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의 결과와 재정 상태, 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기본경비 등 8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이 146억 1,288만 2천원, 예비비 사용액이 21억 4,701만 2천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24억 6,587만원, 지출액은 12억 1,374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35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179만 7천원 그래서 집행잔액 111억 5,68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96만 2천원으로 부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 및 평가 집행잔액은 1,931만 7천원으로 「의령군 미래전략 발전계획 수립」용역 계약 집행잔액과 군청 전광판 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건전재정운용 집행잔액은 157억 2,499만원으로 군정 주요업무지원 추진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집행잔액은 294만 3천원으로 공용차량 유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67페이지, 군정홍보 강화 집행잔액은 4,478만원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축제 등이 취소가 되면서 홍보운영경비와 광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조사 집행잔액은 1,727만 9천원으로 변호사 선임 수임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혁신발굴 집행잔액은 92만 6천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110억 5,289만 7천원입니다. 일반예비비가 33억 9,646만 7천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76억 5,6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단체 행사하고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교육은 어디로 받으러 갑니까?

지금 우리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민주평통, 역량워크숍 교육하고 통일아카데미 교육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교육 취소가 돈이 2,300만원 정도가 남을 수가 있나?

저희들이 총 1년 교육경비를 전부 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취소됨으로써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8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것은 9,700만원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소득 60% 이하 서민자녀 교육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400명을 잡았는데 원어민 영어교육인데 지금 실제 수강하는 인원이 22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서민층 자녀들이 교육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 했고?

예, 수요가 인원은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네.

저희들이 서민자녀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는 400여 명이 되었는데 화상이나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실제 해 보니까 자기들 도움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신청을 안 하고 실제 수강하는 것은 22명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은 수요가 안 되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잘되고 서민자녀 교육, 잘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에 한 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여민동락 카드 줘서 한 달에 10만원씩 하는 그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싶은데……

예,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다고? 카드 10만원씩 주는 것은 잘되고 있다?

예, 그것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안 되었지만 올해도 신청이 없었는가 보네.

저희들이 작년에 실제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독려를 계속적으로 해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서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학력이 딸리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가. 400명 정도 봐서 22명 한다고 하면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집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압니다, 과장님. 내년에 이것은 올해는 예산이 없다?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영영 없어지는 것이네?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반영을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게 올해 2021년도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이것은 새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조금이라도 1회 예산 말고 조금이라도 앉혀 놓고 봐야지. 몽땅 다 했으면 작년에 22명을 했다고 하니까 22명을 했으면 올해는 10명이라도 하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김규찬 위원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어민 전화영어사업 이런 것은 사실은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념이 철저히 세워져야지 잘 이루어지는 공부 방법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원어민을 직접 대면 수업으로 1대1 찾아가는 수업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대면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신경을 써서 우리 서민 자녀도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하니까 딱 받아치는 것 보니까 대단합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참전유공자 사망 등으로 대상자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

이게 한 사람이 사망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분 돌아가시면.

한 분 돌아가시면 22만원.

22만원, 우리 의령군에 참전유공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이.

한 달에?

예.

참전유공자 한 분이?

예.

사망 등으로 대상자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한 분이 22만원이고 계속 줄어들기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이소.

260명이 되겠습니다.

이거 현금지출입니까?

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인데 작년에 1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은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마스크를 사서 한 장이라도 더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예, 입찰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잔액으로……

잔액이?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180만원 정도 되면 한 장 정도 1천원 줘도 1,800장 더 살 수가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은 사가지고 이런 것은 다 써야지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몇 장씩 주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잔액 싹 다 전체 다 써야 합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는 마스크 보급사업이 어떻게 되고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것이고 2021년도.

예, 예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습니까?

예.

입찰받았습니까? 마스크.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1년 예산은? 계장님, 얼마입니까?

예.

이거 예산 1차 추경은 이제 내일 모레 방망이 칠 것이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특별히 특별개설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마스크가 물론 백신 다 맞고 괜찮다, 괜찮다고 해도 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니까 백신 맞은 분들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특별 지시를 해서 마스크 도비나 내려오면 좋겠지만 2차 추경 때는 안 내려올 것이고 우리 군비라도 저소득층한테 나눠드리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이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면 의령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까 전에 수의계약……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축협에서 하기는 하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최우석입니다. 2020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행복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성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신점임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임지현 여성가족담당주사입니다. 이지은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2020년도 저희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가 예산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지원 등 전 계층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세부사업이 약 300여 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희 과 업무 특성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보조자료에 의하여 집행잔액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는 5개 정책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9,221만 9,593원을 확보하여 총 587억 271만 5,593원의 예산으로 550억 782만 9,993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잔액은 10억 116만 12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억 887만 3,418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입니다. 집행잔액은 887만 8,030원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634명에 대해서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비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8만 6천원으로 지급대상자 53명에 대해서 지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애인 업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52만원으로써 코로나에 따른 장애인 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편의증진 도모사업으로 집행잔액이 409만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구 집행잔액 및 휠체어택시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은 1,259만 3천원이 발생하였는데 6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18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소망의집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집행잔액은 2,104만 8,540원이 발생하였는데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ICT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 집행잔액은 1,392만 3천원으로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하여 집행잔액은 5,217만 8,670원으로 기초수급자의 장기요양 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29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부림면 신반마을회관 집행잔액이 8,300만원, 정곡면 장내마을회관 집행잔액이 4,500만원 발생하여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7,713만 1,030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업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268만 7천원으로 양성평등 주관 행사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568만원으로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사업 유형별 지원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893만 6,410원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집행잔액은 2,027만 2,500원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행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은 487만 3,450원으로 연장보육전담교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900만 190원으로 혜림학원 시설아동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집행잔액은 463만 8,496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으로 집행잔액은 4,086만 9,760원으로 결식아동, 셋째아 양육수당 등 보장 아동 대상의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장난감이용 임대관 운영 관련 집행잔액은 858만 5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하여 집행잔액은 5,612만 3,360원으로 상담원 육아휴직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537만 4,730원으로 상담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73만 1,540원으로 회의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관련 집행잔액은 5,417만원으로 대의면에 위치한 자운영청소년사회복지시설 휴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정액은 5억 5,941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092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관리입니다. 지출계획은 5억 5,941만 2천원이고 지출은 5억 6,092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부림하고 정곡하고 8천, 4천 남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신반 경로당하고 장내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축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잖아.

지금 당초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또 감액이 되는 상황이고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때 또 차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림면 신반마을 회관인데 하계장.

신반마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5억이었습니다.

5억 저거가 4, 5억이라고 안 하더나, 그렇죠?

예.

27페이지에 어린이 장난감 대관 운영인데 왜 8시간 하다가 4시간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지금 어린이 부림 임대사업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은 꼭 있는데 부림에도 그렇게 큰 수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858만 5천원 이렇게 남았는데 8시간 하다가 4시간을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8시간을 놓아두지 왜 4시간으로 갑니까?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령하고 부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의령은 몇 시간 합니까? 의령도 4시간 합니까?

의령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대로 하고?

예.

그러면 신반은 정상대로 안 하고?

신반도 행정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 의령에는 한 달에 몇 회 정도 나갑니까?

17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림에는?

부림에는 7, 8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의령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 아닙니까? 전체 어린이 다 빌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예.

한 달에 그럼 부림 같은 곳은 7, 8회밖에 안 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은 누구입니까, 한번 조사 7, 8일 밖에 안 됩니까?

예.

신반에 다문화가정 사무실 옛날에 구 사무실인데 지금 2층이나 1층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1층에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임대사업을 하고 그 옆의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하는 사항이고 2층에서는 지금 회의실에서 의자 자체를 영화도 볼 수 있는 의자 자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영화 상영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실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요새는 8인하고 4인하고 밥 먹을 때 저기 하나 앉고 여기 하나 앉고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른말 하시고 그 옆에 컨트롤 박스는 가져갔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무용 집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집기 있고?

예.

어렵게 옛날에 거의 십몇 년 전에 말이야 다문화가정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돈을 10억 땅값하고 건물 값하고 돈을 10억 들어서 김채용 군수 있을 때 초창기에 했는데 지금은 의령 쪽으로 다 오다보니까 거기는 완전 건물이 다 죽어 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 빌려주든가 안 빌려주고 있잖아. 앞에도 간판이 이름이 바뀌다가 그 옆에 새로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이수남이 계장이 있을 때 다문화가정 새로 바꿔놓았던데 그러면 상시 있는 분은 있습니까?

사람은 있습니다.

저녁에 불도 쓰고 안 끄는 일들이 많던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858만원 이거 아끼지 마시고 여기도 8시간 저기도 8시간 하세요. 나는 전혀 누가 하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알고 이런 것은 제가 알면 안다고 하지 알면서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전혀 누가 장난감 임대에 있는가는 모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가지고 들어오면 세척을 해야 하고 코로나 방역 닦아야 하고 하는데 4시간씩 일 하면 그 사람들도 괜히 4시간밖에 안 하면 그 사람들 계속 8시간 있죠? 하다가 4시간 줬죠? 계장님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회 추경 때 5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요구가 많으니까 500 정도면 지금 현실상으로는 장난감을 많이 구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의령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 낙후된 시설이 그래도 의령보다는 더 낙후되었으니까 부림에도 의령하고 같게 장난감 구비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다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2억 300만원, 지출액은 19억 7,8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집행잔액 1,200만원, 민원시책추진 일반민원관리에 집행잔액 550만원,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자체사업에 집행잔액이 7,47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에 집행잔액 220만원, 지적관리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25만 4천원, 지적측량 집행잔액에 110만원, 토지민원 운영에 사무관리비 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정보망 운영에 집행잔액 1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에 시설 부대비 83만 5천원입니다. 지가조사 집행잔액에 86만 5천원,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집행잔액 1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집행잔액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 30% 매칭 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 집행잔액 79만원, 지적재조사 집행잔액에 1억 4,1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조정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집행잔액 1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집행잔액이 2,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상철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는 9개의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은 301억 6,998만 4,350원이고 지출액은 146억 8,486만 1,020원, 이월액은 135억 9,447만 8,480원, 보조금 반납액은 7,565만 1,425원이고 잔액은 18억 1,499만 3,425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5만 8,560원으로써 미집행 사유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무료영화 상영입니다. 집행잔액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병제전 집행잔액은 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사무관리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호섭가요제 집행잔액은 91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 문화원 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105만원이 되겠으며 통계목 절감률 5%를 반영하여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002만 3,100원으로써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홍의축제 등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122만 6,77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52만 9,330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써 작은도서관 1개소 솥바위 도서관 정암이 되겠습니다. 폐관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구축 및 정비입니다. 집행잔액 573만 6,140원으로써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ICT 관광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05만원으로써 ICT 관광사업 비대면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221만 1,290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진흥 홍보입니다. 집행잔액으로써 236만 8,22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써 지원대상 5개소 중의 1개소가 임시휴업으로써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 홍보비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만 6천원으로써 대상업체의 사업 수행 포기로 인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73만 4,12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그다음에 지난해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미개최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궁도선수단 지원입니다. 2,388만 9,540원으로써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미개최로 사용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등 전지훈련비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집행잔액은 703만 6,690원으로써 프로축구 경기장 군정 홍보 계약금 집행잔액이고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 계약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문스포츠팀 지역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2천만원으로써 역시 코로나로 인한 대회 미개최입니다. 전국 궁도대회도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미개최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미개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지원도 집행잔액이 321만 5천원인데 코로나로 인한 농아인체육행사가 미개최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집행잔액이 15억 2,949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는 의령테니스장 설치공사 외 약 8건의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로 되어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지 육성 및 전승입니다. 집행잔액은 209만 5,700원이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5,010만 3,78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조씨고가, 탐진안씨, 상로재, 미연서원 등 4개 사업에 3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잔액은 976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 발굴조사는 의령 지정 유곡리 고분에 고분군에 2억, 그다음에 전화리 가마터 발굴에 2억 3천만원해서 집행잔액 연구용역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의 집행잔액이 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은 집행잔액 371만 5,720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코로나로 인한 무형문화재 큰줄땡기기 공개행사 취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에 집행잔액은 675만 8천원 역시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2페이지입니다.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3만 6,740원으로써 코로나19로 행사취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익사 관리는 집행잔액이 991만 3,04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34만 3,075원으로써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의령 성황리 소나무 주변 정비에도 집행잔액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가지정문화재 의령 성황리 소나무 관리 및 방제에서 집행잔액이 24만 8,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관리, 의령 백곡 감나무 관리, 의령 세간리 느티나무,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도 역시 시설비 시설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718만 6,380원으로써 시설비, 시설부대비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령보천사지삼층석탑 정밀 발굴조사도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집행잔액은 430만 4,040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반환 도 정산확정 통보 지연으로 인한 미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2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세입입니다. 101억 9,584만 8,214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 7,480만 2,340원이고 예치금회수는 100억 2,104만 5,874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101억 9,584만 8,214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문화예술진흥, 군민체육활성화, 전통문화보존사업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01억 6,084만 8,214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금고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왜 살수차량 미임차 했습니까? 7페이지.

미발령 이것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지금 하게 되어 있어서……

비상조치만?

미세먼지요.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이번에 우리 5월달이나 6월달에 많았다 아니가.

작년, 이것은 작년……

작년에도 많았다 아니가.

작년에 저희들이……

통 없었습니까?

예.

올해하고 틀리나?

예.

그래도 한 번씩 미임차해서 한 것이 1,100만원이나 있는데……

올해는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이소.

예, 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어……, 잠깐!

김규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드론 1대 구입해서 329만 3천원이 남았는데 드론 환경위생과에 몇 대나 있습니까, 1대 있습니까?

예, 1대입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3,600만원, 오염도 측정까지 그런 것이 비쌉니다. 드론은 얼마 안 하는데 부속 달린 기계들이 비쌉니다.

아 부속 딸린 것이, 조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최 계장이 한번씩 하고……

최계장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

위원장 선임하는……

위원장은 바뀌었죠?

예.

이런 것은 17억이 있으면 그 돈을 줘버리지 뭐 하려고 자꾸 가지고 있노.

법적으로……

법적으로 바꾸던가 이것을 가지고 땅을 사든가 건물을 지어서 수입을 해서 주든가 얼마씩 목욕비, 운영비, 대의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대의 장학금은 400~500 줍니까?

초등학교 치고는 장학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많이 나가는 편이죠? 한 500이나 나갈까 한 700?

500, 700……

700 나가죠? 이런 것은 이렇게 계속 1년에 얼마나 늡니까?

지금 교부해 주는 금액이요?

여기 예치금에 17억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거의 유지 정도입니다.

계속 유지 정도죠? 제일 처음에 몇 십억씩 가지고 있든데 계속 나가서 남은 것이 17억 4천만원이거든요.

예, 땅 사고……

땅 사고 이거 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싹 다 주고 깨끗하게 만들면 수입이나 만들지 목욕탕 운영비 주고 대의초등학교 장학금 주고 협의체 운영비 주고 협의체 운영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은 운영수당이고 특별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와서 몇 마디 안 하고 수당 받아가고 이번에도 표가 한 표 차이로 했지만 연구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과장님.

협의체에서 법에 맞게만 하면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나 협의체나 한번 앉아서 의논을 해 보이소. 그쪽에서 내가 대의 분들하고 며칠 전에 밥도 식사도 하고 그럴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나는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내가 의령군 의원이잖아요. 제가 밥을 같이 먹어봤어요. 같이 먹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과장님하고 협의체하고 한번 의논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해 주면 해 줘야지 싹 다 해 줘야지. 주인 없는 것 공휴일 말고는 아침에도 다니고 저녁에도 다니지만 학생들 출·퇴근 다 시켜주지만 미관상으로는 안 좋기는 안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농사 잘 해 먹고 왜 그런 곳에 다 내다버리느냐 말이다. 내가 궁류에 아침, 저녁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미관상으로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전체 다 2억 6천이 아니죠? )

2019년도분. (

의석에서 – 2019년분만, 그러면 2020년도 것, 2021년도 4월 달까지 적자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

지금 현재로는 2019년도 것만. (

의석에서 - 2019년도 것만. )

예, 소송. (

의석에서 - ‘19년도 것만 소송. )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2020년도 것은? )

공문은 왔습니다. 적자분 지원해 달라고. (

의석에서 - 2년 6개월을 다 소송하면 다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그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

의석에서 – 그렇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기면 안 주면 되는 것이고 지면 어차피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

의석에서 - 아까 전에 ‘19년도 하나만 알아서……)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19년도 것이 2억 7천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소송한 것은 2019년도 것만 소송을 하고 2020년도 것은 공문을 받았습니까?

예.

2021년도 것은 아직 안 받았죠?

예, 아직.

그러면 그것은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다고 보죠, 소장님도? 그러면 전체 2억 7천만원이고 2020년도 2억 7천만원이면 그것만 해도 5억 4천만원 정도 되죠? 2억 7천, 2억 7천, 5억 4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게 한 5년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난다면, 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면 법대로……

알겠습니다.

고발하는 게 한 사람 고발하는데 3개 뭉쳐서 하면……

예를 들어서 ‘19년도 것이 이기면 ‘20년 것을 잡아 놓겠지.

내가 부림 출신이지만 그 노인병원이 있지만 다음부터 이 병원도 1원짜리 주면 안 돼.

예,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주는 것으로 1원짜리도 주면 안 돼.

예. 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희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37억 6,192만 2천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31억 2,267만 2,550원, 이월액 3억 241만 9,090원, 반납액이 383만 7,42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299만 2,94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설명은 파랗게 표시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51만 5,93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서동생활공원 등 추진 집행잔액은 2,128만 460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회관 운영 사업 추진 집행잔액은 1억 9,702만 1,87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지난 연말에 코로나방역 지침 단계 조정으로 12월 계획된 자체기획공연 취소로 인한 행사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지프로그램에 있어 집행잔액이 4,760만 5,2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907만 2,060원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휴관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추진 집행잔액은 3,312만 4,890원입니다. 코로나로 국민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수영강습 수당 미지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은 455만 3,7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이월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추진 후 남은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의병박물관 관리, 제2전시관 증축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6억 1,456만 9천원에서 3억 233만 1,910원을 지출하고 3억 241만 99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로 국유지 및 불하승인이 늦어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81만 8천원으로써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지출입니다. 보조지출의 집행잔액 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