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16호로 제안된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드론조종사 전문교육기관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군민 및 청년들의 드론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관내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기관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군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내 전문교육기관 수의계약 체결이 되겠고, 위탁내용은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자격 취득과정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7월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공고를 하고, 8월에 교육생을 선발하면 9월에 위탁운영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에게 드론 관련 전문기술 보급 및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과 연계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자격 취득과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군민 및 청년들의 드론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군비 2,100만원으로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사업 공고 후 위탁업체 선정 및 교육생 선발을 하고, 2021월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개월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군민 등, 특히 청년들에게 드론 관련 전문기술 보급은 물론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과 연계하여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나 취득자격 지원 부담금을 고려하고, 취직시기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드론자격취득 부분을 보면 취득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300만원이 소요되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 300만원이 전국이나 타 지역과 동일한 금액입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회화면에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300만원까지 안 들고, 자부담해봤자 몇 십만원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금액이 조금 더 다운된다면 청소년들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분들을 더 많이 형성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경 쓰시고, 검토와 조사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드론조종사 자격취득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군민 및 청년들에게 드론 관련 기술을 보급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군비 50%, 자부담 50%로 4,2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4명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취업자 6명 중에서 1명이 드론 관련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비를 50% 주니까 ‘놀고 있는 것보다 자격증이나 하나 따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왕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조금 낮추고, 본인 부담을 늘려서 모든 군민과 청년들에게 드론 관련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50% 정도 생각했는데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부분을 조금 더 낮추고, 제일 큰 문제는 자격증 취득 이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세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드론조종사 취득과정이 쭉 흘러온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드론 열풍이 불면서 미래산업과에서 사업비 3,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군비 4,500만원 책정해놨다가 공모사업 당선되면서 국비 1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2000년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전체 삭감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코로나19가 심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2,250만원 책정했다가 제2회 추경에 2,100만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앞에 이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드론교육 받았던 사람들의 취업률이 37%, 그중에서 드론 관련된 사람은 단 1명,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을 갖고 수요조사라든지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완·검토해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올라오거나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것.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 이야기가 가능하면 다시 전부 검토해서, 드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서 취직과 연계하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에 동의하고. 그리고 위탁하게 되면 기관을 공개모집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관내에 1개소가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하시지 말고 공개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의계약에 장점이 있겠지만 입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시 재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업과 알선하는, 직업과 알선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 지원비용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목적 달성 여부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고용의 연계성·효과성 미흡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보완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에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본인, 최을석, 이용재, 배상길,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원·하도급 간의 불공정 과정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가 GGP 건설하는 원청인 SK건설이 하도급 주면서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도급 불공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지역 건설산업 보호·육성에 근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지자체와 국가가 계약대상인 공사 지역 우대발주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률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에 금액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일정 금액 이하는 공동도급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부분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협력체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원·하도급 간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인데 제5조(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전에는 주기적 신고라고 해서 3년마다 한 번 받던 것을 지금은 국토부에서 총괄해가지고 랜덤 방식으로 매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준미달 업체라든지 자금미달 업체를 국토부에서 지정하면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조례를 일부 수정하자고 했는데 제5조(실태조사)의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현행법상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강력한 규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2항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것은 더 엄청난 규제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을 규제로 완전히 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협회나 전문건설업협회와 조금 논의해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5조의 실태조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규제가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상위법을 능가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우리 검토안대로 수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매년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건설업체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매년 한다는 것은 규제를 주는 것으로 들리는데? 좋은 게 좋다고 정회해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고, 내가 하나 묻겠는데 신설되는 제9조 제2항의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성군 내의 공사업체 중에서 하도가 70% 이상 정도 되게끔 하겠다는 목표치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관내에 발주한 모든 공사에 외주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70% 정도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치입니다.

강제조항이 되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장입니다. 내용 자체가 권장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조례에 명시해놓고, 우리군에서는 조례로 이 정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니까 ‘권장할 수 있다, 4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권장하는 조례네요, 내용 파악은 안 됐는데. 잠시 정회해가지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제5조 제1항 중 ‘기간을 정해 지역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를 ‘지역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을 ‘실태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과장님, 현재 범죄예방 도시지디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지금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타이틀에 문제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전국 지자체에는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환경디자인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서 365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성읍 성내리에 셉테드(CPTED)를 만들어 놓았죠?

예, 올해 그 예산이 있습니다.

낡은 담장과 골목길에 이렇게 많은 돈으로 조명, 방범용 CCTV,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내가 그 골목을 참 자주 다니는데.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설치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 시설은 관리 안 하면 헛방인데. 그 골목길이 상당히 긴 골목길인데 이런 셉테드 시설을 해놓고 그 장소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관공서 공무원들이 전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았지만 시설이 잘 관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부분보다는, 마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CCTV라든지 가로등은 점검할 수 있도록, 옥골은 지금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골 부분은 재점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적용범위를 보면 공공건축물 부분을 1차적으로 하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물론 사업을 시행할 때 강제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범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실제 사업의 양을 통제할 수 있다 보고요. 처음에는 신청하신 분들 의견을 받아서 하고, 강제성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바로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 부분은 사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 개개인의 건물에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정말 선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후에 계획이나 방침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수정하는 김에 ‘도시환경디자인’으로 수정해달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전국 지자체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만 환경이 빠져 있습니다.

제목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제목만 바꾸면 돼요.

이용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명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를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이쌍자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정욱, 위원장 이쌍자 사회교대)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산면 병산리 일원의 폐광산인 삼봉광산의 갱내수에 대한 수질환경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내용으로 위치는 삼산면 병산리 117-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585㎡입니다. 내용은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경위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5월 28일에 하고, 지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28조 제6항에 시장 또는 군수가 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7-4번지 일원의 폐광산인 삼봉광산의 갱내수에 대한 병산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4,585㎡을 변경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4,585㎡ 해제와 수질오염 방지시설 4,585㎡를 신규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내용 및 주민열람공고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개최내용 등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5월 28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예.

주민들이 다 동의하시던가요?

주민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공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로 부분이 기니까 공사 시에 진출입로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견된다.’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삼봉광산에 시설이 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내나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과에서 하는데 폐광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됩니까?

용도라든지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양산에 물금광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폐쇄되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39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자원화 시설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물론 도시교통과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공모사업에 한번 도전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공청회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마 사업시행자 쪽에서 공법 부분이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공법을 확실하게 설명해드리지 못 했거든요.

과장이 못 나가시면 담당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때 모이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박회종 담당, 다음에 주민들 모이면 연락 한번 주고, 박회종 담당 바쁘면 그 밑의 차석한테 시키세요. 차석한테 시켜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꼭 주민들한테 전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