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은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석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184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721억 2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71억 4600만원입니다. 29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4억 1800만원 중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정산 잔액입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6900만원 중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1억 1500만원 중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농산물종합시장 도장 및 방수공사입니다. 5억 7500만원 중 4000만원의 집행잔액은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정산 잔액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 5억 2400만원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은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정산 잔액입니다. 186쪽 하단에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35억 3100만원 중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 할인판매 및 운영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지원사업입니다. 8억 1400만원 중 2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신청 기업수가 예상치에 미달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8쪽 지역인재 키움사업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9750만원 중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졸업생의 장기근속대상자의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1억 9900만원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은 참여자 고연령에 따른 고용보험료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억 2200만원 2000만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12월 자체휴업의 시행으로 휴업기간동안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였기에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입니다. 2억 7200만원 중 9500만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휴업실시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11억 7000만원 7300만원의 집행잔액은 단기일자리 사업 조기종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56억 3100만원 중 6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참여자 중도포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12월 자체휴업의 시행으로 휴업기간동안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였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9쪽 중앙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5억 3900만원 2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만원 중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2500만원 중 1200만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기업 선진지 견학 취소 집행잔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9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31억 600만원으로 2020년 한 해 36개 업체에 대해 지원한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4억 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7억 4900만원은 4개 계좌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80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1만 2973명에게 6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자비용 지원사업으로 932명에게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316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액을 1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발행액 중 650억 원 한도까지 10% 할인판매를 추진하였으며 소진 후 6% 할인판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 명절 특별판매기간 운영하였으며 배달앱 ‘충북먹깨비’에서 충주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접수센터 상시 운영과 환전된 지류형 상품권 폐기 등 상품권의 건전 유통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93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외 3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에 1개소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13개 기업, 4992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양질의 일자리 999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전략수립을 위해 투자유치자문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및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올해는 5만명의 소비자가 직접 뽑은 ‘기업하기 좋은도시 9년 연속 선정’ 되었습니다. 선제적 기업지원시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과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서비스를 기업114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첨단과 메가폴리스에 통근버스 운영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 상생협력으로 행사 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운건의게 진행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으로 국비 2400만원을 지원받아 총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과 지역시민특별위원회 활동,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인업체 발굴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하여 208개 일자리에 647명의 채용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계보호 및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하여 400여명 추진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07개 농가에 548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농가 및 중소기업 45개소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투입하여 일손 부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젊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 27건의 사업에 총 145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충주의 전통시장 상권에 활성화를 불어넣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8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행정개선비를 올 해 처음 5억을 신청했는 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점포환경개선 신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931건에 한 1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00건에 5억 정도만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충주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입식테이블에 이어 지금 점포개선비를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신청보다 지금 거의 60%정도는 못해 줬죠, 그 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연 5억이 소진될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 데요. 막상 접수를 받아 보니 3배 이상 들어와가지구요. 일단은 9월 3회 추경에 저희가 10억 정도를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점포수는 우리 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신청은 900개 정도 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족한 숫자지만 이 거에 대한 어떤 실사나 점검도 계속 하고 있나요, 마무리,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주로 간판이 많구요. 그리고 저희가 현지를 나가 보니 이 상점을 할 당시부터 사업이 많은 사람과 사업을 오래한 순으로 했는 데요. 현실이 300개 들어온데 보면 너무 낡고 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600개는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600개도 그렇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골고루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그런 것도 사전에 검검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작년하고 올 해 실시하고 있는 데 지금 금년 6월 같은 경우에는 당일 하루도 안돼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행금액을 한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는 그냥 풀어 놨었어요. 무제한으로 풀어 놨더니 평균 100억 정도 팔렸는 데요. 그래서 한도를 100억까지 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한 1300억 정도 확보할려고 했는 데 이번에 1000억까지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100억씩 하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씩 한도를 정하고 10% 예산까지 소진된 다음부터는 6%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줄을 서고 그래서 은행 가서 줄서서 사고 그래서 지류는 그 날 다 팔렸어요.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3회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형은 지금 발행이 어느 정도 됐죠?

저희가, 카드금액이요?

카드가 발행된 거?

카드 발급건수, 개인이 갖고 있는 건수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 데요.

우리가 한 달에 100억을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50만 원씩 했을 때 2만 명 정도 혜택이 가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성인을 기준으로 이게 판매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충분히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하니까 당일도 안돼서 다 떨어지는 소진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인한테만 계속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사실 시민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충주시민의 혜택을 본다면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쎈 거예요. 거의 한 7대 1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린건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저희가 이 상품권 발행하면서 우리 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됩니까, 비용이 되는 겁니까?

비용이 저희가 10%할 때는 실비가 1%만 들어가는 데요, 450억까지는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국비 내시를 받은 게 조금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많이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권이 6월에 이렇게 빨리 팔린 이유가 저희가 10%를 하다가 다시 6%로 조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10%하고 6%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10% 소진되기 전에 빨리 살려고 서둘러서 샀는 데요, 이제 국비가 확보되게 되면 그래서 시비도 줄면서 국비를 반영하면 7월 1일부터는 다시 10%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10% 환원을 하게 되면 한 400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 데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말까지 10%로 가고 그리고 저희가 평균 판매하는 게 100억이고 또 명절에는 150억 정도가 팔렸어요. 매달 100억 하고 명절 때 200억을 하면 그리고 10%를 유지하면 이번 6월처럼 혼란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하여 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상품권에 대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행한 지역화폐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한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불만있는 시민들은 그 날 갔는 데 없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도 심도있게 정리해서 운영을 살려 보시기 바라구요. 88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정장 무료대여 명 수가 한 22명 정도 지원됐다고 돼 있어요. 1인당 얼마씩 지원된 거죠?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장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빌려드리는 거에 비용지출을 하잖아요?

아니요, 옷으로 빌려 드리고 있죠.

아니, 옷을 빌려주는 데 거기에 대체를 할 거 아니에요?

한 10만 원.

그러면 이런 건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 관리하기만 나쁜 거 아니에요? 좀 도움이 돼야 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2명 뿐이 혜택을 안 했는 데?

아니, 21명이라도 면접보러 가려면 새로 옷을 사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데 젊은 층들은 한 번 입는 데 이거 대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거에 대한 혜택도 또 마련하셔야지 22명 정도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인력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여 간 이런 거 천천히 챙기셔가지고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이회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86쪽 보면 생산적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어요. 전에는 사실 생산적 일손돕기가 각 25개 읍면동에서 실적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부시장님한테 불려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 데 지금은 생산적 일손돕기가 자리잡혀서 지금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혹시 생산적 일손돕기에서 포상제도가 있나요?

예 포상제도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저희가 실적이 많은 데 읍면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지급하는 데 1, 2, 3등 이런 식으로 각 해당 면에 주는 거죠?

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사실 각 25개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서 주는 것 좋지만 각 단체마다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열심히 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동에 주면 여러 단체에 혜택이 가는 데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단체 쪽으로 혜택을 주면 어떤가? 지금 면이나 동에 주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지 이해가 가는 데요. 이건 저희가 자원봉사 개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도 4시간 참여하시면 2만 원 정도 봉사료 정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자원봉사 실적으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하여 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지가 생산적 일손돕기가 지금은 많이 좋은 쪽으로 됐는 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저도 단체생활을 해봤는 데 사실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 데 지금 포상제도도 생겨갖고 더 활성화 되고 있는 데 돈 받아서 다시 그 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요. 여기서 제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 83쪽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국산업안전법률관리공단 충북 북부지사 유치하셨잖아요? 유치하신 거 치하를 드리구요. 사실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기업과에 가금 가 보면 사실 거기 오시는 내방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한테 보면 어떻게 보면 귀빈이잖아요? 귀하신 분이잖아요?

예.

귀하신 분을 대할 때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좀 있는 데서 투자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야 되는 데 너무 부산스럽다 할 까 사무실 자체가 좀 그러니까 혜택이 아닌 혜택,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팀에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일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떤가, 지금 사무실에 같이 다 있잖아요, 부서별로, 원탁의자에 앉아서 오신 분 설명하기는 좀 안 좋으니까 여유공간이 있으면 따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떤가.

하여 튼 위원님 보니까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봐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 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상의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조성해 보겠습니다.

다 사업상으로 다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투자유치를 할려고 아까 설명하신 거처럼 기업하기 같은 도시 9년 연속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도 더 빨리 하셔서 우량기업 유치하는 게 우리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아까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정장대여는 어떤 형식으로 대여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무실에, 거기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이 거기 있는 건가요?

제가 의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울 업체에다.

옷가게 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업체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역업체죠?

그렇죠, 지역업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운영경비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 7800만원이며 2020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2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3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총 355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건은 허가기준, 도시미관, 정주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 하였습니다. 기타 추진실적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운영하고,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습니다. 다수인 민원해소와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한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인허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재난 재해를 대비한 해빙기시 공장 개발행위, 산지전용이와 토석채취장 등 인허가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 실시 중인 호우대비 안전점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일부터 해체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83억 5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6억 11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5억 8400만원을 포함한 485억 4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04억 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74억 7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6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15억 5400만원 중 13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400만원을 이월하여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국가철도공단의 공기관자본위탁비 감소 및 용역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억 6000만원 중 60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읍면동 재배정사업 170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94쪽 앙성-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억 3400만원 중 23억 100만원을 지출하여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 집행잔액 및 가설교량 공법을 가물막이공법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엄정면 구)도룡교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억 5100만원 중 10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 집행잔액 및 공사기간 단축과 보상비 절감을 위하여 접속도로 사면공법 변경 및 가설교량 공법 변경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월예산으로 감액이 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62억 6500만원 중 62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읍면동 재배정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5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4억 8800만원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현액 42억 7600만원 중 4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을 이월하여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읍면동 재배정사업 77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9쪽 시민과 함께하는 204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2000만원의 계속사업으로 금년 3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쳤고, 4월에 용역 공고를 하였으며 5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을 완료하고 6월 18일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0개 분야에 시민계획단을 모집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대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충주시 미래상을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림동 지역, 약 2.4㎢를 대상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일부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용역착수 후,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금년 1월 입안서를 작성였으며,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부서 협의,지난 5월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제기된 민원사항과 주요의견 등을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달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7월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하겠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살미면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 살미역 개통과 관련하여 소재지의 쾌적한 정주기능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작년 8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4월 3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서 작성 중이며, 6월에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하반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살미면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림동 일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 이후 금년 1월 충북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말 충청북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공사착공 및 2027년 사업준공 예정으로 안림도시개발사업이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서대소하천 외 6개소하천으로 지방재정이양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척 서대소하천과 살미 공이소하천은순조롭게 진행되어 공정율이 각각 80%와 90%로서, 금년도 7월과 8월에 전체분 준공예정입니다. 직동 고든골소하천과 달천 단월소하천 4공구는 금년도 1월 착공하여 토지보상 중으로 2022년도 공사완료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탑 원동소하천과 산척 덕독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이며, 앙성 갈치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장별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완전한 시공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 배수문 23개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격제어시설과 수문 전동화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배수문 1차분 4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스템 구축사업을 착공하였으며,같은 달 2차분 19개소의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2월까지 23개소 전체 배수문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을 준공하여 유사 시 재난에 보다 신속,정확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북부 5개면 수해복구현장 방문해서 많은 걸 보고 왔거든요. 제가 담당부서에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소하천, 하천 부분 16억, 소규모 12억 해서 약 28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3회 추경이 9월에 되면 사실 우기 지나서 편성이 되면 결국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8억이라면 뭐 큰 돈이겠지만 우리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갔다 와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3회 추경까지 기다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갖고 성급전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하셔야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나 보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시는 안희균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강명철 의원님 다 거기 수해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갈 때마다 주민들 만나면 언제 해줄 거냐, 다 계속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걸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걸 성립전예산 편성하면 3회 추경때 해 줄건데 왜 안하고 계세요? 여기 예산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간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또 관련 재난총괄 부서도 있고 저희들이 농정이나 산림도 같이 더불어 있으니까 협의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지역개발과 쪽에 관련된 하천, 소하천 부분 이런 부분은 우기때 관련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빨리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적극 나서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비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호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은 1557억 900만 원으로 267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0만 원을 반납, 5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로 196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연수동 낙원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3억 74억 6200만 원 중 34억 77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37억 7700만 원은 사업구간의 변경 등 의료원 진입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20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입니다.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 외 3건 37억 94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산척면 삼탄 도로확포장공사 외 2건으로 22억 9100만 원 중 6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외 6건 22억 4560만 원 중 18억 3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재설용 자재 및 장비 임대비용 낙찰차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69억 740만 원 중 68억 340만 원을 지출 1억 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인력운영비 9억 1500만 원 중 8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고속교통망 도로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7.8km에 8376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서 제천시 봉양읍 구간입니다.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며, 충주시는 2, 3, 4 공구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노은에서 북충주IC 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으로 노은소재지에서 북충주IC 구간 3.6km에 36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정율 85%이며 8월중순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 입니다 다음은 111쪽 도심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2011년 시작하여 2021년까지 3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 금릉공원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3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패널식 옹벽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182억원을 투자하여 2차선 도로 4.6㎞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73㎞를 개설 완료하였고, 터널 300m를 포함하여 잔여구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 전구간 준공 예정입니다. 마즈막재 약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착공 하여 현재는 상수도 관로매설 중이며 금년 12월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안림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21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상과학관에서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86억원을 투자하여 2.2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선안 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금년 10월에 완료되면 금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간 도로연결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94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3.14㎞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검단IC구간은 현재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협의 중입니다. 충주시 사업구간은 2022년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12월 보상 완료 및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금봉대로에서 제5산단간 도로개설공사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559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1.83㎞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이며, 21년부터 23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을 실시하고 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보상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도로의 자동실효에 따라 개설필요 도로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7월 1일 337개 노선 중 252개 노선은 실효되었고 2020년 7월 1일 85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일부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21년 7월에서 10월 실효대상 도로는 금년 6월 중 실시계획인가 완료 예정입니다. 추후 연차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비정형적인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22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건물에 대하여 6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하고 하반기내 건물철거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상반기 내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 동 지역 100개소 읍면지역 15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725개소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거처럼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부탁을 드리며 도로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보고하신 거처럼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흐면 한 47건 약 340억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책자를 보니까. 1회 추경에 도로과 예산 300억이 예산팀에서 감액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는 데 금년말까지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 데 예산확보를 하실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남은 게 690억 정도 3회 추경에 한 400억만 쓰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실 도로과에서는 지금 필요한 예산이 연말까지 300억 정도 필요한데 400억 순세계잉여금 갖고 쓴다는 데 타 부서도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해서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뭐 지방채를 발행하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 공사가 끝난다고 해야지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관련된 몇 군데가 있는 데 연말에는 끝내준다고 해놓고 안 하면 결국은 그 거에 대한 책임은 시의원 당신들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텐데 이 부분을 예산팀하고 적극 협조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연말 안에 끝내도록 시장님께서도 연말 안에 끝내겠다고 공약하신 부분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연말에는 끝내 주겠다고 했는 데 이게 이행이 안되면 내년 지방선거 있는 데 당장 우리 지역구 의원님 네 분 계시는 데 다 똑같은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팀하고 적극 협의를 하셔갖고 순세계잉여금을 더 쓰라고 하던지 690억 중에 400억만 쓴다고 하니 더 쓰라고 해서 편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던지 간에 방금 보고한 부분은 연말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칭찬할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남한강교 하고 동량대교 경관조명 실시했잖아요. 지금 거기 목행 쪽에 파크골프 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도 왔다가 전화도 하셔서 조명을 너무 잘해놔서 멋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도로과 조명팀에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신것 같아서 조명팀에 맛있는 밥이라도 한 번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보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수하는 데 가 보니까 방부목에 피스가 너무 가는 피스로 한 곳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들고 일어나지 않고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곳을 보니까 방부목을 스텐으로 해가지고 잡아줘서 나사를 박은 곳은 유동이 없어요. 잘 되고 있는 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방부목을 스텐으로 잡아서 나사로 조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두꺼운 나사로 조여 주는 것이 고장이 안 나더라구요. 돈이 들어가도,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덜렁덜렁 하는 곳을 보니까 가는 나사못으로 박아놓은 곳이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수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회전교차로를 많이 해 놓으셨는 데 우리 동량면 지역같은 경우에 보면 어제 군부대에서 전화를 하니까 나와서 그냥 대충 깎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뽑으라고 했거든요. 이걸 뽑아라, 그건 시설이 우리께 아니고 군부대 거기 때문에 뽑으라고 하니까 저 없는 사이에 와서 싹 하고 갔는 데 그 주변에 잔디식재를 해 놨는 데 지금 거기에 잡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면사무소에 부탁을 하던지, 그게 여태 해 놓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해 놨어요, 그래서 괜찮은 데 원형로타리 지금 모형 비행기가 있는 데 그 쪽에 잔디식재를 잘 해 놓으셨는 데, 지금 잡풀이 많이 나서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 데 면사무소에 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도로과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목행 철교에 아직 이름은 안 붙였겠지만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경관조명 개관식을 하실 수 있는 건지, 하면 철도공사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할 건지.

자전거도로 데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가지고 그 쪽으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며, 회전교차로 잔디식재 잡초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 도로변 제초사업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예산 쓸 수 쓰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은 6월 30일까지 모든 조명시설에 대한 점검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때 시에서 인수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가 만들어 지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 회전교차로가 만들어 지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회전교차로에 경관이나 미관같은 걸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아직은 저거가 안 나왔죠?

저희 잔디식재만 돼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네 잔디식재만 계획이 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교체하거나 뭐 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좀 의견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조형물 같은 거나 이런 걸 할 때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 대한 것들은 말이 좀 많은 적이 있었잖아요. 제1로타리 같은 경우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고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미관이나 그런 것이 많이 좀, 좋은 호응은 사실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생기는 회전교차로들은 지금 시설물들은 많이 자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잔디식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특히 부민로타리를 만들어지면 사실 충주시에 제1로타리와 더불어 거기도 가장 중요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지금 계획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저희는 조형물 같은 건 계획하는 게 없고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형물보다는 예술성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걸, 아예 예술성 있는 걸 하든가 아니면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 익을 수록 오래가도 큰 관리비는 안 들면서 또 자연친환적인 걸로 조성을 했으면 제안을 제가 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번에 미덕학교 도로 선형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긍정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실텐데 결정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정하는 데?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면 절차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제기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로과에서 민원과 또 바꿀 수 있으면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발전과 교통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00억 4300만원으로, 306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78억 99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200만원을 반납하여 16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지원금 5억 70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6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형 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금 5억원 중 국도비 포함 1억 6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시 통학버스 지원사업 3억 19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재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예산은 2억 9000만원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탑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물, 버스, 택시 유류구입비를 지원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8억 7000만원 중 9억 9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승강장 보수와 승강장 설치를 위한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비 6억 6200만원 중 낙찰차액으로 2900만원의 잔액이,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지원사업 1억 5900만원 중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10억 1000만원 중 도비 포함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비 11억 9300만원 중 전기요금 납부잔액 및 시설공사 낙찰차액으로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1억 7700만원 중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12억 2600만원 중 공공요금 납부잔액으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가 틀립니다. 129쪽 시대 흐름 및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시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적시적소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도입 추진을 위해 3월부터 14개 읍면동에 마을버스 주민설명회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대를 시범운행할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교통영향평가를 5월 완료하였고, 12월에 수소전지 저상버스 구입 및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3월 조례제정을 하였고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1년 12월에는 스마트승강장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택시 자율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택시업계 수익성을 개선하고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감차대상은 법인택시 15대로, 차량당 보상비용은 국비 390만원, 감차보상재원 1000만원이 별도 지원되어 순수 시비 소요액은 대당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모집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감차대상자 선정하고, 보상금을 집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감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중부내륙선 철도는 1단계 이천에서 충주구간이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선에 시험운행 열차가 투입되어 시운전을 추진 중이고, 개통구간 내 2개의 신설 역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받아 앙성온천역과 금가신호장 명칭으로 국토부에 제출하여 최종 심의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신축 예정인 충주역사는 철도공단과 설계협의 중에 있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선상연결통로는 1단계 개통에 맞추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달천구간 선형개선, 광산건널목 고가화 등 우리 시 최대 40년된 오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방문, 추진위 결성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편리함과 지역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철도교통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와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사업인 ‘안전속도 5030은 1단계 도심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로 서충주신도시, 주덕읍, 대소원 소재지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교통의 원활한 소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및 교통상황 안내,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교통신호등 경보등 2개소,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20개소를 준공하였으며, 6월 중 도로전광표지 3개소를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교통신호체계 운영 및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다각적이고 발 빠른 교통안전 정책으로 작년 3월 기준 대비 우리 시 교통사고가 18.1% 대폭 감소 되었고,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올 해 최고로 적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마을택시가 있는 데 이번에 마을택시를 배부권을 학생들한테 안 주는 거죠?

지금 마을택시를 7월 1일부터 하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실명을 안 주고 이렇게 충주시장 해갖고 그거만 찍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차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구분해서 5매, 10매, 20매 나눠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그게 면에서 이 면으로 주기도 하고 자기네끼리, 그런 질서가 없어가지고 7월 1일부터는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명으로, 이름을 적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 주는 건 아니죠? 안 주는 건 아니고 2인 이상 가구는 20매, 1인 이상은 10매, 차량이 없을 적에 예를 들면 “김충주”, 성명해서 20매씩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마을택시가 면사무소를 꼭 경유하게 돼 있는 데 그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택시는 마을버스하고는 별개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도 면사무소를 꼭 경유를 하게 할 거예요?

이제 환승하는 걸 종점과 기점을 정해놓고 마을버스 면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환승을 할 수 있게 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소태면 지역같은 경우 월촌이나 그 쪽에서는 다시 재를 넘어가지고 소태면사무소를 갔다가 다시 나와서 엄정을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을버스는 꼭 면사무소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 송곡이나 선창 사람들은 면사무소까지 갈 일이 없어요. 엄정으로 나가지 충주시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엄정이고 충주시내인데 왜 그 사람들이 면사무소까지.

생활권이 엄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정이죠. 또 동량면이 마을버스가 서운리를 들어갔다가 다시 면사무소로 오고 미라실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하천을 들어갔다 나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노인네들이 그 거 타고서 차 멀미하시지 이런 걸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버스가 면사무소를 꼭 들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아니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3회 이하 운영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경유하게 돼 있잖아, 이 조례가.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엄정하고 연계해서.

안 다니는 곳은 마을버스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천 들어가고 미라실 들어가고 서운리 들어가고 그렇게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데 그 조례대로 본다고 하면 이 버스가 대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국토유지 있는 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면사무소를 갔다 면사무소에서 서운리를 갔다 다시 면사무소로 나와서 또 다시 사람이 내릴사람은 내리겠지, 사실 그 버스가 미라실로 갔다가 미라실에서 다시 면사무소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여기 또 택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몇 미터냐, 승강장하고 거리, 그 거까지 따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장 보려고 하면 보따리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죠? 그걸 물론, 시에서는 승하차도우미를 하신다고 그러시는 데 택시를 원하시는 게 그 분들은 내가 전화를 하면 우리 집앞까지 오는 데 내가 이 보행기를 끌고 승강자까지 오셔가지고 500미터 되는 데도 있고 600미터 되는 데도 있겠지, 끌고 오셔서 거기 놔뒀다가 버스를 기다렸다 타시고 그러면 그게 더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이 70%인데 한 명도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은 150명정도 돌아가시면 이게 점점 더 고령화가 되는 데 이걸 과장님이 다시 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충주시 돈이 들어가고 그 분들도 돈을 출연해서 반반씩 내가지고 버스를 사고 뭐 기름값 많이 불편한 것은 우리 충주시에서 대주기로 했는 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어떤 면이 시민들한테 더 좋은 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네 저희가 하반기 8월에 14대 중에서 인접 면 2개면씩 묶어가지고 시범적으로 8대 투입해서 우선 할 거예요. 그 때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또 그리고 사람들, 이게 뭐 시골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돈이 좀 있으셔, 그 분이 좀 부동산도 좀 있고 이러시면 그 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차를 한 대씩, 내가 이 택시이용권을 받고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사실려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좀 찾아가셔가지고 소 한 마리 팔면 차 한 대 사시는 데 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절약을 좀 해보자구요. 막 그냥 쓰지 마시고, 저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점은 있겠지만 연세가 많다는 거 또 그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고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 거 또 학생들은, 왜 제가 학생들한테 자꾸만 이걸 주라고 하느냐 하면 일을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약주를 하셔요. 그런데 애를 데리러 갔다 오다가 사고났을 적에 큰 낭패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봤을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에 221페이지에 도심지역 안전속도5030 추진현황에서 예산액은 4억 2000인데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건 낙찰가액입니다.

아니, 낙찰가가 이렇게 50%이상, 사고이월도 있고, 4억 2000인데 1억이 남았다면 20%씩.

3회 추경에 1억이 다시 저희한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고 나서.

금년에 이걸 이월해서 쓰나요?

네.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봤구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자동차세 중에서 저희가 지방세를 주류세를 내잖아요, 그 주류세에서 지방세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중앙에서 저희한테 차를 많이 타는 사람들, 화물차,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나가는 지급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한 달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동량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

아니요, 작년에는 15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136페이지 충주역사 신축, 지금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연말에 개통을 한다고 했는 데 거기에 통행에 불편은 없겠어요, 개통하고?

여기 충주역에 연결통로하고 개통에 필요한 선상 위 연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연말에 개통예정인데 거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지? 아니면 역사도 신축하는 것도 지금 시작을 하면서 아직도 멀었잖아요?

역사는 23년도 완공됩니다.

역사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는 지금 철거하면서 그 옆으로 임시역사를 집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완공이 되면 다시 새로 짓는 역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개통과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보셔서 통행에, 보행이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마을버스는 구입만 해놓은 상태인가요?

아니요, 아직 구입 안했구요. 한정면허 나갈겁니다.

지금 마을택시, 이 8억 3500이 구입비 예상금액인가,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14대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하반기 운영.

아, 관광버스.

전세버스.

전세버스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아직은 운행은 안하고 있죠?

이제 8월부터 시범운행 합니다.

염려가 좀전에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면 중심으로 동 단위에는 우리 달천동 같은 경우가 운행하게 되는 데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까지만 운행하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행정복지타운 거기까지, 거기가 중심이 돼서 마을을 돌아 돌아서 거기를 거쳐서 내려.

면사무소.

아니, 우리 달천 같은 경우는 달천동사무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내를 나가실 분은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또 시내 나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환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달천동, 단월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노선을 잘 짜서 내리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저 쪽 소태, 엄정면 이런 쪽은 바운드리가 엄청 큰데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붙어있는 데 다시 면사무소 들어갔다가 다시 또 시내로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진짜 이거 노선, 또 그분들 입맛에 맞게 노선을 짜려고 보니까 그냥 마을택시를 이용하면 5분, 10분이면 갈 거리를 3-40분에 절쳐서 간다구요 과연 이 마을버스가 진짜 제대로 활용이 될까라는 염려가 참 크구요. 잘 짜야 될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지금 8군데가 어디에요?

전체를.

아니, 15군데.

2개면씩 묶었습니다. 인근 옆에 면하고 이렇게. 13개 읍면하고 달천하고 해서.

이게 시범운행을 8대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범운행하는 8대가, 그러니까 면을 2개면을 묶어서, 그런데 처음계획은 14대였는 데 그렇게 하겠다!

네.

더군다나 면을 묶어서 하겠다!

예 2개면씩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참 효율성이 있을 까라는, 차라리 마을택시를 더 활성화 시켜서 그 분들이 5분,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걸 3-40분 돌아서 과연 그걸 운행할까 라는,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게 심히 염려스럽네요. 그런데 달천동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을택시 이용하면 5분이면 올 걸 마을버스를 탔을 경우 30분, 40분이 걸린다는 그런 처음 계획부터가 그런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택시를 타면 집앞에 내려드리는 데, 집앞까지 버스는 못 가고, 큰 길가에 내리면 그 분들은 거기서부터 집까지 또 몇 백 미터를, 짧은 데는 10미터지만 먼데는 막 몇 백 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 연두순방이나 이렇게 할 때 읍면 어르신들이 다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의한다고.

여기 운수사업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처에는 대중교통을 활성화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예.

한 번 시범운행을 해보시고 효율성이 없다 하면 과감하게 평가를 해보셔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약했어요?

6년 한정면허입니다.

6년동안은 죽어도 가야 되는 거네요? 파기를 할 수도 없고.

그 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고 주민들한테.

하여 튼 잘 운행을 해보시고 하여 튼 좀 마을택시나 아니면 그냥 시내버스를 더 활성화 시켰더라면 싶네요. 하여 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결산서 21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작년에 그게 정말, 운영비를 주시죠?

네.

운영비를 줄 때 그러면 기사님들이 오셔서 교육활동을 펼쳤을 때 드리는 수당이죠?

거기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그런게 다 포함된 겁니다. 위탁을 준 거니까.

그런데 이 거 운영하셨어요, 작년에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 중에는.

왜냐하면 거의 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제대로 된 운영을 못했는 데 여기 예산은 다 그냥 편성이 되고 다 지출이 됐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올 해는 좀 덜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개월 이상 거의 10개월 가까이를 현장학습, 야외학습 나가는 걸 거의 못했단 얘기를 들었는 데 여기는 운영비를 거의 100% 다 줬거든요.

아니요, 작년에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했습니다.

네, 하여 튼 그래서 제대로 했는지 관리감독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걸 그냥 전체 운영비로 해서 주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이 사실은 봉사하는 차원같이 하시면서 그 날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횟수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지출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 관리감독 하시면서 매월 어떻게 교육이 됐는지, 어떻게 지도점검은 하시나요?

정산 검사.

정산 검사만.

보고서 들어온 걸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 번 체크해서 주세요.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전에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 데 마을택시 이용권에 대해서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용권 실명하시는 건 정말 잘 하셨는 데 배부기준이 학생 배부기준을 삭제하셨고 그 다음에 1인당 주던 걸 가구당으로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1인당 한 가구에 4명이었으면 20장을 배부받던 가구가 가구당이라고 했으니까 가구당 5매가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량이 있는 집에,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부족하지 않을 까요? 뭐 세밀히 좀 살피셨겠지만 매수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만약에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제가 7월 1일자부터 하는 데 지금 민원들어온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또 이게 많이 필요할테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마을택시 운행 학생들 운행권 주는 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스쿨버스가 다니지 않아요?

그 거는 면에서 시내까지 오는 조를 이이뤄가지고 3명이상.

아니, 초등학교 같으면 제가 알기로 면사무소 있는 초등학교는 그 인근마을을 버스가 다닐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학교별로 다 틀린데 스쿨버스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학생들 통행에 불편,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해 가면서 조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골에 무한정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보시면 저상버스 구입지원비에서 금액이 그대로 있구요. 아래서 세 번째 정도 보면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해서 42억이 있고 18억이 있구요. 환경부에서 온 거 하고, 그런데 이게 절반정도 일단 집행이 됐네요, 반은 남아 있구요. 이 집행된 건 어디 집행된 건가요?

버스 사는 데요?

충전소요.

그건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협약해가지고 거기 설계비하고 그런 걸 집행을 한 겁니다.

50%를 벌써 집행을 했나요?

예,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거기 하고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하고 위탁금을 줬습니다.

반을 주셨다는 얘기죠?

예.

버스충전소 부지는 언제쯤 될까요?

그건 설계 화물공영차고지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 데요. 산을 없애신다는 거 아니에요? 충전소 부지가.

사면.

그건 언제쯤 부지가 될까요? 곧 된다고 한 얘기가 꽤 된 것 같은 데.

교통영향평가가 좀 지연이 됐는 데요. 한 10월 쯤.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충전소가 되나요?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좀 지연이 돼서 지금 늦어지고.

충전소가 완공이 돼야지 버스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네.

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조영진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3쪽입니다. 차량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0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6억 3500만원이고, 91억 700만원을 이월하고 2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46억 4500만원 중 도심주차장 조성 낙찰차액, 토지보상비 등 집행 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서동 제1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영업보상금 41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아 사고이월예산으로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49억 3500만원 중 이월예산 집행을 착오로 본예산으로 집행 49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은면 소재지 노외주차장 조성으로 4억 8200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 공사 준공으로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2억 49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및 재해영향평가용역 준공금 지출 후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기본행정 운영비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관내출장 감소 및 부서업무 추진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1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0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억 1500만원으로 15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 8800만원의 예비비와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사업비 2억 2900만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집행 후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운영전출금 6억 4500만원 중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후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문화개선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17개 노선에 고정형CCTV 54대, 차량이동형 CCTV 3대를 상시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단속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속실적은 4월말 기준으로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장비와 국민신문고 신고 등 6074건에 2억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정차단속 고정식CCTV 설치 2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정비 14개소, 불법주정차 사전차단을 위한 규제봉 47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정식CCTV 추가설치 등 불법주정차 사전차단을 위한 시설물 보강과 출퇴근시간대, 시민불편민원 신고지역 등 교통소통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도심권, 주택가, 신흥상가 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등 33개소에 192억원의 예산으로 1109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구)공설운동장 주거지 주차장 외 3개소 도심주차장 6개소 임시 및 나눔주차장 2개소, 내집 앞 주차장조성 16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속사업인 공영주차장 4개소, 도심주차장 5개소, 내집 앞 주차장 4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학교․교회 등 나눔주차장을 점차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연수1, 연수2 공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연수1, 연수2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후 유료화로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른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현황은 연수1 공영주차장 전체 이용 차량은 4월은 1월 대비 85% 증가, 무료이용 차량은 4월은 1월 대비 37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수2 공영주차장은 전반적으로 이용 증가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 2월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의 지정 및 단속으로 신연수동 이용 시민대상 공영주차장 홍보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무료주차 이용을 10분에서 30분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기주차권 판매로 주변상가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주변상가 및 이용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차장 이용 홍보를 하여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차량위반사건에 대하여 사건조사, 통고처분, 사건송치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 무보험운행 사건 51건, 무단방치 사건 28건이 발생하여 통고처분, 사건송치 등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시민 신고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색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무보험 차량은 사전 계도하고, 불법운행 시 처벌규정 등 홍보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마운 표시 좀 할려고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을 차량민원과에서 민원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많으셨는 데 저는 제가 건의했던 부분을 다 수용을 해서 지역주민틀한데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수 어린이9호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사실 지하주차장 조성하면서 지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구요. 또 공원에 현수막 양옆에 붙혀줘서 궁금중을 갖고 계신 주민들로부터 계속 전화받는 일이 없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연수1-2공영주차장 시간 무료주차 30분 늘리신 거는 부서에서 정말 대응을 잘해주셔갖고 거기 사실 이용율이 저조했었는 데 이용율이 높아져갖고 다른 주차장 조성할 때도 그렇게 연수 1-2주차장만 적용할 게 아니라 다른 공영주차장에도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사실 주차장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줄려고 만든거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니잖아요? 다음 추가로 만들어지는 공영주차장에도 그런 혜택이 될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 데요. 늘 지금 성서동 쪽에도 주차요금이 비싸서 이용율도 낮고 그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상인들도 어려움이 좀 많고 주차요금 비싼 이유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데 계획을, 방안이 있나요?

저희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충주천 1-2주차장, 금능주차장, 칠금주차장, 연수1-2주차장 해서 6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성서 충주천 1주차장 그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가 이번에 연수1-2주차장을 해보고 호응이 좋고 앞으로 저기 하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특히 그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상인회에서 충주천 1주차장, 거기가 제일 활성화 되고 수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상인회로 넘겼으면 했는 데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제가 이제 지역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구요, 요금이 비싸서, 그리고 지금 수입이 많다 이 말씀을 안 맞는 거구요. 어쨌든 우리 관에서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책을 조속해 하셔서 지역상권이 더 가라앉기 전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 회전률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회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편리성 등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주차장 조성 6개소 올라와 있는 데 이게 1차 추경때 그 때 올라온 그 내용인가요?

네.

이게 교현 16통이면 드림유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조성하는 건가요?

삼충사 옆에 있습니다.

드림유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빠졌나요?

그걸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 데 그 당시만 해도 교현2동에서 그게 보상협의가 가능하다 해서 저희한테 올렸는 데 지금 막상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그 가격대로 안 팔겠다, 저희가 예산까지 다 세워가지고 다 된다고 했었는 데 지금 월요일자로 최근 며칠전에 교현2동에서 그게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게 지금 교현2동 잘못인지 아니면 담당과 잘못인지 모르겠는 데요. 이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이 땅이 몇 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필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 데 이 분이 3년 전에 동네 통장님 오셔가지고 혹시 땅을 팔 생각이 있느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랬더니 땅 주인 분이 뭐 가격이 맞으면 팔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도 저희들한테 이런 설명을 안 해 줬는 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예산 저희 의회 올리시기 전에 미리 가감정도 해보시고 이 가격인데 팔 생각이 있느냐, 좀 타진도 해보시고 그랬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쪽에 방문을 하셔갖고 좀 만나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가걱차이가 아마 두 배 이상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공로연수 떠나시죠? 33년 동안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 많이 해주셨는 데요. 소회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차량민원과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우리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88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한 34년 정도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데요. 제가 한 34년 정도 재직하는 동안에 각 실과소에 주요 부서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사업소 이런데 한 19개 부서를 보니까 다녔더라구요. 하여 튼 중요 부서는 거의 다닌 것 같아요. 행정직이면서도 사업부서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라든가 도로과, 하수과, 신성장전략과 이런 식으로 많이 다녀서 풍부한 경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야근도 많이 하고 정말 힘들고 그래서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큰 자산이고 그리고 제가 한단계 성숙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서는 제가 사막에 갖다 놔도 제가 진짜 확실하게 잘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게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직생활하는 동안 하여 튼 공무원, 민간인들은 잘 모르지만 공무원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안전정책팀장을 하면서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무원은 자다가도 막 1시나 2시에 눈을 떠서 비가 오나 눈나 보고 또 오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근무했는 데 하여 튼 지금은 이제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동안 얻은 좋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가지 못했는 곳, 제가 하지 못했던 거, 또 이렇게 운동, 취미생활 뭐 여러 가지 하여 튼 제가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고자 합니다. 하여 튼 그동안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회의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충주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세출 결산내용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2억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4400만원이고, 13억 9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교현주공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 적정성 검토 용역 검토과정 중 추가 용역사항 발생을 대비하고자 했던 720만원과 코로나로 인해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등을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심사위원회 수당 미지급액 등으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 예비비로 5억 8500만 원으로 우선 업무추진을 하였고 이후 국비 4억 5500만 원이 지급되어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당 미지급 등으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56개 단지 중 6월 현재 14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아파트 121개 단지에 보안등 전기료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 완료된 42개 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에서 146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동량면 사천마을과 살미면 공이2리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쉼터 및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6월 현재 동량 사천마을은 착공을 시작하였고, 금년 10월 중에 준공토녹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총 45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11동을 착공하였고, 빈집정비 사업은 30동 중 9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엄정면 논동마을과 동량면 용대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체 다목적실, 공동급식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6월에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에서 14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안길, 담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위생 인프라 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사업 등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병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암마을 개조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탄1리 마을사업은 금년 3월 사업에 선정되어 6월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83억 760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로 5월 말 현재 6665가구에 27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구당 최대 1241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LH와 위탁협약을 맺어 현재 137가구의 집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토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구 우암정사 앞과 힐데스하임 아파트 앞에 설치하여 행정용 현수막의 홍보창구를 확대하였으며, 노후 훼손된 벽보판 상판 화면 30개소를 교체 완료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및 옥외광고사업자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총 1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 중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15만 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147쪽에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이장님 하고 통화는 해 보셨어요?

예.

이게 지금 스마트산업단지로 금병마을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건지?

저희가 신성장전략과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역지정이 결정된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에서 금병마을 스마트산업단지에 지역지정을 할 때 주민들도 원하고 취약지역 개조사업 금병마을은 제외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00 이장님 하고 그 주변사람들은 지금 우리 스마트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한테 거의 90%는 다 사인을 해 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쪽 신성장 쪽에서는 늦어도 7월에 고시를 한다고 하니까 7월 말쯤에, 그러면 그 때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관암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인데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 김00 이장님 말씀하셨는 데 마을안길을 덧씌우기를 해주실려고 그러셨다면서요? 주민들은 덧씌우기를 할적에 다시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가도, 그러니까 길 옆으로 있는 집들이 낮아져요. 그래가지 그걸 파쇄기로 좀 파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던데, 김00 이장님 다시 한 번 통화를 해보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맨 위에 사거리 자장면 손님 많이 오는 자장면집, 유튜브 했던데 거기 밑에, 그 밑으로 몇 집이 다 낮아요. 지금도 낮아가지고 장마가 지면 비탈이져서 그런데 그 쪽에 집으로 물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잘 보시고 이걸 김00 이장님 하고 통화를 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연수 세원아파트 입주대표 회장님 건의해서 옥상 난간부분 안전진단 추진 건 건의 드렸었는 데 그건 언제쯤 되나요?

그거는 저희한테 올 해는 안 들어왔거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은 임시조치를 해보라고 했고 저희가 가능하면 3회 추경때 예산을 한 번 올려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 데 많이 위험하니까 잘 확인하셔갖고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에 지장없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시급한 사업을 먼저 좀 올렸어야 되는 데 좀 간과한 것 같더라구요.

잘 부탁을 드리구요.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곽명환 의원님께서 사전발언을 하신게 있어요. 평 슬라이브주택 옥상 비가림설치 관련해서 하셨는 데 어쨌든 충주시 행정이 충주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다 어렵겠지만 신고가 들어가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이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또 갈등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데 건의한 내용에 상당히 좋은 건의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입법될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저희가 이제 조치해 달라는 쪽도 있고 대체해 달라는 쪽도 있는 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 늦춰준다, 빨리 진행한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곤란한 질문인데 사실 반대급부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유예를 주는 쪽에서는 좋을테고 또 신고 들어간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체하셔갖고 시민들로부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10% 이상 우리 22만 시민 중에 10% 이상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곽명환 의원님 지적하신 3군데 한 곳 꼴로 이런 옥상 비가림시설을 했는 데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518억 2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45억 7800만원이며, 259억 1200만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로 13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17쪽입니다. 먼저, 모두가 모이는 달천동 새빛문화마루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선정사업으로 국토부의 지난해 연말 국고 세수 부족에 따라 11억 66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7억 1400만원 중 4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억 5600만원이며, 시비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1억 9000만원 중 1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2천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1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예정액은 4200만원입니다. 탄방마을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은 예산현액 6억 3900만원 중 6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86쪽입니다. 명시 이월사업 설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3억 6400만원 중 2억 500만원 집행하고, 충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57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6억 7000만원 중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제1회전교차로 미디어조형물 및 경관조명으로 4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정길 생활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 8월 행전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공모 선정되었으나, 충청북도로부터 70백만원 예산이 지난해 11월에 교부되어, 본예산 8600만원을 합한 1억 5600만원을 2021년 사업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93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설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내 행사운영비’ 예산액 4500만원 중 2000만원 선금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이 어려워 20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97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설명입니다. ‘충주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은 2020년도 예산현액 99억 8000만원 중 58억 3300만원 집행하고, 잔액 41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698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설명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76억 8100만원 중 29억 300만원 집행하고, 잔액 47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울림 문화로 골목과 세대를 잇다’ 문화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 48억 5800만원 중 13억 9400만원 집행하고, 잔액 34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99쪽입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25억 1600만원 중 7억 4800만원 집행하고, 계속비로 17억 68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은 2020년도 예산현액 20억 3100만원 중 18억 4100만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계속비 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정도를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0쪽입니다.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41억 4700만원 중 1억 53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39억 94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긴들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29억 3000만원 중 14억 74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14억 56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34억 200만원 중 14억 5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19억 96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700쪽입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2020년도 예산현액 20억 4200만원 중 71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19억 70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9억 2300만원 중 1억 45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7억 78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01쪽입니다. ‘개천안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3억 4200만원 중 2억 25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안보면 그리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2억 7200만원 중 1억 25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갈마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3억 5800만원 중 2억 51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용대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3억 6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59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1쪽입니다. ‘덕해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2억 6100만원 중 2억 13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48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방추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3억 400만원 중 2억 18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86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2억 7200만원 중 1억 29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1억 43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용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7500만원 중 9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66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01쪽입니다. ‘동량면 마흘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5000만원 중 7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42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증촌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6600만원 중 22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44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산척 도덕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4억 4600만원 중 2억 7200만원 집행하고, 공사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에서 159쪽,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2017년 지현동, 2018년 문화동, 2019년에는 교현안림동 및 수안보, 2020년 하반기 달천동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6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내성서동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성내성서동 일원에 국비 91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8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월중 구)우체국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창업․재생 허브공간 조성을 완료예정입니다. 청년가게 조성사업은 34개소를 신청을 받아 24개소 완료하고 10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교육청 부지를 활용한 읍성광장 및 주차장 조성은 6월 착공예정으로 금년도내 모든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16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 및 사과뮤지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사과나무 이야기길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금년도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년까지 4년간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민커뮤니티 쉼터 착공, 안전한 보행길 LED보안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요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착공예정입니다. 157쪽,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302억원을 투입하여, 온천관광 특화사업 및 문화관광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수안보의 옛 부흥을 되살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수안보 관광활성화와 상업기능 회복을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 주차장 부지매입 후 설계용역과 복합행정시설 부지 8필지에 대하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플랜티움 조성 대상 건물인 구)한전연수원의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와 당초 사업수립시 매각 의사가 있었던 소유자의 매각 의사 불응으로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전반에 걸쳐 재검토를 하기 위해 통합마스터 플랜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국토부 승인에 개연성 확보를 위해 오는 2회 추경시 추가 소요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 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 년도인 2024년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8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교현안림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을 포함 총 9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20년에는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도시재생대학 및 향교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어울림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설공사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도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9쪽입니다.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국비 2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모를 거쳐 생활SOC 복합시설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 계획인 전략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을 완료하여 지역별 활성화계획 구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 및 전문가,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와 충청북도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60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사업은 우리 시 공공시설물 설치기준에 적용할 표준화 통일화된 디자인을 개발하여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올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사업은 2008년에 개발된 경관 기본계획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2년 5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생활에 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기본계획 사업은 112 긴급전화로 위험유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용산동 ‘용정길 생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개발 디자인용역’과 ‘디자인 충전소 운영 사업’은 11개 프로젝트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품격있는 도시환경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 삶의 질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량면 외 2개 사업지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8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동량면은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중으로 7월 착공 예정이며, 수안보면은 시행계획 협의 중으로 8월 착공예정입니다. 목표연도인 2022년도까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은면 외 2개 사업지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노은면은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중으로 7월착공 예정이며, 소태면은 시행계획 협의중으로 8월 착공예정입니다. 중앙탑면 7월 기본계획 수립 고시 예정이며, 시행계획은 22년 1월 완료하여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목표년도까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권역별 또는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긴들권역사업 외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 15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에는 기 추진 중인 신니면 긴들, 산척면 도덕마을, 중앙탑 갈마, 동량면 용대 및 개천안마을, 수안보 그리실마을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소원면 소용, 동량면 마흘, 산척면 증촌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이며, 금년도 신규 지구인 수안보면 안보, 노은 수룡1리, 산척 석문, 소태면 오량, 월촌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3월 고시 및 공사착공 하겠습니다. 목표년도까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어울림센터 1층에 장수경로당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준공되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경로당 설치할 때 들어가는 기자재 같은 게 있어요. 팀장님, 과장님한테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팀장님 이런 부분 잘 챙기셔갖고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수안보 도시재생 잘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 데 어제 중부통합권 위담병원 개원식도 했는 데 사실 농촌도시 시범사업 선정도 돼서 수안보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안전진단 결과 철거하는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철거 및 신축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드는 데 그건 국토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리모델링 비용이 국비 150억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죠? 그건 얼마정도 되나요?

아직 정확히,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용역이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하고도 어떤 용역결과가 가지고 협의된 거 가지고, 아마 간접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가 되면 예산은 많이 축소되는 거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예를 들어서 가감을 정리해서 전체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그 거예요. 어차피 수안보 도시재생 할려고 국비 302억 중에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 기타 72억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돼서 하고 있는 과정에 문제가 좀 생겼는 데 어차피 수안보가 앞으로 탈바꿈 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래성도 있으니까 어차피 도시재생을 할 건데 예산 받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신축하는 부분도 있는 데 그건 잘 대안을 세워서 어차피 할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의회하고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부분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지만 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 갖고 저는 하여 간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나가서라도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신성장 산업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000만 원, 수납총액은 5억 4400만 원입니다. 220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하여 63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9억 9000만 원, 이월액은 23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220쪽 신성장전략사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안과제 발굴사업으로 계상된 1000만 원은 정부과제 대응 기획보고서 작성 예정이었으나 부서 자체추진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3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300만 원, 지출액은 6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예비비 8억 4300만 원입니다. 434쪽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희망일자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잔액발생 100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9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7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는 전년도 이월액 5억 7100만 원을 포함 78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8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예비비가 68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는 190억 4200만 원이고 수납촉액은 19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2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200만 원을 포함 198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2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5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예비비가 18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한올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례회 회기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드린 2020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결산총괄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369억 6500만 원, 자본적수입 98억 6700만 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은 46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4억 5400만 원, 자본적지출 195억 4600만 원으로 총 지출결산액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금결산입니다. 정기 이월금 6억 4300만 원, 수납액 468억 3300만 원, 지출액 203억 29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7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369억 6500만 원으로 용지 판매수입 362억 73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1억 6200만 원, 시도보조금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98억 6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6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2억 11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재원 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전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로 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액은 총 4억 5400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결산감사 용역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5억 3300만 원으로 불용액 중 1600만 원은 인건비, 17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억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195억 4600만 원으로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및 동충주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용역 등 시설비 13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6억 6700만 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충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충주 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공공 폐수처리 설치사업으로 26억 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은 235억 2800원으로 불용액 중 2억 600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233억 2100만 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액은 3억 2800만 원으로 공영개발결산 감사용역 및 5산단 보상금으로 1100만 원, 동충주 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공공폐수처리 시설사업비로 3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3억 11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0년도 결산 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충주형 성장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중점 육성산업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4차산업 기반 공모사업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캠퍼스사업, 제조 로봇 플러스사업이 선정되어 총 공모사업비 4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소 안전 전담기관 유치를 위해 추진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사업은 최종 미선정되었지만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산업부 공모일정에 맞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방동 바이오수소 복합충전소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규제해소 및 암모니아 개질 수소생산 실증을 위해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 선정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전 인허가를 완료하여 6월 건축 착공하였으며, 자동차부품산업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 사업이 산업부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관내 자동차부품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18개 자동차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도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기업 2곳에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산학협력사업으로 3D프린팅 충북센터 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신소재 관련 분야 재직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척면 영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 약 42만평에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190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현재 문화재 및 토목공사를 시행 중이며 공정율은 35%입니다. 이와 함께 6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주시 동북부권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 약 53만평의 부지에 2875억원을 투자하여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부품 기업 등을 집적화하기 위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 거점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용량 1만 1000톤 중 1단계로 5500톤을 가동하고 있으나 일유입량이 80% 이상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 239억원을 투자하여 55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23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충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봉방동 충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충주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240억원을 투자하여 3000톤 규모의 1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재생계획 입안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검증 및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 7월 승인기관으로 입안 신청할 예정이며 2022년 공사착공하여 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입니다. 결산서 222쪽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94억 7600만원으로 그 중 154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7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지원 사업비로 38억 5100만원 중 1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9900만원을 이월하여 7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 준공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및 중부내륙 신산업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금년도 3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충주 바이오산업진흥재단설립으로 금년 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중입니다. 또한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4월 완료되어 올 11월 건축설계 공모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립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푸드테크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미래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의 사업화 전략 및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정책에 대응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하여 금년 4월 용역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철계획 수립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바이오 기업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 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7개 기업 3400만원 지원하였고, 충주바이오톡을 개설하여 각 기관의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20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9개 기업에 R&D사업 9억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바이오헬스 기업 유치입니다. 우량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314개 기업의 기업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21회 기업 및 협회를 방문하였으며, 1개 기업과의 투자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바이오 관련 협회행사 참여로 충주산업단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바이오헬스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총 268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5월 병원개설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1일 병원개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중앙부처 R&D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병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합의학센터 개소식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소를 하고 적극적인 우리 충주시가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원하고 앞으로 운영이 돼갈 때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조례상으로는 운영비 지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때 제가 한 번 물었을 때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 때 분명히 얘기하셔서 그랬는 데 우리가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알엔디사업 공모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엔디라는 것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복합단어인데,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누가 공모시청을 하실 건가요, 우리 시에서?

아니요, 위담이 주관이 되는 거구요. 위담이 연구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과기부도 있어서 저희가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걸 따올지 걱정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의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해서 가져왔을 때 그러면 그게 국비, 도비 이런게 또 메칭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인 의학 쪽이니까 일반 산업같은 거면 우리 시가 그 동안에 노하우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용이하겠지만 의학분야, 연구분야 이 쪽은 우리가 너무 생소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거가 하여 튼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담에서 이걸 전문적인 것을 잘해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하여 총 22억 35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현액은 20년도 예산액 111억 6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7900만 원을 합한 12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97억 1600만 원 집행하였고 20억 840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이 넘는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400만 원 발생하였는 데 코로나19로 인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중단으로 인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1000만 원, 채용응시 미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 중앙 농업인단체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바람에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축소로 인해 농업기술 전문교육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기간단축 및 인원축소로 인한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귀농귀촌인 잔액이 1100만 원, 귀농귀촌 집합교육 역시 취소되는 바람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와 자체사업으로 제1회 추경때 시도비 보조사업 증액으로 자체사업 인건비 1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운영비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사업은 당초 책정된 토지매입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엡하게 되어 8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작목회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목회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잔액이 8100만 원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전문경력관 하반기 채용과 농기계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결원으로 인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70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2쪽,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직무역량을 높여 농업 비전을 실현하고, 농업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도시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직원 역량개발을 위해 신규임용 3년 차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3년째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연구회와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농촌진흥청으로 정기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화상병 대체작목 감자 다수확 연구 등 4건의 시험연구를 농업인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찾아 휴식할 수 있는 청사를 조성하기 위해 체험장, 산책로를 조성하여 궉과 힐링 장소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전문농업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중 다양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차세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2개 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강소농 육성을 위해 자율모임체 자격증 3개반을 구성 운영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청년 4-H회 육성을 위하여 과제교육 3회와 과제활동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한 재배기술 강화를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사회적 거리두리를 준수하여 8개 과정을 실시간 비대면 및 녹화 동영상 교육으로 추진하여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의 어려움과 농번기의 학습공백을 줄이고자 농진청의 온라인 강의 교재인 e-러닝교재를 제작하여 무료제공하는 오픈책방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자가학습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구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19개 연구회를 조직하여 연구회별 자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용 방송실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농 현장컨설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2022년 청년귀농인 50명 확대 유치를 위해 상반기에는 온라인 실시간 귀농인 정착교육 등 창업지원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에 귀촌형 3명, 청년프로젝트형 4명을 선발하여 4~5개월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탑현장실습교육장 1.7ha를 활용하여 교육생 10명을 선발, 작목별 영농교육을 10회 실실하여 등 작물재배를 위한 교육과 재배체험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돕고 있으며 농촌생활을 미리 체험하기 위한 귀농의 집 조성사업은 2개소를 선정, 이동식주택 설치를 위한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인의 집 3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박람회 참가 2회, 귀농귀촌인 융화교육 및 정착교육, 귀농귀촌협의회 네트워크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가 19개에 6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한다고 했는 데 그 연구회가 품종마다 연구회가 거의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한 품목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가 무슨 동아리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회 활동을 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연구회마다 담당지도사들이 배치가 돼 있고 이 분들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여러 읍면에 한 20에서 많게는 4-50명까지 참여하는 조직들인데요. 자체 과제활동도 하고 또 품목별 교육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은 참여하시는 교육예산들이 편성돼 있구요. 또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우수한 품목연구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회 활동하는 게 19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코로나, 과수화상병 등 각종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셔서 과수화상병이 전년대비 30%내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농업소득과 세입예산은 총 9억 7499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시험장 수확물 2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5000만원 중 29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 중 지난해 수해로 ‘원예분야 이상기상대응 종합관리시범사업은 추진이 불가하여 반납한 사업으로 1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22쪽 과수화상병 이동식 소독기구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읍면동 재배정 후 3600만원이 남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소득과 결산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업기술 보급과 미래신성장 농업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농업인과 소비시민, 특히 의원님들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7쪽 과수화상병 등 관리병해충 정밀예찰 신속대응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로 농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시기, 작목, 지역별 맞춤형 방제체계를 확립,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은 소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 생략하겠습니다. 벼 등 기타 작물의 돌발병해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의원님의 발의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도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현장의 돌발, 긴급 병해충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병해충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포스트 화상병 피해지역 농업재생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과 기후온난화 등 농업재해에 대비한 미래농업을 재창출하고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을 발굴하여 농업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밭작물, 토종다래 등 우리품종 단지조성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만감류 등 아열대작물 1개 사업, 고설딸기 등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 확산 3개 사업,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10개 사업 총 5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수화상병 대체작목과 새로운 전략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79쪽 ICT 활용 맞춤형 스마트팜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현장에 신속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팜 4차산업 신기술 7개 사업 10개소 3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각 농가에 ICT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농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과수, 축산에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농산물 고급화와 소득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ICT 활용 작목과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고 재해 예측으로 문제해결 컨설팅을 추진하여 이상기후 대비 재배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정밀과학농업 확산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 분석과 검정을 통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토양 양분 및 중금속, 퇴･액비 부숙도 및 식물체, 잔류농약 등 총 1820건을 분석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120% 실적을 뽀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GAP, PLS 교육을 비대면, 소그룹으로 전환하여 농약안전사용 기술보급과 친환경 인증유지 및 신규등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충주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분석 및 컨설팅체계를 확대하고 친환경제재 제조 실습교육을 상설화 하겠습니다. 381쪽 지역 전략 특화작목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실증시험포를 통해 작목 및 품종 도입, 새기술 실증으로 지역 전략작목을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벼, 딸기, 방울토마토, 과수, 기능성 약용작물 및 산채류 등을 실증시험하고 벼 외래품종 대체 지역적응, 스마트 농업기술 적용,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실증시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교육 및 현장실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벼 주력 품종 선별평가를 추진하고 농가 및 예비농업인에게 첨단 농업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382쪽 과수 안정생산 현장적용 기술보급입니다. 과수화상병과 기상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실 안정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상재해대응 신모델 과원 조성, 국내유망품종 도입, 과수화상병 방지 기술 확대 보급, 과수 병해충 예측 시스템 10개소를 운영하여 충주 과수산업의 안정화 재배 시스템 구축과 과수 미래첨단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과수 화상병 이후를 과수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유망 품종을 도입하고 신기술 재배법을 발굴하여 안정적 과원 모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코로나, 화상병 발생 등 각종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주시 농업 농촌에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활력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9300만 원, 시도보조금 1억 1100만 원으로 총 3억 500만 원입니다. 3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7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17억 19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이 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5 페이지 친환경 과학영농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 미생물 공급과 고구마 무균묘 생산 보급으로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단종, 복합, 클로렐라, 인산칼슘제, 과수화상병 예방 바실러스 등 친환경미생물 전년대비 120% 증가한 299톤을 3741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마 상품성 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해 고구마무균묘 4만 5000주를 110농가에게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미생물 활용 공모전 추진으로 사용농가를 확대하고 고구마 무균묘, 딸기 무균묘 등 5만주를 공급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충주 고구마 브랜드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86페이지 지역농산물 활용 바른 먹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바른 먹거리 보급과 상품화를 통해 소비촉진과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바른 먹거리 사업으로 식농학습농장 육성,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범, 작약 상품화 연구 등 5개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쌍화차·작약차, 작약샴푸바, 도라지·쌍화양갱은 기술이전 및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은 현재 20회 619명 추진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바른 먹거리 5개소 사업과 시민대상 교육, 비대면 온라인 음식 레시피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농촌생활개선 리더육성입니다. 농촌 활력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 조직을 육성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인 안전보장과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조직 활성화 및 능력개발을 위해 영상 및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26회 1186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업을 3개소 추진 중이며 향후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50회, 농작업 안전교육 12회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가공창업 성장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지원과 가공창업교육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상승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학연 협업 시험연구를 통해 지역농산물 딸기를 활용한 지역특산주 루드베리 1건을 상품화 했으며, 그 외 4개소에서 제품개발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가공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4개소 농가의 가공기반 조성 지원과 제품 상품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농산물 활용 상품화 개발 연구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간편식 개발 등 4건의 시험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색증편 상품화 1건, 사과만두 특허출원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충주시만의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을 통해 가공창업 기초학교,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16회 진행, 수료생 26명을 배출하였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시제품 생산 지원 31건으로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했습니다. 389페이지 농촌체험 홍보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소단위 농촌체험 교육용 체험키트 및 프로그램 개발 시험연구 5건 추진 중이며,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기초교육 5회 75명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 4개 추진 중이며 소득화 마케팅 기술보급을 위해 창업농 포장디자인 개선 3개소와 농가형 가공상품 어버이날 기획전을 3회 추진하는 등 충주 농산물 소비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 신축을 완료하여 리모델링 공사 및 운영설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내부공사 및 장비구입이 완료되면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체험 교육 통해 충주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의 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임대사업장 5개소를 신축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5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2370회입니다. 또한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 및 운반차량 임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136농가 58ha 지원하였으며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를 46회에 걸쳐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용 및 안전교육을 8회 126명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장 5개소를 활용하여 농작업 안전을 위한 지역별 농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인하기간을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우리 지역에 좋은 서비스 센터가 생겨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기계들이 그냥 농사짓는 농부들이 가져가면 각자가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이 들어왔을 때는 농기계를 이렇게 우리가 운전면허 있듯이 그것도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면허 트렉터나 한 두 가지 정도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농민들 대상으로?

네 경비도 지원해 드리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또 그냥 큰 대형농기계를 들여놓고 그냥 무용지물, 어떻게 보면 빌려가서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또 이제 그걸 위해서 또 그걸 대행해주는, 가서 기계를 작동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없죠?

저희가 임작업 대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대형농기계를 빌려는 드려도 그걸 수행하는 분은 보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형농기계를 빌려갈때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빌려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다룰 때는 분명히 자격증이 필요할테고 또 안 그러다 보면 기계는 있어도 작동을 못하면 오랜시간 그냥 세워만 둘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대형농기계를 아직은 구입한 건 없는가요?

아니요, 있는 데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많이 시켜드리고 있어서 대형농기계빌려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가 없는 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에 그러면 있기는 좀 한 두 대든 있나요?

네 지금 새로 오픈한데는 다 없는 데 본소하고 대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 한 번 체크해 주셔서 자료 좀 주세요.

네.

하여 튼 농부들이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 하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격증 따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