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복지지원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신규시책 반영과 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다자녀세대 지원 확대방안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자녀세대에 대한 정의 및 지원 확대를 안 제2조 제5호와 안 제3조 제1항에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서 ‘다자녀세대 및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권고된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 한방첩약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어서 2자녀 이상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현행대로 3자녀밖에 안 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신청 및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정리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항목 추가·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신혼부부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예방접종, 한방첩약 등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부분은 이번 추경 때 보건소에 400만원 정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전 조례개정 없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다자녀세대 지원 중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자녀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은 현행 ‘30L 60매’에서 ‘20L 60매’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용량을 감안해서 20L 90매로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순환과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봤을 때 봉투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환경과의 의견이 있어서 현행과 같이 연 20L 60매로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 제5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로 조정하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조 중 제3호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 2자녀 이상 체험놀이 지원 부분이 다자녀세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입니다. 읍면 인구증가 시책과 전입 들어올 때 본인들이 신고하는 내용 중 단서 부분에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같은 경우 군에 등록하면서 바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대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호는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1조의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띄어쓰기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중 기타 예방접종 1가구 2자녀 이상 부분은 첫째아부터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무료 예방접종을 첫째아 이상부터 할 수 있게끔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 기존에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정액지급하는 부분을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쌍둥이 등 다태아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0L 60매’에서 ‘20L 60매’로 조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내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부터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신청서들은 신규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의 2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입니다. 전체 인구증가 시책 비용추계 부분은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을 둘째에서 첫째로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의 건강검진비 신설, 다자녀 시책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도 같은 경우 다자녀세대를 전체 2,300세대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 4,782만원 정도, 5차 년도까지 계획을 잡는다면 인구증가 시책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억2,090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세대 지원 확대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자녀세대에 대한 정의 및 지원 확대(기존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다자녀세대 및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로), 그리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우리 고성군의회나 행정의 모든 부서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참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것 중에서 무료 건강검진 같은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행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쓰레기봉투가 30L 60매였는데 20L 60매 그대로 되잖아요.

예, 매수는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10L 줄어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을 법 하거든요. 이게 다자녀 세대한테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액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주민의견이 있어서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전체 용량 대비했을 때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쓰레기봉투를 다자녀세대에 배부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정책 자체가 용량을 키워서 넓히는 것보다 현행대로 주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수는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는 그대로 가더라도 용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이때까지 지원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조례에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에 다른 정책과 관련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찬호 담당관과 최다원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한약 한 재 지어주고, 건강검진비 준다고 인구증가가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군정혁신담당관이, 내가 제안이라도 하고 싶어요. 1년치 자료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구정책에 몇 백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쓰레기봉투나 건강검진비는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고. 전에도 소관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담당관이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왜 안 머물겠습니까? 일자리가 없고, 뭔가 자기들이 안 되니까 외지로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군비로 집을 마련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것을 내놓아야지, 쓰레기봉투 주고 그런... 그것은 기본이고,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런 방법을 조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성군 인구가 5만2천명 유지하는 것은 군부치고 적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면적이 크고, 옛날에 인구가 16~17만명까지도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하면 증가되고, 물론 그렇겠지요. 창녕 같은 경우 큰 기업이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그에 따른 협력업체가 들어오니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던데 우리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것은 조례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해군기지입니까?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같은 것도 일부 난도질해서 팔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해봤으면, 그게 해발 200~300m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170m 정도로 해가지고 높은 걸 깎아내고, 이번에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김천 같은 데는 공단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일반 개인이 공단 하는 것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니까 기업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인프라 되어 있고, 접근성 좋으면 당연히 올 수 있는 것, 그것도 인구정책의 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부개정조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더 큰 그림으로 군정혁신담당관이 담당들과 같이 의논해서 고성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역할을 해주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장찬호 담당관이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안했을 때 그게 반영되고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뭔가, 저도 고성에 40여 년 살고 있으면서 항상 느끼거든요. 지도자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정말 책임 있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교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남아 있는 잔여부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김원순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다자녀, 아이키우기 정책 등 각 부서별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올려놓은 부분인데 청년노동자에게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정책도, 100명에게 2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신혼 첫걸음 할 때 수당주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또는 일자리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도 보전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눈에 띄게끔 할 수 있는 시책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인구유입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과 담당관이 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 년도에 4,700만원, 5년간 2억2천만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이런 쪽 예산은 얼마든지 더 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 그 큰 광역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1억원을 준다고 했습니까? 현물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물보다는,그분들이 출산과 일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의 어려움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직장인 같으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것, 그런 근본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들과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비 받을 것이라고 결혼할 겁니까.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조정하여 남북교류사업에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참여해 지역 강점을 활용한 고성형 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원 공동발의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7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해 고성형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 공동발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시라든지 기타 도시를 언제 조사하셨는지 자료를 다 갖고 계시네요.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조례인데 그분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외부인이 왜 들어와 있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고성군에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을 추천하다 보면 전문기관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없으면 바깥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하지 말고 자문이나 고문으로 넣어서, 방금 말씀대로라면 자문인데 자문위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몰라서 그렇지 고성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이 전인관 행정담당입니까?

전인관 예.

행정담당, 아침 간부회의마다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할까. 그때마다 창의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해서 참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역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관을 가지고 해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지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찍어보십시오.

그 부분은 찍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빨리 됐으면 좋겠다...

5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5년 안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남이 하라 해서 하고, 군수가 시키니까 하고, 눈치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인관 담당 실명을 거론한 것은, 할 것이거든요. 서울이 3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30명 하십시오. 15명 했다가, 20명 했다가, 내일모레 25명 했다가 이러지 말고. 고성에도 전문가들 많아요. 관심 있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것 할 때는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 베껴서, 창원 것 베껴서 하지 말고, 정말 5년 후에 통일되면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그때 통일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 박문규와 전인관이 그때 잘했다, 8대 때 김향숙 위원장 시절에 이것을 짰네.” 하도록. 발의야 김원순 의원이 하셨지만 “잘됐네.”할 수 있도록 한 30명 해가지고 자문을 더 넣고 해서, “이것 통과시켰습니다.” 해서 박수받고 하지 말고. 야무지게 했다는 소리 듣도록 했으면 싶어서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전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원이 편중되어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인원을 늘릴 때.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물론 그분들 이야기도 있지만 고성군 남북교류이면 고성군에 있는 분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보니까 편중되었던데 농업이든지 어업이든지 축산이든지 고성군에 거주하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도 2명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더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위원회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과 배상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위원수를 증원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 7기 후반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으로 현행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를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본청, 보건소, 읍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를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로 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관리 업무를 현행 산업건설국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토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구개편을 올렸는데 인원은 변함이 없죠?

정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건직이 배치되어 있죠?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보건소에 정원이 잡혀 있던 부분을 읍면에, 지금 현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원을...

보건직인데 인사를 행정과장이 합니까, 보건소장이 합니까?

읍면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별개죠?

그렇습니다. 발령이 나면 관리는 읍면에서 할 것입니다.

행정직, 토목직, 전산직, 이렇게 직렬별로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분야는 자기가 잘 압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는 농업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토목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토목이면 산업국장이라든지, 물론 토목직이 배정되겠지만 올렸는데 그냥 보고 사인만 하게 되었을 때 뭐가 득인지 그런 부분은, 직렬별로 전문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게 농촌과 관련되니까 업무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소장이라면 결재라인이 있죠? 자기가 모르고 이야기만 듣고 해줬을 때 과연, 자기가 알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다시 해보라.’고 지시하는 것과 올렸을 때 어떻다고 하면 그냥 사인하는 부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인사 할 때, 소장 사인 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올 수 있도록 기구 개편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소장과 과장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북교류협력,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원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총 몇 개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262개?

구도 지자체로 치면 전국에 262개입니까? 그 정도 됩니까? 경남이 18개 시군입니까? 262개에 38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고, 경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도 한 군데 있고 한데. 규약 동의안이라는 것은 분담금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1년에 1억원씩 하기로 했잖아요.

예, 해놓았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분담금이 있는 거예요?

지방협의회를 구성하면 보통 500~700만원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천만원을 회비로 내는 식이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 정보교류라든지, 그 부분가지고 다른 정책사업도 개발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260여 지자체가 있는데 이렇게 남북교류협력을 빨리, 만약 통일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통과해놓으면 군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해줘가지고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정회해가지고 토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증지 사용이 없어지고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이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이 수입증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30개의 조항을 8개의 조항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안 제4조에는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는 수입증지의 표시, 안 제6조에 계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수익금의 납입, 5페이지 안 제8조에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조례 시행 및 종이 수입증지의 폐기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 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납부 방법을 다양화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 수입증지의 규격·모양·표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서 수입증지 수익금 정산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 납부방법을 다양화 한다.’고 했는데 종이로 안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보다 전에는 수입증지 사서 서류에 붙였는데 요즘은 다 전자로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도 전자결제, 신용카드 이런 것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입증지 같은 것은 발행을 권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네요?

지금 전에 만들었던 것 5만8천매 정도 가지고 있는데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다 폐기할 예정입니다.

폐기하면 그 비용을 재무과장이 낼 겁니까, 써먹어야지.

인쇄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소요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좋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세수가 얼마 정도 감소될지 대충 파악되었다는 것인가요? 3억원 미만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재산세와 가산금과 중가산금 전체 다 했을 때 최대 1억9천만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19가 금년 연말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새로운 변종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있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걱정인 것이지요. 세금 깎아주는 것만큼 좋은 득표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당초예산 때는 10%, 결산하게 되면 1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8%인데 자꾸 세금 깎아주고, 결산가지고 해야지요, 예산은 뭐... 결산검사 하니까 8%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세금 깎아주고... 좋습니다. 깎아줘야 됩니다. 금고를 지키고 있는 과장님이 세수도 잘 파악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의 4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인데, 보건소에 있는데 해당이 있습니까?

병원인데 고성군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병원에서 하면 감면해줄 겁니까?

병원에서 하는 것도 사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도 감면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취지이지만 보니까 병원을 감면하는데 나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줄 알았네요. 제명의 ‘고성군세 감면 조례’와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글자만 하나 더 넣었네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고성군세 감면 조례라고 했는데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것이에요?

표기상...

같은 내용이고?

예.

감면이 최대 75%라고 했는데 착한 임대료에 지원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33건 해가지고 580만원 정도입니다.

33건의 착한 임대인이 있어서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587만9천원입니다. 올해도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착한 임대인 그분들이 해주는 것만큼 전액 다 보전해주면 누구나 나서서 그렇게 해줄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병원에 대한 감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임시 가설건축물입니다. 거기에 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약 70억원 정도 들죠? 대장가격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 감정하면 7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표시된 금액은 대장가격입니다. 감정하면 차이는 분명 더 높게 나옵니다.

두 배 가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예.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화초등학교 동창분교는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입계획이 서야만 고성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창분교 같은 경우 모시꽃 예술체험학교를 하다가 안 하는데 임시 귀농귀촌학교를 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산분교는요?

작은 학교 살리기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춘분교는?

잠깐만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하일초 장춘분교는?

하일 장춘분교는 발전소 주변 특별지역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삼오초는?

삼오초등학교는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특산물 판매나 주민들이 하는 캠핑장이요.

대가면 양지초등학교는?

대가면 양지초등학교는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청년활동 공동체공간 조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화면 삼덕초등학교는?

회화면 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 회화면 삼덕 주민들이 지역주민 공동체로 마을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지역소득 증대사업을 하고 싶다고 의향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해면의 대장분교는요?

거류면의 대장분교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조선 관련 훈련·교육시설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면 아닙니까?

위치는 동해면 장좌리입니다. 학교는 거류초 대장분교입니다.

영오면의 영동분교는?

영오초 영동분교도 작은 학교 살리기 연계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리의 상동초는요?

상동초는 건물에 위험도가 있어서 철거되기 때문에 향후 유아 체험교육시설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면의 대동분교는요?

동해면 대동분교는 지금 현재 마을주민이 임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까지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재 대장가격이 70여 억원이지만 이것을 사서 철거하고, 다시 커뮤니티센터든 작은 학교 살리기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겠네요?

공시지가는 70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탁상감정가라 해가지고 매년 감정하더라고요. 100억원이나 110억원 정도...

그대로 매입할 수 있나요?

거기에서 건물은 철거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건물을 철거하면 저희가 건물은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10억원 정도에서 되지 싶어요, 건물이 2개 정도는 철거될 것이라서.

매입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인데...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과장, 삼락 행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죠? 과장님들과 담당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밥 못 먹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의이지만 순서는 먼저 이행되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폐교 중에 우리 모교가 있습니다. 대장분교인데 내가 동문회장과 연락을 했어요, ‘학교 활용방법을 동문회에서 찾아봐 달라.’ 그리고 마을 이장님에게 ‘인근에 있는 분들 중지를 모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사업 관련 훈련·교육시설 이것 거기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위원님, 이 내용을 한 것은 교육청에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매입조건을 위한 계획이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리려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 우선이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이 사업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사업 관련 직업훈련소를 전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나 동문회가 절대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첫째는 주민이나 동문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

그게 우선되기를 바라고, 매각대금의 몇 퍼센트입니까? 학생들 좋은 일에 쓰게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학생들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월례회 때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폐교를 매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각 과마다 폐교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하니까 이 자료가 지금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 목적과 용도가 두루뭉술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땅 투기하려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이런 사업이 정해져서 공모사업에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을 허락해줍니다. 이처럼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이것 하라 했다고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두루뭉술 한 계획을 가져와서 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허수아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영현면 기초생활거점처럼 이렇게 많은 학교부지가 공모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재산인 폐교를 매입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해달라 하면 해주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육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폐교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쯤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면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영현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영현중학교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대부계약이 안 끝나다 보니까 2년 딜레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왔다갔다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 같은 경우 미리 공유재산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공유재산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볼 것은 없는데, 개인도 그렇고 토지가 있으면 사업을 하는 데 신속성에 있어서는 좋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매입해달라 한다고 해서 고성군에서 단번에 답을 주고, 이렇게 두루뭉술 한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현면 거점 이런 것처럼 공모사업에 필요해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 물론 여기 보면 대부해 주는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으면 이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면서 공유재산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땅 투기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투기 목적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너무 압박받아가지고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설명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폐교를 사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폐교 사달라고 말한 이후에 이 지침이 내려갔다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술 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업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루뭉술 한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폐교 같은 경우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현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토지편입을 못 시키고 다른 토지를 하다가 영현 주민이 원하다 보니까 그분이 1년을 당겨서 폐교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경우인데 그때 공모사업에서 영현 기초생활거점 할 때 폐교 대부기간이 남아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보시다시피 타이밍이 올해 다 끝나고, 대부하신 다섯 분이 전부 진주 분들이시더라고요. 외지에 계시면서 지역을 위해 환원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협심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공모하면,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라도 조그마하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감하는 바인데 너무 두루뭉술 하게 왔다는 거예요. 보면 대부기간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남겨놓고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왕창 폐교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상길 위원님이 마무리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법인이 파산해버리면 법인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요즘은 대표자 개인 사유재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것도. 입찰조건에 요양원에 근무했던 분들 승계한다는 것도 좀 넣어주세요. 노조가 있다는데 다시 출발하면 노조가 결성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고, 입찰조건에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앞에 근무하던 분들 승계조건은 넣을 수가 없나요?

고용승계의 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지만 우리 고성 시설이니까 입찰조건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조건에 우선채용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채용이라도 하고, 정확한 법률을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법인이 폐지되어서 입소했던 분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게끔 한 어머님들,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공간인데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요양시설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다가 경영 어렵다고 파산해버리면 아무 책임을 못 지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되겠다, 법인이나 개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보험으로라도 보전해서 피해 입는 분들한테 하는 것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과 담당들한테 드리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쁘게 말하면 이분들은 법을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출연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시설이 정말 잘 운영되어서 마지막으로 가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우리 기성세대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탁자 자기들 경영이 어렵다고 던졌을 때 그런 것은 입찰조건이라든지 보완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수탁 협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광의 시니어스 원장으로 가 있는 류동갑 원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류동갑 원장을 수사해야 될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해서 수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고발을 해도 괜찮죠? 허수은 담당, 그때 고소를 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죠?

제가 고소하라 그랬는데 왜 그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나요? 본 의원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두 분의 위원님이 ‘대상자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그 직원들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가 주인데 지난 3년 동안, 최혜숙 과장님이 사회복지 사무관이 된 지 3년 정도 되었죠?

예.

한 달 있으면 3년이네요. 제 생각에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고성군정의 지휘자일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서비스의 질이, 다른 복지는 다 놓아두고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는 도리어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복지에 대해서 서비스 질 자체는 행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고성군에 대해서 고령친화도시 지정부터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노인활동 지도원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행정에서는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도내에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상되었다 생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생각해 볼 때는 노인요양원 관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반드시 사회복지법인에 주게 되어 있죠?

예.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재단전입금? 그것을 뭐라고 하죠?

법인전입금

그것은 국고로 귀속되죠?

법인의 재산을 시설에다가...

그것은 사실상 국고입니다. 개인이 손을 못 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광이 위탁받아서 했잖아요. 혹시 해광의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0만원 내지 1천만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허수은 담당은 알고 있습니까?

예, 직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볼 때 노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빨리 민간위탁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원들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예산문제라든지 공무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노조가 민간위탁을 원한다는 말인가요?

민간위탁보다는 운영의 빠른 재개를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6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노인요양원뿐만 아니라 노인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현재 우리 고성군을 보면 요양원에 89% 정도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입소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현재 89.1% 정도 됩니다. 특정 종교 영남복지원을 제외하면 입소율이 9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 재개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10% 정도 여유가 있고 특히 영남복지관을 하면 더 올라갈 텐데, 예를 들어서 노조가 원한다면 민간위탁을 빨리 줄 수 있다는 것보다 지금은 요양병원이라든지 특히나 커뮤니티 케어를 많이 하잖아요,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계속 정책적으로 시설보다는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노인요양원은 노조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면 또 누군가 민간위탁 했을 때 그것을 다 승계해야 되고, 노조가 10명 정도 되나요? 그분들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꼭 노조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민간위탁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고성군의 입소율은 90%에 육박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받을 법인이 생기면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비워두고 직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직원의 문제라든지 직영할 상황은 아니고, 다른 시설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 고성군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정부시책의 방향은 커뮤니티 케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공동체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위탁을 안 준다고 정책적인 기준을 잡아주면, 공동생활가정 그런 소규모 요양원을 하실 분들도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생각보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유독 우리 고성요양원에 노인학대가 두 번이나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죠?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부터 그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서, 개인의 역량이랄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성군 관내에 민간에서 하는 요양원들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노인학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가 있었습니까?

관내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요양원은 우리 고성군에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예전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민간에서 안 할 때는 군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지었는데 지금은 민간사업으로 많이 확대되고 이제 민간에서 주도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또 다른 복지,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요양원을 위탁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고민해보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행정에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고성군의 전체 입소율을 볼 때 93%가 입소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다 병원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1차적으로 위탁업체가 있는지 공고를 한번 해보고, 2차와 3차로 확대해도 법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요양원 있죠? 거기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해광에서 위탁받은 것이죠?

예, 해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곳은 22년 12월 달에 해광이 재계약 못 하죠, 노인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입소인원 52명 가지고 위탁받으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기저귀 사건이니 간식비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는. 치매요양원은 베드가 더 많아요. 2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2개 시설을 법인에서 위탁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라서 위탁 주려고 하면 베드 52개 가지고는 위탁업체도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위탁 주는 것보다 다른 시설을 고민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장기요양시설이 없으면 민간에서 짓게 됩니다. 한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해줬죠?

치매전담시설

그런 것처럼 나올 것 같은데? 위탁줬는데 베드가 52개밖에 안 되어서 또 문제 일으키면 그때는 어쩔 거예요? 그때는 고성군이 정말 할 말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6개월 동안 충분히 고민했었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절차 없이 새로운 것을 검토해보라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업체가 없으면 전환하는 것이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부담을 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시기 아니면 또 시기가 가게 되고, 다른 시설 고민하라 하면 저걸 비워놓고, 고성군 관리계획 문제도 있고 시간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꼭 요양시설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꼭 요양원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는 노인요양원으로 위탁해야 되고, 새로운 법인이 생기면 이 사업을 치매도 하고, 주간 보호시설도 하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위수탁 협약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꼭 6월에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고민해보고 7월에 해도 됩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공고한다고 해서 사실 법인이 선뜻, 제 생각에 도내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관심을 가지는 법인이 있으면 오는 것이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집공고를 한번 해보고 위수탁자가 없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런 시설을 배제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수익이 안 나는 구조예요.

맞아요. 이것 수익은 안 나요.

그러니까 밥값을 빼먹고 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학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소규모로, 생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100%가 되어도 괜찮아요. 시장경제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시키고, 급하면, 더 심도 있는 것 올라오면 하면 돼요.

고성군 복지를 위해서 차라리 그게 더...

정회해서 토론합시다.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주자 하고, 여기는 급한 것이 아니라 하니까 정회해가지고 이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자고요, 계속 여기에서 의견 분분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