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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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서, 복지경제국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우리 구 에서 좀 색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과 국가에서 시행을 하라는 대로는 하지만 예산이 적지 않게 들거든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허심청 목욕탕 그 크기가 엄청 큰데 그 날에 거기에서 한 시간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격리자가 220명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음성 양성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2주까지 해가지고 격리를 200명을 다 시킨다하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지만 중간에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비용 발생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하는 저희들 염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볼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혹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자가격리자 중에서 비상식량세트 지급에 대한 부분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수칙을 정해가지고 자가격리 부분을 정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알아요. 그것이 판정 결과가 한 2주정도 되어야 나온다 하는데 275쪽에 보면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금액이 이것이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혹시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어디 식당 가가지고 뭐 이래갖고 확진자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있지만 큰 어떤 에어리어에서 있었는데 몇 백 명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뭔가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즉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없는데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디 가노?’ 하면 업무 전폐해 놔놓고 격리자 순방 때문에 맨날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여러 국과장님들 어제 결산하고 오늘 또 추경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자면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여쭈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27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 이번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조례에 맞춰서 제대로 편성하신 게 맞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1620만원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한 1년 전에 제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민관협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제 관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나 사기진작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 직종의 직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니까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라도 먼저 사기진작이나 역량강화를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통상 한 900만원 정도의 예산 아니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9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역량강화 부분은 300만원 감경정하고 그 밑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는 감경정했고 하나는 또 추가로 이제 300만원 똑같이 올렸는데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과목 변경으로 해서 작년에 첫 해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 통괄로 해서 이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부분하고 또 외부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을 하면 일반 복지 종사자들의 견학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 구분해서 다양하게 조금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편성 목을 만들기 위해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조금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일부로 했고, 또 이것이 작년에 첫 해를 하다보니까 조금 피드백 해보고 올해 또 한번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해보고 내년에는 본예산 할 때 혹시 또 의견을 모아서 또 한번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는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죠? 이번에 부산형 통합 돌봄 공모사업에서도 부산에서 1등을 해서 타구에 비해서 한 20% 더 받아왔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칭찬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잘하신 일이고, 아까 앞서 모두에서도 말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관에 계신 공공영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향후에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900만원 수준에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고생 많이 안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그냥 이것은 묻는 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비상식량 지원 성립 전 예산이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6500이고 구비가 한 5000만원 이렇게 매칭된 건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비가 너무 투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비상식량세트는 사실상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예비비를 일부를 쓰다보니까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시 재난기금으로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금 1차 우리가 1억1000만원 정도 신청을 해놨는데 1차 지원금이 8500만원이 왔습니다. 맞나...

준영

조준영위원

6500이네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6500 왔고요. 우리가 당초에 추경에 또 우리 구비로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금정구에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몇 백 명이 더 생기는 바람에 지금 소진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또 5000만원 원래 추경에 사실 반영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가지고 지금 비상세트는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보니까 올핸가 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재난목적 예비비로 한 1400만원 쓰신 걸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있었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구비는 그냥...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 항에 거기에 쓰도록 제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꼬리표를 달고 왔기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매칭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다 사용을 했고 성립 전 사용은 지금 비상세트를 이번에 구입해서 전부 다 썼고 추경 구비 부분은 아직 추경이 반영이 되어야지 5000만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돈도 사실상은 지금 추세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쓰셔야 되고요. 65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썼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0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네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로 지금 추경이 반영이 되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위원님들하고 이것이 성립 전 예산 요건에 맞는가 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2호에 ‘아 이것이 근거가 되는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겁니다. 제45조에 보면 2호에 각설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소요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관련 규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전의 절차를 위원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았고 기획실에도 저희가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실에 또 통보를 하고 저희가 그 절차는 아마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한 일인데 의회에 사실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시고 하는 것은 그것이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이고 그것은 결재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소통했다라는 게 맞겠죠. 법적 요건에 맞는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결재 이행은 다 했었습니다. 사인 받고 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 지출을 반영을 해주니까 이런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예산을 통합해서 사용하느라고 예산 비중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요구 설명서에 보면 경로식당 6개소하고 식사배달기관 2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것은 내나 똑같죠? 달라지는 것은 없죠? 내용적으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확정 내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이제 하고, 경로식당 6개소하고 우리가 배달기관이 노인복지관하고 금정종합복지관 하여튼 이렇게 배달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식당은 안 열지만 배달식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쳇말로 빵꾸가 안 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 수당은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셨던데 이번에 16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이것은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하시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 우리가 심사수당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준영

조준영위원

5만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수당이 모자라는 관계로 이것도 서면심의를 거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서면심의 지급을 사실은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서면심의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수당 부분에 있어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단가가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 서면심의 분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심의가 5만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산출식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4명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면심의면 산출식이 좀 달라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 중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산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부곡3동에. 그래서 이제 우리 경로당이 없어져요. 알고 계십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것을 정말로 요지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한 8월 전에까지는 재개발업체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회의를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이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대체부지로 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김천일위원장

외곽지에 음산한데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경로당이라는 것은 이 분들이 위급상황에 응급처치가 될 수 있고 앰블런스고 뭐 위급차량이 진출입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지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SK 앞이고 이런 데도 보면 경로당이 여러 개 모양새만 잘해놓으면 그게 어디 나이든 사람이라 해가지고 기피하는 그런 풍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건데 이번 개발사업이 있을 때 중간에 교통이 빠르게 어디 병원이라도 만약에 일이 생기면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정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감정가가 200만원 나와 있네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개의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되도록 저희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가액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보고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평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존 것을 감정 평가하는 그 금액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건물 일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290페이지에 있는 가정폭력피해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저희 구에서 지금 만들어진 위원회인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구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그러면 참석수라고 해서 2명분 2회라고 해서 4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 변경건과 관련된 사안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건은 아니고 기존... 2020년부터 지금 시행이 된 위원회인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못할 것 같아서 반영을 안 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변경되면서 심의회를 서면으로 하든... 원래는 개최를 했었거든요. 서면으로 하든 심의회를 개최하든... 예,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서면심의도 저희가 조례 변경사항으로 해서 심의비가 나가기 때문에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그러면 10만원은 전체 대면심의를 기준으로 지금 배치를 하신 거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대면심의를 할 수도 있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코로나가 아니면 저희들이 되도록 대면심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가정폭력피해 자립지원금은 어디서 얼마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자립지원금은 이것 국비로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번에는 지금 없는 거죠? 저희가 봐도 안 보여 가지고 이 부분이.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1건 500만원 있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지원금을 요청해서 후에 받는 부분인건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본예산에는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아까 가정폭력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이것은 지금 올해 신설된 거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에부터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정폭력이라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일단 경찰에서 사건화가 되어가지고 시설 입소를 하거든요. 부곡동...

명숙

원명숙위원

대상이 여성인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여성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동폭력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 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지금 위에 상위법 개정되면서 하나의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자립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립지원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해도 대상자가 맞는지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상이 여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아동폭력...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동폭력은 별도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동복지심의원회에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밑에 산하기관에 뭐죠. 심의인가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안 올라온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밑에.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 소위원회가...

명숙

원명숙위원

예.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 예산은 왜 책정을 안 하셨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소위원회... 그것은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줄 수 있는데 소위원회는.

명숙

원명숙위원

소위원회 예산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예산으로 하시겠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소위원회는 실지로 심각할 때는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되고 소위원회는 주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지금... 심의수당...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미처...

명숙

원명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구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 1명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APO 폭력...

명숙

원명숙위원

아동복지 관련 관계자분들일 텐데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하고 세 명이 지금 아동복지 전문기관하고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 예산 관련해서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구에는 다 준비를 하고 예산 책정을 했던데 그것을 안 하셔서 지금 이 가정폭력지원금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동학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이 주신 것 아동여성지역연대 그 조례 개정도 하는데 다 연동시켜서 같이 하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298페이지에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 1억5000정도... 5억6000에서 1억5000정도가 지금 증액됐는데, 이것이 어쨌든 시비이긴 한데 작년 것 결산자료 보면 이것이 지금 잔액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한 1억8000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증액되어서 내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국시비 이것은 항상 적정예산을 안 내려주고 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반납... 반복하는데도 저희들이 항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내려와서...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항목을 보면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그 다음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줄기 때문에 기본 그런 것 국시비가 대부분 다 이렇게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항목만 유독 증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증액부분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것이 정확한 내시를 안 해준...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 이 정도 작년 사용액이 있을 거고, 대충 이것이 더하기 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 요구할 때는 예산 요구할 때는 항상 올해 집행액에서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늘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작년 집행액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항상 이렇게 저희들도 참 작업하기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그리고 예산 편성할 당시는 또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하나만 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이 지금 구서2동에 공사가 진행이...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 8월 9월 10월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을 받아서 이것이 지금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일단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공사가 시작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사실은 이것이 총무과에 질의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육종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전부 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무과에서는 7월달에 공사가 착공... 당초에는 착공이 될 거라고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가 저희들이 한 22억8000만원정도...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죠? 설계용역이.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하데요.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총무과 계획에서 공사가 7월달에 착공을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22억8000인데 이 공사비 중에 건축비도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10억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것이... 빨리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시에서도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이것은 조금 더 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비고 성립 전 예산이긴 한데요. 30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가부 공모인 것 같은데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올해 2021년도 내내하고 12월달에 정산을 하는데 이것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의회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보이고, 이것 공모를 하셔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사업에... 저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뒤에 목적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사업은 사실 이렇게 공모를 잘 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추측컨대 전년도에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선정과 관련해서 공모를 넣어서 가점을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참여자들도 모이는지? 너무 방대하거든요. 9세에서 24세까지이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아요.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행정력을 이렇게 투입해서 할 만한 사업인지 구에서...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이 사업 공모를 하면서 사실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기존 우리 비슷한 사업이 있고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는데 전체 부산에서도 많은 구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드는 사업이라서 어차피 저희과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해서 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소규모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제 좀 크게 청소년들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영

조준영위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향후에 어디로 가겠다 하고 방향성이 딱 있고 목적하는 바가 있고 기대효과에 대한 그런 구상이 있으면 이 사업은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게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니까 이미 하고 계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공모를 할 때는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력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간담회에 지금 자문단 구성되어 있는 명단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인원은 모집 중에 있고요. 7월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퍼실리테이터 교육도 있고 있더라구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쪽에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실 때 우리 청소년의회 이제 몇 년 안하다가 또 야심차게 하는데 그것을 좀 내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30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결식아동급식 추가지원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이들 결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좀 개선해보시겠다 해서 단가를 한 500원 인상해서 6000원 정도로 이렇게 인상해주셨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것은 16개 구군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7000원으로 지원하는 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남구 연제구가 7000원이고 수영구는 8000원이고요. 저희들은 6000원이라서 거의 중간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은 사실 하게 되면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향후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다. 부산시 예산 지원과 연동해서 부산시에만 이것은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수혜대상은 제가 경상사업 설명서 보니까 350명쯤 되던데 그 수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50명쯤입니까? 대상 인원은 350명입니까 아니면 산출식을...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산출식이 그렇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 급식 받은 아이들이 한 900명 단체급식까지 한 930명 정도 되거든요. 산출식이 그렇습니다. 그 대상들이 다 500원씩 더 추가로 지원받겠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죠. 향후에 계획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인 개요나 현황들은 계획까지 해서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아까 조준영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같이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291쪽에 육아아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역시나 공모사업 시비 1500으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단기행사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인 건지? 사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의 효과성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어떤가요? 이것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요즘에 사업들이 거의 다 공모사업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는 공모에 응해가지고 국시비를 따오는 게 빠르다고 보고 물론 우리 구비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다행이 이것이 부산에 4개구가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 시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들 6월5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특히 요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저출산의 이유가 경제적인 그런 부담으로 집 주거나 이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독박육아 이런데 젊은 여성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아 공동 참여하는 아빠들을 모집을 해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므로서 육아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저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그 아빠들이 와서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아빠들이 이제까지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아버지들이 왔겠지만 그 아빠들을 상대로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족운동회 다 여러 참여 가을에 가을 산책도 있고 해서 참여를 다해가지고 나중에 수료증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 가족친화시책 차원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일전에 가족 오리엔티어링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과 좀 유사하게 가족운동회니 걷기니 이런 게 지금 진행이 쭉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참여자들도 가족 오리엔티어링이 올해도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공모사업이라서 사실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다보니 공모사업도 필요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과 맞게 공모사업이 신청이 들어가서 선정이 되었는지, 괜한 좀 엉뚱한데 노력만 고생만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너무 중복사업이어서 그냥 뭐 옆에 곁다리 얹듯이 사업을 따와서 돈을 더 보태서 하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정말 이 사업을 가지고 이것이 뭔가의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시작을 해봄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펼쳐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 앞에 발대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대상이 아빠 50인이세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사실 이 시비 1500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예산도 저희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엔티어링에다 같이 좀 넣어서 하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시켜보겠다라는 계획이신 건지? 진행에 있어서 좀 이것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도 구비 부담이 구비 어떤... 저희들이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야지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시책을 더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게 평가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리엔티어링에 참여한 아빠들도 여기 일부 이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기 때문에 또 같이 합해가지고 하면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었고 이 공모로 인해서 좀 더 뭔가 확장을 시켜보시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그 취지에 잘 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발대식에 참석하신 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발대식의 취지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다른 것으로 악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사회복지과 강경옥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 제가 잘못 봤습니다. 312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차량 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이 설치는 혹시 그러니까 충전 설치공사 435만원 나와 있는데 어디에 충전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지하에 두 댄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말고 어디에 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쓰면 안 되나 이렇게 했더니 차들이 또 언제 충전을 해야 되고... 긴급하게 나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충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지하주차장에...

이태돈부위원장

지하에 따로 설치를...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그러면 예정이 지하에 따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아동학대차량 현장대응 신속력에서 전기차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아이오닉5인데.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현대그룹에 아이케어카도 있는데 왜 아이오닉5를 했는지? 혹시 조달...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조달 구매를...

이태돈부위원장

조달 구매가 이 차 한 대밖에 없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조달구매 하는 것은 ...

이태돈부위원장

이 종류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이오닉카는 그 당시에는 전기차를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전기차.

이태돈부위원장

전기차...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지원차량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에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이오닉5밖에 없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신문 상에 지면상에 보니까 현대그룹 아이케어카는 많이 무상으로도 현대차에서도 지급하고 보급을 많이 하고 있던데 조금 조달 부분하고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차량이 한 5000만원 넘더라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최고 5755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5450만원 예정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전기차량이 아니면 이것을 보조를 못 받는 거죠? 아예.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 자립도가 13.5%라 해가지고 20%이하면 13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태돈부위원장

구비부담이 너무 많은데요. 76%.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늘 저희들도 불만인데 이것이 사업도...

이태돈부위원장

국비에서 좀 많이 주든지 반 정도 주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구비 다 하라하고 13.5%만 국비에서 지원하면 설치비용 충전기 이런 것 다 합치면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차량을 달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차를 대신 쓰라 해가지고 그 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차량 배차 받기도 쉽지 않고 급하게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구매를...

이태돈부위원장

현대그룹 차에 좀 아이케어카 좀 달라고 하시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전기차인지 이런 것은...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돈을 안 받고도 무상으로 준다하니 그런 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한 대에 4150만원 들어야 되니까 왠만한 우리 국산차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효율 대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질의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좀 속도를 내서 중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이고요. 금정구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과 대면 서면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대면은 120이고 서면은 60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성이 완료가 됐다는데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5월달에 구성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심의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지원 조례하고 저희들 거기에 자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은 조례안은 언제 올리실 건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기획실에 보내놨고요. 아마 다음 안건 때 일반안건 심의때...

준영

조준영위원

입법예고 중인가 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원명숙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능을 제대로 하게 잘 챙겨주셔서 그것은 참 잘하신 일이고 감사한데 행정절차상 사실은 조례 개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게 순서상은 맞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5월달에 회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합니다만 그 사전에 좀 이런 부분들은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일정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준비하셨을 거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329페이지 주거급여 관련해서 이 금액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예산 대비해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작년에 한 11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추경인데 140억 정도가 되면 3추까지 가고 끝나고 나면 주거급여 이것이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2018년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금 진짜 막 심각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증가되는 수요를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3,40억 정도가 늘거라고 보면 될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명숙

원명숙위원

국비가 대부분이긴 한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 구비 부담분이 3%거든요. 이것이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인데 그래도 어쨌든 3%의 부담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만 늘까요? 아니면 내년에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기초수급자나 뭐 이것이 주거급여 같은 기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2018년도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부모하고 중증장애인 가정만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는데 내년에는 일반까지 다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매해 4,50억씩 지금...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증가를 한다고 봐야...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 비교해도 지금 그 정도 금액으로 늘어났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증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이것이 전체 세입세출 관련해서 생활보장과에 장애인사업이 이것이 지금 금액이... 보니까 대충 60억 가까이 늘었는데 그것이 작년 대비해서도 또 여기도 한 4,50억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안에 주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때문에 이것이 지금 4,5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도 작년도 저희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수혜대상자들이 작년도에 48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53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작년에는 1만4500원에서 시간당 단가가 1만402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르고, 그 다음에 또 65세 이상이 되어서 장애인 활동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요양등급으로 옮겨가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양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장애인 쪽에서 커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도 작년 대비 보면 대충 한 2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도 계속 이런 추세일까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걸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단가인상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 어쨌든 수혜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4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쭉 봤는데 이번 추경에는 유독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올라온 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부서에서 직원들께서 공모 신청하시느라고... 찾고 신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들이 대부분 꼬리표가 성립 전 예산을 달고 올라왔거든요. 요구 설명서도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국시비라든지 이렇게 내려온 것들은 우리가 균특이나 이렇게 내려온 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있겠지만 구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제가 모르는 어떤 사정들이 있는 겁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공모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선하더라도 구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완료되면 이후에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균형집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정회 전에 앞 시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구비 매칭분이 있어도 이... 한 6500 들어있고 구비 매칭분 5000일 때 1억1500이 성립 전 예산으로 통으로 예산서에 기재해도 되는 것인가 확인을 부탁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기감실하고 예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e호조에 넣으면 이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뜬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서라는 것이 대부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없죠. 대부분 다 우리만 보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만 보는데, 기재할 때 이것이 맞는지를 좀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각종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지원받는 의존재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럴 때는 구에서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어떤 때는 이것을 어렵게 따온 이 공모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하게 기재해주고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명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예산계나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도 얘기하고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말씀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저 사회복지과에 아까 자료 요구를 못해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천일위원장

예, 하세요.

준영

조준영위원

복지과장님, 우리 16개 구군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아마 예산들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항목 포함해서 금액까지 해서 좀 한번 찾아봐주시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 사업...

준영

조준영위원

예.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 연이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성립 전인데 시비가 1억8000정도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사업 추진하고 올해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많이 다르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없고 경제진흥원에서 바로 신청을 접수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고, 올해는 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원된 게 1억8000 우리 구에?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몇 곳 정도 지원이 되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114건...

이태돈부위원장

114건이고 전체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목표가 164건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에 혹시 지금 이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신다고 봅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임차인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실적도 저희 구청이 부산시내에서 한 5,6위 정도로 좋은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중간 조금 넘어서네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저는 이것 작한 임대인 현수막을 걸고 지나다니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착한 임대인이. 얼마나 주는 분이 있고 이것이 서로 상생 MOU를 맺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구나 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얼마나 동참할까. 또 얼마나 이 공실율을 줄이고 많은 인력... 싼 비용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산대 일원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기대는 했었거든요. 기대는 조금 제가 좀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것 결과를 쭉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골목상권에 있는 작은 점포들 이런 곳들이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고 해서 좀 이 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서 정말 좀 효과가 특히 금정구에 사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말에 한 번 더 이 임대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효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듣는 자리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 지원이 성립 전인데 1억8000 하는데, 지금 이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이 노점상에 계신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까? 간이과세로 하실까? 뭐 면세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실적인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노점상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말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동반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이 노출되고 어쨌든 의료보험이 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까? 노출이 되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려하겠죠. 그렇죠? 꺼려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지원 사업이 이것이 호응이 일어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 있게 더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이것이 정책 수립할 때 우리 상황과 실제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차이가 많은 그런...

이태돈부위원장

체감 온도가 높던데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올해 말까지 한번 사업을 지원 사업이니까 기다려보고 결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은 보실 필요가 없고 작년 행감 때 내가 상당히 좀 부탁의 말씀을 올렸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때문에 일자리 창출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것이 좀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우리 지역의 농가에서는 그런 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사실상. 희망을 해야지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원 요청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희망농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화훼 쪽으로 22일날 무슨 공청회 한다는 그 내용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스마트팜 얘기도 한 번 더 꺼내는 보겠고, 그 외에도 원예시설 농가에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원하시는 것들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여론 수렴이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5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시설비 중에 청소차량 차고지 창고보수공사 내용이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치고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이 우리 시설공단에 시유지 밑에 있는 창고지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치가 구서동 두실 그 사이 맞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설명을 잘 주셔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팀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잘 봤는데 사진을 봐도 고치긴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필요성 그 다음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시유지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부료라든지 아니면 사용에 관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얼마씩 주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사실 그 협약이나 계약된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최근에 시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대부료들을 받고 있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과 별도로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말씀 주시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구서동 차고지는 지하철 교각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 공단에서는 우리가 그쪽에 사용하는 것을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그 부분에 어떤 사용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좋지 않고, 교통공단에서 그런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청소 차고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들이 모여 있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대체부지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는 좀 고립되어 있는 구서동 중앙에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좀 고립된 주민들하고 고립된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차도에서 이용하기가 참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말씀 주실 때 솔직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 행정을 할 때 대체부지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갖출 건 갖추고 가야되는 거죠. 맨 처음에 법적으로 타당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 하면서 이것이 그냥 ‘사용해라.’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단순히 협약도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챙기셔야 됩니다. 잘 챙기셔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고 그것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소액입니다. 180만원쯤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업의 내용이 뭐지요? 3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을 국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고 홍보하는 활동인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자원관리 도우미를 아홉 분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한 홍보물 등을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에 보면 360페이지 앞장에 보면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80만8000원이네요. 이것이 8000원 끝다리가 붙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그러면 홍보물은 아니고 판플릿 리플릿 제작비입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것도 홍보물입니다. 저희들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전면 시행이 올해 12월25일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수막을 각 동에 하나씩 좀 붙이고요.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패널을 제작해서 하는 비용으로 이 사업이 조금 중요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좀 요구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보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긴 하죠. 지금 시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다른 여타의 사업보다는 홍보물 비용이 좀 많아서 그래서 여쭈었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를 봐도 잘 안 나와 있어서요. 그것은 하나 주시겠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저는 360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지금 3000에서 한 2000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이 유지관리는 사실 좀 해마다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처음에 나왔던 예산보다 거의 한 80%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증액을 시켰는데 혹시 뭐 특이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건지.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로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는데 히터가 최근에 좀 공중화장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의 난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물이 겨울철에는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밤에도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히터가 좀 많이 노후화가 된 실정이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금 최고로 많고 또 최근에 홍법사 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이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부분이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터만 교체하는 데만도 한 4∼500만원 들고, 그리고 지금 갈맷길 데크가 고장 나서 그 쪽에도 한 500만원... 그래서 부가적으로 1000만원이 지금 더 든 상태라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000만원 정도 지금 다 소요가 됐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배관이나 펌프나 간단한 보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좀 큰 어떤 교체해야 될 것이 늘 생겼고, 겨울철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히터를 좀 교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화장실 수리비나 개축비 개선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정화장실에도 이렇게 큰 뭔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는 여기다가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이유가 뭔지?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 유지관리비는 28개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사항이고 밑에 있는 시설비는 개별 화장실에 필요에 의해가지고 대규모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히터 노후화나 무방류시스템 이런 것 교체건도 사실은 금액대가 아까 몇 백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것을 그냥 전체로 넣는 거라서 이렇게 일괄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이 말씀드리면 히터를 교체하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우리가 홍법사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갈맷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추가적으로 많은 유지보수비가 좀 드는 사항이라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화장실과 관련해서 관리부서이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도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놀이마당 청룡동에 있는 것. 그러면 이 화장실은 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지 그 구분의 기준이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들어오는 놀이마당 공중화장실은 그 놀이마당이라는 공원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우리가 평상시에 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 휴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넣어드리는데 큰 규모의 공중화장실의 개보수는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구민운동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도 간단한 개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만 큰 규모의 대규모의 개보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큰 규모라는 것은 대략 비용적인 기준으로 나누시는 거겠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소모품 같은 경우는 문이 한 짝 떨어졌다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놀이마당은 그게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가지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그 놀이마당은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수선을 하려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천 단위가 넘어가면 각 맡은 부서에서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게 그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과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정해지는 건데 소소한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신다 하셨고, 큰 공사 같은 것은 소관부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한 것은 큰 공사의 기준이 뭔가 따져보면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비용적인 면이 가장 큰...

태연

김태연위원

천 단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각 소관 부서에서 맡아서 한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뭐가 좀 더 있을까요. 그러면?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8개 정도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여덟 군데...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총무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나중에 그 목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건데 일단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국비사업인데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점상 지원 사업 국비사업인데 잘 진행이 안돼서 지금 사실 살짝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지금 질의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쨌든 재활용품 관련해서 도우미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미 5월중에 자원관리 도우미 아홉 분을 지금 선발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걸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큰 아파트 20개 아파트에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큰 아파트에...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관련 돼서... 큰 아파트에 아홉 분이 나가서...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서동지역에는 금사삼한사랑채하고 서동 삼한아파트 한보아파트, 장전동에 장전래미안 온천장 삼정그린코아 롯데캐슬 구서협성 쌍용예가 남산하이츠 구서선경 삼한그린뷰 등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

명숙

원명숙위원

대단지 아파트에...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재활용을 버리시는데 거기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뭐 안내를 하시는 그냥...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이 적절하게 선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홍보하고 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선별하는 작업은 안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일단 하고 계시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이 도우미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운영지침이 있는지?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내려온 지침은 자원관리 도우미를 선발하는 기준이 내려왔고요. 인력 배치를 대규모 아파트... 이것이 아마 의무공동주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선정하고 그 정도로 내려왔고,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100세대 2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 하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도 모호하네요. 대단지 아파트는 재활용품을 분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도우미 분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되어서 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공중화장실 김태연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노후설비교체 부분에서 아까 홍법사라든지 이것이 2000만원 증액분 중에 1000만원 정도는 수리가 당장 시급한 규모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는 올해 예산 추계할 때 월 7만9000원 곱하기 28개소 32개소 해서 지금 3000만원을 예상을 했다가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15만원 그래서 월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증액됐다라고 이해를 했던 건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000만원 정도는 특정 화장실에 조금 공사가 필요해서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관련된 자료를 추계 자료를 조금 다시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 그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수리부분에서 북문공중화장실 땅뫼산... 북문 그러니까 땅뫼산은 본예산 1억3000에서 지금 시비가 7000만원 더 들어오는 거고, 북문 신공중화장실 수리는 이것이 2021년 본예산 에 6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 더 들어오면 본예산하고 이것을 지금 엎어서 쓰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2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역을 보니까 6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지금 사업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것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북문 신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그것이 무방류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구비로... 시급해서 구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 확보된 그 예산은 무방류시스템 교체작업에 저희들이 이미 집행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시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안에 조금 그것도 화장실 개보수한지 오래되어서 조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방류시스템을 교체하는데 겸해서 안에 내부에 변기라든지 큐비클이라든지 출입문들을 좀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만원 시 주민참여예산 내용에 변기 교체하고 큐비클 출입문 전등 이 내용이 6000만원 안에 있어요. 원래 본예산 안에. 올해 경상사업 설명서 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동일해서... 그러면 국장님 이것 시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시에서 이것이 지금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올해 추경에 시 주민참여예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감실에 시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주고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을 줘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내려와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안전도시국에도 시 주민참여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 것은 잘 아시니까 놔두고요. 시에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에서는 본예산 편성 작업을 저희들 보다 한두 달 전에 먼저 합니다. 그 전에 아마 상반기에 주민참여 각 구군에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습니다. 받고 나면 자기들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각 구에 또 그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가 얼마만큼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참여율 가지고 마지막 최종 심의를 합니다. 하고 나면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러고 나면 올해 저희들 1회 추경쯤 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내려주면 좋은데 안 내려주고 결정이 시에서도 시의회가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나고 나면 올해 보통 1/4분기 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심의는 다 되어 있어도 예산 반영까지 가려면 1/4분기 때 되어야지 내려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

참 의문인건...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올해 들어온 것은 작년 5월쯤 되게 되면 아마 시의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원래 그것은 1년 내내 받거든요. 1년 내내 받는데 본예산 편성시기를 맞춰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최종 받고 거기에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아마 7,8월달에 심의를 거쳤을 겁니다. 1차 심의를 거치고 나서 각 구에 대상사업을 또 다 통보를 하고 시민들의 참여 얼마만큼 이것이 필요한지 그 참여를 또 받아서 마지막에 최종 아마 8월달쯤이나 9월달쯤에 최종 결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고 그 반영이 된 것이 올해 이제 우리구에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몇 건 받았지만 올해도 아마 몇 건 받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북문 신공중화장실에 무방류시스템을 교체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시에서도 그런... 같이 우리가 지원을 더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요청했었고요. 다만 저희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사업을 같이 이것이 규모가 무방류시스템이 얼마 들지 명확하게 확정이 좀 안 된 상태고 좀 돈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을 먼저하고 또 뒤에 시에 내려오는 것과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무방류시스템을 하고나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아마 자원순환과 이것은 시에서 어느 특정 구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산에 늘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이런 게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어느 구 어느 구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풀 성격으로 사업을 금액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각 구에 꼭 필요한 곳을 요청했을 때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각 구에서 구의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전 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이것은 올라왔을 때 어느 구 어느 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통으로 받아서 배분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작년에 저희 구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았는데 시라고 잘 굴러갔겠나 싶은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만약에 이것이 풀로 내려온 거면 쪼갰다는 얘기잖아요? 구에서 쪼갰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쪼갰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에서...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시에서 쪼개서 아마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올 상반기에 아마 신청을 받았겠죠.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쌓여있던 것을...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시급성을 따져서 아마 배분을 했을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6000만원으로 해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신북문공중화장실이 6000만원짜리 사업인지 8000만원짜리 사업인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원래 6000만원을 본예산에 사용했었고 부족분은 나중에 시비로 다시 어떻게 할 생각이셨다고 이해를... 그러니까 2000만원은 어쨌든 부족분이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보통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이 무방류시스템이 최고 중요했고 그것을 하고 나면 남는 잔액으로 일정하게 저희들이 만약에 1500만원 하고 나면 500만원 정도의 어떤 리모델링을 개선했으면 좋겠... 그러면 500만원어치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좀 적게 남았기 때문에 시에 이렇게 2000만원 정도를 더해서 하는 김에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 한 번 더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요청해서 세수 잡은 내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6000만원짜리 사업인데 2000만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거든요. 질의 내용은 그 내용이어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8000만원짜리 사업이면 8000만원짜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저희에게 주신 2021년 본예산 경상사업 설명서하고 추경예산 설명서하고 내용이 저는 동일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361페이지 LOT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 구입,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없었던 내역입니다. 그래서 ‘왜 LOT 분리 배출함은 금정구는 이제 안 하는 거냐’라고 질의 를 드렸을 때 그때 과장님이 금정구는 이것이 지금 공공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LOT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다고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그냥 또 해야 되는 건지?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IOT 재활용 분리 배출함이 지금 현재는 부곡동 구서동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서동지역에는 조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이 재활용 분리 배출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서동지역에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없는 지역에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구비...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시비 70% 지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하실 거라는 거죠? 과장님.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더 추가하실 거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세 대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매칭 비율이 줄었나요? 아니지 매칭비율이 우리가 더 늘었나요? 밑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구비매칭비율이 늘었는데...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매칭비율이 당초대로 그대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7대3 그대로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리 배출함이 기존에 3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 운영율은 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각 기계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이 기계 자체가 양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처럼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개수를 늘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이전 설치를 해서 좀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 정도나 운영율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장전동 래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하나 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이용하기 좋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동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용율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재활용 분리배출의 어떤 효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 좀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재활용 분리배출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게 재활용 분리배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들고, 그것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못한다면 편중되어 있는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실제 사용 정도를 한번 먼저 검토를 해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와 관련되어서 사전 검토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따로 자료는 없으신 거에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확인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나중에 정회 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도구함 있지 않습니까. 기존 세 대가 있는데 8개를 지금 더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칼라를 눈에 띄게끔 그리고 위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주차라든가 화물차에 부딪혀 가지고 파손 안 되게끔 그런 것하고 정·부책임자하고 그런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송풍기 엔진식하고 그것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내가 실제 산성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모래하고 막 날려요. 차 진행방향이나 사람 진행하는 방향은 절대 하면 안돼요. 그것이 하면 올라오는 차 가속으로 해가지고 차 기스 다 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편리하지만 취급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태연위원님하고 원명숙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라 하다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은 수세식에 무방류 그리고 포세식 그리고 차집관로로 직결되는 등등이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지역특성상 금정구는 외곽 쪽에 등산로라든가 놀이공원 쪽이라든가 이런 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숫자가 많을 겁니다. 실제 서인숙팀장하고 직원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홍법사에 그거는 우리 이태돈위원하고 가가지고도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용이 그것은 좀 많이 든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분뇨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도 생기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그 데크 같은 것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무형 말고 아주 좀 강도 높은 걸로 대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42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위생과 과장님 36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처리 이것이 25마리에 한 마리당 16만원 처리비용인데 이 처리비용은 어떻게 이렇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는 우선 최근에 법령 개정 이전에는 자가 소비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무조건 매립 또는 랜더링 태워라. 그렇게 소각을 하라고 지침 상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앞에 4월달에 직원이 직접 경북 영천에 있는데 돼지를 싣고 가서 직접 소각을 해보니까 그런 총 드는 비용들이 대략 한 16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교통비라든지 처리 랜더링 비용까지 합한 도합 합계 금액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자가 소비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자가소비...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비용은 안 들었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영천에 가서 자체 처리... 그러니까 자체 처리가 아니고 영천에 옮겨가서 소각하고 또 비료형태로 해서 이 비용이 한 마리 당 16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랜더링 태우는 소각은 대략 한 5만원 정도이고요. 나머지 11만원정도는 운반비라든지 인건비로 그렇게 잡혀진 예산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재작년에는 혹시 어느 정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재작년에도 자가소비를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자가소비 한 몇 마리정도 했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마 2019년도가 ASF가 돌발하면서 그때 저희가 대략 수치가 한 70마리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가장 많이 잡힌 해가 2019년도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또 무슨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신고가 가끔 오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어쨌든 자가소비에서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작업장에 가서 소각처리하는 그 비용이 553만원 이렇게 비용이 증감이 된 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368페이지에 저녹스 301에 일반보전금에 12 기타보상금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이 2억5000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 저소득층에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은 한 대당 60만원 지원되고요. 일반은 20만원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의무화는 언제 됐죠? 이것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저녹스 설치하는데 의무화 사항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의무화 사항은 대기관리법에 2000년도에 4월달 환경부장관이 인증보일러 유통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에 교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401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폭염 완화를 위한 쿨루프 시구비로 하는데 서3동에서 이것 하는 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전에 작년에도 서1동에 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서동 쪽에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3년째 올해 하고 지금 있는데요.

이태돈부위원장

3년째...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첫 해는 2019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한 사업이고 45개소를 했고요. 그때 거기에 하게 된 주요 이유는 영세층이 많이 밀집되고 저소득층 영세층 그리고 주택이 밀집화 되고 해서 시하고 조율해서 서1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가 많이 지원된 부분이라서 76개 완료를 했고요. 이제 한 개동을 하고 나서 다른동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좀 보려면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넓혀서 했고, 올해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폭염 용역을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서동하고 부곡 회동동 오른쪽 편이 온도 차이가 왼쪽편인 남산이나 구서 장전보다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온도 차가 많이 났다는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이 빨간 부분이 좀 온도가 평균 온도가...

이태돈부위원장

높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하루의 온도가 아니고 1년 치의 평균 온도가 높은데 물론 큰 폭으로 하면 청룡동이나 금성동은 시원하기 때문에 그 폭은 1.75도 정도 나고요. 가장 근사치는 0.6정도 나는데, 저도 사실 폭염 용역 하는 연구원분들한테 그랬어요. 0.5도가 과연 인체에 크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기후 쪽에서 바라보는 0.5도는 상당한 큰 온도차도 느끼고 생태학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는 온도라서 이 온도 차이는 사실은 큰 가치가 있다 밝혀낸 게...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서3동 하고 나면 온도가 조금 0.몇 도라도 내려가겠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동 전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높다 해서 지금 설치를 했으면 쿨루프를 했으면 조금 0.몇이라도 내려가야...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동 전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분포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목적은 개인의 가정에 느껴지는 온도를 줄여주는 효과고, 내년에 만약 하게 되면 그냥 제 밑그림입니다만 쿨루푸도 있지만 우리가 열상 온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에 내려가는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투자되는 것은 좋고 거기 온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큰 차이가 만약에 나지 않는다면 서3동에 또 하고 나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조금 여러 가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0.몇 도의 차이가 유지가 된다하면 그 비용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좀 온도를 낮추는 방향을 앞으로는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 요청만 두 개 할게요.

김천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364페이징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 있는데 이것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보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쿨루프 사업 아까 이태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잘해가지고 꼭 낮추시고, 이것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3236호 이 공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 기이 이제 쓰셨고, 사실 이렇게 통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구비는 따로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부서들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는 주세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크고작은 건설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의회에 소음공해 비산먼지 이런 등등이 오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건축하고 환경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언제부터 착공 뭐 이런 게 바로 볼 수 있게끔 업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시공할 때 어떤어떤 기준이 안 돼 가지고 3회 이상 적발되면 공사 중단이 된다든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걸어야 된다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것이 사정할 일들이 아닌데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앞으로 향후 개선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도 늘 현장에 가가지고 민원처리 한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어떤 민원처리가 성숙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 최종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원

최종원위원

환경위생과는 끝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추경에도 실무분과에 운영비가 27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에 회의수당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동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와 동협의체의 수당 지급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구대표협의체는 저희 지역복지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조례상 거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보장협의체는 희망복지팀에서 명예복지사에 공무원도 위촉도 하고 동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격월제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지역보장협의체는 사실상 조례상으로 좀 규정화되어 있는 단체고 또 이번에 실무분과협의회가 활성화되면서 사무국에서 우리가 9개 분과를 위원들이 엄청 위촉이 많이 되고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운영비가 지금 전혀 없고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실무운영 회의수당... 수당은 아니고 운영비로 추경에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보장협의체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실무분과 운영비하고 실무협의체의 회의수당하고 그것은 이제 운영비 회의수당에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목적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어떤 그런 일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지금 정의에는 나와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듣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지역에 동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일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하시다시피 격월제로 해가지고 회의수당이 1만5000원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구 대표협의체의 수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위상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일이 있지만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일이 굉장히 수월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기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검토해보고 말씀...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말씀 있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추후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계산서 안전도시국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저는 우리 예산안 2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22페이지 24페이지 뭐 이렇게 걸쳐가지고 보면 각 부서별로 일단 24페이지 보고 얘기 드릴게요.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우리 국 자체 내에서 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율 기준으로 보면 건설과가 82.97% 이번에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24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 조직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보면 다른 데 좀 늘어난 데는 앞서 했던 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가 140%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건설과가 이번에 82%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 자체의 일이니까 우리 국장님.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볼 때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소관 부서 과장님...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전 절치 미 이행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시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매칭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왜냐 하면 10% 저희들 부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8억이 오면 4억8000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매칭은 하는 사업이지만 추가로 예를 들어서 보행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보행교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15억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가설이 어렵다 하는 요즘 자재값 폭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아홉산 말씀이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그 다음에 추가로 시에서 또 내려오는 그런 교부금 사업들이 아마 이번 예산에 같이 들어간 것으로 그래서 아마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뭐 이렇게 특정 부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이라는 예산심사에 있어가지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다보니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서를 쭉 이렇게 봤거든요. 국에서는 그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큰 틀에서 여쭤본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들이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꼭 필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편성을 하셨겠죠. 혹시나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진행을 하고... 예, 건설과장님.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조금 첨언 드리면 일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일 경우에는 국비가 전체 다 본예산에 다 빠졌었습니다. 빠졌고, 이제 10%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좀 조기에 추진되어야 될 부분 그 부분만 이제 반영을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의 한 90%이상은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사업비로 정해진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교부금 같은 경우도 10억이 연말에 배정이 됐었는데 그것도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 편성시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조금 마무리되는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연 내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다 보니까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비중이 좀 높아졌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세부사업하고 연계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부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테고 또 기회는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볼 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도 제 눈에 좀 띄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미뤄도 안 되겠나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저번에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들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매칭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80% 지원받은 것을 안 주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방향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많이 늘어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예산 흐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업은 또 뒤에 넘어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 하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국장님. 저희가 세입관련해서 일단 예산안 12페이지를 봐주시면 200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이것이 아마 올해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게 지금 분리되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30항목이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도 처음 만들어진 항목이라 지금 본예산 비교 증감율을 보면 지금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30항목을 새로 신설한 이유는 제대로 예산 추계를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누락분을 좀 줄여보자, 어쨌든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의도 때문에 새로 신설됐고 이것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물론 이것은 기감실에서 현재 총괄을 하는 것이긴 한데 과태료나 변상금이나 이것이 주로...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우리 국에 많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 추계가 안 됐다라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반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들어올 건데 아직 못 들어왔다도 아니고 본예산 그대로 수치가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신경을 못 쓰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물론 이것은 환경위생과나 자원순환과 보건소도 다 해당되는 거라서 기감실에서 통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도시국 소관이라서 금액 자체가 원래 많은 부서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특히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도 우리가 잘 내는 이행강제금도 있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는데 특히 우리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징수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나름 저희들 집행부 정책회의에서도 우리 청장님 지시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독려할 계획을 이 부분에 한번 내놓으라는 말씀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올릴 수 있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설항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쨌든 결산이 끝난 시점이어서 결산추계 그러니까 보통 들어오는 수입 예상되는 세입 추계도 있을 테고 숫자 변동이 있었어야 될 것은데 지금 숫자변동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72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긴급방역소독이 구비로 지금 2400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공공시설 방역강화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한 민간시설에 대한 긴급방역소독이거든요. 이것이 기정액이 0원이었어요. 그렇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0원이면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주머니에서 그러면 쓰신 겁니까?2 기금이라든지 재난목적 예비비라든지... 편성을 처음 하시는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작년 1월달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작년 1월달 코로나 1월말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2월쯤 됐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작년 3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긴급방역소독을 위해서 전문 방역단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다가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가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사실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코로나 예산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집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고요. 사실 전문방역단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방역단이 5명 있는데 이 부분이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라든지, 또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대상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산하의 모든 뭐 동사무소 사업소 등등 다 들어갑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동은 조금 확산세가 많을 때 동에도 한 번씩 했고요. 구청에는 구 방역은 구민안전 또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한 한 번씩 실시했고, 또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방역을 주1회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 드린 것은 이것이 400만원에서 한 6개월치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400만원에 대한 추계가 좀 궁금했었고요. 어느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400이라는 단위가 나왔는지?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만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달라져야 되겠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400만원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방역단을 계약에 의해서 관내 방역업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일 방역하면 약품하고 자기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할 때 1일정도로 봐가지고 한 30만원... 1인당 30만원 보면 12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많을 때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좀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들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들이라 함은 공공기관인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공공기관도 있고 일반 확산세가 심할 때는...

준영

조준영위원

확진자가 발생한 민간시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 방역단이 가서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에서 요청을 하겠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마 사회복지시설 등등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 방역단이 확진자가 발생된 지역은 1차 가서 합니다. 하는데 손이 못 미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좀 지원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전문 방역단을 현장에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는지도 설명 잘해주셨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많다 적다 뭐 이게 아닙니다. 추계가 궁금했을 뿐이고요.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문서로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 워드 쳐서 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추계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단말기 구입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00만원짜리 6대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 물품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법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면 꼭 필요한 사유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이번에 3월달에 행안부에서 전국적 재난안전 단일망 구축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단말기는 기존의 어떤 무전기 형식보다는 위성통신도 사용 가능하고 첨단 ICT기술도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대 정도 구입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본부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경상사업 설명서에 있는 것은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이것이 이제 필요한가? 향후에 사놓으시면 잘 쓰셔야 될 테고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물품인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타구에도 지금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안부 어떤 단말기 지침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분들 이제 하실 분이 계시면 저는...

김천일위원장

예, 여기 조금 정리해서 넘어갑시다. 조금 계셔주세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물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권고로 아니면 뭐 사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염분분사장치 공공요금은 기존에 기정액이 75만원이었는데 80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통신비를 조금 적게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가를 시키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80만원 중에 통신비가 대다수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통신비하고 전시사용료인데 전기사용료 월 15만선하고 통신비는 월 10만원하고 동절기 6개월 그런 식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80만원 중에서 이번에 증액하는 것이, 왜 제가 80만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전기요금이야 더 들게 없지 않습니까. 통신비는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올리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통신비가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신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월 10만원 정도 보면 6∼7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가 성립 전 예산으로 했는데 시비가 5700만원이고 이것은 위치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늘막 설치하는 거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조금 유동인구가 많고 건널목이라든지 버스정류소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매년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이것이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을 할 때 유동량뿐만 아니고 주변에 잠시라도 그늘막이 없는 곳 이런 곳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구에서 필요한 곳들이 좀 리스트업 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 더는 서금사 우수저류조 유입 수문 설치하는 것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2억입니다.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사진까지 첨부해서 설명을 잘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빗물 유입을 차단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전시설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전시설이 있다는 것은 공사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빗물유입량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닐 테고 우수유입량에 대한 산정에 엄밀하지 못함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할 이유가 추경에 급히 할 이유가 있느냐. 물론 장마 얘기는 빼셔도 됩니다. 곧 장마가 오니까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보람공원 밑에 저류조 공사할 때 공사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설계나 이런 부분은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것을 그러면 본예산에 작년에 한번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담당자들이 조금 누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위험한 시기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좀 의아합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당초부터도 공사비는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국장님 너무나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저것이 펌프시설도 부족하고 물을 빼내는데 있어가지고 저것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주민들도 알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용량 부족한 것 하고 지금 이것 할 때 전체적으로 기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물이 많이 찰 때는 막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못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고, 지금 용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밑에 게이트펌프를 3대 내지 4대 더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왔다 갔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제 말씀은 국장님께서 신경 쓰고 계신 것을 정말 잘 알죠. 정말 잘 알고 저보다는 현장에 한 100번 200번 더 나가셨을 것이고,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것을 알고 계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하시는 주체인 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이제 누락이 되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이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2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2쪽부터 378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방사능방재 물품구입 성립 전으로 600이 있고요. 시비 600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또 방사능 방재훈련 등 물품 등 구입으로 해서 위원회 지원금이라고 해서 800만원 구비 편성이거든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살펴보면 내용 부분에서는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두 군데서 편성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원전안전위원회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시비 600만원하고 합해가지고 1400만원으로 봐가지고 마스크하고 안전통제물품 방재복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예산을 묶어서 1400만원을 가지고 방사능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사용처는 같은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거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예산만 그렇게 분리시켰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가 성립 전인데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서 저희 이 부분에 구비 800이 지금 더해진 건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시비가 지금 1400만원 내려와 가지고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기본 방금 말씀드린 방사능 물품 구입하는 것을 1400만원 사용했고 그 기타는 홍보물이라든지 중장비 임차라든지 참가비 급량비 이런 식으로 시비는 조금 나눠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같은 내용인 거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공회마을 일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대충 이것을 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뒤에 남은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총 8개소 있는데 이 2개소 하면 마무리 되는...

명숙

원명숙위원

마무리되는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3월달에 한번 점검해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좀 올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하면 대충 작년에 그때 주셨던 그...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두구동 부분하고 청룡동 부분하고는 다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작년에 다 했으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 우리 금정안심콜 운영 공공요금인데, 밑에 보니까 2000개소 해서 30일 4.8원 30명에 6개월 해서 5184만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정액이 0인데 내려온 것은 뭐 기금활용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작년 12월달부터 시에서 이 안심콜 사용 관련해가지고 구에서 적극 좀 활용하라는 어떤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조금 빠르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홍보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수기 작성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가 조금... 집합금지가 좀 완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업소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이것도 상당히 코로나 부분 정례적인 예산이라고 보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월달까지 현재 2278회선 사용 중인데 이 잡은 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부여대상이 체육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등 소상공인 쪽에 한다는데 조금 더 이런 것을 개인 어떤 정보 누출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데 조금 더 회선을 늘려서 이런 것은 좀 더 권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어느 식당 가보니까 이것을 거부를 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해놓고 안심콜 해놓고는 걸었다 해놓고는 걸지도 않고 걸었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불확실하게 뭐 정확하게 운영이 잘 안돼서 차라리 수기로 적겠다. 안심콜 안 하고, 그런 단점이 드러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좀 취지가 나는 좋고 앞으로 조금 더 확산해서 이것이 비밀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에 출입자들 명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0회선이 훨씬 넘는데 2000으로 딱 잡아놔서 이것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식당이나 노래연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이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병행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많이 2200회선 정도 사용하고 있고, 5월달 기준으로 보면 32만건입니까. 이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15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본다면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식당에나 이것을 더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당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으니까요. 정보누출 관계도 좀 있고 하니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안심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스티커라도 조금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진보강 때문에 서1동 여기 보니까 한 30년 전에 준공을 받았네요. 건물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요즘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내진에 대한 강진 뭐 이런 등등이 상당히 많이 내습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부곡3동도 86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건물이. 실제 또 비도 새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동사 짓겠다고 얘기까지 되고 있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붕괴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좀 전에 조준영위원님께서 서금사 우수저류 설비를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비용에 대한 과다한 부분은 잘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 저는 다른 쪽의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현장에 작년에 내가 직접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설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 같으면 물이 차가지고 위에 오버홀 되니까 전기설비고 다른 어떤 소방설비고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접근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100㎜이상 오면 통신실에서 제어 CCTV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제어통제를 해야지 사람이 가가지고는 근접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고 받고 급히 들어가면 거기서 유실되어 가지고 사람이 빨려 들어가요. 자동으로 안해놓으면. 그래서 최소한의 설비는 사람을 보호는 해줘야 된다. 그 차원에서 다소의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설비는 해주셔야 되고, 부산대나 외대 같은 데는 자동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포펌프장에 거기도 내가 얘기해가지고 3만톤 지금 방류되는 것을 증수를 해가지고 5만톤으로 해가지고 모터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시에다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금사에 펌프실에 용량 부족한 것도 추진을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좀 해가지고 인명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유념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375쪽이고요. 내용은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401-01 지금 기정액이 없이 이번에 4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낯이 익어가지고 앞에 본예산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서 역시나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라고 8000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정액에 표시가 안 되는가 봤더니 앞전에는 여기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따로 그냥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따로 나오다보니 같은 시설비의 사용내역인데도 이렇게 꼭 앞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이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하고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4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부산에도 많은 피해를 입다보니까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이라든지 부산시 또 저희 구 감사팀에서도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두세 번씩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점검결과 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행자부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놓쳤던 부분도 아주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적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챙겨주는 바람에 이 부분은 이번에 조금 챙겨나가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앞전에 저희가 나름 유지관리를 했던 부분에서 그 조치결과에 따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기재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전에 더해서 좀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준설공사비가 본예산도 2000이고 이번에도 지금 2000이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황판 이런 것을 지금 정비하겠다 해서 500만원이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됐고, 본예산에서도 수입표로 해서 1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 다른 사안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지적된 부분은 퇴적준설토 이 부분은 사실 5㎝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기 전에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모이면 또 한번 준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현황판은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된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한번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이어지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재가 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아직 파악을 조금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8000만원에 대한 소요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소요분 그 다음에 잔액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실 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거 주시고, 그리고 구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나와서 감찰한 그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통보가 있을 텐데 그것하고 우리가 조치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아까 김천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이 부분도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기억하기로 매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들이 노후화된 오래된 동사무소 위주로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든지 하고 엮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서1동 주민센터 한 30년 됐나 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그러면 다음에 이 예산이 내려오면 아니면 신청을 하거나 내려오면 다음에는 순서들이 정해져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24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같은 것 사전용역 같은 것을 다 해봤는데 공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1동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복지시설 쪽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교량 내진해야 될 게 총 31개 중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내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해서 내진보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또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좋은데,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머리속에만 있지 않고 리스트업된 것들이 있겠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주시면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시의 재난관리기금이라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매칭인데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이면 이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45조 그건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14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379페이지이고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2000이었는데 지금이 2600이 추가되어서 4600까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이 프로그램은 우리 복합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수경재배하고 토달공예 하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거기서 일부 또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가요? 횟수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기존에 프로그램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안에서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증감시키고 조금 마이너스 시키고 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앞으로 거기에 복합커뮤니티를 세워놨으니까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사업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시설비 부분을 삭감된 금액이 지금 이제 프로그램비로 바뀌는 부분인 거네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좀 더 진행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사태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코로나의 국면이기는 한데 조금 단계도 완화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그 방역지침은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더 해보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비나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는 줄여서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공동체 역량강화 부분은 키우시고 하신 것은 참 좋은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쪽으로 가지고와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기존에 그게 공간이 좁아지고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건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이제 우리 뉴딜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동사를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한 동사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그런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에서도 협조가 오고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당초에 있는 시설비를 삭감하고 프로그램비를 늘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생각은 아닌데 이것이 잔액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시 활력증진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에는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는데 그 안에서 한 20%정도 범위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필요한 부분에 조금 증액을 하고 조금 감할 수 있는 것은 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들의 욕구나 요구를 좀 수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혹시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금사회동동 안에 마을을 가꾸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회의도 한번씩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이 있었죠.

준영

조준영위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수렴되었습니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짜여져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이제 짜여져 있고, 이 프로그램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져갈까 하는 그런 방법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 과정들이 사실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잔액분이 아니라면. 이 과정들이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라면 주민공동체성을 좀 공고히 하고 사람들을 좀 남기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는 수경재배하고 토탈공예 말씀하셨고 한데 여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들어간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정회시간이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해태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다 끝낸 것 같아서 연이어서 간략하게 내용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회동동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에 옥상 측 계단실에 내벽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옥상층 엘리베이터에 빗물 유입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저희들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방문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갔었는데 일부 기계실에 경미하지만 빗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소관에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김천일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관리를 조금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 비가 오는 날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간단히 설명도 드렸는데, 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를 들면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실마다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탱크의 수위조절기 위치가 조금 안 맞아서 조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탱크를 청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면누수 부분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진입하는 물 자체가 조금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트렌치를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누수가 생겨서 벽면 쪽으로 나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3차 정도해가지고 인젝션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 현재까지는 누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 여름에 집중호우도 올 것이고 또 태풍도 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때 만났을 때 엘리베이터에 미세하지만 물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찾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비가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를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좀 그치고 나고 좀 맑은 날이 며칠 정도라도 지속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뭐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저희들 사용할 때 좀 제대로 공사비를 드렸는데 제대로 된 건물 안전한 건물을 할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할라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괴리도 아니고 같은 한 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일을 하다보면 조금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지적을 한번씩 할 때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가지고 순수하고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흔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런 현상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저도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안절부절 해가지고 비만 오면 근심걱정이 생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인사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나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화재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완벽하다는 것은 서로가 조금 양보를 하고 좀 더 뭔가가 파고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시 보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자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셔서 본예산 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어떤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이 심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슬기롭게 대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샘도서관에 방수하고 시공에 아주 탁월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봤으니까 거기도 시간이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가든지 관계자들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견학을 가셔서 그런 부분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감리하는 부분도 한번 곁들여가지고 한번 보셔서 우리 집행부와 어떤 의회가 한 몸이 되고 서로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어떤 그런 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부곡동 방재공원 대부료를 시 지침 변경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는 이제 납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시 지침과 수발신 공문이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지금 빌려 쓰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우리는 시에서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곳이 더 있습니까? 어디어디 리스트 파악하고 계신지?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예산 부분 내용 보면서 나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것 뭐 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대부료 받는데 상당히 불만이 있었지만 시 자체 지침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한번 보고 현황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협상을 하려면 협상을 하고 대비는 해야 된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돌려줘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돌려줘야 된다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래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동에 우리 구에 있는 것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담당 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준다는 바람에 또 조금 제가 한 풀 꺾였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부서만 하지마시고 저쪽에 재무과하고도 한번 말씀하시고요. 우리 것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보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자원순환과에도 지금 저 밑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에 있는 창고 이번에 보수하는데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돈을 들이기도 뭣하고 안 드리기도 뭣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 거는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협상을 할 거는 협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고 38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저희가 3억1000짜리 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인건가요 그러면? 올해만 하면 끝나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것이 공모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라서 올해 이것은 1차 연도만 하면 끝이 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도로포장부터 길 관련해서 그리고 도시농업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또 밑에 보면 저희가 서3동에 마을골목길 보행로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위치는 다른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위치는 다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폐가 철거사업 관련해가지고 21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시비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폐가 관련해가지고는 1억에서 1억5000정도 편성이 되더라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가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정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에서 기금이나 예산들을 많이 편성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전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우리 기정액은 0원인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 폐가 철거사업은 시의 도시정비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섞어서 자치구에 필요한 만큼을 전체를 내려주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것이 폐가를 철거하겠다는 대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시에서 거의 수렴을 해가지고 내려주고...

준영

조준영위원

수요가 있을 때 요청하면 내려준다는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내려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뭐 얼마를 줄지도 모르는데 많이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총액적으로 한 동에 거의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이정도 선에서 내려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폐가를 철거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처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재산권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매년... 그렇죠 사유재산이고 해서 그러니까 매년 같은 질의입니다. 답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도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고 환기시키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379페이지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것이 경상사업 설명서가 일단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은 증액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경상사업 설명서가 막 이렇게... 제가 국어를 잘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상사업 설명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10억이 아니죠. 이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증가되는 예산안은 없고 내부 사업비 조정인 거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뒤에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아니요 일단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9000이 늘어나는 거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 다음 6억2500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주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6억2500 주는 만큼 시설비와 일반관리비를...

명숙

원명숙위원

늘린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관리비를 늘렸다고...

명숙

원명숙위원

금액이 이상해서 6억도 아니고 6억2500...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과목간 변경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놔두고 금액 변경을 시킨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을 설명 주셨으면 경상사업 설명서에서 이것을 전체를 지금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 조정을 외부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거라는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8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435 439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85페이지고요. 여기에 청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장을 폐지하도록 7월 중에 그것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청룡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그리고 동상초등학교 세 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룡초등학교는 몇 면입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청룡초등학교가 7면 정도 될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7면인 것 같고, 금양은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금양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법 적용이 되는 것은 금정구 안에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청룡초등학교하고 동상초등학교를 7월 중에 1차적으로 먼저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주변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까지 노상뿐만이 아니고 주거지주차장까지 그것까지는 그것은 12월 중으로 내년 1월1일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주차장 저것이 1월1일부터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도 조금 혼란이 있고, 또 조금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이 두 개의 학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또 그동안에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보완책을 좀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1,2차로 구분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부가되는 것들이 향후에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주차장들을 폐지하고 나면 아마 주차시설이 없어서 대체부지 요구가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특히나 청룡초등학교는 7면이고 동상초는 제가 벽면에 있는데 19면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대체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또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온갖 민원들도 많을 것인데 제가 이것 청룡초등학교 폐지한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향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혹시 의회하고 공유할 부분이 있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끝나고 나서 7월달 되면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해당 지역구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금정구에 16개 동이 있는데 2개 동만 빼고는 주거지주차장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마 학교 스쿨존하고 관련되는 게 14개 학교 중에서 한 11개 동 정도는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지역구가 지금 몇 개 동이 묶어지니까 의원님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내년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몇 군데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7월달부터 저희들이 한 7,8,9 석 달동안은 의원님들하고 또 각 동에 있는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급한 데부터 빨리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되지만 이것 또 주차 단속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관련되는 팀하고 이것도 7월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들어갈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알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계획을 하실 때 사실은 민원이 강한 곳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고 지나치는 곳도 있을 텐데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되고, 주차장 수급계획 실태조사를 우리가 하니까 그것과 좀 매치되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위에 교통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이 추가로 나와 있거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어디를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정비 이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요. 금정구 전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본예산은 우리가 2억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5000을 또 올리고 이렇게 되어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전체 물량을 정확히 예측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주민들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올 민원 보면 계속 그런 게 올라오고 있고 또 경찰에서도 경찰 자기들 시각으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이 5000을 올린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에 본예산에서 2억 편성한 것은 그 중에서 얼마정도 지금 소요가 됐는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집행된 것하고 집행 예정이 된 것하고 하면 한 70%정도는 이렇게 6월말 기준이라도 그 정도 될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아직 반년이 더 남았는데도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계를 해서 더 올리신 거네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어제 결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번에 전용하신 부분하고 이번에 추경에 6500만원 올라왔잖아요. 6500 들이면 이것이 어느 부분이 어떤 공사였고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에... 작년 아마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한 이맘때 했겠네요. 추경 1차에서 이것이 1억4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하반기에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공사를 했는데 또 부득이 이번에 6500을 올렸습니다. 올린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조금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400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어디를 했냐 하면 여기서 내려가자면 중앙대로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해서 했는데 지금 맞은편에 부곡동 쪽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그 쪽에 1억400 했는데 올해 6500 올린 것 이것은 적게 올렸는데도 가능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쪽 부곡동쪽 면은 전체적으로 커버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하기 위해서 밑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하는 그 부분에 만 커버를 하고 다른 부분은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액은 조금 작년보다 차이가 있고요. 작년에 아마 1회 추경에 이 금액까지 토달 해가지고 안 올린 것은 아마 추경에 올릴 때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과 연계해가지고 시공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그게 철판이 지금 1차로 덮은 철판이 스토파가 잘 안돼요. 체크카라가 약해. 그래서 비가 오면 미끄럼 현상이 생기니까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양팀장한테 두 번 세 번 이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라고 했는데 그것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요. 그냥 철판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고무판을 해갖고 고무판이 떨어져가지고 1차로 낙하물이 이제 생기고 구멍이 뚫리니까 밑에서 시각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보이니까 그것을 덮는 것이거든요. 덮는데 위에서 차가 밀림 현상을 최소화시켜줘야 되요. 철판 플레이트가 체크플레이트가 있다고. 그것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사푸드파크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10억 예산이 주차장 비용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 설명을 어느 분이 해주실랍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도시재생에서 주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49면에서 85면으로 주차대수를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36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당초에는 36억 예산에서 45억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한 대당 1억25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계산상으로 대당에 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36대를 더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주위의 여건을 보면 이렇게 좀 호화스럽게 안하더라도 철근을 좀 넣어가지고 기존 있는데서 2층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것을 디자인해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좀 난감해 했어요. 그래서 연상에서 보면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절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청룡초등학교라든가 산복도로라든가 민식이법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주차장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 쓸 데는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호화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거기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호화주차장을 짓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이 사업이 선정될 당시가 2018년도 였는데 지금 이제 설계하는 시점이 2021년도 정도 되니까 한 3년 정도 차이가 좀 있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 공모 당시에 이렇게 금액 자체가 오를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금액 자체를 증액을 시켜놨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예산 추계가 그 당시에는 조금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 예상대로 이 푸드파크를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건축비 자체가 올라서 한 1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예산이라든가 어떤 안 하면 안 되는데 기존 주차장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 10억을 전용을 해가지고 긴급성을 요하는 시설이냐 하는 것도 제가 묻고 싶고요. 이것저것 다 추진을 10억이 없으면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도면이라든가 거기에 적당한 무슨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은 제가 볼 때 지금 민식이법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폐지되는 주차장 때문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의견을 여쭙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좀 하셔가지고 답을 좀 갖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필요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푸드파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다들 어떤 듣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며칠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가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한 사람이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이 다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49면이라는 면이 있는 상황에서 36면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원래 그 장소가 주차장 자리였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푸드파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없어졌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종원

최종원위원

없어진 상태에서 85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로 알고 있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49면이 있는 상태에서 36면을 더하기 하는 게 아니고 없애고 85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기존 주차장 필지하고 그 옆에 또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같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것이 약간의 어떤 차이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기존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하여튼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원래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그 주차장 면수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36면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최종원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에 푸드 앤 파크 부지를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자리에 푸드 앤 파크를 넣는데 기존 주차 면수가 49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야 되는데 49면을 아까 이해태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2018년도 하다보니까 예산이 10억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늘어나고 하니까 주차면수와 아까 금액을... 예를 들어서 36면에 해가지고 금액을 해버리면 아까 1억 얼마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고 주차장을 안 하더라도 푸드 앤 파크 하는데 돈은 45억 정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분을 좀 찾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주차장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주차장 한 면에 요즘 4000에서 6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아마 10억 투자되는 부분이 36면에 대해서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가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푸드 앤 파크에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차 면수는 늘어나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번 추경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제안 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푸드 앤 파크 자체의 건축에 상당한 차질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논리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35억 갖고는 도저히 안 되네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건물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 건물 자체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모한 부분이 추진... 예산 확보가 방법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예산 확보 방법이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이것 공모해가지고 국시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예산...

김천일위원장

그것은 얼마를 받았어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전체 38억 정도 됩니다. 설계비 빼면 한 36억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36억으로 뭔가를 푸드 앤 파크를 조성을 할라 그러니까 너무 부지에 비해서 이것이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면수들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의원들 시간 있을 때 한번 공청회 비슷하게 어떤 그런 것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제가 잘못 됐다는 것보다도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위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주차장 설비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주위환경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상 이것은 좀 너무 괴리가 많다는 얘기지. 이것은 시설 자체를 너무 심플하게 현대화를 가는데 주위 여건은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위치고 뭐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다른 데 주차장을 하나 더 확보를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공모에서 안 되니까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했다는 반론도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주차장특별회계 질의 를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6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445페이지 449페이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증액율이 높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비와 부대공사비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금액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추계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먼저 일단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한 추계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는대로 준비하셔가지고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사업에 대한 이만큼의 증액들이 정말 증액되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필요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위해서 먼저 좀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388쪽에 보면 개좌산 터널 사면 쪽에 재긴장 보강공사인데 그것이 몇m로 들어가나요?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하시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어서앵커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한 15m 심도로 박혀있는데 한 220공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23공 정도가 지금 인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다시 몰타프 재충전이라든지 그런 공법을 통해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절대 하자가 안 걸리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금양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정비공사 있는 것 바로 우리 구청 뒤쪽에 이것은 시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전주 몇 본은 이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젊은 가족들이 많이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초등학교로 통행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통행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1순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또 아동 통행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지금 태풍이 대여섯 차례씩 보통 1년에 옵니다. 집중 호우하고, 그래서 세굴도 많이 생길 것이고 온천천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계획이 걸리더라도 좀 현대화식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그것 할 때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온천천은 금정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다각도로 쓰셔가지고 하천 생태계가 정말로 살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가니까 안뜰교 남측 하천 그쪽에는 좀 너무 심각하데요. 시설 자체고 뭐고 아직까지 오수 같은 거라든가 생활하수 같은 것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악취가 나고 좀 그렇던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좀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부산시에서 차집관로 그것을 빨리 해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앞에 과장님 계실 때는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 신경을 좀 써가지고 정비 사업이 원초적으로 빨리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후발적으로 아무리 미관적으로나 보강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이 하천 생태가 살 수가 없어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연제구 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메인 관로를 깔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체관로를요.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금정구 관내까지 오려면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까지 우리 온천천이 대표적인 도심하천인데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천 유지 관리를 할 때 치수 부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민 편익부분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주를 이룬 게 사실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청룡동 그 뒤로 같은 줄기거든요. 그래가지고 108계단 쪽에서 지금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등산로로 해가지고 탐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금샘 이야기 거리가 그때 금어로 얘깃거리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좀 조사를 하실 때 기본계획을 좀 한 쪽만 하천만 보시지 말고 그 뿌리를 범어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얘깃거리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것 부탁을 좀 드립시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가 수생생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천변 식생부분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류부분 그리고 거기는 조류도 일부 또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또 일반 작은 개체의 동물들하고 해서 온천천 네트워크하고 하천 살리기 시민연대에서도 우리 이 계획을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좀 공동으로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좀 됐었습니다. 됐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이런 사업을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열심히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먼저 그러면 앞전에 말씀하신 용역 건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가 건설과에 하천팀이 있지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자연생태팀이 만들어졌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두 팀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역할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일단 하천 내 수목식재라든지 수목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초화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청소업무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천에서 생태팀으로 올 초에 넘어왔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수목과 관련해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뭐 동떨어진 내용으로 이렇게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사업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느낌적인 것을 봤을 때 하천팀 같은 경우는 시설물 위주로 많이 좀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듯하고 왜냐 하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그런 쪽이고, 녹지과에 있는 자연생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녹화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용역부분이 사실 건설과 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도 좀 갸우뚱하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 업무를 하면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아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요즘은 생태적인 부분을 등한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는 천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한다면 저희들은 안에 있는... 또 평생교육과도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안에 있는 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우리 아기들 손잡고 하면서 ‘저 새 이름이 뭐예요’하고 묻는 소리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그냥 오수부분이라든지 물이 맑아야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수부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낙차공이라든지 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물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과도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해서 확장시켜나간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우선은 저희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하천팀과 자연생태팀의 역할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도 좀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다 보니.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시 같은 경우는 하천 살리기 부분은 물론 녹지도 일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다 우리 건축 쪽에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주관을 건설과에서 맡아서 한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온천천 네트워크나 그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뜰교 주변에 그것이 산지와 하천을 연결하는 어떤 생태통로 이런 것을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환경부하고도 사전에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생태적인 측면에서 괜찮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죠.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우리 하천의 전체 모든 관리는 우리 물 관리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요즘 많은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이 온천천을 찾다보니 전체적으로 녹화라든지 식생 이런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녹지직을 하천으로 할까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한 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식생이나... 왜냐 하면 우리가 온천천에 다른 화초가 관목류를 심어도 전문가가 아닌 우리 토목 쪽에서 하면 아무래도 수종 선택이라든지 유실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 관리, 식생이라든지 옆에 또 식생을... 청소까지 그 쪽으로 간 이유가 보통 물이 범람해서 떠내려 오면 항상 나무 그 쪽에 쓰레기가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부분 그런 부분이 하천생태팀으로 간 것이고. 우리 도로과 하천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물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치수, 치수라 하면 요즘은 환경부와 국토부도 두 개를 옛날에는 수질 분야는 환경부에서 하고 치수는 국토부에서 했지만 그것도 아마 환경으로 갈지 합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수나 아까 우리 수질부분 그래서 하천용역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고, 전체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온천천에 식생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성일교회 앞에 아마 이번에 꽃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얻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하천팀에서 심어놓으니까 그쪽에 사진 찍는 분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셨으면. 그래서 전체 그런 관리 부분이 팀이 녹지에서 전문으로 우리 고수부지하 하천변에 녹지관리나 식생을 하다 보니 좀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 유실이 많이 되고 있는 우신아파트 앞 그쪽도 나름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 시에 또 돈을... 시비 맞죠? 시비를 받아가지고 한 6∼7000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조금 옛날하고는 다르게 식생이나 초화류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아까 생각하신대로 녹지나 이쪽에 관리는 우리 하천 생태팀에서 하고, 그 생태가 들어가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수질 관련도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천 치수는 모든 것은 하천관리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현마을 아홉산 연결 보행교량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과 이어서 보행교량 진입로 공사가 또 지금 추가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저희가 이 균특을 받고 할 때 예측이 불가했던 부분인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철마천입니다. 위치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교량형식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단일 거더(girder)교 형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또 상수도본부 실무자들하고 또 거기에 있는 급수부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최대 홍수위가 하이워터레벨까지는 절대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공법상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다음에 또 장대교량이 놓여 지니까 옆에 기존에 노거수 그러니까 흉배직경이 큰 노거수가 지금 몇 개 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하다보니까 진입동선 부분에 좀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가면 전망대가 지금 우리 선동 상현 도로개설 하면서 전망대를 임시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하고 거기 전망대에서 뷰포인트로 해가지고 거더교 형식의 어떤 보행교량을 찍었을 때 좀 어떤 명품교량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해서 부득불 조금 모자란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더교를 하니까 지금 사업비 내에서는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강재 값이라든지 요즘 철근값이 중국사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르고 해서 조금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적정한 투자를 해가지고 완벽한 명품교량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드렸고 그래서 4억을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논의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다리 개설이 가능하냐. 논의는 되었냐.’ 이것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말씀하실 때도 거기는 오염과는 관계 없이 다리를 이렇게 땅 위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할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추가로 4억이 들어가는 공사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같이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한다면 이것이 GB환경문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일 사업명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사업비가 확충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뭐 국비를 또 추가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이 좀...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사업지 확장이 언제 된 거였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마 12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 시점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때 그러면 이 보행교량... 보행로 진입부분에 대한 것이 인지가 됐었으면 사실 본예산 할 때 이것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발주를 2월달에 했거든요. 2월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상수도본부하고 했지요.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홍수위 밖으로 구조물을 설치해라. 그 다음에 또 기존 있는 임야에 손상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유지관리 부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철마천이기 때문에 하천이기 때문에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만 그것은 원만하게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우선 여기 역시나 보행교량 진입로 공사 4억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앞서서 김천일위원도 말씀하시고 김태연위원도 말을 했는데요. 온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용역계획서가 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저희들 자체 집행부 자체로 심의는 거쳤습니다. 심의는 하고, 일단 저희들이 관련 법률이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용역계획서가 있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용역계획서는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없습니까? 아직 과업지시서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7월에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즈음에 할 것이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년도 시비 예산 확보 전에 조금 구체적인 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선도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기대도 많으신 것 같고 좀 우려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설명은 잘 주셨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접목이 될지 그것이 좀 맥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필요성인데요. 흔쾌히 해보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학습의 장으로서도 충분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야기했던 안뜰교 주변의 어떤 식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환경 생태통로 이런 부분을 시비를 받아오려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검토와 또 전문가 자문과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천연대라든지 이런 온천천 네트워크 하는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좀 더 세밀한 어떤 구상들이 눈에 좀 더 보였으면 좋지 않았겠나.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요.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의회 심의단계에서 좀 구체적인 게 좀 더 보여지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취지가 이후에는 그러면 이것이 금,연,동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후에 말입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예산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온천천이라는 게 주요한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조금 더 세밀한 게 좀 보이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가진 게 있으면 저희가 ‘아 향후에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용역계획서 정도가 있는가 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직까지 과업지시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시기가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저희들이 좀 준용을 하는 게 물론 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가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금양초등학교 일원 통학로는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행환경용역에 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서를 저번에 주셨는데 그것 못챙겨봤으니까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금성동 죽전교 일원 도로정비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계속사업비이고요. 그렇죠? 387페이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황도로에 이것이 국청사라는 절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산성마루라는 잔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니까 한 540㎡정도가 보상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보상비가 5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 하고 나면 올해 9월쯤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명숙

원명숙위원

마무리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 하면 중장기계획에 이것이 62억짜리 계속사업으로 올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원래는 25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62억인지 25억인지 확인하려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25억짜리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추경 이것으로 이 죽전교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죽전교 일원 공사는 마무리 되는데 또 이것이 지금 예산이 조금 상태가... 배정이 좀 어려우니까 밑에 구간 그러니까 밑에 금성교에서 올라오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아직까지 장기미집행 실효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구의 방침을 받아가면서 한번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산동 소로 1-1호 도로개설도 본예산 5억이고 지금 15억...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교부세가 연 초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명숙

원명숙위원

10억하고 구비 5억하고 해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5억 전체 예산비용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27억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7억...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리면서 이것이 중기재정계획 상에 2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는 과정에 보상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어바우트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32억으로 수정하시는 거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30억요. 30억.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결 가는 것 빼고 보상을 다해가지고 산정을 해보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 그러니까 21억8000만원만 있으면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이것이 저희들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전3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은 이번 올 본예산에 10억인데 지금 6억... 아마 이것이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전3동 주민센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지금 공정이 한 70%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4억 감액하셨으니까 이제 보상비가 거의 끝났다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하고 공사 이제 남은 것 같은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물론 건설과에서 5억은 큰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공사가 많으셔서. 그런데 예산 추계가 남산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작년 본예산할 때 남산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행정절차부터해서 이렇게 해서 27억의 예산비용을 해서 저희는 예산심의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32억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예산 추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김태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역 보행교량사업도 보행교량 사업을 이것을 논의할 때 열심히 토론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진입로도 추경에 또 올라와. 이렇게 뭔가 사업이 전반적으로 같이 물론 뭐 하다보니까 진입로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좀 전체적으로 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가 심의되고 그게 집행이 되면 자연스러운데 불가피하다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보상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가도 상승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떻게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산 추계 자체가 대부분 보상비용이기 때문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 본예산에서 5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예산이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50몇 억짜리인데 대부분이 보상 매입비용이고 그런데 원래는 15m 도로를..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10m로...

명숙

원명숙위원

한다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것을 지금 현재 원래 지금 현재 8m를 10m로 2m 확충하는 200m에 2m 확충하는 이 도로에 30억 예산이 드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추계가 좀 뭐가 ‘아 그렇군요.’라고 딱 떨어지는 감이 없어서 이렇게 저희는 계속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추계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2.5배 내지는 이래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면 현황도로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상비가 상당히 경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단계에서 보상비 산정단계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강재 값이 올랐다든지 주 자재비가 상승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지만 거기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455 459페이지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02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해서 기정액은 0인데 2800만원 지금 올라온 것 맞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5대 5로 해서 2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화재안전은 어떤 내용을 성능 보강하는 건지?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 1억6800만원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추경에는 2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가지고 대형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2000년 5월달에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한시적으로 2002년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대상 사업지에 대해서 국비 그리고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1:1:1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개소 당 40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4개 소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우리 관내에 대상 건축물은 이 화재안전 성능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의료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다중이용업 중에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시설물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수조사를 거치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파악된 시설물이 4개소로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이 4개소 중에서 각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이 화재안전 성능대상이 된다는 고지를 시켜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화재성능시설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2022년도 내년도 말까지 개선을 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추경에 1400만원 요청한 사항은 1개소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상에 저희들 관련 사진을 첨부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워릭플랭클린어학원입니다. 그런데 3개소에 대한 소유자 부분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금액 자체도 좀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 현재까지 지금 동의 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올 추경 때는 1개소만 지금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국비도 1개소에 대해서만 동의 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확보를 했고,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재차 설득을 시키고 이 건축물 관리법령에 대한 사항들을 재차 알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추경에는 그래도 구비가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화재보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화재보강사업은 내부의 어떤 화재시설 설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단열 부분에 가연성 단열재로 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축물 외벽에 드라이비트공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드라이비트공법은 대체로 스티로폼 위에 거기에 시멘트뿜칠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장재 부분에 예를 들어서 벽돌이나 타일 이런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가 4개소로 좀 이렇게 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건축물 외부에 가연성 외장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화재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외벽 준불연재료를 적용한다는 그런 말이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간이스프링클러는 아닙니까?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이 가연성 외장재를 주로 설치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서 화재 안전에서 어떤 내용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계선은 지금 그러면 어디... 아까 말씀하신 4개 중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구서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워릭플랭클린어학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진 상에.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01-01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에 성립 전인데 1800만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사업 내용은 조금 유사합니다. 유사한 사업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번에 금회 추경 때 요청한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 초에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대상건축물에 알려서 신청을 받게 되고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에 대흥상가아파트 맞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거기 1800만원하고 별도로 공사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은 별도로 그것은 그 자체 상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8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고요. 교부를 받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공사 발주를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것이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대흥상가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이 한 곳이 선정이 됐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금회에 신청한 아파트는 2개소였습니다. 2개소였는데 1개소는 자체적으로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대흥상가만 심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자세한 설명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신축건물이 우리 금정구 산하에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소음하고 진동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노도연 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건축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좀 생활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무분별하게 공사시공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율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소통을 좀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것을 부서 간에 좀 협조를 해가지고 민 차원에서 좀 뭔가 생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토요일 일요일은 안한다든가 평일 날 하더라도 시간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것을 룰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내용은 놀이마당공원 노후화장실 정비와 관련해서 인데요. 제가 앞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여기서 왜 이것을 지금 정비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좀 듣기는 했는데 이 곳이 지금 사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화장실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는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내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의 편의시설 보장 차원에서 화장실을 공원 내 시설로 조성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소소한 소모품이나 그런 정비 같은 것은 자원순환과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같이 화장실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개보수가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인 저희 과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자원순환과하고 정비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원순환과의 예산 차원에서도 규모를 좀 벗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우리 관리부서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과마다 예산의 한도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더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정말 이것이 이 돈이 이 만큼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아마 판단하고 예산 편성을 하실 건데 그렇다면 화장실 관리를 꼭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맡아서 하더라도 예산은 거기서도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과에서는 이것이 이 업무가 없다면 그 예산은 또 그 만큼 빠질 수 있는 부분일 거라서 사실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에서 화장실이 있죠. 그래서 담당부서가 산재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각 공원에 필요한 화장실의 어떤 수요는 조사가 아마 되실 거고, 그와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건설과 건축과에서 그것을 지어주고 또 관리는 최종적으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좀 뭔가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후 이제 각 부서에서 좀 논의를 해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사실 화장실 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워낙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 되도록 이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태연

김태연위원

업무의 과중 때문에...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놀이터나 관리를 잘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 집행부의 업무간의 협업이나 이런 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건설해가지고 자원순환과로 주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되어 있는 이번에도 오륜동 공영주차장 건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또 화장실이 좋아서 깨끗하게 해서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놀이터는 오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 부분은 그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부서하고 협업 협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받아줄 지는 제가 조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업무의 과중성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화장실은 자원순환과 관리부서 저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것 저 화장실은 교통행정과 것, 어디 거는 또 문화관광과 또는 총무과 등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어떻게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공원녹지과 과장님, 지금 올해 추경에 세출예산에 공원녹지과의 가장 핵심은 땅뫼산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용역비 9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땅뫼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공공 공지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장점이 ‘환경보호 경관유지 주민휴식공간 확보 등 시설결정 목적에 부합한다.’ 단점은 ‘도시시설 이 시설이 제한적이고 장래 확장성 제한 및 건축행위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장단점을 보고 이 도시관리 계회결정으로 앞으로 용역비를 9000만원 쓰시겠다고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 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땅뫼산 일원은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줘서 황톳길이라든지 아니면 탐방로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의 형태가 저희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할 때 그 공간시설의 종류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녹지 있고 유원지도 있는데, 이 공공 공지가 현재 땅뫼산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 형태라든지 이용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제일 적합한 도시계획시설 종류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공공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용역비 9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비 보니까 53억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보상이 거의 절대적이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예상으로 이렇게 할 뿐이지...

이태돈부위원장

예상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진짜 이것이 이런 용도로 해서 우리가 계획 결정해서 용역비 들여서 이 내용을 공공 공지로 받는다 하면 상당한 어떤 금정구의 자원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추경에 왜 올라왔노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금정구에 좀... 어떤 미래에 대한 금정구의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추진이 잘 된다 하면. 그래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외에 다른... 과장님이 어필할 수 있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작년 본예산 때에도 한번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릴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한편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동동 땅뫼산 일원에 탐방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매료가 되어서 그 부분이 장점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 또 한편 생각하면 요즘 와서는 토지소유자들도 옛날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무상이든 동의를 받든지 해서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는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늘 다니던 그런 길도 막아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도시생활 속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장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구청이든 어디서 최소한으로 단계적으로든지 편의를 좀 보강하든지 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 회동수원지뿐만 아니고 우리 금정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방금 이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장소 자체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말씀하신 것에서도 이 용역으로 인한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여기 뭔가 시설물이 들어서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가 보여질 수 있는지?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고 데크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져는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용역을 한다면.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몇 년에 걸쳐서 땅뫼산 일원이든 회동수원지 일원이든 저희들이 황톳길이든 탐방로든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 없고 어느 한 순간에 토지소유자가 이 부분을 못 다니게 이용 못하게 막는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이런 생태자원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소중한 자원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잊혀져버리거나 아니면 묵혀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 땅뫼산 일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공공 목적으로 하게 되면 특별하게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성격을 봐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황톳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대로 이 시설에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는 게 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단계별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든지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부분은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그 용역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 용역을 가지고 뭘 하겠다 라는 그 추후 조치부분이 되게 의문이 들어서 많이 따져 묻는 경우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저희가 용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보상비 문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보상비 문제 정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보상이 우선이 아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제공해주는 차원 목적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공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지만 조금 더 원활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좀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이 추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린이 숲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장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편백나무 이쪽으로는 평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 그쪽으로 가도 사람들이 평상 있는데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에 사실 데크 그것도 우리가 10억을 선정 공모해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꾸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유지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 사용료나 변상금을 받듯이 저희들도 그 주인이 요구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공지로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저는 자꾸 토지를 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용하는 부분에 사용료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저는 50억을 가지고 살 가치가 있느냐 볼 때는 차라리 사용료가 나을 경우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땅주인이 아마 서울에 있어서 그렇지 아마 부산에 있었으면 길을 막아버렸을 겁니다. 왜냐 하면 평일에 가도 외지에서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 부분을 현장에 평일날 갑자기 어느 날 잡아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땅뫼산은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 외에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다보니까 물론 음식행위가 또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본동부락이 생기고 나서 아마 집집마다 손님들이 꽉꽉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강갑진 과장 계실 때부터도 했는데 8필지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런저런 간섭 때문에 공사를 중단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황톳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황토도 포장을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서러움도 있고 이런데 일단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셨고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도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김태연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디... 개인 어떤 사유지를 시에다가 도시계획을 중장기계획을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우리 구든 시비로 해가지고 오륜동 주차장이고 진입로 확장이고 어마무시하게 거기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우리 등산로는 보통 산에 가보면 데크가 깔려있는 데가 있고 그냥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흙이 되어있고 이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느 쪽을 더 선호를 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길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또 지역여건이나 위치나 아니면 자연여건에 의해서 또는 일시적인 폭우나 강우량에 의해서 유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조금 우리가 보강이나 공사를 통해서 등산길을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사실은 보면 등산로 산길에 예를 들어서 자갈을 깔아놨다든지 안 그러면 데크를 깔아서 데크를 밟고 다녀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등산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갈을 깔고 석분을 깔고 어떤 배수로가 없다보니까 비가 오면 그 자갈이 전부다 또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될 사항인데 거기다가 석분과 자갈을 깔아버리는 거죠. 데크를 깔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가 뭐든지 보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제일 낫고 거기서 조금 보완을 하는 부분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에도 보니까 계단 깔고 데크 깔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고. 온천천 개발에 있어서는 거기에 수목하고 많이 국환가 이렇게 또 많이 작업을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온천천에는 3개구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장이 잠시 답변하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안 그래도 내일 시 물 관련 국장님 주제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공단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은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또 생태하천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수 부분만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좀 지금 계속...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밑에서부터 연제구에서부터 동래를 거쳐서 금정으로 올라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길 정비하실 때 그 부분을 우리 등산 산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어떤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챙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산길 정비할 때는 한번 위원님을 모시고 이용자 측면에서 노하우를 한번... 왜냐 하면 내가 편리하게 정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한번 걸어보면서 이용자 측면에서 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하실 겁니다.

김천일위원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 여쭤봐 가지고 아마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도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연생태팀 관련했을 때 그 업무가 이렇게 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뭔가 정말 중요하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하나 구성을 하고 직원들을 배치한다고 보여 지는데 주 업무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셨듯이 저희들의 업무범위는 온천천 수영강을 중심으로 해서 초화식재나 수목식재 환경정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업무를 새로 시작하면서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구청 뒤 장전교 일원부터해서 작년에 건설과에서도 일부 공한지에 옹벽 쪽으로 좀 야생초화라든지 해서 환경개선을 좀 시켜줬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시기별로 계절별로 온천천을 찾는 많은 분들께 조금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발휘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 드리고 싶고요. 그 일부분으로 조금 약하지만 지금 조금 성과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 됐을 때 집중호우라든지 강우량이 생겨서 일부 같이 일시적인 침수에 의해서 유실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때까지 좀 지켜본 사례로 봐서는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침수되어서 물이 빠졌을 때 더 신속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청소라든지 그 환경정비는 그것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 부분만은 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역할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보면 녹화 업무도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대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도시녹화팀이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은 도로변에 땅 위에 있는 녹화를 관리한다고 보면 이 팀에서는 하천변에 있는 그런 녹화부분 관리가 좀 이렇게 갈라진 것 같거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데 따져본다면 사실 일하는 범위를 따져봤을 때 너무 한 쪽만 편중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 가을정원 조성 건도 있습니다. 정원 조성 건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물 설치에요. 어떻게 보면. 온천천에. 저희가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온천천에 시설물 설치 가능 하냐 또는 위험성은 없느냐 이것이 괜찮겠냐 라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이렇게 국화를 바탕으로 한 시설물 설치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가을정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꽃 축제 컨셉이 영구시설물이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꽃 장식을 통해서 또 모양을 토피어리 형식으로 다양한 주제로 해서 설치해서 그 임대료 식으로 해서 거기 행사기간 동안에만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철거하는 사항이라서 온천천 유지관리나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지장은 없다고 봐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늘상 총무과도 그렇지만 온천천에 축제를 참 많이 했어요. 앞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을 때 저희가 문제점 제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과 연결되게끔 이 사안도 좀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플라워로드 물론 이제 돈을 들여서 꽃을 심고 가꾸면 누구든지 봤을 때 ‘아 예쁘다’라는 감탄사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한 노력도 충분히 이제 격려할 만한데 사실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여기에 꽃을 심었는데 돈이 7000이 들었고 국화 관련된 조형물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1억5000이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런 결과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 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정형화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늘 감성복지나 환경복지 녹지복지라고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단 시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잠시나마 거기 와서 구경하고 관람하고 느끼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 열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17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4페이지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추진인데 뭐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나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즉 뭐냐 하면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서 진입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입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금샘로 같으면 금샘로 이 안에 번호가 1번부터 30번까지 있다 그것 하는 것 행안부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는 겁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니까 수목 전지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우리 쪽은 크게는 없는데 다른 쪽에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현황판이 잘 안 보이는데도 있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일제 조사를 수시로 하면서 가리면 수목 전지도 하지만 안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이를 조정해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 4.5m이상이라든지 그 정도 교통에 방해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동래 쪽에서 우리 중앙대로를 쭉 올라오면 이 밑에 제가 옛날에 5분 발의도 했는데 지하철 교각하고 크로스 되는데 비가 오면 신호등 자체의 점멸도 흐리고 야광페인트가 약해가지고 호우 시 운전이 아직까지도 불안해요. 한번 시간 나면 같이 국장님하고도 관심을 한번 갖고 그것 좀 검토를 해봐주세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교통과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이.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교통과장님, 지금 혹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노선 이번에 시범적으로 몇 개 그어놓은데 보니까 훼손이 상당히... 새로 했는데 몇 군데 했는데 제가 사진 찍어왔거든요. 훼손 되었는데 이것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시범으로 했는데 그 테이프가 다 드러나거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시범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태돈부위원장

다른 재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17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부터 우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국장님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행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장시간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증가되는 부분이 가장 많다보니까 초반에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사업성격상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12월 예산 편성 전에 되는 부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은 예산이 있으면 있는만큼 열심히 뛰는 국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올린 예산안이 전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다시 한 말씀하실 과장님들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21시4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의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5건 총 10억83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0억835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방금 이태돈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