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 운영방향,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제가 총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2021년도 시정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5기 실질적 마지막 해로 더 나은 삶이 있는 행복계룡 실현을 위해 노력한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먼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 최소화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코로나 검사 및 백신을 접종하는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대책 마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룡사랑상품권 52억 원을 판매했으며, 골목상권 소비 지원, 소상공인의 소망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착한임대인 재산세,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 대책도 마련하여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금년 4월 말 기준 공약사항은 51건 중 36건이 완료되어 이행률은 71%를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공약추진상황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여 직접 보고받고 소통함으로써 신뢰행정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행복계룡 건설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6개의 지역안전 분야에서 충남 도내 1위를 달성하였으며 운전, 보행행태 등 교통문화 수준에서 전국 1위, 녹색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첫 번째, 장기적인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사회문화적으로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일상 속 생활방역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플랫폼 도입으로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스마트농업 신기술 확산으로 미래의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기방시설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생활SOC복합시설인 계룡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과제 개발 컨설팅 실시 등 뉴딜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맞춤형 뉴딜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구 7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총력 및 국방안보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의 약속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입니다. 현재 공약사항 51건 중 36건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행률은 71%이며, 정상추진이 9건, 일부추진이 1건, 보류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약이행 점검을 위하여 주민배심원제 운영과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행평가에서 작년보다 높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 및 평가 관리입니다. 그동안 각종 보고회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군평가 대응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증진 강화입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수시로 공동 협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와 의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민정책실명제와 시민제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된 국민정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법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의 법제사법소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경찰서와 교육지원센터 설치는 확정되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추어 국방 관련 공공기간 유치를 위해 대상기관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유치추진단 구성과 세부실행방안 등을 수립해 단계별로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뉴딜 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그동안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33건의 우리 시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상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하여 6월 중에 공모과제 개발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예산 확보 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18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전략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필요한 국비는 250개 사업에 496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및 도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4건에 72억, 조정교부금 4건에 37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중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언론보도 및 포스터 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주민설문조사와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시민의 예산참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예산현액 대비 60% 이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매월 2회씩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사업에 대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으로 지방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소통과 예방으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감사원 정기 감사와 민간위탁 및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충남도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자체적으로도 일상감사와 공직 감찰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직속기관과 하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단체보조금, 일상경비, 고충민원처리 등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입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청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사에 현수막 게시 및 각종 계단에 표 부착과 청렴약속 캠페인과 청렴방송, 그리고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재정 및 인․허가 처리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청렴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합리적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대하여 전수조사 정비하였으며, 소송대리인 지정 등 공직자 복무행정 지원과 지방세 체납처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는 시의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지방세 고충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속적인 지역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보고회와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는 다자녀 입학 축하금, 제대군인 정착금, 전입세대 지원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맞춤형 청렴정책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기 청년네트워크 팔대식과 청년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실시와 청년네트워크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뢰받는 통계조사로 시민에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경제총조사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과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 계획과 노인복지 통계 발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제총조사와 충남사회조사를 일정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민공감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중심의 규제발굴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2건을 발굴하여 공모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급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카드뉴스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한 5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완료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 입학 축하금 등 인구증가시책 현실화입니다. 현재 계룡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다자녀 입학 축하금, 전입세대 지원금, 출산장려금,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증가 시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9쪽 네 번째, 청년정책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계룡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의 청년 나이를 개정하여 청년정책 참여자를 확대하였고, 제1기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청년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여 청년정책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내년부터 청년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포함)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행감에 앞서 우리 행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님, 충남계룡시참여연대 이종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正論直筆)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에 앞서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을 하시며, 동료위원님께서 발언 시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월요일에 실·과별 성과평가.

예.

디테일(detail)하게 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잘 해주셨네요?

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유를 빼면 작년의 성과 달성도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룡시 전체 작년에 우리가 공직자들이 노력했던 것은 청렴도 향상 노력이라든지, 각종 도시기반시설 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한테 계룡 시정을 점수로 매겨보라고 하면, 저는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88점 정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A학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 풀예산 있잖아요? 각종 포괄예산. 27페이지요. 주신 자료.

예.

이것을 보면, 작년에 풀예산이 8,350만 원이네요. 전체가. 그렇죠?

예.

이 중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이 4,630만 원으로 전체 풀예산의 55.44%를 2개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면·동에서는 엄사면 350, 200. 합계 550을 빼면, 나머지 동과 면에는 풀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2개 부서가 전체의 55.44%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풀예산은 각 실·과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제 업무추진비 이게 실·과별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각 실·과에서 이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또 생기고, 이제 하다 보면 세 가지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포괄예산. 풀예산을 이제 세우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면·동은 우선, 신청하는 게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고. 대부분 자치행정과는 이게 이제 보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정부 회의라든지, 부시장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부사항이 있겠죠. 이 풀예산을 좀 각 과에도, 면·동에도 이런 예산이 있다. 신청을 좀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풀예산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좀 더 하면.

더 하시겠어요?

예.

더 하세요.

세입세출에서 2020년도 세입이 3,366억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1.56%였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 비해서 세출은 전년 대비 4.42%로 감소를 했어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1,154억4천만 원. 아니죠. (자료 확인 후) 115억4,400만 원이죠?

예.

이 감소폭은 너무 큰 것 아니냐? 세출예산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그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외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상반기에는 예측 불가능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장기화될지 몰랐는데, 우리가 2차 추경 정도는 이것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추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차 추경 때는 세출예산을 확대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면밀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셔라!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계룡 세출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 교육예산이 계룡에. 지금 계룡에 학생 수. 초등부가 총 6천명이 넘어요.

예.

초등학교가 약 2,869명. 중학생이 1,875명. 고등학생이 1,350명. 그래서 6,094명입니다. 그러면 계룡시 인구의 15% 정도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

인구대비. 여기에 비해서 이 청소년 관련된 교육예산이 너무 없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작년에 총 얼마인지 아시죠? 교육예산이. 계룡시.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14억4천만 원 정도 돼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선진화의 정도, 경쟁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가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진 지자체냐 할 때 첫째는 소득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알디피(GRDP)라고 하겠죠?

예.

그다음에 노동, 뭐 의료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또 영유아 돌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 또 하나는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냐? 또 문화. 문화 수준, 문화 시설, 인프라, 또 주거환경 여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제가 보면, 계룡에서 이 기준치 이하가 다른 지자체 228개 또는 유사단체의 평균으로 볼 때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교육. 그다음에 문화. 이런 쪽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교육 분야에 그 투자되는 부분은 평생교육 분야하고 학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얘기해요.

예. 학교 교육이죠. 그런데 학교 교육은 이게 이제 교육청 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이제 시설비 사실은 쪽의 개선비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후퇴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 작년이 90%도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들은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교육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90%. 전년 대비, 2019년도 대비 2020년이 100% 정도도 되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오히려 뒤로 89.4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분야별로 한번.

그리고 저번에 이제 교육 교장선생님들하고 의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거기 각 학교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거니까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세겸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계룡시의 그 어떤 핵심전략이나 미래를 또 책임지는 우리 업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주요업무보고 15쪽 및 행감 요구자료 22쪽에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계룡경찰서, 법원등기소, 교육지원센터, 또 국방 관련 유치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법원 관계가. 법원 관계가 지금 법안이 법제사법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은 전국에 법원이 없는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13곳이 있어요. 13곳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같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류되어 가지고 추진이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인데, 현재 이제 우리 김종민 국회의원 분께서 법제사법소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떻게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은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센터는 확정이 되어서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국방 관련기관은 우리가 유치가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이제 타깃으로 삼은 게 지금 국방연구원하고 전직교육원을 이렇게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관계가 이제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금 그 기관방문하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국방 연구하는 연구원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조직상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방 관련기관에 육군사관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육군사관학교는 어차피 이제 도에서도 논산 쪽으로 가닥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 계룡시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육사보다는 앞으로 국방 관련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우리 계룡시로서는 이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단을 구성하고 집중별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예.

현재 그 비슷하게 존속되고 있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와 육군사관학교유치위원회. 이것을 정비할 것인지? 통폐합 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것은 지금 어차피 추진 구축은 지금 해 놨어요. 그래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행정국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있죠. 이렇게 2개 있는데 다만, 그 육사추진위원회는 저번 달로 해가지고 임기가 다 종료되어서 그 활동은 이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고. 다만, 그 육사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활동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국방부 관련된 분들이나, 군인 관련 분들을 더 공공유치위원회에 더 추가적으로 위촉을 해서 국방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된 그 추진단을 아주 정밀하게, 또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시의 주요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은 지금 총 몇 명쯤 되나요?

정책자문단이요?

예.

18명으로.

예. 아주 기억을 잘 하시고, 파악하고 계시네요. 18명입니다. 그런데 그 18명이 군인, 군무원이라든지,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1명이라도 포함됐나요? 없나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계룡시 인구 비율이 군인, 군무원, 현역, 예비역, 가족 포함하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주요 핵심전략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자문단에서 이런 자격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1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인원 교체나 정비 시에 꼭 일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정책자문단 임기가 종료되어 가지고 현재 다시 새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도 추천받고, 우리 나름대로 학교 같은. 대학교 이런 전문가로 추천을 받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 분야, 뭐 안전건설 분야, 이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 분야 그쪽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물론 군문화라든지, 그 필요한 부서도 있겠지만, 정책자문회에도 어떤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한 번 더 해도 되죠?

하십시오.

2020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지난번 우리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사항을 내가 토대로 한다면, 성과지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사전에 정해서 정책사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성과지표를 총 19개 부서 중 100%를 달성한 부서는 6개밖에 안돼요.

예.

6개 부서라면 32%인데, 미달성한 13개 부서는 평균치로 따지면, 약 7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목표치가 50% 이하인 데는, 50% 정도 부서는 또 4개나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저조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런 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 성과목표를 이제 이 재정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지표로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매년 이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결산 때 이제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지표를 어떻게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계룡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핵심 정책 사업은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 지표를 이렇게 보면, 이것을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더러 있기도 하지만,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표는 사실상 실·과에서 정량적으로 산출해서 그 목표치로 나올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행사성이라든지, 활동면. 문화체육 분야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소 달성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년도에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표를 잘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그냥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50%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예 지표를 작성할 때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표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하나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상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실·과에서 일상감사 오면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일상감사는 지금...... (자료 확인 후) 저희들이 이제 감사팀에서 그 사업을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두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일상감사 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상감사는 이제 이 사업을 해가면서 그 목적에 맞게 절차 등을 잘 맞게,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률 위반을 사전에 이제 방지......

일상감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약심사는 이제 그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차피 일상감사에서는 뭐 사업비는 그......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실과 감사팀장님은 준비 좀 잘 하시고, 항상 대기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감 요구자료 22쪽 인구정책 일환인 저출산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인구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계룡시가 2022년. ’20년 말 기준인구는 몇 명쯤 됩니까?

아! 작년도 말은.

2020년 말 기준.

약 4만2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만2,800명. 4만3천정도 되죠?

예.

지금은 얼마죠?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제가 5월 말 기준은 4만3,242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에 42명 정도가 늘어났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인구요인들이 계속 주위의 여건으로 봐서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시의 주요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있는 것들인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인구 증가 관계는 이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제 2040년이 되면,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계룡시는 지금 전국에 그 소멸 위험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거의 군 지역은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래도 계룡시는 거기에서는 좀 자유로운 지금 여건이 이쪽 대실지구 이제 아파트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은 데 약 2천세대가 넘으니까 거기도 악 1만 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 하대실지구 그쪽도 약 6천 명 정도 인구 증가가 되는데, 그 인구가 뭐 6천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관내 이동하다보면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두, 하대실지구하고 대실지구 이제 아파트 건립이 다 완공되면, 우리 계룡시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날 그 요인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룡시는 인구 약 6만 정도. 그래서 6만5천 사이에 그렇게 되면, 인구는 이제 다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계룡시가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동인구를 늘려야 된다. 유동인구. 유동인구를 늘려야 된다 혜서 우리가 교육원도 유치하고, 쇼핑. 이케아 이런 쇼핑 관련 그런 것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관광. 앞으로 관광을 계룡산 쪽 해가지고 걷는 길을 한다든지, 또 밀리터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인구 증가의 이유는 계룡시에 많이 있잖아요?

예.

이케아 입주부터 같이 오는 업체라든지, 또 가스공사 교육원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또 각종 공공기관 들어오면. 지금 아파트만 약 4천 세대 정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오면, 당장 내년이나 후반기 되면 1만 여명은 금방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시에서도 미리미리 어떤 준비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그 2020년 출산율을 살펴볼 때 전국은 0.84% 정도 되고. 충남은 1.03%, 계룡은 0.91%인데, 사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충남은 평균치보다도 출산이 조금 못미처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는 출산유도 및 동기부여 시책이나 이런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요?

이게 이제 출산율, 계룡은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충남도내에서 젊은 도시로 지금, 젊은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충남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도 주고,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도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개선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출산이라는 거는 이런 것만 해가지고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게 출산부터 보육, 뭐 교육, 그다음에 청년 젊은 사람들 취업관계 이게 종합적으로 다 돼도 출산율이 높아질까 말까 현재 이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출산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정책방향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태어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요. 그 태어나지 않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대책은, 지금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고 있지요?

이 출산장려금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데 첫째가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첫째 50만 원 이런 것은 10년 전 얘기 아닌가요? 지금 셋째도 엊그제 우리가 개정되어서 셋째가 300만 원으로 오른 거지요?

예.

아무튼 이 출산장려금 이런 자체 기본 내용부터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봐요.

예, 이게 첫째......

첫째가 50만 원이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지.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뭐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뭔가 좀 성과 있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게.

이게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줘도 첫째 5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50만 원 갖고는, 지금 산후조리원을 가도 500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50만 원 주면 이건 좀 저도......

예, 그래서 과감히 나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출산장려금 전에 결혼을 하면 또 결혼축하금 관계 뭐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예.

우선 저쪽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기서도 통과가 됐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금액은 얼마 정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지금 금액은 저희들이 500을 잡고 있어요.

예, 아무튼 결혼축하금 이런 것도 줘서......

예.

그런데 아마 그걸 단계별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여기 와서 결혼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니까.

예.

뭐 1년 이상 거주자는 얼마, 2년․3년 거주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계룡시에 거주하면서 또 출생을 통해서 계룡시의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자료 작성하고 이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예.

행정감사 요구자료 공통자료 2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7페이지요?

217페이지. 우리 계룡시 각종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요.

예?

자치행정과.

아!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예.

아!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니네요?

예, 위원회 업무.

아! 그래요?

예.

나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작성이 됐는가 이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취소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32페이지에, 예. 육사 이전 추진계획, 지금 추진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체가 됐습니까?

아,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예.

더 이상 그 해체...... 해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활동은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언제 그럼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임기가 5월달,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올 5월달로?

예.

아! 지난 5월달로 그러면 임기가 일단 종료됐다고 보네요?

예.

사실 지난달에 보니까 우리 육군사관학교 이전추진계획단장이라는 분이......

예.

이게 임기가 뭐 만료가 됐든 안 됐든, 내가 보니까 당시에는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논산 유치 캠페인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기 뭡니까? (행동을 해 보이며) 피켓을 들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실장님이 그거는 우리 그 단장님한테 혹시 전화를 했거나 이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분이 거기 참석하신 거는...... 위촉식이지요. 충청남도 육사추진위원회 위촉식.

(목소리를 높이며) 아! 그런데 그거를 논산 이전 추진 캠페인으로 벌였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계룡시 추진단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논산 이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동을 해 보이며) 피켓까지 들고 있는 건지! 나는 그거 사진을 보고 정말,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도 유치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아! 관여를 안 하더라도!

예.

관여를 안 하더라도 아, 현재 어찌 됐든 우리 계룡시 육사 이전 추진계획단장으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여튼 약 2년여를 하고 있었고 계속 그 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아! 나는 여기 논산에 이전하는 건 반대입니다. 충청남도 어딘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계룡시를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말이 달라요.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아예 거기에 ‘논산 이전 추진’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거는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아니, 추진단, 어찌 됐든 모임 활동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비도 주고 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일단 현재 잠잠해가지고, 당분간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것들을 지금 최근에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자기는 직함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에서 하는 저거지만 핵심내용이 거기는 논산 이전 추진 피켓을 들고 활동을 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룡시 육사 추진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위촉된 게 아니고요. 충청남도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위촉된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저것이 시야가 다릅니다.

예.

우리 여기 위원장으로서 참여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두 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목소리를 높이며) 도에는 도 직책을 가지고 있고, 시에는 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분이 어찌 됐든 이 시 직책을 완전히 탈퇴를 하고 없어진 것 같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단장님한테 말씀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아예 이거를 내놓고...’, 나는 탈퇴를 하고 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논산 이전 추진 (행동을 해 보이며) 피켓을 들고 이리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 현재 직함을 가지고 그거를 들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마땅치 않다! 그리고 어찌 됐든 (목소리를 높이며) 논산 것을 계룡사람이! 우리도 같이 추진을 해야 할 사람이 논산 것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역할을 하고 좀 필요하면 전화도 해서 경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 작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곡리 노유자시설도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세탁공장도 행정소송이 기간 내에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는 빠져있지요? 그게 당연히 진행사항에 현재 1심 진행중이라든지 뭐라고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까? 우리 계룡시에 사실 대표적인 핵심 이슈사항들 중에 각각 되는 것이 도곡리 노유자시설, 얼마나 그 도곡리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행동을 해 보이며) 피켓을 들고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두 가지 사항은 다 마찬가지예요. 세탁공장 문제, 도곡리 노유자시설 문제 두 가지가 다 시청에 와서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당연히...... 본 위원이 알기로 소송이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왜 빠진 건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글쎄 그것이 좀 작성기간에서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작성기간.

아니, 그거 작년에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이게 대단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언급했는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이게 접수기간이 작성기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빠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네요?

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님! 더 하시지요?

그럴까요?

예, 계속 해주세요.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다 모집을 하고 전년도에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본예산에 주로 반영해서 시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있고 당해연도 연초.

예.

당해연도 1, 2월에 공모사업도 공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 모집은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2021년도에 하려고 하면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월달까지 공모사업을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결정을 거의 한다고요. 그래서 해당 연도 2020년도에 다 결정을 해서 예산내시를, 혹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월달 내지 2월달에 그것을 다시 예산내시를 해가지고 하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도나 국가 예산은 본예산이 연말에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공모사업을 포괄적으로 세워요. 포괄적으로, 공모사업. 그러면 그 예산이 의회나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연초에 공모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모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덜렁 하도록 해준다. 그것도 그 공모사업이, 예산이 뭐 국비 100%, 도비 100%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예.

예산편성 지침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아요.

예.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비 뭐 50%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면서, 50%만 달랑 도에서 내리면서, 3월달에 내리면서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처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이 전에는 순수 국비와 도비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게 원칙이에요. 이 예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8년인가 이때부터 행안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신속집행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방비 부담되는 사업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국비나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우선 성립전예산 의회에 보고하고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 하는 건수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올해 예산편성 그 행안부 지침이에요. 지침에 보면, 원칙이 분명히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가능한데, 거기에는 소요 전...... 이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 추경 성립전 사용.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그냥 관련 공문내용에 쭉 보면, ‘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애매한 것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비율분담을 해 있는 걸 갖다가 달랑 자! 지방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를 갖다가 도에서 3월달에 덜렁 내리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세요’. 그것도 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공모결과 통보 및 도비교부금 교부결정」 이러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이거는 급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덜렁 의회에다가 간담회때 와가지고 ‘성립전 하겠습니다’. ‘아, 그게 성립전 사용되는 목이 되나?’, ‘이게 규정에 맞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5월달에, 5월 첫 주 간담회에 보니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야! 이게 무슨 성립전 사항이냐 이거’.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 사용 부서장인 실장님이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성립전 하지마라. 아! 이런 거, 아니면 사실 1차추경 때, 최소한 1차추경 때 우리 시청 보고를 드려서 추경 때 반영해서 우리 시비 같이 편성해서 한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2차추경에 가 가지고 결국 반영해서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보면 원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공무원들은 철저히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융통적인 이런 사항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지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걸 잘 통제해서 원칙을 지켜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약간 융통을 부릴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극히 적은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예산을 사용하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예, 허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료 19페이지에 제일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1번에 645도로.

예.

사실 개통이 되면 제일 수혜자는 우리 계룡시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45도로가 옛날 최초에는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다가 이게 충남도로 사업이 이관됐단 말입니다.

예, 지방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중지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멸종위기 생물이 뭐 발견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청하고......

그래서 환경 뭐 나비 서식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그거를 도에서, 어찌 됐든 주관부서가 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자꾸 촉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예.

빨리 해가지고...... 도 사업은 보십시오. 2018년부터 사업이에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9㎞입니다. 9㎞. 그거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가 수혜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끝날 때까지 저거 없이 환경영향평가 언제하든지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도에서 빨리 좀 확인해줘라, 확인을 해서 좀 진척을 시켰으면 좋겠다’하고 이거를 갖다 자꾸 강조해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업무들, 일련의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두마면장 강희용 엄사면장 김병년 신도안면장 조원숙 금암동장 권용산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마이크 끄고 발언 중) 금암동장님! 신도안면장님! 서명이 안 되어 있네요? (이때, 홍은경 의사팀장이 서명되지 않은 선서문을 금암동장과 신도안면장에게 전달)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전달)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책 관련부서 조직 보강을 통한 시정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커뮤니케이션, 공직가치 및 애향심, 청렴을 주제로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역량강화교육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연봉 지표 비율 조정, 격무·기피업무 근평 가점제 등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군문화엑스포가 재 연기됨에 따라 파견인력 재배치 운영에 대해서 도 조직위원회와 협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임용 공무원 등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관 근평 가점제 기준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우수자 근평 가점 신설을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평가지표에 대해 부서평가지표 등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소통·참여·협력의 열린 시정 운영과 세 번째,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자치 기반 구축 및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대비 주민자치회 바로알기 교육을 다섯 차례 실시를 하였고,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개 사업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안면 주민자치회에 이야기 있는 마을 산책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두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엄사면 주민자치회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과 신도안면 소확행 사업 및 이야기가 있는 마을 산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암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문화공연 및 벼룩시장 운영 등 관련 사업과 주민자치위원 보조금 교육 및 일반인 주민자치회 심화교육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관 협치를 통한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자율방범대, 청년회, 자유총연맹 등 민간단체 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공익 추구 기반 강화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산모의 엄마 손맛 미역국 배달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 노후차량 교체 및 방범순찰구역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청소년 자율방범단 운영, 8·15광복기념 계룡시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개최와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팥거리축제, 충남 자유수호 한마음 개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IOT 무선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토건설부의 솔루션사업 응모와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에 응모. 국비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IOT 무선선 인터넷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 구축 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무선망 구축을 위한 계약심사, 사업발주 후에 10월부터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22년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이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홈페이지 개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계룡시의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 의회, 사업소 등 19개 홈페이지 통합 개편 및 자원봉사센터 등 4개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4월에는 관련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T/F팀 구성 및 부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부서별 요구사항 검토 및 확정을 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후 10월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에 웹 취약점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최종 검토 테스트를 거쳐 12월까지 신규 홈페이지를 오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와 체계 강화를 통한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12월까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솔루션 도입,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계룡시 개인정보방침을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교육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시 보통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미래 창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 창의인재 양성 및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계룡시에 맞는 교육도시 조성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4차 산업 혁명 프로그램 및 키즈 플레잉 코딩프로그램 운영과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또한, 신입생 교육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말행복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독서 골든벨 개최와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계룡~서울 간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명사초청 시민아카데미 운영, 고3 수험생을 위한 경연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행복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계룡교육지원센터 그 유치를 위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함께 노력한 결과 계룡교육지원센터가 9월까지 개소 운영토록 결정이 되었고. 두 번째, 대실초등학교 신설 지원은 현재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가 진행 중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및 도 교육청과 지속 협의,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생활SOC 복합화시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엄사면 제척지 주차장에 17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3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0년 9월 생활SOC 복합화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22년 사업 착공 후 ’23년 12월까지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12건 총 18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 6건 중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5건이며, 건의사항 12건 중 완료가 6건, 그다음에 추진 중이 6건으로 우선, 시정요구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자료로 민간위탁 사무 지도 점검 철저는 추진 중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있는 부서별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개별관리 중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사무의 목적과 취지, 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추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통해서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 및 예산, 정책 결정 공공성·투명성 강화는 추진 중으로 인사 및 예산 결정권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비선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 자체에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활용을 해서 동시에 또 감사부서와 공무원 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공정성 확보가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제고 및 과다 중복위원 개선 검토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던 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위원회 관리 조례도 제정 시행되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렬 불부합 및 전보 제한기준 미준수 인사 지양은 직렬 불부합 최소화 및 전보 제한기간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소관 운영부서 및 법인운영 적정성 검토는 추진 중으로 관계법 개정 시 법인으로 전환 운영 등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해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관리 관리 철저는 추진 중으로 ’21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 개인정보시스템 기술적 관리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 개인정보관리 평가 시 보통이상의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예산담당관 부서 명칭 개정 및 역할 강화 노력은 ’21년도 상반기 조직 보강 시 기획감사실로 부서 명칭을 개정하였고, 정책기획 업무 강화를 위해 뉴딜정책팀 신설을 하였으며, 기획팀의 역할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도시 외연확대 및 내실운영은 추진 중으로 서울특별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사업 추진과 교류사업 적극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홈페이지 개편 및 배너 등 관리 철저 추진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조직 개편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및 보건소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검토는 추진 중으로써 조례가 이 부분은 개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조례의 시행시기에 맞춰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근로자 계약조건 개선 검토는 완료된 사항으로 ’19년 3월 정규직 전환 채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정규직 추가 전환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이후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 활성화는 완료된 사항으로 직원휴게실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집단민원 발생 시 위원회 등 활용 적극적인 조치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과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공무원 갈등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후 집단민원 발생 시 위원회 및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엑스포 조직위 임무 종료 후 인력 운영문제는 엑스포가 내년으로 재 연기됨으로 인해서 조직위와 운영 종료 시기에 맞춰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CCTV관제센터 부족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 협의는 현재 추진 중으로써 CCTV관제센터 근무를 4개 조 2교대 12시간 근무를 4개 조 3교대 8시간으로 개선을 하였으며, 관제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증원을 하고 또한, CCTV관제 T/F팀 구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엑스포 관련 인력 재배치 검토는 여덟 번째 사항에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스마트도시 계룡 기반조성 사업 적극 검토 및 추진은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국가 공모사업 병행한 예산 확보 추진, 타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추진 사례 벤치마킹,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공모 선정되는 등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으로 계룡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도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미달성이 코로나로 인해 해외출국 금지 조치 그 건 때문에 못한 것 1건 빼면 달성을 거의 다 한 거네요?

예, 지금 저희가 해외, 장학생을 선정해서 해외 연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연수를 못 감으로 인해서 그게 미달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엄사면 면장님!

예.

거기 면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박스 치우고 옆의 정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주차장 또 정비하고 있더만요?

예. 그 주차장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계룡시 공무원분들! 여기에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행복해야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 행복하고 이어지는 것이고.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복지뿐만 아니고 정서적, 정신적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 젊으신 공무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보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불편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인 얘기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 공론화가 될 때가 되었다.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단계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황 단계입니다. 당황. 두 번째는 망막단계요. 세 번째는 분노 단계로 갑니다. 그다음에는 순응 단계. 마지막으로는 조심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황당한 소리를 듣거나, SNS상에 떠도는 얘기에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만 용기가 없거나, 또 보복이 두려워서 어쩌지 못해 이 망막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사람들 또는 단체의 말 한마디보다는 자신과 조직에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다음 단계는. 분노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해결되지도 않는 현실에 무기력하게 수긍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수긍하다 보면, 조심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몸을 사리게 되고, 전전긍긍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상화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황폐화되고,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공직생활이 지겹고, 짜증나고, 자괴감이 들겠죠? 그러면 괴로워하며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자! 국장님! 과장님! 계룡시 공무원 모두가 다 알고 느끼고 있는 현실이죠?

......

공무원분들! 다 느끼고 있죠?

......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쉬쉬하는 사이 너무 많이, 그리고 계룡시 행정 전반에 이들이,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구석구석 파고들었죠?

......

하지만 누구도 용기 내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공노(共怒)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죠?

......

국장님!

예.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질의 부분에 따라서 답변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축소해서......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는 많은 계룡시민들이 가입되어 있죠?

......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많은 계룡시 공무원분들은 어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 밴드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제가 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집단 지성인이 실종되면, 집단 패배주의. 집단 면치주의만 나올 뿐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간부직분들 중심으로 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젠. 이젠 더 이상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대로 계룡시가, 계룡시 행정이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형태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석구석 사사건건 관여와 참견과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이 행티가 바람직한 것이냐!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냐! 과연 문제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국장님! 답 좀 해주세요. 왜 안하셔......

예.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답변을 여기에서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밴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올려지지 않고. 또 일부 부분이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말도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뭐 시민들이 하는 일이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여론들을 보고자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은 공무집행에 철저하게 하고, 시민들이나 복지나 편의 차원에서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황 단계, 망막 단계, 분노 단계, 순응 단계, 조심 단계, 전전긍긍 단계라고 하죠. 이 단계에서 계룡시의 공직자분들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생각도 못한 질문을 주시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제 그 밴드 부분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일부 간부가 실·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공무원들한테 행정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밴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단, 거기에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내부의 게시판에 있는 문서라든지, 또 우리 내부의......

이 문제는 집행부의 문제만 아니고, 의회도 사실은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도 반성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내부의 그런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 드렸던 문서들이 그것이 원안으로 그냥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간부들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밑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전체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개선사항은 개선사항이고, 발전은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이렇게 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그 밴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지금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거기에 우리 내부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문서라든지, 또 우리 자체 보고문서라든지, 의회에 보고 드린 문서들이 원안으로 거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저희도 그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의 문서가 가감 없이 나가서 그 원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단 좀 할게요. 분노스러워요. 지금 상당히.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님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진단할 때 그렇게 진단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미 순응 단계로 가버렸어요.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심지어 시민들 사회에서는 도대체가 무슨 약점 잡힌 게 뭐 있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시중에는 돌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과연 방치한 상태로 계룡시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또 저희 내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드렸듯이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또 저희 내부 뭐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과장님! 우리 최헌묵 위원님 이야기는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뜻 같아요.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밑의 직원들 교육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욱 과장님! 박춘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고생 많으셨죠?

아!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쪽에 계룡시 공무원 운영 실태 및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계룡시의 공무원 정원과 현 정원이 정확히 몇 명인가요?

아! 지금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약 402명이고요. 현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365명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왜 정원과 현 정원 차이가 여기에서 약 40명 차이가 나죠?

이게 정원을 운영을 하고 현원을 잡히는데, 그 현원은 자꾸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파견을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사항으로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육아휴직 부분들이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에는 일부는 조직위 파견 부분도 일부가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국에 26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계룡시 공무원은 우리가 몇 번째쯤 되나요?

아! 세부적으로는 안 봤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적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일 꼴찌입니다. 계룡시가 시인데도 군보다 작고 한데도 226개 지방자치 중에서 제일로 공무원이 적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일단 그 정원이라는 것이 내부 기초자료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준 정원을,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그 인건비에 의해서, 또 그 조례를 통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어려운 것은 자료에도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일부에 그 신규로 소요되는 그런 사무인력에 대해서 바로바로 충원을 못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다 적은 충남 시·군을 보면, 청양군은 약 3만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보다 공무원 수가 엄청 많아요. 또 우리와 같이 개청된 증평군도 군이지만, 지금 475명 정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402명하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은 것은 왜 그런 거라고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일단 그 청양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보다 인구는 적습니다. 적고, 증평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이게 지금 보면, 면·동 수에 따라서 인력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농촌이라든지, 이런 도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적정선에서. 지금 또 직원들이 그 수요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여튼 꼴찌인 것은 보기가 안 좋아요. 차라리 우리가 제일로 잘해서 우수한 것은 1번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좀 모양은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고. 내가 곁들여서 얘기하면, 많은 시민들이, 제 주위의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계룡시의 공무원들은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읍·면·동에 가서 업무를 보다 보면 ‘사람은 우수수한데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두마면사무소하고 내가 몇 개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정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인원은 꼭 차가지고 그게 공무원인 양 보이는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이런 것은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답변이나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약 ’25년도 이후에는 인구가 약 1만여 명 이상이, 약 1만5천여 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25년까지 안갑니다. 당장 내년 말이나 내후년 되면, 당장 아파트 4천여세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만여 명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5개년 뭐 조직 및 운영계획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나요?

예, 운영계획은 지금 내부적으로 중기지방계획 형식으로 해서 매년 업데이트 하는 계획은 있는데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요만큼의 충분하게 저희가 인력 책정이라든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에 보면, 공무직 및 기간제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 공무직은 지금 총 몇 명인가요?

지금 공무직이 총 88명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청원경찰이나 산림경찰은 몇 명인가요?

아! 청원경찰이 20명하고요. 산림청원직이 3명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과 산림, 또 공무직을 별도로 분리해야 되나요?

아! 이게 지금 보면.

통계를 할 때.

아! 통계가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공무직 우리 내부규정에 의하고. 그다음에 청원이나 산림청원직 같은 경우는 또 별도 그 법에 의해서 따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무직 개념하고 약간 좀 틀립니다.

공무직하고 경찰하고 약간 다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인건비도 책정을 해주실 때 이게 이제 기타직 형식으로 이렇게 또 내려주거든요. 또 이런 부분은 공무직하고 이런 청경이라든가, 이런 정수는 또 우리 내부 훈령에 되어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또한, 그 15개 시·군에 조사한 바에 비하면, 공무직이 우리 계룡시가 좀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아! 이게 지금 공무직이 저희가 지금 약 88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지금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시·군도 지금 파악을 해보면.

예. 적은 데 많이 있어요.

예. 적은 데도 일부 보은, 증평 이런 쪽에서 약 6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직화가 되기. 정규직을 지금 보면, 기간제를 정규직화하기 전에는 저희도 약 60명 내에서 운영이 됐던 사항인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19년도에 정규직화 되면서 약 20여명이 늘어서 지금 약 80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공무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공무직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쪽에 보면, 계룡시 공공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전담팀 관련 사항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향후 우리 시는 100억 이상의 중요한 공공건축물 신축이 지금 많이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런데 건축과 토목과는 전혀 관련이나 전문성이 없는 해당 부서에서 주관함에 따라서 전문성에 결여되고, 건축 부실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건축물 신축에 따른 전담팀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아!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요구 한 지적사항 말고도 업무보고라든가, 수시로 이게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 현황을 보면, 약 5개 시·군 정도에서 그 관련 팀이나 또는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엑스포가 완료가 되면 인력이라든지, 그 전에도 인력사항이 여유가 있으면 관련 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금방 얘기했듯이 거기에 100년 이상 큰 건물. 100억 이상 건물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설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것을 주관하고 관리한다! 이런 것은 조금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데, 그 자격과 능력을 전문성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담당 부서에 인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예. 서로의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 별도의 팀을 저희 유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고 말씀과 같이 별도의 인력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제가 마지막 하나 더 해도 되죠?

작게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17쪽. 요구자료. 그다음에 306쪽에 보면, 계룡시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총 몇 개 있나요?

잠시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페이지 다시 한 번......

예. 우리 사무 감사 요구자료 공통자료 217쪽에 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금 계룡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잠시만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8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9개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데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된 사람이 3개 이상 중복 심의위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복 심의위원은 많이 있나요? 심의위원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개선이 요구가 됐었고요.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별도 관련 조례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많게는 뭐 9개 정도까지 중복되어서 위원들이 있고, 또 일부는 3개 정도 운영하는 위원들이 약 서른 세 분 정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속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는 바와 같이 1인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

10개가 있고, 5명이. (자료 확인 후) 아니, 9명이 5회 이상. 다섯 번 이상 해가지고 직업처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복 위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혼자서 몇 개씩 독차지해 가지고 이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계룡시의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이 없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접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계룡시에 많이 있는 만큼 많이 활용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좀. 일부 바뀌어서 곳곳에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나,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이것을 고칠 계획입니까?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그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3개 이상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모집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지역에 우수한 군 출신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사면장님!

예.

저희가 엄사면사무소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정류시설이나 뭐 자리가 없다고 시민들이,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교통부서하고 지금 자리하고 그 비올 때 비가림 시설이나.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거기에 가봐도 진짜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으로 버젓이 있으니 이런 것은 우리 시민 보호하고, 민원 측면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서별 요구자료 41쪽 대실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블럭에 3,830세대가 있는데, 최초 용지 확보할 당시의 세대수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서로 협의하고 조정을 하면서 약간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소 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교육청에도 협의가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이 농지 확보할 당시에 5블럭에 3,830세대라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잖아요?

아니, 용지 확보할 때가 아니라 당초 총. 처음에 계획 수립했던 부분이 약 4천세대 이상이었는데, 그것의 일부가 이제 면적이 좀 커지고 축소되면서 그때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용지 확보할 당시에는 몇 세대였었나요?

이게 지금 약 4천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천세 대 미만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알고 있었나요?

이제 지금 어쨌든 학교 신설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약간 교육청에서도 이게 지금 늦게 일단 알았던 사항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4천 세대 미만이면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하여간 상당히 지금 추진된 이후에 이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체크를 잘못해서 용지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 수가 줄어서 4천 세대 미만이 됐기 때문에.

예. 당초 4천.

신설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4천 세대 이상이 되어서 용지도 또 확보를 했고요.

예.

이게 지금 도의 투융자가 지금 승인이 되어서 중앙교육부에 지금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중에 심사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또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도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 도청에 지원을, 협조를 받아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 양쪽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한 부분, 이 하나의 대실지구 형성되는데 있어서 그 초등학교라는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던 부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4블록 있잖아요?

예.

이 학생이 올 초까지만 해도 11명 넘는 학생이 두마초등학교로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학기쯤 가면 20명이 넘을 거라고 예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우리 시가 통학차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학생의 어쨌든 진학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운영은 일단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한테 별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을 일단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라는 돈이 다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또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초등학교 차량 운행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두마초 대실지구에서 운행하는 것은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 그것은 또 약간 학교에 기존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학교에 설치가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 부분들이 잘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지자체 쪽에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하여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두마초 다니는 학생들, 그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학생 통학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보다도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위험성 없이 잘 통학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금암초 내에 계룡안심돌봄센터를 개소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엄사중학교 앞에 있는 우리 계룡지역아동돌봄센터 있잖아요?

예.

그것과 다른 점이 뭐죠?

이게 저희가 보면, 다함께 돌봄 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또 별도의 학교 내에 설치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금암초등학교 내에.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와 협의해서 우리 금암초등학교에 계룡안심돌봄센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좀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좀 공교롭게도 또 저희가 보면, 실·과가 틀리듯이 이게 부처가, 중앙의 부처가 약간 조금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따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되는 과들하고 저희 말고도 약 2개 과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 이제 아동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는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룡안심돌봄센터는 무료로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일단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총합되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비를 지금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운영하게 된다면, 어디는 유료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무료로 운영한다면, 이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고. 또 이것 말고도 가족행복과에 드림아동센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또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있어요.

예.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와 부서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 정도에 지금 저희가 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도 그 해당되는 과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지만,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 부분에도 별도로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만큼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67쪽을 한번 볼게요. 충청남도와 인사교류 현황.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 우리 인사교류 마친 공무원 현황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실천사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인사교류자는 6급이 1명 있었고요. 지금 사무관은 보시다시피 2명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근평가점이라든가, 성과상여금, 교류수당 이런 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하급직에서도 7급까지인데, 교류대상이.

예.

하급직에서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일단 원해야 되는데, 도청이라는 데가 지역적인 사항으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야 도에서는 지금 저희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있습니다. 예.

저희 쪽에서는 거리상으로 따지다 보면 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조건이겠지요?

있습니다. 예. 그게 도에서는 저희 쪽에 희망하는 사무관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일단 매칭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다음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일단 매칭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도에서 근무하다 내려오면 저희 쪽에서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정시책과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자고 하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예.

다녀오는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 기회를 더, 가점을 더 준다고 하면 좀 갈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직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것도 좀 한번 해보고요. 또 이제 그 비율을 보면, 인근 시군들이, 도청에 인근 시군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근무지 관계가, 거주 지역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자료 작성하고 하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계룡시 공무원 인력 충분합니까?

인력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내부 기준자료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그다음에 그런......

아니, 간단하게.

예.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지고 충분하냐, 아니면 많이 부족하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뭐를 뭐 행자부가 나오고, 뭘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아, 지금 그 인력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까?

아, 그 지금 해당되는 실과 쪽에서 나오는 거는 상당히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장 우리 군문화엑스포조직위에 인원들이 총 39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도자원이 18명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18명 중에서 9명이 감축되고, 9명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계룡시 인원은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지금 복귀를 했습니까?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7명이었고요. 현원은 16명 근무하다가 지금 6명 근무하고, 10명 남아있습니다.

예?

10명. 우리시는 10명.

우리시 인원은 10명입니까?

예.

우리시가 17명 중에서 6명이 감축되고, 지금 11명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가 지금 덜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

그럼 16명이 보직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6명이 감축되고, 10명이 지금 현재 남아 있네요?

예.

도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에는 지금 8명이 남아 있습니다.

8명이 남아 있어요?

예.

총 몇 명 중에서 8명이 남아 있습니까?

도는 총 18명 중에 17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17명이 있다가......

예, 8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7명이 있다가 9명이 가버리고......

예.

8명이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비교를 합시다. 지금 군문화엑스포를 예산, 인원 전부다가 50 대 50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도 50 대 50으로 도와 우리 계룡시 공동주관으로 해서 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50 대 50, 인원도 전체 인원 숫자도 50 대 50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군문화엑스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도는 그야말로 17명 중에서 9명이 가버리고, 50%가 넘게 가버리고 8명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6명만 달랑 감축시키고 10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그게 근본적으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을 안 하지요. 지금 엑스포는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일년 거의 준비를 했다가 연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내년 10월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엑스포는 거의 모든 프레임은 다 나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덜 남겨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일도 없는 곳에서. 거기 가보세요. 지금 평상시에 한번 가보세요. 일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앉아서 노는 거예요. 노는데 인원들을 갖다가, 지금 거기다가 18명이나 갖다가...... 십 몇 명이지요? 18명이지요? 18명을 지금 놀리고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게 맞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해보세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엑스포조직위 인력 파견은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인력을 총 36명이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단계별로 계속 나갔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지 전체가......

아니, 이거는 좀 설명......

전체가 거기에서, 도에서는 17명인가 18명인가 나와서 작년까지 다들 있었고, 올해까지 다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전체가 16명인가 17명인가 이렇게 있다가 6명만 들어오고, 10명을 지금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는.

예.

(목소리를 높이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가 엑스포를 하려고 했다가 최종 인원들이 토털 35명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 이게......

엑스포를 할 줄 알고.

위원님! 그 인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또 나름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조직위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저희가 약 4단계를 거쳐서 인력이 35명, 36명이 나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2단계 때 처음 할 때 도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약 19명 정도인데, 그때는 19명이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저희가 19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인력선으로 이게 축소를 시킨 거고, 시에서......

지금 ’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고 뭐 ’19년도, ’20년도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최종 이게 문제예요. 왜냐! 올 10월에 할 거라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고, 인원이고 거의 다 풀 딱 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인력을 또 충원시키고 빼오고 할 때......

(목소리를 높이며) 아! 옛날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참, 과장님!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옛날 ’18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요!

아니, 그런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거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과장님! 내가 그래서 전자에 50 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도 50! 예산도 50! 이렇게 해서 도지사와 시장 두 분이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이 되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다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 도에 조직위원회에서 관련 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지요?

심지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조직을 좀 잘하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왜 저한테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인원을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과장님!

맞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충분히......

인원을 아니, 과장님! 내가 그래서......

협의를 하고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과장님!

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 그것이 거기다 놓는다고 판단을 무슨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왜 도에 질질 끌려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보면 도지사도 지분이 50%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도가 우리 상급기관입니까?

도에 상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관입니까? 시장의 상관이에요?

그건 이제 그런 쪽에 일단 단계를 따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만 보면 시장님의 역량은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도의 뭐 주관대로 다 따라가버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우리의 행사인데!

이게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일단 지역이지만......

과장님! 주도를 시장님이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핵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별로 역할을 안 하시잖아!

아니, 이게 지금 하는 것이 도하고 같이 공동하고, 주관은 원래 도에서 하는 겁니다. 같이 저희가 시군에서 도와서 하는 거고요. 지역만 저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무슨 말씀이요. (목소리를 높이며) 도 50%, 우리 50%지! 그래서 공동위원장이지! 어떻게 해서 도가 주관이에요! 이 양반이 영 개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네? 아! 개념이 어떻게 도주관이야! 우리시하고 도하고 50 대 50을 넣어가지고 공동주관을 해서 공동시행인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야기야!

이게 그 손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목소리를 높이며) 나는 손해를! 보세요. 인원도 우리 인원을 갖다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0 대 50으로 나눠야지!

저희가 주관을 한다고 하면 저희 인력이 더 투입되는 것이 당연하지, 또 위원님 그런 논리가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주관은 거기에서 더 주관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인원만 내고 이런 식이에요? 인원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래서 인원도 도에서 18명, 우리가 17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안 맞습니까?

이제 인력을 동일하게......

내가 그거를 떠나서. 지금 어찌 됐든 자! 지금 보면, 18명? 18명인가가 지금 엑스포조직위에서 아무런 할 일이 없어 그냥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하여튼 어찌 됐든 내년에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까지 몇 개월이 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 관련 조직위원한테 그 얘기를 해보면 논다고 하는 거 동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 놀고 있는데요?

예, 그런 또 하나의......

지금 나가서 한번 가보세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금, 왜냐! 내년 1월정도 되면 몰라요. 지금 6월이에요. 6~7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게, 그냥 현상유지만 딱 붙들고 있을 뿐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사실 내가 시장 같았으면 ‘어! 이거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주장을 하겠다 이거야. 내가 시장이 아니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핵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을 통해서 도지사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엑스포조직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심지어 조직위 핵심 요원인 사무총장도 가버리잖아! 3급 사무총장도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빠져나가버리고 거기에 민간 사무총장을 지금 모집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거는......

자! 보세요.

정원 티오를 못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어찌 됐든지!

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얘기됐던 부분은 또 행자부......

(목소리를 높이며) 어찌 됐든지!

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시지요.

아!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복잡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위원님 요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전혀 이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눈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 내가 전자에 ‘시에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공무원 현재 정원과 보직상 별문제 없습니다’ 이랬으면 그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업무처리하는데 부족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부족하면 왜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지! 저기에 있는 사람을 왜 그냥 그대로 두냐! 일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인력 내에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예.

물론......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지 난 모르겠어요. 왜냐!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인원들은 잡아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놀이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보면, 도에는 어찌 됐든 3급 가, 4급 2명 가버렸어. 5급 역시 50% 이상이 다 갔습니다. 도에는. 그런데 우리는 5급 2명 그냥 그대로 존속시켜 놨어요. 6급 이하 역시 인원 절반 넘게 거기다가 그대로 잔류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글쎄 자료가 조금 저희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4급 2명 이상 하고 인력들은 지금 저희가 기존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은 2명 중에서 1명이 가고, 1명이 남았어요.

이제 그거는......

5급은 4명 중에서 2명은 가고, 2명은 남았어요.

예, 2명 남고......

3급은 1명이 있는데 가버렸어요.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충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 3급은 내년 가서 지금 일반 중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급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면서, 이게 연기되면서 행자부하고 다 협의됐던 사항,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게 인력을 어떻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찌 됐든지. 상위직위들이 50% 이상이 전부 다, 도는 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위직 두 직급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6급 이하도 그야말로 절반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리하면서, 62페이지에. 인원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규직 특히, 정규직 인원들이 부족합니다. 정원보다도 지금 현재...... 아까 몇 명입니까? 35명입니까? 37명입니까? 37명 정원보다 지금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인원이 현재 정원 인원의 37명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페이지에 보면, 시장 비서실의 인원이 역대, 올 연초까지 거기에 공무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공무직을 또 빼고 8급을 덜렁 이렇게 보직을 시켰나요?

인력운영상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뭐 거기에 꼭 공무직이 배치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목소리를 높이며) 과장님!

예. 아니, 거기......

(목소리를 높이며) 인력운영상이라지만 공무직은 여유가 있어요. 공무직은 여유가 있어요. 일반직은 여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일반직을 하나라도 빼서 여기에, 왜냐! 시장 비서실의 일반 이런 업무들이 일반 단순업무들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일선 시군 이야기하지만 인접 시군에 논산, 우리 같은 권역인 논산, 금산 (목소리를 높이며) 공무직이 하고 있어요! 일반직 안 합니다. 역대 우리 시장님실 거기에는 공무직이 근무를 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어! 일반직 행정8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반직도 근무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거는 여건에 맞춰서 상황을 하는 거지, 일일이 어떻게 기능직이고 그게 꼭 되어 있습니까? 공무직이.

과장님! 인원이 일반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라도 일반 각 팀에다가 줘가지고 업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님 비서실의 업무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업무 아닙니까?

거기에 또......

차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간단한 행정업무 하고 이런 것이지, 복잡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은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직은 하나가 아쉬운 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우리 팀들 가서 보니까 ‘위원님! 팀원에 말이야 일반직 하나가 지금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하소연하는 팀들을 몇 군데 내가 봤습니다. 그런 거를 두고 이거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시장님이 만약 누구를 저거 하더라도 ‘공무직으로 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일반직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바쁜 데다 좀 배분을 하고 이리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인사과장님으로서 정말 인력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과장님 혼자 손에서...... 왜냐! 시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하십니까, 행정을 시장님은 잘 모릅니다. 나는 볼 때. 그러면 이런 인사 행정하는 것들을 공무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인원도 부족한데, 지금 현재 37명이나 부족한데.

위원장님! 회의를......

예.

한 사람이라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헌묵 위원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 위원장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러지 마라! 내가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할 거야!

위원장님!

윤차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좀 배분해서 운영하시지요.

예, 윤차원 위원님!

아이! 내가 지금 1건밖에도 아직 안 했어!

예.

(목소리를 높이며) 인력가지고 지금 말이야! 엑스포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어!

일단 2건째 하고 계시고요.

인력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겐세이 놓는 거야?

좀 하나씩 하시고, 천천히, 진정 좀 하시고.

(최헌묵 위원을 바라보며)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반말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주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나도 그거를 알아요. 이것만 이야기 되면 다시 또 잠시 쉴 거예요.

잠시만요!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에......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고등학교 진학은?

예, 또 그다음에 학부형들도 많이 그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요. 본인이 또 ‘나 외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학부형님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예.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생의 역외 유출, 일종에. 올해 엄사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작년에. 40명대예요. 40명대.

예, 초등학교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잠깐만요 과장님!

예.

제가 엄사리에서 애를 세 명을 키웠잖아요? 엄사초등학교를 나온 애들이.

예.

그 당시 엄사초등학교의 학생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계룡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또 재학생들이 논산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약 190명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도 파악하면서......

예, 나가는 이유를 학부형들한테 물어보면, 간단해요. 계룡에는 방과후학습, 방과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예.

여기 가까이에 있는 연산 백석초등학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

거기는 아침에 오면 저녁때까지 학교에서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동문들의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기 학교가 폐교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

연산이나 벌곡에 있는 초등학교는 계룡에 있는 학생들이 가지 않으면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폐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룡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방과후 시스템이.

예.

그러니까 동문회에서 발전기금을 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에 발전기금을, 폐교를 막기 위해서 동문회에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또 하나는 논산시에서 교육예산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룡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계룡지역을 벗어나서 논산지역으로 가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산까지 가는 것. 이런 현상들은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단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각 관련 연관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연산초등학교, 벌곡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방과후학습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몇 시까지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케어하고 지도하는가를 보면, 아! 계룡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어쨌든 그 방과후 초등학교도 예산지원은 되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특화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화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은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다른 곳은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 대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그렇지요?

예.

인구감소, 인구증가정책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하여튼 지자체가 존립할 수 있냐 없냐 지경까지 몰린 곳이 많잖아요? 소멸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도시입니까? 이 행복한, 가지고 있는 여건을 발전적으로 가자!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부분을 꼭 챙기자! 이것이 저는 볼 때 일년에 큰 예산 가지지 않아도 계룡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계룡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별도의 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거기에 지원되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에 있는 초등학생을 계룡에 있는 학교로 보냅시다’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시민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하게......

예.

그동안 사실 우리 계룡 이 외적성장이라든지, 지자체로써 기반구축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쪽, 유아․청소년쪽 이런 쪽에 조금 등한시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지방재정자립도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탄탄한 계도에 올라왔지 않겠어요?

예, 저희가 보면 단순하게 뭐 인력,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면서 처음 알았던 사항입니다.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사초등학교 저학년들은 2반밖에 없어요. 그 크던 학교가.

예.

그 문제를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박춘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공건축물 때문에 우리 건축분야 쪽에 좀 전문가가 해서 TF팀 뭐 구성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엑스포조직위 그쪽 좀 정리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엑스포조직위에 건축이나 토목 그쪽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나요?

지금 건축 그 팀장하고 7급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두 명 나가 있나요?

예.

지금 공공건축물, 그 엑스포가 또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예.

차일피일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우리시에서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러한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다 해결해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인력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통자료, 우리시에서 건축공사하는데 당초 예산하고 증감액을 보면, 뭐 어떤 사유든 간에 4억짜리가 22억이 되고, 7억짜리가 28억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외에도 가족행복과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려면 조속히 TF팀이든 어떤 전문적으로 이런 공공건축물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까 답변드렸듯이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인력 여건을 봐가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