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부진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고, 나. 예산의 전용내역은 서상면청사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서상면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해,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의 군비 2,534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구축 분담금을 총 사업비 변경확정에 따라 지방비 조정을 위해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간의 군비 136만 5,000원의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상면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8,262만 5,000원입니다. 서상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 648만 원 등 2건으로 실시설계 및 예비인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앞서 말씀 드린 서상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과 2020회계연도재무제표 검토용역으로, 본 건은 통합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함에 따라, 용역비 1,0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본관 청사리모델링 공사에 5,899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4,599만 7,000원으로 이는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3명으로 당연직 19명, 위촉직 34명입니다.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이 17명으로 50%이며, 회의실적은 2020년도 18회, 2021년 4월말까지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까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군소유로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매분기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마다 해당부서로 심의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도 심의대상 누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6일 모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절차이행 철저, 공유재산관리위탁 행정절차 철저, 예산안 편성 시 사업으로 인해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예산부서, 총괄부서 간에 상호협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었고,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사업별 가입을 위해 매년 부서별 공제가입 대상을 조사하여 가입누락재산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는 등,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공정운영 및 수의계약상한제 모니터링 실시 운영철저입니다. 2018년 9월 5일 이후 수의계약상한제 운영으로 특정업체의 일감몰아주기 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계약 원칙을 준수하여 지속적으로 불균형한 계약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수의계약상한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금액조정 등 수의계약상한제의 장단점을 보완해나가고, 수의계약 체결현황 공개로 전 계약부서 간 공유는 물론, 주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계약관서별 수의계약현황 홈페이지 공개와 계약‧감사부서 이행실태 점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발생 최소화입니다. 과오납 발생은 납세자 착오와 과세기관 착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납세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2019년 5건에 14만 5,000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향후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자 업무연찬, 과세대장 오류정비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원 수 확대 운영입니다.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공무원 2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계약 관련 업무경험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여 적절하고 적법하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열네 번째부터 열여덟 번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최종결산목표액 434억 1,600만 원, 부과액 458억 9,600만 원, 징수액은 419억 4,800만 원, 결손액은 1억 1,400만 원, 미수액이 38억 3,4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1.4%로 도비가 86.5%, 군비가 93.6%입니다. 2021년 4월말 현재 목표액은 415억 6,500만 원이고 부과액은 197억 9,400만 원, 징수액은 161억 8,300만 원, 미수액이 36억 1,100만 원이며, 징수율은 81.8%로 도세가 69.3%, 군세가 88.1%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0년 최종 결산목표액 209억 3,400만 원으로 부과액은 274억 8,000만 원, 징수액은 261억 3,400만 원, 결손액이 1억 원, 미수액이 12억 4,6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5.1%, 도세외 95.4%, 군세외가 95.1%입니다. 2021년 4월말 현재 목표액은 222억 3,900만 원으로 부과액은 97억 8,200만 원, 징수액은 75억 6,700만 원, 미수액은 22억 700만 원이며, 징수율은 77.4%로 도세외가 9.5%, 군세외가 77.9%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개인 100만 원 이상, 법인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이 13억 1,000만 원으로 84.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체체납액 대비 10억 600만 원으로 8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 중 지방세 1인당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과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세외수입 1인당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중간까지 다.에 체납액 결손처분내역 중 지방세 1인당 5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 21페이지 중간부터 24페이지까지 체외수입 1인당 50만 원 이상 결산처분내역은 각각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네 번째, 지방세 비과세‧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20년 최종결산으로 지방세‧비과세감면 총액은 5만 2,305건에 50억 5,051만 원으로 5개 세목에 비과세 31억 2,700만 원, 감면은 1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1년 4월말 기준 지방세‧비과세감면 총액은 8억 7,100만 원을 5개 세목에 비과세 4억 3,600만 원, 감면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가. 2020년 최종결산 기준으로 3,706건에 4억 9,313만 원이며, 도세가 945건에 1억 3,644만 원, 군세는 2,761건에 3억 5,668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2021년 4월말 기준 과오납 환부액은 1,165건에 2억 841만 원으로, 도세가 227건에 1억 2,496만 원, 군세가 888건에 8,3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나. 과오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0년 최종결산 기준으로 착오분 현황은 총 9,571만 원 중에서 납세자 착오가 329건에 8,943만 원이고, 과세기관 착오가 54건에 627만 원입니다. 30페이지 2021년 4월말 기준 과오납은 총 1억 1,025만 원은 모두 납세자 착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부과착오로 인한 환부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도세 2건에 573만 5,000원이며, 이는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로 상속인 공동납부 하였으나, 차후 가족 간 상속협의로 등기이행 과정에서 상속인 1인이 상속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20년 군세에서 11건에 54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 물권 소유권 이전 감면 미적용과 자동세 1할 계산 적용착오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1년 4월말 기준 부과착오 환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섯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가.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은 2020년도에는 조사건수 223건에 3억 5,285만 5,000원이며 2021년 4월말 기준은 조사건수 199건 1억 6,867만 8,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나. 포상금지급현황은 숨은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2020년도에 25명에 1,024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현재 지급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곱 번째, 일반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은 23개 계좌 수에 1,115억 원의 자금을 금고은행 정기예금 예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이자수입은 2020년에 16억 4,647만 원과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6,911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28억 1,587만 1,000원이며, 3억 1,126만 5,000원이 순증감 되었으며, 2021년 4월말 현재는 31억 2,713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아홉 번째, 회계‧금융기관별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가. 2020년 결산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개, 기금 5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827억 1,642만 3,000원, 공공예금 448억 4,103만 6,000원, 이자수입이 17억 2,705만 7,000원입니다. 제2금고인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4개, 기금 2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36억, 공공예금 122억 3,299만 7,000원, 이자수입은 2억 6,5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나.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정기예금 1,222억 8,192만 8,000원, 공공예금 204억 883만 9,000원, 이자수입이 9,736만 4,000원입니다. 경남은행은 정기예금 36억 원, 공공예금 149억 1,075만 3,000원, 이자수입이 126만 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까지 매월말 기준 금융기관별 잔액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열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수납은 311억 264만 1,000원이며, 미수납은 2,592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용료 미수납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공사계약은 한들생태환경 주차장조성사업 등 248건으로 계약금액은 684억 4,668만 9,000원입니다. 65페이지까지이며, 2021년 4월말 기준은 한들생태환경 주차장조성사업 3차분 등 102건으로, 계약금액은 338억 1,796만 8,000원으로 76페이지까지 각각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열두 번째, 공사설계용역 현황입니다. 가. 2020년도 용역현황은 2020년 함양군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65건으로 용역비는 62억 8,059만 7,000원으로 92페이지까지이며, 2021년 4월말 기준은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6건으로, 용역비는 27억 678만 원으로 97페이지까지 각각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나.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현황은 2020년 대봉산휴양밸리 인공폭포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3건에 용역비 5억 359만 7,000원이며,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2021년 함양운곡리 은행나무보호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에 용역비 7,484만 5,000원으로, 미시행사유 등은 100페이지까지 각각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본청은 2020년에는 132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225건 34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50개 업체가 참가하여 65건에 10억 2,9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읍면 및 사업소별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은 110~17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열네 번째,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성과와 문제점입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계약의 쏠림방지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가장 큰 성과는 점진적으로 상위 10~20개 계약체결업체의 비율이 낮아지고, 신규 또는 영세업체 등 1~2건 계약업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차공사와 연계사업 재계약, 긴급복구공사나 소액공사의 경우 선 시공, 후 발주 하는 등 상한제 예외발생이 다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으로, 수의계약 후 즉시 공사대장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계약관서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상한제 위반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열다섯 번째, 소형 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소형인쇄물은 9개 업체에서 24건에 2억 649만 6,000원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하자보수 시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열일곱 번째, 하도급 현황입니다. 우리군 건설공사 중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공사는 2020년 불로폭포 조성사업 등 33건으로 310억 1,310만 5,000원으로, 하도급 내역은 17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지체상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9~80페이지까지 열아홉 번째,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가. 공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임대건수는 602건에 2억 7,094만 3,000원을 부과하여 2억 4,737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8건에 2,356만 5,000원입니다. 나. 신규대부현황입니다. 토지는 11명으로 안의면 당본리 218-4번지 외 10필지고,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매각현황입니다. 매수자는 총 6명으로 서상면 대남리 1497-2 외 5필지 412㎡로, 매각금액은 4,233만 2,000원입니다. 182페이지 라. 용도폐지현황입니다. 수동면 우명리 363-1번지 외 5필지 6,592㎡로, 행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스무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추진사항입니다. 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총 70건으로 토지가 428필지에 56만 1,510㎡, 건물이 91동에 6만 827.81㎡는 매입승인 하였고, 토지 11필지에 2만 7,745㎡는 매각승인 되었으며, 1,303억 8,994만 8,000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은 19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나. 50% 이하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은, 상림공원 구역확장 사업 등 20건으로 19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스물한 번째, 건축물 신규취득 및 관리현황입니다. 서하면 게이트볼장 13개소 연면적 2만 284.98㎡, 취득금액은 352억 9,698만 6,000원으로 199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스물두 번째, 물품처분현황입니다. 산불진화차량, 탱크트럭 등 8대를 공매처분 하여 3,543만 2,000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스물세 번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세 심판청구는 2건으로, 지방소득세 666만 2,000원이고 조세심판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스물네 번째,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우리군 현재 총 관용차량은 106대로 차량통합관리 운영에 따라 재무과에서 15대, 부서에서 필수차량으로 관리되는 차량이 64대 그리고 읍면방제차량 등 27대입니다. 차량별 보험가입금액과 3년간 사고처리 현황은 20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조사대상은 3만 1,792필지에 5,821만 8,713㎡로,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가 66필지 3만 8,485㎡, 누락재산발굴이 1필지에 42㎡이며 부서별 조사결과는 2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서상면사무소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지는 서상면 도천리 1074-8번지 외 3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으로, 부지조성 2,205㎡와 건축면적은 990㎡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은 2020년 6월에 11억 5,600만 원에 매입완료 하였고, 2021년 4월에 8,800만 원으로 기존건물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20년 10월에 시작하였으나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으며,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심사 진행에 따른 것으로, 2021년 6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사착공을 하고, 2021년 11월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13페이지 스물일곱 번째, 한국지방공제회 공제가입현황입니다. 공제가입현황은 4개 분야 총 2,318건에 취득 1,033만 8,000원의 공제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사고접수현황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1건과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는 가옥 건으로 사고현황은 214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 질의 답변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지방세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우리 고액이면 500만 원 이상인데, 200명에 13억 정도. 상당히 이게 매년 이거는 고액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액체납 중에는 고질적으로 많은 게 잘 아시겠지만, 서하 다곡 그 부분에 재산세 그게 지금 엄청 많이 그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또 재산세도 부과 안 할 수도 없고, 부과도 되고 하니까 계속 체납이 많은 주요요인이 그 쪽에 있습니다.

인원수가 200명인데 그거하고는 좀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건수가 200건인가? 이거하고

건수

건수가 200건,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네, 그죠?

예?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 지방세.

이런 사람들은 소득세 이거는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지방소득세?

예. 지방소득세 이거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나 종합소득세 하고 우리 지방소득세를 우리, 종합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지방소득세 10% 우리 지방세로써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금압박도 있고 부도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소득세도 안 낸 겁니까, 이거는?

예?

소득세도 안 냈죠, 대부분이?

소득세도 신고납부, 대충 확인은 안 해봤지만 소득세도 낼 형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좀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체납관련 해갖고 징수독려도 수차례 하고, 또 형편이 그런 분들은 그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그거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데,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하겠습니다.

항상 체납세액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잘 강구해주시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248건에 5억 7,000만 원이 되는데,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세외수입은 거의 다 사전에 받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이 된 거는 지적재조사사업 여기서 지금 계속 체납이 많이

그것도 상호간 이익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고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땅이 그거해서 돈이 조금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심을 가지고 안 내는 분도 있지만, 또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있고, 자동차도 상당히 많고 하여튼 관계된 법을 잘하고 사전에 이렇게 많은 5억 정도 이상이 세외수입에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좀 심각한 일입니다. 요거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결손처분은 5년, 10년입니까?

5억 미만은 5년이고, 5억 이상은 10년 소멸시효가.

과세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여튼 결손처분도 좀 적게 하는 것이 재무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결손처분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안 하려해도

재무행정을 하다 보면 결손처분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체납세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오납도 환부액도 있네, 그죠?

예.

행정에 약간 잘못된 거는 없습니까?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관계 이래 갖고 저희들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권부과를 하다보면 부과를 누구한테 할 건지 상속은 정확하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동부과를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상속자가 한 사람만 나오면 하고, 자기가 등기하면서 또 해가지고 이래갖고 또 과세가 잘못돼 갖고 환부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사항입니다.

33페이지 탈루‧은닉, 탈루‧은닉 말이 좀 이상한데 물론 빠진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 했는가 개인이 잘못했는가 탈루‧은닉, 은닉은 또 숨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탈루는 계획적으로 하는 거고 은닉은 또 숨기는 건데, 공무원이 이렇게 연간 조사건수가 한 1년에 223, 199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전에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 내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취득세가 연간

그러니까 취득세는

1억 3,500만 원이나, 탈루‧은닉이라 하는 거는 탈루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안 내려고 하는 거고 은닉은 숨기는 겁니다. 취득세를 숨길 수 있습니까?

취득세 이것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등기도 안하고 그거 한 것도 있고

탈루‧은닉은 아니고 등기, 우리가 사전에 신고를 할 때 민원실에서 잘 협의가 되면, 이런 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상속 관련 이런 문제는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은 돼 있어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조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특히 재산세 같은 거는 왜 이 탈루‧은닉이 나옵니까? 재산세는 거의 전산컴퓨터에 의해서 할 건데.

재산세도 저희들이 최대한 대장 정비를 위해서 실태조사

재산세가 2020년도에 적은 게 아니에요.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재산세 같은 거는 우리 1년에 재산세가 함양군에 총 재산세가 34억 정도, 4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7,000 정도가 탈루‧은닉해서 우리가 발굴했다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금액이? 재산세에

예. 재산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잘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 탈루‧은닉이라 하는 게 잘 안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포상금을 1,0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한테 포상금 지급합니까?

이 포상금 관계 이거는, 포상금 관련은

지급인원이 25명에 1,000만 원, 1,024만 8,000원 지급했는데 이거는 물론 재원발굴 포상금인데, 이거는 공무원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 금액이?

예. 이게 저희들 공무원도 주고 일반인한테도 주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해당이 잘 없을 건데, 그래 공무원한테

많이 주는데, 이거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상에 이게 포상 그걸 줄 수 있도록

실제로 줍니까? 아니면 과에서 씁니까?

아니 실제로 줍니다. 저희들이 요즘 과에서 그거 해갖고 쓰고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실제 개인들한테 그 실적에 따라서 그걸 평가해갖고 주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 지급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요즘은 각자 개인들한테 정확하게 평가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조례로 정해져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개인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다음에 37페이지에 우리 금융기관별 35페이지부터 해서 금융기관별 예치금액이 있지요, 그죠?

예.

주로 함양농협은행과 경남은행 함양지점인데, 항상 이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로 규정이 다 돼 있습니까, 이게? 조례규정에?

예. 조례로 제정해갖고 저희들이 평가해갖고 그거 할 때는 또 공고를 해서 다른

37페이지 1월에 보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농협은행에는 1,600억, 1,609억, 1,600억 정도 또 경남은행에는 26억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260억이고 이거는 1,600억이고, 이거는 묻고 싶은 것은 금리기준이 똑같습니까?

금리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경남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금리기준이 약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예치를 시켜놓으면 금리 많은데 갖다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너무 딱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뭣은 농협은행 가고 어떤 거는 또 경남은행 가면 당연히 금리를 적게 주려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각 회계별로 일반회계‧특별회계 그 계약을 원초적으로 해놓고

금리는 그러면?

금리는 그 변동에 따라서

자기들 적용하는 거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예. 자기 금리변동률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금리를 많이 받는 곳에, 또 금리를 어떤 적정한 수준의 이상을 받아야죠, 물론 무리하게 받는 거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1금융권이 2개뿐이 없다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 갖다 넣고 그거 하기 보다 각 회계를 당초에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6개, 5개

그래 선정하는 것도 함양군 선정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선정위원회보다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해갖고 모집공고를 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 회계를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지금 맡겨 놓고, 그 회계에서 발생되는 금액은 그쪽 기관에다가 예탁을 시키고 그렇게

금리기준까지 싹 다 내려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금리기준까지는 자기들 그거 한대로 그거 하지만

그러면 금리기준은 협상은 누가 합니까?

금리기준 협상이라기보다 위에서

아니 금리기준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런 거는 아니죠, 돈은 우리 함양군 돈인데.

금리는 지정해갖고 자기 금융기관에서 돼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비싸게 그거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함양군 재산을 위탁시켜놓은 건데, 금리기준도 위탁을 다 시키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따지는 거예요. 금리기준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회계마다 금융기관을 선정을 할 때, 그 예탁하는 이율이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변동이율을 한다든지

금리기준이 적절한가 안 하는가는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함양군 재산을 위탁하면서 금리기준에는 최대한 우리 함양군민의 어떤 뜻에 맞게

예. 심의하는 과정에

다음에는 41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 함양군에 약 248건에 780억 정도, 780억 9,000, 780억 정도는 입찰하는 거죠, 이거는? 41페이지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입찰입니다, 입찰.

입찰이죠?

예.

입찰을 보면 경상남도 전국도 몇 개, 전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뭐 경상남도, 전국도 몇 개 있네, 그죠? 전국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이제

금액에 따라서 전국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 이거 주로 지금 현재 상황이 하도급은 어떻게 많이 함양서 한 절반정도 합니까? 아니면 그 하도급 업체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하도급은 각 공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거 하는데, 최대한 하도급 그거 하는 거는 전번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함양군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함양군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매도하고 그 정도로 그거 하지

함양군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을 하시면 좋은데, 이 관계된 그거는 하도급 받은 회사는 별도로 여기 조사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도급 관계는 240개 중에서 다 함양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함양업체는 운 좋게 또 관내입찰인가 몰라도

하도급 현황이 173페이지에 보면 현황은 일단은

그거는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은, 780억 계약은 재무과에서 직접 다 하죠, 직접 이거는?

이 부분은 재무과의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780억에 대해서 연간? 물론 건설업뿐만이 아니고 여기 살림이나 다른 우리 함양군 전체의 공사수주계약인데

예. 계약은 함양군에 사업소는 또 사업소 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별도로 합니까? 특별회계사업소는 별도로?

예. 특별회계 사업소,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계약을 하고.

이것만 사업소 하고 다 하면 한 900억 정도 이상 되겠다 그죠, 780억에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감독공사가 잘 시행이 되고 계약도 원활하게, 계약 돼가지고 파기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여기 조서가 없는데.

계약은 꼭 피치 못해서 사유가 우리

그냥 공사 좀 하다가 부도나고 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최근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못하겠다든지.

못하겠다하는, 그걸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갖고 부정당 제재를 받고 그거하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는 전혀 1건도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9페이지 10번 항목에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39쪽. 사용료가 지금 2019년‧2020년‧2021년 4월말까지 미수납된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안하지만, 이게 ‘19년도부터 지금 사용료를 징수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꼭 일괄적으로 사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사용료 납부를 못해가지고 그런 미수납이 좀 많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징수계획을? 2019년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도로사용료 뭐 하천사용료 또 시장사용료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징수하고 처음 사용 그거를 내줄 때, 징수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피치 못해서 그 당시 못 내니까 체납으로 또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2019년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계속 ‘19년도‧’20년도 이런 식으로 체납이 되면 문제가

지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계속 2019년‧‘20년‧’21년 안 내고 있고, 하천사용료도 지금 작년도에는 못 받고 있고, 시장사용료는 더더욱 하나도 못 받네요. ‘19년도 미수금이 있고, 2020년도 미수금 있고, 금년도에는 받는다 치더라도 2019년, ’20년도는 어떻게 이거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 지방세 같은 거 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내나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거하고, 일반사용료 같은 거는 이거 관리하는 부서가 그쪽에서 부과할 때 좀 철저히 받아가지고 그거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부과만 해놓고 체납이 되면 우리 징수부서로 위탁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최대한 한다고 해도 조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사용료는 당연히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시장 그쪽에도 시장번영회라든지, 경제과에서 그걸 해주면서 징수를 철저히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 당시에 시장을 관리하고 대부하는 그 전문부서에서 하는 거 또, 저희들이 체납으로 넘어와서 가서 했을 때는 저희들은 당연히 체납에 따라서 일반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도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 관련 금융기관 이런데 조회를 해갖고 하고 그렇게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납이 시장 같은 경우에 당초 임대를 했다가 부도가 나갖고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도 또 발생하고 하니까 조금 체납이

이거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뭐 큰돈도 아니고 하니 이거 관계실과에다 독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과에서는 자기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대부를 해 준다든지 허가를 해줄 때 징수를 해갖고 주면 되는데, 이게 받다가 못 받아서 체납으로 넘어가면 저희 세외담당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갖고 넘어오는 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는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이 징수 독촉하는 그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갖고 징수를 하고

그럼 이거는 재무과에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독촉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최대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임대료 받았다가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이거는 2019‧‘20년은 징수를 100% 하십시오.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도 보면 2019년‧‘20년‧’21년도에 사용료를 못 받고 지금 납세태만으로, 미수납사유가 주로 납세태만이거든요. 납세태만 같으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조치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금융기관 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 그거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속 발굴을 하려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다 이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을?

지금 현재 2020년도 세부적인 거는, 2021년도까지 그거한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거 하다가 중간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만두고 있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어떤 절차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거 체납세금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탈루‧은닉재산도 발굴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 사용료나 수수료미납은 어찌해서라도 꼭 이거는 징수를 해야 될 성 싶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알겠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금액 같으면 압류를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되는 금액은 가서 이해를 돋워서 받아들이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재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재산이 약 3만 건, 일반재산이 1,100건뿐이 안 됩니다.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분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쓰지 않는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처분한다든지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요. 그걸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행정재산에, 진짜 행정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임대수입도 올리고 또 아니면 매각처분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는 일반민원인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는 행정재산에 사용이 안 되는 재산들이 상당부분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안 되고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분류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잘 그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 해갖고 그 관계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니 하는 이 관리를 위해서

행정재산은 매각처분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일반용도폐지 해갖고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야

당연히 일반재산은 그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인가 일반재산인가 잘 모르고 그냥 방치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라고 건수가 많은 거는 보면 도로라든지 농로 같은 거, 이런 거 자투리 들어온 게 이런 게 소유권도 제대로 안 넘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작년연말부터 실태조사를 해갖고 프로그램화 해갖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구축을 해나가려고 지금, 이 담당자 바뀌고 또 그거하고 하다 보면 조사 이만큼 하다가 또 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이 자주 몇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 관내 행정재산이면서 건물‧건축도 등기가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거 많다기 보다 그런 거는

제대로 지금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등기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유서를 별도로 싹 붙여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등기 안 된 거는 등기해야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건축물이 있는 데도 설계가 안 됐다든지, 땅이 잘못 됐다든지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행정재산을 등기도 하고, 준공검사도 안 되고 그런 것도 뭐, 물론 지나간 옛날 겁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상당히 잘 재무과에서 재산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옛날 거라도 안 된 거는 새로 어떤 법 규정에 맞아야죠. 개인은 무허가건축물이다, 난리 나고 어떤 과태료 먹이고, 이행강제금 먹이고 하는데 우리 행정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 관용차량이 현재 106대, 보험가입이 7,600만 원. 이게 전부다 보험회사는 거의 우리 관내에, 함양군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죠?

예.

이 보험은 실과별로 합니까? 읍면별로 합니까? 아니면 자동차 별로 맡깁니까? 아니면 차량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재무과 거는 하고,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하지요?

실과나 읍면에서하고 있는 거는 또 과에서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체별로 보험금 다 다르고,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도 군청에서 우리군 재산을 업체별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걸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게 관리부서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각 읍면별로 한 대, 두 대 있는 걸 갖다가 보험금도 다다르고 이거는 우리 행정재산 물품재산에 그거는 잘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물품부서에서는 그걸 관리를 해야죠, 보험금도 같이.

보험금을

아니 회사별로 다 보험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단가 자체가 한 차량이라도 회사별로 다르다.

그렇죠. 1대, 1대 지금 읍면별로 보험회사에 넣고 있잖아요. 물론 잘 하겠지만, 단가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요.

그거 기준은 저희들이 최대한

최대한 맞추고 각 면별로 다 달라요. 각 차량별로 다 다른데, 보험금이 달라서 우리 관용차량이 되겠습니까, 관용인데? 그것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갖고

비싸고 싸고 한 그게 있어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일괄적으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아까 임채숙 위원님께서 용역회사 두 군데 75개, 165건 중에서 모*하고 신* 어떤 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갖다가 약 절반이상을, 전체적으로 하면 약 80%를 가져갔어. 아까 함양에 2개 회사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꼭 이렇게 쪼개서 할 게 아니고, 아예 입찰을 붙이세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도 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어떤 식으로 하면 마천면에 토목공사가 3억이다 그러면 한목에 모아가지고 마천면 하면 다 식구고 그렇잖아요, 설계용역 같은 거는. 뭐한데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분리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냐 그런 뜻입니다. 딱 교묘하게 금액이 다 1,100만 원, 1,700만 원, 1,600, 딱 수의계약 할 정도만 쪼개놨어요, 어찌 보면.

그게 공사금액이 비율별로 맞춰서 용역비가 나오니까

비율이지만 거의 딱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좀 많은 것도 있으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딱 이래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쪼개기 작전이죠, 이게 보통 보면. 쪼개기 작전 해가지고 2개 업체가 함양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하는데,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나쁘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함양군 전체재산을 관리하면서 입찰을 모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이것만 할 수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거 모으면 안 됩니까? 무슨 몇 건 외 몇 건 해가지고 입찰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재해복구하고 하는 이런 거는 지역별로 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도 하고 공사도 붙이고 그리 했는데, 각 부서마다 다르고 각 사업장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입찰을 붙이는 그것도 참 좋은 안이지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는 재무과 자체가 세금으로 군민의 피땀 어린 세금, 참 아까도 말했지만 함양군의 주민세가 6억이 안 됩니다. 함양군 모든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6억이 안 돼요. 이런 거 뭐 62억 아닙니까, 이거는? 주민세 10배에요, 10배. 용역비가 62억입니다. 두 회사가 얼마나 잘 하는가 몰라도. 물론 함양에 있어주니까 제가 그 회사가 나쁘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한데, 주민세 6억인데 용역비가 건설공사비가 62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재무과는 세금도 잘 거둬서 또 적재적소에 용도에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임채숙 위원장님께서는 상당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읍면에 또 아니면 우리 함양군 관내에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약 1,600건 그 정도 되죠? 2020년에 1,646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1,646건. 업체별로 하도 어떤 몰아주기, 면에 빌려주고 어쩌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춘수 군수님 오고 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지침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 업체가 1개 읍면에서 3개 이상은 주지 말라는 아마 지침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일감 몰아주기, 일감이 아니죠. 개인 업체도, 개인회사도 일감몰아주기 해서 상당히 공정거래위원회 처벌받고 있어요. 우리 시민도 우리 함양군에서, 청렴도도 좋지 않은 이런 군에서 어느 특정한 업체를 갖다가 규정도 무시하고 일감을, 공사업을 줬다는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 아닙니까?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처음 공약사항으로 수의계약

아니 군수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청렴도도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지침서까지 만들어가지고 특정업체에 하도급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행정지시를 강력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상당한 업체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시중에서는 넘쳐난다 해요. 넘쳐나서 남의 면에 빌려서 갖다 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넘쳐나서. 이야기 들었습니까? 재무과장님 이야기 못 들었겠죠.

저는, 일단 그 부분은 그래 군수님 의지가 공약사업까지 그거 해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수의계약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한 절반이 돼요. 1년에 1개 업체가 수의계약 1개 받아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또 1개도 못 받은 업체는 가져오라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을 단돈 1,000만 원짜리 1개도 못한 업체가 많아요. 어찌 형식적으로 1개씩 준 업체도 상당히 많고. 한 개짜리가, 한개 두개짜리가 참 눈물겨운 거 아닙니까, 이거? 함양군에서 이렇게 썩어서 되겠어요. 어떤 업체는 30개, 50개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20개, 30개 가져가고,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물론 수의계약은 그 지역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수의계약을 갖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법은 정해져 있어도, 수의계약을 갖다가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를 입찰보지 말라 하는 법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 부분은 꼭 하지마라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군수님 결재 맡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입찰 못 볼 이유가 뭐 있어요. 인근에 하동하고 남원시 같은 데는, 남원시 커도 1,000만 원 미만 우리도 그런 경우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년 이거는 감사 때마다 수의계약은 한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위원들이 역대 생기고 나서, 수의계약 건 이거 생기고 나서 또 의회가 열리고 나서는 항상 이거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지금 현재 217개? 업체별 수의계약 건수가 1,646건에 217개 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20건 이상 물론 능력과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충족요건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개도 못한 회사는 지금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또 1개 한 업체가 한 3분의1은 되는 것 같아요. 1개 이거는 억지로 줬는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됐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이리 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보면 많이 이루어지는 설계라든지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상한제 이게 적용 되는 거고, 나머지 1건도 못한다든지 1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보면, 공종자체가 우리 관공 공사로서 발생을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많이 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스라든지 그거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공서공사로서 발주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하는 것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재무과장님 혼자의 결정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잘 해결하려면 첫째, 우리 함양군에 항상 청렴도가 제일 약한 것이 알다시피 수의계약 이 공사 이것 때문에 제일 항상 꼴등해요. 이것만 아니면 항상 1등할 자신 있어요, 함양군에. 왜 그런데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냐 이거라, 이걸. 그만큼 수의계약 때문에 항상 청렴도 등수가 안 좋은 이유가 딱 공사 이거 하나 그래요. 지금 군수님이 생각해가지고 딱 오자마자 3건 이상 주지 말고 규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어떤 그런 부조리라 하면 뭐하지만, 이게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청렴도를 좀 낫고 함양군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한 그런 걸 갖다가 왜 공무원들이 이걸 규정을 어기고 못하냐 이거라. 안 그래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인근 시군처럼 500만 원, 1,000만 원 입찰 붙이세요, 붙일 거는. 그래야 깨끗해요. 물론 아까 어떤 거는 특수하게 수의계약을 줘야 될 그런 업종들은 할 수 없이 그 업종을 줘야 돼요. 인근에 자기 읍면에서도 일 잘하는 그런 업종, 업체가 있고 하면 그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입찰 붙여도 그거 아무 말이 없어요.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느 업체의 편에 서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한두 개도 못 받고, 한 개도 못 받은 업체들 피눈물 납니다. 같은 업종으로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업가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수의계약 많이 한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그러나 불평불만이 없고 또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재무과장이 특단의 처리를 잘하고, 국장님도 함께 계시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올해도 또 청렴도 안 좋으면 이제는 진짜 한번 바꿉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 함양군이 좀 명확하고 깨끗하고 좋은 함양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수의계약 업체별, 사업장별로 2019년‧‘20년‧’21년도 현재까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상한제 미이행자료도 ‘19‧’20‧‘21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 전체가 한 여기에는 217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더 많지요? 0이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개 이상 업체가 217개 업체에 1,646건인데, 217개 업체보다 더 많지요?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하나도 못한 업체가 빠진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에서 공종이 발생할 수 없는, 안 하는 가스공사라든지

그러면 총 217개 업체로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업체가

업체현황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업체현황을 제가 빼갖고 그러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체현황도 같이 좀 빼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개선방안을 좀 세우십시오. 이게 말썽이 많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관심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문제가 많다, 이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인쇄광고도 보면 7개 업체인가 있죠? 거기도 1건‧2건‧3건‧4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작년 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소형인쇄물 수의계약업체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네. 172페이지에 보면 총 9개 업체입니다. 여기도 1개만 가지고 간 게 있거든, 건수가. 제일 많은 게 4건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좀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1건에 600만 원짜리도 있고, 1건에 1,300만 원도 있으니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것도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넣어서 수의계약 건은 전체를 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9페이지에 마지막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9페이지 무단점유를 한 부분이 많거든. 재무과‧안전도시과‧건설교통과 이 무단점유를 한 게 66필지에 3만 8,485㎡인데, 처분계획이 있습니까?

무단점유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무단점유 해갖고 이거 그쪽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써야 될 앞으로 그게 있는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명령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단점유 해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든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또 매각까지 정 그게 없으면 매각처분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51건이거든요. 이게 3만 6,407㎡나 되는데 약 1만 평 넘지요? 이게 무단점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처분을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지금 리스트로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66건 되는데 원상복구 해야 될 부분, 또 변상금 부과해야 될 부분, 이 자료를 지금 이번에 실태 조사한 결과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함양군에는 휠체어택시 있죠?

예.

총 4대, 이제?

휠체어택시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예?

3대.

3대?

예.

3대 가지고 기사는 3명?

예?

기사?

예, 3명입니다.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분들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한 8시 10분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 장애인이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택시 3대가 적은 거는 아닙니까?

아! 택시요?

그러니까 교통약자 휠체어택시. 몇 개 규정이 없어요?

어떤 거요?

규정, 장애인이 몇 명이면 휠체어택시는 몇 대를 하라는 규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 지금 콜택시가 6대 있고, 우리 장애인택시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1대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이틀정도만 되면 사전예약을 하는데, 옛날에는 일주일 걸렸는데 지금은 이틀 정도 하면 바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당일에도 예약이 시간만 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애인택시는 6시 이후에는 좀 힘들어도 예약제기 때문에 잘 운영을 안 하고, 그렇죠?

예.

콜택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콜택시는?

예.

그거 운영하는데 콜택시도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콜택시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건설교통과고, 장애인택시만

장애인택시는 저희들이 하루에 5~6회 정도 왕복 운행을 해서 거의 시간이 많이 나지를 않지만

일단 활용, 장애인휠체어택시를 3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사급여하고 그런데 그 운영관계가 이거 매끄럽지를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금관계는요?

요금관계는 우리 조례에는 돼 있지만, 요금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아예 안 받는 걸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휠체어택시, 장애인들 힘드니까 그 일지를 다 씁니까?

예, 일지를 다 넣어요.

일지를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일지를 쓰고 사람을 밝힐 수 없는가는 몰라도 몇 시부터 몇 시에 운영하고 금액은 어떻고,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휠체어택시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예?

충분하게

지금은 3대가 충분히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장애인들 다 힘들고 하니까 특히 휠체어택시 홍보도 많이 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또 한국전쟁함양민간희생자 위령탑 즉 도북입니다, 그죠?

예.

도북에 위령탑을 설치하는데, 당초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4,000만 원 이 예산은 되어 있고, 5억이 돼야 만이 그걸 사업을 다 합니까?

지난해 1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장에 가서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려가지고 기념탑 설치에 1억 4,000만 원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그 때 그 당시 승인을 3억 4,000만 원 증액 받아서 올해 5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탑을 설치하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정자 같은 거 보수합니까, 관리사무소?

그 5억 가지고 위령탑하고 그 안에 조성을, 위령탑, 조각물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늦었다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그런데 이걸 벌써 예산이 책정돼서 작년, 2019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20년도 예산이 1억 4,000 배정되고 또, 그동안 유족대표와 수차례 만나가지고 어떤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문위원회도 설치를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작으니까 사업이?

그 위원회 거기에 위원 그분들도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그런 사항을 다 받고 이 관계는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협상을 하면, 그 협상된 업체가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서 확정되면 용역이 들어와서 그분들 설계하고 시공하고 완전히 다 모든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용역도 들어온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그 1순위에 대해서 저희들 또 조사, 검사하고 그걸 결정해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고이월도 그렇고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유족대표자나 또 181명의 비문도 새겨야 되고, 비문도 싹 다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번도 어떤 그런 현장설명 같은 거 안 했습니까?

현장설명회를 6월 11일에 제가 가서 설명회를 하고, 4개 업체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설명 하고, 어찌 보면 현재 그러니까 용역과 계약 추진 중이네요, 그죠?

예.

계약했습니까?

아니, 아니요. 거기서 저희들이 현장설명회 하고 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거기서 위원회가 심의를 또 합니다. 그래 그분들 심의해갖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거는 자격이 돼 있는 대학교수, 박사 그런 계통의 한 21명 정도

위원회 그거 명단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별도로 그 위원회 명단 한번 보내주시고, 이 사업이 상당히 6.25지난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70년이 되는 데도 현재까지 양민학살에 대한 엄청나게 하고, 또 181명 외에는 들어가는가, 안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81명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더 추가로 생긴 사람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쪽에 산청 쪽에 있는 분들은 빼고? 그러니까 마천이나 유림에는 일부사람은 산청으로 갔거든요. 그 사람 명단은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그걸 제외한 함양에 양민(학살) 당한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함양군 전체적이죠?

예. 이분들은 181명은 도북 분들은 인원수가 한 86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적대세력, 국민보도연맹 그 당시에 6.25 전에 돌아가셨던 그런 분들이 지금 181명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소관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분들도 지금 현재 산청양민, 그러니까 유림‧마천 일부 유족들에게는 우리가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은 법적으로는 안 될는가 몰라도 다른 방법은 검토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산청‧함양만 하고 내년에는 안 그래도 의회의 승인 한번 받아서 그분들도 조금 유사한

같은 똑같은 유사한 양민학살을 당했는데, 같은 함양군입니다마는 또 마천‧유림 일부는 양민학살보조금 그런 것을 주고, 우리 지금 현재 도북에 하는 민간희생자에게는 안 준다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법의 형평성에도 좀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거 같아요.

거기 거창하고 산청도 다 거창‧산청 거기만 하지만, 저희들은 내년에 이분들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라서 의회 승인 한 번 받아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런 것도 잘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

일단은 43페이지 보면,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이 있습니다, 43페이지, 42페이지. 우리 기부금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부금 들어온 거죠?

예.

주로 사용하는 곳은 어딥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지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

거의 대부분이 지정하는 것보다

그냥 위탁, 무기명 위탁?

주십니다. 주시면 그분들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도록 그리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읍면에 해당되는 인원을 보내서 거기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건 정도에서 금액은 약 2억 2,400만 원 정도, 이거 상당하게 좋으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연말에 무슨 편지라도 보내고 뭐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다 끝납니까?

저희들이 기부금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서한문을 꼭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회기부금을 그러면 집행은 속된 말로 할 것 같으면 자율로 다 집행을 합니까, 복지과에서?

복지과에서, 그거는 아닙니다. 읍면에 순서가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음지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회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성금을 기탁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함양군에서 좀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제 생각이지만 과장님하고 이분들에게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본인이 원하면 꼭 원하지 않고 진짜 무기명으로 숨겨가지고 하는 거는 몰라도, 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해가지고 누가 성금 얼마 내놨다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항상 사회복지기금 같은 거 그런 걸 홈페이지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걸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해주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물론 본인의사가 홈페이지 기재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떤 걸 갖고, 무기명이라도 누구누구, 함양읍 거주 본인 신분은 완전히 노출은 안 되더라도 누가 얼마 정도, 아니면 여기 있네. 로터리클럽 같은 데서도 210만 원이나 그런 거는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단체 같은 거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성금이 좋은데 쓰여 지고 또 명확하게 쓰여 져야 되겠고, 또 그렇게 복지성금을 내신 분들한테는 사회적으로 알릴 거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랑 차도 한 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일간지에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군수님 개인 보고 복지성금 내는 거는 아닙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사회복지성금을 그런 식으로 쓰라하는 거는 아니고, 군수님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사진 찍는 거 하는데, 일단 두고두고 보려면 그래도 우리 명확하게, 명확성을 갖다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올리고 또 본인이 희망하고 원하시면 공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금액도 공개하고, 아니면 금일봉 하든지 하여튼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성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성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집행잔액 한번 보시면 2번, 장애인출산지원비용 국비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저소득층장애인 보조기수리비용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이런 사업은 대상자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전액을 다 반납을 했는데, 혹시나 이 홍보나 대상자가 있는지 찾아는 봤습니까?

저희들 이거 주간업무라든가 그런 걸 지금 하는데, 2번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같은 경우 여성장애인 중에 올해, 2020년도에 대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홍보를 했습니까?

그거는 신청하는 장애인이 아이를 낳은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성장애인 낳았다 하면 바로 그거는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런 관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요?

예.

그 밑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은 해마다 이게 대상자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업은 진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요새는 코로나보다 가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이거 반납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안 될까? 안 그렇나요?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 국비보조사업을 전액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하반기에는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장애인부모상담지원센터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5번에도 저소득층장애인 보조기 수리도 안 합니까?

그걸 다른 보조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의수족, 장애인 중에서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 의수족을 수리하는데 그런 거 저희들도 매 분기마다 해도 이 대상이 이것도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수족 관계,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인 중에 의수족은 있는데 이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리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예요, 보조기 수리해주는 거는?

그거는 보조기 그런 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5번에는 의수족만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의수족만. 이 다리, 발목이 걸음을 잘못 걸어가지고 그 수족이 안 맞아가지고 갈아 넣을 사람도 있던데요.

그래 그게 장애인 여기 해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지곡면에 한두 분 있거든요. 그분도 보니까 해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해당이 돼요?

저소득이 안 돼가지고, 저소득층이 안 돼서.

저소득층?

예.

아니 저소득층이

일반장애인은 있는데

안의에는 저소득층인 것 같은데.

그래요?

한번 읍면에 이거는 공문을 내서 대상자가 있는지 한 번 더 받아보십시오, 금년에는. 지난해는 방법이 없고.

예,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고, 임대보증금도 대상이 없습니까? 9번 항목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이 900만 원 있는데, 전액반납을 했네요?

이 관계는 2020년도에는 행복주택 거기 입주가 안 돼가지고 없었고, 2021년도에는 지금 행복주택이 입주가 가능해서 그리 돼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그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든지

1,000만 원 나갔다 하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금년도의 임대보증금 지원현황, 지난해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예.

그분들 홍보 안 해도 그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비, 이거는 전액 군비네요?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우리 감사 지난해 지적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정비를 조례에 맞도록 정비를 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지적한데 대해서는 몇 개 읍면은 보완이 됐습니다, 그죠? 함양‧수동‧안의‧백전‧병곡. 당초에는 마천면은 위촉이 돼 있습디다, 그렇죠? 당초 그 위촉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지금 이제 당연직위촉이 안 된 면이 휴천‧유림‧지곡‧서하‧서상 이 5개면은 위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 당연직으로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협의체가 지금 전 읍면에 11개 읍면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6개 읍면은 이번까지 위촉이 되었고 5개 읍면이 남았는데, 그거를 연말까지 읍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촉하는데 명단을 보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전체인원이 대상자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32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데 당연직이 19명 위촉직이 20명해서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장이 지금 홍경태 위원장이 위촉이 되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다가 사퇴를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예, 2020년 10월에.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 관계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그 때 공동위원장을 다시 빨리 회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때부터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6월말 아니면 7월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위원장 선거부터 읍면에 위원장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협의체 그 위원장이라고 칭을 합니까, 읍면에도?

공동위원장으로

읍면도. 그러니까 그 다섯 분을 같이 위촉을 해서 우리군 민간위원장도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공석에 두지 말고 위원장 선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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