 뭔가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될 것이고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아까 포스코에서는 납품문제와 그다음에 구입문제 이런 양쪽의 경제적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까 바인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밀이라는 원료의 첨가물인데 그것까지 첨가물을 내면 아주 양질의 규산질 비료가 생산이 된답니다. 그것은 악취가 훨씬 덜해요. 그것을 아니까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간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원가를 저감해준다든지 운송비를 다운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으면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24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대기환경 관련된 미세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대기문제라든지 여기 보면 소음진동, 또 수질, 폐기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같은 회사에서 환경 관련 범죄를 범했는데 별도로 처벌하고 있네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위반 사안별로 별도로 처분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업장이 2개 위반되는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병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더 많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사법처리사항이 두 가지 법률을 다 같이 위반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행정처분은 위반사항별로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용을 위주로 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2개 사업장이.

상원

김상원위원

많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포항시에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내년에도 254억입니까?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아까 말씀대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과 우리 포항시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잘 정리될 것은 정리하고 또 사전에 예방할 것은 예방하면 어느 정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고민해보셨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2019년도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한꺼번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더러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한 사업장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더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사업장과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사용중지, 과태료, 경고, 개선명령 저는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서 물론 뭐 행위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중해도 안 되지만 적정한 상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데 경고 정도 주고 괜찮더라 이렇게 별로 위압감을 안 받게 된다면 그분들이 개선할 노력을 하겠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사법처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인신구속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도 법을 엄하게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런 환경관련법을 위반해도 그냥 경고처분, 과태료처분, 벌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질서가 조금 안 잡혀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행정처분을 한 것을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전반적인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입법 조례, 규칙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108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108번 환경관리시설 업무협약내역에 521쪽에 보면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생각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입니다. 국가정부도 보면 환경부와 국토건설부가 굉장히 부서간 대립이 많습니다. 그 부서에서 원하는 일은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해야 될 업무가 있고 국토건설부는 그 나름대로 국토를 새로이 개척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국가단체이지만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호대립된 관계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니 1번부터 8번까지 내용 전체가 포항시민의 생활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부서별로 다니면서 예를 들면 환경초안을 제시하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주민의 수용성 입장에서 안을 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 입장에서 작성해줘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RF입지선정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참 고맙게도 그 당시 포항시 환경부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를 무시했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환경부서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 마찬가지로 이러한 1번부터 여덟 가지 요소서 환경부 초안이 각 부서마다 초안이 돌 때는 정말로 주민의 수용성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채택되고 하는 것은 최종 부서하는 이야기지만 환경부 역할은 환경정책과 특히 환경국에서 하는 일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사업시행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했을 때 저희 부서로 협의를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환경적인 측면을 최대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주민수용성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최근에 꼭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109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내역인데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북쪽은 하수관거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남구 쪽에서는 동해, 청림, 오천 쪽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정화조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포항시에는 이러한 정화조를 위해서 용역하시는 회사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의 성패가 여기에 있다.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화조 청소량이 줄어든다. 급격히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면 아마 수익성과 경영성이 악화되리라고 불을 보듯 뻔하고 또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포항시에 감사를 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틀림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컴플레인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건가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관내에는 분뇨수집운반업체가 10개사가 있습니다. 종사원이 28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분류식 관거 보급률이 2020년 작년기준으로 8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사양산업으로 전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집운반업체로부터 그런 고충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폐업을 할 경우에 폐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일단 개정을 해둔 상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다면 내년도쯤에 당위성을 폐업보상을 해야 될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자연스러운 감사 등으로 마찰을 최소화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어쨌든 원인지역 부담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바로 다이렉트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업체와 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111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108번 있지 않습니까? 업무협의인데 환경성검토 업무협의인데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각종 환경오염관리 협의를 어떤 협의를 해옵니까? 태양광을 허가할 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태양광은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주택이라든지 주택에 설치할 수 있고 공장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산지에는 임야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오게 되면 더 고민을 해서 환경성검토의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상원

김상원위원

환경오염관리 업무협약을 해와서 반려한 적이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상원

김상원위원

작년에.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태양광을 협의해주는 협의부서에 의견을 보내는 것이고 실제 태양광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약을 해서 그런 상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될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이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서 정부에서는 장려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지만 지붕이나 공장건물 옥상에서 한다든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하는 태양광 사업은 권장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모든 허가는,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서 의견이 그러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네요? 의견이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과부에 결정하는 그 정도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때로는 자연녹지지역에 보호구역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환경을 중요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절감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욕구도 생각해야 되고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또 탄소중립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달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111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소음진동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포항시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는 데도 많고 신축하는 데도 참 많습니다. 재건축할 때도 철거를 하게 되면 허가를 득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요즈음 계속 언론보도에 보면 광주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아파트 철거 후에 공사를 재건축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지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간에 협의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공사를 시행했을 때 불안하지 않게끔 충분히 다른 타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지역에 금강포란재가 얼마 있으면 철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근에 완전 큰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환경관리측면에서 우리가 부서간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내실 때는 각별히 안전장치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문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111번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신 이야기인데 N사와 동양 그쪽에 일인데 사업장폐기물이 이건 계속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행 중에 있고 안정성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될 일입니다마는 증설규모가 면적도 늘어나고 증설양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지금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안정성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안정성 검토도?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안정성 검토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준비상황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전문가나 지역주민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비를 다해서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검증을 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기다려봐야 될 일이지만 언제나 강조해도 변함이 없는 건데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봤을 때 거기에 전체 임야 중에 현재 호동매립장이나 산업폐기물 있는 그쪽에 있는 임야에 보면 20% 정도가 호동매립장, 1, 2매립장, 산업폐기물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근 20년 가까이 산업폐기물을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994년도입니까? 침출수가 구무천으로 배출되어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된 상황이고 지금현재 그분들이 면적은 조금 넓히는데 면적은 15% 넓히는데 양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도 그렇고 호동매립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중량이 어느 정도 기준까지 중량이 있어야 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과학적으로 밑에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조치를 한다고 해도 자연의 현상은 참 무섭습니다. 포항이 지진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 밑에가 많이 흔들린 상황이고 이런데 이게 배로 용량이 늘어났을 때 물론 안정성 검사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덮어버리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할 때 그 문제는 나중에 심각하게 안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바로 주변에는 앞으로 오천에 여러 가지 아파트 세대가 계속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의견도 전달했습니다마는 일단 6매립장만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7, 8, 9, 9, 10, 11-1, 2 매립장까지 추가로 더 한다고 변경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굴착과정이라든지 비균등한 토합 발생으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사업자의 설명이 정당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기존에 6매립장이라든지 다른 매립장을 그냥 두고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다 이야기하시는데 안정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사 안정화된다손치더라도 가능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 내에도 보니까 폐기물사업장이 많더라고요. 우리 포항시만 계속 전국에서 이렇게 와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3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114번, 542쪽에 환경학교 운영 실적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사업은 전기자동차라든지 미세먼지 차단 기계장치라든지 이러한 환경정책적인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지 않은 부서입니다. 유일하게 환경학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0년 실적을 보면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2020년은 코비드19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인원이 5,000명인데 교육인원 5,500명 초과달성했다는 것이 1차 의구심이 있고요. 이렇게 과연 가능한지 그래서 데이터를 그렇게 제출했으니까 안 하는 교육을 했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좀 과한 게 아니냐 실적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방식이 요즈음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학교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2020년 실적에 보시면 팝업에코스쿨해서 1,845명이 있는 것은 이거는 환경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철길숲이라든지 송도솔밭이라든지 형산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이런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당초계획보다 500명 정도가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팝업에코스쿨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줌을 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줌은 많이 하는데.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현장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될 수 있으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하는 교육이든 환경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든 대면은 대면이잖아요. 온라인 교육이 아니고 오프라인 교육 아닙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환경학교는 환경학교 교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실내교육을 피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환경교육을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혹시 교육과정에 집행부 직원이 참여한 적도 있으십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집행부 직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활동사항을 같이 캠핑이라든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 기록은 단순히 환경학교에서 올린 데이터고 그러한 교육형태로 했다고 보고 받은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연간 실적보고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박칠용 위원님 환경학교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하는데 환경학교하고 다른 데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환경학교는 따로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이라든가 가정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사람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환경학교가 환경 관련 교육하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신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바꾸려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신광에 들어가는 버스라든가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앞으로 접근성이라든가 교육 받는데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도 됩니다. 신광학교가 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중명생태공원에 친환경생태 테마랜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자연환경교육관을 만들어서 환경교육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관련 시설물들이 많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주위 환경이라든지 교육하기는 좋지만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광이나 생태공원 연일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민간공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이 기회에 시내 내부에 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중명생태공원 안에 자연환경교육시설이 들어가야 친환경생태 테마랜드 전체를 그렇게 구성하기로 환경부에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경이면 설계가 완료되는데 그 속에 하도록 푸른도시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거는 이해가는데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더 좋은 쪽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신광이나 생태공원이나 별차이가 없다는 거죠, 접근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당황해하지 마시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115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보면 친환경 환경 선도도시로 간다고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데 서두에 정책질의하신 백인규 위원님 계시지만 전기차, 수소차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선도도시로 가는 것으로 보면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시민들이 수요차원에서 요구를 하면 순번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폐차하는 것도 그렇고 노후경유차도 그렇고.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순번이 멀다고 하는데 전기차나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소차는 수소차지만 아직 전기차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하는 이야기가 충전소를 찾아보니까 인근에 아파트도 충전소가 되어 있고 관공서나 이런 데도 충전소가 되어 있는데 충전소가 제대로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한마음체육관 정도에 가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족한 것도 좋지만 거의 다 고장률이 많더라. 고장률이 굉장히 많아서 충전소 옆에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했습니다마는 매뉴얼로 어떻게 충전을 하고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서 빨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달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 포항이 2011년부터 전기차를 보급했는데 현재 2,04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최고입니다.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급속충전인프라가 11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가 225기 정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없어서 충전에 불편함은 없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고장난 충전기가 빨리 수리 안 되는 불편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실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라는 시스템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어떻게 고장이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전시스템이 있고 한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연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기반을 구축해놓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을 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자기가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빨리 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도 걸리고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매뉴얼 같은 경우도 민원접수 같은 것도 어디 어디 연락을 하게 되면 빨리 조치가 된다는 그런 매뉴얼도 충전소 옆에 안내표시판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급속충전인프라 쪽에는 사무실 연락처하고 관리권자 연락처하고 다 명시해놨는데 추가적으로 전부 다 확인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120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보면 개별세대가 있고 상업 개인 및 법인이 있고 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전체 22만 5,693세대 중에 2만 5,981세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네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11.51%인데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작한 횟수로 봐서는 상당히 가입이 저조하다.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을 보면 총세대가 포항에 22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2만 5,900세대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11.5%로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경북도내 상황을 보면 23개 시군 중에 여덟 번째 정도로 그렇게 저조하지 않는 상황으로 있고 올해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기 때문에 가입이 더 성과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온라인 방법하고 오프라인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학교가 55개 학교가 가입했는데 학교 전체적으로 초중고 대학을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본 적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교육청하고 따로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개별 학교별로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홍보하고 가입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는 환경의 세계고 또 환경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교육을 통해서 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탄소포인트제 실시한 지 언제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2014년부터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린포인트도 올리고 돈도 벌고 좋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신데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탄소포인트 관련되는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줄이고 환경도 개선되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효율성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도 애들이 워낙 온라인 잘하고 이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일반주민들 사회단체나 각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가 저조하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하고 자생단체에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학교 부분하고 자생단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다시 교육하고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같이 이어서 하는데 과장님, 목표가 몇%까지 목표입니까? 목표에 다 도달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차동찬 위원 이야기하듯이 2019년도에는 18.7%였어요. 2020년도는 오히려 15.5%입니다.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환경과 저탄소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래됐다고 하지만. SNS라든가 아까 학교를 통해서 또 자생단체를 통해서 했는데 아파트관리소라든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이번에는 15.5%가 다른 데 비교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한 30% 정도 목표로 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124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57쪽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운영 및 방류현황. 포스코 방류현황, 현대제철 방류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류수 배출농도인데요. 포스코 선강폐수처리장에 방류수 배출농도가 T-N이 26.5mg입니다. 리터당. 이 문제 때문에 포항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동절기 T-N 방류수 수질 문제 때문에 4,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T-N이 동절기든 하절기든 T-N이 20이하라고 환경부 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포스코 선강폐수처리장의 T-N이 26.5가 나오지가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류수 기준 초과가 아니냐. 아니면 일반공공하수처리장과 어쨌든 공장의 폐수처리장 배출농도 기준이 다른 건지 어쨌든 그 하수든 공공처리장에 하는 방류수든 형산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26.5라도 어떤 제재가 안 당하는 것을 보면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물환경보전법에는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고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나 지역 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COD 같은 경우에는 90ppm이 배출허용기준이고 그래서 선강에서 26.5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티엠에스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은 경상북도나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이 다 되어서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공공하수처리장은 사람의 배설물이 주를 이룬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질소함유량이 낮아야 됩니까, 아니면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질소함유량이 낮아야 됩니까? 이거는 상식선에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법은 그렇다치더라도.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총질소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오수나 이런 쪽에서 사람의 생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높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산업폐수나 이런 쪽에서는 T-N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해물질 쪽에 중금속이나 그런 물질 쪽에 관리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러기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T-N이나 인이 많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는 아시죠? 부영양화라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물이 썩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출의 방류수가 되는 T-N 기준이 20이 기준이면 26.5는 초과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업지역은 다르고 물관리법이 각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26.5라 이겁니다. 초과되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또 공업지역에서 그렇게 공장을 가동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포항은 그나마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다 어디로 빠지냐? 형산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 일반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거기에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처리된 폐수가 그게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바로 방류가 되지만 다른 일반공장에서는 1차 처리하고 난 물이 차집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처리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방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역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선강폐수처리장은 직방류가 되는데 다른 공장에는 자체정화처리해서 다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나가서 T-N 20 기준이 되니까 좀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준이 그렇다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참 아이러니하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구무천 공단 환경오염실태 관련해서 118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대책 관련해서 공단퇴적물이 수은, 니켈, 아연, 구리 초과됐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구무천, 공단천 같은 경우에는 수은, 니켈, 아연, 구리 등인데 주로 구무천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 4등급 하천퇴적물 4등급을 2.14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단천 같은 경우에는 납이나 크롬, 카드뮴 이런 부분들이 일부 퇴적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무천하고 공단천으로 내보내는 공단에 수질 배출량하고 수질 배출내용물 성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받을 수 없을까요? 지금 영일만신항에 대한 공단에 대해서는 대기배출내용물도 여기 다 톤수까지 다 나와 있고 수질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들이 있어야만 충분히 어떤 내용물들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A공장이라고 그런다면 어떤 내용물을 배출 수질 내용물을 배출해서 어느 공장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구무천 수계하고 공단천 수계를 구분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1, 2, 3, 4단지에 대한 공단에서 배출하는 수질량에 대한 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봤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현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시라고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T-N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공단에 T-N들이 지금까지 몇몇 기업을 조사해봤지 않습니까? 수질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T-N이 거의 없어요. 금속소재 공단이니까 T-N이 3, 4 굉장히 낮아요. 법정기준치가 20인데 배출하는 게 수질조사를 포항시가 직접 했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2017년, 2018년에 했는데 1년간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유일하게 한두 군데 정도가 20을 초과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하수처리 연계처리하니까 사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양은 질소와 인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도 뭐냐 하면 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생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공단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게 배출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을 주거나 그러한 물질이 발생하는 데는 외부처리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내용물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영일만 신항에 공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배출량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있어요. 수질에도 보면 PH, COD, SS, 에이비씨, 엔-에이치, 광물질이라든가 생태독성 이러한 물질들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어요. 현대종합건설부터 시작해서 요즈음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많은 양을 발생하는데 이 양들을 이런 물질들은 하수처리장에 연결 못하잖아요. 미생물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물량들을 다른 데 다 가서 화학처리하는 곳에 가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위탁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을 위탁처리 안 하면 어디서 처리합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물질이 아니거든요. 광물질이라든가 여기 보면 이게 생태독성물질 페놀, 니켈, 그런 물질들을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연결해서 처리하지 않고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여기에 발생량이 제가 보니까 약 1,300톤 정도 발생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물질들을 다른 전문처리업체 수질업체에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1, 2, 3, 4단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등록되고 시스템에 올라와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지금현재 도 관장 업소가 1에서 2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스템 접근은 저희들은 3, 4, 5종은 접근이 되는데 1에서 2종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영일만산업단지 수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된 부분들은 전부 다 이게 도가 관여해야 될 사안은 빠져있는가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영일만산단지는 포항시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도 도관장사업장이 있고 시관장사업장이 있는데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영일만산업단지는 도에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데는 왜 받아서 제출 안 하는 가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강관리공단에 폐수배출사업장을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제출하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협의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128번,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128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보면 금액이 총 얼마 정도 지출됐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2019년도에 24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여과 및 흡착에 관한 시설들인데 이것만 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빠다, 브라인드 이런 것을 야외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이거 집진기 설치하면 뭐하노. 바깥에서 전부 다 빠다 다 먹여가지고 브라인드에 도색 다 하는데. 환경오염이 엄청납니다. 몇 배 이상으로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러한 단속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일반적인 정비공장에서 대부분 정비부스 안에서 대부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런 업체가 있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거의 다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점검해보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127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가 바뀌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협의회가 왜 생겼는지 설명해보시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이거는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방의제21을 각 지역별로 실천하라는 유엔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포항시는 98년도 3월 24일 푸른포항21 추진협의회로 발족을 시작해서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도 개정하면서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유엔총회에서 2030년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크게 열일곱 가지를 만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협의회가 푸른 그쪽에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영역에서 사무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 포항시 전체도 지속가능발전도시로 만들겠다고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에 조직도 만들었고.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많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민과 관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런데 예산 보면 2003년도부터 2021년까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의 생각은 앞으로 정책방향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내용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제가 2, 3년 전부터 오자마자 거기에 제가 협의회 회원으로서 해보니까 활발하게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은데 항상 예산에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더라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저는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1인 1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계시죠?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해서 출산장려금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가 지난번에도 두 번째 조례를 개정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첫째는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 이내, 둘째는 출산장려금이 200만 원 이내, 셋째는 출산장려금이 500만 원 이내로 조례를 제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례에 근거로 지급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판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경북도내에 최하위입니다. 제가 등수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고 최하위입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이 더 장려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상북도 내에 제1도시 아닙니까? 중간은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까지는 조례가 상한선에서 제정되어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상북도 내 시군보다는 장려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걸맞게 장려금을 상향해서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려금을 상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꼭 그렇게 조례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출산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시행규칙에 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웰다잉 회자되는 문구 아닙니까? 우리나라 매장문화 선호하다가 지금은 화장으로 많이 국토잠식으로 인해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면서 포항시에도 10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소통관계라든가 사실 포항시 화장장이 옛날에는 외각지지만 지금은 도시중간에 있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민원 속에서 제가 알기로 3년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조례도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2000년 5월 26일날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달에 중간보고도 했는데 부지 선정 작업이 어떻게 보면 다음달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부지선정공모가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합금지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주민의 공모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지 선정이 쉽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도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은 것 같고 우리 포항시 노령 인구가 17.9% 정도 되죠? 빨리 추진이 되어가고 속도를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모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공모를 안 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해서 작년 2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4월달에 구성해서 일곱 차례 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베이스는 다 준비됐습니다. 단지 주민공모절차 공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공모절차를 하려면 일선 읍면에 다니면서 공모를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그 절차가 방역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위배된 사항을 안 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소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에 보면 2025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선정이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포항에 9개 정도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에 예상되는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모공원 안에 시설로는 기본적인 부대시설은 다 법적시설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 민간의 장례식장에 대한 그분들의 민간영역의 사항까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런 부분들의 장례식장을 제도화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민간영역까지는 자유스럽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만에 하나 부지선정이 포항에 없었을 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쪽에 간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의가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의부분이 아직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제공이 된다면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만에 하나 된다고 치더라도 혹시나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특히 영덕하고 영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주 실질적으로 공원묘가 대명공원묘라든가 경주공원묘는 사실 어찌보면 경주사람들 보다는 포항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전에 수원하고 용인 근방에 보니까 경계지역에 장례문화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장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는 기회에 반려동원 추모공원도 함께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그거는 먼저 인근 지역과 관계 인근 지역의 장례시설 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하고 울진, 울릉은 장사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울진은 근래에 추모공원이 준공되어서 시설을 완비한 상태고 영덕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영덕에서 포항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도 자체적으로 있고 경주 같은 경우는 하늘마루라라고 해서 최근에 3년 전에 새롭게 단장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된 부분을 벤치마킹을 스물네 군데 갔습니다. 울산 하늘공원 최근에 잘 되어 있다는 세종 은하수공원 이런 부분 전국에 24개 정도 벤치마킹하면서 최대한 장점 친환경적으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화장장이 우현동 거기 있는데 빨리 추진해서 속도를 내서 옮겨가야 되는 거고 가동률이 92.7% 정도 되더라고요. 설비도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경주 제가 말씀드린 인근 공원묘도 고민을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국장님 포항시에서는 6월 10일부터 경로당 및 노인회관 운영재개를 하셨죠? 운영을 하셨죠?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6월초에 경기도시에 노인 중에 방역관리 부재로 해서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으로 집단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이른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6월 10일부터 운영 재개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했는 이유는 1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난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날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5월 27일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니까 6월 10일로 14일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장기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른들 혼자계시는 분들 불안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인들 간에 유대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월 10일날 예방접종 14일 이후 어르신들에 한해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해서 지금은 어른들도 잘 따라 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별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포항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지금현재 74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동내에 보면 사랑방이라든지 모임으로 불리는 미등록경로당, 개인주택이나 무허가 이런 데가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등록경로당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1.5km 그다음에 30세대 이상 노인별로 세대를 이루는 지역을 경로당을 하는데 거기에 충족되지 않은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74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등록기준에 맞게끔 지도하고 보완하고 합니다마는 지난달에도 직원들 간에 그런 문제도 읍면동과 협의했고 6월달에도 직원들 간담회를 거쳐서 가급적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가능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여하튼간에 집행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로당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방역을 잘해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고 있죠? 포항에 인구가.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근래에는 활발한 활동을 거쳐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인구가 주는 이유가 신생아율보다 사망자수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이 주는 건데 최근에 3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신생아율이 2,000명 정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생아가 급감한다는 것은 복지국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존폐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형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가정어린이집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을 조금 줄여서 지원금액은 똑같이 지급을 하되 정원을 줄여서 당분간은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제안을 하나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포항시 조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정 위탁의 내용을 너무 장기간하는 조례가 아닌 최장 10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로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 어린이집 원장이 자진 그만뒀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형사소송까지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 조례로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놨으니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포항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동의안도 동의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사람의 잘못을 해서 전체가 폄하되면 안 되겠지만 과거한 1,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안을 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질타가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게끔 요새 이야기되는 게 공정과 정의라는 문제가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도 좀 올라가서 사다리를 애초부터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의 질이라든가 그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을 줄여서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15개 내지 20개 정도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59개인가 그렇게 되고 제가 당초에 맡을 때 370개였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가장 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줍니다. 규모의 변화를 쉽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알찬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습니다. 보육교사의 입장도 있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생업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잘 되는 지역 그래서 이 현상들을 보면 자꾸 쏠림현상이 생겨요. 좋은 어린이집은 많이 경쟁률이 줄을 서고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을 못 채우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그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기한을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선정을 할 때 간담회라든가 조례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자체가 민간에서 하고 정성평가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개량화된 정량평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장애인 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접종이 다 됐지 않습니까? 종사하는 분들도. 그러면 3분기부터 64세 이하에서 18세까지 백신접종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 가족분들이라든가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차로 가서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거지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이거 아무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축할 수 없고 나름대로 저거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에 질문하니까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백신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 접종에 관해서는 보건소가 하고 일부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일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6월 7일자로 79%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65세에서 74세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유스럽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분들에는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행정서비스가 직원들이 활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 예방접종 본인이 원하는데 안 맞는 것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하는 쪽은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예방접종을 맞는데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동행콜인가 그것도 한 시간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은 특수차들이 필요한 것이고 숙련된 분들이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집에 와서 주사를 맞추는지 이러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생활지원사 분들하고 협의를 가급적 접종률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어제도 시청마당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탈시설로 입법예고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견해는 다릅니다.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준비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에서 학대나 따돌림이나 성추행, 성폭행하고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우리 시에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혹여나 우리지역에 있는 시설에 성추행이라든가 성폭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인권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탈시설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지역에 2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케어하시는 종사자 230여명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제 부분적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데 탈시설 부분은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쉽게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준비와 시간, 검토 이런 부분이 시간을 걸쳐서 그분들과 많은 대화 후에 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주시설 부모님들께서는 탈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옛날에는 등급을 했지만 지금 분류해서 여러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탈시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려스럽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탈시설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주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부모님들과 생활하고 싶겠죠. 하지만 케어하기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 있고 상담사들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주시설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법을 계류 중에 있으니까 개인으로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시에서도 정부지침에 따라서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장애인 부모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장애인들의 행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탈시설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탈시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집행부도 아니면 담당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과연 탈시설에 대한 포항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답변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시설에서 폭력, 성폭력 이러한 범죄들이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높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들이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자립을 통해서 장애인들 또한 발달장애인들조차도 중증장애인들조차도 그분들의 인권의 존중차원에서 탈시설을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가면 어려운 건 맞아요. 당연히 대모도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시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포항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자립센터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후견인이 있는데 자립을 하고 있는 후견인을 이분들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시 시설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의 시설로 갔는 거예요. 후견인 시설로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포항시가 회의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다 다른 문제로 해서 잠시 이렇게 했지 그런 이유가 있겠느냐 그럴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이분이 사실 지적장애인이라서 표현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가기 싫다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의 후견인의 장애인이 그분은 지적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 또한 다시 자기센터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 가기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항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추진한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복지정책 중에 하나가 24시간 장애인활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장애인복지라든가 활동 지원 이런 부분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갑자기 하면 많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권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견인 제도가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인권장애인센터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탈시설화는 추세고 앞으로 조금은 느려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인권보호 여러 가지 그것이 좀더 그분들에 대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이 없어도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고작해봐야 24시간 돌보미 문제도 그것도 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00%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당장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최소한 용역을 줘서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수요와 공급을 잘 운영하고 해야 복지가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부모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준비되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은 모든 사안을 놓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부분도 지금현재 장애인들 케어를 하고 있는 게 967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하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당장 탈시설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찌됐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탈시설에 대한 준비들도 있는 다음에 탈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준비들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탈시설하면 추세라기보다 현재 주거시설이 아까 20개소 이야기셨죠? 지금 주거시설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이 부모지만 24시간 돌보기 힘든 장애인에게 시설에서 보호하는데 20개소 시설에서 어떤 문제성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시설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한 것은 현재로는 지적사항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부모님들이 시설에서 보호를 했을 때 자기자녀들이 보호를 했을 때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트레이닝된 분들이 하고 전문가들이 있고 또 숙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장애인 정도에 맞춰서 잘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모님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혹시나 불편한 사항들은 수렴해서 바로 바로 개선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시설에 보내질 정도면 제가 봉사센터에 있을 때 시설에 자주 봉사 때문에 가봤거든요. 첫째 지적장애인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수준이 1등급, 2등급, 3등급 있지만 소통자체가 잘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또 알아들어도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장애인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큐가 낮은 아주 낮은 또 중간쯤 되겠죠. 지적장애인의 상황판단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밖으로 나와서 탈시설에서 다른 시설을 갈지 안 그러면 개인으로 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활동지원가가 같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없는, 활동지원가는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런 것도 검토할 때 잘 보시고 또 국가가 관리가 안 되는 곳에서 생활이 안 되는 곳에서 생활이 지능이 낮은 장애인에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예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장애인 중에 중증이 아니고 조금 가벼운 장애인이라서 3급 장애인이었어요. 시설을 나겠다고 해서 나가서도 퇴소해서도 계속 관리를 했답니다. 했는데 24시간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임신까지 해오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애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 그러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모가 보호해야 되지만 부모가 보호를 다 24시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하는 시설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현재 장애인시설이 정말 잘 보호하고 있는데 또 만족하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이 검체하고 하는 것도 지켜봐왔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곳과 달리 거기는 갇힌 공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가 14일을 꼼짝도, 집에도 못 갑니다, 종사자들이.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철저히 한 분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시설에서 과연 탈시설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우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4시간 4명에서 3명을 더 추가했죠?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예, 지금현재 10명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24시간을 활동지원사가 보호했을 때 연간 1억 4,000여만 원 금액이 들더라고요, 활동지원비가.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꼭 탈시설을 위해서 검토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6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5번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 시도비를 합해서 5,000만 원 예산인데 실적인원은 4명으로 했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적기를 2020년 경상북도 신규사업이라고 했고 신청지원 공고를 22회 하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신청이 저조했다.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자량 보조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리프트가 많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포항시 장애인 중에서 차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지체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체장애인 중에 차량 보유자수를 확인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보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체하고 뇌병변이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파악된 게 없고.

칠용

박칠용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대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5,000만 원 예산가지고 4명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포항시 정책이 아니고 경상북도 정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도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내려올 때 그냥 예산만 지원받는다. 예산해봐야 결국 우리가 7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5,0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이 우리 부담하고 30%는 도비 부담이다. 도비 30% 주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들 데이터가지고 있느냐고. 도대체 장애인 중에 차 몇 대가지고 있는데 리프트 가격 얼마인데 우리는 포항시는 동행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운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13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공통사항 6번에 72페이지 하단부 경로당 도우미들은 경로당에 건강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세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문을 닫았는데 이분들이 그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을 202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5개월 22일 정도 닫았고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방역활동이라든가 경로당 낡은 현판도 교체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휴업을 한 기간은 2개월 10일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에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예산이 지급됐어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됐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지급이 됐다 이 말입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을 운영 안 해도 경로당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경로당 간판 교체라든가 다양한 다른 일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문을 닫아도 경로당이 문을 닫았다 해서 경로당이 완전히 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문을 열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과정을 이런 분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절감해서 포항시 혈세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코로나가 생겼으면 반 정도는 2주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출됐다는 것은 조금 방만한 지원이 되지 않나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한 거예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부분도 지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할 수 있죠. 경로당 문 닫는데 왜 지급합니까? 그렇지만 관리를 현판을 닦는다든지 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는 포항시에서 이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절감하세요. 이거 분명하게 절감할 수 있어요.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경로당하지 않은데 지출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줄여서 하는 운영의 묘를 살펴 주시길 주문합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전체 예산에서 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사용한 겁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2019년도인가 그때가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때문에 옛날에는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묶어서 줬는데 지금은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회비를 다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기사는 오래됐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문제가 됐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우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경로당에 안 가더라도 읍면동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고 기름도 쓰고 하니까 읍면에는 기름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체계도 잘 만들어놨고 행복도우미도 각 경로당마다 보조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돈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장부를 잘 안 내놓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도움줄 수 있으면 도움주시고 앞으로 이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했는 부분도 잘못됐어요. 물론 경로당에 집행은 언제 문 열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되니까 집행할 수 있어요. 하면 금액이 잔액이 남아있어야죠. 문도 안 열었는데 집행을 다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공통사항 10번입니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신축공사 있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산뜻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예산편성 설계변경을 해서 21.5%가 증액됐네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 변경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상적인 사유는 변경사유가 될까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을 애초에 설계를 해서 노인지회라든가 여러 분야에 회원들하고 철거 전에도 자문했지만 설계 후에도 다시 자문도 하고 부수적인 공사건수가 많았습니다. 금속공사, 철근공사, 토목공사 이런 각종 공사가 이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이런 공사하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지 않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용역비 얼마예요? 있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역비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충분히 있고 이런 유사한 공사가 한두 번한 것 아니거든요. 공통사항 1번 66페이지 4번에 보면 예산편성 신중을 기할 것 해놨는데 항상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소귀에 경 읽기거든요. 실행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다 할 때 잘하는 것은 좋은데 여름에 보면 녹발생이라든지 부식우려 아주 기본적이거든요. 이런 데 아까 말씀대로 21.5%라는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기본설계용역을 안 해야죠. 안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도 안되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주문사항 많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녹발생이라든지 부식 이런 것은 기본적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 포항이 그런 게 많아요,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염두에 두세요. 변경하기 전에 당초에 할 때 충분히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0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 보면 공통사항 13번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위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관리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다가 본청으로 넘깁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단속요원이 14명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하고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런 분들이 13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단속을 하고 요새는 웹으로 많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신고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위반시에 부과를 10만 원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해했다면 5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또 지체상금이 되죠, 일정 기한이 지나면.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체금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 보면 지체상금이 많이 붙었거든요. 수백건이 되는데 보면 미납사유가 다 납세태만입니다. 납세태만인지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사전통지를 2주간합니다. 여기에서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전화를 건다든가 돈을 달라든가 이런 것은 못합니다.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분들이 고지서를 이용해서 납세를 안 했기 때문에 납세태만이 되고 납세태만이 되면 경과가 지나면 부과금이 1억도 넘고 이런 실정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여기 보면 아까말씀대로 금액이 다 과태료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다. 아까 단속되고 몇 달 안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상당기간이 됐는데도 이만큼 많은 과징금, 과태료가 미납됐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니까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수납하려면 인적 한계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많은 과태료가 미납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재정에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법이 있더라도 안 내고 미적거리니까 지나가더라 어떤 죄의식을 못 느낀다고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아닙니까? 정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만약에 요원이 부족하다면 기간제근로자 포항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잘해주시고 앞으로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기관들이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위탁시에는 꼭 기재를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공통사항 16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인데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건축비 단기상승 및 시설장 경영미숙으로 인한 법인 재정악화가 되어서 자부담이 미확보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했을 때 그렇게 자부담은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증축해서 개보수로 승인을 득했습니다. 예산은 거의 9억 8,000에서 1억 1,000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물론 개보수가 다 완료됐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도 확인해보고 기능보강이 되는 시기가 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러면 우리 시는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프로포즈사업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기능보강사업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20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보면 거기도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스프링클러 주로 그게 문제가 되네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어떤 공사할 때 하자입니까 아니면 관리부실입니까 안 그러면 불량제품입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스프링클러 같은 경에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많이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시설이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설 오래됐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도 최근에 수리했고 은빛빌리지 마찬가지고 예산 보면 최근에 수리하고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최근에 리모델링했더라고요. 은빛빌리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사회복지신축 및 증개축 실시현황 169페이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화재안전창문, 화재안전창문 19개 화재에 관한 보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거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재 났을 때 스프링클러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사소한 데서 가장 이로운 일이 있듯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설치할 때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시간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 서류를 쭉 지켜보고 나중에 지어진 것을 검토해봤을 때는 거의 최신 아까 리모델링했다는데 최근에 지은 데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설계부터 건축 준공할 때 충분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 물론 아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설물 관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하면 하나하나 옳게 하면 거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알아서 한다고요. 대충 대충 넘어가버리면 그거하는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버린다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동절기 하절기 점검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보면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그것도 인정 좀 해주셔야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맞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어쩌다 하나씩 나오면 되는데 주를 이루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열심히 했음에도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22번에 행정처분 현황 내용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정이름을 붙이기는 뭐하지만 여러 번 지적이 됐다는 것은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 138쪽 끝에 보시면 2020년 7월 14일 대명장례협동조합 위반사항이 사설 봉안시설 설치 미신고 시설폐쇄가 됐습니다. 2020년 7월 14일. 그렇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245쪽 넘어가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얼마나 주먹구구로 하고 장애인들 일자리가 그냥 이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서 급여 타먹는 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화가 좀 납니다. 한번 보시면 대명장례식장이라고 해서 시설폐쇄한 게 2020년 7월 14일인데 245쪽에 보면 대명장례협동조합이 뭐가 있느냐? 나무젓가락 포장원에 훈련 중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 사실자체가 불법시설인데 불법시설에 장애인들을 파견한다고 훈련 중이라는 메모를 해서 장애인센터 운영한다고 일자리사업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장애인 일자리가 전부 다 잘못됐다. 그냥 보이기 위한 숫자밖에 아니다. 그분들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거한 가지 예를 보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시설이라서 폐쇄했고 그런데 장애인센터에서는 장애인 세 사람이 거기 일자리 간다고 교육시키고 있다? 얼마나 앞뒤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그렇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부연설명을 하면 대명장례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업하는 자기 사기업입니다. 봉안시설하고 이 협동조합에서 젓가락 포장하는 것하고는 업이 완전히 틀립니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조합에서 장애인일자리를 파견했다는 게 좀 나쁘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구인구직을 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3주 동안 직업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파악해본 결과에 이분들이 가가지고 훈련기간 내에 전부 다 시설에 나왔습니다. 취업된 게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취업을 못하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시설폐쇄를 명령을 내렸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취업센터에 이 업체는 안 된다고 매뉴얼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을 하는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1인입니다. 한사람이 일을 해요. 예산이 4,200만 원인데 인건비,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씁니다. 결국은 1인 사업자예요, 혼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로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상입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조금 전에 탈시설 관련해서 혹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조례 제정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에 관해서 협의하는 게 없고요. 그냥 저희가 다른 단체와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자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은 계세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됐든 세계적인 추세나 전국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왜 탈시설을 해야 되느냐?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해서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각인하고 추진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포항에는 그런 게 성희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만 해도…

경옥

권경옥위원장

제가 성희롱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센터에 대해서 문제가 얼마 전에만 해도 성희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항시가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없어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이 앞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진짜 장애인들 인권피해에 대해서 포항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 그거는 아직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거죠, 범죄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반인들에 대한 시설보다도 더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료로도 과학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탈시설에 대한 부분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제가 조금.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 상황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민연대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조례 문제들을 논의가 되고 있고요. 포항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장애인 인권문제가 포항시에 센터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일을 직접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전혀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아이큐가 높다 낮다 이런 식의 형태를 방송을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과장님이 다 끝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4번까지.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추진이 안 되고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예산을 반납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위문공연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 위문공연이라든가 요양시설 또 경로잔치에 가서 무료로 위문공연하는 겁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행사경비로 쓰는 거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반납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정산서 261페이지 보면 요요공연단 의상을 구입했습니다. 보조금 사용이 적절하게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없어질 줄,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상이라든가 이것은 이 당시에 반납을 지원에 대해서 반납을 했지만 그거는 노인복지회관 예산이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분들의 의상을 구입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보조금 집행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행사의 보조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40번 보면 183페이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로당 에어컨, 김치냉장고, 냉장고, TV 특히 저는 안마의자 위주로 해보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경로당 몇 개 되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623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정도 되는데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아마 안마의자하고 여러 가지 시설 많이 보강하셨더라고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어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많은 경로당에서 안마의자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도 안 되고 빨리 치워달라는 부탁을 몇 군데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올해는 보니까 계약도 수의계약 했어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전에는 경쟁입찰도 했고 최근에 수의계약 했는데 처음에는 입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업자들이 하면 좀 분산을 하더라고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왜 경쟁입찰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크고 물량이 많았습니다, 2017년도 할 때는.

상원

김상원위원

최근에는 물량이 많아도 수의계약 했던대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찰할 때 말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미만이고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긴급하게 쓰는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데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입찰을 한다 그러면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 기간이 짧습니다. 가격이 헐키 때문에 고장이 빨리 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가격도 대충 조사해보니까 아마 안마의자들이 100만 원에서 600만 원대예요. 고급은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포항은 되게 싸게 샀어요. 176만 원, 106만 원, 116만 원, 106만원 가격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기능도 그렇고 싸게 사다 보니까 회사를 보니까 나주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에프터서비스도 안 되고 전화를 하니까 회사가 없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것은 경로당 회장들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에프터서비스도 안 되고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면 좋은데 이미하는 거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좋은 것을 사주더라도 어르신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자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단순하면서도 효능은 좋은 것 그런 형태로 구입해서 에프터서비스가 어른들이 전자제품을 잘 못 다루니까 고장나기 쉽거든요. 에프터서비스가 좋은 최근에 보니까 5년으로. 3년 하다가 5년으로 기간도 연장을 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계약하면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달 렌탈을 했을 경우에 보면 3년 임대에 관공서에 에프터서비스가 6개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준다해봐야 1년, 2년 회사별로 다르겠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작으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첫째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이 헐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비스 기간을 위원님 아까 지적했듯이 5년이라는 에프터서비스 기간을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어르신들에게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안마의자를 고장났을 때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마의자가 경로당에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수리해야 될 것이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가시면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치워달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치워드리는 것도 있고 또 안마의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장애인들 고용사업장 포항에 네 개 있습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재활작업장,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 카리타스, 그다음에 나누우리터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다 지적이 됐어요. 관리자도 다 있고 운영하는 분도 다 계시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누우리터 같은 경우는 매년 지켜봤습니다. 2018년도, 2017년, 2019년, 2020년 작년에 구룡포사업장에 있다가 칠포 쪽으로 오도 쪽으로 이전을 했는 것 같아요. 사업장이 합쳐졌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고춧가루도 하고 수산가공도 하고 여러 개하고 있습니다. 늘 지적했는데 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원장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장을 관리자로 봅니까, 노동자로 봅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자로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급여대장을 봤습니다. 거의 매달 연장 근로수당이 계속 나갔어요. 관리자가 연장 근로수당 받을 수 있어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자라 해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원장 직책이 있어도 일을 합니다. 지침상에 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재활작업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40시간 정도 시간외 수당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호봉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시간외 수당이 많겠죠. 그런데 호봉이 적은 사람은 시간외 수당이 적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 관리자가 호봉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적은 사람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나누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가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계속 그 원장이 운영을 했고 이번에 2020년도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 호봉수가 그대로 있어요. 연장 근로수당이 매달 100만 원이 넘어요. 고용하시는 장애인근로자들에게 가면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40시간을 정부에서 인정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받는다? 이건 양심이 없어요. 물론 급여 많이 주는 데에 대해서 손이 적어서 못 받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 다른 사업장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임금대장을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관리자들, 원장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다고 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이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그전에는 방치됐어요. 변화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장이 일이 다른 걸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공장. 마스크 공장을 만들어서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들 재활작업장, 고용사업장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원장님들하고 소통하시고 지난번에 작년에인가 행정사무감사에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원장들 급여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원장들 관리자들의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장에 근로연장시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여기서 귀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관리 지켜보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을 40시간 인정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5번까지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51번 경로식당 지원현황을 1번부터 12곳 제가 정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키트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빵, 우유, 라면 이런 것을 통해서 대면접촉 식사금지 그 기간에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잘한 데가 많이 있지만 일부 제가 몰지각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특정제품의 주부식을 분기마다 다액으로 구매하고 정산서라고 제출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하는 정산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정산서가 주무부서에서 분기마다 자료가 들어와서 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전결사항으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할 것 같은데 좀 성가시더라도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정산서 오면 안 받겠다. 앞으로 삭감하겠다. 다른 일이 바쁘셔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소프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거론을 하는 겁니다.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보조금 지원했을 때는 서류 철저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보조금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워낙 많습니다. 어느 보조금이라도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급식소에 나가는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식대 구입비에 대해서 인원대비해서 잘 맞춰보고 있습니다. 맞춰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미비한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지적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20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관이 2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보고도 없이 7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나면 저희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는 되어야 됩니다. 위탁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1년이 연장됐더라고요. 기관이 이렇게 되면 이 기관은 법인자체가 사업단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당초에 기관이 겹쳐져서 한 기관에 2개씩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관들이 저희들에게 동의를 구하든 보고를 하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동의 얻을 수 있으면 동의를 얻고 보고 할 수 있으면 보고 하는 의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56번 장애인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일자리는 한 7개월 정도 되고 노인일자리는 보통 서비스하고 공익형해서 9개월에서 11개월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합니다. 장애인일자리는 7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 관련되는 이런 분들에게 왜 우리는 노인일자리하고 평균적으로 레벨을 안 맞춰주느냐 나름대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복리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하고 기간을 동등하게 맞추도록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이 문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저보고 장애인분들이 생업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는데 과장님 똑같은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노인일자리하고 백인규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일자리 했는데 노인일자리는 보통 시간이 제한이 많이 안 됩니까? 장애인들하고 시간이 똑같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이 비슷합니다. 5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고 일자리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노인일자리는 보통 나이 연세 65세 넘으니까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더라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시간 정도 주3일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결정할 때 참조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의견 개진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거주시설인 경우에 종사자가 밤에도 근무합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밤에도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러면 밤에는 야간수당이 나갑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간외 수당 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야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시간외 수당이 40시간이죠? 야간근무시간에 1.5배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0시부터 2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야에. 보통 1.5배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휴가시간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주죠. 그렇게 밤에 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잖아요. 아침까지 하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해도 반반씩 나누어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40시간 이게 아니고 야간에 하는 것은 1.5배 시간을 더 힘이듭니다. 저녁부터 아침이라면 씻기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또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들 케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야간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58번 포항 바이오파크하고 아까 장애인재활작업장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탁범위에 위수탁계약서에 위탁범위라든가 운영규정에 보면 장애인들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그게 지켜지는지 검토하고 관리해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70%를 유지한다. 이거 확인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달라는데 한 번도 제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과연 장애인근로자가 평균임금 최저임금이 70%가 법적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보다 적게 받아라 몰라 중증장애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게 확인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장애인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 50% 이상 지급하여야 된다. 또 달라요, 규정이. 그때그때업체마다 협약서가 달라서 과장님 차재에 협약서를 보고 장애인에 대한 급여규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받아보고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장애인가족들에게도 실제 그만큼 통장에 임금이 되는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뭡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정준수여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만 주면 꼼꼼히 검토해서 저도 확인하겠는데 제시를 안 해주니 재무제표는 자기들 사업과 보조금사업이 섞여 있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개더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두호동에 있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청하로 간 지 꽤 됐는데 전기요금, 경비용역비, 안전관리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비용이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행정재산이 포항시 재산이에요. 그것은 포항시에서 수용운영비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장애인재활작업장 보조비에서 지급했더라.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두호동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6개월치 납부한 것에 대한 금액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제 말이 틀린지 확인 좀 해주시고 정리해서 사무감사가 끝나면 맞다 안 맞다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규정 준수여부는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파크에 제가 눈여겨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분기말마다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비 기관 홈페이지 제작비라고 해서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됐어요. 과연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요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판매가 많아서 그러한 장치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분기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성이 보인다. 제가 말씀을 1월 20일, 4월 1일, 7월 2일, 10월 5일이 바이오파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이오파크에서는 1공장 전기요금과 2공장 전기요금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보조금에서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항목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 매출 수익금에 같이 혼용해서 쓰는지 아니면 보조금은 딱 이런 데 써야 되는지 규정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썼네, 한 4,000만 원 정도. 써도 되는 모양이지 판단했지만 그래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맞게 썼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챙겨봐주시고 과장님 그 사실 맞다 안 맞다 답변할 수 없잖아요.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두호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청하면 월포로 옮겨도 두호동에는 현수막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옮기기 때문에 현수막 공장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 공장을 완전히 옮기기까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재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호 작업장이고 그다음에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에 근로작업장입니다. 그러면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직업능력이 좀 낮은 장애인들이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을…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규정에 맞느냐 여부만 판단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공장에서 부서에서 최저임금 적용자를 공단에서 심사를 맡습니다. 최저임금 공단에서 최저임금 심사가 되면 최저임금 없이 임금 단가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규정을 지킨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저한테 추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업장이 1사업장, 2사업장이 있어요,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기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단기재료비가 6억 3,000, 2020년도에는 단기재료비 7억 6,000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외주가공이 3억 7,60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외주가공이 7,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이 염려스럽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100명 정도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59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구입했을 때는 사업을 해서 판매를 해서 다소 장애인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는 7,000만 원 정도 외주가공 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비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그다지 하지 않는데 포장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7,100만 원 정도 외주가공 했는데 포장비는 3억 4,400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 자기들이 재료비도 구입해놓고 달고 하면 재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외상매입도 잡혀있을 수 있겠지만 미지급이 많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가 어렵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바이오파크도 그렇고 사업장 네 개도 그렇고 장애인들 사업장을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보조금도 중단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보조금 집행이 인건비 성향으로 해서 분기별로 잘 지급했습니다. 잘 한 것은 잘 한 거지만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우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노인일자리사업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선정하는 사람이 수행기관의 장인 모순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심의위원회 보니까 시니어클럽관장, 노인일자리창출센터장 이분들이 그 업을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평가위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별첨자료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공익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시 그 사업이 잘했다고 고점수를 주고 또 일을 수행하고 과장님 이거 심의위원회 상피제도가 있잖아요. 서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어쨌든 2019년에 지나간 일을 갖고 자꾸 트집 잡기는 그렇지만 그게 감사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다음부터는 이 심의위원회의 선정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 채워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시겠죠?

편준

편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하나 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내년되면 똑같은 게 다시 지적되는 일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여성가족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료요구사항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가족과 25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259페이지 모자가정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해서 2,063세대 4,996명으로 현재 13세대 31명이 입소했습니다. 이게 세대가 제대로 정리된 거예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2,063세대는 뭐예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모자가정이 2,063세대다 그 말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모자원에 총 입소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채나 되죠?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30세대 90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이용할 수 있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30세대 9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13세대가 들어가 있네. 옛날에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LH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기존 모자원이 위탁준지 제가 봤을 때 2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제대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줄어든다고 한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직원도 줄어들어야 되겠고 법인에서 다 부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니까 모자가정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전입을 하라는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봐야 된다. 자꾸 LH를 선호하더라고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계획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20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보통 인건비 성향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달마다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복지사업보조에 대해서 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4분기를 나누어 준 데도 있고 일부는 2분기를 나누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기관이라서 말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들도 계시지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성향 운영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24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7번 265쪽입니다. 예산과목이 307-04인데 워라벨 가요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민간사무보조인거죠?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신문사 예산인거죠?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진행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워라벨 여성가요 페스티벌이 2015년도부터 경상매일에서 작년까지 6회차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3,200만 원으로 올해도 보조금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행사는 7월말에서 8월초순에 7월달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 대면으로 시민들이나 경북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은 들어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HCN방송으로 송출하고 유튜브 행사전용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볼 수 있도록 녹화방송을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에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지적사항 3건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지적사항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작년 8월 24일부터 3일간 점검을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일반보조금 문제도 점검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작년에 지적된 것은 방역물품 수급관리가 전체적으로 불합리했다. 그리고 종사자 자격이 바뀌었을 때 지연보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용자 명부라든지 방역일지 작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때 3건 정도 지적을 한 사례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초 금액은 제가 봐서는 낙찰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사업비 금액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설계변경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쨌든 예산 있는 것 다 쓰자 그런 취지는 아니시겠죠?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현장에 맞게 실정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조금 전에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다문화지원센터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재계약이 될 때는 지적사항들을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옆에 누가 기재했는지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제가 계산을 하니까 그것도 안 맞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읽어보십시오. 누가 기재를 했는지 얼마 사용을 했는지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증빙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몇 쪽에 어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기금운영은 272쪽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양성평등기금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272쪽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금을 보게 되면 집행내역 읽어봐주십시오. 금액이 얼마예요? 네 개 단체 사용금액이 얼마예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1,320만 원.

동찬

차동찬위원

1,320만 원인데 13.2백만 원이라고 표시가 잘못됐죠? 이게 오류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게 사용했는 금액은 1,400만 원 사용했습니다. 1,320만 원 쓴 게 아니고 1,400만 원 사용을 했더라고요. 합계를 해보니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덧붙여서 기금운용실태 양성평등기금 내용을 백데이터를 보니까 포항YWC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회 만들기 사업이 있었어요. 360만 원 예산되네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우리 기금이 360만 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 기금만, 자부담 빼고.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사업진행방법이 뭐냐 하면 구조화된 설문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했어요. 보고서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인식조사 보고서 1부 제출바라겠습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7번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있죠? 26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매매피해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만큼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죠. 수요가 그만큼 되느냐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실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실적이 있습니다. 64번에 보시면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통폐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사실 상담소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 전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성폭력 전담으로 상담하는 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여기 상담소는 인근에 영덕이나 울진이나 인근에 상담소 설치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설치된 상담소들이 그쪽까지 도에서는 같이 커버하라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국도비도 지원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굳이 이것을 통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1개월 맞았어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한 곳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아동들을 어떻게 연계하나요? 애들을 못나오게 합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거기 보면 운영정지 3개월이지 않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원장자격 정지가 3개월이고 운영정지가 1개월입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1개월 동안은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폐원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피해자는 아동이잖아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동이 피해자고 부모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보조금이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하면 가능하면 아동이나 부모 입장에서 과징금으로 처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동학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적용 안 하고 바로 운영정지 자격정지명령을 내려서 사전에 그 원에 있던 애들을 저희들이 운영정지 내리기 전에 다른 인근에 보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하고 다 협의해서 사전에 별도로 배치시킨 후에 정지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동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아동이 그쪽에서 적응하다가 다른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얼굴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낯설고 이러니까 그런 심적인 부담도 생길 수 있어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아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CCTV를 주로 지적사항에 보면 CCTV 보관 기간이 미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0일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옛날에 전반적으로 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때 당시에 하기는 했지만 화질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운영이 괜찮은 데는 자기들이 화질을 좋은 걸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설치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해야 된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점검을 나가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젊은 부모님들께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안 좋으면 그 어린이집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그런 부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다들 어렵습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거의 부족합니다. 운영이 어려우면 그것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되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드립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21번 276페이지. 국장님한테 정책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청림이 이러한 사유로 해촉이 되었고 결국 자발적 업무위탁 해지가 아니었다는 게 이 사실로 밝혀진 것 같고요. 해촉사유가 보고가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발적 해지가 아니니까 해촉사유가 됐는데 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됩니까 교육공무원으로 봐서 사립학교 연금법 적용 받습니까 일반사회에서 직장생활하는 경우에 준합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준합니다. 일반직장인.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자기 잘못으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어쨌든 급여할 때 이미 국민연금, 사적연금 그다음 퇴직연금으로 이미 급여지급할 때 불입하니까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본인의 책임이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급여 나갈 때 이미 줬으니 퇴직할 때 자기는 그냥 가져가면 된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적립을 하는 거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아무런 압류조건이 없다는 문제가 있네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22번에 세 번째 보면 원장 및 아동 허위등록해놨거든요. 아동허위등록은 없는 아동 올려놓는 겁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보통 허위등록하는 거는 보육아동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전자출결로 찍어야 되는데 그중에 10일 이상 보육을 하면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안 왔는데 온 걸로?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안 됐다 이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한 달 기간 내에 며칠 애가 안 왔는데 등록한 걸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원장은?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원장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서 원장 및 아동해놓은 것은.

경옥

권경옥위원장

원장님도 안 왔는데 왔는 걸로 한다 이말입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원장이 이 어린이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서 거기 보면 처분이 있습니다. 원장자격정지 예를 들어서 1년 이런 식으로 원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된 사항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아동허위등록으로 인해서 원장이 자격정지 1년이다 이 말이죠?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못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주변에 다 갑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원장 자격정지 1년은 원장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격되는 원장을 별도로 투입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득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82쪽, 개인사회복지시설현황 조금 전에 통합상담소 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신고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다 신고된 거잖아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미신고시설 포함이라고 해놓은 거 제외해주시고 둥굴레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원이 차면 좋겠지만 안 차도 별 그거는 없지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안 차는 게 더 좋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종사자들은 4명인데 시설인원은 1명이다 이렇다 보니까 좀 그거하네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상담소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미신고 시설은 없다 이거죠?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4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64번 통합상담소 별첨자료가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받으니까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해서 정교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는 문제를 지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지적을 굳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싶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첨자료 2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맞는지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별첨 248쪽에 보조금 정산 부분 포항YWC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사업비에 보면 중간에 5월 14일날 지출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198만 원. 적요내용에 보면 내부강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분들이 내부강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여가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나가는 분이 강사를 해서 강사료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 금액을 환수해서 다른 목적에 썼다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의 유사한 사례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목에 보면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강의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이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 상담소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지급은 하지만 지급된 금액이 사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운영비로 여입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운영비로 사용한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여입이 된다는 표기가 수입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타수입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기타수입은 이자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한번 해보시고 내일 강평을 할 때 정확하게 내용 답변 부탁합니다. 금액은 사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바르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강평 때 답변 부탁합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64번 통합상담소 및 쉼터 운영 실적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보통 분기별로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지급 법령에 보면 분기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1일, 월별, 분기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번도 지불하고 세 번도 지급하고 네 번도 지급하는데 어쨌든 인건비 성향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통합상담소도 보면 어떤 기관에는 분기별 지급해놓고 어떤 기관에는 1년에 다주고 또 전반기 하반기해서 다 주고 이런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1년에 다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2분기 나누어 주는 기관을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69번까지 보겠습니다.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이 어떻게 됩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코로나 선제검사를 보육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종하기 전까지는. 4월달에 제일 시급한 장애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최우선적으로 접종 시행했는데 그당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고 해서 젊은 원장님들이 조금 거부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6월달부터 30세 이하 보육교사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제아래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보육교사분들이 30세 이하 교사분들도 적극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7월달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어린이집 377개에서는 1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70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보게 되면 가정이 좀 많고 민간도 있고 시립 같은 경우도 지적이 됐네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공성을 띄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선호하는데 여기서 운영이 남달리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현재 최우선적으로 국공립 먼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쪽에서도 일정부분 불만 아닌 불만을 하셔서 우선국공립이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지도점검을 최우선적으로 국공립 먼저 한 이후에 민간이나 가정 쪽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철저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끝까지 보십시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82번에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운영현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근무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순수 시비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을 엄마참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아이행복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마참손단은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주로 일하는 곳이 유치원, 지역아동보호센터, 포항시 시설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이행복도우미는 100% 어린이집에만 지원이 됩니다. 아이행복도우미는 원래 6개월이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12월까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엄마참손단은 부득이 추경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8월말까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데 이게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승헌

이승헌여성가족과장

말 그대로 경력단절여성인데 올해도 모집을 해봤지만 예를 들어 370명 모집하는데 1,000명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2회 이상 엄마참손단에 참여한 분들은 형평성을 위해서 배제를 하고 기초수급자 순서대로 가정이 어려운 부모님들 위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모집인원이 많이 몰리고 떨어지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일수록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떨어지고 난 뒤에 말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저번에 인천에 정수장 깔따구 사건이 계속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지만 5월달 되면 녹조현상 비슷하게 원수에서 유충이 많이, 녹조에서 그런 유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수돗물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녹조가 정수장 그것을 전부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수돗물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시민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원수를 취수를 하든 안동 쪽에서 가져오든 들어오는 단계부터 전부 전자동화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제어실처럼 상황실을 꾸려서 24시간 감시하고 염소라든지 이런 약품들을 각 공정마다 전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수치상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각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수돗물이 8단계, 9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배수지에 제가 전에도 위원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양덕정수장에 오시면 배수지에 가정에 공급되기 전에 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깨끗한 물들이 생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보통 정수장 모레 있지 않습니까? 정수 모레는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교체를 합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기간은 1년 정도 합니다마는 여과사를 통상 하절기 되면 1, 2일에 한 번 정도 여과를 시킵니다. 여과시키고 깨끗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여과사 모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요?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다음에 안트라사이트인가요? 들어가는 부분들 흑연 쪽에 그 부분은요?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같이 들어갑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것은 폐기물로 봅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게 100%폐기물은 아닙니다. 그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조금은 걸러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여과사 관리하고 5월달되면 벌레 녹조현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본부장님 포항시 관내에 상수도 관로의 경우에 20년된 노후관이 많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많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전체 노후관로가 2,692km 정도 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노후관로정비를 1차적으로 620km 정도 계획을 해서 300km 정도는 했습니다. 올해도 5km 정도하고 향후에 단계별로 돈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하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늦게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년쯤 지났을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유강 수계입니까? 망간사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고 주민들의 소원수리가 해결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협상이 더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기대치하고 그다음에 보상협력위원회에서 제안했는 사항하고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타도시 같은 경우에 수돗물 음용이 불가한 데는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망간이 일부 필터를 통해서 나왔지만 음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상협력위원회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지 아파트에 들어오는 필터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주기들을 당겨주는 쪽으로 간접적으로 주민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직접적 지원은 안 하겠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겠는데요?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오천 쪽은 원동배수지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드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위에 물탱크 청소를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 하반기에도 또 그럴 겁니다. 청소하라 해서 안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갈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다행히도 망간사건 이후에 배수지 건설도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소한 민원이라도 그렇게 많은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주문하겠습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본부장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일만산업단지가 1, 2, 3, 4단지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등이 공장이 완공되고 앞으로도 GS건설이나 입주 예정 기업이 본격 가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가 기존 작지만 있는 게 있는데 산업단지가 있으면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들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1, 2, 3, 4단지에 전체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들어오겠다는 의향이 있거나 와있거나 한 데가 36개 정도 됩니다, 1, 2, 3, 4산단에. 그리고 지금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현재도 7,500톤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현재는 3,100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다 들어오면 단계에 맞춰서 용수는 차질 없이 공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면 공업용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러면 2025년쯤 되면 굉장히 많은 용수가 필요한데 그때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추정하건데 입주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한 4만 톤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덕수계라든지 시설용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업용수는 어디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당장 4만 톤 정도 같으면 양덕정수장이 9만 8,000 정도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랑은 플러스 4만 톤 정도 더 됩니다. 물론 나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인가를 받아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유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북구지역에 개발이 가속화된다면 남구에 있는 유강수계라든지 2수원지 수계를 조정할 그런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앞으로도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리라 생각하고 유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비해서 공업용수가 준비가 안 되면 큰 차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절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상수도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수도과 875쪽부터 940쪽입니다. 877쪽 공통사항 1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 10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심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기업이긴 하지만 한 곳에 너무 편중이 됐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수의계약을 한 군데 1년에 7개씩 주면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이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도 이관이 될 수 있는데 본청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겠지만 본청에 공사를 하든 구청에 공사를 하든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옆에 공사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공사기간이 언제다 무슨 공사다 혹시나 민원의 소지가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기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사개요가 하나도 없으니까 도로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진입했다가 차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서 시비가 들어갔어요. 앞으로 만약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개요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라는 것을 안내판을 설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24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손괴 부분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납부하는 시간이 안 되어서 그렇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한데 하시던 분이 계속하세요.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대체로 하수도 공사 BTL현장에 많이 발생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사를 그분들이 하셔서 늘 공사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어차피 공사를 하고 준공보고 다 하면 자기들이 이익도 생기실텐데 늘 여러 건을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손괴자 부담금 현황 있죠. 가장 불량한 회사가 하나 있네요. 불량한 회사가 많은데 능화건설이라고 능화건설 아주 상습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 이런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이거는 BTL사업을 계약했기 때문에 제재대상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큰 대형관 같은 경우는 누수사고가 안 나는데 13미리나 20미리나 25미리 이런 것은 사실 손가락만하거든요. 장비가지고 일하다 보면 그쪽 사정도 있고 저희 사정도 있지만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고 손괴자 부담금 나오면 바로 바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루이틀하고 말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답변이 통하는데 우리 시에 많은 일을 해왔으면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업자들은 공사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공공의 신뢰를 위해서 말입니다. 공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일단 그것보다는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독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212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9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손괴자부담금이라든가 인입설비자가부담금이니까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879쪽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늘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 참여자격 강화라는 게 상하수도행정과에서도 문제지만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적발사항 6건 각 업체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정조치가 있었고 업체명은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만 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업 면허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터치하기 어렵고 대체로 보면 운영실태 점검하면 각종 장비나 갖추어야 될 공간이나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없으면 제재를 바로 합니다. 대체로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갈 수 없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현장에서 대처를 시정하고 확인서 받고 그게 누적이 되면 영업입찰할 때라든가 제한주고 하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중첩이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긴급사업에서 뺄 수도 있겠네요?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각종 공사를 줄 때 제재를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대행업체 면허 줬는 것을 취소시킬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대행업체가 21곳이죠?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상수도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행업체가 많이 하는데 물론 업체별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남진

김남진상수도과장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합하고 18일은 강평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