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4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5,745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에 따른 예방 및 관리 지원 등 32건에 44억 2,401만 3,000원을 실과소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41억 9,774만 7,0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비로 15억 6,962만 5,000원, 코로나19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에 7억 6,211만 1,580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1억 8,144만 8,440원, 코로나19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에 4,610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 잔액은 2억 2,626만 5,9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8231;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충당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5,745만 3,000원으로 이 중 44억 2,40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1억 9,774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2억 2,62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총 22건에 17억 13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 4월 이상 저온 및 서리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친환경농업과에서 2억 3,465만 원, 산림해양과에서 3억 3,29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태풍 ‘바비&;8231;마이삭&;8231;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라 농작물 재난지원금과 피해주민 재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18억 3,8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방과 방역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사전 차단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태풍 ‘바비&;8231;마이삭&;8231;하이선’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지출한 예비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산림해양과 소관 저온&;8231;서리피해 임산물에 대한 예비비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사전 예비비 승인 시 집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어 즉각적인 대응 태세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제안서 1쪽 의안번호 8-305호 「2020 회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8231;세출 결산에 대하여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의 세입&;8231;세출 결산 현황의 예산 현액은 7,326억 3,368만 9,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392억 2,923만 6,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400억 2,889만 8,00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992억 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4억 6,916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6억 5,886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7,2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나’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12억 6,952만 4,00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71억 6,403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42억 6,925만 2,000원을 공개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1억 6,43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9,47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현황입니다. 1번 재정상태보고서로는 2020년 자산은 2조 9,068억 3,5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2조 8,918억 1,533만 2,000원보다 150억 2,0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50억 9,69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5,155만 1,000원보다 7억 5,45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자산은 2조 8,917억 3,900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57억 7,52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8231;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54억 4,755만 2,000원에 2억 7,047만 9,000원이 발생하고, 7억 5,987만 2,000원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억 5,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내역은 34억 89만 3,000원이고, 사무실 임대 2억 원, 기타 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액 3,812만 원이고, 기타에 1억 6,241만 3,000원입니다. 기금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의 기타 6억 5,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은 우리 군 채무는 일반회계 2017 회계연도에 소멸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에 완전히 소멸하여 우리 군 채무는 0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2,680억 4,327만 8,000원에 당해연도에 증가해서 증액된 금액 235억 7,447만 3,000원을 더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916억 1,7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물품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600건에 81억 5,69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5건에 4억 6,9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고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설명해드린 세입 결산액 및 세출 결산액에 대한 결산상잉여금 잔액과 금고 보관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별첨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결산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8231;세출 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예산 현액은 7,911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7,933억 9,300만 원으로 22억 1,5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6,941억 9,3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87.4%이며, 결산상잉여금은 992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명시이월액 363억 700만 원, 사고이월액 158억 4,4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3억 1,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6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0억 7,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 예산 중 그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이월액은 411억 7,100만 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22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410억 7,200만 원이 발생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명시&;8231;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 등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요인은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미흡하여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기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결산 부분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이월액 과다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 57억 7,300만 원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65억 4,100만 원으로 체납액 비율이 13.2%로 증가하였으며, 채권 미확보로 결손액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세외수입 관리부서와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입 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최근 2년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대비 결산 차액이 2019년 810억 5,000만 원, 2020년 82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나, 향후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10개 부서에서 규제개혁 과제발굴 등 35건, 4억 4,400만 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경 조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행정절차 및 사업 추진실적, 당해연도 집행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후 불용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입니다.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억 5,900만 원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액을 실제 수납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부세 교부 시 최종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불용 예비비 과다 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저소득주민생활인정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전체 평균 89.3%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야외 운동기구 설치개선입니다. 현재 297개 마을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비가림 시설은 38개소가 설치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주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투자 대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 설치 마을은 보수&;8231;수리를 활용하여 비가림 시설은 인구와 이용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 편성 소홀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19개 부서 42건에 대해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고 18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 13억 8,1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3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으며, 4억 8,70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편성 시 예산부서와 실과소 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 기준 연간 52.2% 누수 발생으로 인해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와 비슷한 44억 1,3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누수 탐사 및 노후 관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원격 누수 점검과 블록 구축 및 유량계 설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액은 없으며, 당초 조성목표액 150억 원 중 53억 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에 크게 미달합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 설치하여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3년 12월까지 운영 중이나 2020년 집행액이 없으며, 2019년 집행액은 300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운용 계획 수립 시 사업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적립기금은 1997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이나, 2020년도 집행액이 2,900만 원으로 시설 유지관리에만 집행되고 있어 사업추진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통합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비비 사용 방안 강구입니다. 예비비는 132억 1,500만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학교 및 교육청 지원사업 외 31건, 41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9개 특별회계에 69억 5,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후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구체적인 사업과 집행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하고, 동일 사업에 대하여 반복 집행 금지와 잔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시가지 교통단속 소홀과 영암읍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 안전대책 강구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 보조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보조사업 중 행사경비 사업은 86건에 23억 400만 원을 확정, 이 중 22건에 6억 4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나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행사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성격의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 사업 성격과 목적에 맞는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연도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재무과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실과장님도 다 와 계시니까 실과장님들이 답변도 주십시오. 관련된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3년째 결산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 내용을 빼면 그냥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납액이 지금 우리가 65억 그래요.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 조선업 경제 경기불황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현장 독려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납 차량 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징수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업 불황은 거의 부도나 폐업이 한 번 이어지면 그게 계속 체납으로 남거든요. 그게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체납세금을 추적해서 징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할 것을 요구했잖아요. 현재 실제 그렇게 세금징수팀 내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징수팀장이 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해오셨습니까?

지금 개인별로 재산을 파악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 압류 그리고 압류 재산을 공매도 하고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번호판 영치?

예.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조금 있다고 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면 바로 연락이 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관련 징수팀 업무 내용을 보니까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압류가 광범위하게 있어요.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압류된 재산의 공개 매각, 국내 매각,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활동도 하게 되고요. 관허사업 제한도 있네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어요. 실제 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완납 증명서를 받고 지금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의 대상자로 이분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납을 장기간하고 있는데 군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보조금 사업은 지금 직접적으로 검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단공개가 있어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공개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을 예로 들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서울시의 38기동 징수팀이라는 것이 있죠?

예.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거기에서 이론을 따왔다고 하는데 이따금 한 번씩 뉴스에 공개되는 것을 보게 되면 가구 방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금고를 강제로 개봉해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골드바부터 시작해서 현금자산을 즉석에서 압류하는 과감한 조치를 하더라고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천시에서도 오메가 추적징수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알파와 오메가 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서 오메가 징수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모델이 보니까 서울의 38기동팀이에요.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 중에서 순창 같은 데는 보니까 아예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38기동팀의 팀장하고 팀원들을 초청해서 징수팀에 있는 분들하고 연찬회를 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괄목할 만한 2005년에 만들어졌던가요? 10년 만에 4,000억 원이 넘는 체납징수액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이런 성과도 내고 있던데 이 상황을 이렇게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특단의 팀을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실질적으로 힘들고요. 인력이 보충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징수팀이 꾸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팀이 팀장과 관련 주무관 합치면 몇 명입니까?

지금 팀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지금 일반징수부터 시작해서 체납까지 다 거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불손 처리할 체납액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일단 액수로만 보게 되면 65억이 넘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금납세자의 의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이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읍면별로 독려하잖아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내라고 해서 장려금도 이렇게 면 단위로 나누고 하던데 그런 소극적인 방식 말고 이 앞선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과감한 조치들을 한번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직원들 교육도 먼저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게 하고, 연찬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실제로 체납자들 가택 방문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고를 강제로 연다거나 해서 압류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없죠?

예.

서울시는 보니까요. 어떤 조치도 취하게 되냐면 체납자가 보유한 금고를 봉인 조치하는 조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직원들이 가서 직접 봉인하는 겁니다. 함부로 입출금을 못 하도록 하지요. 그러고 나서 체납자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체납세금에 대해서 납부 여부를 판단해주라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단칼에 봉인을 강제로 해제해서 거기서 체납세금만큼을 강제로 징수하는 이런 조치도 취하고 있던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요?

저희도 그런 고액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의지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고액체납자는 부도·폐업해서 재산이 없다거나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고액체납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파악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빼돌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의 의지를 저희가 보여줘야 체납에 대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2가지 요청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 내용에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도 체납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이건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체납자 명단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액 미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결산보고서 31쪽에 보면 첨부 자료를 올려놨잖아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에 지금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지원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투자경제과장님 오셨죠? 사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지원 건은 지금 상인들이 같이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인들이 관심도 없고 가입을 안 해서……

거기 상인들이라고 하면 장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상황입니다.

상인들 자부담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되는데 안 한답니까?

절반 정도는 해야 할 겁니다.

5대 5?

예.

그런데 그 막대한 물건을 거기다 적치해놓고 화재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안 들겠다고요? 만약에 나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다 불에 타면 나머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행정에 손 벌릴 거 아닙니까?

다시 독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입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의 지금……

전무해요?

예.

이건 그래서 전혀 지출액이 없는 거군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420만 원인가요?

예.

큰돈은 아닌데 이것도 한 푼도 안 썼네요.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 보니까 미집행 잔액 현황이 대부분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어서 안 쓴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앞엣것 빼고요. 뒤에 보면 식량작물 생산기반 강화사업에 돈 일부하고 대부분 큰돈은 아니에요.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디자인 제작지원 거기도 돈을 다 못 쓰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사업은 사업을 할 대상자가 포기해서

신청했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예.

그런데 일부 1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350만 원 남은 사유는 무슨 일부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디까지 갔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산림해양과장님, 히트 펌프 예산이 매년 남고 있어요.

예.

이건 제가 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과대하게 남는 이유는 늘 따졌고, 사전에 대상자들하고 충분하게 수리해서 사업을 올려야지, 이걸 국비에서 일부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 늘 따졌던 건데 여전히 똑같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세 분이 지금 공통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결산을 보는 마지막에 승인 회의에서 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결산보고서 해당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묻든, 안 묻든 과장님들이 오시기 전에 답변을 준비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업 경영인 지원 300만 원이군요. 이거는 세워놓고는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물어봐야 합니까? 정말로 너무들 하시네요. 여러 건도 아니고 딱 한 건, 두건씩 잡혀있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공부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제때 계상되지 않아서 그게 금액으로 치면 18억 정도 되는데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님, 여기 보면 부담금 같은 것이 제때 지금 수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이라고 하면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가요?

예,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수납이 안 되고 넘어가는 사유가 어떤 경우인가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온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일시에 못 받고 그분들이 분할 납부를 하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분할 납부로……

그러면 일부는 당해연도에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넘어가는 경우에?

예.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분납으로 해주라고 해서 분납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39쪽에 상수도 이것은 소장님도 고민이 깊으실 거 같은데요. 안 계시는가요? 오시면 여쭙도록 하고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까요, 실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까요? 지금 기금 사업이 대부분 이자에 의존해서 사업을 대부분 하잖아요. 실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형편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어서 그 기금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일반회계로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기금의 목적이 특정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주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시늉은 하는데 성과를 낼 만한 정도로 의욕적으로 할 수 없는 배경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과 관련되어있는 조례를 정비해서 시기적으로 그 의미가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기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기금을 일부 헐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 수업이 지금 거의 이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자 발생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원금을 또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막혀서 아마 사업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예. 9개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금의 보전비율 같은 것들을 70%면 70% 이런 식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조금 긴급한 기금 조성과 관련되어있는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기금을 저는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과소 의견하고요. 법도 기금 설치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해서 9개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이건 아마 건설교통과 소관이겠죠? 영암읍에 지금 CCTV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독천 낙지 거리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시죠? 왜 다 안 계시는 겁니까?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7쪽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 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성과평가서라는 것을 반드시 내게 되어있죠. 이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건에 7억 5,000만 원이죠?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미흡 평가받은 이 사업과 그 내역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데도 작년도에 그 사업과 기 보조금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답습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지금 보조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계속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 못 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를 미흡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잘라내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세울 필요가 있고 단체들에 교부를 할 그 사업의 성과 평가할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는 것이 원칙을 세운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성과평가표하고 한번 보면서 적절히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주로 행사성 경비하고 단체 관련된……

예, 일회성……

올해 지금 작년까지 해서 보조금 같은 사회단체 감사를 3차까지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보면 시정이나 권고 조치가 대부분 범주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잘 점검하셨다고 보는 건데 사회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공적인 세금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냥 이렇게 원칙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벌써 행사성 경비가 20억이 넘잖아요.

더 엄격한 잣대를……

그러면 분명히 보조금 관련된 분명히 원칙을 내년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누수율이 22%를 상회해요. 그렇게 해서 낭비된 예산이 흘러가 물 때문에 낭비된 44억 엄청난 돈인데 지금 아래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3가지 조치사항 내용을 고민하고 있고 보고도 의회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313억 정도 해서 2023년 2024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2019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정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만큼은 85% 이상 만들어서 올릴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65% 정도 그 외로 저희가 지자체 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20억 정도 투입해서 적수와 누수율을 동시에 잡자고 해서 지금 착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스마트 사업 그런 것도 80억 정도로 올해부터 그 사업도 착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수율이 기대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52%도 조금 못 돼요. 65%에서 70%까지 올릴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대불 권역으로 가는 데가 가장 높고요. 68%가 새나간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영암읍 관로가 59% 거의 60% 그 두 지역만 우선적으로 정비만 해도 누수율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곳도 두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저희가 주정차 관련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관내에서 영암읍 중심가에 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독천 낙지 거리에 있고 이 기록을 보니까 과장님, 이걸 내주세요. 단속 내역하고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단속 건수가 작년에 7건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상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주차장 완비됐잖아요. 지금 양쪽에다가 학산도 지금 계도만 하고 있습니까? 독천도……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점심시간 전후로는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 시간에는 단속하고 노인 일자리 통해서 교통지도를 꾸준히 하고 독천도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했으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산은 주변 주차공간이 아직 충분치 않아요. 방면에는 영암읍을 서남권을 보고 뒤쪽에 2곳에 주차타워를 설치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주차환경이 여전히 지금도 보면 어렵거든요. 그건 좀 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열릴 때마다 이건 의원으로서 간간이 한 번씩 느끼는 것들인데 작년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결산검사를 수고들 하셔서 지금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하는 날인데 제가 우리 김영중 전문위원한테 잠시 물어보니까 지금 검토보고 해서 14가지 지적사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실 때 최소한 14가지 정도는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겠고요. 자기와 해당하는 실과장님들은 이 사항들을 알고 계실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 질의할 의원이 계실 거다. 설사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답변 자세가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의회의 기능이 필요합니까? 입장 곤란하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의원실에 방문해서 인간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사정한다든지 하면 여기 수용 안 할 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 있습니까? 꼭 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업무연찬이 정말 안 되고 있는 우리 영암군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나름대로 한번 해보곤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내 업무가 아닌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영암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여러분이 답변하는 데 있어서 영암의 전체적인 실태를 이 순간 알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만한 답변하는 자세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회의장에 참석하셔야 할 실과장님들이 22분이에요. 천재철 실장님, 지금 오늘 참석 안 한 실과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도시개발과하고 문화시설사업소 두 분만 지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산 검사하는 날이잖아요. 예결위가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불참에 대한 어떤 사유서도 오늘은 없어요. 이러한 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아서 망정이지 이걸 감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솔직히 제 심정은 전체 14건에 대한 소명 전부 다 받고 다시 하고 싶어요. 왜들 그러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