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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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앞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사위 위원으로서 보건소와 경산중앙병원에 정유엽 사건 관련해서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경산중앙병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답변서가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정확히 그쪽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그쪽에서는 언론에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충분히 시간상 내용이 전달이 안 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법적이나 정식 그게 오면 하겠다 해서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입장에서 강요하기는 곤란해서 의사만 위원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법적인 공식적인 것이 오면 답변하겠다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오면 하겠다고 해서 제 의견을 넣기 조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앙병원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사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따로 특별하게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전달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당시에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서를 작성해서 보냈었는데 답변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추진실적이 보면 2016년부터 21년까지 작년에는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없을 수도 있는데 올해도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8명, 17년도에 2명, 18년도에 6명, 19년도에 5명 이렇습니다. 경산시의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올해 보면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들은 더더욱 의료권을 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도특화사업으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인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을 위주로 의료기본권 보장과 안정적인 건강관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업이 도특화사업에 앞서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사업이 실시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5년부터 가까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대구에 가까운 천주성삼이나 수성메트로, 더열린병원, 바로본병원, 보강병원 이렇게 해서 포항에 의료접근이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 인원은 지금까지 얼마나.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2018년에 10명이 수술을 했었고 2019년 6명, 2020년에 7명, 올해는 2명으로 2015년부터 25명이 의뢰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건 인공관절질환만 해당되는 건가요? 취약계층의 의료구축망은 인공관절 뿐만 아니라 경로당, 또는 당뇨성으로 인한 실명위기에 있는 안질질환, 전립선, 기타 수술에 필요한 모든 질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차피 취약계층 의료권이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제도를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도 평가를 해봤는데 가까운 포항이 제일 많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경북은 거의 포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부권은 포항으로 가잖아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경주하고 포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영덕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는 포항의료원하고 되어 있잖아요? 포항이 너무 멀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을 충분히 하지 못 한다면 발굴을 못하고 안내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수술을 해오신 분들한테도 조사를 해봤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지원이 된대도 문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모아서 태워가고 수술 후에는 외래진료 등 사후관리를 몇 번 갔다오고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올해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상반기를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취약 계층들은 더더욱 의료권이 더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조금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취약계층들은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 된거예.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고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경산시에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안그래도 지난 5월 18일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에서 경산시에 와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부시장님하고 기관단체, 경찰서, 소방서 하고 와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연구개발부장이 말씀한 사항이 경산은 인구가 27만인데 다른 도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많은 편은 아닌데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자살자 수가 1명의 자살 변동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경산시도 인구가 적은 도시로 자살자 수 소폭 변동에도 자살률 변동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자살률이 크게 증가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다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적인 면피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율만 따지기 보다는 증가 숫자도 있잖아요. 증가 숫자가 있는데 보면 50대가 제일 많죠? 그러면 10대도 있고요. 10대에서 50대까지 오면서 증가율이 계속 증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만의 원인분석을 해서 자살률을 낮춰야지요. 인구변동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자살률이 갑자기 높아진다 이건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지금 특히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인이라고 추측을 한다면 10대에 대한 고위험 자살군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른다. 왜냐하면 10대는 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자체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걔네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대의 자살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학교에만 맡겨 놓아서도 안된다.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조금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대에 대한 자살률을 어떻게 떨어트릴까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과 조금 더 연계해서 학생들이 사실은 관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갑니다. 자기를 노출 시키기도 싫고 예민한 시기라서 반에서 뭘 해주려고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관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자살률을 낮추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관내에서 자살률이 40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라서 직장인 건강검진 시 40대, 50대가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 건강검진할 때 정신건강검진을 함께 시행해서 고위험군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장에 찾아가는 상담 및 건강관리 특감 등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50대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코로나19 상황도 맞물리고 경기 악화 상황도 맞물린다고 봐요. 또는 대구나 이런데서 힘들어서 경산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읍면동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연계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경산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소장님, 요즘 확진자가 없습니다. 안심이 된다 그렇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안심하면 안 되죠.

이철식위원

안심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백신접종하고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나오죠? 얼마 정도 있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접수 건수는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백신 후 사망 연관성의 개념을 떠나서 접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맞는 정도인데 언론이나 모든 것이 집중되고 초창기에는 예방접종 맞는 것에 너무 예민하니까 보통때 같으면 맞고 나서 아프다 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정신이 그쪽으로 쏠려서 그런데 저희 의료진이나 일반에서 볼 때는 처음보다 두려움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접종 부위에 국소적으로 붓거나 아프거나 붉게 되는 것, 열이 조금 난다든지 정신적으로 피로감 이런 것이지 헌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토요일이나 병원에서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 응급실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발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은 오지만 해열진통제가 많이 보급된 상황이라서 응급실 마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건은 병원에 이송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93건 되어 있고 화이자는 55건 총 248건 내용 접수는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번에 사망도 있었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사망은 그것이 원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백신을 맞고 3일, 4일 만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급사,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조사중이라고 봐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백신하고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데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다른 질환은 있었어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그 질환으로 바로 그랬다는 것은 모르고요. 저도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데 쉽게 사망에 이르는 병은 아니거든요?

이철식위원

그 건 외에는 크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현재는 없고 말씀드리는 200여건 다가 피로감이나 그런 상황이고 100만명 당 이야기할 때 6명, 7명 정도가 상황이 안 좋다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심장마비나 율로 따지면 자연사 이런 것으로 봐서는, 백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맞는 것이 1, 2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런 상황이 걸리면 가족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정확한 사인은 안 나오니까. 장례는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라고 나옵니다. 정밀검사는 3개월 후에.

이철식위원

이 사건으로 백신접종률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저는 요즘에 백신 왜 안 주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도 물량이 부족해서 7월 초로 밀렸거든요? 항의전화가 더 많지 백신 안 맞겠다 경우는 훨씬 줄은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신청자는 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대처도 잘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 드릴 것은 질문을 다 한 상태라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자살률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통계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통계자료가 있느냐 이런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통계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남녀 구분으로 받을 수 있냐 했을 때는 애초에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서 자료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성별로 10대, 20대 이렇게는 남녀 구별이 안 나고요. 전체적인 경산시 성별 조사에는 남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렇다보니 특히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역시 세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계속 통계자료를 수집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득 기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통계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시의 일이잖아요. 이 통계가 우리 시 자체 내의 통계이지 않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그건 경찰하고 이걸 개인정보긴 한데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모아서 경산시 그렇게 해서 남녀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런 통계자료도 사실 모을 수 없다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버라든지 경산시 자체에서 빅테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서버시스템도 하는데 이런 통계자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을 수 없다면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나 유관 기관들 어떤 부분을 협력할 수 있는지 해서 특히 자살률 만큼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 시민들의 생명권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자료만큼은 우리가 자세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829쪽에 보시면요. 1차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현원이 35명 중에 34명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대구대 건강상담센터가 대구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간보호센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여기 이분들이 나오십니다.

박순득위원

35명 정원이라고 해놨는데 34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34명은 계속 같이 있진 않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 35명이 나오지는 않고요.

박순득위원

이 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밑에 보면 희망가득한집 1, 2, 3은 빌라를 구해서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같이 합숙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구대학교는 35명 중에 3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주간에 나와서 재활시설 프로그램을.

박순득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시설장까지 5명입니다.

박순득위원

시설장까지 5명이면 환자 34명은 계속 34명 이렇게 공동생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공동생활은 아니고 주간에 나와서.

박순득위원

수시로 상담 받고 가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상담은 아니고 인지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하루종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퇴원을 해서 사회에 복귀한.

박순득위원

대상들은 대부분 학생들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일반인도 있어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학생들은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평상시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번씩 나가보면 20명은 나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평균적으로 20명이면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4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이 매일 35명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빠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평균적으로.

박순득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35명 중에 34명으로 현원이 해놓으면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죠? 환자로 등록만 하면 현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등록이 아니고 주 5일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 3일이나 4일 정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운영이 35명 한도 내에서.

박순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5명 현원은 되어 있지만 평상시 유고가 있어서 34명은 매일 나오지는 못하고 평상 인원은 한 20명 정도는 나오더라 그 이야기네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현원을 정할 때 34명이 센터가 돼서 입소를 해서 계속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한다지만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하는거네요. 현원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 보건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출퇴근 하는데 오는 사람은 20명 밖에 안 되는데 현원 35명 중에 34명이라고 해놓으면 서류적인.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등록해서 프로그램참여하는 사람 수를 하다보니,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이해 합니다. 아니면 정원을 50명 늘려놓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다 개인적으로 다 관리를 하거든요? 집에서 가족들도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 알찬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원하기 때문에 보내기 싫어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차라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정원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35명을 해놓고 현원 34명은 다 이유가 있어서 34명이라고 적어놨겠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정신건강법에 있으니까.

박순득위원

통상적으로 정원이고 현원이라 하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단체생활을 하거나 입소를 했을 경우에 보육시설이나 노익자 시설 같은 경우에 정원이 35명이다. 그런데 입소한 분들이 34명이라면 35명 중에서 입소가 34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건강검진상담을 받고 기술지도를 받고 직업훈련 받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라고 명시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현원을 34명이라고 명시하기 곤란한 분야 아닙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이 보면 낮에는 장애인들이 한 직장에 나갔다가 오전에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은 무리니까 오전에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오후에 센터에 오는 경우도 있고.

박순득위원

이모저모 찾아보면 모든 일탈들이 왜냐하면 다 우리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색안경을 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파헤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위원들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해놓고 예산들이 시설에 유용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하는 것이 위원들의 몫입니다. 1차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희망의집도 총 종사가가 몇 명이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두 명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두 명으로 시설 세 군데 어떻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1, 2, 3 별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월요일에 갔다왔습니다. 희망의집 1, 2, 3을 갔다왔고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는 1로 다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 3은 밤에 잠만 자러 가는 숙소가.

박순득위원

1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시설 규정에 나온 거기에 한 개도 빠짐 없이 몇 평, 사무실은 몇 평 이것에 다 갖춰졌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1에는 정원 6명에 4명 에 못 들어가는데 10명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지요. 말이 안 되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박순득위원

그게 편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굳이 1, 2, 3를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숙소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은 한군데 모아서, 1이라는 시설은 프로그램실도 마련되어 있고 크거든요?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거지요. 규정에 맞게는 해놨겠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인데 마당도 넓고 텃밭도 있고.

박순득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마당과 텃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에 실이 중요한거지 마당하고 텃밭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재활에 텃밭도 해당이 됩니다.

박순득위원

텃밭하고 마당도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재활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바깥에서만 다 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한번 가보시면 위원님 잘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통상적으로 내부는 잘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희망의집 같은 경우도 1, 2, 3을 해서 3명, 3명, 4명으로 분리를 시켜놓고 있고 정신교육을 할 때는 1에 다 모여서 하고 저녁에 잠을 자러 갈 때는 2, 3를 분리시켜서 자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사자는 2명 밖에 없는데 1, 2, 3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종사자가 없어도 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종사자가 대표1명하고 왔다갔다 차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고 이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더라고요.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교육을 받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당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고 합시다. 1, 2, 3 실이 3개가 있어서 1에서는 다 모여서 정신교육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합시다. 1에도 숙소가 있고 2에도 있고 3에도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는 두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숙소에 잠을 잘 때는 숙소 1, 2, 3에 한 군데는 못 가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환자들끼리 잠 자도록 놔둡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박순득위원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응급상황일 때는 그걸 하는데 지금 밤에는 직원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환자들끼리 낮에만 직업훈련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녁에 단체생활 하면서 모든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환자들끼리 놔둔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가 부과설명을 드리면 정신질환자가 진짜 심각하게 사회하고 격리시키고 독방 이런 개념의 정신질환자는 굉장히 폭이 넓으니까 여기 있는 여건은 사회의 적응이 조금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인다는 의미에서 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도 그런 것 있잖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지적장애인도 그렇고 생활적응훈련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옆에서 감시감독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간내서.

박순득위원

소장님, 일단은 직업훈련을 받고 보조금을 줘서 케어를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인과는 동떨어진 분들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체생활을 하거나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하시면 몇 명이 모이면 지도담당선생님이 배치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희망의집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대로 된 시설이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방문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설 다 갖춰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굳이 세 개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저녁에 잠을 잘 때는 1, 2는 종사자가 있고 3은 없잖아요? 잠을 환자들 끼리만 자지 않냐는 거지요. 관리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도 되냐는 이야기지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제가 그저께 가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법에는 꼭 생활을 저녁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5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대요.

박순득위원

관리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면 왜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줘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케어를 합니까? 떨어지니까 관리자가 있어야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해도 된다 해서 사회복귀시설로 가는데 집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에서 감당을 못 하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에 입원료가 25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한 의료비 감소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박순득위원

이런 분야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상충되는 분야인데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수익창출입니다. 봉사가 아니잖아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봉사정신 없이는 이걸 정말 못 합니다.

박순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 비용이 자기들이 없고 환자들 케어하는데 100% 다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는 거의 90%가 인건비로 지급이 되잖아요? 돈이 자부담하면 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두 사람이 85%를 한다면 인건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봉사라고 이야기하시나고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봉사정신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봉사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있죠. 봉사정신이 있는데 요즘 여성분들이 나가서 사실상 5000만원씩 급여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 대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원 35명에 34명으로 해놨는데 이 역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종사자들도 하루종일 근무를 못 하니까 두 시간씩 왔다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과장님과 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답답해 하시겠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투명치 않은 분야가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그냥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봉사를 하되 진정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지 희망의집 1, 2, 3은 누가 봐도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의 편법으로 시설을 갖춰놨다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제대로 된 봉사를 하려면 1, 2, 3을 해서 환자들 격리 시킬 것이 아니고 한 군데서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죠. 정말로 봉사를 한다면.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력이 한 군데.

박순득위원

여력이 안 되면 안 해야되지요. 왜 이렇게 환자들을 힘들게 만드냐는 거지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힘든건 없어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 저도 NGO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인건비는 쓰는 것은 사업비 보다 인건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100%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관리하는 7명의 환자가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사회에 내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을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다고의료비 병원에 나가는 돈이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저도 반드시 챙겨보고 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것이 1억에 대해서 인건비를 나가지만 이분들이 그 돈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이 일 못 하거든요.

박순득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서 편법을 한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시설 사업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를 하든 운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희망의집 1, 2, 3 같은 경우도 전부 직업훈련을 하고 정신교육을 다 한다면 텃밭도 있고 마당도 있으면 7거기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하면 2, 3 잠자는 곳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사자 두 사람이 계시는데 한 군데 시설 갖춰놓고 사람들 10명이 생활하면 큰 공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케어하는데 훨씬 낫고 관리하는데 훨씬 나은데 이것도 역시 보조금을 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주거공간을 별도로 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이건 센터장이 그렇게 3까지 늘린 것은 아니고요.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공간과 숙소를 해야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현원이 많아야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하면 2, 3이 없고 한 군데만 있으면 최대한 6명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현원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하실 때는 하시더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된 보조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증진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일반 사람들이 이 보조사업 외에 모든 보조사업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은 좋지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관광과나 체육과 보조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내 수익사업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조사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도 전반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시설, 실질적으로 노익자시설을 2층에 갖다 놓는 것은 안 맞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보조사업을 하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된 케어를 하고 환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이야기하면 대구대학교 역시 35명 정원인데 34명 현원으로 해놨다. 그 사람들 매일 출퇴근 하는 환자들이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보시니 20명 밖에 없더라. 이렇게 현원이 14명이 차이나는 것은 유고도 생겨서 못 갈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케어하는 선생님은 오전에 두 시간 있다가 오후에 두 시간 있다가 자리를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현원 문제나 정원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역시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구대학교에서도 종사자가 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설에서 5명이 8시간 하루종일 근무를 하시는 것이 맞고 솔직히요.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설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소장님과 과장님께 정책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건강증진과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하시고 아동청소년 사업도 하시고 자살예방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나마 경산시가 자살률이나 청소년들의 고충이나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이 현상만 치료하려고 하다보니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도 완화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비행청소년, 자살, 돈 없어서 죽는 가정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죽음이나 배신. 자연사, 사고사 같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자살까지 이어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믿었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걔네들이 충동적인 애들은 자살까지 이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건소에서 예방이나 백신사업도 너무 중요하지만 건강증진과에서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육들, 그게 우리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이런 것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타겟이 되고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그런 사업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가 일반 행복한 경산시가 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경산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세울 때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황동희위원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에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게 된거고 연령대별 자살률 현황 이런 것이 행감자료에도 올라오는데 연령대별 이혼율도 혹시 구할 수 있으세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이혼은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이혼은 현재로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황동희위원

그것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산시의 이혼율이 아동청소년이나 자살률이나 여기에 완전 직결이 되어 있고 비례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사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니 지금 하시는 사업에 조금 더 주마가편 하셔서 더 탄력 있고 예산이 집중되고 교육이 되어서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이 잘 구성되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9년 했던 ICT기반 마음톡톡행복지원프로젝트는 자가정신건강책정 키오스크 4대 설치하고 했는데 어디 설치가 됐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2019년으로 사업이 만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키오스크는 철거가 된 상황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한시적으로 운영한 겁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2017년부터 19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운영해온 사업인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에 따라서 ICT기반 정신보건케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편익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환자 삶의 질을 높이고 보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해온 3년 동안의 사업이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3년 동안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이어갈게 아니라면 굳이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한 이유, 의미가 있을까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사업이 대구광역시하고 동구하고 경산시에서 연계해서 협력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19년도에 사업을 만료한 이유가.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3억 넘게 들어갔 잖아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18년도에 저희가 시의 예산이 5554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전체사업비는 시비만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키오스크 같은 것을 사업기간이 끝나도 자가진단하는 키오스크를 우리 시에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나봐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설치는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고장도 많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정도의 의미 그 이상은 없었던 것이네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3년 동안 이렇게 해봤었는데 효과가.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미비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ICT톡톡 사업할 때 국비 내려올 때 키오스크를 이용하라는 전제 하에 한 겁니까? 사업 구조가 짜여져서 키오스크가 정부 차원에서 공급된 건가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하여튼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 정도 예산이면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작점이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한 구인법이죠. 1800년도 신구인법 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한 군데 몰아넣고 관리하는 시설 위주의 복지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우리나라가 똑같이 받아서 했던 것이 형제복지원이라든가 최근에 경산시에서 문제가 됐던 성락원 같은 곳이 한 군데 몰아서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원치 않죠. 그분들이 외치는 것은 탈시설이에요. 시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이고 정부에서도 탈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했었던 희망의집 1, 2, 3은 이분이 과거에 횡령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희망의집 형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이분들은 가정에서 포기를 해서 쫓겨난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 보다는 기숙사처럼 따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순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하셨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교육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산시는 성락원에 관련돼서 탈시설 이런 쪽에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역체계가 7월 5일부터 바뀔거라 보도가 나오고 한데 한 말씀 드리면 저번주에 박순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산2지구나 영대에, 젊은층은 영대에, 또는 옥산2지구 대구 쪽에서 많은 분들이 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주 금토일 가보니 제가 옥산2지구에 머리털 나고 외제차 그렇게 많이 오는 것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두 세 테이블 밖에 없던 그런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넘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점주분들게 개인방역과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지 순찰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점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점주들 경기 회복도 되면서 긴장을 해서 개인방역수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경산시가 3일 동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우리도 새로운 방역단계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또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면 요즘은 역학조사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번주는 더 강화하고 순찰이면 순찰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TF팀까지 만들어서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좋은 말씀인데 안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지도점검 관련해서 저희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거의 대구시에 집합금지 기간은 매일 같이 특히, 옥산 1, 2지구하고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찰 나가보면 잘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덜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시민들이 협조해서 확진자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의 학교나 이런 곳에 급식 시행이 안 되지 않았나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급식 관련은 50인 미만 설치 안 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대에서 시하고 위탁 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제조거든요?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게 거의 대부분 급식이 다 됐습니까? 지원센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이 되는 것에 말씀하신, 방금 답변 주신 50인 미만 시설들이 다 웬만한 데는 급식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그렇지요. 식당 개발이나 그런 것 하고 표준레시피라든지 조리서 개발하고 이런 것을 전부 통신교육자료나 개발해서 각 해당되는 곳에.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게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급식을 했냐는 질문을.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급식을 했냐 안 했냐. 급식은 원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급식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급식관리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전부 다 급식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했느냐를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급식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하고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급식을 했다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더 드릴 수 없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이 한동안, 그래서 사실 유치원 문 닫고 어린이집도 다 상당수 문을 닫고 다들 집에서 돌봄을 하고 했는데 급식을 했다 하시니.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그 관계는 사업단하고 확실히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급식비 지원 나온 것으로 또 쓰지 못해서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서 급식 재료들을 원생들이나 학생들한테 재료들을 그냥 집으로 갖다주기도 하고 본 위원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급식을 했다 하시니 더 이상 질문 진행이 안 됩니다. 어쨌든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