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숙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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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해양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상대로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체육사업2팀입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작년 포항시 최초의 야외물놀이장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3일간 짧은 기간 동안 무료 운영하였으나 3,000명의 고객이 운영하였고 그 결과 침수상황, 신속복구 대책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가오는 7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58일간 하루 500명으로 이용고객을 제한하여 무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시범운영에 비추어 침수복구에 철저히 대비하고 고객 요청을 수렴하여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비상엔진양수기, 동력 분무기, 긴급복구 살수차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특보상황에 따라 대응체계와 복구체계 매뉴얼을 보완하여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아 풀 그늘 2개소와 차량 출입구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요원 등을 추가 배치하여 원활한 물놀이장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교통팀입니다. 동행콜 임차택시를 도입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정적 이동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동행콜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고 차량 3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3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는 북부지역 이용객의 이용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양덕 한마음체육관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차택시 5대를 시범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고객에게 우선 배차될 예정이며 활성화될 경우 비휠체어 고객과 휠체어 고객 간 이동수단 분리를 통하여 보다 더 원활한 차량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택시와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AI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맵을 관제시스템과 연동한 실시간 교통상황 반영으로 고객이동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2021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수요자 맞춤형 공영주차장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매월 주차 현황 모니터닝 일반고객 편의도 제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주차관리 프로그램 성능, 기능개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차장 시설개선 관련한 업무고도화 관련 했는데 이렇게 주차장 시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맞춤형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면서 작년에 2020년도죠. 감면 운영한 부분이 7개월 동안 무료로, 그렇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종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감면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올해 초에도 구정에서 3월 31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감면된 요금이 어느 정도 대략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주시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3월 18일부터 10월까지 해서 약 7개월 동안 한 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을 했는데 11억 원 정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11억 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용차량을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130만 대가 혜택을 받았고요. 올해도 구정 때 설날을 기해서 2월 10일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 50일간 했는데 올해는 두 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수입이 4억 원 정도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이 4억 원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보고요. 그때 차량이 35만 대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저희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약 한 시간씩 하니까 7개월 동안 재정에서는 11억 원 정도 공단 입장에서는 적자입니다, 그렇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재정손실을 가져왔고 시민들이나 포항시를 찾는 전국 관광객들은 대수가 130만 대 굉장히 적은 대수는 아닙니다. 많은 대수이고 올해 2021년도에도 두 시간 운영하면서 4억에서 35만 대 차량이용을 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15억 원 정도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수입 감소인데 포항시에 전체적인 관광유발효과라든지 경제효과를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율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올 초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월 주차 현황 모니터링 일반 운영 관련해서 자료도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각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30분 정도 하게 되면 정말로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포항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아직까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30분 모니터링을 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시간대가 30분이 적정한지, 한 시간대가 적정한지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분석한 데이터 자료도 위원님께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들 생각에도 30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올 여름 관광 성수기부터 될 수 있으면 적용해서 주차요금 감면을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포항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경북일보 지난 2021년 5월 3일 기사내용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포항야구장 고작 10㎜ 비에 물바다, 고질적 배수 문제로 전국적 망신, 기사가 뜬 것 지난 4월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이후에 포항시가 경북 유일하게 정식 야구장인데 10월에 전국체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고작 10㎜ 비에 배수가 안 돼서 지난 5월 1일에 게임을 못했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후에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방안이 나왔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전국체전에는 지장이 없도록 보수공사를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해서 전국체전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마을체육과에서 예산이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예산확보를 해보고 안 되면 예비비라도 해서 꼭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회의록이나 이런 게 남아 있나요? 아니면 구두로만 하신 건가요? 근거가 회의록으로 다 남아 있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의록까지는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국체전이 그냥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비가 안 오면 좋겠지만 비가 온다면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이사장님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장담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마을체육과하고 공문으로 근거를 남기든지 해서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근원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가 2년 전부터 하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도 거론하고 있는데 기사에 보면 2012년 준공 이후로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수차례 배수 문제가 제기됐고요. 기사에도 보면 그때마다 변명이 포항시 예산부족해서 안 된다고 수차례 답변을 하시고 물론 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니고 받은 예산으로 하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보시면 야구장이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역류가 돼서 땅속에 있는 배수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땜질식만 하는 거예요. 포항시 하수도 부서가 있는데 본청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수도 행정이 엉터리예요. 2015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포항시는 연간 하수도 관리비, 운영비, 교체비 다 해서 36억 원, 경주는 572억 원, 무려 16배로 바로 옆에 동네는 그렇게 관리하는데 포항시는 2015년도 한해만 봐도 그렇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반침하 문제가 고질적이고 구석구석 온 포항이 다 그래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포항시 늘 없어요. 이런 세상에 포항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비 안 오기만을 바라는 이런 심정으로 있는데 4월에도 제가 이사장님께 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구두로만 하시고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다시 협의를 하셔서 근거를 남기세요. 남기셔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주세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하수도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10배 올려라, 보수팀 인원도 지금 5명에서 10명이 해라, 계속 부서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포항시가 정말로 예산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문제이고 그리고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형산강 물놀이장 외 또 위탁하는 곳이 있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물놀이장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코로나 전국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준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전국에 감염 문제로 굉장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관리 문제인데요. 아이들 이용해야 되는데 수질관리 방안이 있어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은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반드시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떠서 육안검사부터 시작해서… 수질검사를 육안으로 하나요? 아니요. 우선 일단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주기는 모르는데 검사를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수질검사를 위탁을 받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의뢰를 해야죠.

숙희

공숙희위원

검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질관리를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숙희

공숙희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일단 여름 기간 동안 물놀이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위탁을 받으셨잖아요. 이 수질관리를 전담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에서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오늘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 1일 5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하루에 5회 정도 할 계획이라고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올해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자체적으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사장님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구체적인 것을 해서 죄송한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시이지 않습니까? 물의 도시이고 해서 거기는 여름에 물놀이장이 전 도시가 무료로 하면서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물놀이장 물은 매일 반드시 교체를 하고 물론 당연히 상수도만 사용합니다. 물놀이장 물은 매일 바꿔주고 분수대 물은 일주일에 한 번식 교체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떠서 의뢰를 하더라고요. 자체는 물론 하지만 매주 객관적인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포항도 그렇게 하나요? 자체하는 것 외에 하는 것이 있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맑은물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다시 한번 수질관리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하는 외에 공인된 기관에 맡길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전국이지 않습니까? 집단 피부병 등 발병 염려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염려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우리는 상수도만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 반드시 하셔서 다같이 서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질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야구장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이것도 문서화해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질관리에 대해서 방안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사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저도 물놀이장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숙희 위원님이 사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야외물놀이장이 시험대에 거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작년 한해는 흥행 실패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죠. 코로나도 있었고 잦은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장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항시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물놀이장이 성과를 잘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중간. 중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외물놀이장이 포항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사실 관심도 상당히 많았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죠. 우려스러운 얘기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준비도 많이 하고 관리도 잘해서 포항시민이 수변공원을 찾는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관광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어떻든 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 과정에서 금방 예약이 다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관심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내년 향후 계획에 1일 500명으로 아직 코로나 시대다 보니 제한된 인원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숙희 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여러 가지 수질 문제, 태풍이 왔을 때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했고 자료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인다고 하면 어제부터인가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물놀이장도 백신을 맞고 나면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면 접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가족단위 물놀이장 가면 경주 워터파크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이런 시설로 인해서 관광객이 외지로 빠지는 것을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섣불리 관리해서는 되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기관 수탁을 많이 하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원도 한정돼서 관리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세밀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물론 이사장님 계약기간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에 이것 하나만큼은 멋지게 해놓고 나간다는 의욕를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하루 평균 260명 정도 받았는데 올해 예방접종을 감안해서 2배 정도 50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코로나가 완화된다든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진길

방진길위원

상황을 보면서 해 주고 현재는 500명으로 한정 합니다마는 물놀이장 오고 가고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하루에 한꺼번에 물놀이장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00명 정도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2,000명 가까이가 한자리에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공간을 코로나 때문에 일일 한정 500명이라는 것은 오고 가고를 말하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에 250명, 오후에 250명 이렇게…

진길

방진길위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도시관리지역 측면에서 일선에서 뛰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형적인 시설이나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 내에서 즉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하면 관리적 측면이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선진 일본은 세분화된 시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는 대형시설물뿐만 아니라 녹지관리 내지는 자연관리도 녹지관리공사 이런 형태로 맞겨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공단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고객만족이라는 용어는 기업에서 사용을 하는데 기업에서 사용을 할 때 이 용어는 지금은 시대가 지나버렸고 고객감동으로 가는 시대에 기업에서 경영마인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는 돈으로 다시 사회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고객감동이라는 부분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정책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나 정규직들은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는 계약직들이 일선에서 대민과 접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주차요원들, 복지관에 어르신들 모시는 사람들, 복지관에 들어와서 외주로 일하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설공단에 이미지 작용하는데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짧게는 1년 10개월이고 길게는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채용하면서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첫째는 친절, 둘째는 안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규 채용될 때 처음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수시로 교대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팀 내에서 수시 교육을 하고 또 저하고 본부장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마인드 교체는 교육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전체 조직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느낀바 아닙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병국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시켜서 시민고객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의회에서 주문하고 앞으로 지원도 할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동행콜 총 33대 북구는 작년에 몇 대 운영 중에 있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차량이 6 대 4 정도로 북구에 더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북구에도 전체 2,600명 이용자가 되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2,600명이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인원이 비율이 6 대 4 정도로 북구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차량을 진행을 해놨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는 곳이 병원이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대략 80% 병원이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내려서 가는 부분에서 보면 병원 주위에는 주차가 대어 있거나 혼잡한 부분도 보입니다. 저희도 지역구 다녀보면 동행콜에 구급차가 오고 완전히 혼잡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례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휠체어에 내려서 보호자가 따라가겠지만 보호자가 여성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모셔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까지 교육이 되어 있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하는 직원들이 부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면 병원 입구까지 같이 동행하도록 교육은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살피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 중에 중점을 두는 게 동행콜 직원들은 장애우대에 대한 봉사정신이 같이 투철해야 된다, 이런 것 교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대다수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정말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전화가 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전화 온 것을 전부 녹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원들이 친절했다는 증거로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했다는 전화가 오면 직원들도 사기를 위해서 제 표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동행콜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복지도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 제가 듣기로도 몇 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앞까지 들어가는 출입구라도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혹시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더 얘기를 더 얘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동행콜 임차택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택시는 개인택시 형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휠체어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동행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동행콜이 정작 필요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용횟수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데 택시를 동행콜처럼 지금 포항시에서 감차하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선발을 해서 우리한테 5대 정도를 이용하게 되면 비휠체어만 동행콜처럼 운영하게 되고 올해 하반기에 5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상관 없이 5대를 선정해서 한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차되는 차만 상대로 해서 여기만 할 수 하도록…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잘 협의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요. 동행콜도 예약시스템으로 전화를 받고 하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틀 뒤에 예약을 해서 병원을 이용한다는데 오늘 당장 갑자기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하다면 콜센터에서 거기서 사정을 감안해서 예약을 안 해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약을 안 하면 잘 안 된다는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 가지 더 앞에 자료에 보니까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하고 방진길 위원님 앞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작년에 지역구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산강하천법에 의하면 낚시, 취사행위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물놀이장 운영이 되면 매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뉴에 대한 부분은 선정이 됐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사하는 부분은 안 하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사먹는 걸로.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스크림 정도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을 생태하천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왜냐하면 취사를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가족이 오거든요. 가족이 오면 분명히 차를 대놓고 차 속에서 요즘에는 차박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취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례로 그 형산강 주위에는 철새도래지가 있고 그 주위에는 캠핑카 혹시 가보셨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차 엄청 대어 있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형산강이 이상하게 물놀이장 외에 차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곳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7월 1일 개장하기로 했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정작 할 때는 8월 3일로 했는데 하다가 또 늦춰져서 8월 7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맞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설비 오작동 난 것이 있어서 물놀이장이 계속 연기됐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에서 조치를 하고 준비가 됐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설비배수관이라든지 처음 작동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물질이 낀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틀인가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원인이 수질정화시스템이 역류현상이 나서 거기서 반대로 되다 보니 그게 역류 때문에 난 것 아닙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나와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잘하신다고 믿고요. 거기는 60억 원이 들었습니다. 60억 들은 만큼 물놀이장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용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안전을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 이사장님 저도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게 되면 상반될지 몰라도 우리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떠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포항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규모로 봐서는 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공단이 전부 다 공사로 전환을 한 것이 상당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만도 안 되는데 거기도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었고 저희들 50만이 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 사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원위원장

이사장님 사견이 곧 포항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항개발공사가 시행이 된다면 물론 단점도 있겠죠.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장점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꼭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수익은 창출이 안 되겠나 보고요. 가장 이점은 물론 수익도 수익이지만 만약에 수익이 안 나는 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수익 안 나기 때문에 민간이 안 되는 그런 사업에는 공사가 수익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원위원장

그럴 때는 고용창출도 되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또 장점이 있습니까? 지방세액도 나올 수 있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영원위원장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발공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수요자 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는 포항시 야구장 배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고요. 형산강 어린이물놀이장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께서는 야외물놀이시설 관리에 대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병국 위원께서는 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해남 위원께서는 동행콜 운행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임차동행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형산강 물놀이시설 취사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게 시행이 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꼭 주문을 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07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주차관리원 근무환경개선 양면성이 있어서 노상에서 장시간 서서 피로, 공기도 나쁘고 그런데 쉼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없고 그것을 설치하니까 경관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북부해수욕장 나무에 플라스틱 줄을 묶어서 놔두고 쉬고 그런 것들을 올해에는 설치가 됐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쉼터를 쉴 수 있는 공간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장소 문제라든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상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시미관에 접촉을 받는 의자를 나무에 걸친다든지 일제히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지원되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했다?

조영원위원장

예.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에서 6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어린이교통랜드.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지적사항 없음은 괜찮은데 교통랜드 같은 경우에는 열감지기 탈락, 교체 이런 것은 적은데 만약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승강장 관련한 것이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거리에 보면 작동기능점검으로써 예비펌프불량, 승강자동문 연동로프 판단, 경종 불량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 관련한 보수, 수리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미리 저희들이 시설안전진단TF팀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사전에 점검해서 고장이 예상되고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미리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내구연한이 오래됐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에 합니다마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한 보수, 수리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이 됩니까? 다르겠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니까 파악을 못합니다.

정종식위원

유지보수 예산에서 안전점검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9, 10, 11, 12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에서 22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 조기발주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기발주 보시면 약품주입장치 자동화 시스템 설치공사를 하신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쪽인지?

숙희

공숙희위원

공통사항 23에 보면 약품주입장치 자동화 시스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에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완료가 다 된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수질관리시스템인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이사장님께서 상수도 물을 씁니다. 상수도 물을 쓰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약간의 물의 수질 탁도라든가 거기에 오염되는 부분을 염소로 소독을 합니다. 일반 수영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에 자동화 시스템이 없어서 수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화 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한 시설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인데 상수도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물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대체를 할 건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은 사실 여과장치가 항상 물이 오버풀로 해서 계속 흐릅니다. 오버풀로 해서 다시 여과장치로 들어가서 깨끗한 물로 걸러서 나오고 전체적으로 물을 바꾸는 것은 일주일 한 번씩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숙희

공숙희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만큼 되죠? 워낙 넓어서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넘치는 식으로 할 것이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과장치는 지금 수영장보다 더 최신 장비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도 이용객들이 물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그런 반응도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보다도 염소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아직 해보지도 않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태풍 영향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물이 많이 넘쳤지 않습니까? 물론 상수도 쪽은 깨끗하게 하지만 자연적인 태풍도 여름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태풍 때문에 물이 넘쳤을 때는 물을 저희가 다 빼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4, 25, 26, 27, 28,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1, 노상주차장별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내용입니다. 죽도시장 칠성천 공영주차장에 관리인원이 약 10명 정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받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가면 지붕과 간이대기실이 있어요. 두 평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 위치가 건축물과의 전면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그것이 가린다. 상가 전면에 가려져 있어서 위치 이동을 요구하는 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건너편에 보면 옛날에 대구은행 ATM 기계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상가 다수의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 꼭 쫌 체크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시장 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어시장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시장 우리 해양수산부에 연차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시에서 올해 기준 일억 천여만 원 임대료를 줘요.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건축물은 우리 건데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정화조에 올라오는 섞은 물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냄새나는 부분은 많이 잡혔는데 엘리베이터 관리 문제가 아직도 외부관광객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게 “과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쪽에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특히 대구나 울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관리를 현재 청소를 하고 있지만 청소는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냄새가 너무 난다라는 것을 감사 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관리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염분이 많은 위치다 보니까 쉽게 부식되고 물론 청소를 관리하는 직원은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위치를 바꾸기도 그렇고 워낙 이 사람들이 승강기를 타는 자체에 발에도 염분을 묻히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최신 자재공법을 도입해서 쾌적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좀 오래되나 보니까 부식이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빠르다 보니까 안에 내정재를 빠르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병국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어패류 묻은 물들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간에서는 나오는 냄새가 심각하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보면 지하에 증기실, 기계설비실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폐쇄시켰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을 옥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시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증기실이 뭐예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기계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안병국위원

지하에서 올라오는 정화조나 냄새를 차단을 시켰잖아요, 예산을 줘서.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단을 했는데도 기계실이 밑에 있다 보니까 차단되어도 일부 냄새가 그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기계실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옥상에 기계실을 올리고 그것을 완전히 건물구조 자체를 차단시키면 냄새가 안 올라오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하고 이미 기계실 옮기는 문제는 협의가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 하나하고 신발 바닥에 밟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에 물이 묻어서 엘리베이터 자체에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맑은 공기에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에 역겨운 냄새를 못 참겠다는 거죠.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도 면밀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꼭 대책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본부장님 페이지 1710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 해당 없음.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없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확실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운영현황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차관리요원이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노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균 20면 정도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한 명당 20면까지 관리한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자료를 보면 2019, 2020, 2021년도 해가 거듭 할수록 영일대 해수욕장 주차면수가 줄어들어요. 19년도는 185, 20년도 177, 21년도 168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아마도 최근 연도에 시에서 직접 해양산업 쪽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따르고 행사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면, 두 면, 주차 면에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구조물 관련해서 주차 면수를 차지하다 보니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지는 않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허용을 안 해 줍니다마는 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협조가 들어오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2019년도에도 185면수를 관리하면서 근로자 인원을 10명을 썼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8면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10명이고 2021년도에는 1인당 20면수 관리하는데 17면수가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은 그대 10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위치에 차량 이동수가 많다든지 이용자 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수치로 보면 어떤 데는 10면을 한 명이 하는 데도 있고 19면을 이용하면서 한 명이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평균치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지역특성상 딱히 20면수가 아니라 10면수에서도 근무를 한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 직원들은 다른 데 배치를 시킨다든지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해상공원도 2019년, 2020년 2021년도가 20년도는 10명으로 늘었다가 21년도에는 9명으로 다시 원상복구 됐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공원이 생겨서 시에서 고정적으로 한 면을 달라, 그쪽에 해상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자료를 보니 영일대 해수욕장 많은 관광객들을 찾고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한 현상인데도 자고 줄어드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 확인은 됐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2, 노외주차장별 운영실적현황, 최근 3년간. 283, 공영주차장별 인력배치현황. 284, 주차요원 선정기준 및 배치기준.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283, 284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근무시간은 2근, 3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보통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주차요원선정 기준 및 배치기준을 보면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업무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이 기준에서 해놓은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감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일부로 하겠느냐마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개방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지금까지 정착이 되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민간이 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운영을 할 때는 인력이 없어서 여기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50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사실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 고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고령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남

주해남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까운 도시에 가보면 거의 시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본부장님한테 혹시 그런 부분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이러면 요즘 잘하면 성차별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가점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참고로 여름철에는 솔직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덥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인력이 된다면 방학에는 학생들이 알바 형태로 고용을 해서 영일대 주위에는 잠깐이라도 면수를 줄여서라도 하면 어떻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마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반영 부분을 얘기하십시오. 요즘은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름 혹서기에 그런 부분을 살리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 고충도 이해를 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고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5, 공영주차장별 사업수지 현황, 최근 3년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수지가 확 내려갑니다. 무엇 때문이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코로나 때문에 작년 7개월, 올해도 두 달 가량 코로나 때문에 감면하다 보니까 수익이 내려갔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2021년도 4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21년도도 우리가 예견을 해본건대 수익상향 조정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2019년도 98.3%이니까 거의 크게 적자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확인만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6, 공영주차장 홍보 및 활성화 계획. 287, 어린이교통랜드 및 동맹콜 이용실적, 최근 3년간까지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차요금 전에 카드로만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엊그제 교통지원팀에서 현금도 가능하도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무협의가 다 되셨나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칙은 카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득이 카드사용을 하지 못하면 현금을 할 수밖에 없고 카드이용률이 9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에 화장실도 같이 관리를 하시는데 공영주차장 화장실 두 개 관리를 하시나요? 두 군데 관리를 하시나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장에는 대부분 다 화장실…

숙희

공숙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도시장이에요.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거리 주차장하고 죽도시장 어시장 주차장 두 군데.

숙희

공숙희위원

조금 전에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도시장은 아시다시피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데 외지에서 오면 주로 찾는 곳이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을 갑니다. 아시다시피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너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민망해요. 외지 사람들이 오는데 첫인상 화장실이 너무 오래 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하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죽도시장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아까 어시장 거기는 제거 저희 시동생한테 대구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고 안병국 위원님도 같이 들었는데 민망할 정도로 타지 분들이 항의가 많아요. 도대체 포항은 화장실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장실 앞에서 회를 뜨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이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포항사람은 당연한 거고 타지에서 굉장히 민망한 게 많아서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옮기든지 리모델링을 전체 하든지 출입구를 다른 데로 빼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안병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공숙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이 부분을 그대로 시 관련부서에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때 정경원 국장님도 다 들으셨고 공감하셨고요.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포항의 이미지이고 죽도시장은 포항시민만의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항시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공통사항 23,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되어 있는데 조기발주현황은 있는데 어떤 항목이 없어서 그런지 계약현황에 관련한 자료는 없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 관련한 것도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되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만 하더라도 조기발주 나간 것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4월까지 조기발주 나간 것이 약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계약을 하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대부분 큰 사업들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고 작은 수선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작은 금액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계약 방법에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도 수의계약 한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본적으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법령이 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부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정종식위원

그렇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가나 상가에 그 앞에 차선이 있으면 그 사람도 돈을 내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차르 대고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월 6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시장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6시 이후에는 다른 일반사람들이 대고 그러니까 난립되어 있는 부분인데 혹시 저녁시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댈 수 있게 우선을 준다든지 상가에 예를 들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 자기가 댈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볼 의향 없으세요? 실례로 울산에 가면 그런 게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타 도시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택가는 솔직히 심각하거든요. 상강도 이런 방향이 있으면 같이 본청하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여기대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는데 본장님 시간이 되실 때 그쪽에 다니시면서 제일 근접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야간에 무상으로 대어 있는 부분은…

해남

주해남위원

예를 들자면 남빈동 쪽에 보면 내 집 앞에 주차선 계속 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돈을 내야 하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월 주차하는 것을 한번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본부장님, 서재원 위원님이 상주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것들이 있지만 저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통행콜 관련해서 주해남 부위원장께서 말한 예약은 해놓고 당장 오늘이 필요하다, 물론 그때그때 정리를 한다는데 동행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남구, 북구 몇 대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33대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33대가 절반씩 해서 당신은 남구요, 당신은 북구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차고지만 북구지역에 근접한 곳에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차고지를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남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구는 운동장에.

진길

방진길위원

절반씩 나누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그게 북구지역에 차가 콜이 돼서 나갔다면 남구지역에 차가 올라가고 그것은 항상 유동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서재원 위원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나중이 아닌 행감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29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지라면 죄송합니다마는 교통이 불편한 이런 지역에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읍사무소 거기에 동행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대씩 해 주면 바로바로 필요할 때 운행이 되지 않을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차가 33대뿐이고 대부분 이용자들이 동절기에 많습니다. 읍면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2,500명 중에 대부분 시내지역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까지 가버리면 그 차량들이 항시, 물론 남 북구 차고지가 다르게 있지만 항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 북구를 임의적으로 나눴지만 33대가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길

방진길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용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도착…

진길

방진길위원

크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론 예약된 차량들은 그 시간에 갑니다마는 예약되지 않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콜을 받아서 가장 근접한 차량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이루어지는 콜 차량들은 가장 근접한 차에 수시로 읍면지역처럼 멀리 있는 차량들이 가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사용자 대비해서 동행콜 차량 대수가 많다, 적다, 적당하다 어디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법정대수가 장애인 수에 따라 150명당 한 대 꼴로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적정 대수는 38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택시로 전환을 하면 그러니까 비휠체어 사람들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휠체어 대 비휠에어가 6 대 4입니다. 40%가 휠체어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가급적이면 비휠체어를 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전환하면 비용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택시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형산강 물놀이장 건의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무료로 개방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은 시범이고 올해부터 사실은 본격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포항은 사실 널린 게 제대로 된 물놀이장이 없어서 매년 아이들이 경주로 원정을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포항지역의 최고의 하계놀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병국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배당이 되어야 될 것이 38대 아닙니까? 5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택시는 우리가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서 장애인들 불편을 6 대 4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가 40%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휠체어가 이용하는 분이 40%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생각보다 휠체어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하겠습니다. 도시해양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해양국 소속 증인전원은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도시해양국장 황병기 도시계획과장 정운태 도시재생과장 김수호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 공통주택과장 정해천 민자사업추진단장 허정욱

조영원위원장

도시해양국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정해천 공통주택과장입니다. 허정욱 민자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해읍 용한 곡강리 일원에 260만㎡ 약 78만 평 규모의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에코프로 입주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장건설 중이며 올해 6월 중 GS건설 입주예정분이 보상이 완료되어 입주계약 및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곡강IC 연결도로 준공과 배수지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착공을 올 6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편입주민의 새로운 보금자리 조성을 위해 이주단지 및 예정부지 감정평가 중으로 연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11.15 포항 지진발생 이후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대하여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지진피해 밀집지역의 도시재건방안 수립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지진피해지역의 재건과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흥해 지진피해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6월까지 현장조사와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후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 재해와 농지, 산지 등 관련 실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진피해지역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포항역사 일원에 옛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1지구는 금년 1월,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회 협의하였으며 향후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가 없을 시에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차장, 공원 등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일부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부지 2지구는 작년 11월 중앙토지수행위원회의 사업인증 협의결과 부동의를 받아 금년 2월에 한국철도공사와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협의하였고 5월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한 바 7월 21일까지 민간사업자 모집공모 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일원을 상권 활력 증진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허브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 4월까지 북구청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육거리 스마트 보행환경, 문화예술창업로 조성, 스마트서비스 구축 등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항 구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신사업 육성 및 지역산업 구조개편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신경제 거점을 형성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해양신산업 발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첨단해양산업 R&D센터 건립, 복합문화예술 체험거점 조성사업을 2022년 5월까지 준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철로변 노후 주거지역인 신흥동 일원에 기반시설확충, 공공이용시설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신흥 어울림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노후 골목길 정비, 마을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 등 금년 내로 마무리를 하여 안전한 마을, 살고 싶은 마을, 나누는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연오세오 일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면 동해초등학교 일원의 교통환경 개선 및 안심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오천읍 구정리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남구 오천읍 구정리 구정초등학교 일원에 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주택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본 사업은 누후주거지역 재정비 추진사업입니다.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하여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고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빈집정비시범사업을 통하여 시내 동지역에 10개소, 읍면지역에 3개소를 철거 완료하여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억의 예산을 추가 총 7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블어 장성동, 용흥4구역, 학잠1구역 등의 노후 주거지역 재건축을 적극 추진 중이며 구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코로나19 따른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전 월세 부담완화, 노후주거 개선을 위하여 2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긴급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LH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조금 전에 잠시 나누었는데 40년은 안 되고 39년 동안 포항시 발전을 위하고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국장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제가 3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장님 늘 보면서 느낀 것이 시에서도 인정을 받고 많은 포항시에서 만능 엔터테이먼트 역할을 해온 것 같아요. 토목직이면서도 행정직 근무를 오래 하셨고 그것은 인사권자가 믿기 때문에 다 보는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친정에 와서 퇴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혹시 퇴직하고 가시더라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물론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국장님께 정책질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포항역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22년 준공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큽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3년간은 많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해상케이블카도 공개절차도 했고 구포항역사도 철도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일단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우여곡절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옛 포항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한 업체가 우선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착공식도 얼마 전에 가졌는데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집장촌 관련해서 등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고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때 늘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그래서 상당히 지적도 있었고 염려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물론 일부 시민들은 걱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시도 다른 곳과 특색 있게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어느 지역이든 관광 상품 중에 하나로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구역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순조롭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해상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우려 반, 걱정 반 그 다음에 기대 반 그렇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기 시작한 사업 같은 경우면 우려를 떨쳐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도 하시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방진길 위원님 정책적 질문하시기 전에 의회와 공직자로써 오랜 기간 함께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과의 인연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기술적이나 실력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 도움 주었던 것 고맙습니다. 7대나, 8대나 야간이 되면 근처에서 욕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예산을 할 때나 감사를 할 때나 야간에 늘 찾아서 그런 모습에 후배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바로 정책적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궐선거 작년 4월 13일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포항 도시의 공간적인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난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위원이 정책적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행감장이 아니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장을 빌어서 다소 길 수도 있지만 난맥을 드러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한 도시의 개발과 정비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맞죠? 토지이용과 교통, 환경 그에 따른 경관, 산업 특히나 재해, 안전, 후생복리, 정보통신,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총괄하는 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시설 내용을 주민의 사적 토지이용 즉 말하자면 건축행위 시에 건폐율, 용접률 등과 시설의 접촉여부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 계획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국가도시기본계획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된 계획이 맞죠?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안병국위원

이 계획에 있어서 최근에 2019년도 도시관리계획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신정지구라든지 동해지구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용도지구 지정을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하라고 국토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과거에는 미리 선행을 한 거죠. 그것을 해놓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연장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개발이 안 돼요. 30년 돼도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해제를 못해요. 왜 못하냐? 지자체가 그에 대한 모든 국민을 신뢰를 하게끔 따라 오게끔 만들어버렸는데 그 만든 행위를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행정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 단 한 군데만 지구단위계획과 용도구역을 지정해 준 게 학잠지구라는 부분이 맞죠?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왜 그랬을까요? 학잠지구는 아까 제가 장황하게 읽어드린 도시공원관리계획에서 산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만 해놓고 나와 사업자가 다시 제안을 해서 해 주면 되는데 안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에 옷을 입혀줬죠? 누가해 줬습니까? 포항시에서 했죠?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사업자가 제시된 부분을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첫째, 행정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됐다. 왜 위배됐냐면 행정신뢰보호 원칙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원칙으로 이해되고 대부분 판례에 적용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그간 주택사업 승인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처리했던 것과 달리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해야 한다는 어떠한 견해, 공고, 공지 등 시민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업승인 의제가 아닌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처분행위가 공익에 우선한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별도 도시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청 판단에 따라서 사익이 침해되고 기관 금융이자 발생 등으로 민간개발사업이 위축될 경우 고액에 우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행위는 우리가 했습니다. 부차적으로 행정청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반려하였다면 그러한 것이 겁이 나고 시장이 데미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면 이 문제를 주민의견청취를 통해서 하지를 않아야죠. 안 해줘야죠. 그러한 문제가 된 데가 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했습니까? 본인들이 해놓고 본인들도 안 된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택공급물량 조절이 공적 우선기능을 본 건에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주택공급물량 조절의 공익적 우선기능이 본 건에만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간에 주택물량공급 정책에 따른 여러 여건을 현재 상황에 끼어 맞추는 식의 적용이라는 오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독 현재부터 본 건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합리성이 존재되고 있죠. 이미 불합리성이 존재되고 있죠. 그 전에 이미 삼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인과 양학동에 추진되고 있죠. 주택공급물량 정책 여건에 따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삼도 이인지구에서 이미 진행됐죠. 하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4년 전인가 5년 전에 1,800세대 승인된 부분이지만 이것도 공급물량이 지금 도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집행한다고 해서 미집행장비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해서 몇천억 원의 지자체가 들어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5년 정도 추진했는데 8,000세대 이상 정도 되어도 이미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자 SK하우징 등 또는 특급호텔과 관련된 연계한 아파트 사업계획들이 특급호텔 사업 합니까? 아파트 사업과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 막대한 단위를 누가 투자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주택공급물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 건에 주택공급물량 조절기능으로 인해서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국장님 퇴직하는 마당에 그렇잖아요. 네 번째, 이후에 개척되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시에 도래되는 민간개발에 축소 약화가 가져올 문제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행위가 행정에 재량적 행위를 인정한다, 이 재량적 행위를 보니까 주택법 19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재량적 행위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재량적 행위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그간 행정적 절차행위와 달리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걸칠 것을 계속 주문할 경우 현재 토지를 매입한 행정행위의 신뢰성도 있고 국가행위를 믿고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한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이유나 상황도 모른 채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한 주거지역에 포항시 전체로 보아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거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향후 큰 문제 대란이 보이는데 끝까지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구역이 최초 사업제안자가 국민과 시민은 국가통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법률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인허가를 맡을 유리한 법률을 선택해서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포항시가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도시행정에 대한 난맥이 이런 데서 발생되고 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 보니까 최초 제안된 사업방식으로 촉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받아줬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업자의 다급함을 활용한 것밖에 더 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왔죠. 두호동 마트 건 있죠? 건축법의 건축은 거부할 수 있는 재량적 행위라서 나중에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마트 허가를 못 받아서 1,360억 부도를 내고 갔어요. 그런데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죽도시장 주차장 건을 제안했었습니다. 급기야 “너희를 뭘 믿냐?” 믿지 못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겪고 호텔을 매각하고 떠났거든요. 이러한 행위가 공적 통치입니까? 사적 통치입니까?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통치구조가 되어야 통지라는 게 이상하지만 운행하는 기획기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늘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님 중심으로 포항시 건설도시행정에 있어서 3대 권력을 휘두르는 권한 아닙니까? 도지사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됩니까? 물론 건축행위는 다르지만 시행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위 내에서는 반드시 지침과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근거적인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용어가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대충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길게 해서도 좋고 짧게 해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회의도 수차례하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줬는데 사업지구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고심이 들어가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전에 그분들이 서류를 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주택을 위한 나머지 재해나 영양분이 검토가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하고 많은 논의를…

안병국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없었던 것은 맞죠?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안병국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된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생략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안병국위원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하되 다만 행정할 때 같이 엎어서 들어와서 처리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그건 횡포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할 때 2019년도 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적성평가 관련된 부분을 다해왔잖아요. 그러면 의제 처리하면 그 계획은 하되 특별법 업어서 들어와서 그렇다고 경관심의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것 하더라도 또 들어오면 처리할 때 같이 체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우리 도시과에 있는 사람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빌미로 해서 불안전한 공공기여 행태를 절박한 사업자들이 고개를 젓고 있다.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메트로시티 2,500세대 할 때 공공기여 100억 정도 더 받았습니까? 포항고등학교 우방아이유쉘 공공기여 50억 받은 것 아직도 그냥 되어 있죠? 그다음에 중해마루 뒤에 도로 가는 것 공공기여 25억, 35억 됩니까? 그렇게 합리성은 굉장히 괜찮죠. 왜냐하면 원인자로 해서 환경청이나 교통성의 문제가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니까 나중에 공공의 세금이 다시 투여되는 부분을 미리 방지해서 협의사항에서 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나 너무 과도한 그러한 행위로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시민이 피해를 보죠. 주택에 부실한 문제라든지 또는 공급가격에 대한 과도한 문제 물론 분양가 승인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자리가 없어요.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 난맥상의 문제를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번에 정리를 하셔서 달라면 제가 내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이번에 정년퇴직하신다니까 시원섭섭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추모공원설치추진위원회 저랑 같은 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회의를 하면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모두의 얘기를 들으세요. 듣고 메모하시고 한마디도 안 하실 때도 계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언쟁도 높일 때도 있는데 국장님은 한마디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어쨌든 많이 아쉽고요. 일단 정책적인 질의를 들어가자면 포항시 빈집정비계획이 작년 12월에 수립이 됐더라고요. 제가 2018년 5분 발언하면서 빈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뒤에 계신 정해천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4년 차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경북 최초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도심지거든요. 빈집정비 수립도 하고 농어촌도 곧 끝나죠?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포항시는 빈집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안심이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을 대충 보았는데 빈집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빈집정비사업을 막상 해보면 세금 문제,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토지소유자들도 쉽사리 우리 관에 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빈집 헐고 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는 도심지역 내에 빈집정비는 포항시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앞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빈집이 생긴다면 원인들이 토지소유자가 우리 관에 할 의사만 있다면 저희 시가 국비로 하든 그것을 매입이 해서 우리 시가 활용방안을 해야지 철거하는데 본인들만 활용하게끔 하기는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후배 공무원들도 그 부분은 국가정책에서 빈집을 관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활용방안이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맞아요. 여기 빈집계획 용역에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87%나 만약에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면 동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 집에 한 집 꼴로 빈집이라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어떤 데는 아파트 가격이 0원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점점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 포항시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87%가 매입을 하면 지자체에 응할 의사도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임대보다는 매입이 좋을 것 같거든요. 매입을 해서 지금도 1인 세대가 30으로 넘었지 않습니까? 같은 포항에 살면서도 따로 사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청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싸게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자체에서 앞으로 주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381호인데 이것은 주택만 한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주택만.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 공동주택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국장님 그만 두시더라도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국토안전관리원에 포항시 도로침하 부분 탐사를 하면서 포항이 지반침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포항시에 기사를 보니까 건축과장님께서 건물 침하 부분을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가셔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도로는 도로팀이 있는데 지반침하 문제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포항시 향후 안전점검 방안이라든지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면서 세밀하지 않지만 지반을 기본적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지반에 변형이 생기면 일단 건물 외형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앞으로는 물론 건물 자체도 있지만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국 전체가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봐도 우리뿐만 아니고 제주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관심도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이 굉장히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지진 이전부터 포항은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고속버스터미널에 2018년도인가요? 맞은편 오피스텔 지으면서 지반침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건물주하고 합의를 보기로 그렇게.

숙희

공숙희위원

대략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민사이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내년도에?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동안 공사가 다 중지되는 건가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공사가 일부 중지되어 있다가 감리가 빠지면서 중지가 됐다가 거기가 지하 6층인가 그런데 너무 깊으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해도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약한 부분인데 지하 6층까지 허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질조사라든지 지반위험도 이런 것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간과했다는 말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다 조사하고 공법이 워낙 좋으니까 저희들도 일부 믿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한 달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1층에 물이 고여 있거든요. 지하 4층인가 판 것 같은데 물이 1층에 금방 흘러내릴 듯이 물이 계속 나오나봐요. 길에서도 보이도록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다음 그 옆에 건물이 기울어져서 있어서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적으로 참 안 좋잖아요. 고속버스 내리면 딱 맞은편 위치에 흉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항시에서 공사를 만약에 안 하면 저는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공사를 안 한 상태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포항시 터미널 맞은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사를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주변에 조치를 해 주세요. 가림막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 주시면 지나가는 사람 안전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건축을 할 경우에 이런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포항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 거의 40년간 정든 직장 떠나시는 게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모든지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끝나면 다시 끝이 아니고 요즘에는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후배들을 위해서 또 포항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해양국에 계시니까 요즘 도시 관련, 해양 관련된 이슈 되는 많은 과를 누리고 계시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포항시 도시의 정책성이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우리 포항시는 타 도시와 달리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살릴 수 없는 늪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고 모든 육지나 산이나 농어촌 다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이 해양 족으로 스포츠도 마찬가지이고 포항은 다른 도시와 달리 가능성을 안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가 거의 흔치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부산, 울산, 포항 이렇지만 그래도 동해안에서는 포항 쪽에서 있다고 보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가꾸고 더 잘 다듬으면 정말 최고의 도시가 포항인 것 같은데 약간의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왜 꼭 저렇게 되어야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3년간 하지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지만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용역 포항시 도시주거환경계획에 보면 이렇습니다. 2030 다시 살아나는 동네 살맛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도시, 이 문구가 저한테는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함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포항이 살아가려면 함께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떤 계획의 도시에 대한 부분이 수립됐을 때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연관된 부분은 서로 융합해서 통합된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각자 연관이 되지만 다 따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과가 아닙니다, 우리 일이 아닙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내 손에서 벗어나면 포항시가 죽어가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후배들한테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에 전략사업을 만들면 사업 진행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진행되는 도시 전체의 브랜드가 없습니다. 국장님, 포항에 아파트 내라고 하면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파트에 대한 이름을 가진 브랜드, 인천에 가면 더샵이라는 게 있고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사실 포항이 아파트 문화가 타 도시보다 일찍 진행된 상태였거든요.그다음에 지방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브랜드는 회사가 내려왔고 그전에는 지방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계획이 짜면서 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순간적으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를 들자면 경주는 푸르지오를 제일 먼저 입에 대잖아요. 포항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어디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삼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우방이 좀…

해남

주해남위원

이렇게 포항을 얘기하면 막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우리가 조금은 도시 쪽에 앞으로 도시재생이나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경관이나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 그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죠. 공통주택에 대한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노력을 하셔서 정부의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뽑았는데 못 챙겨왔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관리사업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흔히 말하면 재개발사업입니다. 따로 보면 재주택, 재건축 가로주택사업 있고 소규모 주택정비, 2018년도 2월인가 빈집소규모주택특례법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연계해서 국토교통부나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노력만 하면 포항도 우리가 시비도 중요하고 도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주택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 더 노력해서 포항이 살맛나는 도시같이 정말 브랜드가 되고 정말 포항에 가보세요, 좋은 도시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도시가 더 번창 내지 발전할 수 있지 아니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정책질의를 할 것은 많았지만 황병기 국장님 39년 공직생활을 퇴직하신다고 해서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포항시가 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역정리사업과 포항시 도시계획사업이 엿장수 마음대로의 계획인 것처럼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역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완료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침촌지구나 하정 이런 부분과 완료 예정지구는 우현1지구 그다음 도시개발 9개 지구가 있습니다. 곡강이나 남옥 그다음 영덕, 양덕 푸른, 연일 중명, 삼정, 덕양, 신정 그다음 구획정리는 대각, 동해, 구룡포 업무보고 4개에 우현1지구가 포함되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항시가 균형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포항을 위해서 계획된 이런 균형 잡힌 도시계획인데 안병국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물론 보시기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원칙에 입각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고 민간조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국장님 소신 있게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다음에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나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 같으면 조합하고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식위원

조합하고 민간이다 보니까 서로의 온도 차이는 크다고 봐야겠죠. 상도지구나 나름대로의 민간공원사업이라든지 기타 등 이런 부분이 민과 관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시원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국장님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은 옛포항역지구 및 해상케이블카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은 도시관리계획 공간적인 난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은 포항시 빈집 및 수립계획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지반침하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은 포항시 정책성에 대해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전략 사업에 대한 브랜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식 위원님은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역정리사업 토대로 균형발전 가능한 도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해양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연번 34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철저, 조치결과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인구, 여건 등 성장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흡족하게 계획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도시관리계획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가진 시민들께서는 만족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도심은 솔직히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부분은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도심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애정을 가져요. 안 그렇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있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 주민들이 그냥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하니 서로 주민들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실제로 어떤 방법에서 보면 주민들이 연구단의 조직에 참여해서 용역하는 사람들도 현장에 와서 “같이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만들어가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불어볼게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바꾼다든지 재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주민 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100% 반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걸러내고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남

주해남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고요. 가능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심지 외곽지에 이런 일들이 남 북구 인구가 기본적인 계획도 잡아놓고 다 수정 변경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아까 정책질의에도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아까 정책적 질의와 연관해서 제가 특정지구를 2019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관리계획 절차를 다 이행한다고 했었죠. 그 전 단계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부분만 국토부의 지침을 받아서 가자, 용도지구 또는 재정비 시에 그래서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딱 한 군데 문제가 된 학잠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해 주면 되는데 도시과만 그렇게 해줬어야 돼요. 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도시과에 칼이 들어와도 수정을 했었야죠. 여기는 개발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해 주겠다,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가 제안할 때 그때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형태로 해서 했으면 이 사람들의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를 해줘야죠. 포항시 양아치들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공익적 행정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안 된다고 그래야죠.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도시과에서는 안 된다고 해야죠. 물론 그때 당시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없었던 사람도 있고 권한이 없는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업자는 그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사업을 획득해서 영업수익을 남겨야 되고 지자체 발전을 이끌어줘야 되는 목적도 달성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라, 주민복지시설 내라, 주차장 해라 그렇게 만들게 요구하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업자들이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아까 장황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주문한 하고 가겠습니다. 각종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로 이월시켰는데 준공기한 내에는 이 사업을 꼭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에는 어떤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로 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영일만4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행감자료가 5월 말 기준으로 행감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가 많습니까? 연번 3번, 사업기간이 2021년도 5월까지네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월된 시점에서 준공이 안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매년 연말에 이월을 하거든요. 그 시점에 준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고 있었는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이 상황을 보고 저희들은 진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러면 사업기간 올해 5월까지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감사를 용이하게 다룰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하고 공통사항 5번에 예산불용현황 같이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포항옛지구도시 개발사업에 23억 7,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월되고 난 다음에 공통사항 5번 불용현황에 보게 되면 20년 사고이월이 23억 7,000만 원 정도 있으면서 총 사업비가 160억 원에 불용액 처리가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20년도 사고이월이 23억에 사고이월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현재 162억이 1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오면서 집행은 1억 7,000만 원만 쓰고 20년 사고이월이 23억 나오고 불용액 처리를 136억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해도 현재 2020년도에 사업비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당초에 160억 잡을 때는 수용방식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갔습니다. 매입하러 가는 건데 국토보상위원회 거기에 수용방식을 한다고 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하니까 거기서 뭐냐 하면 대부분이 코레일 토지인데 왜 포항시에서 수용하느냐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환지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있는 23억 원은 왜 이월을 시켰느냐면 어차피 국유지에 대한 보상 그것을 미리 시행하기 위해서 23억 원을 했고 나머지는 어차피 환지방식으로 가니까 결정돼서 남았습니다. 그것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처럼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가면 136억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충분히 뜻을 이해합니다. 예산편성 세입 세출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수용방식은 충분히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의 삭을 빨리 해야 다시 재편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에서 환지방식 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입이 136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그게 결정된 게 2021년 3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뜻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현황, 최근 3년간.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을 보시면 2번에 도로미개설구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그러니까 영일대 우방아이유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2021년 3월 31일에 승소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원고항소를 했네요, 그렇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 부분이 현재 진입해서 영일대 우방아이유쉘 자리에서 포항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소로97로 관련한 부분 같은데 영일대 우방아이유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54억 원이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정종식위원

과장님, 돈 얼마입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54억 원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54억 관련해서 시가 재정관리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종식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서 영일대 우방아이유쉘 주민분들은 또 다른 돈을 가지고 교통흐름에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측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포항시가 승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54억 관련해서는 영일대 우방아이쉘이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이 부분은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방아이유쉘 쪽에 교통이 복잡하고 저희가 2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얼마 전에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포항고등학교 뒤쪽에 땅을 매입해서 토지매입하는 게 사실상 문제였습니다. 포항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뒤에 산 절개하면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또한 우방아이유쉘 앞에 2차선 도로에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고 또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현재 영일대 우방아이유쉘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청운우방 사이에 그 땅의 소유가 누구냐면 에스엠하이플러스 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쓰레기투기장이 될 수도 있고 여름이 되면 모기나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일대 우방아이쉘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이분들은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현재 소송 들어온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니까 전혀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나 회사 땅이다 이거죠. 손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도로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유지 또한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고민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방아이쉘 앞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소로2류가 하나 있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소로2류를 이용하라고 도로환경 개선을 해서 소로2류라도 정확성이 없어요. 전봇대도 있고 주차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왕복 차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유쉘에서 나오는 차는 바로 시내로 빠져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고 나머지 남는 비용은 협의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어차피 이 도로는 도로를 내야 하는 도로이니까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 GPS 기능이나 아무것도 없을 때 공중에 산 위에 한 아주 불합리한 도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때 거기 도로를 내라 이렇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용해보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진행 책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대한 식대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식대가 기본적으로 잡힌 게 1인당 8,000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6명이 식대를 33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지출결의서 보십시오. 73만 3,000원에 2차 회의비 33만 3,000 되어 있죠? 지출결의서 두 번째 보세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지출결의서 470만 원짜리 말씀이십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73만 3,000원, 맨 앞장에서 4장 넘겨보세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장 지출결의서 보면 식대 6명에 8만 2,000원, 6명이 16만 7,000원. 이것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한 사항이라서 깊이 있게 업무연찬을 안 했습니다마는…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이 포항시 전체에 민간보조단체 여기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밥을 먹으면서 십몇만 원씩 밥 먹는 곳 없어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언론은 밥을 30만 원씩 먹어도 됩니까? 그리고 뒤에 지출결의서 보면 930만 원 지출되어 있고요. 230만 원 이것 하게 되면 비교견적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돈 1,5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여기에 강의하시면서 강사비 100만 원씩 받아가죠? 기준이 있습니까? 100만 원 가는 기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는 이런 것 잘 안 하시다 한 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과장님, 다 짚으려면 시간이 가니 보시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포항시 여성 의원님들 모시고 구포항역 집장촌 정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해결책을 만들고 제일 우선적으로 단체장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조치원이라든지 다 해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써야 돼요. 그것도 이참에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하고 같이 함께 1지구든, 2지구든 또 다른 사업계획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 절차적 과정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TF팀은 구성을 다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2차적으로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쪽도 공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면 저번에도 겪었듯이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주소를 포항으로 옮깁니다. 그런 사례가 저번에도 있었으니 조심스럽게 나머지 그 분야에 따라 위원님도 그 지역구 잘 알고 계시지만 부동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조만간 착공되고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안에 이동식 단말기를 이용해요. 행감 중이라서 여성들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못하는데 움직이는 단말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사업자를 취득하면 나와요. 그 세무서랑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임대인이 150만 원, 200만 원 줘요. 거기 찾아가면 답이 나와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세무서와 연결을 하든지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도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놔두니까 계속 들어오죠. 이동식 단말기 사용합니다. 현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현금 안 주고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들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국별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장촌 해결 위한 위원 두 명을 집행부 공무원이 와서 인사를 해서 어제 결재해서 보냈는데 이번에 꼭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의 주무부서가 민자사업추진단이니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로주택정비를 하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든 가로주택보다는 소규모정비사업이 층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5층 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한 쪽을 제안을 해 주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 주해남과 사회교대)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작년 8월에 준공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 보수하는 기간도 있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어느 정도 돼요? 사후관리 1년입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탈락이 된다든지 기울어진다든지 하면 전반적으로 작성해서 일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오기 전에…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주로 태풍 때 많이 되잖아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그리고 명판이 가로수로 해놔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그런 게 제법 있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봐주세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해당 없음. 공통사항 18, 건설공사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 시 감사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해당 없음.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1년 1월에서 5월 기간 중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충분히 지적할 것을 예견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쉽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되고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필요합니까? 173쪽 자료 보고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미개최 했는데 앞으로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확진은 작년 최종적으로 2월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2019년도에도 결성을 해놓고 위원회 활동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진길

방진길위원

필요는 합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건설경기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필요한데 위원회 개최를 안 하니 저희가 볼 때 필요한 위원회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공통사항 25 각종 공모사업추진 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26, 건설공사계약 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현황, 최근 3년간.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관급자재 계약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새로 제출해 주셨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렇게 3년 했는데 현재 관급자재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이유가 관급자재 관련 특정업체에서 납품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발주처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공통사항 28, 각종 행사 문화축제포럼 등 개최현황, 해당 없음. 일반사항 47, 도시관리계획 현황. 48,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50,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현황. 51, 개발행위허가 현황. 52,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현황, 2013년 이후 허가분. 과장님, 발전시설 설치 관련된 부분 많이 들어오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주로 어느 지역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임야에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임야가 사업성이 좀 떨어지니까 농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북구, 남구 비율로 했을 때는?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북구 쪽이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축사 후에 많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면 다 허가를 해 줍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축사 후에 하면 비용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데 기존에 축사가 있다면 등록 부분에 제재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요즘 다녀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크게 규제를 두고 주민들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예, 축사 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데 대규모 농지에 중간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규제 강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 국토계획법상 국토개발행위 및 단속 및 조치현황. 55, 토지구역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56, 토지구역정비사업 도시개발 민원현황. 해당 없음. 57,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58,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추진현황. 59,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60, 위원회 운영현황. 61,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현황. 62, 해상케이블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과장님, 케이블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지금 수용재결위원회 토지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용재결위원회 6월 25일에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거기 보니까 호텔 부지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죠?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호텔 부지는 업무가 7월 1일부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정했던 자리는 활용도가 면적은 5만㎡ 되는데 활용도가 6,000㎡밖에 안 되어서 옆으로 옮겨야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옆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호텔 부지에 5만㎡ 정도에 사면경사도가 몇 프로 나오죠?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평균 경사도가 20%에서 27%까지.

정종식위원

25% 이상 나오다 보니까 경제성, 사업성이 없다.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예, 활용도가…

정종식위원

경제성이 없는 게 아니라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옆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 포항 분 맞죠?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환호공원을 가지고 연장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하게 되면 포항이 50년 후에 후손들이 정말로 전망 좋은 땅을 사기업이 소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좋은 땅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특급호텔이 들어서야지 후손대대로 물려줘야 될 임야를 어떻게 사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서 입에 떠먹여줍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포항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2022년도 준공할 목표로 가고 있죠?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2023년 1월에 개장하는 걸로.

정종식위원

그렇죠, 2022년에 공사를 준공하고 개장은 2023년 목표로 가고 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 민자사업추진단이 구역사와 해상케이블카 보고를 여러 번 하면서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안이 없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798억 원 정도 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미주알고주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사천, 목포, 송도, 삼척,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부산하고 사천은 갔는데 삼척까지는 못 갔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경우 바다의 해수면이 포항과 비슷합니다. 해수면에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여수나 사천이나 보게 되면 해상에 기둥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지주.

정종식위원

지주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빨간 등대를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하늘 등대, 하늘 기념관 이런 게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사천 다녀오셨으면 사천이 사실 거리는 짧은데 매력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예.

정종식위원

밑에 아직까지 개장을 안 했던데 아쿠아리움 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탑승 자체가 3분의 2정도에서 탑승을 해서 편도인 경우에는 내려서 아쿠아리움을 구경하고 밑에 관광을 하고 다시 왕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경하고 다시 탑승해서 탑승장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여수부터 시작해서 욕지도, 사랑도 다 보입니다.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남해안으로써 관광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수 또한 과연 매력적일까, 안 매력적일까 야경이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데 방금 이야기한 목포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남아 쪽은 해상케이블카로써는 최고 길죠? 3.23km인가 3.25km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야간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탑승을 해보니까 사실 내륙지방 사람들은 발밑에 청정바다를 보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매력적인데 바닷가에 계시는 시민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삼척을 얘기하는 이유가 포항과 비슷합니다. 크게 볼거리도 없고 그냥 바다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자사업추진단 측에서는 건설도시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청사진, 조감도 이런 부분을 공개를 잘 안 했습니다, 맞죠?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저희 2020년 12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정종식위원

보고를 했지 주변 관련해서 영일관광특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한다든지 다른 관광명소와 연계하면서 또한 케이블카의 배치 관련한 부분은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설명만 했지…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앞으로도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출하고요. 일단 케이블카 사업은 신용평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A학점 정도로 아주 우수하게 나왔고 저희 포항시로 봐서는 케이블카 자체를 포항 관광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성요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초기에는 한 달, 두 달 만에 아까 삼척 두 달에 15만 명 왔다 갔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광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결과에서는 서열 두 번째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한 관광 개념에서 한번 들려보고 그다음에 입소문이 나서 포항 해상케이블카를 타야 된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구나,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수, 목포, 송도, 부산, 삼척 도시재생 관련 때문에 현장지원센터 방문하면서 케이블카도 타봤습니다. 나름대로의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 조감도라든지 전체적인 브리핑을 자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욱

허정욱민자사업추진단장

야간조명이라든지 좋은 조감도가 만들어지면 업체에서 나오는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3, 영일만 관광특구지정 현황 및 향후 계획. 64,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5, 해병대 오천사격장 이전부지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6, 미군 저유소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해당 없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일몰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인데 시설물 중에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도로죠? 과감하게 해제를 추진한 것은 해제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공원도 거의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도로 말고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뭐가 남았죠, 공원 빼고 도로 빼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녹지도 조금 남았고 학교라든지…

안병국위원

그렇죠, 학교시설환경 법률 명칭이 정확하게 학교환경시설법인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폐지시켜줄 것은 폐지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4개나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죠?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런 것들도 민원계획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 주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은, 완벽하게 자기들 주장하지 않습니까? 일몰제 추진 관련해서 이런 사유권이 1991년도 헌법불합치를 받은 그 사유로 진행해온 문제거든요. 국민이나 시민들이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해남, 위원장 조영원과 사회교대)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46번, 폴리사업 50억 원 쓰고 10억 정도 남았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전체가 50억 원입니다. 현재 34억 쓰고 16억 원 남았습니다.

안병국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5개소를 더 해야 됩니다.

안병국위원

소형 폴리를 할 계획으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설계가 완료돼서 다음 주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잘 보고해 주시고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최근에 폴리사업 중에 송도 한 것 알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부식을 안 시키려고 자재를 타이타늄을 썼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녹도 안 슬고 그런 강력한 재질을 사용해놨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녹슬어서 뚝 떨어졌으면 물에 빠져서 안 죽었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저도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거기에 일을 하신 분 때문에 폐쇄시킬 수가 없어서 갔다가 다른 조치는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안병국위원

야간에 경비를 세울 수도 없고 참 머리 아픕니다. 한 자리에 그런 게 있으면 또 다른 유사 사례가 생깁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약한 난간대를 해놓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타이타늄 재질을 사용했으면 옛날에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지역 센터와 협조를 해서 순찰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폴리 건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가봤는데 소주병 두 개가 거기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 자리 말고 그 위에 지켜보니까 또 어떤 분이 와서 청소를 하신 분이 계세요.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형산강 폴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영일대 폴리와 송도 폴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날 어떤 아저씨가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빗자루도 가지고 나오시고 누구신지는 모르시겠지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청소는 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전구모양 지금도 계속 그대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요?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5월에는 한 달 30여 명, 지금은 830명 정도.

숙희

공숙희위원

월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월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게 많이 하나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지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 들렸다가 금방 나간 거겠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관리비도 좀 많이 들고 오히 경관을 막기 때문에 하여튼 잠깐 보러 많이 오신다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잖아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부정적인 평가도 많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시설물 안전점검에 비고란에 보면 10개 점검을 했는데 어느 한 건축사무소가 10개를 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일자가 2020년도 5월에서 6월, 나머지 5개는 2020년도 11월 똑같이 5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우리 시에 3종 시설물이 35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3종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지정을 47개를 했는데 현재 남은 게 35개가 있습니다. 35개 중에서 85㎡ 이하로써 30가구가 안 되는 건물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개는 자체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5군데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서 포항에서 소재하고 있는 튼튼건축사무소와 계약이 된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0개를 이 건축사무소가 다합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2회를 했는데 2회가 튼튼건축사무소가 된 것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러 가지 사무소가 있는데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주고 하지 한꺼번에 너무 쏠림현상이 생겨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를 들자면 보수보강 안내해서 5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면 이 건축사무소가 이 관련된 일을 여기밖에 없다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도 있다면 한쪽으로 가면 과장님 그냥 한쪽으로 다 준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2021년도에 줄 때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2021년도에도 5군데 또 했네, 튼튼에서.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2020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줄 때는…

해남

주해남위원

2020년도에 5월에도 주고 11월에도 같이…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1년에 두 번을 줍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조단체 자료 준 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 포항시 조례에 지방보조사업 보면 작년에 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관련된 부분 기준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자료 통장내역 보셨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때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사실 부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보완을 시켰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18년도 다시 올라와서 2020년도는 없던데? 2019, 20년도네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19, 20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제 밤새서 뒤져보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준 틀에 해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금거래내역서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맞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때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준 부분은 확인해서 들어갈 때 포항시에서 줬다, 그런 게 없어요, 맞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실례로 각자 개인이 10만 원, 5만 원 쓴 것 나열해놓으면 보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영수증 다 첨부시켜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뒤에도 똑같아요. 19년도가 잘못됐다면 20년도 바르게 되어야 되죠. 과장님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포항시 민간보조 및 민간단체 보조 관련된 조례에도 한옥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에 계시다가 계실 때 제가 그렇게 만들라고 알려줬잖아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제 대중교통과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 첨부되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면 정산서류 왔을 때 담당하신 분이 룰대로 보시면 되고 해 주시는 시민들도 돈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큼 절차에 따라 해 주면 서로 편한 겁니다. 그것을 3년, 4년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만들어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원 위치되어 버리고 다른 과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독 심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 해놓고 내년에 안 되면 또 맞춰서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세 가지를 보면 돈 쓰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따지고 보면 4,000만 원 우리 세금입니다. 관련돼서 한 번은 과장님이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담당자도 이것을 명확히 알고 올해 한옥주택 금액 지원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보고 하지 다른 곳은 표준대로 다 맞추는데 여기는 이 표준대로 안 하면 돈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다시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이 렇게 됐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드릴게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하면서 비단 과장님 부서뿐만 아닙니다. 보조금 정산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돈 쓴 만큼 맞춰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니 주해남 부위원장님이 하나하나 다 지적했는데 사적 통장에 다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워낙 각 부서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 잘 안 되고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 예산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한테 저희들이 주문을 했어요.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각 부서장을 한 곳에 모아라,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일일이 모아서 주해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틀에 맞춰서 보조 정산을 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내일모레 가신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 주문해도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다음 국장님이 오시면 각 국별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자를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행감 때마다 보조사업 지적하고 아까 책자 보셨습니까? 보는 둥 마는 둥 해서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보내놓으면 저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 국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며칠 동안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사람들 회의하면서 모여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옥외광고 회의하는 곳 보면 16명씩 모여서 회의했다고 자료가 떠있어요. 이 사람들 4명씩 모이면 따로따로 다른 공간에서 회의를 합니까? 아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밥도 16명씩 먹고 다니고 우리가 봐서도 이런 데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여기서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돈 주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옥외광고 보니까 행사에 학교 학생들 불러서 계좌이체를 해 준 겁니까? 보니까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했대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학생들이 와서 받은 겁니까? 사진을 보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니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하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경관심의 여기에는 그렇게 잘 하셨더라고요. 전부 다 비대면해서 SNS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봤을 때는 밥을 먹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계약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건축디자인과 임기제 임용 당시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은 전문직입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전문직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은 포항에서 없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혼자뿐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정말입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계약직 사람이 서울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접수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하게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응시를 할 때 포항 사람이 없었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응시자 두 명이었는데 포항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뒤에 팀장님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은 비록 포항시로 주소를 옮겼다지만 이때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약직만큼은 그래도 포항에 쓸 수 있는 분은 포항에 뽑아서 쓰는 게 맞는데 서울 분을 뽑았다 하니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응시했던 사람 몇 명이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나가도 질의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19에서 22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8에 건설공사준공 및 하자검사현황에 하자검사일 작년 자료에는 2019년 영일대 워터폴리 12월 26일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료는 4월 3일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12월 26일 상대동 젊은이의 거리 12월 26일 똑같이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4월 3일, 6월 5일, 6월 20일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또 6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일률적이지 않고 다르게 나와 있어요? 죽도병아리 안심거리도 작년 검사를 12월 26일에 했는데 그럴 때 하고 2020년 4월에 또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제가 받아드려야 되죠?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하자검사 같은면 1년에 두 번 했다고 그러면 19년 우리가 비교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따로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 같은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 이것은 검사를 1년 두 번 한다는 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12월에 했고 4월에 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한 번 더 했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한 번 더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20년도 하반기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19년도에 두 번 했으면 상반기, 하반기 20년 상반기, 하반기.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계약부서에서 한 번씩 끊어서 오다 보니까 날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요청을 사업부서로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끊는 게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래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면밀히 해서 이해가도록 해 주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25, 각종 공모사업추진 현황.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28, 각종 문화행사, 해당사항이 없음. 공통사항은 28번까지입니다. 일반현황 72, 워터폴리현황. 과장님, 워터폴리 추가 계획도 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다음 주에 위원회 보고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73, 경관위원회 운영현황. 74, 전문위원회 운영현황. 75,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조치사항에서 현재 불법광고물에 관련한 단속은 남 북구 구청 건설교통과에서도 현수막이나 단속을 하고 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 부분과 현재 단속실적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건축디자인과 쪽에서는 단속하고 자치행정과 단속하고 차이점이 뭐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여기 구청의 단속실적입니다.

정종식위원

이게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 총괄만 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은 남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포항시가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포항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기금 조례는 기금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조례는 있는데 기금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보게 되면 기금의 재원해서 1항, 포항시옥외광고정비기금 다음 각 호에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성하는 것이 적립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도비,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냐면 구미나 경주, 안동, 경산 이런 데 전부 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포항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포항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조례의 재원을 정해놨습니다. 대부분 수수료하고 게시대 운영에 나오는 기금하고 이런 것을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기금으로 넣지 않고 우리가 전부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써버리니까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에 의해서 17조에 뭐가 있느냐면 수수료에서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는 다 법 제17조, 법 제20조, 법 제20조는 과태료입니다. 제17조는 수수료고 법 제20조2항에 따르면 강제이행금 그다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에 조성된 수익금 이렇게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이런 기금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까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맞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도시환경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으로써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일부개정안 위원이 발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 지어서 포항시 옥외광고 등 관리에 관한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또한 현재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련된 진흥 조례도 같이 발의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드릴 부분이 가로현수기입니까? 배너광고라는 표현을 쓰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배너기라고.

정종식위원

배너광고가 페이스북에 도마 위에 오릅니다. 포항시가 배너광고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배너광고를 하면서 계속 도시미관을 흐린다, 관리가 잘 안 된다, 어느 업체가 설치했느냐, 이렇게 공격성, 비난성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너광고는 포항시가 나가는 게 거의 80%, 9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발주 낼 때는 정해진 단가로 발주만 내면 됩니다. 설치와 관리는 옥외광고협회가 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아까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옥외광고협회 포항시지부 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현수막도 여기서 대행을 하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종식위원

어떤 대행을 하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게시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게시대를 사용하면서 수수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게시대를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장당 얼마씩 하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3,000원 정도는 우리 시에 넣고 있고요. 7,700원 정도는 협회로 들어갑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배너광고 또한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유사한 수수료 신고사항 관련한 것도 조례에 본 위원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금운영도 재원도 마련되고 그다음에 거리환경, 도심권 환경, 배너광로로써의 다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광고비로는 포항시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설치 신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 구미나 경주, 안동 인근을 보니까 배너를 전부 장당 3,000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일부개정조례 발의를 할 테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협의해서 그리고 아까 포항시지부 관련해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관련해서 시민제보사항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중에 벽보는 사례가 어떤 겁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벽보는 일반적으로 선거할 때 쓰는 붙이는 벽보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선거할 때 벽보는 허가받은 벽보이기 때문에…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그런 크기를 벽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벽에 붙이는 것은 잘못 봤는데 전봇대는 많이 봤는데.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전봇대에 붙여놓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신다 하니 제가 제일 먼저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모든 관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다녀보면 각 아파트 지역 포항시 전역 불법현수막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 제보자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는 미미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조례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게시대를 거쳐서 돈 내고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불법현수막 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는 불법을 해서 자기혜택을 보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붙여서 수수료를 내고 하시는 부분은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단속도 강조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페널티 사항도 수요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정종식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니 이 내용도 새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7, 마트건축허가 현황. 78, 건축물 허가현황,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79,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모니터링 운영현황 및 실적. 80,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건축물허가 현황에서 북구 용흥동에 숙박시설인데 지상 31층 이게 맞나요? 347쪽에 보시면 건축물 허가 하셨는데 북구 용흥동에 120-12번지 숙박시설인데 지상 31층이 맞아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허가만 나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허가만 나 있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층수가 상당히 높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도 오피스텔 그거랑 죽도에 오피스텔이 있었죠? 두 개 다 똑같이 층수가 높고 지하 6층, 4층 하다가 지반침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죽도동 해결이 다 됐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둘이 소송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죽도동도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도동은 지난번에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놨는데 아직까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착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도동도 그렇고 해도동도 그렇고 다 지반이 약하고 아시잖아요. 지하를 6층까지 하는 것은 급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포항시에서도 무조건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결국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죽도 같은 경우 40여 곳 피해를 입었고 소송 중인데 용흥동도 또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허가할 때 법적인 조건이 있을 것이거든요. 다 된거예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조건은 완료됐고 포항시에서 따로 별도로 추가하라는 조건은 없습니까? 지반위험도 평가라든지 따로 안 받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구조 부분은 구조기술사 설계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낼 것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건축디자인 과장 와서부터 지하 4층이 더 내려가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내부적으로 4층이 넘는 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에 시행되고 있고요. 포항시에서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반안전팀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법적인 그런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지만 추가로 포항시에서 할 수 있어요. 포항시 지질조건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지질조사라든지 지반위험도 평가라는 것은 포항시에서 이 지역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필요 하다,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여기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안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사태가 날 거예요. 해도, 죽도 뻔합니다. 중단되고 뻔해요. 지하안전팀장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양학에도 득량지구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는 공동주택인데 승인받을 당시에 모든 조건들이 없을 때 승인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공사하면서 보셨죠? 주변에 도로가 갈라지고 새마을금고 직전까지 와 있는데 뒤늦게 지반위험도 평가 하라고 해서 지하안전팀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 결과가 6월 말일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주변 주민들은 지진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지진은 일시적으로 끝났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더 무섭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제발 좀 건축담당하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을 기존 하시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진을 겪었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정책을 하시면 됩니다. 지절조사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적용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1, 각종 건축 허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지나간 건데 물어볼게요. 78, 건축물 허가 남구 해도동 장보고식자재 마트 많이 시끄러웠죠? 여기는 위치가 옛날 오렌지 있는 곳 거기입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마트 건축 허가현황 말씀이시죠?

해남

주해남위원

식자재마트 허가현황에.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현재 구 목화예식장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는 따로 한다고 들어왔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허가는 나갔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위에 민원 없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불허가를 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포항시가 패소를 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따르는 파장이 엄청날 것인데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주변상가랑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줬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협력회관 뒤에 식자재 하나 들어왔거든요, 아십니까? 주소 옆 옛날에 오렌지팩토리 그 자리에 식자재마트 들어왔는데 모르세요? 그 반경에 식자재마트 큰 게 두 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논쟁이 분명히 심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마음대로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안 해 줄 수는 없어서 목화예식장을 장례식장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불허가를 해서 진행을 해왔고 다시 식자재마트를 일부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다가 3심까지 가서 다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는 그 지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진 마당에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단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79,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운영현황 실적에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아까 공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공사가 있는 대형건물 같은 곳에서는 CCTV를 현장별로 두 개씩 설치를 해놨습니다. 10번에 보면 구룡포 자산신탁 같은 경우 공사현장이 커서 4개를 설치해놨고요. 그 설치를 해서 수시로 주변에 위해요소가 있는지 인도를 다니는 분들한테 해를 가할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공사현장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 위 9번에 장례식장 준공 허가 냈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났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에서 준공 허가할 때 혹시 과장님 그 지역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준공하기 1주 전에 단지 안에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교통현황이 어때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교통은 경찰서하고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해남

주해남위원

원활하겠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진입하는 입구 부분라서 처음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낼 때부터 교통문제와 주거문제와 학생들 교권 침범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불허가를 했습니다마는 3심까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당분간은 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계속 밀립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면서 도로시설과도 얘기하고 몇몇 담당 관리하는 쪽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어디냐면 경주에서 자이 고가로 내려가서 내리막길입니다. 두 번째, 내리막에서 여기 보면 약간 커브를 돕니다. 차들이 제가 서 있는 동안 불과 20분, 30분 서 있는데요. 내리막이다 보니까 차가 속력을 계속하면서 앞에쯤에 신호가 걸리면 멈추더라고요. 여기 또 신호가 걸리면 없으니까 바로 우회전으로 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장례식장이 준공이 돼서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면 커브길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서 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 있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커브 도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낮에는 시야가 확보될 거예요. 저녁에는 건너다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안 보일 수 있어요.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느낌이 어때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향후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결론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포항시장님이 욕 얻어먹습니다. 그다음에 허가해 주고 관련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 욕 얻어먹습니다. 현장을 보세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 계속 서 있고 주춤하는 거예요. 왜? 차가 오나 안 오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확보를 못해 주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가로등 완전히 커브 돌죠? 가로수 관련돼서 공사했는데 지금 소화전도 있습니다. 소화전은 밑에 숨겨놓고 불나면 소화전이 있는 둥 없는 둥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건물 하나만 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소방서하고 상수도, 하수도, 교통 협의가 다 갑니다. 협의를 보내야 되는 게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인도도 여기만 해놓고 뒤에는 관리도 안 해놓고 앞에 가로수 있죠? 시에서 가로수 관리하고 돈 다 했는데 뒤에 흙으로 가로수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 나무로 인해서 가로등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끝나면 확인해 보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부분도 처음부터 위에서 미리 확보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허가해 준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조건부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도심지 내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접한 부분이라서 많이 후퇴를 시키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그날 도로시설과에도 제가 충분히 주문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라도 같이 도로시설과하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1, 각종 건축 인허가 시 조건부 현황, 해당 없습니다. 82, 건축물 준공 조서. 83, 건축물 준공 후 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84, 건축위원회 개최결과까지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경관위원회 운영현황 있잖아요. 337페이지 73번 예전과 다르게 경관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원사업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과 관련 그다음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쪽으로 확대되어 있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번에 공원지역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안병국위원

과거보다 경관이 광범위한 걸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구나 지역에는 이런 부분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간다면 디테일한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색채, 건축물의 밀도, 높이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광범위하게 다루잖아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사안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건축을 하고 있는 물론 공동주택과와 건축디자인과의 업무 자체는 다르지만 건축을 하시는 분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다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와라, 그러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오라는 말입니다. 사업승인 신청을 넣었는데 그런데 도시계획을 해오라는데 그것이 경관에서 전부 다 커버가 돼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온다고 해서 경관심의에서 그것을 생략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업무를 해서 그러면 끝까지 가든가 1년 정도 지구단위구역에 도시관리계획을 형성해 오는데 1년 걸려요. 끝까지 가든가 중간에 해서 변경시켜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촉진법에 의해서 어제 처리하는 걸로 바꿔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업체가 궁박한 처지에 처할 것 아니에요. 그러한 행정들이 시스템화 된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주무부서장 결과에 따라서 모든 도시와 건축행정에 포항시 행정의 권위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아까 국장님한테 정책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치지 그게 공치입니까? 같은 건축을 하시는 분이 의견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건데 답변이 곤란하면 말 안 해도 돼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정책질의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안병국위원

아까 주해남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빗발친 민원에 의해서 정말 시장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소송까지 돼요.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구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체행위가 누구냐면 우리가 시에서 행정의 주체를 믿고 따라온 국민, 시민을 그렇게 내리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600억이라는 것을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내가 만약에 허가를 넣었는데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도로 내가 낼게” 해서 개인이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 해 줄게”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같은 건축하시는 분 입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건데 답변을 해 보세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께는 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르는 입장인데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민우너인이 신청을 안 하고 부서의 장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라서…

안병국위원

거기에서 다 다뤘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경관 여기 다 있는데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을 설득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처리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경관심의를 시켜줍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안 시켜줍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요. 그 법을 모르고 행정에 대한 공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는 공공기여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게 사치지 공치입니까?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어제 밤 10시까지 남아서 행감자료를 보고 건축디자인과에 딱 하나 지적하려고 준비한 사항이 있는데 커피 빼온 사이에 지나가서 이것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페이지 318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현황, 찾으셨습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찾았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사업검토 및 계획이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5번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협의 지연, 이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3번, 4번, 하수관로정비사업 공사구간 중첩에 따른 발주 연기, 이것은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수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수정비계획에 있어서 2012년 이전부터 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하고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보지 않고 덜렁 우리 사업만 추진하고 덜렁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사전에 사업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작 포항시에서 조기에 해야 될 사업들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더러 발생이 됩니다. 예상 부적정 편성 때문에 앞으로라도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런 불용액 이월사례가 아니면 명시이월 사례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명함형 전단지 배포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관련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시민제보사항입니다. 명함형 전단지 배포에 따른 미관 저해 문제에서 제보를 하신 내용입니다. 시민제보하신 내용을 보면 명함형 전단지는 청소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거보상제도 소액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아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벌금 등 강력한 단속을 해달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어서 현장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명함형 전단지 경우에 400매 수거하면 1,000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2,000만 장 정도가 수거됐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합동단속을 의뢰해보고 저희들이 찾아도 갔었는데 골목골목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 단속실적이 전혀 없고 경찰서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자를 잡으면 범칙금이 무단투기로 해서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이번 달 6월 중으로 남구, 북구 심한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 예산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번호 사용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아까 정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수거보상제가 아주 돈이 작아서 명함형 기준으로 봤을 때 400장당 1,000원이고 영천시 같은 경우 400장당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지나가도 위원님들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8번에 연번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건에 대해서 과장님 주식회사 주택건설 있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 회사에서 사업계획 신청 사업승인에 대한 권한이 전체적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대법원에서 일단 기각이 됐고요. 저희들 시에서 사업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에 대해서 솔빛에서 그대로 소요권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제3자들한테 매매계약이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냥 건축물 소요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토지소유권은 매매계약만 되어 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중도금 잔금이 되어 있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신문에서는 모두 다 해결된 것처럼 나오는데 경기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신문에 나타난 얘기로 보면 소유권 토지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고 결국 솔빛이 건축물을 철거한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철거는 구청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해체 허가신청이 전에 신청을 했다가 미비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고지안전검토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출이 되면 해체 허가신청이 되고 허가가 떨어지면 철거가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해체 허가신청서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수인 민원접수사항에 양학에 득량지구 재건축해서 민원상황에 완료라고 하셨는데 완료가 아니잖아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보상하는 것을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 지반영향평가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결과가 6월 말이나 7월 초쯤 돼서 제출되니까 그때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주민들하고 피해에 대반 부분을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매주 화요일에 주민들하고 회사 측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다가 안건이 크게 없다 보니까 회사처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걸로 되어서 주간에 매주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중재를 해서 매주 화요일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지반위험도 평가가 6월 말쯤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그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한테만 보고하시지 말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7월 임시회 때 보고 기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계측기도 설치되어 있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것도 매주 보고를 받으시나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보고를 별도로 안 하고 감리가 있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매일 가서 안전 체크를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중에 한 집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주변이 다 위험하던데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바로 새마을금고 뒤에도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집만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또 한 집은 이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당장 위험한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제가 갔을 때 그 주변이 다 위험해요, 아시잖아요. 그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관찰해 주시고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안전사고 나면 공무원들도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진 공포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확인절차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를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6,000만 원이고 어떻게 된 거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산을 잡은 게 기금예산인데 6,000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계약된 게 4,823만 원 계약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전체 60만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것은 6,000만 원, 사업비는 4,800만 원.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입찰을 해서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4,823만 원 증액 완료가 되면 기금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길

방진길위원

다른 과에도 일반적으로 행감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충 명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확인했으면 됐고 그다음에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접수현황 1번, 2번, 3번 이것은 똑같은 민원이네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최초 민원이 10월 23일에 접수가 되고 접수됐을 때 조치내용은 이 내용을 민원자들한테 전달을 했겠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2차 민원이 발생됩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거기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최초 민원이 10월 23일이고 두 번째 민원이 12월 11일 같은 시기에 들어왔는데 행정에서 조치내용을 향후 계획 내용을 보내줬을 때 이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넣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을 또 넣었을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현재 1번, 2번, 3번이 오전에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잠지구 아파트인데 1번, 2번, 3번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었고 4번 민원은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에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찬성민원입니다. 정반대 민원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상반된 민원인데 일부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는 보성아파트 주민들은…

진길

방진길위원

완벽한 정리는 아니더라도…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24개 단체 중에 22개 단체가 단체장들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5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원 외에 득량지구 재건축 관련해서 양학파출소 앞에 있는 도로가 현재의 눈으로 볼 때 아파트가 기울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도로가 기울어진 그 민원은 안 들어왔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영향평가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하고 주택하고 전체를 영향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나중에 준공 처리될 때라든지 하수구는 전부 원인자 행위로 해서 다시 교체가 되는 부분으로 밟아주시고요. 6번 106동 방향에 합의안에 대해서 원만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인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합의가 됐습니다. 아파트 중간으로 해서…

안병국위원

합의결과 106동 방향 설정만 결정이 됐고 합의가 돼서…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주민들하고 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걸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다수민원 이 부분이 학잠지구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도 장황하게 국장님이 나가는 마당에 건설과 도시행정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한 부분인데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다 물어봅니다. 아까 정책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행정의 역할이 아니라 사적 행위가 너무 강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요. 일일이 다 기록한 부분인데 제가 도시를 하는 사람이고 공간시스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잣대는 한 군데 그렇게 하면 다음에 후속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관심의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선행을 해왔다고 칩시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형태로 해서 지정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업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경관심의 빼줍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법적인 절차죠.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니까 안 빼주잖아요. 거기에서 또 걸러야 되거든요.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그 점 자제를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못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관심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밀도부터 색채까지 다해서 공원과 도로의 관계 그다음에 보성아파트와 양학동 일부 주거 있죠? 동쪽에는 주거 있고 서쪽에는 공동주택 있고 경관시뮬레이션 다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거리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다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시관리계획 형태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우리 주장이 맞다고 했으면 그러면 도시과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죠. 그래서 이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

말씀하세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 들어오기 전부터 다수 민원을 보셨겠지만 양학동 주민들 몇천 명이 반대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삼정주민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안병국위원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거기서 2019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할 때 공고공람 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의견 청취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의견 청취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하는 자체를 수박겉핥기 식으로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물론 공공주택과 업무는 아니지만 공고 있고 재공고 다 해서 그게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절차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해왔는데 또 이후에 몰랐다고 해서 그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자기 땅에 대한 것을 보통 확인을 많이 하지 포항시 전체 도시계획변경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안병국위원

잘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죠. 왜냐하면 권역별 인구계획이라는 게 전부 다 설정되게 되어 있는데.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일반시민이 그렇게까지 다 확인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것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실생활에…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서 나중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주민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주차장까지 다해서 그러한 전례 없는 공공기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왔대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자발적이기보다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해왔죠? 안 해주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나하고 행감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무조건 안 해 준다는 것은 없고 주민들 간에…

안병국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피감기관이에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안병국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안병국위원

방금 속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행감장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제가 의견이 다른 것뿐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기업이나 시민을 그렇게 해서 떡 본 김에 제사지내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증인을 한 것이 아니라까요.

안병국위원

항구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정책입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고요. 그 업체 측에서 주민들이 일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해서…

안병국위원

그러면 디테일 하게 계속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포항시의 도시관리나 또는 건축행정 자체가 돌아가는 부분이 본인의 한 사람 부서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끝까지 해줬을 때 아까 법 19조 말씀드렸잖아요. 재량이라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전체 물량 조절에 대한 수요공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기능을 한다 손치더라도 공공기여를 왜 이 업체나 이 사업체 하나에만 유독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시에서 공공기여를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누가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까? 사업자는 그렇게 여겨져서 국민이나 시민들은 그렇게 느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까 얘기를 다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을 좀 시켜서 본인이 행감장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 감사의견 채택할 때 본 위원의 의견은 상급기관의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더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 사업하는 것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보니까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서식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는데 서류 만드신 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진을 기본적으로 적당히 하면 되는데 첨부를 많이 했는데 사진 찍어 붙이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첫 장부터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원래는 가져올 때 지방보조금 해서 서식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포항시 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면 이렇게 서식이 된 부분을 해놓으면 결재라인은 뒤에 붙였더라고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결재를 저희도 두 번 합니다. 전자결재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기결재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재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접수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금액은 1,800인데 앞에서는 1,5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부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1,500에 대한 부분만 계속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1,800인 거예요. 첫 장부터 이것은 정산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 기본적으로 서식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보고서에 집행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계좌사본, 각종 증빙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접수를 했으면 영수증에서 사인도 안 됐을뿐더러 통장만 돈 1,000만 원 주고 뒤에 없습니다. 경동하이츠 11차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돈은 2,000만 원이 넘는데 통장에는 통장에는 1,900만 원 이렇게 떼고 뒤에는 맡긴 돈만 있어요. 맡겨만 놓고 나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봐야 됩니까? 사진은 전부 다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돈 나가는 것은 공사완료가 된 뒤에 공사완료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돈이 나가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어차피 나중에 한 달 내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양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기준이 다 있습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 행감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내년부터 받을 때 이것을 정해주고 보내주시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3권 다 제가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하나로 통일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들어와서 담당자도 보기 쉽고 준비하는 시민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 가서 보고 확인만 하면 되니까 간단명료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 안병국 위원님 하신 말씀, 과장님 대응하신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저는 안병국 위원님이 한마디부터 열 마디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감장에서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피감기관하고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이 행감장에서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현명하게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께서 비록 의견은 맞지 않지만 나중에 의견을 같이 나눈다든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건데 행감장에서 흥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공통사항 13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기간제 한 명쓰네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용 당시에 이분이 서울시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포항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오기입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포항시 1년 거주 이상 되는 사람 한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등록 이런 것이 다 확인이 됐을 겁니다.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분은 1년 이상 포항시에 거주를 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주위에서 내가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포항시에 주택관리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자 자료를 받는 거니까 혹시 앞으로 임기제를 임용할 때 지역사람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주택관리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채용 자체가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어려워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할 때 예상 질문지를 주거든요. 예상 질문지를 줄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했는데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진길

방진길위원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가급적이면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류상으로는 말씀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블라인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진길

방진길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7에서 23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25, 26, 27, 28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사항 85, 아파트 분양승인 및 미분양현황. 86, 각종 공동주택 인허가 조건부 현황. 87, 건축물 준공 조서. 88, 공동주택건립 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현황. 89, 공동주택건축물 준공 후 단속실적, 해당사항 없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86번 공동주택 인허가 시 조건부 현황인데 도로개설 이게 소로1류인가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언제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국위원

우현동 중해마루아파트.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중해마루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안병국위원

이게 몇 미터 도로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10m입니다.

안병국위원

소로1류네요. 언제 준공됩니까? 이것 준공돼야 중해마루사업 준공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인허가 조건이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건축물 자체에 대한 준공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 안 왔지만 현재까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안병국위원

공정률이 얼마쯤 되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진행 상태는 모르겠는데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권 소유자체가 확보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중해마루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임시사용하게 되면 입주는 가능하니까…

안병국위원

이게 조건부인가가 되어 있는데 도로가 안 된다면 준공검사 안 될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7차례 공정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계속 가능하다 하면서 지금까지 밀려서…

안병국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도로 체크를 해서 왜냐하면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체크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0, 공동주택 준공 후 관리업체현황, 최근 3년간. 91,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대비해서 예산은 부족하다, 적당하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매년 부족했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신경써주셔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90% 이상은 됐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1년 내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도 얻겠지만 추경예산 부족분을 얻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매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정리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확보를 더 추가를 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하다니 이대로 갈 것이고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3년간 보니까 독식을 하고 있어요. 관리 실적이 많은가 보죠? 포항업체입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포항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건축박람회를 못했습니다. 이때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박람회를 하면서 골재업체라든가 기계장비 모든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포항에 있는 건설업체에 지역 박람회를 하니까 그때 와서 홍보를 해라, 유일하게 저희 포항업체가 5군데가 있는데 박람회 할 때 홍보를 하면 나중에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그때 온 업체가 시공 중인 업체들이 와서 일일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당시에 최초로 많이 된 것 같고요. 그중에 나중에 변경되면서 이 업체들이 자체 관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아파트 준공하고 나면 의무 관리기관을 입주자 대표 구성될 때까지 하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업체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총 아파트가 포항시에 170개나 됩니다. 그중에 업체 관리를 받고 있는 게 160개 단지이고 포항이 5개 업체, 외지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 9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영일HOM이라고 42개 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 24개, 신전 이런 식으로 13개, 20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2, 주거급여 자가대상자 집수리 사업추진현황, 최근에 3년간.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집수리 사업이라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구호소가 3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작년까지는 40억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억 돼서 LH에 전체적으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LH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장애인들 저소득층 중에 집 수리를 원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자가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수리를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한다는 데 대해서는 포항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H에 전적으로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 하고 있고 LH에서도 가급적이면 포항지역 업체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입찰 식으로 LH에서 하기 때문에…

진길

방진길위원

자료에서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정해져 있고 상당히 많이 있고 2019년도에는 부영ENC 안동 업체고 물론 업체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관여를 못한다고 하지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해도 잘 안 되니까 이런 자료가 나타나는데 강하게 하셔서 집수리 얼마 하는 외부업체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담당팀장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우리 업체들이 법적으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실무자들 왔을 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경상북도 전체 업체를…

진길

방진길위원

포항업체가 다른 지역에 한다는 말씀이네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이런 걸로.

진길

방진길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받아주십시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9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시정추진현황. 95, 포항시 빈집현황, 읍면동 구분 작성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오늘 위원님들 감사장에 다소 목소리가 컸고 황병기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지막 잘 보내는 행감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급기야 감사원 감사까지도 결과 채택을 하겠다는 위원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언론사, 인터넷까지 73개 언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세 사람만 종사를 한다고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제가 한 달에 그 언론사들과 반 이상 기자들과의 식사 내지는 접촉을 하고 있고 모든 정보는 다 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부분이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포항시 화두가 되었고 2019년 도시관리계획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급기야 행정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행동이었다면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이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오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시 주민과 타협해 오니까 타협한 조건이 600억 원이라는 기부채납을 업체에서 하고 인허가를 신청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모든 포항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투자로 들어오는 외지사업자들에 대한 위축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다. 후속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죠. 이것보다 더한 혜택을 받은 업체는 10원도 공공기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해 준 행위자체에서 믿고 들어온 업체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오늘 처음 정책적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어떤 건도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 건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었던 결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급기야 공동주택과장이 행감장에 그러한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해충돌까지도 이야기하려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이 할 때에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번에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채택되기를 위원장님께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해천 과장님께는 다소 제가 목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감 조서를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포항항 구항 뉴딜 역량강화 사업 예전에 5,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작년도 삭감하고 올해도 삭감하고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전체 풀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5,000만 원 일단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송도 다움길 조성사업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비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업비를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하고 그 예산에 세이브된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예산 점용됩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다움길에 있는 돈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안병국위원

어느 시설비로 돌렸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송도에 사업하는 R&D센터나 구수협하는 것 그쪽으로 시설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송도 다움길에 있는 역량강화사업비를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돌리고 다움길 있는 사업비로 역량강화사업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건수도 많고 한마디로 과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명시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송림 다움길 조성사업 이월하고 신흥동 사업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마을관리형 협동조합을 설립했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송도와 신흥동에.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협동조합 설립.

안병국위원

마을관리형 협동조합 설립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송림마을학림학당은 거점시설로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져 있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바로 영업 개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와 있나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로 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왜 했냐면 사업 이후에 정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조성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춰주기 위한 또 갖추고 공평하게 공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형 협동조합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주민 일자리나 수익 창출을 해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자체는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리위탁을 주민 일자리 창출해서 주는데 또 주민협동조합에서 신흥동 모델은 자기들이 직접 도시재생의 취지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인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리 혜택을 제3의 업체를 재위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액션이 보여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이행은 안 됐고…

안병국위원

승낙하실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자체에 대한 처음 취지를 예산적인 부분 정책 자체를 다 무산시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교육적인 과정을 통해서 송도는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송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늦게 출발했는데 여기는 안 되고 송도는 되고 있고 왜 그래요? 사람에 대한 연령적인 차이입니까? 수준 차이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송도 주민들은 상당히 적극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 교육프로그램 참여율도 높고 적극성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고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송도보다도 연령대도 높고 주민들 간 그런 분쟁의 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아직 이행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그것은 팀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재관리위탁은 재생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포항시에서 관리형 협동조합을 주지 않고 바로 위탁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경관조정사업 순수한 시비예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시비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입찰사업을 했어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입찰사업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입찰 잔액이 일부 있고 감사를 통해서 감액 조치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물론 경관사업 입찰을 보다 보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억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불용됐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정 편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페이지 24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 경산시 업체가 선정됐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하도급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송림학당에 보시면 외장재가 조금 다른 건물하고 다른 외장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장재 관급자재를 포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그런 관급자재라서 업체에서 설치 도에 관급자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구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그 업체에서 설치까지 한 그런 경우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런 하도급 관련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포항시 지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사하도급 현황에 보면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거점시설에 작년 대비 하도급 금액이 다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성건설이 작년에 보면 금액이나 하도급이 91.4%인데 이번에는 89.91%로 되어 있네요? 명제산업도 작년에는 82.6%인데 82.1% 이게 왜 변경이 이렇게 가는 거죠? 금액도 다르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 대비 중간, 중간에 그러면 예산이 줄었던 부분을 보면 우현은 오성건설 줄었고 명제산업도 줄었던 부분이고 아이렉스도 줄었던 부분이에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추정을 하면 그 사이에 설계변경 진행이 되면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제가 추정은 되는데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1, 2, 3, 4번 전체적으로 봐서 비교했을 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문드립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공통사항 7,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10,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200만 원 이상 정산서 사본 첨부, 최근 3년간.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안전점검 실적에 작년에는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옵니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예 해당이 없는 것 맞아요? 작년 행감자료에는 5건이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이번에 없다고 나왔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할 게 없습니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법상 안전시설을 점검할 만한 시설은 현재…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5건은?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3년 연장에 따라서 차이도 있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점검하는 기간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점검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확인해서 되면 어떤 방향이 되든 주시고 안 되면 해당 되는 얘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통사항 11번,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은 떠나서 보니까 고래생태마을협의회 포항에 다무포 고래마을 있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2019년도, 20년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벽화 색채를 하얀색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 전체를 하얀색으로 꾸미는 그런 공동체 작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2019년도에 3,000만 원, 2020년도에 1,500만 원인가?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지원액 1,300만 원.

해남

주해남위원

1,300만 원이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자부담 130만 원해서 이것 얘기를 잠깐하고 갑시다. 제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서 표준을 잘 만들어서 해놨더라고요. 그분들도 정리해서 오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무포 고래마을에는 실질적으로 포스코나 자원봉사센터나 봉사자들을 연결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곳이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과장님, 2019년도는 그 전에도 끝나고 난 뒤에 다녀왔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9년도, 20년도 보면 19년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20년도에 사용해도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붓하고 장갑이며 기본적인 것은 예상이 잡혀져 있잖아요. 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쓸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방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짜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틀에 삼일에 한 번씩 장갑, 붓, 페인트는 물론 작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색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문했을 때는 나름대로 여유적인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페인트를 400통 해놓고 그 뒤에 페인트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다가 모자라서 할 수 있겠지만 이 통이 400통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더군다나 저도 자료를 보니 다른 데서 페인트 지원을 많이 해줬대요. 봉사자도 많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4,300만 원 만약에 일반적으로 업체에 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다무포 고래마을하기 전에 그 앞에도 돈을 들여서 만든 부분이 있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전에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며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체크한 것 보면 시간이 가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통장잔액에 19년도 결산 12월 31일 했는데 1월 2일에 나머지 부분을 얘기해서 잔액 반납을 했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냐면 마을 만들기 해서 유인물 만들었는데 홍보지 처음에 3,000부 했습니다. 뒤에 얼마 안 됐습니다. 홍보지를 추가로 또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3,000부면 적은 부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것 중에 대표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90만 원, 백몇십만 원 이렇게 다 받으면서 결재를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교견적서가 없습니다. 시민봉사자 참여 포토존 그다음에 외부현수막해서 99만 7,500원 했는데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요. 10월 20일에 8번 사용하면서 45만 원 돈을 보냈습니다. 360만 원 보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영수증은 금액을 보내라고 하는 견적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에 돈 36만 원 보낸 것으로 해놨더라고 영수증하고 비교해 보니 안 맞죠. 처음에 그 사람들과 계약할 때에는 돈을 줄 때 360만 원 부분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돈을 또 보낸 겁니다. 두 달 지난 후에 정산하는 마지막 시점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양쪽 두 개를 보니까 여기도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많습니다. 돈 4,3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정말 느낌이 그렇게 하느니 진짜 제대로 된 부분을 업자가 선정해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도시재생에서 해 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모든 포항 봉사자들이 와서 그 마을을 만드는데 주민참여형 얘기하면 물론 있다고 하겠죠. 막상 가보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전부 다 고기 잡으러 다니시고 오후에 가면 망 틀고 있고 낚시 바늘 끼고 있는데 언제 가서 페인트칠하고 있습니까? 기본취지가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 마을역량강화사업에서 공동체 형성 되는 부분이 뭡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5인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마을에 어떤 작은 협력을 해서 마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도시락을 만들어서 5명 이상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활동한다든지 마을에 빈터에 있는 것도 공동으로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 저희들 1차하고 2차 심의를 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그런 큰 봉사단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현지조사해서 도시재생위원들만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2년간 예산을 주면서 단발성을 한 번에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2년 연속으로 똑같은 명목으로 벽화 그리면서 현수막을 해서 작년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현수막을 똑같이 걸어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른 방향이 다르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이 모여서 마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성과를 내고 이익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2년 연속으로 벽화를 그렸다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보여주기 위한 땜빵 형식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걸렸는데 전부 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민간보조금 건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계산을 해봤는데 2019년도에는 민간보조금이 2019년에는 2억 4,600 정도, 20년도에는 9,200만 원 정도 21년도에는 8,900 정도인데 올해는 이게 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15건. 하반기에 또 있나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올해 총 예산이 2억 원입니다. 1차에 9,800만 원 정도 선정을 했고 오늘 심사를 했지만 2차에 나머지 일억 천여만 원 정도는 2차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앞에 계션던 과장님이랑 작년에 저도 이 문제 건으로 따로 상담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저랑 이런 약속을 했어요. 차기에는 이 민간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엉망이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혜택은 못가고 단체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없애겠다, 정말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올해 또 2억 원 예산을 잡았다는 거네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2억 원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금방 주해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따기 위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약하고 정말 필요한 동네사람들은 몰라서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잡아야 되나요? 차라리 동네별 돌아가면서 필요한 사업에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과장님은 저한테 지적받고 해서 지적사항을 오픈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예산을 다음에는 이렇게 안 잡겠다 하셨는데 2억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꼭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5년 정도 쭉 계속 이 사업이 초창기 때는 예산이 5억, 4억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점점 계속 줄고 있는데 공동체 역량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음부터 확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무조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홀몸어르신 빨래방이라든지 밑반찬 이런 것은 독거노인 사실 정말 많거든요.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도 많고 특별히 그게 아니라면 아이템도 조금 정할 필요가 있다. 단체를 위한 돈이 아니고 정말로 소외계층 동네별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템도 정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 돈을 책정을 해야 된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고 특정 단체들을 위한 그러한 돈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마이크 누른지 아시겠죠? 임용당시 포항시에 거주하는 분이 아닌 이

라급

대구시, 윤○

대구시, 이○

천시

춘천시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직이에요?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위촉 부분이 아니고 인사파트에서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제한을 주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개채용이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저희들도 인사파트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제 내용들이 저희들도 자치행정과하고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혹시 기간제가 필요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인사파트 얘기를 할 때 포항지역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채용을 해달라고 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안 전하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어필은 하는데 공고할 때 규정 위반이 되는지 인사파트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은 어필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많이 당했다, 앞으로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이상 지역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같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포항사람은 떨어지고 대구사람이 됐다,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상실감을 갖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계약직 현황 중에 기간제 송도, 중앙, 신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은 기간제도 아니고 어떻게 채용을 하시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센터장님은 계약직 나급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급이 가급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인사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계약직 현황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공석입니다. 재작년 12월까지 계시다가 작년부터 현재 공석입니다.

정종식위원

기간제 송도, 중앙, 신흥 센터장.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계약직이 아니면 어떻게 채용 되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비상근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비상근으로 위촉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현황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센터장 비상근직과 임기제 나급, 다급, 라급 이분들 송도, 중앙, 신흥 현장지원센터 분들은 급여가 어떤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계약직들은 정상적으로 예산상 보수가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로 예산에 측정이 되어 있고요. 위촉직들은 센터장 수당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당연히 나가겠죠. 예산편성 자체가 센터운영비 쪽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이 되는 거냐 아니면 공직자 별도의 임금 관련한 예산이 따로 되어 있나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센터운영 쪽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것은 도시재생 관련한 센터운영비에서 전체 나가는 거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재계약 계속 연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5년까지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재계약을 하는 걸로 연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원래는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각 센터별로 몇 명까지 가능하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센터에는 가급, 나급, 다급, 라급 2명에서 5명, 5명이 정원되어 있고요. 각 센터에는 위촉직인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코디, 코디는 각 센터별로 2명 내지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보게 되면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보게 되면 제7조1항에 시장은 법 제11조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하 센터라고 설치할 수 있다. 2항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최대 인원은 센터별로 10명 정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서 센터장도 채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서○○, 유○○, 윤○

과장님, 며칠 전에 중앙동 현장지원센터에 나와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송 센터장이 오셔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팀장님들 들으셨는데 주민협의체에서는 운영예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도 운영비가 없는 것처럼 모든 주민협의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팀장 입회하에 운영비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운영비가 있습니다.”라고 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처럼 센터운영비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인건비 관련해서는 전부 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송도나 중앙이나 신흥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셨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종식위원

어떤 예산편성에는 충분히 예산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포항시 도시재생과는 담당팀장님들 숨 쉴 시간이 없습니다. 왜? 센터에서 진행해야 될 업무를 팀원들, 팀장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임기제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업무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현장지원센터에 가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팀장님이 와서 팀원들이 와서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하니까 현장지원센터에 임기제로 계시는 분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자기들도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직체계를 과에서 한번 더 신중하게 조직체계를 다시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도시재생 똑같습니다. 흥해 특별재생도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항의 현장지원센터 흥해 특별까지 해서 4개 그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5곳이 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며칠 안 남은 기간이지만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하고 소통을 해보세요. 참 피곤합니다. 팀장님들 도시재생과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즉시하시고 국장님께서 인사파트에도 얘기를 해서 현재 스마트TF팀 죽을 맛입니다.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약 100억, 중심시가지에 50억, 기타 등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조직체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주문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계약 방법이 일반계약, 제한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포항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했더라고요. 한번 짚어볼게요. 262쪽 본도심상생대학 서울업체, 265쪽 5G 해양ICT생태계 조성사업 서울업체, 266쪽 신흥마을자립형 도시재생CRC 육성사업 경상업체 이유가 뭡니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외지업체를 주는 게 있습니까? 공법 관련해서 특이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힘듭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포항업체보다는 외부업체를 수의계약할 때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사업내용을 봐서는 전혀 전문성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업체 관련, 계약직 관련 타 지역업체, 타 지역분들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과장님 답변만 간단히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는 긴 얘기가 오고가야 합니다. 사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하는데 제가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이런 경우에는 정말 포항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백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물론 포항 공법에 의해서 포항업체가 이런 업체가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포항업체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 사업 밑에 보면 연번 1번, 현재 중심시가지형 스마트 서비스 실시 및 시범사업 해서 주식회사○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준공 안 됐습닏.

정종식위원

계약기간이 5월인데 그것도 2019년 12월에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다는 뜻이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지체상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식위원

업체가 포항지역 업체입니다. 지체상금까지 갈 만큼 문제점이 있다는 뜻인데 방법은 왜 그렇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공기연장을 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에 대한 주차실시설계 시범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전산 쪽이나 AI 쪽이나 IOT 이런 쪽은 팀장보다는 내용을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쉽지 않은 사업인데 포항에서 업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업달성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시도는 하는데 적정 수준에서 준공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달성이 안 돼서…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사업현장구역 가서 보게 되면 사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대성주차장 11대, 중앙유료주차장 21대, 신흥주차장 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신흥주차장 0대인데도 혼잡 계속 나타납니다. 하루인가 이틀 잘못됐나 싶어서 보게 되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2021년 5월에 사업만료인데 지체상금을 물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업체 부분도 감안해서 대책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6월 가면 한 달 정도 지체되면 이 업체는 다른 행정제재가 나가버리면 다음 입찰보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꼭 본 위원에게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중앙예술문화 창업로 조성에 계약자가 현대기술 개발 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기술 외 1개 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디자인 분야 회사입니다.

정종식위원

디자인 분야 회사죠? 중앙예술문화 창업로 조성하는데 전체 예산이 한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북구청 문화재단이 들어오는 그 기점부터 시작해서 꿈틀로까지 연결하는 창업로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대기술개발 측에서 이런 설계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냥 설계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꿈틀로가 연결되는 콘셉트를 잡아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팀장님들, 팀원들하고 굉장히 바쁘겠죠. 저도 보고 두 번 받았는데 특정단체에 보고합니다. 그것도 불분명한 특정단체 저도 참석을 해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해가 안갈 만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앙동 주민협의체 회의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수의 주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술가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 작가 선생님들, 주민들, 상가 제가 그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로갈등운영위원회도 조성해야 된다. 서로 전부 다 물리고 물리는 겁니다. 작가 선생님들에 의하면 상인분들이 나서고 또 상인분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작가 선생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혜택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다음 지주분들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하고 대화해야지 이런 것입니다. 백날 나가도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만 팀장, 팀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설계가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종식위원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경주의 황리단길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콘셉트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포항의 꿈틀로 콘셉트를 잡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접목시켜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 신흥동이나 중앙동, 송도구항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하고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정말로 다수의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장지원센터가 그만큼 발로 뛰는 겁니다. 마을활동가 최대한 활용하고 코디네이터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야만 자부심도 가지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한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 밑에 계시는 팀장, 팀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7,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공통사항 20,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에 북구청사 및 문화팩토리 도시거점 복합시설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조건부라는 게 어떤 조건부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반영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 다 받았잖아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투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 작년에 개최했습니까? 두 번 하셨네요. 언제 하셨죠? 2019년도는 몇 번 봤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이 부분도 도시재생위원회 관련해서 회의 개최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위원회도 개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원활한 운영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통사항 25,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만큼 어제 밤새서 공부했는데 몇 개 안 묻고 이것은 물어야 될 것 같아서 묻는데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해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선정됐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된 걸로…

해남

주해남위원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탈락시킨 것 아니잖아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전체 경상북도 내 시가 제일 많이 하니까 타 시군에서 왜 자꾸 포함하느냐 앞에 했던 사업은 무색하고 다음에 하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해남

주해남위원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알아보기로는 포항운하가 해도동에 있잖아요. 운하 주변에는 LH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닌가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다녔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남

주해남위원

그냥 단순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포항이 많이 되어 있으니 한 번은 참아라, 그러면 해도동이 가능합니까?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그때 당시 사실 우리 포항이 도시재생 자동집행이 많이 늦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페널티를 받은…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것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복합된 거예요.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제가 준비를 해서 처음에 2018년도에 왔을 때 2017년도 5월에 도시재생 관련돼서 했어요. 포항은 늦으니 빨리 해야 된다고 그만큼 강조하고 누누이 말을 했는데 그때 이 관련된 부분은 포항은 방향성을 빨리 잡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늦은 거예요. 작년에 도시재생 평가 나왔습니까? 2019년도는 제가 작년에 해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것 나왔어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언제쯤 나오죠? 거의 상반기 되면 나올 건데 좋습니다. 여기에도 해도동이나 두 번째 보면 경북산단 대개조 선정 안 됐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했을 때 경북이랑 구미가 있으니 포항은 차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설명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지역안배 차원에도 조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직 준비가 덜된 상황이고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함께 형성되는 그룹별들이 잘못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포항, 경주, 외동, 영천 관련된 부분 연결해서 한다죠. 과연 경주에서 외동 쪽에 포항하고 연결하겠습니까? 실례로 가까운 울산에 자동차 연결합니다.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관련돼서 경주 산단에 한다고 했죠? 위덕대학교 들어옵니다. 경주는 발 빠르게 연결하면 울산하고 손을 잡지 포항하고 손을 안 잡아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산단 대개조 쪽은 올해에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으로 5개 신청을 받는데 지금 신청을 하면 두 번째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다음 주에 팀장이 교육을 갑니다. 산단 대개조 관련해서 새로운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 예산 주면서도 분명히 산단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홍보하고 수립 용역한다고 돈 5,000만 원씩 해서 프로젝트 홍보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해남

주해남위원

언론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내년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 들어갔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용역추진 때문에 다음 주에 팀장 회의 들어가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팀들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 둘 연결하면 아까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계신 분들 힘들어 죽습니다. 이것은 그룹별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이만큼 들여서 내년에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방금 선정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확신합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경상북도지사가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재생 업무 매뉴얼에도 보면 모든 권한을 하는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도지사 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밑에 베이스 바탕이 없는데 도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까? 포항의 기본베이스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만 다음 단계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잡아 가고 있어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용역사가 선정되어 있는데 용역사가 콘셉트를 잡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신청할 때도 자료를 만들어주고 했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밥을 하는데 물 조절은 누가 합니까? 밥솥이 밥을 하지만 물 조절은 스위치 누른 사람이 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스위치 누른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 조절은 과장님이 해줘야 되잖아요. 왜 자꾸 언성 높이게 만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도시재생 업무 매뉴얼 기준으로 하면 뒤에 팀장님이랑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팀 그룹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뭐하러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말죠. 포항시 도시재생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행감자리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 저희들이 따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맨날 시정질문, 5분 발언하면 뭐 합니까?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저런 대답을 해 준 적이 있어요? 필요하면 자료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위원님 이랬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제대로 못하니 현재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료 만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송림마을, 중앙동, 신흥동 처음부터 의논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속기 다 남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신흥동 마을주민공동체 형성 처음부터 안 돼서 본 위원이 재작년에 전국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얘기했을 때 1억 관련된 부분 부시장님까지 해서 추진하자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포항시가 알릴 수 있는 방향을 했는데도 못하겠다,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산단 대개조는 왜 합니까? 사람 없는데 이것 왜 해요?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그때 인원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맞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2년 전보다 그렇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갔을 때에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 조례, 기본 조례 시행령 관련된 것 다 얘기하면 밤샙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청하실 때 무조건 용역 준다, 처음부터 하지를 마세요. 그 자리 계실 때 제대로 알고 용역을 주되 용역하는 방향도 과장님이 선정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과장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같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내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를 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에 북구청 들어오는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공사비가 얼마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300억 원입니다.

정종식위원

감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감리비용은 21억 원 정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21억원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책임 감리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종식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책임 감리다 보니까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본 위원한테 썼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책임 감리는 전면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모든 감독 권한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정종식위원

시공이나 시공 후에 관련해서도 시공 중이나 모든 책임을 전체 감리가 책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감리지만 여러 가지 공사비 분석과 시공계획 검토와 시공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서 또한 시공단계에 들어가면 시공사와 감리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동절기 이런 사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시 공공건물 중에서는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규모 면에서는 제일 큽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건물을 짓는데 감리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시공상 단계에 관련한 것은 설계 검토부터 해서 시공확인검측 그다음 품질관리, 재해예방, 공정관리 검사까지도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포항지역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또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뒤에 건축직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토목직이시고 현재 사진을 보게 되면 현장이 엉망입니다. 1억짜리 공사에 현장만큼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 건설과에 현장 관리 감독하는 팀장님들이 많습니다. 포항시 북구청을 짓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사진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웃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허탈하게 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정말로 책임 감리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뒷짐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중타설 날짜별로 한중타설이라는 것은 동절기 때 영하 평균 4℃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온도계를 측정합니다. 이 부분이 그 큰 현장에 한 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을 때에는 안전관리비 내용 자료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두 번, 세 번 절차를 밟으니까 본인들이 이 부분을 샀다. 건설 감독 감리로써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포항시에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본인들이 샀다. 그래서 충분히 온도 관련한 것은 기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온도계를 어디에 매달았느냐 하면 기계 철근에 매달아놨습니다. 철근에 매달아놓고 온도측정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넓은 구역 한 군데 그리고 일반온도계는 그냥 한 군데 매달아놓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일반온도계는 후 불면 온도가 싹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현장에 감리가 만약에 수동온도계, 일반온도계를 가져다 놓으면 3시간마다 나와서 온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공사현장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리가 했냐고 하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체크를 했다. 이 자리 행감을 빌려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참고인을 세울 건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 이번 행감에 감독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엄중하게 주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인 증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직원들한테도 사진을 받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현장 감리 관리감독 감리가 하지만 감리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 시간 이후로 감리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28,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사항 67,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68,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이렇게 하면서 현재 북구청 문화팩토리 신축 원래 공정일자가 준공이 2021년 10월이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공사연장을 하신다는 겁니까? 실증보고 받았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지난번에 모래사건 때문에 공사가 중지가 됐었기 때문에…

정종식위원

그것은 그런데 실증보고 받으셨냐고요? 감리를 통해서 실증보고 받으셨냐고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종식위원

받았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공기연장 승인을 했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총괄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식위원

전체적으로 총괄로 공기연장이 언제로 되어 있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내년 3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공사감리가 와서 4월까지 연장됐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거네요, 그렇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3월 11일인데 감리는 준공 이후에…

정종식위원

공사준공을 4월로 보고를 했다고요?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감리가 아닙니다. 속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9,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지원현황. 70,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스마트시티 관련한 이 부분이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주차안내, 스마트라운지 이렇게 해서 세부내용이 올라오는데 며칠 전에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중앙동 주민협의체에서 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정말로 그것이 스마트시티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스마트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많고 50억, 100억씩 있다고 하니까 다 포항에 옵니다. CTM솔루션 도입해 주십시오. 뒤에서도 압력 들어오겠죠. 현장에서도 발로 뛰는 분들이 여러 번 찾아오고 아마 본 위원이 지켜보지 않았지만 뻔할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담당팀장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정말로 많은 기업체들부터 솔루션 설명회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가져오는 것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솔루션 설명회를 듣든지 아예 공모를 해서 공식적으로 공모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도 편합니다. 외압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장점만 뽑아서 좋은 것만 뽑아서 도입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야지 송도 스마트시티, 스마트 분야에 자리를 잡습니다. 말은 100억이지만 100억 훨씬 넘어갑니다. 왜? 기상청부터 시작해서 R&D 기타 등까지 업무연계사업까지 같이 사업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 주문하는 게 담당팀장 아니면 인력보강을 해 주시든지 국장님 나가기 전에 꼭 해 주세요. 인력 보강해 주셔서 300억짜리 건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300억짜리 감리 어떻게 하든 간에 감리하면 건물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퇴직하시면서 인사 6월 있잖아요. 보강을 해 주셔서 정말로 스마트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1,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는 행감을 하면서 정종식 위원님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2년, 건설도시위원회 1년 3년 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무원들 칭찬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말 칭찬에 인색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팀장님 칭찬을 고생한다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늦게 맞춰도 지적을 많이 당해도 크게 기분이 안 나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71번, 영일대교 경관 조명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예산편성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전체 총 예산 30억 원을 잡고 있는데 15억 원 발주를 해서 오늘 시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운전을 할 정도로…

진길

방진길위원

15억 공사는 완료를 한 거네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15억 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했던 경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아세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아파트에서 강변 쪽 교량 옆면에 그쪽에 바가 쭉 설치가 됩니다. 그 바에서 연출을 하는데 물고기가 움직이는 연출이라든지 파도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연출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15억 원 예산을 들여서 1차 주목을 앞두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한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차 사업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이 30억 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예산부서 관련해서 여러 부서 미팅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원 계획대로 제대로 준공되어서 포항시민들이 경관조명에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서 언성 높였던 부분은 제가 워낙 도시재생과에 애착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목소리를 높인 거니까 이해하세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게 뭐냐 하면 역량강화사업이 포항시 공동체 형성에 주민역량강화사업 관련된 이 조례 없이 주면 나중에 행안부 감사에 다 걸립니다. 혹시 아시나요? 경상북도 조례는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다 있어요. 어떻게 마을공동체에 내 마을은 만든다는데 지원 기준도 없이 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것을 법 기준이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2018년도 들어와서 바로 안 돼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021년도에 왔어요. 거기에 포항시 도시계획 활성화 지원 조례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전에 김현구 과장님하고 저하고 누가 한 명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면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만들 필요 없어요. 상위법령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포항시 도시재생업무 매뉴얼 있죠? 만든 것 모르세요? 포항시 도시재생업무 매뉴얼.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도 기본적으로 가면 관련 자료에 보면 다 주민공동체 주민마을입니다. 시민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해서 공동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그 마을이 이루어지든가 그 마을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도시가 행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도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진짜 답답한 겁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닥 베이스가 제대로 되지 않은 행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계속 내려와서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포함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하자고 해서 했는데 업무를 가지고 없다고 자꾸 핑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 위원님들한테 서로 공유를 해서 요청을 하세요. 위원들이 하자고 했는데 그것 싫다고 하고 가지고 오는 걸 보면 우리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그 방향성을 찾아서 지원센터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센터 관련된 부분 조례 이 기준에 맞추면 되잖아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이 포항에서 말로만 그랜드슬램 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랜드슬램을 이룰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포항운하 크루즈 자율운항 시연회 다녀왔죠?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거기에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크루즈 앞으로 자율운행 하게 되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포항시에서 운행을 하기보다 오늘은 포항시가 포항운하가 자율운항을 하는 최적지로 아비커스라고 현대중공업 자회사입니다. 아비커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R&D센터에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비커스에서 포항운하에 자율운행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 행정 그것으로 도우고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오늘 자기들 주관으로 해서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KT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카이스트, 해양수산대학교, 주민 관계자들 와서 시장님 초청해서 참석하시고 과천에 KT네트워크 본부 쪽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배가 움직이는 걸로 해서 오늘 시연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비커스를 우리 R&D센터 유치하면 참 좋은데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포항에 R&D센터를 입주해 줄지 미정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해양국장님, 도시재생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