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계획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복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안) 5.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절차에 따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사일정 제5항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행정절차에 따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주포럼 1회부터 15회까지 집행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공모신청 관련 서류 1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신청서를 포함한 11번까지,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를 포함한 1번부터 11번까지하고요,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박호형 위원님과 김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6쪽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과 기금결산,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상 예산현액은 1175억 3256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4%가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상 예산현액은 3318억 157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검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율은 99.6%이며, 미수납액이 4억 49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고 있어 세원의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액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검토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은 142억 2985만 8000원으로 도 전체 집행잔액률 3.4%보다 높은 4.3%이며 전년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액 집행잔액 처리사업이 64건에 21억 335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9%가 증액했으며, 30% 이상 집행잔액 처리사업도 185건에 21억 21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2.7%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전액 미집행되고 있어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경우 총 87건에 442억 1226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3.3%로 전년도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할 때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 검토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318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세원인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기금 납부유예 조치, 관광사업체의 융자 상환유예 등으로 기금 수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지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광업계 융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편성 비중이 보조금 지원보다 낮고 융자신청에 따른 대출 실행률마저 65%에 그치면서 체감도 높은 관광사업체 피해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극복과 관광산업의 조기 회생을 위한 기금 소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 고갈 우려를 대비한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와 실효성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 실태조사와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도는 71.2%이며, 성인지 결산 목표달성도도 68.6%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 전체 달성도보다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당초 계획서 작성을 내실화하고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혹시 어제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어제…….
호형
박호형위원
어제는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기도 합니다. 제가 6·15남북공동선언문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은 분단 이래 최초로 열린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이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남북공동선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입니다. 2000년도에 남북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되었고요. 2001년도에 제주평화포럼이 개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그에 발맞춰서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조성 언제부터 한 거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008년부터…….
호형
박호형위원
2008년부터 해서 100억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성돼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올해 5억까지 포함해서 70억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은 2017년까지 100억을 준비하기로 돼 있던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1회 제주평화포럼은 2001년 6월 15일 날 개최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때는 도비가 없어요. 국비하고 기금으로 책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까지 격년제로 개최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15회까지 대통령께서 4번을 참석했고 총리 7번, 장관 2번 왔는데 올해는 차관격이 옵니다. 올해는 몇 개국이 참가합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년도가 35개국인데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5월에 상임위 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사가 며칠 남았습니까,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4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한 7일 남았어요. 7일 남았는데도 몇 개국이 온다는 통계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국제적인 행사인데. 여기서부터가 준비 안 됐다는 내용 아닌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참가국에 대한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제가……. 제가 인지가 안 돼서…….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저번 5월 달에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준비해 오셔야 되죠. 그리고 주빈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왔는데 이번에는 외교부 차관 두 분이 오십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번에 국무총리님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오십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시기로 돼 있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장 참석입니다. 폐막식 때 참석하십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영상으로 메시지 보낸다고 했는데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주포럼 시작할 때부터 도비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국비는 한 6억 정도 되고 기타 해서 10억 포함시켰고. 그래서 12회 때부터 14회 때까지는 20억이 넘어갑니다, 도비가. 행사가 커지면 좋아…….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출발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를 기조로 하고 있고. 지금은 큰 주제가 어떤 주제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평화포럼에서 번영으로 바뀌게 된 것은 2011년도부터 연례화되면서 확장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 안보만을 주제로 해서 소수의 포럼이다, 소수자를 위한 포럼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2011년도부터 다보스포럼처럼 경제 분야도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보스포럼은 잘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참가자들은 어떤 식으로 참가합니까? 자비입니까, 아니면 초청비를 지급합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참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션 운영하는 참가기관에서는 참가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보스에서 주요 내빈들은 자비로 합니까, 아니면 개최지에서 초청비로 합니까, 그 내용을 물어본 거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보스는 주요 내빈들도 자비를 들이고 참석합니다. 제주포럼은 전부 다 도비에서 충당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국비 6억에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 15억입니다. 그리고 JDC에서 2억하고 동아시아재단에서 5000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포럼이다 보니까 도민이나 학생들 참가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 세션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발해서 제주포럼이다. 그 의미가 어떤 것 같아요? 평화포럼에서 제주포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평화포럼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적되었던 게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따른 안보에만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려고 하면 경제 분야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참가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물론 그런 것도 동의하지만 맨 처음 기조는 6월 15일 날 남북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이게 준비된 거거든요. 거기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요, 내용들이. 제주도는 평화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제주포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포럼으로 가면서 조금 이상한 쪽으로, 물론 경제, 체육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가끔은 빗나가서 과연 이 포럼이 무슨 포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포럼이 출발하면서 대부분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한 4회 정도 했네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다가 왜 이것을 민간에 있는, 말하자면 기업이죠. 그쪽으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지 않아도 출자·출연기관이 어렵잖아요, 지금. 전부 적자거든요. 서로 공동 전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왜 꼭 개인 기업에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말씀해 주십시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몇 년 전부터 도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돼서 ICC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교부랑 일정 협의한 그 기간에 ICC 일정이 비어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기간에 대해서 사전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받는 게 제주포럼인데 제주와 관련된 주제가 없다고 해서 4.3 관련이라든지 제주와 관련된 주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주제에 대해서는 의제선정위원 회의 검토를 받아서 확정을 시키고 있고, 그런 문제까지 경제랑 하다 보니까 평화 아닌 부분까지 제주포럼에서 다루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맨 처음 출발선이 평화를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임위를 3년차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임위에서 어떤 제안이 있어 가지고 민간기업에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
호형
박호형위원
그 전이라면 어떤 전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계시기 전부터 저희가 살펴보니까 ICC에서 제주포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ICC하고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제주포럼은 제주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사기업을 위한 건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도를 위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관 지어야 되는데 제주포럼이 출발하면서 ICC에서 계속 개최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도 선뜻 동의가 잘 안 돼요. 제주도민과 국제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제주도민이 호응하고, 대한민국이 호응하고, 국제적으로 호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심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앞으로의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고 관련 참가국도 몇 개국인지 확실히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과 비슷하게 올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올해 정확한 국가 그것은 포럼의 자료를 못 받아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관련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십시오 해서. 제주는 평화의 도시이며 제주를 통해서, 문화교류를 통해서, 문화교류가 곧 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문화교류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20년 동안 우리가, 남북교류 한 지가 1999년, 2000년도밖에 안 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교류 못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남북교류, 문화·체육 관련해서 모든 분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함께 포함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답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포럼 할 때도 북측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매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제재가 있고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려도 해도 통일부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남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강원도에서 남북 축구 교류를 했었고 중간중간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없으면 모르지만. 정치 면이 아니라 사회·경제 그리고 문화·체육 면이 그런 겁니다. 다른 타 시도에도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역할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잠깐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첫째가 제주포럼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가 왜 제주가 주관하는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지 않고 해비치호텔에서 하느냐. 그리고 왜 참가인원이 국내든 국외든 계속 줄고 국내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대통령이 참석했던 행사인데 자꾸 밑으로, 물론 총리가 낮은 직책은 아니지만 자꾸 격하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회의 장소를 컨벤션센터로 하게 된 게 제가 10대 전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하면서 해비치에서 하고 있던 걸 컨벤션센터로 돌려라. 컨벤션이 어려운데 왜 거기서 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하느냐 해서 바꿔놨는데 올해 또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상당히 문제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외교부와 협의 과정에서 했다고 하지만 외교부하고 협의할 때, 이번에 외국에서 초청인사가 지난해보다 많이 와요? 기껏해야 해외에서는 네다섯 명 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사들 일부 오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일정이 안 맞아서 컨벤션센터에서 못 하고 기업 호텔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국장님만이 아니라 ICC 컨벤션센터 이사장도 그런 회의 를 유치하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매일 적자 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왜 유치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이런 걸 놓쳐버리는 게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션 얘기도 당초에는 평화, 제주가 6·15공동선언의 뜻을 이어받고, 또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제주평화포럼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세션을 다양화시키면서 평화라는 당초의 정체성이 빠지고 이제는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에서 국비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세션이 늘어날수록 국비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만큼 포럼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왜 이런 고민을 안 하세요? 내년에는 이런 의 회의 지적들이 제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제주포럼의 정체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리고 국비는 상반기에 저희가 외교부도 방문해서 증액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오영희위원
재밋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밋섬은 2018년도에 매입 취지가 재단 공공연습장에서 출발했고, 민선6기 예술인회관 조성 목적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조건부로 매입을 인정하면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완료가 됐고, 두 번째는 재원. 국비, 지방채 확보 등 방안 마련 후에 조치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이 두 번 바뀌면서 매입 추진 과정에서 공간 배치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18년도에 처음 수립할 때는 공간계획이 예술인회관, 공공연습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나온 계획부터는 다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달이 바뀐 이유를 묻고 싶고. 2월 의회 보고 때 내용을 보면 공공연습장, 마을 커뮤니티 공간, 영화극장, 문화예술재단이 갖고 있는 예술인들의 공간안입니다. 그런데 4월 이사회에 상정을 하겠다고 나온 시설계획을 보면 커뮤니티 공간, 생활문화센터, 연습장, 영화관 그다음에 전문예술기관, 재단 생활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하고자 재밋섬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또 4월 기자 간담회 때 보면 라운지 바, 그다음에 루프탑 야외 공간에 청년스타트업 청년 공간들이 들어서고, 8층에 보면 라운지 바, 술집 같은 것 운영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동안 변화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초에 기획이 됐을 때는 재단도 입주하고 예총, 민예총이 입주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안으로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문광위 위원장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본 결과, 그 과정들도 제가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공간은 제주도민과 제주도 전체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된다는 큰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제시를 해 드린 내용들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라운지 바나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티 시설의 트렌디한 하나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을 파는 공간은 절대 아니고요.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저희가 예시로 들면서 향후에 이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지, 그리고 이게 매입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주도민과 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용역으로 풀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예술인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사장님.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오영희위원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제주도민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일관성 있지 않다 보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2월, 4월, 기자 간담회, 할 때마다 이 건물의 목적이 달라버리니까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 말씀은 저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공간계획을 세울 때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회와 시대가 원하는 방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계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현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많은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21년도 올해 2월, 4월 이사회 때, 기자 간담회 때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이 건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알고 저는 여기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오영희위원
가마오름 진지동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평화박물관을 일본에 매각한다는 사건 이후 문화재청에서 가마오름을 매입한 이후에 2016년부터 다시 개방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그 당시의 기억으로 2016년 7월 25일 날 가마오름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은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비 한 2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9월 달 정도에 경영난으로 평화박물관 측에서 영업을 휴관하고, 그다음에 도에다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은 결과 거부를 못 해서 협약은 2019년 12월 달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평화박물관 측에서는 도에서 토지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가마오름 말고 평화박물관 자체까지도 문화재로 확대 지정했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평화박물관 측에서는 30%의 계약금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분 2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확보는 못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2020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어떻든 동의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평화박물관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오영희위원
본부장님, 문제는 저 가마오름이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맞습니다.
오영희위원
진입로,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거기 안에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맞습니다. 문광위에서 2018년도부터 가마오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도 받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개방 여건은 됩니다. 작년 7월 달에 B등급으로까지 상향은 됐습니다마는 평화박물관 측에서도 영업 수익상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국이 왔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전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하고 평화박물관 측하고도 협의하면서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본부장님, 문제는 진입로가 전혀 없고 주차장이라든지 박물관 부지 매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오영희위원
혹시 위탁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평화박물관 측에서 토지나 이런 것을 막았을 경우에는, 그때 문광위 위원님들께서는 대체 진입로라도 확보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평화박물관 측과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또다시 알아보고 해 버리면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좋은 정책 제언 감사드립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사장님.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회가 우습게 보이세요? 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주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를 모면만 하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라운지 바가 뭡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죠? 라운지 바라고 써놓고 의사소통 공간으로 읽습니까? 라운지 바 뜻이 뭐예요? 8층에 하겠다는 라운지 바 뜻이 뭐냐고. 뭐예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라운지 바는 공간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께서 단어 사용할 게 없어서 서양식 술집 이름인 라운지 바를 거기다 갖다 놓고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라운지 바는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보세요! 계획서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이 라운지 바를 위해서 8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회의 시설이라든가 소통공간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계획 자체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볼까요? 지상 1층에도 라이브러리 카페를 한다고 계획해 있어요. 여기도 2종이에요. 나머지 다른 회의 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잡혀 있는데 라운지 바하고 라이브러리 카페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물쩍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라면 용어 자체를 바꿔야죠. 문화예술재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제주도의 문화와 예술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인데 그런 데에서 라운지 바 같은 용어를 써서 설명을 엉뚱하게 하세요! 제발 답변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서 ‘이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답변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고춘화 국장님, 담당 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금년 1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재웅 국장님은 언제 오셨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저는 지난여름 인사 때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두 분 다 얼마 안 되셨잖아요. 2019년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포함한, 행정시까지 포함한 저희 상임위 예산이 3821억 원이 됩니다. 작년 2020년 예산은 596억이 감소돼요. 2020년에 3318억 원, 이 중에 지출액이 2712억 원입니다.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포함해서 606억 원이 지출을 못 한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2880억이 편성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고춘화 국장님, 혹시 이해되셨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저 혼자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방송되고 있고 뒤에 앉으신 분들 중에 그 부서에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올해 예산 2880억을 보니까 작년에 결산 결과 지출 못 한 예산을 다 합친 금액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사이에, 작년 그리고 올해 본예산 대비했을 때 1000억 원이나 삭감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에 3821억 원이었다가 올해 본예산이 288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이래서 예산 편성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봐야 안 먹히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예산 총괄할 때 얘기할 거고요. 나머지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결산 심의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집행률을 좀 높이세요.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연수 언제부터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6월 말까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6월 말까지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요청을 하겠습니까. 맞죠? 그 대신 제가 오늘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끝나는 날까지 관리감독 그리고 지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차피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국장님 전결사항이었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결사항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닌 부분이 뭐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한번 질의하는 것을 봐서…….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국장님 전결사항이었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문명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문명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행정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탁하는 사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뭐 있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사무의 위탁하고 시설관리 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사무와 시설이 혼용되었을 때 어떤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운영기준상에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혼용되었을 때 사무위탁을 근거로 합니까, 시설위탁을 근거로 합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행안부 고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해서 시설 관리위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시 한번. 사무의 위탁입니까, 시설 관리위탁으로 갑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위탁방법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 위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제 숙지하셨네. 그러면 오늘 제가 감사 청구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확히 제가 감사위원회 청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령의 착오 적용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관련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에 대한 착오 적용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단체 선정 배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사무의 위탁 관리지침, 분명히 사무의 관리지침에 따른 정량평가 기준의 적정성 여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위탁으로 한 이유가 뭐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사무위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법령 위반이잖아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 조사…….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행정에서 판단 못 해요? 여기서도 인정 안 합니까? 오죽했으면 행정에서 답변을 못 하니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의 입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착오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사무의 위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위원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분명히 행안부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말씀하셨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법입니다. 상위기관의 법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0조5항에 보면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혼용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 법령 위반 맞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는 그것을 시설관리 위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될 것이라서 저희 의견…….
황국
김황국위원
조사는 당연히 해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소신을 말씀하시라고.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무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뭡니까? 제안요청서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제안한 요청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위탁사무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아니고 ‘운영 및 관리’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에 보면 “작은도서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위법. 그러면 여기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는 왜 들어가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는 기본적으로 도서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도 과장님은 법령 해석을 못 하세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만약에 그게 감사위원 회의 지적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행정이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보면 시설관리도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가 상위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안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세부기준도 있고. 이 안에 보면 도서관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근거를 말씀해 드릴까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다 숙지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행정안전부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보면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이라고 도서관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제10조에.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도 그런 답변을 계속하세요? 지금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들 다 녹취되고 있고요, 속기되고 있고. 지금도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조사받을 때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상위법 근거를 위반해서 법령 오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 안 하시고 그게 맞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초에 민간위탁 사무 심의받을 때도 다 위탁사무로 해서 받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핑계대지 마시고요. 담당 주무과장 아니에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당신이 책임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령 적용 잘못된 거 맞습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위탁사무로 본 거고.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 하지 마시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아요. 과장님 의견은 그 정도 듣고요. 그렇게 판단 못 하세요! 좋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 1차 심사할 때 이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법령 위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황국
김황국위원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상위기관의 지침, 법령을 제시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안부의 지침 그리고 제주도에도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지침이 있어요. 저는 모든 법 규정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합니다. 제주도 본청 담당 국, 관리감독 책임 맞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저희…….
황국
김황국위원
정책적인 방향은 도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이후에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찾으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진행하고 있냐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관련이 끝나면 행정시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관계자 회의 를 해서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지금 이게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다시 심의를 해 달라는 게 저의 요구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는 겁니다. 강승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문명숙 과장하고 대화하는 내용 들으셨지 않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은 좀 있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은 뭡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전결권을 가졌던 국장님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령 오해의 소지, 위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한 거 맞습니까, 부서에서?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부서에서는 현재 조례라든지 관련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시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례를 검토해서 한 겁니까, 상위법을 검토해서 한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상위법이라든지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상위법도 봤다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이게 법령이라든지 적용을 잘못했다면 감사위원회 조사라든지 감사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부 검토는 안 하고 상위기관에 의존해서 하겠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부 검토는 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내부 검토상에는 이상이 없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부 검토…….
황국
김황국위원
만약에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으면 징계받으시는 게 맞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잘못되면 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한테는 징계할 수 없을 것 같고 담당과장, 팀장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강승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원철위원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림 종합운동장 기능보강 그리고 한림 종합운동장 론볼링장 보수, 사고이월 46%, 62% 하고 있는데 시설비예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박원철위원
부대비가 없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는 부대비 없습니다.
박원철위원
이거 부대비 없는 사업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원철위원
부대비 없으면 관리감독 어떻게 하십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관리감독은 공무원들이라든지, 웬만하면 큰 사업이 아니면 부대비를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부대비 편성하지 않나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큰 사업은 하고 있는데.
박원철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11억, 퍼센티지로 99%,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 11억, 1억 3000, 4억 5000, 3억 4000, 이렇게 이월하고 있는데 여기도 부대비가 없어요? 서귀포시 담당 국장님.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입니다. 사고이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위원
예.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비랑 시설부대비는 따로 분류되긴 하는데 건립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일부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런데 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부대사업비를 편성하셨을 텐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과정에서 시설부대비가 없어요. 결산을 하다 보면 대체로 시설부대비를 다 집행해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감독부서에서 감독도 반드시 나가야 될 테고, 일비도 집행하려고 하면 시설부대비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거의 다 집행해 버리고 단순하게 시설비만 이월시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부실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곤 하는데, 관행적으로 부대비들을 다 집행해 버리고 시설비는 이월시키고 그랬을 때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종전에는 시설부대비를 일정 비율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설부대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편성하지…….
박원철위원
국장님 그만하시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갔을 때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사업을 할 때 분명히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는 편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월되다 보면 그 돈은 전부 다 집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잠깐만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원철위원
제가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출된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할게요. 이게 연초의 사업계획서인지 결산서인지 제가 헷갈려요. 이를테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7억 2600만 원. 사업기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27억 2600만 원을 다 집행하신 겁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지역문화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박원철위원
다 집행하셨어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박원철위원
정산 다 받으셨습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박원철위원
받았으면, 이게 결산서잖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박원철위원
결산서면 여기에 경력 단계별, 지원 목적별 연구·조사, 국제교류 했다, 이렇게 하는데 몇 건의 지원결정액,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게 결산서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을 했고 이렇게 쭉 나열되어야 이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업설명서인지 결산서인지 헷갈린다고 보지 않으세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서…….
박원철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들은, “이게 2019년 정산도 2021년에 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19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전부 다 집행하나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 그런 게 표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2019년 사업인데 2021년 3월에야 반납받고. 그래서 여기 봤더니 보조금 정산 간소화 지침 마련 및 정산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서 2020년 11월에서 12월에 한해서 2021년 2월까지 다 보조금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왜 2019년 사업을 올해 3월에야 받습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이 부분…….
박원철위원
왜 이렇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정산 서류를,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 1∼2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원철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왜 이천……. 올해 2021년 6월인데 2019년 사업을 올해야 정산 처리를 하냐고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관행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단 같은 경우.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일부 제대로 원칙적으로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업이 한두 개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 법적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아니, 법적 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결산 자료에 제출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2020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을 2021년에 결산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딘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지고. 이것은 아마도 「지방재정법」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전체적으로 쭉, 어제 제가 보면서 이거 자료 요구를 전부 할까도 싶었는데 그래 봤자 실익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좀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2020년도면 열심히들 하셔서 차기연도에 받는 결산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고.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참고로 올해도 예산 집행률을 봤더니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사업입니다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이 올해도 공모를 하고 있고,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무슨 얘기냐 하면 응모금액은 한 97억 정도인데 지원금액은 한 21억 정도로, 사실은 대략 봤을 때 탈락자가……. 한 2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이게 예술 창작활동 지원 일반인이나 신진이나 우수기획이나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틀어서 봤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80%가 탈락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도. 매년 받는 사람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를 한다든지. 단체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개인이 지원을 받을 때는 격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건들을 정리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예산 확보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냥 예산 확보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지네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보아져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 부분 저희가 올해 지원받은 내용들에 대한 분석, 작년부터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실제 민간 활동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공모에 집중되어서 공모 비율이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올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최소 한 30∼40% 이상 더 공모에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선정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예,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네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이 상당히 폭증했습니다.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제가 4년 전에 위원장 할 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100억이 안 됐어요. 지난, 10대 때죠. 10대 전반기. 그러면서 박경훈 이사장이 오면서 한 135억으로 올라가더니 지금은 거의 200억 가까이 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하다 남은 금액을 보니까 약 1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들은 잔여율이 보통 4%대입니다, 우리 문화국이. 전체적으로는 3.4%대이고요, 불용액.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은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자들을 분류한다고 해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행정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행정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모 요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행정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신청 부적격자라고 해서 학교라든가 종교기관, 친교기관이나 이들이 운영하는 단체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맞아요.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혜향》이라는 계간지 정도 내고 있는, 그런 책을 내고 있는 불교문인단체, 여기에서 지원사업을 공모했더니 지금 5년 연속 탈락했어요. 그러면 이게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종교단체로 분류하는지. 그러면 이해인 수녀님이 시집을 내거나 중광스님의 전시회를 가면 전부 종교 활동이네요? 맞아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떨어진 게 한 해 떨어진 게 아니고 5년 연속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해마다 계속 낸 거예요, 공모를. 그런데 계속 떨어뜨린다? 그럼 뭔가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공모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도 없고. 나중에 심사해서 “왜 떨어졌냐?” 했더니 “종교 관련 단체라서.” 아니, 불자문인협회가 종교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동인지 봅시다. 동인.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제주대학교도‘신세대’라는 문학단체가 있어요. ‘신세대 동인’, 그럼 거기는 친목단체네요, 학교단체이고? 동인이 전부 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수필이면 수필, 소설이면 소설, 시는 시, 분야별로 동인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 친목단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돈 태우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기네 마음에 드는 데는 돈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객관성을 상실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국 국장님도 앞으로 이 부분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은데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재단으로 전부 줘 버리면 공무원들은 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종교 관련해서 공모에서 떨어진 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국의 종교팀에서 종교문화예술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그런 말씀……. 오죽 답답해야 내가 종교로 해서 떨어졌으니까 종교 담당 부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단 얘기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10대 전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하기 전에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76억이었어. 지금 200억 가까이 올랐어, 그 사이에. 공무원들 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몬딱 너네 예술재단이 알앙 해 불라.” “너네가 자의적으로 해서 막 돈 잔치 해 불라.” 이렇게 해서 돈 그냥 막 줘 버리는 것 아니에요! 내년 없습니다, 이거 내년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내년 예산은 전체를 안 보냅니다.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지금 공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게 종교단체가 맞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모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모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 내용들을…….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화예술위원회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동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친목단체인데 거기다가 공모사업 해서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위원장님, 그런 단체들은 순수 예술 분야의 어떤 뜻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혜향》이라는 책 한번 보셨어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거기에…….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어떤 문학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그 글 내용이 종교 색채가 짙은 게 있어요, 내용 안에?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하지만 객관적으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라 이거예요,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담당 팀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된다 안 된다 해서 공모 심사위원들에게 그것 자료로 줘서 심사도 하기 전에 전부 다 탈락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1차·2차·3차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심사는 각 분야별로 심사하잖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어느 분야에나 들어가는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엔터테이너입니까? 어떤 분야도 심사할 수 있게. 여섯 분야에 들어가는 심사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심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여섯 분야에 들어가서 심사를 합니까? 네 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심사의 연속성이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연속성이 아니고 분야별로 심사위원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잖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연극, 아니면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연극, 미술, 문학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가야지 한 사람이 여섯 분야에 들어가거나 네 분야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없어요? 제가…….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문화행정이라는 행정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전 장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가도 문화행정으로 하면 연극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네, 심사위원으로?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미술이지만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이면…….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야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미술이든 연극이든 모든 분야 기획 다 합니다. 기획하잖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공모할 때는 기획력이나 기획의도 같은 걸로 해서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일반인도 가서 심사할 수 있어요. 왜 일반인 심사위원 안 해요? 일반인 중에 기획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한 분야에 전문가 한 명씩 가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 보니까 여러 분야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부터 잘못이고. 또 3차 심사하는데 어느 분야는 한 명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공모하니까 한 300명이 지원했는데 그 분야에 심사위원이 그분 한 명만 들어가. 그러면 자, 연극하는 분이 한 명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모한 분 중에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척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 연극 심사위원이 제척 대상이 되어 버리면 그 연극에 대해서 누가 심사합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도내·도외를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고된 바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제 말은 실제 했던 사례 중에 그 한 분야에 한 명만 들어간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건이 전체로 들어와도 분야별로, 장르별로 나눠 보면 그 안에서 다섯 건, 세 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심사위원을 두 분씩이나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어쨌든 제척 사유가, 제주도는 상당히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남
안창남위원장
제청 신청이 들어오거나 자기 속한 단체, 이런 분야에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창남
안창남위원장
특히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체를 여러 개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저희가 심사위원을 지정할 때는 제척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우려는…….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보세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것을 전부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모한 사람을 미리, 대상에서 미리미리 어떤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객관성을 담보하고 가능하면 한 분야에 최소 두 명씩은 넣어야 제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한 분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억 중에 18억이 못 쓰고 남잖아요.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고 돈은 남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는 분야별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1조 2000억이에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조 8000억, 환경도시가 1조 9000억, 농수축경제가 1조 1000억.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300억 가지고 오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3300억이라도 집행을 제대로 해야지! 자, 집행률 보니까 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우리 위원회가 4.7%로 거꾸로 2등이에요. 다른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집행잔액률이 평균 3.8%인데 우리 문광위가 4.7%로 환경도시위원회 다음으로 높아요, 잔액률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게 3300억이 아니고 3조 3000억에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전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총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정책과가 2020년도에 591억 원이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잔액이 지금 34억이 남아 있는 건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정책과가 집행잔액 24억 9000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4억인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24억 9900만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봤는데요. 평화대외협력과가 10.6%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51억 8000. 맞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5억 1800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죄송합니다. 5억 1800. 이게 평화대외협력과인데 활동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돈이 남아 있는 겁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평화대외……. 잠시만…….
호형
박호형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제가 집행률 10% 이상 남는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된 거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평화대외협력과 소관은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집행률 관련해서 좀 제고해 주시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관광국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카지노 과장님 오셨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카지노정책과에서 17.7%가 잔액 집행률이네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5300만 원이 집행 안 됐는데요 사실은 카지노감독위원회가 도외 벤치마킹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차후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18년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도 12.3%의 집행률이 남아 있어요. 1억 2000. 제가 작년도하고 ’19년도는 이해를 하는데 ’18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아요. 13%, 12%, 일괄적으로. 올해는 17%. 이런 것 관련해서도 카지노가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이런 것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제주시 한번 넘어갈게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화예술과도 11.4%, 1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 진행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도립예술단이 지금 11명 결원이어 가지고 그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지출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에 정원을 충원해 가지고 이것은 최소한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남았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인건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 이것도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18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결원이 계속 유지……. 또 이게 보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현원하고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도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그다음 체육진흥과도 한번 볼게요. 체육진흥과도 2020년 19억, 거의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SOC 사업들, 국민체육센터 사업들, 그 사업들의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거의 140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관련이 최하에서 2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전부 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가,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반영하는 것도 우리가 거의 꼴등, 삭감도 꼴등 그리고 집행잔액도 거의 뭐……. 이런 내용들이고 한데, 이거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같이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고요. 고춘화 국장님, 한번…….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현병찬 선생께서 소장품 기증 관련, 땅 기증 관련해서 얘기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저지예술인마을에 현병찬 선생님이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작품과 도서 그리고 문화시설, 부동산 일체를 기부하시겠다고 해서 제안해 오시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예 작품은 몇 점인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품은 한 1000여 점이 되고, 그리고 도서인 경우 4000여 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분의 공적, 업적도 있는데 생애 모든 것을 바쳤던 작품들을 기증하겠다. 그리고 땅을 기증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제주도의 문화예술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제주도 문화예술 조성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다음에 김택화 미술관 건립도 지금 요구된 사항이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김택화 미술관 건립 요구 관련.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고…….
호형
박호형위원
관련해서 같이 하신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광스님 작품도 지금 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몇 점인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0여 점 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포함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할 사항은 제주 작품들 중에서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제주 작가분들의 예술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세계 유명작가도 굉장히 필요하지요.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우리가 키우고 육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런 것에 소홀하다 보면……. 돈만 들이면 전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 서예 작품이라든지 우리의 미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술작품을 비롯해서 기증 제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제주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 기증 제안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증을 하면서 저희가 공립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예를 들어 김창열미술관도 2013년도에 제안이 들어와서 200점 이상의 대작을 제안을 해 오셔서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하면서 미술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제안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증 심사라든지 평가 같은 것을 거쳐서 도민 공감대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고,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문체부와 협의 같은 것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사님께서도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면 제주도민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예술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역할이 좀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제주다움’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국장님도 각별히 챙겨 주셔야 돼요. 그렇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청 들어온 사항이 저지문화지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용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일차적으로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제주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실은 2008년도부터 했는데 5년 치밖에 안 나왔는데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 부탁하겠고요. 그리고 제주포럼 1회부터 15회까지의 집행잔액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안 왔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늦는 거죠? 두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을 봐야 저희들이 생각을 할 건데. 두 가지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자료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는 아니지만 좀 하겠습니다.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오영희위원
이번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주 다양성 영화 관련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빛나는 순간’ 영화 시사회를 했죠?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오영희위원
혹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1분 동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동영상을 틀어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오영희위원
공모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제주도에서 이 영화 하는 장소가 삼달리 아름다운 바닷가라든가 성산, 녹차동굴, 또 4.3 역사, 해녀의 삶, 이런 애환들을 잘 그려내서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빛나는 순간’은 진흥원으로 출범하기 전에는 영상위원회였는데 시나리오 공모작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공모작들이 대부분 시나리오 자체만으로 끝나 버리고 영화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은 편에 속했고, 특히 그 부분은 저렇게 장편영화가 아니고, 저것도 독립영화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단편영화, 독립영화로 끝나 버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빛나는 순간’은 2019년도에 시나리오 공모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영화화하는 것에 공모를 했고 저희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대부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일하는 영화감독이라든지 영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우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이거든요. 1억 원을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희위원
1억 원이 많으면 많지만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리모델링도 되었지 않습니까?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오영희위원
리모델링해서 제주 로케이션과 관련해서 제주에서 영화라든가 드라마 촬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장비들을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우리 진흥원이 원하는 것,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를테면 코로나가 상황을 많이 바꿔놨는데 이번 경우에도 이런 영화에 제작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3억에서 3억 500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에 로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돈이 그들이 쓴 돈에서 최대 30% 범위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1억 7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만 지나면 동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케팅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하면, 그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 시대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제주에서 저런 훌륭한 작품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제주관광공사하고 문화예술재단 그다음에 문화국 같이 통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스트롯에서 양지은이 배출돼서 제주의 새로운 문화예술 대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 이거 30초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제주도를 상징하는 노래가 80년대 길옥윤의 ‘감수광’ 그 노래이고, 90년대에는 ‘제주도 푸른 밤’. 지금 제주도를 상징하는 노래 이 두 곡을 가져서 리메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이 낳은 양지은을 통해서 앞으로 제주의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돌담, 바다라든가 이미지를 통해서 제주어 활용해서 제주다운 관광 이미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틀어봤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연관시켜서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정책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희위원
예.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지은은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고요. 제주포럼 폐막 행사에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빛나는 순간’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제주어의 쾌거다. 저는 그걸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화 거의 전 장면에 이어지면서 한국말로 자막이 달렸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아니고 제주어로 했기 때문에 표준어 자막이 밑에 쓰이는, 제주어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게 앞으로 제주어를 다시 한번 관심 갖게 만들 수 있는 영화로 평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오영희 위원께서 미스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양지은 가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주도가 사실은 지금 실제적으로 잘 알아보시면 예능계의 아이콘들이, 문화예술계에 잘 나가는 예술인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서 한 달 거주라든가 아니면 집을 구해서 많이 살고 계세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만 해마다 줄어가고 걱정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가 더욱더 새로운 콘셉트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각고의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현병찬 선생님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병찬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거 말고 지금 도하고 협의되는 내용인 뭔지.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저지예술인마을에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과 토지 그리고 작품, 도서 일체를 아무 조건 없이 문화시설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밝히면 행정에서 할 일이 뭐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수증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고귀하게 기증하신 뜻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연구 용역도 거쳐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문체부의 협의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 통과가 됐을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선생님의 문화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 용역에 따라서…….
황국
김황국위원
다 됐을 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게요. 타당성 용역이든 문체부 심의든 다 끝났을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연구용역에 나올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지…….
황국
김황국위원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겁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한다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한테 도유지로 기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황국
김황국위원
매입?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황국
김황국위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무상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 무상이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아무 조건 없이 기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강승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김택화 화백 건에 대해서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왜 그쪽에서 추진……. 어떤 내용입니까? 김택화 화백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재생과에서 삼도2동에 사업을 하면서 김택화 선생님이 거기 거주했었습니다. 거기 거주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목욕탕하고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김택화 선생님이 사셨으니까, 원래 살던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부근에 미술관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두 가지 논점이 한 분은 제주도에 서예 쪽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다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김택화 화백 같은 분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술계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이 달라요. 하나는 도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하나는 문화예술과도 아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분들인데 하나는 문화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도에서 하고, 하나는 시 문화예술과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뭔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미술관 차원보다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나의……. 유족분께서 제안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 한번 도하고도 협의하시고, 유족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저는 이 부분도 도에서나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내부 검토를 하셔서 도시재생과하고도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국 차원에서 도하고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재웅 관광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작년 결산내용을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집행 못 한 금액이 있거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유가 뭐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진흥기금 중에 보조사업들이 해외마케팅 홍보비 같은 것,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하면서 164억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80억 정도 집행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두 가지로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특별융자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이차보전금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특별융자 같은 경우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2069억 원의 요구가 들어왔고 대출 실행이 1342억 원.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727억 원이 요구 대비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1300억 정도밖에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3000억 규모 내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070억이 신청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융자 추천이 2070억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42억 원은 은행에서 실행률입니다. 그래서 한 700여억 차이가 있는데 과거 연도에도 보면, 2019년 이후 3개 연도를 보면 실제적으로 실행률은 50%입니다. 이유를 보면 융자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에 갔을 때 사업체가 영세해서 실질적인 융자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담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영세 관광업 종사자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행정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는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혹시 의견수렴 받아봤나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저희들이 전세버스 업체라든지 여행업계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정부분 풀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 없이 3000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와 의논해서 풀어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사실은 소상공인과에서 요번에 특례보증도 2000∼3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체에서는 2000∼3000만 원이 소액이기 때문에 큰 혜택은 못 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연구 용역비를 반영해서, 관광진흥기금을 2007년도부터 운용을 하면서 10여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 보고, 또한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특례보증, 이런 것도 조례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관광업계가 좀 더 확대돼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작년 결산검사 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반영 안 된 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버스업입니다. 85억을 요구했는데 60억밖에 안 됐어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노후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16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 중입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해 드렸습니다. 46개 업체를 특례보증 해 드렸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개선된 내용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개선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안 됐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특례보증은 조례를 개정해야 반영이 될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도 가능한 겁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된다는 겁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아닙니다. 하반기 할 때는 제가 전세버스업계 이사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종전에 8000만 원까지 융자 한도를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상향시켜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7월 20일 이후 정도에는 공고가 날 건데 그때 되면 아마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부의 의견은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절차를 빨리하십시오. 하반기가 아니고 7월 달에도 회기 있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특례보증을 하려고 하면 기금에서 최소한 50억 이상은 예치를 해야…….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절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이왕 집행부 의견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시니 그분들이 소외됨 없도록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포럼 자료가 안 와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잔액이 매년마다 몇 억씩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초등학생도…….
창남
안창남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서 얘기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위원장님, 제주포럼 1회부터 15회까지의 집행잔액을 요구했거든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마다 계속 몇 억씩 남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자료를 박호형 위원님에게 제출해서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와 우리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부실 논란과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법령 착오 적용, 정량평가 기준의 적용 문제 등 행정절차 하자 의혹이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행정절차에 따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첨부) 그러면 본 감사위원회 조사청구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행정절차에 따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게 본 회의 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늘 회의 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제주도정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국장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웅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관광국장으로서 무탈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도청에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광 속에는 동료 직원들, 여기에 참석하신 관광 유관기관장님들 그리고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나마 백신 보급이라든지 관광객 증가, 또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많은 지원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맺었던 인연들을 바탕으로, 10여일 후면 사회인이 될 겁니다마는 나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소중한 인연을 생각하면서 사회인으로서도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창남
안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저에게는 공로연수가 피해갈 줄 알았습니다마는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택에, 또 동료 공직자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음은 현희철 한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현희철한라도서관장
한라도서관장 현희철입니다. 공무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공직생활을 마감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 덕분에 대과없이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창남
안창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저는 34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오는 6월 말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공직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하고 올해 문화예술 행사, 체육 행사, 관광 축제를 마음 놓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 지도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실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예산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창남
안창남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인사하실 분 계세요, 뒤에? 안 계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 소속 주요 보직을 맡았던 분들이 공로연수를 가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공로 연수를 하는 동안 상당히 아쉬움이 많을 테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서 퇴직 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제주관광공사 경영진단 용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