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에 로컬푸드 매장운영 개선 및 활성화방안 강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로 했습니다. 두레장터에 비해 평산, 경산, 와촌, 갓바위 실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니 이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활성화하자는 말이라 하여 처분 지시는 권고로 했습니다. 경산시는 조례도 만들었고 원인은 나름대로 다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후 푸드플랜 연구용역비는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 경산은 평사휴게소, 서울 방면 경산휴게소, 와촌휴게소,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갓바위 농산물 판매자 참여농가 13농가, 자인농협 로컬푸드 100개 농가, 협동조합 두레장터 170농가, 경산 농산물 전시판매장해서 65개 농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로컬푸드에 관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에 관여하는 평사, 한농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레장터나 압량농협, 조합원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그나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한농연은 참여하는 인원수도 적고 한농연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주로 과수, 축산,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곡물이나 농산물이 없습니다. 참여하는 한농연 회원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갓바위매장은 그나마 농식품 협의회라고 가칭 되어 있는 곳에서 가공품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 그나마 운영해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평사, 경산, 와촌휴게소는 한농연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다른 시장에 가서 사는 것이 가격면에서 장점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양한 품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소비자들도 눈길을 외면하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가 운행될 때는 전국의 한농연이나 농촌지도자 단체 생활개선회 같이 단체회원들이 많이 움직일 때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곳을 한번쯤 둘러보고 갔었는데 지금은 휴게소를 가면 관광버스가 한 대도 없고 장사도 안 되다보니 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없어서 억지로 인건비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휴게소도 똑같습니다. 중방동에 있는 한농연 판매장도 시설을 몇 년 전에 투자해서 했었는데 한농연 단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다 보니. 일반인들은 두레장터를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km 이내에서 로컬푸드는 나오니까 활성화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보고 안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든지 우후죽순으로 있는 것보다 관리가 덜되면 보고 방안을 머리를 맞대서 한농연과 사업을 포기하든지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1층 축산과와 농정유통과의 업무가 반반 나눠져있다 보니 일반 로컬푸드 매장은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나 직매장을 보고 포장재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결국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여 지원해서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몇 개의 매장은 로컬푸드 매장이 아닌 한농연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은 한번더 점검하여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 있는 것을 잘 살려서 한농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잘 챙겨서 하시는 분이니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몇 년이 흘렀고 제가 모든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해보면 최소의 경쟁력은 있습니다. 채소는 확실히 더 신선하고 저렴합니다. 그런데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가공품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품종으로 품목이 가야 하는데 가공센터가 만들어지면 다양해지겠지만 지역에 대한 개발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가공센터를 오셨고 다음 주에 준공식도 하는데 박사님도 계셔서 연구하고 관내 그런 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가공품 생산되는 것은. 물론 그분들만으로는 판로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원이 되거나 식품위생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농가에 많은 판로의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를 가보면 600개 정도의 품목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전주, 순천입니다. 전주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품목과 경산시 품목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품목이 어디서 차이 나는 것인지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되고 있는 것 안되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용이나 매출현황, 농생산자수로 하여 운영계획안도 같이 첨부하여 두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지만 로컬푸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유통, 활성화이고 축산과가 매장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저희가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말하면 완주군에서 전주 매장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운영과 관련된 본인들이 쓴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5년 전 저와 같이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라서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사업안을 농업기술센터가 문서화로 된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말씀하시는데 고속도로에 단골손님이 있습니까? 일반 자영업자도 단골손님이 있는데 품목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보니 이 일로 몇 년전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얼마전 과장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이 있을 때 마지막입니다. 내년 6월 1일에 새로 당선되신 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실테고 이번 8대 위원들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골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고속도로 지나가는 길에 품목이 많이 있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얼마전 와촌IC 가보니 문이 닫겨 있더라고요. 가공센터 갓바위 위에 새로 보수 하지않았습니까? 코로나 관계없습니다. 호박 하나 사러 누가 그곳까지 갑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방법,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 할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한농연에서도 처음에는 의지가 좋았습니다. 본인 과일 따기 바쁘고 농사하기 바쁜데 누가 품목을 가져다 놓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매년 말을 합니다. 과장님 바뀌면 또 질의하고 다음 9대되면 또 질의할 것인데 8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앨 것은 없애야 하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신청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아무사업이나요. 공모사업할 때와.

모두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읍면동에 보냅니까?

공모하고 예를 들어 농기계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은 7월말까지 센터에서 각종 보조사업은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예산을 부서에 신청합니다. 12월에 의원님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정하는데 일반적인 공모사업이나 진흥과의 시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읍면동 문서,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공모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 예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도비도 도에서 공문이 수요조사로 내려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 시비를 붙인 것입니까? 기술센터나 모든 부서가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 시비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시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면 도비 반납하면 다음에 예산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못 받으면 되지요. 경산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를 붙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니까 시비를 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자가 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부탁을 안 하고 도에 가서 지원받아오니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 시비를 붙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지요. 시에서는 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일반적인 것은 농기계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큰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해 주시는데 시에서 왜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냐고 하시는데 도에서 400∼500개의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괜찮은 꼭지는 도에서 사업을 가져가다 보니 저희가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과목을 만들면 도에서 보고 경상북도 내 전파해서 아니면 도비를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도비 예산이 내려왔는데 시 의원이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도의 예산 반납했다 하여 다른 예산 받기 불편합니까?

도의 부서장에 따라 패널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도에 가서 로비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할 것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도에 가서 받아오든지 해야지 도비 받아서 시비를 받으니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8대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니 질의를 합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엄정애 위원님과 강수명 위원님 하신 말씀, 3년전부터 산건위에서 로컬푸드를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이나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산건위로 있어서 알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과장님께서 그때는 안 계셨지만 다른 과장님에게 의견을 내고 했었습니다.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장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투자는 하는데 애착을 가지고 로컬푸드장에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호기있게 시작하고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운영비는 지원되고. 두레장터도 작년에 생산자와 생산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경산의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품목이 많았고 생산자도 많았습니다. 그때 자료로 경산 농가에 돈이 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장이 운영되어야 한다, 도비 예산 가져와서 시비붙여서 할 때는 경산에서 생산되는 생산자들이 로컬푸드장에 품목을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외부가 많다면 지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경산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두레장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곳에서.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3년간인가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이나 두레장터에 지원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가서 수거해서 안정성 검사라든지.

아니 작년까지 매년 2억∼3억 인건비 11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에서 끝났는지 코로나 때문에 매장이 열지 않았으니 반납되었는지가 필요하고 경산시는 두레장터가 갓바위에 있는데 언제까지 활성화해야 한다고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셨으니 엄정애 위원님이 로컬푸드장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는데 판매자나 소비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이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5분 발언도 하셨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몇 개의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농민수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례는 의원님 발의하여 도 조례가 발의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지만 별도로 용역준 것이 어떤 분은 1000㎡ 있으면 농지법으로 농업인으로 해당 되는데 이런 사람까지 돈을 주어야 하느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300평이면 텃밭 개념인데. 농업인이라고 인정해야 하는지. 강원도는 농업 경영인에서 어떻게 300평, 400평, 500평으로 먹고살 수 있는 있느냐 더구나 강원도는 토지가 척박하다 보니 당연하겠지요. 이런 개념부터 하자. 금액도 월 5만원 할지 6만원할지 농민단체에서는 월 10만원을 작년에 간담회 있을 때 요구 했습니다. 얼마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 농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민수당은 농민이 부부라면 어떻게 세대주인 남자에게만 주는가. 여성농업인도 농업인인데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주고 있고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도비가 40%, 시군비가 60%로 6대4가 될지 4대6이 될지 아직 도에서 어떻게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23개 시군이 농민하면 축산, 어업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어떤 분들은 농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하고 어떤 분들은 축산이 어떻게 공익적인 기능이 있냐고 하는데 축산은 나름대로 축산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런 범위를 따지다 보니 금액도 그렇고 도에서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가 내려오면 시군 회의를 하여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면 바로 해야 하고 아니면 도 지침상으로 따라서 바로 시행할지는 그때 돼서 결정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생각이 듭니다. 농민수당은 도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농지이용실태 관련한 것도 농정유통과 입니까?

예.

농지법 위반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농정유통과에서 농지 관련된 불법이용 실태조사나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나요?

저번주 5월 말까지 청구했는데 74필지에 대해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서 청문을 했습니다. 그간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몇 분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1년간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성실 경작 의무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내년에 가보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분에게 농지처분 의무 통지가 나갑니다. 1년 안에 농지를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공시지가의 20%로 매년 부과를 하다가 결국 안 내면 압류를 하거나 공매처분을 할 것입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다른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안 하는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적발이 된다면 농지전용 자체도 안 됩니다. 성실하게 3년 이상을 경작해야 합니다. 64명에 대해서 처분이 나왔습니다.

농업을 활용하여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지만 농지법 관련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귀농업인의 농지소유 증가가 많지 않습니까? 임차 농업의 증대 문제도 있고 그에 비해서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경산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매년 하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필지를 들고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지 보고 휴경하면 휴경,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있다고 적발하여 읍면동에서 회의를 거쳐서 개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휴경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휴경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전화로 확인하여 봄에 심고 가을은 내가 일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처분하기가 재산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청문을 해보니 합당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유 없이 임대나 휴경한 경우가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하고 청문을 해서 처분의 의무, 처분에 관해서 성실하게 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LH투기 관련해서도 의제화는 되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행정처분한 내용을 자료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귀농 정책도 농촌진흥과와 같은 사업소입니까?

농촌진흥과는 농업인 관련 귀농, 귀촌 교육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은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정책관련은 농정유통과에서 합니다.

587쪽에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교육은 귀농정착지원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9년부터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은퇴하다 보니 그분들이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농촌 생활에 필요한 영농기술 교육도 그렇고 농지 관련 제도나 세금, 여러 가지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장기 과정으로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명∼80명 전체는 기억이 제대로 안나지만 지금까지 교육받은 인원은 1200명정도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지역과 읍지역은 같이 하지만 면지역은 인구소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70대, 80대인분들이 주류를 이루시고 30년 뒤에 농촌에 누가 살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촌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경산시에서도 귀농 정책에 관해서 해서 유통과도 같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 귀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살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전원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과 농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구성해서 귀농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경산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귀농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같은데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행히 경산은 대구와 인접하고 도농복합도시로 면지역 인구가 작기는 하지만 크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고요. 북부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귀농 관련해서는 귀농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융자지원하는 것은 귀농창업자금으로 3억정도 연리 2%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귀농인들 대상으로 시설, 장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지가가 높아서 부모님 농사를 승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농보다 귀촌으로 전원생활을 오시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귀농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다른 사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국비 사업을.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와서 살도록 하기 위한 귀농의 집이나 그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농사도 경험하는 국비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하려면 시유지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촌사업과 관련하여 있는 국비사업이라도 경산시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그런 쪽 사업은 최대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묻습니다. 경산은 왜 귀농, 귀촌 제도가 없냐고 물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다른 곳은 국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상주나 영천은 국비를 받아서 귀농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산도 해야죠.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다양한 귀농, 귀촌 사업에 국비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있는 국비사업은 응모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기술개발센터 혹시 가십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다. 특구사업하면서.

13년 지났지요? 그곳은 성과 내는 곳은 아니지만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던데 잘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제일의 묘목단지이고 생산량은 70% 차지한다고 하지만 과수농업의 밑바탕은 농업에서 출발하니 묘목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과수쪽의 제일 문제가 바이러스나 병해충 관련입니다. 무병묘목을 농가에 보급.

우량.

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묘목을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 주요 과수가 많이 감염되어있다고 봅니다. 감염되면 수량도 떨어지고 당도도 3%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량묘목을 공급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조직배양도 하고 있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이 보면 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는 위원님도 없습니다. 13년이나 지났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모두 합해도 많지는 않습니다. 5억에서 6억 정도입니다.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올해는 묘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작장해 시범사업이나 접목하는데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10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홍보전시관이 6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5억 내외입니다.

그곳은 종묘하는 곳이고 이곳은 종묘기술개발원입니다. 두군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는 유통센터, 그곳은 별도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곳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셔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을 보시면 신품종 벼종자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기능성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농약 지원이 있는데 2019년 것이니 신품종 벼종자 증식포 시범사업이 이후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신육성 품종이 개발되면 지역 적응 시험을 겸해서 농가 보급을 하기 위해 사전에 시범사업으로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증식포장에서 생산된 벼 종자는 농가자율 교환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었나요? 보조처가 김모님이시네요.

작년에는 진량쪽에 1농가 진수미를 재배했는데 자율교환농가 현황은 자료가 없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가 신품종이나 경산의 농업 품질개선을 도입하여 육성하고 경산지역의 농가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보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곳은 시설도 있고 농약지원도 있네요.

농약은 주로 과수쪽에 공동방재 긴급돌발병해충이 발생하면 방재할 수 있는 지원을 보고 있습니다. 벼 재배 농가도 면적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700㏊ 가까이 벼농사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도작, 병해충 방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00㏊는 학교 급식이나 말하면 지역에 쌀이 없다고 말하시던데 생산량은 몇 가마니 정도 됩니까?

관내 생산되는 벼 수량으로는 경산시민 27만명에게 3개월 정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물량은 외부에서 도입하여 주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벼농사만 가지고는 식량을 쌀로만 판단한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 재배 면적만 가지고는 1분기 정도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1분기라고 하면.

3개월 정도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전라도나 벼농사 주산지역에서 그것도 수입이라면 수입이겠지만 물량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저는 경산 것을 되도록 사용하려고 하는데 한 군 쌀 정도를 보고 쓰고 나머지 다른 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슈퍼를 가도 없고 두레장터를 가도 한장군 쌀정도만 보았습니다. 생산량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경산지역이 과수 주산지다 보니 쌀은 재배면적도 많이 줄어들었고 관심도도 적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식량 확보 차원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준선까지는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농사가 800㏊, 2만인가 해서 경산 관내에서 쌀로는 자급이 거의 안 되고 생산한 농가 대부분은 공공 비축미로 출하하기 때문에 상품화하여 파는 곳은 한 장군 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판매되는 쌀은 한 장군 쌀 정도이고 재배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원인입니다. 대부분 공공비축미로 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재배하는 농가도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4개 정도 밖에 없어서 그 면적조차도 연간 출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량이 안 되어서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수입에도 의존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경산의 기초적인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곡물이나 채소마다 기본적인 목표 수량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농업정책 아닙니까?

위원님은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벼농사를 재배하는데 비해 과수를 재배하면 최소한 4배 이상 소득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면적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공공비축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도 한계점이 있겠지요. 제휴 푸드도 있고 청도 로컬푸드 매장도 가봤습니다. 지역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을 가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농산물이 있습니다. 제일 없는 것이 모든 곳이 똑같습니다. 가공식품이 없습니다. 없다, 과수중심이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니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품종을 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농가에서 감자를 심거나 파를 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경산은 작목의 다양성이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도 개발되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수 위주의 재배 형태를 이루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소규모 일종의 영세농은 쌀이라도 기능성 쌀을 활용하여 흑미로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눈에 드러나는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제점과 현황은 서로 논의를 했으니 농업기술센터나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현장을 다녀왔는데 국화 전시하는 인건비는 확보했습니까?

덕분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라면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가 많은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작목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화훼재배 농가가 10호 밖에 안돼서 적은 농가에 비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가장 인기있는 것이 친환경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도 세균성 구멍병에 대해서 내성있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어서 농가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과실생산 유통자 지원사업 관리를 보면 저온저장창고도 됩니까?

예.

시에서 저온저장창고에 지원되는 것이 몇 % 입니까?

본예산에 60개소를 편성해서 하다가 추경에 추가로 40개소를 확대하여 10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71개소를 지원했고 올해로 3년 차인데 19년에는 61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겠습니다. 626쪽을 보시면 유용곤충자동화 사육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5대5 매칭이고 자부담이 3300만원입니다.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곤충사육농가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곤충도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관내 곤충사육 농가 중 한 농가에 곤충사육 자동화시스템을 설치,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곤충을 사육합니까?

하늘소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곤충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말하는데 하늘소를 사육하고 있고 곤충으로 만든 제품은 나왔나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충으로 만든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곤충상자에 포장하여 성충으로도 나가고 알 상태에서 부화되는 과정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나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충으로 만든 제품은 없지요?

유충 상태에서 굼벵이를 가루로 만들어서 분말로 판매되고 즙으로도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책을 보다가 알았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곤충이다, 아까 말씀하신 굼벵이는 효과가 어떻다고 경산시에서 곤충으로 만든 제품이라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손모씨인데 이 분은 곤충전문가인가요?

기술적인 면이나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비, 시비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도비, 시비를 받고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소비하고 경산시민은 인터넷 안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결국 곤충산업의 일부분으로 개개인 농가가 성과도 있어야 하고 사육시설이 자동화되고 시설을 구비하고 나면 도시 소비자는 물론이고 지역 시민들도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이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경산의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까? 아직까지 기본적인 단계입니까?

곤충사육 관련해서는 7년, 8년 정도는 되고 지역에 곤충관련 하여 참가하고 있는 농가도 2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이나 되었는데 몰랐고 홍보도.

아직 소규모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투자가 되기도 하나요?

대부분 기존의 농가들은 비닐하우스를 활용하여 부화시켜서 굼벵이도 활용하고 성충도 사육상자로 판매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도 재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유용곤충 자동화사육시범 농가 수는 전체가 20가구인데 기계를 넣은 곳은 1농가 입니까?

이 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곤충 유충 선별기나 분류기, 냉동 및 저온저장고 시설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T시설을 설치하고 손모씨에게 예산을 주었고 그에 속해있는 가구수가 20가구 입니까?

아닙니다. 사육 농가는 개별적입니다. 다른 농가는 영세하고 규모도 작은데 이 분은 압량 신일쪽에 공장이 있는데 시설도 공장식으로 되어 있고 규모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의 시설을 자동화하여 사육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있어야겠습니다. 628쪽을 보시면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관리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4000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산 반곡에 있는 농가인데 무창 환기조절 시스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반곡길 79에서 재배사들을 배출합니까?

기존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인데 시설을 ICT 활용하여 환기조절 자동시설을 자동화하는.

도비와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뜻입니까?

ICT 접목한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본 위원은 이곳에서 교육도 하고 버섯재배사를 배출도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버섯 재배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환경개선 사업으로 꾸준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곤충으로 만든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곤충자동화사육 시범사업 농가 수와 판매는 많지 않다고 했지요? 따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5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