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자 의원 발언

김추자 위원님.

총 예상 금액이 14억 6,500만원, 15억 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계약할 때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를 요즘은 못 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사 금액, 총 금액이 15억 정도 되면 설계를 하고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다 쓰지 않는 이상은 계약하고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는 것인데 최대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구입해 주고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가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든지 구룡공단 이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가 했는데 하반기에 희망일자리는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입니다. 공공근로는 전액 군비거든요. 모집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희망일자리로 가버리니까 나머지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

희망일자리는 우선 집행을 다 했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예, 대체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국비가 있으니까 희망근로를 먼저 사용하다보니까 대체를 하다 보니까 뒤에 공공근로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님.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잔액이 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6월달에 1차로 풀베기사업을 하고 그리고 8월달이나 9월달에 2차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지금 6월말까지 1차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361억 5,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9억 6,7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9억 5,100만원을 합한 460억 7,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3억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61억 1,86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지원서비스에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복구지원 운영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에 8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5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7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재난시설 안전점검에 2,200만원, 재해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총예산액이 270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하천유지관리사업,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예동소하천 정비사업, 노후배수장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총 집행액은 181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예동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4,700만원,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300만원, 하천수해복구사업에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민방위운영관리, 민방위교육훈련,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에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민방위운영관리에 9,968만 2천원으로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20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총지출액은 정보통신망구축 지원사업, 통합관제센터운영사업, CCTV 설치운영 등에 2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통합관제센터운영에 2,862만 5천원으로 위탁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재무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합한 2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의령군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제 세외수입입니다. 총수입은 예산액 66억 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2,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8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이 99억 9,400만원이며 수납총액이 징수결정액과 같은 9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매각사업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57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총 4,1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4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 예산액 66억 5,500만원에 예산현액 88억 8,700만원을 합한 49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골재관리에 50억 2,900만원, 지출은 49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골재채취사업 상차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38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최종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재난관리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수정된 지출계획액의 56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1,100만원을 합한 지출계획현액은 5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기간제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9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7억 2,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수정지출계획은 23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현액은 23억 600만원으로 같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까요?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기본경비 등 1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744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 591억 3,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37억 1,200만원, 보조금 반납은 1억 3,400만원, 집행잔액 14억 8,3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결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36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 2,400만원은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도로 순찰차량 연료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잔액입니다. 도로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9,100만원은 지방도1041호선 재해복구공사를 경상남도에서 시행함에 따라 군비확보분 잔액 7,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군도18호선 재해복구공사 등 2건에 대한 낙찰차액 등으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100만원은 신반지구 교차로 정비 등 4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잔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39만원은 유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준공금 정산잔액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관리구역 책임제운영 집행잔액 900만원은 풀베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준공금 등 정산잔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집행잔액 180만원은 남산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준공금 정산잔액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은 군도5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6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보상금 미수령, 부대비 등 잔액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5천만원은 지정 리도207호선 사면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잔액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3,700만원은 화정 지방도1040호선 진·출입로 확장공사 등 4건에 대한 중공금 정산잔액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집행잔액 6,500만원은 의령 만상마을 농로 개설 등 145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및 부대비 잔액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은 2억 7,400만원은 의령 대산마을 배수로 설치 등 176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잔액 등 잔액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4,100만원은 의령군 관리저수지 기본현황 조사용역 등 82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등 잔액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 180만원은 오천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등 3건에 대한 4대보험료 정산 및 부대비 잔액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원은 보상금 잔액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집행잔액 260만원은 덕천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보상금 미지급액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집행잔액 140만원은 신촌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3건에 대한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결산서 11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집행잔액 600만원은 부림 신반 정심정 세천정비 등 2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및 부대비 잔액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집행잔액 90만원은 부대비 잔액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청계지구 밭기반정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봉수 청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준공금 정산 등 잔액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집행잔액 90만원은 대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정산 등 잔액입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6,2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잔액입니다. 기반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2,900만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2,400만원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잔액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47만원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소류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6만원은 저수지 제방 풀베기사업 잔액입니다. 주민건의 집행잔액 4억 5,300만원은 의령 척곡안길 수해복구공사 등 342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보상금 미수령, 부대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 집행잔액 3,500만원은 용덕 운곡 정동지구 농로확포장 사업 등 25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재정건의사업 집행잔액 2,100만원은 의령 수암지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등 7건 및 용덕 성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보상금 미수령에 대한 잔액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600만원은 정곡 문곡지 안길 재해복구공사 등 2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등 잔액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사업준공 후 정산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집행잔액 75만원은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추자 위원님.

일단 우리가 계획을 1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배수장 인부임들이 자주 나오고 비가 적게 오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2020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비는 많이 왔는데 자주 자주 안 왔다는 뜻이죠. 한 목에 많이……

예, 그렇습니다. 배수장마다 인부임이 잡혀 있는데 인부임들이 비가 올 때마다 와서 배수장을 돌리기 때문에 그만큼 안 왔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한 30일 정도 기준으로 잡고 배수장이 열다섯 군데 있는데 실제 배수장이 열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배수장마다 2명씩 해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잡았는데 아마 그만큼 비가 30일만큼 안 오면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만큼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26억 1,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8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226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17억 7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3억 2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 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축제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산물수매 건조비 지원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에 따른 벼재배농가 감소에 따라 벼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및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 지원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사업 보조입니다. 고품질쌀 기능성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3,724농가에 9억 9,200만원 집행한 후 기타보상금 등 1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지배지원사업으로 236농가에 3억 5,200만원 지급 후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 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매입물량 감소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액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당초 15농가를 선정하였으나 일부 농가 사업 포기 및 사업량 축소로 11농가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399농가를 선정하였으나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 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동을 선정하였으나 1농가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9농가를 선정하였으나 5농가에만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480억 2,600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이 442억 1,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대상 105명에 대하여 187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72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님.

저희들이 2020년도에 농산물 가격도 안 좋았고 이게 원예사업이 1년 전에 사전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변화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포기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선정은 5개 사업에서 399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그런데 진행하다보니까 373농가만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당사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다음연도 선정할 때 이런 사람은 후순위로 정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동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100억 7,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1억 1,200만원, 예산현액 121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 102억 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4,700만원, 보조금 반납액 6억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육성에 집행잔액 1억 7,10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 집행잔액 1,300만원,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8,600만원입니다.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 집행잔액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사업에 집행잔액 2,500만원이며 생활개선회 육성에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대회 행사 미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생승마 체험지원에 집행잔액 2,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육성에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곤충사육 환경개선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사업 1개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집행잔액 5,1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지원에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집행잔액 7천만원이며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AI긴급방역에 집행잔액 2,100만원이며 구제역 백신지원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에 집행잔액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집행잔액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144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에서 2,200만원 되어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학생이 학교 등교 일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총괄에서 기본경비 등 16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38억 1,275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8,620만 8,669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억 9,896만 7,669원이었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57억 7,024만 4,4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을 5,797만 2,726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075만 453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926만 4,105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실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567만 1,8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은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실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1,409만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4-H 육성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1,382만 3,5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가 사업 집행잔액으로 9,527만 8,18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 집행잔액이 2,498만 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훈련사업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별 농기계 순회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2,888만 10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1,488만 2,5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추자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과실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 소득을 발생하기가 수확을 해서 소득발생 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묘목을 심고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확단계는 지금 아니라서 아직까지 크게 소득발생은 없습니다.

예.

체리 같은 것은 최소 핵과류 3년생 이상 되어야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올해, 내년 정도는 가야 그나마 정상적인 수확량을 볼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1년생 실생목으로 했기 때문에……

예.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우리가 과수라든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묘목 관리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가급적 어린 묘를 먼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다음은 친환경골프장 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강수 경기운영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골프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골프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8억 1,809만 1,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7,294만 1,272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클럽하우스 식당 임대료 1개월분인 465만 4천원을 제외한 34억 6,828만 7,272원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결산서 238페이지입니다. 골프장특별회계 세입 총수납액은 34억 6,828만 7,272원입니다. 세부수입 항목으로 재산임대료 4,788만 2,720원이며 사용료수입으로 18억 4,997만 8,226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826만 4,8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 9,616만 5,986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4,599만 5,500원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골프장 특별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38억 1,809만 1,5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6,078만 6,47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한 코스조정 기본조사 용역비 950만원을 제외한 17억 4,780만 5,026원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으로 3,907만 2,440원입니다. 물건비 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으로 7,641만 6,666원입니다. 재료비 잔액은 코스 관리용 모래 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301만 4천원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결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이월금은 950만원으로 코스조정 기본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 잔액은 9홀 확장사업 불용액과 수목식재 등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억 9,989만 4,5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작업용 카트 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188만 3,18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14억 3,053만 8,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과 소관

안전건설국장 이재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의 업무사정상 안전건설국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자료에 의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괄로 예산액은 156억 2,145만 1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억 4,877만 7,66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161억 7,022만 8,660원입니다. 지출액은 112억 1,798만 7,1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138만 7,810원과 보조금 반납액은 481만 3,2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5억 2,604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과목별 설명은 집행잔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 상수도 수해복구 예산은 시설비로써 7,137만 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우곡정수장 보조수원지 안정성 대책 방안 검토용역 결과 작년 12월 준공에 따라서 발주시기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수 관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예산은 집행잔액 5,036만 9,8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식수난 우심지구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예산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집행잔액은 1,157만 8,73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및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비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예산 역시 시설비로써 집행잔액은 2,120만 4,69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읍·면 마을상수도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집행잔액은 1,234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91억 975만 7,160원으로써 예산액 171억 3,946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19억 7,029만 4,160원 합계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59억 4,619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상하수도 관리 지방상수도 관리 예산 집행잔액은 3억 5,212만 6,814원으로써 미집행 사유는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및 정수장 환경정비사업 지방상수도 정수약품 구입,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예산 집행잔액은 3,550만 2,20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상수도 급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 예산은 집행잔액이 3억 4,419만 3,340원으로써 미집행 사유는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내조마을과 자굴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대의정수장 비상급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4,284만 1,910원으로써 미집행 사유는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예산은 집행잔액 1억 6,294만 8,660원입니다. 역시 미집행 사유는 대의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천곡저수지 오염원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 예산 집행잔액은 1,215만 8천원으로써 미집행 사유는 타 사업 시설부대비 우선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집행잔액이 1,711만 7,84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8,281만 1천원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7,289만 7,670원을 합한 163억 5,570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억 3,865만 3,593원이 증가된 166억 9,436만 2,253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되어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66억 9,436만 2,263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도합 163억 5,570만 8,670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8,704만 5,390원으로써 35억 1,929만 6,19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5억 4,936만 7,09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은 8억 7,942만 6,210원으로써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잔액입니다.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예산은 집행잔액이 9,065만 5,510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72억 699만 5천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9억 5,235만 8,340원을 도합 예산현액은 81억 5,935만 3,34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9,591만 3,7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205만 9천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억 7,138만 5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보수 및 준설 집행잔액은 1억 4,836만 5,970원으로써 미집행 사유는 의령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및 지정 포외 하수관리 설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예산 집행잔액은 4억 2,301만 4,590원으로써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등입니다. 미집행 사유로써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금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억 2,096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 금액으로써 2억 3,349만 2,157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예금, 예치금 회수세입금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2억 2,096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3,349만 2,157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농공단지 기금 예치금 지출분입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과 2020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결산 보고드리기 전에 오전에 미래교육테마파크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하지 못한 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 업무를 남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령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 참석 못하신 것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예산액 221억 1,981만 8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1억 6,694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8,676만 6,743원이 됩니다. 지출액은 158억 120만 3,7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억 5,412만 749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 285만 2천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220만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1억 451만 8,450원이 남아있는데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13만 2천원 군비가 남아있고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비로 1,352만 34원이 남았습니다. 남택진 법무사에서 엄마손 식당까지 토지보상협의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가 327만 3,380원 남았고 자전거도로 125만 4천원, 산업단지 조성은 1억 4,98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부림산업단지 계획수립 등 기술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으로 1,938만 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업 4억 1천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미집행 사유로는 행정절차가 다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청에서 심의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저희 군에서는 심의를 제출하였지만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6,569만 6,110원이 남았는데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소통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809만 2,590원이 남았고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으로 2,215만 351원이 남았습니다.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640만 5,060원이 남았는데 총 26동 중 4동이 중간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사업 5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총 20동 중 3동이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건축지원관리 집행잔액 613만 8,236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대문동 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및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빈집실태조사비입니다. 128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부담 4대보험 정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로써 예산현액이 180억 2,649만 9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180억 2,3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80억 2,3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2,370만 6,690원이 되겠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9,550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177억 465만 3,277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 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예산현액이 9억 1,816만 6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9억 2,015만 1,793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9억 2,015만 1,793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2만 1,400원이 되겠고 보전수입등이 9억 1,313만 393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2,649만 9천원이 되겠고 계속비 이월이 2억 6,0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002만 3천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77억 1,6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50만 1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업무지원이 57만원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예비비로는 177억 1,527만 5천원을 그대로 미사용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816만 6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175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641만 2,500원이 되겠는데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9,334만 4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도 9,3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9,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만 1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8,264만 3천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분야입니다. 지출액은 9,334만 4천원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997만원과 예치금 8,3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