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택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교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외에 3건의 사업은 35억 2,524만 7,000원 중 11억 4,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8,20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편입부지 보상협의, 해썹(HACCP)시설 인증, 코로나로 인한 주민 협의와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48만 9,000원을 전용하였고, 행사지원금 428만 8,000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외 12건으로 재난지원금 및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7~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태관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에 10건으로 149억 4,726만 9,000원 중 71억 7,4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68억 4,96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건 중 4건은 준공하고, 잔여사업 7건은 장마․태풍이 오기 전에 중요공정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화촌 풍수해 정비사업 외 16건으로서 154억 8,771만 8,000원 중 64억 9,6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89억 9,07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17건 중 5건은 완공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5함양군관리계획 용역 외 22건으로 14억 2,968만 9,000원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2건으로 2억 8,230만 원 중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730만 원,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에서 시행한 용평리 도시재생뉴딜 집수리사업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3페이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의탄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24건으로 당초사업비 134억 93만 7,000원에 대하여 지하 토질의 변경, 사면 낙석 우려 전문가의 의견 반영, 사토 거리 조정,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27억 8,9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중앙 및 도에 공모한 결과 서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이 공모에 당선되어 사업비 33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비 절감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11개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활성화 방안 강구 외 8건에 대하여는 모두 반영하여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1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시 건의하신 의탄 2지구, 삼정 3지구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대하여 비탈면 정비 시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조성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마천면과 협의하여 꽃길 화단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 민원사항은 총 11건으로 탄원민원 1건, 진정민원 5건, 건의민원 5건입니다. 탄원민원은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으로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며, 진정민원 3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건의민원 5건 중 4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조속 시행 건의사항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은 17건 중 16건은 정상처리, 1건은 취하하였습니다. 취하 건은 본인이 취하를 신청한 옥외광고물 소실과 관련사항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이영재 의원님의 목욕탕 굴뚝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사유재산 안전관리 주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충분하게 설명 드렸으며, 지자체에서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윤택 의원님의 태양광 발전 규제 개선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군 조례 개정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한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남호, 동강 일원에 2021년부터 5개년에 338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 내수 배제 불량이 잦은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사업으로 제방 3.46㎞, 도로 0.8㎞, 교량 3개소, 보 1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1차년으로서 주민설명회, 실시용역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주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서주리, 유평리 일원에 2021년부터 5개년에 323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마을 및 농경지 침수구간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제방 6.85㎞, 저수지 1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1차년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화촌, 장항 일원에 2020년부터 5개년에 32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2.5㎞, 펌프장 2개소, 주거밀집지역 사면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착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관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태관 일원에 2020년부터 3개년에 72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제방 2.1㎞, 교량 9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현재 50% 정도이며, 내년에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한마음아파트에서 국도 24호선까지 304m, 폭 12m를 개설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21년 예산 14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보상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중학교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도로 확장 495m와 우회차로 1개소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1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협의 완료된 3동은 6월 말경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18필지 중 7필지는 협의취득 완료하였고, 잔여토지 지장물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물 설치,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20년 기금은 49억 3,000만 원으로 39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45페이지 수입예산은 43억 2,90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사업 외 7건으로 39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9억 6,4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민방위시설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급수시설 2개소는 백연비상급수시설과 죽장비상급수시설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도 매월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10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9페이지 어린이 (안전)학습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용평리 하림공원 내 6,900㎡(제곱미터)로 실내외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세에서 9세 어린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전년도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군청 지하 1층 사무실에 13명이 24시간 방범, 어린이 보호, 문화재 관리 등 644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97대의 방범CCTV를 설치하여 274회 865건의 영상을 함양경찰서에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59개소의 마을 방범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52페이지 마을CCTV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259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2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2022년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오봉산(지구)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읍 죽림리 일원에 2020년 4월부터 12억 원을 투입하여 비탈면 보강, 앵커, 전석쌓기를 시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공배리, 서상면 옥산리 일원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26개소로 2020년에 1개소 오봉산을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2개소 공배, 옥산은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폭우 및 재해 시 위험이 예상되는 산간 계곡에 4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년에는 1억 1,400만 원, 21년에는 1억 1,800만 원으로 전문기관에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입니다. 개설사업은 9건에 56억 7,000만 원으로 5건 1.65㎞는 개설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개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의 시외버스터미널 뒤 도로는 278m로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골재 부설과 상하수도 관로작업을 시공하고 있으며,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상림팰리스 뒤 도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계약하고 지장가옥 철거 및 추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천운동장 뒤 도로는 210m로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지장가옥 철거를 완료하고 상수도 관로작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의 반월그린맨션 도로는 172m로 1분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컨테이너 지장물 등 철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은 총 317개소로 도시계획도로 중 미집행도로는 부분집행 6개소를 포함하여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함양읍 상백마을 내 도로와 서하초등 앞에 도로 2개소입니다.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는 20년 실적으로 8건, 21년 3회에 7건으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마천가흥지구 주거형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에 16만 4,340㎡입니다. 두 번째로 휴천목현지구 주거형으로 휴천면 목현리 424번지 일원에 12만 1,670㎡입니다. 세 번째로 서하송계지구입니다. 주거형으로 서하면 송계리 1042-7번지 일원 14만 75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동화산지구입니다. 수동면 화산리 1057번지 일원의 35만 3,860㎡입니다. 기 수립된 사항이며, 주민설명회와 고시공고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73페이지 함양읍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구간 1㎞ 구간에 대하여 전기․통신․배전선로 1㎞를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 중 군비 33억 원, 한전 및 통신사 부담금 23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6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을 선정하여 2020년 5월에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6월 돌복교 재가설구간은 이중굴착을 예방하고자 사전 100m를 우선 시공하였습니다. 배전기기 24개소 설치장소 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복구공사 실시설계, 문화재 표본조사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산삼엑스포 행사에 차질 없도록 이 행사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 수립,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계도 8건과 철거 1만 2,667건을 철거하여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에 한들거점센터 건립을 하여 용평리 일원 15만 3,029㎡ 정비에 16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7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이은리 일원에 마을자원(산삼+청국장)을 활용한 6차산업을 통해 농촌마을 맞춤형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당마을 일원 5만 2,213㎡를 정비하는 것으로 20년부터 3년간 88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내용은 79~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83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020년 총 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문사거리 외 2개 구간에 대하여 206개의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서상면 소재지 및 함양읍 낙원사거리 일원 2개 구간에 대하여 3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93개의 간판 정비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함양읍, 지곡면, 병곡면 자전거둘레길에 2억 800만 원으로 안내 표지판 5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에는 주민참여예산 3,500만 원으로 휴천면 우체부 자전거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상림 대죽교에서 뇌계교 인근 대방과 도촌삼거리, 인근 솔숲 농로를 타고 병곡, 백전에 있는 자전거둘레길 22㎞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누적거리 500㎞ 2만 원, 3,000㎞ 7만 원, 5,000㎞ 15만 원, 1만㎞ 30만 원, 2만㎞ 60만 원, 4만㎞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4명에게 46만 원, 2021년 현재까지 10명에게 1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확충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안의교 경관조명 설치공사하고 돌북교?

예.

돌북교 이게 지금 잘 되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상대적으로 함양 제일교 두루침교하고 인당에 제2교 여기에 경관조명 설치사업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교는 국도 24호선이 지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뭐 자문을 구해야 되는가요?

아, 저희들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 진주 국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협의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 단독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군데 좀 다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페이지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비시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대비시설은 10개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군청과 저희들 함양읍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한 번씩 쭉 다니면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도 군청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는 저희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또 민방위 경보시설은 6월 현충일 그때 또 사이렌을 울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그 사유시설이 아홉 군데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사유시설에 대해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그 주민 대표들하고 수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양해를 구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언젠가는 우리가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곳에 점검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과 그 외 장비가 있는데 방독면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방독면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기억이 안 나고, 지난번에 저희들 방독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독면은 총 기억이 안 나고, 자료를 보면 방독면은 저희들이 화생방장비가 6종에 1,828개, 방독면 1종이 2,007개가 되어 있는데, 방독면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하고, 이상 유무 상태까지 저희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민방위장비도 다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지금 구입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관리가 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메가폰하고 응급처치세트 등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읍면에 자기들 보관 캐비닛하고 또 일부 큰 것 캐비닛에 안 들어가는 것은 창고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수시로 저희들 군에서 일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도 적고 그렇지만 유사시 때는 아주 유용한 장비들 아닙니까, 그죠?

예.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 작년에 소화기 약 2,000개…

예. 화재감지기…, 아, 2만 개.

예.

예. 그 다음 화재감지기 1만 개, 2021년도 동일합니다.

예.

올해도 내나 소화기 2만 개와 화재감지기 1만 개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산액이 예산액이 2,000만 원이고, 화재감지기 예산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주택용 소화기가 화재감지기까지 다 합해서 2,130개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용 소화기는 저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집마다 보급해줄 계획이고요. 화재감지기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예.

예.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 기 한 데는 소화기 사용법을 해서 일일이 집집마다 곧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하고.

저희들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배부해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일반가정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화재감지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어제 우리 안의 도시재생 그 사업에 경상남도에서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3페이지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편입필지가 몇 필지였죠?

총 18필지입니다. 18필지 중에 7필지는 저희들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재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18필지 중에 7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예.

또 11필지 중에서 재감정 의뢰한 게…?

재감정을 해놓은 게 11필지입니다.

아, 11필지고?

예.

그러니까 7필지는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했고?

예.

11필지는 보상금액이 적당치 않다 해서 다시 재감정을 의뢰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 재감정한 감정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이번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예.

그러면 재감정한 11필지가 이번에 결과 나오면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그런 것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최초보다, 당초에 우리가 감정할 때보다 감정가격도 충분하게 올려…,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그 분들도 당초 처음에 저희들 접할 때보다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18필지 중에서 7필지가 먼저 수용이 되었고 또 11필지, 그러니까 단 60% 정도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재감정을 해주는 이런 것에서 보상이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만약에 가격 차이가 조금 상향이 되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정리해 드리면 반 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재감정해서 돈을 더 주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계속 이런 수용을 안 할, 첫 보상협의 금액에 수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 이야기는 만약에 좀 더 강하게 주민 설득을 하고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수용하게 되면 먼저 수용한 7필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또 그 분들 나름대로는 괜히 일찍 수용을 했다고 아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이 또 다른 우리 시내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또 생길 빌미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번 어떤 11필지 재감정 나오면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또 다시 3차 뭐 재감정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주문을 드립니다.

재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1차 감정을 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난 다음에 2차 감정이 안 될 때는 거의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토지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토지 강제수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차 감정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 2차 감정을 해서 그때까지 저희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도, 어떤 본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꼭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 강제수용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건 있고요. 사업 자체가 법적 강제수용 토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토지 수용이 가능한 것은 2차 감정까지 해 가지고 주민이 꼭 안 된다면 어떤 그게 공익의 목적에 맞다면 저는 그게 강제수용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보상금액을 좀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진다면 앞으로 더 이런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감정이 나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적으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지금 이 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은 이렇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안 된 게 시설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아, 토지하고 별도로 이게 지장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것은 없네요? 별도로?

지금 현재 그 ‘맛나식당’ 주인 그 영업보상하고, 맛나식당 원 주인하고 실제 들어오신 분하고 틀리거든요(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다른 데 옮길 데가 마땅히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그 분 한 분은 현재 토지하고 건물주하고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감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 협의와 지장물 협의 또 영업보상 이런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 2021년도까지 총 5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기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 금액으로 다 충분히 됩니까?

일단 보상비는 어느 정도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상금액이 11필지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하면 전체적인 금액, 상향되는 금액, 더 증액되는 금액은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보통 감정하게 되면 물가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1차 감정 시 혹시 누락된 부분 지장물 같은 것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2차 감정한다고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터무니없이 감정가격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감정평가 한 결과를 자기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어떤 그 무턱대고 100원짜리를 500원 이렇게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과 또 1차 감정 시 가끔 지장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지장물 누락되는 부분, 혹시 1차 감정할 때 미스(실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해주는 거지 터무니없게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계속 향후에 버티면 금액을 더 올려주더라, 이런 우리 관례가 되면 안 되거든. 이번에 그러면 재감정 해 가지고 감정결과 나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주변사람들이 반대가 심했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이런 걸 너무 길게 끌면 우리 군민들에 대한 서로 논쟁만 심해지고 어쨌든 빨리 마무리 지어 버려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3동도 6월 말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건물 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보상된 것은요.

그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우리 지난해 사무감사 때에, 29페이지 7번 항 보면 우리 웰가아파트 앞에 그 인도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었어요?

예.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21년도에 2,000만 원 그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예산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1회 추경에도, 1회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저희들 현재 사업비가 인도 설치가 437m입니다. 저 끝까지. 전체 폭은 1.5~2m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약 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 해서 용역비 한 4,000만 원 정도, 보상비 한 8억 정도, 시공비 1억 6,000(만 원) 정도 저희들 해서 지금 주민의견 청취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확보를 못했고, 1차 추경 때 못했고, 내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과장님 잘…, 뭐 그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학생들 등하교하는 데 위험하다, 이 사업이 시급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조급함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1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예. 1월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해서 우리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때 5분 발언 할 때 이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진주시에서 이런 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 굴뚝이 안전한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걸로 제가 듣고 과장님한데 한 번 진주시에 문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과장님 조치사항을 보면 우리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원론적인 일로, 얘기로 그냥 방치해 놔뒀다가 이게 뭐 태풍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진 같은 게 생길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시설물이 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나고 나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철거하는 데 우리가 군비로 해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못해 줬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은 아주 또 그 책임은 행정에서 남의 일처럼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책이요?

지금 그게 우리만, 저희들 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전 지자체가 다 안고 있는 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넣어줘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법 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 개정이 되고 나면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그 뭐 위험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전진단 정도는 저희들이 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을 해놓고 이 법률이 개정되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꼭 뭐 지금 어떤 법에서 우리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면, 일단 어떤 주민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한지 안 한지는 먼저 안전진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군비로 이렇게 조금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시켜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에 저촉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 관련 규정과 또는 어떤 지원 사례라든지 타 지자체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액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자부담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리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재차 한 번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 어린이 학습체험장은 별도 관리인원이 없고요.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그 풀 깎고, 또 혹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얼마 전에 풀을 깎을 계획을 하니까, 그 밑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림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 자기들이 할 때 일괄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비를 하겠다, 이래서 우리 일단 풀을 안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할 때 다 같이 하자 이래서 같이 맞춰서 그리 정비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뭐 저희들 자전거도 하고 시설물하고 점검을 다 해 가지고 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안의에 도시재생사업 또 그것도 1등으로 된 것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결되는 도로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쪽 4차선 도로 개설된 데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하고 거기…

예.

삼정그린코아 들어가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새로 개설된 도로와 접점하는 거기에는 큰 차량이나 또 도로가 넓다 보니 회전차량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안전이 굉장히 좀 위협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 신호등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초행길 하시는, 초행길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접점 사고가 많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지곡 나가는 방향은 그 국도 24호선은 지금 현재 4차선 확장계획이 있어서 그 4차선 확장계획이 되어야만 그쪽에서 신호대로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쪽에 삼정그린코아 쪽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통안전공단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의뢰를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철재 그 뒤쪽에 국도 24호선하고 겹치는 데는 일단 삼거리라고 보니까 거기도 급한 대로 점멸등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제일 우려되는 핵심적인 것은 사거리가 이루어졌으니까, 또 주공으로 가는 그 교통량, 그리고 장미아파트하고 삼정그린코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교통공단에 우리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아파트 뒷골목하고 웰가 가는 뒤쪽 아까 질의․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예.

계획을 갖고 내년 당초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 것 같으면, 1회 추경에는 그걸 계획을 못 잡았으니까 저희들 뭐 2회 추경이나 이때 빨리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2회 추경에 일단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부서에 그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예, 그것은 강력하게 그러면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 예산은 보통 예산부서에 엄청나게 올려도 중간에 다 뭐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깎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그 분야에서 약 10억 정도 우리 예산을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청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희소식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논쟁거리가 있었잖아요? 이쪽에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예.

했는데, 사업계획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원활하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1회 추경에는 또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그 역시 제가 너무 믿고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1회 추경 때도 선정이 안 되었어요?

예.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2회 추경 때 빨리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애를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터리…, 중학교 사거리 로터리…, 뭐 회전교차로 문제를 지금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저희들이 언젭니까, 이게? 2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안에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회전교차로는 도저히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보상 문제나 그 우회차로를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교통량이나 주민들의 안전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꼭 따지고 든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00 언젭니까? 19년도에 저희들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하고 또는 주민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행정개편 되기 전에 도시건축과였거든요, 부서명이?

예.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이루어지고, 도로환경 개선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대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전 의원님들하고 소회의실에서 뭐 또 간담회를 따로 했고요. 관계 부서에 이 내용도 전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군수님 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로터리, 회전교차로죠. 이걸 진행하는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지원청에서 냉정한 판단으로 설문조사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마 관계부서에서도 받아서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가 81%입니다. 81.2%, 설문을 학부모 위주로 전부 설문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서도 이것은 원활하지가 않겠다,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함양․위성(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고등학교․제일고등학교까지 전교생에게 설문을 물었고, 학부모에게까지 설문을 물어서, 2287명에게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81.2%가 반대를 한다, 이런 의견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계속 이제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거론되니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장님하고 관계 또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들하고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차 우리가 거기에 우선적으로 일단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일차적으로 우회차로를 만들어주고 국도 4차선이 저쪽에 지곡 나가는 게 4차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시내의 교통 흐름을 봐서 그때 전문가 의견 들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회전교차로가 그때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도 늦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거기에 보상을 하고 우회차로를 한 번 설치해 놓고 다시 우리가 4차로를 확장하고 나면 지곡에서, 주차장에서 지곡 삼거리 나가는 것까지 4차가 확장되고 나면 그때 시내의 교통 흐름을 분석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1차선 더 확장하는 것과 또 회전교차로 하는 걸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직한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설명이나 또 예산서를 다루거나 결과를 다룰 때도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용어를 바꾸기가 뭐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그렇게 거론되니까…

그런데 그게 당초에 의회 설명하고 뭐 그때 도시건축과에서 그 사업 자체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 자체가 한목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단계적으로 1단계 사업 하고, 단계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4단계까지 단계적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건 안전이나 교통의 흐름에 원활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행정적으로 잘 협의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잡을 때 뭐 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로 한참 이래 저희들이 사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상임위실에서 따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 부분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국도 24호선이 개통될 시점에 맞춰서, 그 앞이라도, 웰가 뒤쪽에 길도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마음아파트 쪽에 이렇게 행복주택 뒤로 이어지는 그게 도로 번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7인가요? 6인가요? 2-8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데, 웰가 뒤쪽에서 24호선으로 연결되는 그 좀 구간이 짧습니다. 그쪽도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웰가 뒤에서 왜 24번 국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농협 하나로마트 짓는 데 거기 보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한마음아파트에서 그 웰가 뒤쪽 들어가는 데까지 1차 구간이고, 웰가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나눠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제가 정확…,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거기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한마음아파트에서 행복주택 뒤쪽으로 이리 길이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24호, 24번 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고, 그 주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위치가 서로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주위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역시도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어야, 교통의 흐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면 동시에 다 같이 그게 소통, 다 같이 개통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아마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다 같이 되기는, 다 같이 해서 이렇게 개통이 되고 완료되면 좋은데 시점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것은 뭐 염두 하셔 가지고 진행에 탄력을 받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한 번 더 언급하자면 현대자동차 있는 데서 웰가 쪽에 인도 확보 부분 반드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을 충분하게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알겠습니다.

꼭 되도록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받겠습니다.

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안전국장님도 계시는데, 재난 관련 우리 총괄 부서장님들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장님 아시죠?

예.

우리 가입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대상시설과 가입한 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요청 좀 드리고요?

예.

우리 그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는 배상책임의 의무보험을 도입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재난안전법에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재산상 또 손해 이런 것 때문에도 보험 가입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업종이 19개 정도에, 대부분이 숙박업소, 음식업, 그 다음에 주유소, 터미널 등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약 214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6개 정도는 가입을 하고, 또 과태료 대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셔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군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이.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두 공감하는 일이고요. 필요하다면 또 과태료 부과를 적극 행정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위기감을 좀 느껴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거든요?

예.

그렇게 좀 행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조금,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군부대를 이전하려고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에 제가 직접, 육군본부에 한 번, 국방부에 한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국회에는 저희들 국방부 이전 때문에 군부대를 여러 번…, 국회에는 제가 한 대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각종 국방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 여러 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대양여’ 방법과 ‘특별회계’ 방법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부대양여는 우리가 군부대를 다 지어주고, 우리가 군부대를 다 지어주고 현재 우리 있는 군부대를 우리가 돈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대고 우리가 100% 군부대를 이전 다 해주고, 우리 군부대를 다시 있는 기존 부지를 또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의 다 우리 돈을 대고 군부대를 이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군부대를 이전하려고 경비를 해보니까 약 400억 정도 이전하는 데. 그러면 우리가 하림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또 사야 됩니다. 그게 120 몇 억 정도 대충 추정을 해보면 그 정도 군부대 부지 예산이, 우리가 사야 되고, 저쪽에 400억 정도 군부대를 우리가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군비로서는, 우리 군에 열악한 재정 사정, 또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하는 방법은 특별회계 방식으로 좀 해 달라. 특별회계는 군부대에서 자기들 돈으로 옮겨가고 우리가 기존 부대 부지만 사면 되는 이게 특별회계 방법입니다. 그래 특별회계 방법으로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1만 6천 명, 1만 3천 명 정도 건의를 받고,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께서도 건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서, 의장님하고 해서 그걸 들고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저하고 군수님이 만나러 갔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있는 데 가서, 건의서가 세 권이 이만큼 정도 됩니다. 책 세 권을 매어 가지고 건의서하고 육군참모총장한테 제가 “옮겨 달라.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다.”, 직접 육군참모총장실에 가서 그걸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밑에 내려와서 군부대 이전사업단장이 별 1개 준장이더라고요. 또 그 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왔지만, 국방부에서 볼 때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국방부에서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국방부장관 비서실에다가 다시 그 건의서하고, 우리 1만 6천, 3천 명 정도 받은 서명서하고 다시 국방부장관실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걸. 다시 보내고 장관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로 군수님이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 요청을 하니까 국방부장관은 현재 도저히 바빠서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건의하려고 그러면 너희 기부대양여 방법으로 우리가 협의해 주겠다, 기부대양여 방법은 우리가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공문을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대양여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약 500억 가까이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특별회계 방법으로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해서 김태호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우리 국방부하고 협의 가능한 부분이 진척도 정도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협의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뭐 특별회계도 말씀하셨고, 우리 군단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예.

그 다음에 민자 유치도 사실 어렵고?

예.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하지 못하기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희망하는 기대가 몇%나 됩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하시는데요?

아, 그것은 저희 어떤 일반적인 행정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법적 업무를 하면 되는데, 국방은 저희들이 참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뭐 30%다 또는 뭐 50%다 이것은…

군부대 이전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대다수 대다수 군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군부대 이전한다?

예.

그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보면 진척은 된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력은 백방으로 하지만?

예. 진척은 우리 국방부로부터 기부대양여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 여기까지 현재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대면 가능하고, 남의 돈으로 하려니까 불가능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요?

예. 당초에는 기부대양여 자체도 국방부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죠?

예.

뭐 어떤 그런 청사진보다는 또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이 좀 필요한데, 필요한 행정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덧붙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시가지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시공의 어려움도 있고 또 보상협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가지로 보면 주차난이 상당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예.

도로 개설해 놓으면 100%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잔여부지, 도로 개설하다 보면 잔여부지가 생기기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도로 개설 시?

예.

가능하거든요.

예.

단지 예산의 범위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 함양시장에 보면 1주차장, 2주차장 해 가지고 이리 주차장을 소규모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접근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2필지를, 도로 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리 쪼개집니다, 1필지가. 그러면 거기에 민원도 상당하게 수반될 수가 있고요.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투리땅을 편입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용이 쉬울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이 최종적인 거거든요. 토지 강제수용, 행정대집행, 최고 마지막의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갈 때까지 가면 행정 대 민원인 토지 소유자의 감정만 부추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는 결국은 공탁 걸어 놓고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더 행정 서비스를 하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또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도로 개설할 때 넣어줘야 된다. 소도시는 그런 것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함양읍과 안의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의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다 사줬습니다. 다 사줘서 여러 군데 포켓주차장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또 하나 더, 한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면에는. 그런데 함양읍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보니까 잔여 부지를 안 팔려고 그래요, 그 분들이. 잔여 부지에 대해서. 안의는 해보니까 팔려고 그러고, 함양읍은 안 팔려고 그래요. 잔여 부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 부지를 팔려고 그러면 모두 사줄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사줄 계획인데, 함양읍은 유독 안 팔고 잔여 부지 있는 것도 매각해 주라고 계속 지금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계속 요청이 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반대가 되더라고요. 안의는 사 달라고 그러고, 함양읍은 안 팔려고 그러고, 해서 소유주가 원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하고 자투리땅이라든지 그 옆에 인접 필지 만약에 좀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자투리땅을 안 팔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내면 자부담이라 해 가지고 20% 정도 희사를 했습니다.

예.

길 내주라고요?

예.

지금은 그런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을 20%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도 길 내달라 하는 것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더라도 길을 내달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저는 생각에요,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또 예산이 좀 덜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해서 미래 도시가 뭐 주차나 또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 73페이지에 함양읍 지중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돌북교 가설 시에 선 시공 해놓은 한 100미터를 제외한 그 900미터를 지금 언제쯤 사업 시행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에는 도저히 해 가지고 원상복구 자체가 안 되어서 엑스포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 문화재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면 빠르면 12월 정도나 아니면 그 다음 내년도에 저희들이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도로 위에 그것 전주 연결된 전선 이런 것들이 다 철거되고 그게 지하 매설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지상에 보면 한전 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선, KT, 서경방송 또 기타 이래 가지고 여러 선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서경방송은 서경방송대로 참여해서 시공을 같이 해야 되고, 한전은 한전대로, KT는 KT대로, 여러 회사들이 같이 시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체 다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고 중간 중간에 변압기를 설치해야 돼요. 변압기 크기가 우리 지금 탁자 이것보다 조금 클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하나 정도보다 부피가 조금 큰데 그걸 서로 자기 집 앞에 설치를 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노상에 설치해야 되네요?

예, 그걸 지상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 설치를 자기 집 앞에 안 하려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그래서 그것 하는데 상당한 저희들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그걸 우리 마음대로 위치를 잡지 못하고, 한전에 자기들 또 기술적으로 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장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해 놨습니다. 마무리하고, 지금 한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곧 아마 자기들 설계 마무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전 설계와 KT, 서경방송을 같이 어울러 가지고 하나의 설계서가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우리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 매설하고 하는 이 사업 발주를, 사업 시행을 한전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부담금, 저희들 부담금은 한전으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통장으로 넣어주고 나면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거기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고, 도로 복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 포장 복구는 군에서 하고?

예.

아,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그 건설교통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터미널에서 돌북교까지 1킬로(미터) 1차적으로 먼저 선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성심병원 앞에 사거리에서 신협 방향으로 보면 야간으로 택시승강장이 있잖아요?

예.

지금 승강장으로 이용하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복구할 때, 포장 복구할 때 1.5미터 정도 인도를 더 줄여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복구했으면 좋겠다.

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힘들고, 일단 현지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서 과연 그 인도를 좁히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것은 주민 여론하고 현장 여건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당장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또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 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만 불가능한 사항이거든. 전주가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만약 하게 되면 지중화사업 할 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다고, 전에 택시기사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75페이지에 우리 함양 용평리에 함양읍 시장 중심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들거점센터가 발주되어 가지고 기초 거의 다 진행이 되어졌죠?

예.

어쨌든 이 한들거점센터가 우리 함양 내에 아주 큰 건물로 이렇게, 랜드마크가 될 정도가 지금 들어섰는데 하여튼 외관도 그렇고 잘 이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집수리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예.

지난해에 20가구…, 14가구 했습니까?

예.

14가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보면 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문, 담장, 집수리를 간단하게 하는데, 이게 전액 우리 이 도시재생사업비로 합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자부담이 20%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견적서를 받아서 얼마를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20%를 본인 부담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까?

예.

제가 지난해에 시공한 가구에 대한 견적서를 이 건축공방지역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견적을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한 모양인데, 거의 어떻게 이게 맞추듯이 집에 집집마다 다 집수리 내용이 다를 텐데, 사업량이, 다 990만 원으로 맞췄어요, 견적이?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거든요. 1,000만 원 이하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그 금액을…

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고?

예,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다?

예.

그래서 990만 원 견적서를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집마다 사업량이 다른데 그러면 그 금액이 짜 맞추기 견적서란 얘기가 되거든?

짜 맞추기 견적은 아니고요. 그 자기들이 이제 견적을, 일단 먼저 집수리 하는 본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제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견적을 받아와 가지고 또 집수리 하는 사람한테 이게 맞느냐,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집수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조금 힘든 그런 게 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직접 하지 않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시공을, 시행을 했죠?

예.

그 자원봉사협의회에 시행을 하게 된 그 과정은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 일반 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일반 개인 업체에 입찰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니까 그에 따른 잘 아시다시피 제경비를 약 한 45% 줘야 되고 나니까 실제 주민들은 지원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차라리 민자본으로 위탁시행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직접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또 원하는 바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게 아마 도시재생의 경남에 첫 우리가 수범사례가 됩니다, 이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큰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고 이래서 아마 저희들 경상남도에 도시재생의 집수리사업 수범사례로 해 가지고 제가 도에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런 집수리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들한테 견적을 다각도로 받아서, 타인 견적을 다 받아서 비교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건축공방지역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업체한테, 1개 업체한테만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한 이유는…

그 분들이 현재 뭐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 견적을 받지만 일반 주미들이 다른 데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도 비싸게 받을 수 없도록 다 알아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몇 번을 검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분들한테 뭐, 겨우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겨우 인건비 정도밖에 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 입장으로 봐서는 아, 내가 하면 그 금액도 안 들어도 될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 실제는 모든 제경비를 다 없애 버리고 순수하게 자기들 인건비하고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크게 주민들이, 다른 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우리가 입찰을 보이게 되면 그 정도의 돈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금액 갖고 입찰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타인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할 때는 그걸 타인견적하고 받아 가지고 어떤 더 저렴하게, 또는 더 좋은 자재를 가지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타인견적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마음에 들게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고, 부실시공이 안 돼야 되고 예산도 좀 절감되어야 되고 해야, 우리 군비 소비도 적게 예산대로 절감되고 본인 부담도 절감도 되고 그런 면에서 견적 금액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업체 불만이 없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타인견적 받아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자전거둘레길, 아, 자전거도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들었어요. 휴천 그 우체부 자전거길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셔 또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셨고?

예.

이 상림숲에서 병곡, 백전 이 구간을 둘레길 22킬로(미터)를 한번 개설해 보겠다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어느 노선으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봐 주세요.

지금 솔숲 옆으로 농로 길이 보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자전거도 한 번씩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럼 우리 군에서 지방정원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예, 그 옆으로요.

그 뭐고 솔숲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 함양에 자전거협회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협회. 그래서 전체 다를, 우리가 한목에 22킬로(미터) 다를, 자전거도로의 기준에 맞게끔 22킬로(미터)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구간을 한 구간 정도 시범적으로, 아, 이게 자전거도로의 기준에 맞게끔 시범적으로 한 구간 정도 일단 해서 연차적으로 그 구간을 가장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함양읍에서도. 그 또 주위에 경치도 괜찮고 해서 그 구간 한 구간 정도 해서 시범적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쪽에서 출발해서 노선을 나름대로 백전까지 이렇게 노선을 쫙 한번 그려보고, 그려놓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소요예산을 추정을 해서 연도별로 단계별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관내 자전거도로 노선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어느 정도. 백전, 병곡, 지곡, 그 다음에 수동, 유림, 휴천, 마천 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아. 그래 그렇게 단구간으로 해서 읍면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코스를 연장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림숲에서부터 솔숲으로 해서 백전까지 노선을 그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놔야, 이게 이제 한꺼번에는 시행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놔야 자전거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지 단구간으로 하는 것은 생활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자전거 타시는 분 협회하고 협의해서 전 노선을 탐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디로 했으면 좋겠나, 쭉 그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수립해서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이용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질의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집수리 하는 것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것 그것은 재능기부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재능기부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혹시나 그쪽에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급했고요. 다른 게 아니고 5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그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광판, 재해문자 전광판이 이제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평상시에 용도와 설치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보면 11대가 설치되었고요?

예.

평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예․경보시스템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국비 군비 도비 이래서 그 비율은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당시는 보통 50% 35% 15% 이렇게 했는데, 그 비율은 조금조금 차이가 납니다. 비율은 조금 차이가 나고, 현재 재난 예․경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마천 지리산 계곡하고 안의 용추계곡, 서상 부전계곡, 백전에 백운산 계곡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리산 같은 경우에 상류지역에 비가 10밀리(미터)나 15밀리(미터) 시간당 오면 하류지역에 자동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방송시스템에 의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피하도록, 사전에, 그러니까 지리산 상류지역에 비가 왔을 때 하류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이 자동방송이 나갑니다. 나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서 옆에 보면 큰 재난광고판이 있습니다. 오시다 보면 계속 저희들이 재난 관계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시스템이 된다는 방송내용이 그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동으로.

그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면 그 점검자가 올라가서 물 주전자에 물 부어 보면 바로 방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바로 점검이 됩니다, 그것은.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의 요지는 혹시나 전광판 같은 경우에 보면 국비를 받아서 했다 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쪽에 소방서 앞에 것은 그게 4억 몇 천만 원인가 아마 그리 받은 걸로…

4억요?

예.

덩치가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죠?

그 정도로 추정이, 생각이 됩니다.

1억이 무조건 넘는 것 아닙니까. 4억 정도 된다고요?

예.

아~아,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뭐 여름철에 그 번개에 의해서 안에 어떻게 내부가 손상될 수도 있고 하면 수리비 역시 어마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어야 될 텐데 가입 안 돼 있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년 유지관리업체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통신하고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쭉 하다 보면 어떤 벼락이라든지 번개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파괴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었잖아, 그죠? 대장에…

예. 그래서 공유재산에 등록되었다면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보험에 한 번 가입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 반드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점검)을 하셔 가지고 공제든 손해보험이든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공작물이나 기계나 기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 뭐 다른 부서에도 있겠지만 특히나 안전 쪽을 책임지시는 부서니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4페이지 마지막 페이진가요. 여기 보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 역시 사실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대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학생들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안전시설물이나 홍보 등이 좀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함양 어딥니까. 민원봉사과 오른쪽에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 있잖아, 그죠?

예.

거기도 바람 넣는 게 있죠. 에어건은 아니지만 바람 넣는 게 있잖아, 그죠?

예.

거기에도 바람 넣는 앞부분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한 번 챙겨주세요?

아,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

아니, 사소한 거지만 한 번 챙겨주시고요?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우리 군청 내에 시설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그 뭡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우리 아이도 어떨 때는 바람이 빠지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오거나 또 끌고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파스 일 수도 있지만 바람이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마을회관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바람을 넣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활성화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그런 편의시설도 조금 고려해볼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상림에는 물론 있겠지만 그죠?

예.

중간 중간에 학교 근처 인근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한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그 인근에 정문 입구라든지 뭐 학교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되면 마을회관 인근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7,8월에 저희들이 피해, 뭡니까, 폭우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 받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복구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복구는 산사태 복구도 중요공정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고, 일부 소규모는 준공을 거의 한 70%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역시 혹시나 제가 자료를…

그 자료는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저희 과는 피해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없어서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변상금이라고 있거든요. 변상금하고 사용료를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지금 원하면 다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 필요한 그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주민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참 매각하기 곤란한 경우는 안 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다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들거점센터(한들생태주차장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아까도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코로나 예방접종 맞는 데로 활용하고 있고?

예.

보건소… 어딥니까, 쌀전 앞에?

예.

그쪽에 건물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그쪽 공간을 활용 안 했다 한다면 뭐 택시조합이 그쪽으로 간다, 어떤 공간을 확보했다, 이런 논쟁거리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잡아서 건물이 지어져야 내부시설도 그렇게 맞춰 갈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어떤 활용을 한다고 가정할 때 또 구조변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 지금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한들거점센터(한들생태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당초 설계할 때 안에 어떤 어떤 걸 사무실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아마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들거점센터는 저희들이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좋겠냐고 몇 번을 해서 최종안을 정해 가지고 어떤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뭐 누구 시설 어떻게 어떻게 들어갈지는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협의회라든지 시장상인회라든지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들거점센터는 저희들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당초에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사업의 규모를 볼 때 제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계부서에 이정민 우리 계장도 고생을 하시고, 거기에 뭐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안의거점센터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게 많고요?

예.

지금 이 추진하는 사업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행해지는 그 어떤 행정적인 절차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저녁에 회의를 할 때 서로 소통을 또 했다 하는데…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서로 개인들의 어떤 재산권, 또는 개인들의 어떤 이득하고 지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상인회, 주민협의체 또 그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고,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제가 혹시 그…, 뭐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시장통에 보면, 현재 제일약국에서 쭉 내려가는 시장통에 보면 전선하고 통신선이 지금 지상에 엄청나게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고자 저하고 도시계획부서 직원들하고 과기부에 수차례 저희들이 방문해서 어떤 걸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군부는 일단 사업 자체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 지상 전선 정비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과장을 수차례 가서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군부에 전선 정비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1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군비를 10원도 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로서 함양 용평리 그 시장 주위에 있는 전선을, 우리가 상부 전선을 이렇게 정비할 계획임을 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잖아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 단체에 제가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진짜 최초라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어지간해선 없다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소통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명칭이 한들거점센터는 용평리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는 관리사무실이, 그 건물이 한들거점센터고, 그 생태주차장 안에 있는 그 관리사무소는 한들생태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용어를 좀…

용어를 구분을 하면 좋겠다?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들거점…, 한들생태주차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이제 주차장 앞에는 지금 접종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연말, 또 혹시 길어지면 그 이상 활용을 해야 될 그럴 상황 같은데, 그 2동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는 우리 현재는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수차례 또 의회 쪽에서도 그런 요청을 해오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 번 더 절충을 해 가지고 그리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 다 갇혀 있다가 이제 조금씩 백신을 접종을 많이 이렇게 받고 나면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여름철에 계곡이나 이렇게 많이 나들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우리 관내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 한 3년간에 우리 지역 내에 관내에서 안전사고 난 게 있죠?

물놀이 안전사고는 지금 최근 2년간에는 없습니다. 2년간엔 제가 뭐 안전도시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최근 2년간에는 그 물놀이 큰 사고는 없었고, 그 전에 아마 3년 다 합하면 안전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놀이 안전요원을, 읍면에 큰 데는 2명, 작은 데는 1명 이래서 물놀이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다 선발해 놨습니다. 선발해 놓고, 어제 아래 저희들이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물놀이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 다 모아 가지고 직접 우리 소방서에서 담당직원하고 그 분들이 나와서 어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시켜서 현지에 지금 아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벌써 배치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서 이렇게 채용된다 해야 되나?

예.

선발된 그 분들이 자기 지역에 근무하고…

그렇죠. 함양읍에 함양읍 사람이 하고 뭐…

지역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일하는 게 맞고…

예. 이미 안전교육도 함양소방서에서 해서 다 마치고 현지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올해는 안전사고가 1건도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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