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여기 보면 주요 업무 쪽에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른 것보다도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에 대한 책임의식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그러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 자체도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행정적인 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행정적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세요.그래서 몇 건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쳐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검사라든가, 의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망각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행정적인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서 의무보험 별 것 아닌 것 같더라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차량 압류한 것이 있으면 압류가 진행된다던가, 이런 진행이 되어야 그래야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세무업무 공백 발생 예방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세무 전문 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이게 작년도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6번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인력 충원해달라는 것이 지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력 충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것은 여기다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가 생각 없이 행해지는 인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록 차량등록을 위한 그런 부서지만 나름대로 세무에 관한 전문 인력들도 여기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 인사행정 부서에서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꼭 이 차량등록 행정업무도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강력하게 해서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173페이지요. 2018년, 2020년, 아산시 지적재조사 추진현황과 지적불부합지 처리 방법 현황,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최재영·홍성표·안정근 위원 이 세 분께서 158페이지 최근 3년간 부서별 접수된 민원 다수 내역, 이것에 보면 민원 현황 둔포면 둔포리 백남청솔아파트 진입로, 이것도 다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요?

먼저 위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 그때 나오셨었나요?

그때 같이 가셨었나요? 그때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가시지 않았으면 정확히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장을 갔다 와서 그때 편하게 말씀드리면 1996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요. 1996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도로를 진입도로가 지금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그 지적대로라면 허가가 날 수가 없었고요.처음에 허가를 내서 자동차 2대가 교행을 하지 못할 만큼의 진입도로라면 준공처리가 돼서는 안 될 도로였었습니다. 또 아파트 뒤쪽으로 넓은 공간에는 아파트 울타리 밖으로 10m 여유가 있어요.전문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울타리 밖으로 10m씩 공간을 내주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그때만 하더라도 지적을 측량할 때는 지적측점에서 줄자 당겨서 몇 번을 당기고, 당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적측정을 했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90㎝, 90㎝ 해서 최소한 1m 80㎝ 정도는 허용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측정을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가 겨우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접촉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또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울타리를 쳐놔서 이 바깥으로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도 못 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그러면 어찌 보면 지적측량의 낙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생된, 그게 결국은 행정의 낙후죠.그런데 지금은 GPS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5㎝ 이내의 오차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지적측량입니다. 그때는 임야 최소한 1m 80㎝ 정도고요.그러면 이런 일로 발생된 민원을 모든 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얼마만큼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그 노력한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158페이지 답변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무감사의 답변이에요. 민원인들하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관리하시는 동 대표들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가, 그쪽 사람들하고 지금 재판이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것은 협의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협의는 행정에서 불부합지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만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 도로과, 주택과, 또 토지관리과, 4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토지주가 1년에 150만원 정도씩 허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3년이고, 5년이고, 그렇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나머지들은 현재 지금 동 대표하고 이 상가 건물주들하고 법적 투쟁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2년이고 3년 지난 다음에 본인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쪽으로 모색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현장 방문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전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때 현장 방문은 그냥 현장 방문으로 끝나고 여태까지 누구 노력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시정 명령을 부탁할게요. 거기에 관계된 토지관리과, 또 주택과, 그리고 도로과, 거기 보니까 농지라고 해서 농지과에서도 거기를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요.백남아파트로 들어가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도 그 사람 땅을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이전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그것 이전비만 하더라도 이것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요.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묘를 살려서 이 4개 과가 잘 협의를 해서 3년이고, 5년이고, 여유 시간을 가져서 서로 협의하고, 이 백남아파트에서도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그런 것을 중재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권고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까지 4개 부서, 5개 실·과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상의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것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예요.4개 부서가 잘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는 방법인지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명령합니다. 이것은 시정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용훈 면장님하고 저하고 그 대표들을 몇 번이나 만났었어요.그래서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동 대표가 올까지면 끝인데 그 사람이 예산으로 이사갈 거예요.그 사람이 이사 가기 전까지는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있고, 오기로 지금 재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일이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그래서 여기 상가 사람들도 웬만하면 서로 화해하고 잘 나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손용훈 면장이나 저한테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땅 지주하고 몇 번을 만나면서 서로 상당히 좋은 관계까지 물색을 해놨는데 동 대표되는사람들이 상가에 있는 몇 사람들이 이것을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뒤로 길 내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상가 있는 사람들을 300세대 아파트 사람들에게 죽일 놈들로 몰아놓는 바람에 이 일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이 4개 부서에서 한 3년이라도, 3년이면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지금 거기 아파트로 저 위까지 올라간 도로 상수도·하수도를 자기네 땅에서 비켜달라고 하면 그 공사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요.그러니까 한 3년이면 3년 해서 현재 동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다 손을 떼고 이사를 가고,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이 토지주도 현재 동 대표가 있는 한계에서는 절대 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실질적으로 거기 문제가 되는 땅은 10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불부합지로 했든, 아니면 지적의 측점이 옮겨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니까 토지주께서 이런 것 좀 협조해 주시면 어떻겠느냐하면 그 사람도 옛날에 큰 건설업에서 일했던 소장 역할이나 이런 것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상하수도 모든 것을 빨리 옮기라고 하는데 그것 손대놓으면 그것만 해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것 공사할 때 차량 통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은 차를 전부 길에다가 놓고 다 걸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줘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