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현안 업무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제시의 건,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입니다.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2019년∼2020년 진행한 자체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체평가 항목 및 결과 내용, 특히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오전 11시 전후해서 가능할까요, 국장님? 가급적 빨리 원활한 회의 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송영훈·현길호·임정은·강충룡·양병우·김창식·고태순·김경미·강성균·김용범 의원 발의) 2.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9∼2020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비를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핵심 시설과 장비를 완비한 제주맞춤형 화장품실증센터를 구축하고 피부 정보 데이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 기술을 화장품·뷰티산업에 접목한 실증연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의거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식생활교육 계획에 따라 2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과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기반 강화 등 10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해 290여억 원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2020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 첨부)

홍충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제주지역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주지역 어항 개발을 촉진하고 어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16조와 제19조에 따라 5개소의 지방어항에 대하여 방파제, 물양장 등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계획이 있어 기위 수립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기 위해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어항 5개 지구에 대하여 방파제, 호안, 물양장 확충을 위한 공유수면 3571㎡를 매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계획재생과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심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양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승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무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조례안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양치유의 정의와 산업이 생소하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며, 해양치유 관련 민간전문가 양성을 통해 전문기관, 단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 사업 및 해양치유시설 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해양치유지구 유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일환인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실증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목적사업비 성격의 사업출연금이므로 사업관리 철저 및 정산 의무 등 출연기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번 안건은 어항 개발을 촉진하고 어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16조와 제19조에 따라 5개소의 지방어항에 방파제 및 물양장 등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별 세부 내용과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어항 5개소의 어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호안, 물양장, 방파제를 시설하기 위해 총 3571㎡를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항만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매립공사 수역은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됩니다.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하여 피해 예방을 해야 하며 피해발생 시 어업손실 보상 등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매립 예정지는 제주연산호 군락지로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수면 매립은 항만 어항시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인바, 공사 중 어업인, 관광객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부터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 이번 변경안에 보면 우리 지방어항이 5개 어항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5개 어항에서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5개 항을 개발하는데 법환항 주변에 연산호 군락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환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꼼꼼히 봤더니, 지금 5개 어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산항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차귀도하고 수월봉이 인접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계항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고 특별법에는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그다음에 경관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보전 4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용머리해안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제주연안에 연산호 군락으로 서식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도 1호 구역으로 해당이 되고요. 법환항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24종의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연안관리심의 회의 의견도 보면 “법환항 인근 지역의 연산호 군락지대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으로 매립 전후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매립 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부유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꼼꼼하게 챙기셨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환항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사전에 받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후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환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테트라포드, TP로 월파방지 형태로 해서 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방파제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유심히 좀 더 살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법환항 얘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산항이라든가 사계항도 꼼꼼하게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보호적 차원에서 매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사계항 같은 경우도 연산호 군락이 서식하는 국가지정문화재 1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생태계보전지구라든가 경관보전지구, 지하수보전 4등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어항에 편의를 그리고 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양장이라든가 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항별로 꼼꼼한 계획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주변까지 확대를 해서 주변의 관광지 그다음에 해양환경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해양환경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에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역어민들과 같이 시기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든든한데요. 관련해서는 꼼꼼한 계획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하귀1리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애월읍에. 여기는 매년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항입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이런 수산종자 방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방류했을 때 생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하귀1리항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 자꾸 월파가 돼서 항내 정온도, 항내에 있는 어선들도…….

맞습니다. 저보다 강성균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류하는 부분들도 새로운 대체어장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방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선의 어촌계하고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 매립이 항만어항 시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수산종자 같은 어업인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협의하고 작업시기 조절이라든가 오탁방지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개 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해서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전에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충효 국장님, 제가 자료오기 전에 왜 이 자료를…….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주문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생활교육 추진결과가 자체평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체평가에 대한 항목이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상추진(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체평가를 할 때는 개선사항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올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는 게 자체평가……. 자체평가를 잘못하면 늘 ‘우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혹여나 그런 내용들이 없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향후 이것을 개선사항을 놓을 수 있는 항목이라든가 자체평가의 항목도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향후 우리 식생활교육……. 지금 먹거리가 상당히 제주도의 핫 이슈이기도 하고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건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저도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평가는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합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도 하고 개선사항이라든지 항목을 추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이런 것보다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항목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국장님, 이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죠?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로 지난 5월 21일 선정이 됐고 총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국비가 70억이고 지방비 15억, 민자가 15억 정도 해서 돼 있는데 어쨌든 취지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실증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제주도가 지금까지 국책사업 공모를 통해서 기존의 화장품 제조를 벗어나서 화장품 원료, 그다음에 화장품 제조, 화장품을 활용한 피부임상 그리고 화장품 임상 이후에 개별 피부에 맞춤형 화장품을 하기 위한 데이터 획득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안에서 마지막 공모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결국 화장품 원료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 제품 생산까지 인프라가 갖춰지면 향후에 제주화장품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정을 하자면 맞춤형 화장품 데이터 수집, 분석관리, 분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피부정보 데이터 분석, 신뢰도 검증, 고객 데이터 확보를 통한 주요 중심지의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다줄 거라는 확신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화장품 산업을 지난 10여 년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주의 1차 산업하고 연계한, 1차 산업 안에서의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 문제를 발굴하고요. 이것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화장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으로 2억의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예.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 추경에서 출연금 동의뿐만 아니라 절차 미이행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삭감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 추경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미래전략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랑 TP가 같이 사업 계획을 했고요. 화장품에 대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사업수행 내용이나 수행기관 현황을 보면 도에서 앞으로 하는 어떤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보통 보면 전부 TP라든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다 수행하는데 그러면 도의 역할은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 관리를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제주 정책방향에 맞게끔, 테크노파크하고 본 사업계획에 맞게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제주 산업에 영향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장비구축을 할 수 있는지, R&D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징한다는 관점에서 사업 관리를 아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런 계획에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우리가 국비사업을 확보하고 출연기관에 수행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미래전략국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죠?

대부분 국가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내 산하기관들하고 협업체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출연금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도 이런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고 했는데 우리 미래전략국의 사업 중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내역들, 국비, 기금, 자체재원 구분 없이 해서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행기관도 예를 들어 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에 어느 팀에서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필요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외형들이 자꾸 커지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한 현황과 공기관 대행사업, 그 다음에 현황 전반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자체재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주체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양홍식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아까 앞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법환항예?

예.

그게 길이가 상당히 길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네예? 현재 그 방파제가 자동차 같은 것은 못 다니는…….

예, 지금은 테트라포드, 그러니까 삼발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바다에 아까 말씀했지만 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파제로 좀 더 견고하게 해서 태풍 시기에 항 내에 어선들이 안전 정박도 좀 하고 해안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역인데 보니까 24종의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 외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라든가 다른 방류 사업은 그 근처에 안 하는 곳입니까?

법환 마을어장이 양쪽으로, 동서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종묘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 내에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마을어장도 적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세심하게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도 3년 정도 거쳐서 하는데 하다 보면, 물론 오탁방지막 그것을 안전하게 잘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3년 거치다 보면 태풍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강수량이 내렸을 때 연산호 군락 그게 좀 염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풍이 자주 오고 하다 보면 부유사가 많이 들어올 확률도 높고 그래서 많이 염려가 되네요.

예. 인근에 속골이라는 소하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어구에 있는 해녀 분들의 작업 시기에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 공사 기간도 길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녀 분들만 다니는 곳입니까? 별다른 역할은 지금 안 하는 곳이죠?

법환항은 주변의 수중 경관이 좋기 때문에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범섬으로, 주변 그쪽으로 다이빙 하러 갈 때 어선들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자리돔이라든가 이런 주 조업구역이기 때문에 어선들도 일부 있고 마을어장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조율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 신중하게 모니터링도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귀1리, 이 사업 위치를 보니까 반대편에 배가 접안하는 곳이지예?

지금…….

공사 위치 말고 반대쪽이 어선들이 접안하는 곳 아닙니까?

반대편에도 있고 지금 공사하는 바로 붙여서 인근에도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려고 하는 그 옆에도 접안…….

예, 물양장으로 접안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태풍이 치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공사 반대쪽에, 그쪽으로 태풍이 치기 때문에 여기는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이 월파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 물양장에 계류하고 있는 어선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피해 방지를 위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들이 다 분포가 돼 있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섯 군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지금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좀 나가셔서, 뒤에 배석하신…….

예, 금방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 중에라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미래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들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화장품, 청정헬스 사업들, 그다음 에너지 사업이 주로 저희 지역에서 추진돼 왔던 지역전략산업이었고요. 최근에 크게 바뀌어서 스마트 관광, 바이오. 바이오 안에는 화장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전략국이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창출해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화장품 산업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제주도가 화장품 특구 됐죠?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됐죠?

예.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장품에 적합한 규제들을 식약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제주도가 화장품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특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 보자.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따와서 어떻게 제주도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전략산업인 화장품에 대해서 R&D와 공모사업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마케팅사업까지 조금 해서 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통해서 화장품 기업 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미래국 차원에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R&D와 공모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화장품을 만들어 내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올해 안에, 코로나19로 해서 해외 여행객이 감소하고 해외 수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난 5월 제주항공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입도 관광객들에게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와 화장품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했고요. 홍보물 배부, 그다음 마스크팩 증정, 이런 별도의 입도 관광객들에게 제주 화장품 제도라는 미래국 차원에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마케팅 쪽 확대 사업을 올해 처음 살려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는 제주 화장품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만들어 냈거든요. 그런데 사드가 터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화장품 산업도 많이 침체돼 있다. 그 사업들을 어떻게 챙겨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국장님께서 많이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미래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은 자료가 와야 하실 거 아닌가요? 자료 없어도…….

예.

김경미 위원님, 몇 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3분만 하겠습니다.

예.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 이거 총사업비가 100억 맞습니까?

약 100억 정도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7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15억 정도 그리고 민간 현물 출자가 15억 정도 됩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이렇게 지방비 비율이 낮은 국비 지원 사업을 미래전략국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거명해 주십시오.

우리 실무 팀이…… 박상현 주무관이 실무를 담당했고요. 거기 담당 팀장과 과장, 여기 한영수 과장이 했고 그다음 같은 파트너인 테크노파크의 화장품팀 김봉석 팀장이 한꺼번에 협업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어떤 부분에 출연 동의안 부분이 늦게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걱정은 됩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인데 지금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 중에 추경에 확보라고 했는데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노력한 주무관부터 과장까지, 그리고 팀장까지도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훈훈한 발언이었군요. 고맙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제가 좀……. 자료는 요구했는데 안 오면 회의 종결하기가 좀 그러네요. 양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요. 이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역에서 수요가, 요구가 오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전도적인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그 지역 현안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보통?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게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요조사라는 것은 지역의 어항…….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부…….

민간이든 전부.

예. 수요조사를 하면 가령 공공의 저희들 아까같이 방파제가 나가려고 하면 그 매립되는 면적, 그것은 행정에서…….

공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죠? 공공이라면 어떤 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는 공공이라고 봅니다.

어떤 데가 있을 수 있죠?

항만 개발, 항만 매립,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이 불가결할 때 그런 경우가 있고, 민간에서는 이호 매립지 같은 그런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어촌계라든가 지역 어항들 대부분은 그러면 공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관계 부서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같이 도의회 의견 제시를 받고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지역에서 요구가 정리돼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도 보면 어촌계하고 지역주민 간, 또 어촌계 내에서 어부와 해녀들 간의 갈등 이러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부에게는 방파제라든가 물양장 시설이 필요한데 또 해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장이 잠식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율을 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은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성에 차이가 있다 이거죠. “아이고, 지역이 어려왕 못 하쿠다.” 이게 맞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 지역들에 대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찬반의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예전같이 “너네 이거 해 버리면 내 거 이거 안 돼.”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 보자. 우리 해양수산국 정도면 지역 어촌계에서 어부회나 해녀회나 이런 갈등 같은 경우 “조사 한번 해 보게 마심.”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상대방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보면 지역은 지역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피폐해지고…….

맞습니다.

또 가장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낙후되고, 우리 공공의 사업에도 양극화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서 국장님 세심한 정책적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한 가지 수범 사례라고 하면 임정은 위원님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대포항을 준설하면서 어촌계의 해녀회하고 마을회하고 약간 그런 언짢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정은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어촌계도 어부회와 해녀회가 같이 공존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수범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어촌계연합회라든가 어부회연합회라든가 해서 분명히 그런 모범적 사례들이 전파되면 저는 균형 잡힌 지역 정책 사업들이 추진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세심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제주의 화장품 기업들이 170개나 됩니까?

예,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기업 하면 어디라고 볼 수 있죠?

화장품 특성상 원료에서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국장님, 어디가 제일 기억납니까? 국장님은 어디 딱…….

‘제주인디’ 또는 ‘유씨엘’ 그리고 등등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170개 중에 2개 플러스 기타 등등. 좋습니다. ‘인디’는 어떤 회사입니까?

제주화장품 원료인데요.

원료사업.

예.

‘유씨엘’은?

‘유씨엘’도 이전기업입니다.

제조하나요?

제조공장은 인천에 있고 본사가 제주도 애월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 소비자나 도민들에게 제주화장품 하면 ‘이니스프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제주의 이미지를 제일 먼저 마케팅에 사용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원료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얘기하잖아요. 옛날 제주 하면 뭐였습니까? 한라산, 일출봉, 유채꽃, 삼다수 이런 거잖아요. 지금의 제주 하면 뭡니까? 제주화장품 하면. TP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화장품 사업한 지가 우리도 한 10여 년 되잖아요.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에 기업 수는 170여 개가 넘어가는데, 이쪽에 투여된 예산도 제가 다 정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꽤 될 걸로 보여요. 거의 몇천억 될 것 같은데, 인큐베이팅 사업만도. 그리고 기업들 투자한 것들도. 언제쯤이면 제주화장품, 제주기업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쉽지 않은 예상입니다마는. 저는 지금같이 가서는 없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0여 년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책이 좀 분절되어 있지 않았느냐. 연결성이 부족했다. 인프라에서부터 판로까지. 그리고 판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증제도……. 인증제도가 ’15년도에 만들어져서 제주화장품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윤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실 때 경제와 미래전략을 같이 해서 그런데 집행부 내에서는 미래전략 쪽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 TP와 이것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지. 경제도 분절되어 있어요.

일부 공감합니다.

사업 중에 가장 대박 나는 사업들 군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의료·화장품 상당히 핫한 기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쪽하고. 그리고 과거에 뭐였습니까? 가장 안정적이면서 돈 벌었던 사업들이 담배, 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술 사업, 화장품 사업.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만든 이후에 어떻게 판매를 이어갈 것이냐, 브랜드를 알릴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시작은 쉬운데 성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제주도가 계속, TP가 계속 이렇게 인큐베이팅 사업들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단계의 지원 사업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TP가 끝났다.

TP가 하는 역할은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드라이브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R&D 그다음 실증사업 위주의 공모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중간단계에서 인증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의 마케팅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마케팅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정에서 특히 미래전략국에서 지역전략산업인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래전략국에서 그것도 할 겁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 터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화장품 사업해서 크게 망했다 이런 기업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않았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민자를 유치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업들도 아마 이것을 통해서 TP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 사업을 이어갈 것 같아요, 구조가.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이거 TP한테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거 시작하고 시범해서 끝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작한 기업들은 다 자생해야 될 거냐. 고민하시죠, 같이.

예.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 부분에.

함께 고민해 주시겠다고 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한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보조사업으로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아직 좀 고민스러운데요, 이 자리는. 하여튼 간 이 정도까지 짚고, 국장님도 TP 쪽하고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얘기를 전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업들을 계속 얘기하고 주문도 하고 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진전이 안 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축산진흥과장, 안건이든 동의안이든 조례든 관계없이 우리 상임위 회의 에 참석시키세요. 저희들에게 축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왔는데 제도개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진전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가 진행되는 게 제가 볼 때 미미합니다. 제 바람 같으면 환경국도 담당부서 같이 다른 회의 없으면 출석시키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환도위 위원장하고 의논을 하고 다시 협조요청으로 하는 걸로 할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업 추진이 더디다라고 느끼게 되면 계속해서 담당직원, 팀장부터 시작해서 회의 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한 290억, 300억 돈이 투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 소관인데 알고 보면 교육청 사업도 있고…….

예, 보건소…….

양 행정시 사업도 있고 …….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민간 관련한 사업도 있어서 전체로 아우르기에는 상당히 버거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자고 한 이유가 조금 안 맞아서, 2차 식생활교육 계획이 ’19년까지 마무리되고 ’20년부터 제3차 식생활교육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9, ’20년.

예. 2차하고 3차가 겹칩니다.

예, 맞습니다. 2차하고 3차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평가 4년에 그것을 넣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국에서 고민해 보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추진사업의 적절성.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19, ’20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비대면과 관련한 것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는 이게 안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15년도에 했으니까, 2차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자체평가에 계획과 변화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이런 식생활교육이 트렌드에 맞게 또는 위기에 맞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개선방안이 마련이 됐구나라는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계획과 결과가 그냥 결과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안드리고자 이걸 보고자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계획 대 실적을 나열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이렇게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해서 변화된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실·과나 교육청이나 도움을 받을 때도 훨씬,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변이나 업무 파악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평가할 때는 그렇게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할게요.

예, 송영훈 위원님.

미래전략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제주도의 화장품이 제주의 청정 원료를 사용해서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 영세하죠?

예, 대부분 영세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장개척이라든가 마케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미래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경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올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화장품 인증제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증제도 마케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 관련도 있지만 미래과에서가 화장품 산업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과에서가 주도적으로 시장개척이라든가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쭉 그래 왔지 않습니까?

…….

쭉 그래 왔습니다. TP에서도 많이 그랬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에도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감액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과에서 잡아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 마케팅까지 고려해서 정책방향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임정은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임정은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주요 운영주체인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하여 행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의회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마을어장과 주변 생태계 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인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