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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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6차 일정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염병방역단,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병 단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방역단장 송영종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연일 토, 일요일 날도 출근하셔가지고 계속 하시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변단체 계신 분들도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연일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조례로 인해서 단체 분들이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스크라든가 배부를 해 달라 그러면 조례상으로 통과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신가요, 혹시? 조례가 발의된 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조례 발의된 거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문서화시켜서 각 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소관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조례에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읍면에 있는 자율방역단하고 좀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 소독은 살균제 방역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일반 모기에 대한 방역소독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살균제의 방역소독약은 저희들은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살균제도 있고 코로나 부분도 마찬가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코로나가 살균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홍보가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대본(재해대책본부)에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독약 이 부분은 우리가 모기 해충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다가 자율방역단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살균제 있는 코로나소독은 저희들이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 돼가지고 조례도 통과됐는지도 좀 됐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약품도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스크나 이런 부분도 공급을 좀, 뭐 대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소독을 할 때 그때 당시만 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이 조례로 돼 있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셨잖아요? 인력만 채용해서 물품을 우리가 대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인제는 그렇게 안 되고 직접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좀 하고 싶다.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품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 살충제하고 살충제 우리가 모기를 방역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소독은 살균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아시겠지만 그 피해를 아시겠지마는, 이 살균제는 폐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인한테 보급 절대 못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법이 아니고예. 이 약품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고 이 피해가 모기 잡는 거하고 이 살균제 사람한테 인체적으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저희들 방역단하고 읍면에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그걸 사용을 할 수 있지. 우리가 모든 단체라 해서 이 살균제를 배급했다가는 이게 누구의 애기든지 인체에 그다음에 동물이든지 갔을 때는 그게 피해를 우리가 가늠을 못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내용을 의회에서도 그거를 의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시간을 해서 많이 의견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자격증이 필요하느냐, 교육이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의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도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정기간의 교육도 조금 하긴 해야 된다. 안전수칙을 좀 하면서. 그래서 읍면단위로 하신 분들이 소독하는 부분은 조금 교육을 일정시간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코로나도 일반 단체들이 와서 그 부분 한두 사람이라도 소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소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어떤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한다 하면 그 사람한테 자격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조례는 통과됐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적기 적기에 기관에서 싹 다 우리 군청에서 다 소독을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라 그러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기간제 공무원도 필요하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만약에 그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꼭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눈앞에서 약품을 희석을 하는 거를 봐야 되고. 희석이란 물과 희석 비율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 희석비율을 오버했었다든지 틀리게 했다면 그거는 모든 책임을 저희들 배부한 쪽에서 우리 기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 희석비율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약품만 배부했다, 그래가 나중에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은 그 후 사후관리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고가 날, 금방 말씀을 잘하셨잖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 그분,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 물품을 요구를 하면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부분도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일정시간을 하루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민들은 원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거는 위험한 물이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희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확산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제가 요 지금 코….

우식

박우식위원

일정량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대표로 한두 사람이라도, 희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거고. 제도적으로 그게 뭐 법률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 그러면 해선 안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제도 법률적인, 균형이 없다 그러면 일정량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감염병방역단에서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를 한 사람한테만 그 부분을 희석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도 대다수 분들이 약품을 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희석해가지고 펌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그래 한단 말입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 방역소독이 질본(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언론사에 보시면 코로나는 뿌리는 게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제가 제 사무실 있으면 이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그 스크랩이 제 사무실에는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선거에서, 작년에 선거하실 때 보시면 이 코로나로 이게 뿌리는 이거는, 이거는 폐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질본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TV에 보시면 이 코로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사무실에 막 쏩니다. 저희들은 진짜 사람이 없는 데 그다음에 여기서 코로나 만약에 살균소독을 했을 때 입장을 몇 시간 동안 못하게 그리고 환기를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이런 엄격하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런 살균제를 함부로 사용했을 때에 대한, 지금 당장에는 이게 피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마는 세월이 지나면 이 폐가 망가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위험하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걸 전부 다 닦아라 합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고 읍면에서 저희 교육하는 게 살균제는 뿌리는 것이 아니고 살균제는 닦아라. 표면에 있는 균을 없애는 게 닦는 거지, 여기에 날아다니는 거 이거를 갖다가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충과 살균은 분명히 구분해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늘 이야기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이 살균제는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뭐 이게 돈이 없어갖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게 위험해서, 지금 코로나 소독은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충제는, 모기 잡는 거는 이런 거는 제가, 우리가 나눠주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할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다는 이야기 그거 말씀 내 드리고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단장님께서는 사용 준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뭐 전자에 옛날에 선거 때 하신 분들은 2019년도에 이제, 2020년도에 전반기에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이라든가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람들도 모르고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병이라 하니까 조금이라도 서민들한테 위험성을 좀 접근을 방지하고자 하고 다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우리 기장군만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에서야 그런 부분이 조금 노출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로잡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에 대한, 알려줄 권리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뭐 문자라든가 안내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장단 회의를 할 적에 전단지를 살포해서 뿌리지 마라, 엑스(X)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뿌리면 안 되고 닦아라. 그쵸? 그러면 봉사하실 분, 단체장님들, 이장단님들, 각종 단체장님들, 코로나 한 분이 나타나면 주위에 파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가서 봉사하고 싶고 또 내 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부분을 물품을 일정 기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대표들한테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에 이수를 하십시오, 안전교육을. 그러면 그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조례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는 군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느그 하지 마라. 근데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이수시간을 지난 다음에 적절하게 보호, 보호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보호가 아닌 정상적인 거를 아예 의무를 해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할 일 아닌가. 근데 분무기 뿌리고 이 소독제 뿌리는 거는 자격증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거를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칙도 사실은 안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감염병단에서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뭐 실질적으로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법리 쪽으로도 알아보시고,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고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사항도 알아보시고, 확산을 방지하는 부분, 주민들이 또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안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전염병이 확산이 된다는 거죠. 너도나도 서로가 협동을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좋은 일을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좋은 일이고, 사회에 이바지하겠다 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 못 하지마는, 근데 또 하지 마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건 또 행동요령 규칙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마련해달라 하는 오늘 제가 당부의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어차피 조례는 통과됐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시간과 어떤 정도 이수를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같은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단체에서 지금 특히나 청년회 위주로 각 읍면별로 지금 살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이다라고 모토를 내걸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뭐 이렇게 읍면에서 뭐 청년회 위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 약품을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자기들이 뭐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청년회에서 하는, 할 때, 방역을 나갈 때 한번 가 본, 몇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가니까 실제로 거기서 희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게 희석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가도 궁금했고, 그 약품이 어떤 약품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살균제 같으면, 이게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살균제가 아닌 것 같고, 살충제로 방역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코로나하고 일정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부분에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뭐 청년회 누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살충제지, 살균제는.

성빈

우성빈위원

살균제는 아니라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살균제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가축 방….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모기라든지 뭐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거지.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살균제는 뿌려가지고 닦아야 될 상황이지,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뿌리는 거는 아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아마 살충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봐 주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살균제 같으면 저대로 하게끔 그냥, 희석 비율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저렇게 방역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청년회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질본에서 내려온 락스, 가정용 락스를 가지고 이게 집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닦을 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게 닦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다 홍보는 다 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게 작년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질본 방침에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자체적으로 있더라도, 기장군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던데, 적극적으로 질본의 그 방침에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또 한 가지 여쭐 거는 이게 감염병 방역하고 가축 방역하고 보니까, 감염병 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별로 10명씩, 그죠? 가축 방역도 읍면별로 10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이 가축은 지금 AI, 구제역 이런 거 같은 가축에 대해서, 주로 이제 AI 소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11월 달부터 다음에 익년도 3월 달까지 가축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지금 하절기에는 보니까 읍면별로 감염병이든 가축 방역이든 다 읍면별 10명씩이 배치가 돼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코로나하고 지금 또 모기하고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읍면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읍면 합해서 10명?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읍면 합해서 10명.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동절기에는 보니까 가축 방역은 그대로 읍면별 전체 10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없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는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코로나도 다 배치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 지금 자료에는 지금 안 나오거든요. 28페이지에 보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감염병방역단 4명만 배치돼 있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저희들 우리 방역단이 지금 8명이고, 코로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코로나 방역은 방역단이 8명이고 읍면에 36명입니다. 그래가 총합이 44명입니다. 코로나 방역 소독하시는 분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건 뭐죠? 자료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그렇습니까?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요거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 20년도하고 21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뭐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채용 수가 5명이고 20년도는 15명으로 올라갔다가 21년도에는 12명으로 떨어졌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소독의무시설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20년도에는 있었는데 21년도에는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공고 중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어제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면접을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채용 수는 줄은 건 맞네요? 3명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요. 채용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성빈

우성빈위원

추가로 저기 할 거라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기준일이 4월 30일 자가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채용공고를 해 놘 사항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지금 이제 채용.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6개월짜리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현재 확정된 게 12명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그렇죠. 기준일이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빠르게 파악하셔서 저희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간단하게, 내 앞에서 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감염병 방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고 계시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코로나19는 살균제는 몇 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뭐 일주일 내내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주일 내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환경이나 사람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하겠다 싶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코로나가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코로나 잡으려다가 또 사람의 폐에 침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는 하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뿌리지는, 절대 우리는 기장군에서는.

경미

성경미위원

뿌리진 않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절대 뿌리진 않고 무조건 닦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저도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성빈 의원님이 일단 물어봤기 때문에 기간제는 제가 설명을 알아들었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예산 지급내역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가 2020년도에 비해서 1명이 줍니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8호봉 1명만 지금 계신 걸로 돼 있는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주일에 5번씩이나 감염병 살충제를 살포하고 또 코로나19는 또 매일 나가서 하신다 하니까 공무직 공무원 이 수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과중한 업무로 보이는데요, 지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요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채용을 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요 부분은 저희들 행정지원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명 가지고도 상당히, 5개 읍면을 다 다니시려고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또 지금 현재론 1명밖에 없어가지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은 고생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염려가 됩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고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는 분명히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코로나까지 또 덮쳐 있기 때문에 설상가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적은 인원수로 5개 읍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여름철을 대비하여 등산객이나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데,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모기나 깔따구 있잖아요? 깔따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연막소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막과 연무, 분무 이런 게 있습니다. 연막이 우리 옛날에 이야기하는 그 연기가 막 나는 이런 소독입니다. 이 소독을 옛날에는 저희들 70년대라든지 이때 보시면 이게 막 머리에도 DDT라 해가지고 막 뿌리고 막 이래 했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KBS에 시사기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뭐라 합니까? 폐해. 이거에 대해, 연막에 대한 폐해에다가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라든지 이게 시사기획에,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 제가 직원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했는데. 이게 엄청나단 이야기죠, 이 폐해가. 그래서 제가 민원들한테 왜 연막을 안 하느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폐해를 몰랐는데 그 시사기획 창 거기에 대한 그것만 보더라도 실험실에서 쥐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폐해가, 연구자들 이렇게 한 거 보면 겁이 나가지고 이거는 하지 마라고 다 할 정도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생태계가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산에다가―모기 있는 거는 당연한데―여기다가도 약을 치라 이러지요. 그런데 약을 치면 모기만 죽느냐? 그 많은 다른 생태계가 다 죽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이런 약품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추세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깔따구 말씀하시는데. 깔따구는 우리 김종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기장읍에, 정관에는 깔따구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전거도로가 지금 잘 돼가 있잖아요. 우리 기장군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장안도 없습니다. 지금 뭐가 돼 있냐 하면 기장읍에는 하천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죽여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못 살리면 이 깔따구는 영원이 간다. 그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수영강의, 온천천도 마찬가지고 수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깔따구가 엄청 있는데, 그거 수질이 개선되고 난 뒤에 바닷물이 올라오고 난 뒤에 이 깔따구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읍에는 제일 큰 게 깔따군데 이거를 지금 많이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깔따구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 하천을 안 살리면 깔따구는 어차피 끝까지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쨌든 물이 더러워서 그러면 깔따구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기도, 그지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깔따구는 물이 급수가 떨어지면 거기서 무조건 깔따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럼 대책도 자유롭지 않고, 깔따구를 죽일라 하면 자연을 죽여야 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우리가 깔따구를 죽일라 하는데 그 죽여 버리면, 그 약품을 엄청나게 독하게 해 버리면 나머지 생태계가 다 죽고 그게 또 사람한테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살리지, 물을 살리지 않으면 깔따구는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가만 보니까 요새 농약방에도 보니까 농약을 살라고,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농약을 사도 다 주민번호 적고 이름 적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5개 읍면 중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이 제일 깔따구에 하는 거는 만화천, 서부천, 죽성천 여기가 어느 정도의 민원이 많냐 하면요. 이게 매년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장사를 못할 정도로. 근데 저희들이 이걸 약을 써가지고 깔따구를 죽인다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기반조성과에 제가 찾아가갖고 간곡하게 부탁한 게 하천을 좀 살려달라. 휴먼도시과 가갖고 오수, 하수관을 좀 매년 예산을 좀 해 올려가지고 기장읍에 하수관로라도 오수관로라도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성천, 만화천, 서부천은 이거는 그대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린 게, 제가 기장읍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김종률 의원님 계시지만, 그때 제가 제일 한 게 이거 하천을 안 살리면 기장읍이 죽는다, 그겁니다. 그게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도시기반과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휴먼도시과.

혜금

김혜금위원장

농림과하고 같이 이렇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휴먼도시과요. 오수, 하수관로를.

혜금

김혜금위원장

좀 협의하셔서 천을 살리는 데 앞장서 주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기장읍을 살려야 되는 거라. 기장읍이 정말로 하천이 죽어가지고 정말로 깔따구가 거기서 올라오거든요.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긁을라 해도 긁을 수도 없고. 하천에 우리 뒤에 있는 전우현 주무관이 그 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밑에까지 들어가갖고 약을 쳤는데도 숨이 막혀가지고 가스 때문에, 그래서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로 그게 기장읍은 제일 큰 문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고생하셨고예. 앞으로 이제 여름에 장마나 이런 게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금류나 소 키우는 소막 같은 데 한 번 더 소독을 하셔갖고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항상 감사합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연막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연막소독을 가장 많이 한 지자체가 기장군이었잖아요, 이제까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 제일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에만」하는 이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갖고 아파트 주변에, 정관에도 아파트 주변을 막, 아파트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돌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침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2015년도 말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저희 의회 들어오고도 그렇게 하셨어요. 18년도에도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있는데 소독약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원들이 많아서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연막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효과가 분무를 하게 되면 이게 반경이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모기방역을 할 수 있는 게 연막소독인데 그거를 저희들은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아주 그게 새벽시간대 아니면 연막소독 의미가 없습니다. 해가 뜨고 이러면 연막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시간대 돼야 이 연막이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소독이 많이 되는데. 그거는 하여튼….

성빈

우성빈위원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연막 아니고 부분 분무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우려를 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천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팀하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볼 건데, 질문도 해 보고 할 건데. 실제로 약품을 써가지고 해충을 죽이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시 생겨나니까. 그니까 EM이라든지 요즘 EM을 이용한 하천 살리기 이런 부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있는데 적극적이진 않더라구요. 기장군도. 적극적이진 않고, E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하천 전체에 사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진구 같은 데 보니까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또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기는 있던데, 일단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EM은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요. EM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천에 EM을 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해충기피에 대한 거는, 해충기피제 이런 거는 소독 말고는 따로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죠? 살충제 뿌리는 거 외에는 다른 해충기피에 대한 어떤 거는 없다는 말이죠,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우리가 지금 그게 있습니다. 유충구제라 해가지고 우리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약을 써가지고 모기를 잡는 거는 옛날식이다 이거지, 옛날식. 그건 성충이 됐을 때 우리가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충, 알일 때 지금 그거를 저희들은 비가 올 때도 그거를 웅덩이 그다음에 모기가 알을 깔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유충약을 넣어가지고 아예 알부터 자체를 없애는 유충구제를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이 넓은 기장군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유충을 없앤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인 것 같고. 주되게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름이 다가오니까 걱정은 좀 많이 됩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 단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최정근 계장님 되시겠습니다. 공공일자리계장님 권연석 팀장님 되겠습니다. 일자리정보계장님 김귀애 계장님 되겠습니다. 경제활력팀장님 이미숙 팀장님 되겠습니다. 산업지원팀장님 조수진 팀장님 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과장 조래철 일자리기획팀장 최정근 공공일자리팀장 권연석 일자리정보팀장 김귀애 경제활력팀장 이미숙 산업지원팀장 조수진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3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솔직히 별로 질문드릴 게 없긴 한데 몇 가지만, 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마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요. 작년에,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저희가 시의원하고 일부 군의원하고 가서 공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확답 이런 걸 받아오긴 했는데, 이제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챙겨야 될 것 같긴 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 진행이 지금은 어떻게, 뭐 아직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지 싶은데, 이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면 가능할 거라는 정도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하는데. 철마 부분은 아마 그 관이 매설되는 부위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잘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 줍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주가 서울에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에 있는데 그 도시가스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 그분 땅이 또 다른 데도 있는가, 그 앞에도 배관을 놔 주라 이래서 조금 협의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이상은 세부적으로 말을 안 해 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 SK에서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성빈

우성빈위원

도시가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하고 협의를 볼, 가스공사에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거만 해결되면 도시가스, 가스에서는 지금 순조롭게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게 협의한 부분들이 이제 지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챙긴다고 하시니까 꾸준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계속 어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이야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기장시장 상권 활성화 용역을 하셨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미선정 됐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작년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어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렸지마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제가 들은 거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생각건대 주민들이 전혀 몰랐다, 상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상권 활성화를 뭐 우리는 전혀 몰랐다. 또 다른 상가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걸 왜 돈 들여서 왜 하느냐. 계속 그 주민들 자체가, 상인들 자체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뭐 시장 활성화 그 구역이 지정되는데 이건 뭐 안 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관화(明若觀火)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올해 또 하실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 와서 보고 또 평가결과도 그렇고, 성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 선정됐거나, 올해도 저희 직원이 대전에 그 상권 활성화 회의 때문에 참석해 보면 노점상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나, 안 그러면 일반 상인회가 이미 구성이 돼갖고 협의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구체적인 논의가 된 사업체만 하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은 사실은 그 논의도 없이 용역부터 했고, 또 점검 왔을 때도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또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혈세가 들어가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권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뭐 또 다른 지원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뭐 일반 상인회부터 시작해서 뭐 난전에 있는 뭐 상인분들하고 아무 논의도 없이 용역부터 덜컹 한다고 하셔가지고 뭐 시간과 그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뭐 의견을 다 모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일정 부분 의견이 좀 수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뭐 당연히 미선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그 과에서도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상인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뭐 덜컥덜컥 사업만 이렇게 벌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뭐 일정 부분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은 앞으로 어떤 용역을 하시든지 간에 요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좀 어렵죠? 예산도 좀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나라님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없는데, 기장군에서 뭐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뭐 일자리 확충하고 신규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건 사실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의무고용비율이 약 3% 정도면 좀 뭐 청년 비율에 대해,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지금 이게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일자리가 지금 사실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도 못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공공일자리 외에는 사실은 이게, 이게 정확한 팩트대로 이야기하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지금 국가시책으로 저희 기장군에서도 선정돼가 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모다-일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가 100만 원, 저희 군비가 70만 원 그다음 사업주가 40만 원, 월 210만 원으로 내에서 사람을 뽑아줍니다. 청년일자리 때문, 명목은 청년일자리 때문인데 사실은 또 기업체한테 좋은 일도 됩니다. 그래도 거기 들어갔던 사람도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 청년일자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일자리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직결적으로 만들어서 기업 간에 이래 연결해서 하기가, 기업에서 거의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다 일자리처럼 사업주가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 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때 되면 임금을, 채용하는 구조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산업시스템 구조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저희 아들도 대학을 나와서, 나름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지기는 정말 하늘의 별이다. 저는 이런 현상이 처음에는 뭐 내 자식이 좀 안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구조가 상위 몇 프로만 좋은 직장을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도 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다-일 청년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생각건대는 좀 마찬가진데. 청년들은 뭐 일정 부분 다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다 부모들 이상으로 다 배웠는데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몇십만 원을 받고 몇 개월 동안 일하고 다음 일자리는 또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다-일 청년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지원 자체가 참 지역에선 하기는 힘들 거라곤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작은 일자리라도 필요한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39세, 40세까지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일자리정보….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참 문제긴 문젭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정보팀에서 그 대신 그런 어떤 기업들 하고 계속 구직·구인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밀착해서 지금, 공무직들 7명씩 계속 밀착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청년박람회는 9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하고 이 문제가 지금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별도로 되면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비대면으로 아무래도 뭐 청년박람회를 한다고 본다면 실제로 청년들이 그 박람회에 와서 보는 일자리하고 또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예산만 또 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제대로 청년들 입장에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예, 일단. 예, 과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마쳤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기장군은 지난해 공공근로자에게 지원한 실적을 이야기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자의 선발기준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20년도 사업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2021년도 1단계 현재 지금 채용인원이 60명 정도밖에 채용할 수, 예산이 많이 잘리다 보니 아마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21년도에 60명 정도를 채용했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아마 다 잘리다 보니까 보편적, 그 소상공인한테로 아마 국가에서 돈이 몰리다 보니 지금 희망일자리든 공공일자리든 공공근로든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20년도에는 몇 명 선발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를 하면서 이 책자 성과에는 지금 2020년도 공공근로 일자리에 대한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요, 나중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서류로 제가, 죄송합니다. 서류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서면으로 좀 하나 주시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래 공공근로자의 그 선발기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몇 월 달에 뽑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기간은 뭐 연중에 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거의 다 합니다.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선발기준이 수요인데 주로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선발기준은 그 점수표가 있고 그다음에 점수별로 하는데 이제 가점 자체가 저희들 보면 취업보호대상자라든가 부양가족 수,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정 이런, 우선 선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과장님 요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점수표하고 선발기준은 뭐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8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시니어클럽 좀 봐 주시면요. 지원액 대비 예산 사용 비율을 보니까 2019년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에서 인건비가 많았고 운영비가 좀 적었습니다. 뭐 92 대 8%. 뭐 95%, 5%. 인건비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요. 2020년도에 보면 노인일자리 그 시니어클럽에 보면 인건비보다 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보통 뭐 시니어클럽 같으면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도점검 내용에서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운영 규정을 미비했다든지 그다음에 안전교육 미실시로 이 또 많이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그런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2019년도는 보면 인건비가 92% 대 8% 아닙니까, 그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 이제 2020년도 작년도에 보면 86% 대.

경미

성경미위원

14%.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14% 정도 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인건비가 적게 갔단 얘기거든요, 운영비에는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대신에, 인원수도 늘어나는 대신에 노인일자리가 폭이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도 늘어나서 조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은,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은 일정 부분 고정돼 있는데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인원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좀 늘어나서 어떤 이윤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보시면 그 노인일자리에 보시면 지원액은 있는데 나머지 뭐 전무한 상탭니다. 아직까지 뭐 2021년도가 다 안 갔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4월 30일 기준으로 본다면 그 노인일자리에서 지원액 대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일정 부분 지출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없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계….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정산체계 때문에 아마 요거는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니까 보통 4월 30일 정도면 정산 체계가 올라오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지금 빠져 있어요. 거의 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 30일 정도로 해서 정산이 다른 부서에는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 올라온 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뭐 이게 계산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분기까지 되거든 최대한으로 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4월 30일.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정도로 저희들이 봐야 노인일자리에서 그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얼마큼 공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다음에는 4월, 다른 과처럼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사사업보조에서 일자리경제과는 딱 한 군데만 나가요, 그죠? 기장시장번영회에서 주최하는 문화, 이게 이름이 뭐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행사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85페이지에요. 85페이지에도 있고 78페이지에도 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에 대해서 이게 행사용역비로 전체가 4800만 원이 나가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나가는데 저도 이 행사에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행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무대도 협소하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조금 뭐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행사 주체가 뭐 할 일이지만. 이제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산들, 안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계획들, 계획도 중요하죠. 그죠? 계획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다 문제가 있어요.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불분명한 그런 정산들이 꽤 많아요. 한결같이 하나도 지적 안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안 살펴봤지만 이후에 재발 방지, 만약에 타 보조금 주체들처럼 그렇게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조금 개선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다, 뭐 지적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게끔만 조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정산할 때 실제로 이 정산 주체들이, 보조사업 주체들이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관련된 정산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나오게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성경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부분들도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일자리?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민간위탁사업 현황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실제로 점검을 나가면 지금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국가에서부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도 많이 상충되다 보니 이게 좀 어찌 보면 인건비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살포성 비슷하다 보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자리를 계속 그분들이 일로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급이 그분한테 계좌로 되는지는 확인되는 사항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클럽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노인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 쪽이 아니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도 운영비가 몇 프로씩 들어가고, 그죠? 민간위탁해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운영비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뭐.

성빈

우성빈위원

필요한,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장갑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미 의원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노인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다 보면.

성빈

우성빈위원

맞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손으로 쓰레기 줍는 데만 있다 보면 어떤 때 보면 또 호미를 사야 될 때가 있고 장갑을 줘야 될 때가 있고 아마 요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들리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별도로 가서 한번 보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후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대충 한….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씩,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를 주로 수행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비교적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도로면에, 도로면에 뭐 청소를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래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기간제도 도로에는 들어가지 마라라고 제가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도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있는데 이 도로 같은 데 가서 사고가 나면 사실은,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책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환경미화원 같지는 않던데, 공공일자리를.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간혹 가다가 저희들도.

성빈

우성빈위원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위험하게 도로에,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지금 뭐 곰내터널 어디의 도로에 너무 위험하게 청소를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혹시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주의를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또 이 현장하고 저희들하고 좀 괴리가 있는지, 그래 그런 이야기 저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잠깐만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 찾음) 제가 찾아볼게요. 과태료가 거의 뭐 미수납액 없이 100% 지금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액 없이요. 이게 뭐 결코 결손액 없이 전체가 다 수납됐다고, 징수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과태료 보면 고압가스, 뭐 액화석유가스 뭐 주로 그런 거예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아주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 위반, 뭐 사업법 위반 이런 식으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제법 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 예, 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뭐 고발조치된 것도 있고. 어떤 업체는 과징금만 4천만 원 이상 부과가 되고 영업정지도 되고 했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과징금이 4천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 같으면 도대체 어떤 안전법,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참 어찌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로 겁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봤을,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고압가스고 안전이다 보니 벌칙 자체가 조금 많이 무겁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강하다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그마한 업체,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벌칙 자체가 좀 많이 강합니다. 고압가스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벌칙 자체가 좀 많이 강합니다. 어찌 보면 법 취지는 잘 돼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태료 체납률이 좀 나아지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 처리현황에는 20년도부터 있어요. 근데 세입 체납액 현황에 보면 19년도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행정처분 처리현황에는 19년도 거는 없는데 이거는 행정처분은 안 되고 그냥, 과태료 자체가 행정처분 아닌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도 행정처분은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네요. 87페이지하고 80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80페이지에 공통 12번에 보면 뭐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해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있어요, 19년도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87페이지에 행정처분 처리현황에 보면 그게 없어요, 19년도 거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 2019년도부터인데…. (의회 직원, 우성빈 의원에게 개별설명)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과세 같은 경우에, 징수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하고. 그 부분을 제가, 행정처분은 1년 거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 했습니까,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직 하고 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리고 일광 레우스시티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광으로 거의 결정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걸 뭐 저희들한테 시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도 지금 아래께 민원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하고 한 사람 더 말고는 주민들이 다 넘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하던 분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다 넘어갔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동의하는 것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야간군수실 군수님 만나서, 제가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뭐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부산시에서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뭐 아직도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쉽게, 또 장안 쪽도 있기, 장안 쪽 반대도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쉽게 뭐.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미 넘어갔다 이러는 걸, 내부적인 걸 저희들한테 가르쳐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일광에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결정은 난 걸로 알아요. 내부결정은 난 걸로 아는데. 이게 참 이쪽에서는 오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못 받는다 그러고 그 상이한 입장들이 저도 참 좀 난감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이제 더 이상은 예전처럼 그렇게는 들어오지 않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장안에서는 많이 들어오나요, 저쪽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장안에서는 저희들한테 거의 오는 게, 읍장한테는 오는가는 모르겠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읍장이 오면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오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일광에서도 지금 한 분만 저희들한테 집요하게 반대를 외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들은 없고. 한 분이 장안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아래께인가, 700명 연서 했는 거는 받아갖고 저희들 갖다 주고 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명이 반대하면 그건 지주인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분도 지주죠. 토지 소유, 소유 그….

성빈

우성빈위원

나머지 다 그러면 그냥 자동 수용되는 거, 데는 별 무리 없이 수용되어서 진행이 될 거잖아요? 한 분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이 민간인하고 업주 간에 협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가 하라 마라 그 부분까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불법행위 부분들에 대해서 요거 단속은 제보가 들어오면 단속이 들어가나요? 안 그러면 일제단속기간이 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거는 거의 일제단속기간 안에 적발된 건수들이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보통 민원이 한 번씩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만약에 불법행위가 누적단속 될 경우에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불법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그 관련법에 대해서 이게 1차, 2차, 3차 나눠져 누적이 될 수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예, 3차까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가는, 때문에. 시장 교란행위에 따라서 좀 안 다르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재량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재량이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재량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서민들 때문이라도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기장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장시장 동편에 2층 옥상 방수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공사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거는 뭐 거의 다 하셨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동편건물 옥상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설계에 관한 예산액입니까? 1800이? 공사에 대한 예산액이 아니고? 동편 2층 옥상 방수공사. 이 뭐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거 공사를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된 걸로 봐가지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 때문에 설계가 잠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리고 기장시장 동편 지하건물 및 지상 1층 안전 보수·보강은 예산액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설계….

경미

성경미위원

보수공사 같으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원체 오래 되다 보니 설계하기가 참,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는 거하고, 저희들 처음에 예산했을 때 또 이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또 번영회에서, 또 번영회 집행부에서 또 번영회원들한테 다 하다 보니 조금 변동이, 하고 해서 지금 설계가 용역 중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건물이 워낙 낡아가지고, 한 40년이 넘은 거 같아요. 제가 1987년도에 제가 기장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도 있었던 걸로 봐가지고는 4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이건 아예 뭐 새로 지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보강공사 들어가고 수리 들어가고 방수해야 되는 건지, 이건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좀 그렇긴 합니다, 계속.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위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하고, 지금 이게 자꾸 이제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 의원님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한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택이기 때문에 또 어렵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참 힘든 부분인데, 딜레마입니다. 근데 전통시장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기장시장 옥상 방수 및 어닝 설치 공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6천만 원을 그때 예산을 승인한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번영회에서 하도 요구사항도 많고 어느 게, 찾다 보니까 조금 설계변경 따라 지금 현재 설계가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닝 설치 공사는 안 하실 거죠? 그때 어닝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닝 설치는 지금 안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안 하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바닥.

경미

성경미위원

방수공사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닥 방수 면적이 좀 많이 넓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이 넓으면, 넓은 면적에 관한 6천만 원의 총예산이 아니었습니까? 방수 말고 뭐 또 다른 걸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하는 데 6천만 원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도.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비가 올 건데요, 비가 오고하면 바로 누수현상이 나올 건데 이 공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는 하고 싶은데. 이 요구도 번영회에서 해 놔 놓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자꾸 제동을 거는 것도 번영회에서 걸다 보니 자꾸 의견을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장마가 오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 신경 써야죠. 아래 가서 저희들도 담당 팀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기가 오니까 좀 빨리 하자고.

경미

성경미위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계속 폭우가 퍼붓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방수공사가 안 되어서, 그러면 누수가 반드시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 부분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빨리 해서,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계속 연일 되는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데이터 우리가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일자리 우리 과에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 기장군 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좀 상실되고 또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의원님 안 계셨을 때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라님도, 지금 사실은 일자리가 잘 안 되고 사회구조가 변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공공일자리다. 공공일자리 외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국가도 못하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안 해 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는데 저희들 권한이나 예산이라든지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국가도 안 되는, 지금 방향을 못 잡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기를 했다고 하시면,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일자리를 보면 뭐 제조업도 있고, 그건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약간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좀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기장군 특수성을 본다 그러면 부산시 쪽에서, 그래도 조금은 서비스업 쪽에는 우리 기장군이 그래도 많은 창업을 하지 않느냐. 그 창업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장군 우리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부분, 호텔 부분 또 상업적으로 중소 어떤 서비스 업종, 대규모 어떤 식당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을 본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이 맞지만, 최소한 우리는 기장군 일자리과의 어떤 명칭이 그럴싸하게 일자리과라고 버젓이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또 녹을 먹고 살고 있고. 또 우리 기장군 전체에 또 있고 또 의원들도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 한마디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노사정협의회를 좀 그래도 열어서 우리 코로나 어떤 회의, 물론 그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의 어떤 회의는 완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말씀에 따라서 회의를 안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 맞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노사정회의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한번 봐서 되면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간영역에 대한 일자리는, 인가나 허가나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가 잡히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고용은 창출할 수는 없는 거는 맞고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뭐 취업보호대상자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기장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우선적인, 기장군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취업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MOU 체결도 가능한 거고요. 또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획도 세우는 방법도 하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미스 매칭도 하고 기업 간에 구인구직, 미스 매칭도 하고…. 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구청보다 더 밀도 있게, 사실 공무직 숫자도 더 많고, 매일 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하는 일자리는 저희들이 아마 타구에 비했을 때 아마 뒤처지질 않을 것입니다. 그냥 공공일자리도 아마 기장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공공일자리 창출해서 그 부분을 조금은 해소를 하는 부분도 조금은 인정은 합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떤 선심성으로 한다 그러면 그 또한 또 군비가 또 새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으론 좋지만 한쪽으론 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별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나 일자리라면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아까 말한 대로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에서 어떤 취업보호대상자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은 과장님 말이 맞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장군 사업의 어떤 영향을, 큰 사업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체, 준공 날짜를 신청을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워서 사업 어떤 창업주, 건축하시는 분 사업주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어떤 일부분은 우리가 기장군 조례에 돼 있으니, 우선채용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그거 한번 기장군 일대에 한번 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많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보다는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서 공문서에 그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표시를 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엊그제께 식당에 가니까 이케아 부분에서 취직된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정관 쪽에. 그래서 자기도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젊고 이래서. 근데 취업, 기장군 우선채용이 좀 있더라. 그래서 자기 주위에 보니까 정관 사람들도 많고 기장 일대에 사는 사람 많아서 참 이게 좋았다. 기장군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30%인가 됐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래 취업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게 있구나, 다른 지자체보다. 참 옳은 일을 우리가 또 우리 군에서도 또 하고 있고. 또 다 같이 우리 주민들이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하면 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듭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먼저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뒤에 또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이거는 누군가가 해 봐서 안 될 수 있는, 법에서 어긋나는 부분 하면 안 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은 사업주분들이 따라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에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좀 반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코로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가 1억 3천 정도가 좀 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가, 상점가 시설현대화 요 부분도 2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3300만 원이 또 반납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이거를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하고 국비 내려왔는데 안 쓰고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일자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타구에서 안 한다는 돈 저희한테 다 주라.

우식

박우식위원

코로나19.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19에 대해서 극복을 한다는 그 사업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구에선 처음에,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돈 저희들이 받아서 민생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많이 왔어요. 왔는데, 사람 다 뽑고 뽑고 해서 아마 남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올해 2021년도 되니까 예산도 엄청 적어진데다가 타구에서도 이제는 할래 이래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이 확 적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 또 의회에서 보실 때는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왜 올해는 적나, 이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전통시장 상가…점 시설현대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스프링클러 집행, 사업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내용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없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정도 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 보조금 반납이라서, 요 안에 내용은 없고요. 2020년도 보조금 반납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우리 군에서 반납이 많이 돼 있어서 그 반납된 과별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일자리 창업에 대한 금액이 1억 3천이 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뭐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반납이 됐다는 거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 일자리사업은 아마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됐고. 지금 제가 말 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낙찰차액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우식

박우식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스프링클러 기장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낙찰금액 차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낙찰…. 입찰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액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얼마에 낙찰을 받아온 건데, 원래 2억 천 정도가 들어왔는데 3300만 원이 그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스프링클러가 입찰을 볼 적에 그렇게 여러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닐 건데. 거의 뭐 95% 98%가 되지. 10% 넘게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비가 1천만 원, 공시비가 1억 6천만 원, 감리가 480만 원 이게 저희들 공….

우식

박우식위원

항목에 그 스프링클러밖에 없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국·시비 받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일자리과에서는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그 내용 그 항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입찰금액에 의해서 3300만 원 반납이 된 게 맞나요, 정확하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반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으로 봐지는데 반납이라고 말씀하시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경상사업보조금을 해 주잖아요. 기업체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한번 저번에도 옛날에 2년 전에도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청취불능)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의회에서 말씀 있어가, 가서 하죠. 의회에서 전에 앞에서 말씀 안 있었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2년 전에 했었죠. 2년 전에, 2018년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제가 19년 1월 달에 왔는데 그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기업을 점검한다는 것이 아마 시스템 자체가 의원님,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허위의 인물을 쓴다고 하면 지금 카드나 모든 것이 거짓말이 다 시스템이 감사하면 다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프로그램에 등록이 돼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또 사실은 기업에 일하고 있는 데 실제로 점검 왔더라, 이게 저희들 말하기도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식

박우식위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게 자식이, 친척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이게 지원금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월급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지침에 사실은 공무원이, 친척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마란 법이 없으면 공무원이 스스로 하질 못합니다. 수요가 과다 있을 때는 그런 사람 우선으로 저희들 재량이 있으면 밀어낼 수는 있지마는, 그 사람이 친인척이란 이유로 지침이나 법에 없는 것을 공무원이 강제하는 것도 그것도 공무원 직권남용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거든, 정보 들어오면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물론 지침이고 규정상으로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인건비 충당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그 얘기시잖아요? 원래 취지는 사업주가 아닌 제삼자를 구인했을 적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사업주 아버지, 아들이나 딸이나 그걸 넣어가지고 그거를 인건비를 타가지고 월급을 가져간다는 자체도 사실 맞지는 않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목적은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버지하고 친척 이런 관계 실지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의원님 없을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것이 기업주를 위한 것인지,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인지,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현재는 청년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방계, 직계, 사돈팔촌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분은 어떻게 공무원이 지침이나 법에 해 놓지 않은 사항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연간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모다 일자리 보조금 말씀?

우식

박우식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최장 6개월까지는 갈 수 있죠, 이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3년, 2년까지 나갑니다. 2년까지 나가고 3년째 되는 해는 그 사람이 퇴사를 안 하면 분기별로 250만 원, 연간 천만 원 1인당 줍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다가 중도 퇴사,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일자리가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가 사실 하고 그만두고, 하고 그만두고 하는데 냉정히 봐 보면 이게 청년을 위한 일자린지 기업주를 위한 일자린지도 한 번쯤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 나갑니까, 연간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몇 년 전부터 해서 총 31명이 근무하는데 작년에 10개 기업에 13명 정도 나갔으니까 1년에 한 2400만 원씩 계산해 보면 6억 4100만 원 나가….

우식

박우식위원

연간 6억 4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고는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직에서 검열 나가는 것도 한정적이고, 너무 또 타이트하게 나가면 이 부분이 또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는 뻔할 뻔 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또 너무 풀어놔 주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대놓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다 그 이 돈이 국가 돈이고 우리 군민 돈인데, 그거를 외부인 제삼자한테 창업을 해 주고 급여를 제공해 주고. 소상공인분들이 어렵게 생활하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결론은 부정수급이라 하면, 나타나진 않았지마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정보를 주시면 하겠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데 가능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참 대답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세금이 이제 나쁜 말로 말하면 안 들키면 줄줄줄 나가는 거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감독을 하면 조금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싶으면 제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 합니다. 혹시나 그런 제보가 있거든 저희들 살짝 주시면, 또 기업에 갑자기 턱 이렇게 저희들 보조금 줘 놓고 사법경찰관처럼 할 수도 없으니, 보조금 정산할 때 받은 걸로밖에 할 수 없어 혹시 누락될 수 있으니까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창업주 주민등록등본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주민등록등본하고 우선적으로 대조를 하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 확인합니다. 그 정도는 다 확인하고 있으니.

우식

박우식위원

동명이인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까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마무리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일자리박람회가 올해 또 비대면으로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나 지금 실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요거를 조금 알차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차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비대면으로 아마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화상 쪽에서 개발이 돼야 되니까 아마 불안정한 것 같아요, 한 번 해 보니. 그래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게 좋게 나오면 전국에서 그걸 또 각 지자체에서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까지는 아직 시간은 조금 있으니, 코로나하고, 그 사이 있으면 아마 저희들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있잖아요? “기장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내 웃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가 완전 안착된 일자리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분기별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 청년일자리 모다나 이렇게 일자리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 시스템이 퇴사를 하면 바로 받게만 돼 있지, 퇴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이 피드백 하기는 개인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고. 근데 아직 피드백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퇴사 후의 피드백이 아니고 저는 그 기간 동안 뭐 인력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 하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거기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퇴사신고가 안 오면 지금 아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시스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도, 한국 인력난이 그래요. 중소기업도 한국에서 2년차 정도 지나면 나름대로 고급인력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다른 데로 옮긴다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3년 차 해 놓은 것이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연간 천만 원씩 주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4분 기록중지

15시 05분 기록계속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팀장 조우진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위생관리팀장 허우승 씨. 위생관리팀장 예정훈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좌광천 주변에 우수관로 전수조사는 그때 하셨습니까? 좌광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좌광천 주변 아파트 우수관로 전수조사 등 좌광천 수질오염 원인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좌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좌광천 오염원 원천 차단을 위해서 우수관로 전수조사 또 베란다 세탁기 설치 여부 조사 등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요청하시고 나서 피드백을 받은 건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아파트 같은 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아파트 홍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출구가 있는데, 배출구 전수조사 하면서 새로 안내표지판을 새로 다 교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표지판 정도 하시는 거지, 다른 건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사실 우리 과에서 할 수….

경미

성경미위원

처리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하셨나, 결과가 어떤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경미

성경미위원

휴먼도시과나. 다른 과로 이관하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센터를 출동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통보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전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완료가 나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엔씨 때문에 또 문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정관 군의원으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엔씨 증설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에서 선고했죠? 원심판결 파기환송으로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부분이 3회 이상 우리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 초과가 넘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행정집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이 들어갔었고 행정소송이, 그래서 그 안 돼서 소송에 들어 가갖고는 1차, 2차, 3차,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엔씨 측에서 본다 그러면 무단으로 오거나 또는 이 행위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행정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악취 냄새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3회 초과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했다. 입회하에서 안 했다, 사업주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입회하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뭣 때문에 소송을 걸어 온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거기 판사 판결문이라든가 소송 취지 이런 거를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우리 이제 1차에서는 우리가 행정소송 한 것이 타당하다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거는 당연히 정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뭐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을 걸었는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뭐야, 업체 측에서, 업체 측에서 자기네들 그 행정개선명령을 내리면 시설을 보조를 해야 되거든요,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개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그니까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회 악취, 복합 악취가 3회가 돼가지고 개선권고를 내렸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고 문제를 이제 시설로, 좀 완화를 시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엔씨 측에서 이 부분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안에 내용을, 1심·2심 판결에 안에 내용을 본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엔씨 측의 담당자나, 사장이라 칭하겠습니까? 그 사업주가 입회해서 도장을 찍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단으로 와서 그냥 묵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채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지 경계선 안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밖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렇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유를 대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아니, 업체 측.

우식

박우식위원

물론 우리는 개선권고를 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업체 측이랑.

우식

박우식위원

완화를 하라고 내용을 했지마는 결론은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 공무원 하는 행동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넘어온,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꼭 그것만 갖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어떤 말을 넣든지 간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근데 안에 내용을 법원 판결, 판결문도 한번 보셨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판결문에는 1차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2차에서 풍속, 풍속이 기재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현상으로 충분히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악취를 포집한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패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표시하는 기록표에, 기록표의 절차의 문제를 찾아서 패소를 시켰던 것이지. 뭐 그 사람들 어떤….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 악취센터 소장님 오셨어요, 혹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소장님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복합적으로 내용을 본다 그러면 1심, 2심, 3심에서 다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 보면 엔씨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따나 그 부분도 일부분 맞아요. 근데 원천적인 부분은 공직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자기네들이 소장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자기들이 행정절차상에.

우식

박우식위원

문제가 있다 해서.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 엔씨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게 포괄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그게 포괄적으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개선권고로 3회 해가지고 파기환송으로 이제 끝나진 않았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대법원 확정판결은 났고요. 지금 그게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왔, 고등법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파기환송으로 됐지만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항소를 할지 아니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남은 거 아닙니까? 돌려주기만 돌려준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다시….

우식

박우식위원

결정문이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송심, 그 파기환송심이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다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문이 완벽하게 난 게 아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대법원 결정문은 났죠. 났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내려왔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시 재심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최종결정은 아직 안 났죠, 그래서.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자꾸 왜 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는,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넘어간 거는 위임을 한 거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어쨌든 판결났지마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그거를 날짜를 잡아서 결정문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그것은 아직 그 기일이 안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 다 난 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직….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 끝났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다 결정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개선권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을 하라고 했지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엔씨 측에다가 요청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걸 별도로 통합, 지금 환경통합법이 새로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저기 뭡니까, 엔씨메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에서 이제 관련을 하거든요.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그….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권고를 내렸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다른, 다른 문제로 뭐 배출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뭐 다른 걸 물어봤습니까? 자꾸 질문하는 내용을 요지를 알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대답을 해 주셔야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걸….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개선권고를 내려서 우리가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안 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기환송은 내렸지만 결정문이 아직 완벽하게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아직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센터장님?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악취배설 지정·고시에 대한 것은 지금 끝났, 그게 지금 판결이 안 난 사항이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거 외의 사항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통합인허가라서 환경청의 업무가 있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이 와서 뭐 확인해서 있으면 그걸 이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면 본 사항이 적발되거나 하면 낙동강유역청에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뭐 대기라든가 초과된다든가 뭐 문제가 있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으니 통보하면 처분은 낙동강청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개선을 하라고 우리가 고지서를 했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그거.

우식

박우식위원

시설을 하라고, 시설을.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시설을 했고, 그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 시설을 부산시에서 보조금도 받았다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시설 개선을 하라고 우리가 엔씨메디에 지정·고시를 공문을 보내서, 소송이 와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식

박우식위원

돈도 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받아가지도 않았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쪽에 엔씨메디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공문은 보냈잖아요, 신청하라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그 신청도 안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신청도 안 한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안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행정적 잘못했다고 소장을 제시한 거고, 그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근데 이 부분을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시설물을 악취가 안 나도록 계속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3회 초과됐고,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대법원이, 확정판결이 완벽하게 안 났기 때문에 문서화도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그거 지금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할 수 없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지금 현재 그건 없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선 할 수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른 얘기를 다 하시니까 너무 힘들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취지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대법원이, 대법원은 끝났지마는 확정날짜가 안 잡혔고 결정문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라고 다시 한번 재차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개선을 안 하게 되면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악취배출 지정·고시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면 6개월 이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출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안 온다 그러면 영업정지도 가능하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그 1년까지.

우식

박우식위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그 1년.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판결 이후에.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판결 이후에 할 소립니다, 그것은. 판결이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우식

박우식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 절차를 밟았을 때 이제 공고를 내고 공고일 6개월 안에, 그다음에 개선을 안 했을 때는 위원님 말마따나 이제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 같은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낙동강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하는 것이라고, 그런 얘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 얘깁니다. 판결문이 완벽하게 났다 그러면 우리는 개선을 하라고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자기네들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아직까지 보완 처리가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 권리는 있다 이런 얘긴 거죠. 실질적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주민들은 뭐가 이게 뭐 그냥 파기환송 되고 이겼고 뭐 오만 이런 구설수의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업정지까지 이걸 시키는 순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씨 측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안 그러면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할라 하니까 자기네들이 증축을 갖다가 할라고 밀어 넣고 계획을 세우고 5배로 해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이는데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별개인데. 자기네들이 빠져나가려는 그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영업정지를, 군수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낙동강환경청에서, 개선을 안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안 할 시에는 그런데,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상태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단계가,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만약 다, 이제 권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조차가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개선기간이 6개월이고, 그 6개월 내에 자기들이 제출하고. 그 우리가 받고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줍니다. 개선명령이 1년까지 줄 수 있거든요. 개선계획서를 보면 엔씨에서 제출한 게 6개월 안에 제출하고 그 6개월 안에 계획서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년 넘는다? 그러면 영업정지까지 최하, 최하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그것도 개선을 안 할 시에만 해당이.

우식

박우식위원

개선을 안 할 시에.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은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도 있지 않느냐, 요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엔씨가 정관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화 돼 있고 이 부분이 혼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관협의회 주최를 한번 왜 안 하세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민관협의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아예 모임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뭐 증축을 하니 뭐 증설을 하니 뭐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저번에 2019년도에, 2018년 10월 달에 제가 군수님하고 군정질의를 하면서 했는데. 민관협의회 한 번도 왜 안 가지냐 하니까 한번 추진해가지고 가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작년, 올해는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진짜 2년 동안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악취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협의회만 구성을 해 놓고 한 번도 주최한 적이 없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해 이제 하반기에 좀 완화되면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관에서 해야 됩니까, 민에서 해야 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 관에서, 우리가 하는.

우식

박우식위원

관에서 하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악취도 나고 뭐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등법원 대법원 가면, 공공기관에서 회의를 할 때는 5인 이상은 넘어도 되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공공시설물이 다 지금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모든 우리 협의회 같은 것도 (청취불능) 라고 있는데, 이 보면 이걸 갖고 대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힘든 고통을 하고, 그 서명을 많이 받으러 다니고, 실질적으로 민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하반기에 좀 완화되면.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도 관이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행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낙동강관리청에 가서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냥 민이 가니까 굉장히 앉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대답하는 자세까지 정말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단체장만 하는 거지만 민관협의회는 5개 읍면에 다 자체가 돼 있습니다, 관하고 같이.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도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하반기에 돼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관광지 주변 호객행위 다발지역에 단속실적을 보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집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196페이집니다. 대변항, 연화리 주로 뭐 바닷가 쪽에서 식품접객행위를 많이 해서 단속이 된 걸로 보입니다. 2021년도는 단속을 안 하셨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코로나, 코로나19 요기에 지금 대응하느라고 실제로 식품 호객행위 같은 데 단속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네요. 이제 바닷가 쪽에 여름도 왔으니까 좀 호객행위에 대해서 한번쯤은 단속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변 바닷가를 제가 그쪽으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측에서, 식당 쪽이겠죠. 차선 중앙선까지 와서 차를 뭐 자기 집 쪽으로 대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경미

성경미위원

여러 집이 있어가지고 까딱하면 사고가 날 뻔했다, 했고요.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대처하는 순간에 사고라든지 간단한 뭐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객행위가 좀 너무 과, 좀 도를 넘었다. 뭐 자기 그 상가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런 것도 단속의 대상이지만, 차선 중앙선까지 와서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밀어 넣는 상황이 온다는 건 이거는 뭐 안전에 이거는 영향을 줄 정도니까. 여름에도, 여름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객행위 같은 경우 나가서 한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본다기보다 그냥 당부말씀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악취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관읍민들 같은, 정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했어요, 솔직히. 엔씨에 대해서 10여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 불신 혹은 유명무실하다 혹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주민들의, 보통 주민들의 생각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타 카페 혹은 뭐 단체 SNS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 저기 정관 같은 경우에는 엔씨메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NC부산 그다음에, 물론 이건 청소자원과 그거지만 쓰레기산도 있죠? 정관 들어가는 초입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뭐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기서도 악취가 풍긴다라고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업체들에서 뭐 타이어 타는 냄새, 무슨 뭘 태우는 냄새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냄새들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씨메디가 막 이렇게 이슈화되면서 무슨 냄새만 나면 그게 엔씨에서 나는 냄새다라고 인지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엔씨가 가장 주된 악취의 근원이기,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악취통합관제센터에 이제 신고를 하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신고를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뭐 출동을 바로 하시겠지만 일단 나가서 포집을 하고 하면 그냥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포집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들 수치가 안 나와요, 그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게 대부분 이제 뭐 타는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난다 해갖고는 나가 보면 실제로 가정집에서 나무를 태운다든지 또는 공장 같은 데서 나무를 태우, 어떤 요런 부분이,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요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바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 좀 우리가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냐 하면 엔씨메디하고 딱 200m, 한 250m에 딱 근접한 그 아파트에 그 동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굉장히 심각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다른 데서, 다른 업체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엔씨에서 나는 냄새를 수년간 맡아왔기 때문에 이게 엔씨에서 나는 냄새인지, 안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뭘 다른 화학약품을 쓴다든지 이런 냄새인지에 대한 구별 정도는 이제는 되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대처하는 부분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또 수치로 나오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틀릴 수 있는데,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악취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여기에 한 해 들어가는 예산이 16억 정도 됩니까? 18억 정도 되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7, 8억 정도 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7, 8억 정도 되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7, 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환경감시원 그 감시원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센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분들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100% 전문성을 가지기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는 태도부터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 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원적인 악취 문제는 뭐 악취통합관제센터로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없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청소자원과나 다시 제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가능한 즉각적인 포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드론 관련, 드론을 이용한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활성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산 줄 때까지만 해도, 예산 드릴 때까지만 해도 드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없었고 이걸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난감해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한 1년 사이에 이게 확 전문가가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드론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담당에게 설명 들음)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지금 기간제까지 합해서 3명이 있고요. 지금 엔씨메디도 한 번씩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서 직접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다른 공사장이나 이런 데도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갖고는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드론을 띄워서 그 주위를 관찰하고 적발할 수 있는 부분 적발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냄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매일 하지는.

성빈

우성빈위원

냄새는 드론 못 보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드론이 포집까지 하나요? 지난번에도 그걸 물어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포집은 못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론이 냄새를 볼 수는 없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그게 안 되…. 아, 말씀하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아,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계장님.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까 놓쳤는데 직함과, 예.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그거 드론에서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악취 포집하는 게 빠져 있어서 그거 보완해서 악취도 포집할 수 있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드론 쓰는 거는 저희들이 주요 공사장이라든가 엔씨메디 같은 데 주 1, 2회 정도 촬영하면서 그 변동 상황이라든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 일단 그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포집하고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걸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구입해야 되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부품을 하나 구입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 해서 장착시킨다는 얘기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장착시킬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좀 감시할 수 있는, 예방도 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지금 엔씨는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좌광천 수질오염 있잖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몇 번 거기에서, 몇 번 거기에서 제가 문자 받은 것만 해도, 진짜 시커먼 뭐 거품 뿌글뿌글 나는 그런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신 제보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는 벌써 나가서 감독을 하겠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오염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 하수구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1건이 고발된 걸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파악이 돼서 고발된 걸로 아는데. 이런 게 너무 지금 좌광천에 수시로 일어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고발된 것 같은 저기, 페인트 관련해서 이제 우수관에다가 빨대 같은 걸 빨다 보니까 이제 거기 내려온 것이 적발됐거든요. 하얀 물이 내려와갖고는. 그 채수를 하고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공사장에서 벽면을 이제 페인트칠하고 나서 잔걸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수관에다 이제 버렸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고발 처리가 돼 있는 거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고발돼 있고요. 근데 검은 물이 나오고 이런 것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것은, 이것은 폐수나 하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기장군청도 보면 그 검은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앞 저기 들어오는 입구 다리 옆에 도로변에 보면 (청취불능) 같은 데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거기 그 물이 이제 퇴적물이 같이 올라오면서 새카맣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기름띠도, 기름띠도 나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도로가에 있는 그런 기름때가 이제 그래 같이 묻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검사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근데 가끔 이제 허연, 허연 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생활하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가끔 적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하수관거.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업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구애 안 받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도로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거보다 실제로 어떤 업체든지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하수, 한 배수구로만 통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뭐 도로에서 그렇게 이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으면 여러 배수구에서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한 배수구에서 그런 거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 그 위 상위에 있는 어떤 업체, 환경 그걸 위반한 업체가 흘려보내는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폐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찾아가 보거든요. 폐수가 만약에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폐수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공장들을 다 뒤집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폐수가 거의 아니고요, 하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후에 제가 팀장님이나 하고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들은 지금 잘 진행이 돼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자체적인.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정산은.

성빈

우성빈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제 상추(상수원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낙동강이나 상수도본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된 걸 다시 이제 받아서 내려주면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장군에서 계약을 다 해 주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갖고는 정산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정산을 다 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처리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산은 군에서 하고 환경청에는 따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갖고는 통보를 하죠.

성빈

우성빈위원

통보를 해 주는 거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주 되게 정산을 하는 거는 기장군이라는 말이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계약을 저희가 하고 저희가 매듭을 지으니까요. 예, 사업….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것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사업은 이제 상추에서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진데 뭐 이것도 일종의 보조사업이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뭘 횡령했다 이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지금 많이 잘못된 정산내역, 정산서류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뭐 카드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들도 있고, 사용내역과 맞지 않는 정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점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조금 우리 조례도 있고 상위법도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정산 매뉴얼 이런 거를 뭐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매뉴얼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만약에 그 정산 매뉴얼대로 안 올라왔을 때는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제대로 정산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과정을 거쳐야 돈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행정처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부서사무 183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들이 쭉 나오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 192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현황도 나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쭉 나오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의 이행상황, 이행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뭐 이행 중이라든지 이행 완료라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 같으면 징수 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고란에 좀 적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다음부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행정처분 내역 그다음에 저기 뒤에 위반업소 관련된 부분에도 이행내역이, 처분의 이행내역들이 좀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이제 서식 좀 바꿔서 내려주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해당될 것 같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할 건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서식을 좀 이래 변경을 해서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보이네요.

성빈

우성빈위원

(의회 직원에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래 해갖고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조금 변경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음 행감부터는 적용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5분만 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경미

성경미위원

바깥에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진행할까요, 그러면?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진행합시다. 빨리하고 빨리 마칩시다.

15시 45분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김강현 청소행정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김정희 자원재생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서영미 오수관리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림을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청소자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청소자원과장 권영진 청소행정팀장 김강현 자원재생팀장 김정희 오수관리팀장 서영미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21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쓰레기 용역 업체 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용역업체 그게 동래위생인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딘가요? 이번에 임금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동래, 동래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여쭙습니다. 성경미 의원 아니고, 접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금 뭐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임금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개입하는 거는 없고요. 해결은 잘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됐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마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이야기가 하여튼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비나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노조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되어서 이야기가 잘되어서 자기들 합의, 임금 협상을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업체가 요구조건으로 내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설득을 한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거의 100% 받아들였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많던데요, 과장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그.

성빈

우성빈위원

노조의 요구조건을 내거는 자체도, 조건 자체도 저는 아주 불평등한 요구조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던데. 물론 부서에서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일정 정도의 의견은 낼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용역, 우리는 용역, 원가 산정할 때 인건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100% 집행이 됐는지 이것만 사실 관리를 하거든요. 남는 부분이 있으면 환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기는 사실 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 오케이 했으면 저는 더 할 말은 없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왜 그분들은 그렇게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불평등이나 좀 모순된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번 이렇게 협의된 결과도 결코 이게 오해가 풀려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노조 쪽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고요. 민간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청소 용역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저는 제일 잘 맞다고 봐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직접요?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타 지자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처음에 그걸 시작하는 거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다시 우리가 계약을 다시 맺고자 하더라도 기장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독점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기장군에서 직접적으로 뭐 수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들도 한번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동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정화 활동을 위하여 협조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원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릴게요, 그 방안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이제 관리하는 게, 민간인들한테 이게 지급이 되고 나면 그냥 가정으로 거의 흘러들어가서 우리 수거할 때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일단 사회단체든 어디든 환경정비 행사를 할 때라도 저희들 원칙적으로 저희들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해당 읍면이나 우리 부서에 관련되는 부서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이 같이 나가면 지원을 해 드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 대신 그 봉투를 관리해야 되겠죠. 갖고 간만큼 수거가 되도록, 관리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인데도 봉사활동 하겠다, 그러면 이제 봉투를 사가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같이 하게 되면 가서 확인을 하지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사실은.

혜금

김혜금위원장

비영리단체는 토요일·일요일 날 무슨 요런 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럴 때 그러면 공무원을 부른다는 게 또 공무원한테 또 민폐가 되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뭐 그렇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이야기하고 이렇게 몇 장 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아예 평일 날 공무원한테 지원 받아 공무원이 직접 가지고 나가서 수거해가지고 가져오는 걸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왜 그렇냐 하니까 그때는 평일 날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담당 구역을 관리하는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분이 나가서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읍면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마 이게 운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행사할 때 봉투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데, 단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거기서 수거해,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 오죠.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혜금

김혜금위원장

공무원이 꼭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총 10건이 돼 있네요? 우리가 가축 뭐 목장이나 이런 부분이 기장군 일대에 얼마나 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우리 관리하는 시설이 이게 10개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10개 다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검사를 한 결과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매긴 거 하나도 없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과태료는 또 별도로 부과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 안에 10군데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우식

박우식위원

274페이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이게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은 반기에 1회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점검한 결과를 넣어놓은 거 같습니다. 근데 과태료나 이런 부과….

우식

박우식위원

부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부과 내용은 또 별도로 아마 여기 정리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있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이건 폐기물 재활용 그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228페이지에 보시면 처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28페이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 2번 항목 안에나 보시면, 비고란에 보시면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부과된 게 있고요. 또 과태료 부과….

우식

박우식위원

1건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36페이지, 행정처분 처리현황 공통 26에 보면요, 저희들 과태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청소자원과 해가지고 가축분뇨 이렇게 나와 있네요. 3건 있네요, 3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3건 더 되는 거 같네요, 요 보니까. 23번, 24번, 25번 30번 또 55번, 우리 과에서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거 뭐 다 벌금 형식 아닙니까, 이거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거의 과태료고요. 그리고 벌칙이 있으면 고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지역주민이고 이래서 내리기 좀 쉽진 않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을,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들 있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도 나갈 때는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NC부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는 1년에 2번, 3번씩 막 나가기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될 업소고. 근데 이제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을 많이 키우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말 그대로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 자기네들이 부산시에 뭐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옛날 구시대의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신설로 좀 한다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 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시설에 대한 점검만.

우식

박우식위원

점검만 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배출시설에 대해서요.

우식

박우식위원

또 별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문제가 있으면 또 개선명령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 지도감독 나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물이 산과 바다로 흘러내려가지고 바다로 다 가고 그리고 강으로 이렇게 가고 내천으로 갈 거고 이럴 건데 심각하지는 않던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이게 시설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지금 행정처분 나간 내역이 이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좀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문제가 되고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이제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자연환경 파괴가 엄청나게 되거든요. 찌꺼기라든가 오물 이런 부분이 시커멓게, 천이 있는 부분이 그게 다 오염이 돼가지고 걸려 있다가 비가 내려오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 자연적으로 흐르는 부분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내려가가지고 없어지거나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계속 오염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하고 지도하고 갈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친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쓰레기 이거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로봇처럼 생긴 거 이거 250만 원짜리 안 있습니까? 그거 계속 증액을 우리가 하는가요? 이동식 쓰레기 감시 그거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예. CCTV.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우리가 증액은 안 돼 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70대 좀 더 있거든요. 그거 관리하기도 사실 좀 힘이 들고요. 일단.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실어날라가지고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걸로 해서 적발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냥 시각적으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적발은 사실은, 이제 오늘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적발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얼굴 보고 그냥 단속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CCTV로 사실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2020년도에, 본예산에 올립니까? 그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 5대, 예.

우식

박우식위원

5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50만 원 애법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이거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우리가, 고속도로 CCTV 가짜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똑같은 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심도 있는 생각을 좀 해서 이 돈으로 아싸리 고정적으로, 쓰레기 많이 버리고 다중시설 앞에 많이 버리는 그런 구간을 고정식 카메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광범위하게 CCTV를 달아서 연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용 CCTV도 있고,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방수로 되는 부분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잡아내는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이거 용역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무단투기 이 부분도 사실은 엄청나게 청소과에 인적이든 뭐 어떤 수송이든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제가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식

박우식위원

효과가 없는데요, 이거는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니요.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가지에, 주로 이동식은 시가지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옮겨가겠죠, 사실은. 주는 것도 있겠고. 근데 고정식은 대부분 보면 국도나 도로 주변에 그냥 달아놓습니다.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달아 놓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씩 예방이 된다고 보시는 게.

우식

박우식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제 안단 말입니다, 그거를. 무단투기 쓰레기 버리는 주민들이 거의 다 보면 서비스업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아 이거는 단속도 한 번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많단 말입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그게 가까이 가면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하지 마라”로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게 운영하는 그건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설치된 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운받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관리하는 그 지역의 미화원이 그걸 다운받고 사람을 찾고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청소하는 시간보다 그게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운받은 속도도 늦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정으로 한다 그러면 효과는 극대화시켜서 벌금을 추징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청소과에서 이 부분을 일거리를 하나 더 가져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로봇처럼 생긴 그 감시시스템은 그냥 냅두고 이동만 하고 또 적절하게 또 다른 데 이동하기 그러니까 손은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협조가 전혀 없는데 과장님 있다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느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계속해서 군비가 몇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고발 쓰레기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선제적으로 고발 들어오고 그 포상금이라 하나요? 그런 제도도 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년에 몇 건이 들어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열몇 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포상금.

우식

박우식위원

실제 지급은 되고 있나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지급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사진 찍어 오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담배꽁초 같은 경우 20%고 폐기물 쪽은 40%까지 20%～40%까지 조례로 정해져서. 납부가 되고 나면 지급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현장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 이런 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니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게 차량에서 담배꽁초 던지는 게 뒤차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차 넘버 때문에 조회를 해가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요즘은 주민들이 차 블랙박스에 나오는 영상을 저희들한테 항상 보내줍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온다는 그런 얘긴 거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인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 거의 대다수가 없겠네요,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차량 바로 조회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좀 깨끗해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또 청소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쾌활하게 공기를 마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더 고생해 주시고요. 아까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로드킬 동물사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야간·휴일 민간위탁 실시를 한다 해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로드킬,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간에 발생하면 도로 부서 안총(안전총괄과) 협조를 받아서 도로 통제하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도로 안에 있는 거 들어내고, 가에 있는 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하고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처리 업체 용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용역업체는 어딨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누리병원인가 아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누리.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당.

혜금

김혜금위원장

내나 고양이 중성화수술 하는 그 누리 그 병원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1건당 단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고양이 같은 건 얼마씩 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똑같습니다. 건당 5만 5천 원인가 그렇게, 그 정도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 관내 화장실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하면 안 되나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떻게 하시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반기에, 그러니까 1년에 2회 전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지기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감지기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감지기 기계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명시이월사업을 보니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선정이 돼서 2개소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천만 원이네요, 예산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한 군데 500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국비가 천만 원이고 군비하고 시비가 500으로 해서 총 2천을 받아가지고 두 군데를 하셨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한 군데는 보광상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선암주유소에 칸막이를 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천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두 군데 신청?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500씩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 네 군데였었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한 군데 약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네 군데가 돼야 되는데 두 군데만 신청이 돼가지고 천만 원이 남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신청을 여러 번 받았는데 없어서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월한 거니까 이제 반납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경미

성경미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단순과태료를 부과 건수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220건 정도가 보입니다. 2020년도에는 146건으로 보이고 2021년도에는 80건해서 총 220건 정돈데, 그니까 2019년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부과를 아예 안 된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몇 건 없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내용을 주로 보니까요 단순, 정말 단순투기 담배꽁초라든지 생활쓰레기를 했다든지 이런 건데 과태료를 매기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다. 겨우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과태료, 한 10만 원 정도 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5만 원요. 쓰레기는 한 20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억울하겠다. 하지만 CCTV라든지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고.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면 계도를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무단투기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인건비 들어가는 걸 보면요. 그리고 우리 과태료 수입은 한 4500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꽤 많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러면 35억 벌고 4천만 원, 이거는 좀. 과태료는 더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쓰레기가 없어지지.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배꽁초 하나를 버렸는데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과태료 5만 원이라면 아 이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뭐 이렇게 버렸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활쓰레기가 들어가서 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했다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버려서 그렇나 할 수도 있는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걸려서 과태료를 내고. 이게 거의 다 그렇더라구요. 안에 보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지만 화면에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구요. 행정처분 처리 현황을 보니까요, 2020년도 행정처리 처분 처리 현황이 53건 정돈데 2021년도는 71건으로 좀 많습니다. 어떻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몇 페이지?

경미

성경미위원

234페이지 행정처분 처리 현황 봐 주시면. 2021년도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건수도 많아졌겠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이거 건수가 많아지는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과태료 이게 처분되고 나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 20만 원 부과되고 나면 1시간동안 전화 안 끊고 괴롭힙니다, 직원을. 예전에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9년 이전에 거의 없습니다. 몇 건 안 돼요, 1년에.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많이 찾아서 하다 보니까 부과 건수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

경미

성경미위원

그니까 행정처분 처리 현황도 좀 많은 거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처분 현황을 보니까 좀 강력했어요. 사용업체를 사용중지라든지 폐쇄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2021년도에는 폐쇄명령이라든지 사용장을 사용하는 걸 중지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과태료가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 단속되는 내용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그렇겠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과태료가 많고 다행히, 업주 측 입장에서 본다면 폐쇄명령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을 건데, 다행히 2021년도는 그런 것보다는 과태료 정도 수준, 개선명령, 권고, 주의 이런 거여서. 어차피 건수는 좀 많았지만 처분명에서는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업주 측 입장에서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2020년도는 좀 더 강했다면 2021년도는 행정처분이 명된 게 좀 약해서, 약하지만 또 건수는 많이 늘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예. 조금 전에 성경미 위원께서 질의한 데서 거기서 조금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암주유소 거기 우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주유소에는 공중화장실 다 있을 건데요, 아마. 없는 데가 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우리 관에서 지은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주유소에는 저희들이 지어주는 건 아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럼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 말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을 다 하셔서 빠진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감시카메라를 지금 계속 증,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또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조금 타 지자체나 서울 쪽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례들을 한번 벤치마킹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시하고 단속하고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는 계도의 의미로 예방의 의미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화단을 조성해 놓는다든지, 주요하게 무단투기 되고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에는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는 청소자원과는 버린 쓰레기 처리하는 부서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거는 시설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협업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쪽에서만 시설 관련된 부서 쪽에서만 그걸 진행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이게 이제 감시카메라를 점점 줄여가면서 그런 쪽의 긍정적인 측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별로 단 한 군데씩만이라도 좀 지정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감시하고 적발하고 조금 삭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새 머리 아프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머리는 안 아픈데 힘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고민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고 할 겁니다. 부서 전체가. 엔씨메디에 지금 폐기물처리장까지 겹쳐서 모두 청소자원과 부서에, 물론 윗선에서 하는 부분들이 다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 부서가 무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답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답답해서 여쭙습니다. 엔씨메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증설은 일단 막은 걸로 압니다. 증설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증설을 막았다. 막은 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유해물질들이 흘러나오는지도 모르고 악취는 악취대로 풍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증설을 막았다고 해서 저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가동시키는 거는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웃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난감한 질문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보는 시각들을 하나로 만들어 냈을 거 아닙니까?

웃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단 증설하는 거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당연하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뭐 관내 이전이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검토된 적이 없었고요, 사실은.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전혀 검토된 적이 없었죠. 관외도 마찬가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 전국에 저런 시설이 한 1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씨메디 입장에서는 저 규모로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운영하면 경제성이 없겠죠, 당연히.

성빈

우성빈위원

당연하죠. 경제성을 떠나서 업체에서 판단하면 업체에서는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저희로 봐서는 시설의 노후화로 저 상태로 가동이 되면 군민에게 끼치는 악영향,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분들, 저희는 저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제가 볼 때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보다도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 가실 지도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 되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충준가 청준가, 충주시 같아요. 아주 좋은 선례들을 남겼더라고요.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악취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의 의회 의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 봤는데, 어찌 보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또 하나의 핫(hot)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부분, 오늘도 아마 부산시에서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매립장.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5개 읍면과 그리고 전 의원과 전 공무원들 그리고 군수님까지 마음은 하납니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엔씨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쭙다가 그날 이게 들어온 걸로 알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기장군에서 해야 된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필요한 거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기장군에서 안 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의견제출 뭐 두 차례 정도만 그것도 부서 담당 거기 부서에. 그것만 부산시에 요청을 하면 가서 회의에만 참석하면 더 이상 입안을,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한해서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도 실지로 자기들 조례상에 입안권은 기장군수한테 있는 게 맞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의견제출이죠, 그냥.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입안권 자체가 있습니다. 자기들 조례에 보면 권한위임이 돼 있습니다.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입안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맞는데.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엔씨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안을 안 하면 돼요.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이 분명하게 기장군수에 있고,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자체장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후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1차 적으로는 막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 부분 얘기했나요, 그때 엔씨메디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엔씨메디를 제가 여쭤봤더니 이 폐기물처리장에 관련돼서 그날 제가 엔씨메디 땜에, 저는 그날 이걸 몰랐어요. 여쭤봤을 때 이거 때문에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맞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이 기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부산시에 알아본 결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서 그걸 하고자 하면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자 하면 하면 된다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입안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맞는데, 부산시에 필요한 사업은 부산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권한위임 돼 있는….

성빈

우성빈위원

부산시의 정책일 경우에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권한위임 돼 있는 사항은 맞고요, 기장군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엔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산시의 정책이 아니란 말입니까? 환경청은 곧 부산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게.

성빈

우성빈위원

마찬가지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게 좀, 그건 좀 애매한 게 엔씨메디 같은 경우에는 국가업무고요, 국가 것이고.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매립장 관련되는 거는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산시에. 부산시가 괜히 거기 엔씨메디에 개입해서 할 이유가 사실 없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은 조금 다르죠. 부산시에 필요한 시설이라.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 동남권 의·과학 산단에서 조건부로 내걸었던 부분하고는 약간 기장군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부산시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해석이 달랐단 말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그거를 생각….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만약에요, 우리가 의·과학 산단에 지금 폐기물 산폐 매립장이든 뭐든 하게 조건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러면 기장군에 만약에 매립장이 있으면 그 조건 풀어줄 수도 있겠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기장군에서는 산단 안에 지금 5천 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건 제가 우리, 산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전 좀 많이 갑갑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저렇게 비오는 데 가서 저기 데모를 하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 될 건데. 부서에서도, 뭐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에서도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부분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안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이제 군수님한테 혹은 위쪽에 대책위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입안이 그러니까 입안이 진짜 중요한데, 좀 그렇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이 저게 만약 허가를 받으면 좀, 저게 민간시설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공시설은 아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민간시설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민간시설이고 민간업자는 당연히 영리를 추구할 것이고. 그런 시설을 부산시에서 굳이 입안권을, 기장군에 있는 입안권을 가져가서 할 만한 명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또 시에 뭐.

성빈

우성빈위원

어필을 할 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주민들 하고 같이.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또 갑갑한 거는 이게 보니까 업체가 저기 사유지를 사들이기 시작한 게 꽤 됐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때까지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장군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장군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장군, 저기 뭐야. 기장군청의 모든 공무원들과, 공무원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장군수님과 의원들과 주민들이 전체가 지금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다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유지가 이렇게 업자에게 지금 매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 안 될까요, 공무원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이장단 모으고 주민대표들이라고 얘기하는 단체장들에게 해서 그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 뭐 5년 전이든 언제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 매각이 몇십 프로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허가만 나면 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뭐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위나 그리고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고, 함께 조금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뭐 저도 좀 장안읍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비도 오고 그래서 우리 장안 주민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고 굉장히 고생이 심합니다.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더욱 그런 부분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는 좀 더 우리 장안 주민들을 위해서 협약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해 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야 이거 민간사업자가 진짜 기장군민을, 특히 장안 주민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장군 전체 주민들 우롱하셨…. 왜? 우리가 치유의 숲을 하기 위해서 거의 3만 평 정도 됐잖아요. 근데 거기 치유의 숲을 해가지고, 산단이 폐기물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협약을 쓰니 뭐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치유의 숲에 의원님들 덕분에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그 끝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5년 전에 평당 50만 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치유의 숲이 안 되고, 이게 폐기물이 있다면 10만 평입니다, 10만 평. 지금 6만 평이 부산시내에 폐기물 매립이 할 양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10만 평 한다 그러면 20년 동안 장안에 있는, 부산시에 있는 폐기물이 여기 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 놓으니까 바로 한 달 뒤에 보란 듯이 업자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부산시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고, 이건 기장군민들한테 정말로 무시하는 어떤 행태가 아닌가. 돈을 바라고 수익을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거기, 우리가 입안을 하게 되, 부산시에서 입안을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할 수 있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자기들 권한이 있는 사항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권한위임 돼 있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내용을 보면 그 규칙, 법령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부산시, 도지사한테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렇고. 의료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환경부는 낙동강환경청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청에서 그 승인 고시를 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입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테두리 할 수 있는 법은 입안은 할 수가 있지마는, 환경법에 그 폐기물법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입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되고 검토를 또 반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법령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힘없이 이렇게 다가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협약을 해서 부산시에다가 강력한 어떤 제재라든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장안에서 이런 부분이,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밀고 당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참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용도 변, 보전녹지까지 이게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상으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그러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 기장군에다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는 또 반려를 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으면 결론은 이제 키를 갖고 있는 데가 부산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걸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서 저 지역은 보전녹지로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자기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보전녹지로 보전하겠다고 해 놓은 지역을 민간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한다고 하는데 풀어주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실. 그게 명분 있는 일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광역처리시설 그러니 자체 공공용, 공공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당연히 나서서 민원 해결하면서 하겠지요. 향후에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겠고, 주민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일이 추진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기업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자기 광역도시계획 무시하고 그걸 해 준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그건 가만있으면 안 되죠.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해 줄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법령상으론 또 안 할 그,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도덕적으로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보전녹지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자기들이, 부산시에서 보전녹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광역도시관리계획.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따진다고, 보전녹지라고 해도 그거를 뭐 건물을 짓고 이거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전녹지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예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용도가 막혀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걸 다 풀어주고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 녹지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보전녹지, 주변에 다 묶어놨고. 부산시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인근에 김해, 양산, 울주 비교해 보면 부산은 녹지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시 그 담당과장하고도 통화도 했고, 그 팀장님이 또 그만두셨더라고요. 나이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휴가 내가지고 없고 과장님하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거기 다 자가격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다 지금 직원들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아, 퇴직을 하셨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그분은 퇴직을.

우식

박우식위원

예, 팀장님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직원들도 다 일단 지금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고 과장은 그대로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 통화를 하셨는데. 결론은 아직 정한 거는 없다, 아무것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리고 폐기물처리 부서 직원이 뭐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이게 처리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도시계획부서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부산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장, 우리가 이제 기장군민들 하고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개인 사유지로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가장적인, 문제가 핵심점이라는 거죠. 실지적으로. 군 부지나 또 우리가 우호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보전녹지라 해가 집 못 짓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우식

박우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전녹지에는 아예 안 되는 시설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예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집을 못 짓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 땅인 것 같으면 뭐 거기에다가 내가 농사를 짓거나 뭐 산 쪽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뭐 산림 쪽에서, 산림청이나 아니면 보전녹지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법으로 테두리 안 돼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제한은 있는데. 이거는 5년 전부터 폐기물을 할 사람이 땅을 사놨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초래가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T/F팀을 구성을 했죠? 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밤낮으로 법리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른 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추적을 해서 이 부분을 제한을 해서, 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처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똑같은 얘긴 거 같고요. 저희들 의원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법적으로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느냐, 계획을 세워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해당 과 과장님이 굉장히 고심해야 되고 추진해야,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기장군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281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그 무단투기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건수에 보시면 그 설치지역은 뭐 총 5개 읍면인데 일단 뭐 미수납액도 좀 많아 보이고. 기장읍은 고정식 CCTV가 41대고 이동식이 29대로 5개 읍면에 비해서 가장 CCTV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도 하나도 없고, 과태료 부과건수도 없을뿐더러 징수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메라만 달아놓고 작동을 안 하신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작동했는데 저희들,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놀랬는데요. 확인을 했는데 기장읍에서는 단속된 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이게 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카메라로 단속한 건수만 지금 뽑아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없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실제로 없던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실제로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일이.

혜금

김혜금위원장

기장은 엄청….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에요. 기장은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라리라든지 청강리 쪽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그쪽 CCTV를 많이 달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 민원도 여러 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나는 뭐 CCTV가 고장이 났나? 저는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총 카메라가 80대입니다. 80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뭐 쓰레기 그거 무단투기 건수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조금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기장읍이 이제 다 도로변에 사람이 없는 지역에 설치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게 적발되는 게 보면 카메라도 있지만 민원이 같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장읍은 그래서 아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쨌거나 뭐 없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실제로 확인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카메라에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겠지요? 그쪽에서 내야만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도 뭐 좀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지금은 이제 과태료는 우리가 이월, 해가 지나면 우리 체납하는 부서로 전체 일괄 넘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재무과으로 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러면 재산 압류나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38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진영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종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순석 도시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수예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황판석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은용 농업정책팀장 진영준 농촌개발팀장 김종원 도시농업지원팀장 최순석 농식품유통팀장 최수예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29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앞전에 우리 청소과에 분뇨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가축 사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다가 시비를 좀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시설 부분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가축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분뇨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뭐 방류를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많이, 지금 지적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으로써 그 농가들한테,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한테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시비를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좀 어떤 경영에 조금이라도 주고. 그리고 또 특히 환경 파괴라든가 분뇨를 그대로 누설을 해서 바다에라든가 환경적으로 좀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 저희 관내에 한우, 젖소 등 돼지 사육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 가금류를 포함하면 1만 1999수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 쪽에 부분에 한우하고 돼지, 젖소 부분까지는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기이 농가들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그 축산분뇨가 집중호우나 했을 때 오버됐을 때는 뭐 넘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도, 전체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들이 필요한 양은 그 시설 부분까지는 완료가 된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파괴 부분은 물론 이게 불가피하게, 지금 나오는 분뇨 처리는 가능한 부분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뭐 집중호우라든지 갑작스럽게 됐을 때는 조금 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농가에서 나오는 건 소규모, 환경 피해 부분은 조금 줄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분뇨,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또 청소과하고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다수 농가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지도단속을 하는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과태료를 하고 많이 개선시설을 좀 하라고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론 피해 그 인근 뭐 농경지라든지 주민 산책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내리 쪽에 기장 내리 쪽에 조금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던데요. 이게 일상 시, 평상시는 사실상 민원 그런 부분이 피해 입었다 하는 민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우기 시에 그 분뇨가 넘쳐난다는 그런 부분 민원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하고 환경위생과라든지 청소자원과하고 현장을 같이 해서 지도·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작년 보니까 11건이더라고요. 시설이 좀 안 좋아서 분뇨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뭐 오죽했으면 과태료를 안, 처분했겠습니까? 호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역주민들이나. 근데 평소에, 그 과태료 날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방류를 하거나 어떤 시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태료가 처분이 되지 않았느냐. 그 과태료 처분이 났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서, 뭐 국비를 받아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각 가구당? 시설비가 굉장할 건데.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한번.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친환경농업과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지금 시설 개별 농가를, 소규모 농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이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몇 년째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대규모 농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이 내려왔었는데, 여기 이제 일부 자부담이 포함되고 축사 자체도 현대식으로 축사가 지어져 있는 상태라 이게 이제 사업비를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정도 국비 내려온 거를 신청했던 분들이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셨고요, 특히 돼지농가 쪽에서요.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한 농갑니다. 장안읍 용소리의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 정도 내려온 거예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이게.

우식

박우식위원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이게 이제 대개 4천만 원 정도 뭐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농가가 그러면 4천만 원 나오면 30%를 대게 돼 있습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여기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자부담이 국비가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거의 주,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이 5 대 5 정도로 지원이.

우식

박우식위원

5 대 5요. 그러면 2천만 원이, 그러면 대규모 농가들은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4천만 원 내려오면 2천, 2천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지만,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시설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경쟁력이 부족하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할 수,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지금 우리 기장군 조례라든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조례라든지 이쪽에 보면 100㎡ 미만에 대해서는 이 시설기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축사 면적이. 그리고 이 대규모 농가가, 대부분 농가가 이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에서도 조례로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주로 과태료 발생하는 부분이 대라리 쪽에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그런 의지가 약한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렇다 그러면 100㎡면 약 거의 한 40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 따지면.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33평이죠.

우식

박우식위원

33평이고. 33평이면 85㎡가 32평이고, 100㎡는 한 37평, 8평 되겠네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100㎡ 딱 33평 나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소규모 농가 같으면, 뭐 34평 정도면 그래도 가축이 어느 정도는 키운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배설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고 개천으로 흘러가지고 그 부분이 다 그러면 오염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이 뭐 바로 비가 내려가지고 같이 씻겨 내려가면 그건 괜찮지마는. 그래도 그게 자체가 오염이 돼버리고, 뭐 식수는 아니지마는 농가들한테 어떤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바다에 오염이 돼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신도시로 하천에 내려가지고, 결론은 바다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 환경오염 부분이 혹시 발생하는 부분 대비해서 저희 100㎡ 미만 농가는 자율로 할 수 있지마는 그 농가들도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에는 신도시 일광이나 정관이나 자꾸 신도시로 변해가고 도시화로 돼 간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안이라든가 일광이라든가 부락 부분 마을 단위로 해서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아직까지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철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경쟁력이 되지마는 소규모로 짓고 소 뭐 3, 4마리 뭐 돼지 몇 마리 이렇게 해서 키우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시설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제곱미터를 조금 낮춰서라도 그 부분을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친환경…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제도화되고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 또한 우리가 지금, 하천이라든가 일광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안천이나 이런 거는 오염 부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느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뭐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걸 충분히 부산 시비를 좀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강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런 얘긴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도시농업공원 저번에 우리 현장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답사를 갔는데 뭐 따로 우리 또 주무관님 와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행정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상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마무리됐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이제 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행정적으로 부산시투자심의위라도 다 받았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평가도 다 받았고, 이제는 남아 있는 게 실시설계하고 보상 문제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보상 문제를 빨리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요번 연도에 올리십시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그래, 2020년 본예산에 여 30억하고 올해 본예산에 28억 해서 58억 부분이 지금 확보는 했었는데. 사실상 추경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보상비가 121억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재정의 여력 때문에 그런 건지, 부서 간의 협의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올 추경 3추(3회 추경)나 있으면 확보를 해서 3추와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전원 다 확보를 해서, 보상이 끝나야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내년 6월 중에는 이제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이게 지금 이천, 정확하게 2016년부터 된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원래 2017년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 내다 보니까 상수, 수질 2등급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국토부 이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부산시 공원위원회까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단계까지 오기가 5년에서 6년이 걸렸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진짜 우리 철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진짜 이거를 꼭 바라고, 실질적으로 철마 주민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연 어떤 환경과 같이 어울려서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실은 조금 뒤로 이렇게 우선적인 아니, 선제적인 아닌 우선적인 아닌 뒤로 이렇게 사업이 처진다는 자체가 우리 친환경께서 조금은 도모를 좀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다른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일광 같은 경우는 뭐 멀쩡한 산도 도시계획 세워가지고 1, 2년 만에 확정 짓고 그러는데. 맨 땅에 그 논밭 해가지고 도시계획 세우는 데 5, 6년 걸린다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뭐 그래 보시면….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행정 절차 부분이 너무 좀 오래 걸렸고. 이제 보상 결정하고 도시관리 결정 이제 됨과 동시에 실시설계까지 오는 과정이 나름대로는 좀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49억이라는 부분은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 예산만 편성되면 저희도 이제 보상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걸로, 저희 계획은 내년 6월에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십시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올리셔가지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시가도 올라가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늦어지면 보상금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라도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뭐 있어요? 내 보상 이거 적어서 못 받겠다 그러면 소송 걸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심이 2심, 3심까지 가면 기본이 2, 3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어떤 제도적인 구상과 개선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식

박우식위원

민사로 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 2020년 11월 26일 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공시지가 올해 5월 31일 날 결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서 오히려, 지금 보상 남은 부분이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30% 정도 깎였습니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줄어드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5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는 사실상 그 용역 내용이, 감정평가 내용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보상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도 좋은 이야기신데, 이 부분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걸어오면 그 기간 넘어버리면 무슨 재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이게 이제 저희 공탁을 걸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민사소송으로 걸어오는데 그 기간이 있는데 무슨 재주로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보상 계획이 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즉시 그걸 보상처리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고, 빨리 사업이 진전이 되는 거지. 행정적인 거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빨리 진행을 하느냐, 늦게 하느냐, 예산을 확보를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선적으로 매매금액을 매입을 하면 그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금방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사실상 뭐 예산 부분만 지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철마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걸 철마 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숙원사업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많은 지역의 발전성이 있고 진짜 경제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계획한 대로 더 이상 토지 보상비가 더 나가지 않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루 빨리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농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지전용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굉장히 많아요, 몇 장이나 되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았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완전히 이제 농지에서 타 대지라든지 잡종지화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농지가 100%,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거기에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들을 100% 다 이용할 수,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게 면적에 규제가 있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용으로 들어오면 부지 면적을 다 할 수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용이 들어오면 농지전용 면적을 전체 다를 할 수가 있고, 일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농지전용 자체가 이게 이제 건폐율이 이제 관계가 있을 건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지역별로 자연녹지도 있을 거고, 주거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 건폐율이 40%가 되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그리고 대지, 주거지역 안 같은 경우는 60%까지 가능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만 이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농지전용 자체가 전체 면적을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해서 이제 짓고자 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서 전용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허가를 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전용 농지 조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384페이지에 보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내역들, 처분내용이 들어가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처분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다음 행감 때는 그거를 이제 비고란이라든지 여기에 따로 기입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조치가 4월 30일까지 이제 일어난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추후에 이제 어떻게 된 부분까지, 지금 현재까지 내용을 저희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아니요, 저한테 따로 주실 필요는 없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료화해가 넣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음 행감할 때는 그거를 좀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농지법 위반행위 원상회복 명령,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처분이 내려지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농지 내에, 농지는 여 경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농지 불법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농지 전용한 부분들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일반 우리 전·답, 과수, (청취불능) 농지도 포함을 하는데. 보통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경작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 원상복구명령을 내고. 그러니까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기간을 들여서 원상을, 완전히 농경지로 할 수 있게끔 원상회복을 시키고. 2, 3차를 거쳐서 안 했을 때는 고발까지 병행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실제로 이 처분에 대한 이행을 보면 원상회복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한 2, 3차까지는 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내면 따로 강제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행정대집행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대집행 못하죠. 왜냐하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한테 물린다손 치더라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저희 행정절차는 96년도 1월 1일 이후의 토지 같은 경우는 농지 처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나오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농지 처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위법 행위도 결국에도 다른 분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하게끔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을 또 보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실태조사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저희가 여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9월부터 11월, 3개월 동안 그 친환경농업과의 인력으로 이 전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게 인력까지 저희가 이제 읍면에, 조사기관은 읍면사무소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인력 지원을 저희가 한 분씩 해드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그 현장방문하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장가야죠. 그래서 사진 촬영이 돼가 넘어오는 거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결과보고는 저희 받아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까지 다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는 게 익년도에 초에 이렇게 납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완전히 경작 안 한 부분 인정이 되면 처분의무를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일일이 이거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5년간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굉장히 이게 조금 버거운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휴먼도시과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드론 띄우는 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성빈

우성빈위원

그 진행하고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도 그….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부분 드론 띄워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굳이 찾아가서 안 해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성빈

우성빈위원

실태 파악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일반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 그린벨트 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띄우기가 힘들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비행안전구간도 있을 것 같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구축해 놓은 자체가 그린벨트하고 그 지역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머지 기장이나 장안, 일광 이 부분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는 이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활용은 안 되지만, 그린벨트 쪽은 휴먼도시과 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이후로는, 앞으로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하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뭐 휴먼도시과에서 예산 부분이 또 잘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에서 저번에 한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토지정보과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예, 맹승자…. 아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들개를 포획하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두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을 하고 나서는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 여….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입니다. 요거는 우리 쪽은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거기 산수곡마을 쪽에 들개들이 나타나서 농장을 갖다가 뭐 닭을 50마리씩 잡아먹고, 급하게 가보니까 큰 개도 아닌 게 중간치가 산속에 근거지를 두고 한 10마리가 사람도 겁을 안 내고 아침에 넘어와서 닭을, 농장의 닭을 잡아먹은 거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마이크 꺼짐)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청취불능)

혜금

김혜금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방법이 주인을 잃어버린 개들,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들은 잡아서 보호소로 보내는데. 들개, 유기견들은 이미 야생화가 돼가 생태계가 구축이 돼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속 40km로 달리는데, 사람 힘으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덫을 큰 걸 대형 덫을 설치해가지고, 수도권이나 영도구 쪽에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마리당 50만 원씩 주고. 저희도 재작년에 급하게 이 사업을 추경에 얹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작년도, 올해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33만 원 정도로, 단가가 원래 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좀 낮추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목표 두수는 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잡아서 동물보호소로 일단 보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내면?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소로 보내면 일반유기견들 데리고 간 거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요. 해서 주인이 키우거나 분양받아서 키워줄 사람이 있거나 주인이 나서기는 어렵죠. 워낙 떨어져가 혼자 야생에서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현행법상에는.

경미

성경미위원

안락사를.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덩치도 크죠, 애들은. 덩치도 크고 거칩니다.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안락사를 시키는 게 원칙이지마는 안 시키고 우리에 가둬두고 먹을 거를 공급을 해도 애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한 달을 못 넘기고 대체로 죽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다는 이야기죠?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야생에서 활개치고 다니던 애들이라서 집에서 키우던 애들보다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요. 한 달 넘기기 전에 멀쩡하게 들어가서 대체로 스트레스 때문에 죽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들개를 포획할 때 덫이나 이런 걸 놓습니까? 아니면 케이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대형케이지를 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케이지를 써서.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소규모 케이지는 잘 안 들어가고요. 덫을 우리 벽에서 절반 정도 되는 크기로 해가지고 밖에서 사람이 지켜보고 숨어 있다가 들어가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탁 잠그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포획단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능력으로는 사실 야생개는 잡기는 힘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포획할 때 덫을 놓는다고 하셔가지고 뭐 발목에 이렇게 잠금장치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덫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좀.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놀랬습니다.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그냥 울타리, 울타리처럼 돼 있는 덫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예. 그냥 케이지에 그 밀어….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잡히면 이제 동물병원이나 이제.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동물병원 아니, 우리 동물보호소에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그 애들은 솔직히 이제 데려갈, 덩치도 크기 때문에 분양받아서 키워줄 사람도 없고 보통 거기서 이제 생을 마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네요. 그리고 동물놀이터.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개장하고 있습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지금 2월 19일 날, 저희들이 11월에 착공해서 2월 중순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서 3월 중에 개장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기장 쪽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마에 하나 지정해 놓은 공영놀이터,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놀이터하고 여기하고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개장을 못하고 있죠?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사람들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하반기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애완견은 할 수 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개장 자체를 하반기에는.

경미

성경미위원

아, 하반기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놀이터는 이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왜 개장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주고 뭐 개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뭐 개장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반기에는 할 수 있겠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도.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개장 준비는 이미 끝났는데 사실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시설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한 분을 배치를 해 두고, 오시면 안내를 해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도록 관리원을 한 분 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일단 지금 장마가 온 것 같은데, 코로나 진정도 기다려보면서 이제 장마 끝날 때 그때는 개장을 해서 올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지금 가정에서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 놀이터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또는 반려묘에 대한 놀이공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빨리 좀 개장이 되어서 그분들이 많은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착석하십시오. 328페이지 쪽에 보면 2020년도에 길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이 360두를 했습니다.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요번에 21년도에 지금 6월 달인데, 몇 두 했습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지금 저희들 목표치가 올해 초에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168두였습니다. 그건 거의 다 지금 했습니다. 168두는 다해서 추가계약을, 추가계약 자체를, 경쟁입찰이 아니고 저희들 재무과하고 상의해 보니까 추가계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보고서 올려놓고 지금 요거 이제 끝나는 대로 추가계약을 맺어서 올 연말까지 500두를 다 할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계장님.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반려견도 문제지만 고양이도 문제더라고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 고양이가 1년에 새끼를 3번 낳죠?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이 할 때는, 발정기가 2번에서 3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이 활발한 애들은 3번까지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게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엄청, 개체수가 엄청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 중성화수술 여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해마다 500두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120두 정도 하다가 작년에만 좀 늘었고, 올해 500두까지 늘었습니다마는 500두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500두 이상 하셔가지고 이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거, 완전.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소 구제역 예방접종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소 저희들이 구제역이 접종 지원이 작년도에 1925회 접종이 됐고, 올해 937회 지금 현재까지 접종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소가 총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은? 2천 마리는 더 될 것 같고?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아니 그 정도 안 되고요. 많을 때는 이게 판매, 그 시장에 내놓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마리수가 많을 때는 900두 정도, 적을 때는 850두 정도 상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약 한 8, 900두에서 한 천 두 정도 그 안팎으로 보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구제역 포함해서 한 천 두 정도.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많을 때는 천 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구제역 예방 접종백신을 2번을 맞습니까? 2회에 걸쳐서 맞습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여기 구제역 접종은 저희들 염소까지 포함해가지고 발굽이 있는 동물들 포함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염소까지 합쳐가지고 1920두를 했단 말씀이네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아직도 올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네요.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구제역 접종은 보통 상반기·하반기 그래 하는데. 광견병 접종도 하반기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광견병 지원은 우리 기장군에다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다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한 거죠?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가능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두고 올해는 900두로 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하반기 또 할 거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2천 두가 넘겠네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그래 예산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을 전년도에 맞춰 오셨을 거 아니에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작년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조금 더 높였는데.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실제로 상반기에 많이 온 거죠, 예상보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에 1200두면 지금 요때 기준으로 보면 4월 30일 건데 900두면 앞으로 두세 배는 더 많을 거면 예산이 좀 적을 거라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올해 비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나름대로 조금 힘들었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적기에 공급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시기는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확보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내년에도 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 63페이지 ○○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5분 감사종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