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행정안전국장 유지원총무과장 이수엽자치행정과장 국승섭안전총괄과장 박태규회계과장 유지상민원봉사과장 김철배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미영
김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입니다. 과장님, 일단 코로나 시국에 행정 전체를 행정 공무원님들을 챙겨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자료번호 7번이고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안면인식기, 발열감지기가 각 동별로 하나씩 지금 배치되는 거죠?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임차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구입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안인가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임차를 하는 게 저희가 할 때 이게 시기가 장기간 예상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게 금년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는 잡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임차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용은 잘 되고 있다. 라고 보고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 317페이지 자료번호 63번, 팀장 책임직무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팀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우리 조직 중에 팀장이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그 역할이 밑의 팀원들이나 윗분들이 보기에도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그게 표시나 직간접적으로 그걸 알릴 수 있는, 또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의 차원에서 팀장 책임직무제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게 몇 년차 진행인 거죠?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이게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2년차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년차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의 단계에 들어간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팀장, 어쨌든 당사자는 팀장인 거잖아요? 이걸 책임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팀장님들, 해마다 평가해서 어떤 의견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이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18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현재 2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중에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량이나 정성평가하는 과정 중에 그 수치라든가 기안률 제고라든가 이런 것은대외적으로 표시가 되지만 그 해당 부서나 현업 내용에 따라서 해당 팀장의 역할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평가도 전에는 국장님 소관 주관했던 것을 과장님까지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 그 과정 중에 서로 평가하는 시기나 방법을 사전에 공지하고 직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현재노력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평가방법이 정량평가랑 정성평가, 두 가지를 합쳐서 접수를 내는 거잖아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까지도 어떤 평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셨고, 그건 가장 직접적으로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과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이 본인 당사자들인 팀장님들의 어떤 의견적인 부분을 보면 그 평가에서 자기의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팀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 평가에서 객관적인 부분들이 그 기안에 관련된 수량적인 평가도 들어있고, 또 각 부서마다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거의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국·소별로 그런 부분이 다소간 있지만 그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객관적인 접근을 최대한 해서 점수 수치 하는 걸 표현방법이나 다른 의견까지 한 번 가미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 업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업무에서 또 다른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른 팀원이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도 한 번 저희가 가미해 볼...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행정뿐이 아니라 행정하고 연관돼 있는 모든 부분의 기관들이 사실은 서류 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게 이 기안의 수량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재고의 여지가 있고, 또 행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팀장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 부담으로써, 또 그 부담이 평가로써 나타나는 건 업무에 대한 수량적인 이부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만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민주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성과위주의 어떤 이 부분을 팀장님한테 그 부분을 역할로 너무 많이 부담을 주는 부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2년차라고 한다면 정말 본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팀장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분위기, 그 팀별로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팀장님의 역할인데 이것만 집중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조명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는 그 역할에 대한 게 이 평가라는 부분, 또 책임제라는 이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팀장님들의 부담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굉장히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 팀워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인데 성과적인 부분으로만 치중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게 행정의 어떤 지시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2년차 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제대로 평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들의 의견을 좀 전체적으로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번호 34번,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현황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5분 발언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께서도 어필을 한 번 하셨습니다. 5분 발언으로 나오고 나면 무언가 피이드백들을 서로 했을 텐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현재 관리직을 보면 여성 공무원 총 5급 이상 공무원 열네 분이 계시는데요 이 비율적이나 아니면 현재 국장님들 중에는 안 계시지만 그 5급 이상 그 적합한 비율, 충청남도나 시·군의, 어떻게 보면 그 차지하는 목표 상한이 있습니다만 그 상한은 저희가 현재 접근하고 있고요, 그 비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요 부서 7개가 있는데 7개 부서에 당연히 그 여성 공무원이 꼭 배치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성 비율은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자료로 요청한 것 중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했던 부분에서 부서별 결원현황 자료 요청해서, 갖고 계신가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 자료 요청한 것 갖고 계시나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정원 대비 현원, 결원, 그 다음에 정원 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질병예방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 22명 추가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른 부서들이 보니까 결원인 곳도 있지만 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그러니까 한 분씩 더 계신 곳들이 있어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곳들은 어떤 저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배치가 되신 건가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근무 있는 보건소 포함해서 그 해당 부서의 휴직자나 이런 게 있지만 거기의 특별 집중 민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정원이 더 증 돼서 현재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그 직렬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정원수 조정할 때 플러스, 이렇게 증원한 경우가 있고요, 다른 부서도 추가된 한 명 두 명 있는 경우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최대한 중시해서 정수를 그렇게 배정해서 증원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명 더 이렇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서별 인원 현황에 대한 어떤 부족분이라든지 의견, 뭐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지금은 아시겠지만 많이 부족하고 저희 총원은 1600여 명 되지만 현재 휴직자가 한 119명 정도 되고, 정원에 포함돼 있지만 그 분들이 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고충 상담으로 한 경우가 다반사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이 잘 해결돼서 원활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게끔 총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했던 게 공무원 음주처분 현황이었거든요. ‘21년 현재, 상반기 현재 벌써 세 분이 처분을 받으셨어요.음주운전으로 세 분이....2020년도에는 네 명, 2019년엔 두 명이었는데 ’21년 현재의 비율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치는 하셨고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것은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인식이 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공무원들 중에서 이렇게 상반기로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같은 과내에, 저희들도 지금 회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과정 중에 음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드시 대리나 이런 경우를 직원들끼리도 같이 독려하고 하지만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경우는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이하 우리 행정안전국 모든 실·과의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번호 6번 좀 봐 주시겠어요?309쪽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 2020년 사업현황을 보면 청사보안 및 경비시스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당초 예산을 2100만 원 잡았다가 전액 다 불용처리하셨어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청사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은 확보해서 작년도에 시행하려다가 시행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했고요, 그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용역을 용역사에 선정해서 현재 청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불용 사유를 보니까 “관내 지정업체가 없어서” 라고 하셨어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했는데 당진 지역예 계신 분, 그 용역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관내 업체인가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당진 소재....
상덕
이상덕위원
당지 소재해 있어요? 그럼 우리 관내엔 없나요, 지금도?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저희가 이 용역진행 사전 준비작업 중에 관내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인원 충족을 못 해서 아마 입찰에 응하지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안이나 경비시스템 관련해서 만약에 한 번 입찰을 하거나 그러면 몇 년 정도....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1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년 하고 있나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매년, 그럼 1년마다 재갱신하든가 아니면....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 전 해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미해서 다시 그런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입찰 진행할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입찰할 때 그 입찰기준이 있나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기준은 사전에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 재입찰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재입찰에 대한 횟수는 없어요? 횟수는 없습니까?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조건만 맞으면?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7번 좀 봐 주시겠어요?311쪽입니다. 부서별 코로나 관련 추진사업 및 지원현황에 있어서 앞서 우리 또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방역용품을 구입 및 임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하셨어요.체온측정 기계는 구입을 하셨고 안면인식 발열감지 기계는 임차를 하셨어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구입과 임차에 대한 구분 차이가 있나요? 단가가 높은 건 임차를 하셨고 싼 것은 구입을 하신 건가요?어느 것은 구입하셨고 어느 것은 임차하셨길래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는지?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저희가 체온계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했고 발열감지기계는 임차했는데 체온계는 어떻게 보면 소모형태로 보고 발열감지기 같은 경우는 장비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년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쓸 예정이기때문에 임차,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임차 같은 경우 월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보니까 사업기간을....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1년.
상덕
이상덕위원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일단 잡으셨어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8개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1년차 임차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차를 하실 때 월 임차를 하신 게 아니라 8개월로 해 가지고 임차를 하신 거예요? 올 연말까지?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금년도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상덕
이상덕위원
금년도? 그 금액 잡은 게 1510만 7000원, 맞습니까?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당연히 종식될 거라고 본 위원도 믿고 있는데 연말 안에 종식이 되면 임차한 것은 반납하면 되고, 구입한 것은 만약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죠?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아니면....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체온계는 쓰는 시간이나 기간 때문에 나중에 불량이 나서 소모품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나중에 이 체온계를 사용치 않는다면 저희가 별도 보관이나 아니면 그때 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앞서서 우리 김수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뭐 체온계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고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발열기계나 안면인식기계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하셨는데 월 임차는 안 되나요, 이게?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기간을 두고 임차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예고 없이 온 것 아닙니까, 전세계에?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종식이 뭐 연말 안에는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하지만 이건 또 예상이잖아요?예고가 없는 거니까.그래서 이걸 기간을 두고 임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렌탈처럼 월 임차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고 하신 건지?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저희가 발열 임차는 금년도에 한해서 한 번 저희가 임차를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당연히 코로나가 종식되리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임차한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임차하고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간임차를 해야 하는데 월 임차는 안 되는지, 렌탈 식으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그것은 연 임차를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이것을 렌탈로 쓰는 데를 알고 있어요, 다달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금액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효율성 측면에서 연 임차로 판단해서 연 임차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혹시 월 임차하고 기간임차하고 여기에 대한....뭐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딱 정해놓고 그 기간만 쓰고 안 쓰면 된다. 라는 것은 기간임차가 맞다고 봐요.그런데 이건 솔직히 불투명하잖아요?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보면 내년 가 가지고 얼마를 또 임차하실 거예요, 기간을?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노파심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한 번 더 내년도에 할 땐 더 점검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315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교육인 거죠, 과장님?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고, 성과목표는 교육과정별 양성 균등 인원수 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별로 양성 균등 인원수를 배정하기 위한 예산인지, 교육목적이 지금 직원 분들의 공직자 능력개발이 목적인 건지.아니면 그 교육의 양성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을 잡은 건지, 둘 중의 무엇이 목적이었나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목적은 두 가지 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꼭 성인지,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님들이 신청한 교육, 그 남녀 구분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렇죠?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사업개요 자체에 성인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과정에 성인지가 남녀 양성 균등을 맞추는 걸로 맞춰져 있어서 이것은 사실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를 위한 그 목적이 뚜렷하게 다시 내년 본예산 때는 잡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본 위원이 관제센터 요원 14명, 지금은 14명이 아니지만 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왔던 답변에서는 “기 협약에 의거하여 천안시에서 ‘19년도에 관제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고 우리 시만 단독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4년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준 인건비 큰 폭 상승으로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자료요청과 관제요원 간담회, 그리고 공무직 전환 검토요청이 있었는데 단 한 가지도 진행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환자 명단을 받아보니 2018년도까지는 16명, 37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이 있었는데 없다가, 2019년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언급했을 땐 없다가 2021년도에 아동복지교사 2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 본 자료에는 정규직 전환 실적을 이미 달성한 상태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언급하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사전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요, 그 관련 부서인 천안시하고 한 번 협력관계를 협의를 통해 해소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 부분을 꼭 한 번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애쓰시면서 대화를 중간중간에 했지만 한 가지 또 답변 중에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더 검토해 보니까 용역 중에서 간접고용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인데도 전환된 사례가 우리 시에 꽤 많아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번호 일련번호 18번이고요, 페이지수가....부속서류에 보시면 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서 부속서류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에 공직자 능력개발교육, 이렇게 돼 있죠?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 과정에서 대거 취소로 교육비 절감 지출감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교육훈련 내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현재는 비대면이나 영상하고 최소 인원 참석한 범위 내에서 직접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전에 본예산 1억 8550이라는 돈은 집합교육을 목적으로 세웠던 비용이잖아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영상교육이라든지 취소로 인해서 비용이 더 줄지 않았을까요? 지금 45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뭐 대거감소, 이렇게 돼 있어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제작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수반돼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교육에 대한 목표치는 다 달성한 거죠?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내용 중에 교육과정 대거 취소, 이렇게 돼 있어서 일정량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3번, 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변경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이 8천만 원 감.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증 8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편성이 돼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기존에 편성돼 있었는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만큼 부족이 돼서 부족분에 대해 전용한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연금지급금은 기존에 편성돼 있었는데?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총 3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전용 8천만 원 포함해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래서?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전용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국제화여비를 사용 못 해서 그쪽을 전용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자료번호 4번, 부속서류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제가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19년부터 ‘20년도까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19년도 맨 뒤의 부속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출장관리 철저 및 예산목적 사용금지 준수라고 하는 내용이 ‘19년도에 저희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됐고요, 그래서 ’20년도 한 해가 지난 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해서 자료가 다소 많더라고요, 제 예상보다. 직원 분들 출장내역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해서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현재 출장 운영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여비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그 출장은 업무 본인 당사자들이나 업무 목적이나 현 관내나 관외가 되겠는데요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으로 구분하지만 관내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해서 만약에 출장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만 원,이렇게 지급하고요, 당연히 출장업무 목적에 따라서 하면 상급자의 승인을 득하고 지금 현재는 새올시스템에 출장 시작 시간하고 나중에 출장 후 복명하는 시간을 입력하게 돼서 그 근거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4시간 미만은 만 원이고 출장비용은 4시간 이상은 2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는 거죠?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는 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 출장목적지, 제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면 그냥 관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직원 분들이 출장을 가다 보면 뭐 인근 온양1동의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기재를해야 하는데 그냥 출장 관내.... 관내라면 아산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산시내에서 저쪽 탕정면을 간다든지 배방읍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장구역하고 목적도 보면 목적도 예를 들어서 그냥 업무추진, 업무협의, 뭐 업무라고만 돼 있고요, 이 부분도 대략 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방읍의 어떤 현장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직원들 동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능한지 좀 한 번....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당연히 출장지역이라든가 출장하는 목적,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서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출장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관내, 뭐 업무협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시간이라든가 장소, 목적, 시간 ....시간은 어느 정도 한정될 수 없겠지만 그 목적에 준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출장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다소 직원 분들에게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어렵고요, 뭐 연습을 하시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장 목적이나 출장지 관련해서 이번 계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번 다시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여쭤보는 것보다는 요즘 전국적으로 출장 관련한 민원 정보공개 요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민원을 같이 그 직원하고 연계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제3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으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민원성 형태죠.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압력을 주는 행사로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나 출장내역에 대해서 제3자한테 공개하도록 잦은 민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뭐 문제가 됐던...뭐 문제라고 보긴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타겟 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아산시에서는 응대는 잘 이루고 계셨나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악성민원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 청사 내에 안전요원도 있지만 청원경찰이라든가 저희 과, 그런 부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저희가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정한 직원에 대한, 그 분에 대한 압박용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포함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직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또 악성 민원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대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출장에 관련해서는 뭐 근무시간이라든지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담당자들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이런 부분하고요, 뭐 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또 동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민하게 보고 계세요.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자리를 비우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저는 오늘 자료번호 74번과 페이지는 325페이지인데요 팀장책임 직무제 추진실적 및 팀장공모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아산시의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을 제가 참고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늘 못 오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첫 시간이 안전총괄과인데 안전총괄과 하기 전에 우리 참고인을 모시고서 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싶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 중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답변자가 부재중이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내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8분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37번 봐 주시겠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자료번호 37....
상덕
이상덕위원
페이지수는 354쪽입니다. 354페이지 봐 주세요.페이지수는 3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것을 볼게요.연번 9번을 봐 주시겠어요?스마트폰 보행자를 위한 보조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젊은 학생들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이 신호등 앞에 보행 바닥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신호등하고 똑같은 색깔이 들어오는 거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아래쪽 바닥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여기가 횡단보도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서 멈출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요즘 청년세대들을 일컬어서 스마트좀비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 신호대기에 있을 때 대부분 핸드폰을 보다 보면 고개를 숙여요, 핸드폰에 집중하다 보니까.그래서 전면에 있는 신호등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보행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사업비 3억을 책정하셔 가지고 올해 2021년 3월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신호등은 아산시 관내에 설치를 몇 군데나 하셨나요, 3억 예산을 들여서?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 개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은 3월 달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몇 군데 설치해 놓은 데는 파악이 안 됐나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진회
김진회자치분권팀장
제가....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하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이게 해당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용 파악을 세부적으로 못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차후에 따로....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이거 파악하신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장소하고 몇 곳에 설치했는지 하고 이걸 한 번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차후 추진계획까지....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아산시 관내에 혹시 필요한 장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추진계획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부속 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꼼꼼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자료번호 38번이고요, 부속자료 5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읍·면·동별 지역 숙원사업 신청 및 내역에 따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주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지원예상 금액이 보통읍 ·면·동 당 얼마 정도 책정해 주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본예산 같은 경우에읍 ·면·동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1억이고요, 저희 본청에서 1억 범위 내에서 해당읍·면·동에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의 17개읍 ·면·동이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가 17개읍 ·면·동인데 보면 그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거의 1억 선에서?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아, 배방하고 탕정 쪽에, 특히 배방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 1억이 더 편성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차등적으로 해서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는 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보통 본예산에 책정하고 또 추경에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추경에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가 뭐 중요성 등등을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숙원사업 같은 경우읍 ·면·동에서 요청을 많이 하시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체계를 주민들 또는 기관 단체의 회원 분들이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이렇게 건의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식 루트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읍 ·면·동을 거쳐서 다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받아서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해서 추경 때 또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집행은 거의 다 되나요? 이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재원의 한정성, 그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읍 ·면·동에서도 이렇게 좀 정제해서 올려야 하는데 저희한테 무조건 올려주는 그런 어떤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 이건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에 재차 한 번 고려해 보자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특히 뭐 마을안길 같은 경우 재포장이나 확장 같은 것은 또 주민에 대한 사용승낙서 같은 것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된 경우에 처음에읍 ·면·동에서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읍 ·면·동에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이번에는 편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다음 본예산에 이렇게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자.그리고 지난 이번 1회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을 저희가 편성하면서읍·면·동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다시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하는데 무조건 올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라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현장을 다 방문하고 이런 걸 다 하나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100%는 못 가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 웬만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7개읍·면·동을 다니시고 마을로 따지면 한 5백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덕
이상덕위원
같은 부속자료입니다. 자료번호 39번 좀 봐 주시겠어요?페이지수는 97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17개읍·면·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프로그램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월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 부담이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회원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월 수강료가 똑같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뭐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게읍 ·면·동별로 별도로 이렇게 월 수강료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얼마를 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그 지역 자체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요 프로그램 질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까지는 제가 판단할 순 없지만 주민자치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실·과에서는 터치하는 건 좀 그렇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도 불만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부담이 돼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겠느냐.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도 정말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맞느냐.자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세다.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이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왜냐하면 제가 여섯 개 읍·면을 다니는데 다녀보면 특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우리 동네도, 우리 지역도 뭐 장구나 난타교실을 하고 싶어.그래서 실·과에 얘기했더니 안 해 줘.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데 까다롭나요?조건이 어떻게 돼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수강료와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편입시킬 건지에 대한 결정도 해당읍 ·면·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다 보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야 할 테고, 수요가 있을 때 그 의제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협의를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사항이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실·과에다 그걸 요청하면?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실·과에 요청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읍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자체적으로?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이듬해에 본예산에 예산 요청을읍 ·면·동에 세우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시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읍 ·면·동 자체....
상덕
이상덕위원
읍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강사료까지 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실·과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만 하고요, 그 해당 프로그램을 선정할 건지와 강사수당 금액이라든가 어떤 강사를 쓸 건지는읍 ·면·동 자체적으로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또 있어요. 농가주부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또 있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다른 그런 단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실·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또 없나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없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위원회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건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자체적인 모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번호 부서공통 1번요. 부서별 홍보물 제작 관련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물 제작을, 거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자원봉사 관련인가 봅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자료 4쪽에....
수영
김수영위원
별도 자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별도 부속서류 4페이지입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여긴 페이지가 없고요,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 자원봉사인 부분이라서 그런지 홍보물이 자원봉사 홍보가 대부분이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홍보를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신 건가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아, 홍보물 시안이라든가 홍보 수량이라든가 대상,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이유는 분명히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치행정과의 홍보물로 이렇게 제작된 걸로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뭐 회계 관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내부결제를 해서 품의를 하는 거죠. 품의를 하고 납품받고 이 대금지급까지 회계절차는 저희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별도로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내역이 들어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비용이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 참고자료 주신 부분 23페이지, 24페이지 관련으로 하겠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23페이지?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서별 코로나 관련 추진사업, 올해도 마스크 제작을 하셔서 배부를 하셨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23페이지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직접 다 제작을 적십자 봉사원이 하신 거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작년 ‘20년도에....
수영
김수영위원
아, 2020년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적십자 봉사회 아산지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재료를 저희가 사고 거기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는 없는 거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마스크가 작년에는 부족했고 금년에는 마스크가 여유가 있어서 이건 안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교통부분. 그렇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가 한 1만 8천 명의 접종 대상자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의 1만 6천 명 정도가 동의를 해서 예방접종을 지금 1차는 다 끝냈습니다. 그 예약자는 끝났고 2차는 계속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 분들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이렇게 또는 도보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읍·면·동별로 차 2대씩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해서 2대씩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해 가지고 80명씩 그렇게 이동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읍·면·동 직원 한 분, 그 다음에 시청 직원 한 분, 그 다음에 그렇게 탑승해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 내에 병행해서 자원봉사자 분들 70명이 오전·오후로 근무를 서고 해서이렇게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진행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루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별로 차량에 대해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면서 또 하나는동별로 어르신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동마다 특색 있게 자기네 동에 대한 이 부분은 잘 표시를 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잘 하고, 물론 처음에 했을 때는 약간의 미숙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중간중간 가서 보면 동별로 어르신들을 챙기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발 빠르게 이렇게 차량을 대여해 주셔서 할 수 있게,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부분은 제가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 부속서류로 계속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71페이지....
수영
김수영위원
71페이지 참고자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도민참여예산도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주민참여로 해서 이렇게 공모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기타 복지에 관련된 부분,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공모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1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61건을 공모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심사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건데 선정이 되면 그건 곧바로 예산으로의 반영이 이듬해에, 이게 작년이니까 올해 1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해당 실·과에서 같이 공조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된 부분을 주민참여위원 분들하고 다시 다 공유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일단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9년, ‘20년 해마다 이 참여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도 공모는 끝났나요? 아직 시작은 안 했나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수영
김수영위원
예, 2020년도까지 시작을 안 했나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평가도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정말로 시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지역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참여될 수 있는 그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년도 거에도 보면 명확하게 수용불가인데 기타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그럼 이 기타라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공모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순 있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행정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의 판단을 해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또 첨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기타로 분류가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을 못 세우지만서도 차후 해당 실·과하고 이 내용을 더 발전시켜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써넣은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사실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를 지금 참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를 더 확장해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주민세가 우리 아산시는 한 15억 안팎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는 주민이 부담하는 어떤 세금이기 때문에 그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어떤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내년에 주민세에 근접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더 확대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부분은 좀더 확대한 부분을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그 권장하는 것만큼 또 공동 편의를 위한 부분으로 자기 사는 곳에 대한, 우리 동네에 대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 편의를 위한 시민을 전체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참고자료 뒤늦게라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보다 조금 더 자세해졌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오늘 질의 드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과장님 나름대로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우선 부서별 성인지 예산 사업현황을 봐 주십시오. 페이지는 3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친절모니터단 운영,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지급, 자원봉사 강사 양성과정.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해당 실·과에서 의견을 내긴 하지만 이 결정은 다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간과가 되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지 아닌지 저도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자료에 있는 것은 다 성인지 예산으로 결정을 해 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결정해 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과장님, 다음 본예산 하실 때는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사업에 여성이 들어간다고 성인지 예산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무언가 할 수 있는 목적의 사업이면 성인지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읍 ·면·동별 수해복구 현황, 본 자료 페이지는 여기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고 제목은읍·면·동별 수해복구 현황 및 누락현황과 그에 대한 방안이었는데 주신 자료에는 수해복구 현황만 있어요.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왜 수해복구 현황만 있느냐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셨어요.과장님, 기억나세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8월 3일 날 수해발생 이후에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임시복구라든가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그때는 큰 틀에서만 수해복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골지역 아니면 조금 안 보이는 쪽의 그 수해대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못 한 거죠, 저희가.그런데 올 초 본예산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 작년에 하고 보니까 이런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그래서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누락됐던 부분 등등 해서 1회 추경에 28억을 수해복구 예산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찾아보면 수해복구 할 사업이 또 있겠지만 어느 정도 1차 추경에서 28억을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커버했는데요 1차 추경 예산 선 것을 집행하면서 다시 한 번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또 이렇게 수해복구하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 맞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본 위원이 송악에만 전화해서 누락된 게 있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10건이 있어요, 과장님.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송악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17억이었습니다, 이번에.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송악만이 아니라 염치 쪽도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이 있고요, 잘 신경 써주셔서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아산시민들이 다음 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게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다음,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지역 숙원사업, 이거 숙원사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례적으로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 꼭 했으면 좋겠는데 못 했던 숙원이 있던 사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역 일상생활에 필요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그런 사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쓴 표현인데 새로운 명칭을 또 한 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원래 뜻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숙원사업, 하면 대부분 농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매년 반복되는 것들이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저 본 위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를 정리하든가 아니면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숙원의 의미에 맞는 사업을 받는 게 맞고 지금 농로나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은 너무 매년 반복되는 거라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개념으로 한 가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고민을 해서 또 다른 사례도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명칭에 대한 재정의를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명칭 제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로나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는 어차피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니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의 목으로 하나가 생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검토 가능할까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해서 언제까지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서 기초 계획을 잡아서 한 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 지출액 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하고 자료번호 3번, 예산이용, 전용, 변경 현황하고 같이 좀 볼게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혹시 페이지수로 말씀해 주시면 ....
맹의석위원
우선 천만 원 이상의 지출 자료는 부속자료 15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보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보다 지출액이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 본 책자 358쪽입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358쪽 예산이용....
맹의석위원
예산이용에 예산이용, 전용, 변경현황,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지금 제가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천만 원 이상의 그 지출은 같은 목 변경 없이 부기명에서 다른 쪽의 예산을 갖다 옮겨 써서 추가로 더 지출하신 내용 맞는 거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이 천만 원 이상의 지금 이 내용은 뭐 전용이라든지 변경은 없는 거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되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 해당 예산 과목 내에 여러 부기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확한 판단이 안 된 사항이겠죠. 그래서 다른 부기명에 있는 예산이 남으면 갖다 같이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니까 부기명을 옮겨다 쓴 변경이 좀 많아서, 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특히 저희가 신설된 사업 천만 원 이상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그 다음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증이 되는 부분,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새마을 소규모 사업에시설비 총액에서 약간씩 부기명을 부기명 밖의 다른 예산도 같이 당겨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80번, 희망 더하기 대화 의견수렴 및 처리내용, 제가 여쭤봤고요 부속서류 365쪽입니다. ‘18년도가 350쪽부터 해서 ’19년도가 있고요, ‘20년도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20년도에는 희망 더하기 대화 못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못 하셨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이 못 한 내용은읍 ·면·동으로 아마 취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희망 더하기 대화 했을 때에읍 ·면·동에서 건의하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희망 더하기 대화를 이번에 못 하니까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져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럼 희망 더하기 대화를 ‘20년도에 못 한 부분을 저는읍 ·면·동으로 다시 취합하는 과정을 대신해서 이 목으로 좀 봤더니 이것이 아니고 그냥 숙원사업으로 받으셨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숙원사업 위주로 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뭐 그 희망 더하기 대화를 저희들이 이렇게 참석해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주민 분들께서 요구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20년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숙원사업으로 변경이 됐다는 내용이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번호 81번, 부속서류 39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실시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 제가 요구했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 아시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실·과에서 위원님들 위촉할 때 한 분이 세 개 이상 위촉이 된 경우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충남도는 기준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충남도는 두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위원회를 중복해서 두 개 이상 하지 못 하도록, 저희는 조례상으로 한 위원이 세 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도록.... 제가 이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돌아서면 횟수가 많아서, 뭐 지난번에 제가 초창기에 파악할 때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아홉 군데....올해 보니까 아마 열 군데까지 거의 가입하신 분이, 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좀 포괄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요 좀 발품을 파셔서, 전문가들이 여러 집단에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기회도 균등하게 주시고요, 그쪽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 여러 번 시키지 않도록 재차, 삼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할 때 저희한테 무조건 다 거치도록 지금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개 이상 이렇게 위촉된 분들은 제외시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해마다 연초에 각종 위원회 구성과 인원에 대한 명단을 본 위원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차년도에는 다시 한 번 또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각종 위원회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뭐 개정할 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란 것이 이렇게 들어있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건설도 하고요, 행사도 진행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 표창에 관한 것도 다 하고, 주민자치교육도 하고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참 수고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우리 행정구역도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전남수위원
행정구역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구역을 하면서 마을 이정표 같은 것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은 우리가 하고 그 어떤 마을 변경 이정표에 대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을 이정표가 돌로 된 석재로 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마을의 명칭을 바꾸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에 얘기를 하면 비용이 안 서 있으니까 어렵다 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얘기하는데 어제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 해서 저희가 한 예로 뭐 용화1통의, 전에는 온양5동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게 있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온양2동 18통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주소의 이정표가.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한 군데만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존재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에다가 어느 정도 협의를 잘 하셔서 행정구역 변경할 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합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에 가 보면 복잡한 도심 같은 데에 지번도 표기를 하고 안내판 형식으로 사람 키에 맞춰 가지고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다른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