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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제202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1-06-16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보건소장 신복련 건강증진과장 박재윤 보건행정계장 이기훈 예방의약계장 류옥순 감염병관리계장 정연철 보건위생계장 권기백 건강증진계장 김경희 의성형보건복지계장 강미자

김우정위원장

소장님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년 1월부터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예. 신복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다는 의견은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공론이고요. 그동안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쪽에 하단부에 보면 생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 지금 마무리 다 됐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지역구에 보건진료소를 마무리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도 8월, 9월 정도 돼서 제가 선거를 4번 치르면서 생송 진료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그때 당시에 진료소가 공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했고 또 마을 안길 안에 있고 해서 이게 개인 시설인지 공적인 시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로변에 번듯하게 잘 지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생송 진료소하고 끝나면 달제 보건진료소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달제 보건진료소는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달제 보건진료소는 부지 선정해서 지금 감정 평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6월에 보상하고 7월에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자로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내년 1월 정도에 공사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렇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1월에 설계하고 아마 3월쯤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달제도 생송보다는 조금 여건이 낫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최고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게 마지막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달제랑 전흥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또 다른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보건진료소가…….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지금 6개소가 이미 신축된 상태입니다. 구천 소호랑 그 다음 사곡면 매곡하고 점곡면 구암, 그다음에 춘산면 효선 보건진료소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달제 진료소가 위치도 괜찮고 다른 여건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첫 번째 방문하자마자 계단을 오르게 되어요, 그렇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계단 때문에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출입하기가, 거동하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빠른 시간 내에 달제 보건진료소가 준공이 되어서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보건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할 때도 그렇고 달제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말 나온 김에 앞으로 비품이나 TV, 냉장고 이런 것 살 때에 공간에 맞는 TV를 사줘야지 공간은 이렇게 큰데 공간에 비해서 텔레비전 자체가 너무 컴퓨터 모니터 정도만 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조잡해 보이고 새집을 지어 들어갔는데 그건 조치해 달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추경에 예산 확보해 놓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 주신 것 주무계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고 그날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고열, 어지러움, 구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전화를 했으면 저희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가보기도 하고 조치를 했을 건데 늦은 시간에 애들한테 전화하기가 부모로서 조금 그랬던지 5시 되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그래서 어느 지자체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코로나 접종할 적에 혹시 이상이 있으면 이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 지역의원이나 보건소 이렇게 비상 연락을 해달라고 홍보도 같이 하고 했는데 저도 제 일을 당하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해당 시청 당직실에다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직자가 젊은 아가씨였던 것 같은데 내용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떻게 안내를 받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보건소가 부재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 되어서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의성보건소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행히도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성분이었는데 연세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급하시면 의성보건소로 방문해달라고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군하고 비상연락 체계가 상당히 우리가 앞서가지 않는가, 코로나 접종 관련해서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미비한 점이 있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용환위원

마지막 접종이 끝날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모든 분들이 고생한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명료하게 마치자고 우리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느냐 소장님 이하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본위원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자료 16페이지 보면 치매보듬마을이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성읍에는 치선리하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치선1리.
무용

황무용위원

다음에 금성면도 하고 삼산…….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봉양면 삼산리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하시는데 이 사업 역시 국가적으로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는 마을과 하지 않는 마을 즉 인구대비, 연령대비해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저희들이 뽑지는 않은데 뽑아서 한번…….
무용

황무용위원

이게 국비가 다수잖아요, 그렇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치매사업은 국비가 다수고 보듬마을은 도비…….
무용

황무용위원

아, 도비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도에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특수사업인데 특수사업인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이러 하니깐 저쪽에 노인이 구십 살 된 사람이 50명이고 이쪽에 50명인데 저기는 치매가 둘이고 여기는 치매가 없다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아직은 안 해놨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직은 없으면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의성군 보건소에서 모범이 되어서 그것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만들어서 이것은 의성군에서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이것 좋구나 싶으면 다 시행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기타 식품 판매업의 단속 실적이 건수만 4개에 1488만 원 이게 행정처분 과태료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이게 원래 영업정지 들어가는 것을 과태료로 변경해서 내는 겁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이 어느 업체인지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진열하고 보관, 판매한 업소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보관, 진열, 판매한 것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보관, 진열한 것?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의성군 보건소에서 이걸 적발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부다 공란인데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단속 실적은 375회 했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에 12월에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독감백신 접종하느냐 이렇게 무료 접종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접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추가 질문 형태로 홍보 부족에 의해서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만 건 이상에 접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접종할 수 있는 내용이 병원과 보건소가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작년에는 원래 65세 이상 독감 인플루엔자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연령이 62세로 낮아졌거든요. 62세 이상은 거의 24군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1차 대응 요원이나 아니면 의료급여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유료는 24개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무료만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24개 위탁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접종료를 유료로 내는 거잖아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접종은 무료고 위탁의료기관에서 한건 접종을 하면 1만 9210원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종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주민들은 다 무료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주민들은 다 무료고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접종비를 위탁의료기관에 주는 겁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위탁의료기관에 하니까 19000원인가를 다 내야 되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접종비 상환을 해주는 겁니다.

김우정위원장

아, 다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예방접종 백신 값은 다 무료고 그 다음에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들의 진찰료 같은 것은 1만 9210원인가 이거를 저희들이 비용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우리 군에서도 만 19세에서 만 61세까지도 무료 접종이 작년에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작년에 18세까지…….

김우정위원장

아, 18세에서……. 그런데 홍보가 당시에도 조금 덜 됐고 올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24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대납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 청구가 들어오면 국비로 지원합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하나도 독감 때문에 내야 될 비용이 없는 거네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주민들이 그런 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올해도 무료 접종하실 예정이시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아마 국가 차원에서는 올해도 무료 접종을…….

김우정위원장

원래 무료 접종하는 것은 하는데 제 말이 무료 접종 아닌 군민들에 대해서도 올해도 군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내용 하나도 몰라서 돈 내고 맞았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무료 접종 이전에 주사 맞으신 분들로 보이니 올해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도 돈을 내지 않는다, 군에서 접종비를 대납해 준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4가가 있고 3가가 있거든요.

김우정위원장

예.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병원에서는 거의 유료로 받는 것은 4가, 무료대상이 아닌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로는 4가인지 3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병원에서 주사 맞으라고 하니까 4가를 권하니 그냥 그거 맞고 돈을 내고 맞은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우정위원장

홍보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의성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검사가 무료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듣고 있었던 내용인데 관내 학교라든지 아니면 관외에 학교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방학 지나고 갈 때 보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서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보건소는 검사는 무료로 해주는데 확인서 자체가 발급이 안 돼서…….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확인서 발급합니다.

김우정위원장

발급해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런데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7만 원 이렇게 돈 들여서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데 왜 그 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올해 초에 여쭤봤었을 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무료 검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무료라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확인서가 발급되는 줄 알았더니 그 당시에 안 된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신 주민이 있으셨어요. ‘병원 가서 했다. 알아보니 가보니까 안 해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꽤 궁금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병원에 가면 당연히 돈 7만 원 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돈을 그렇게 낭비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그리고 또 코로나19 검사는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4월부터는 다 무료로 바뀌었거든요.

김우정위원장

예.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병원에서는 아니고요.

김우정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실적에 5쪽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 49쪽 내용인데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야간 당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8200만 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생병원에 지역응급의료라고 해서 4400만 원, 이것도 야간응급진료로 보이고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우정위원장

영남제일병원 같은 경우도 취약지역 응급의료라 그래서 4억 2120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는 24시 이렇게 응급의료가 진행되는 거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영남제일병원은 24시간 운영되면서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야간당직 의료기관은 콜하면 나와서 하는 걸로 11시까지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당직 의료기관은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의사 3명은 공중보건의사가 하고요. 간호사 3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김우정위원장

보건소 야간당직 같은 경우 간호사 3명이 로테이션하면서 국비 지원해주는 비용이고 간호사 비용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간호사하고 의사들도 주말에 하고 초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응급의료에 있어서 의성읍도 취약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성읍에 있는 병원이 활성화되어서 빨리 그쪽으로…….

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공생병원이든 아니면 아산병원이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영남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 외에 산부인과 관련한 것도 그렇고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들여서 2020년만 해도 한 1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취약지역 응급의료라든지 출산, 분만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산부인과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작년에 그러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 산부인과 자료에 있어서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용자가 있었나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이용자가요?

김우정위원장

영남제일병원…….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잠시만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한다고 3월부터 7월까지 진료를 못 봤거든요. 자료를 지금 빼놓은 게 없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작년 2020년만 해도 총 영남제일병원에 투입된 예산 자체가 17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 거는 맞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관내에 응급의료 자체가 의성 읍내도 사람이 많이 살아서 읍내도 많이 취약한 걸로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응급의료기관을 조금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기관 확대…….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23쪽에 보면 의약품취급 관련해서 단속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94개에 병원이라든지 한의원 등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곳이 위반을 했단 말입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우정위원장

동물병원 하나랑 약국 하나는 어떤 걸 위반한 것인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동물병원은 마약을 취급하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마약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되었고 또 한 곳은 동명이인이거든요. 마약을 처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망한 사람한테 착오로 처방을 내어서 이게 지시가 내려와서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경고 조치 정도로 이렇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이 분이 같은 사람인데 주민등록도 비슷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입력을 해서…….

김우정위원장

잘못 입력이……?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당부인데 실제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가 2020년에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이용하시는 주민들 편에서 보면 상당히 보건소가 문턱이 조금 높은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주민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하면 어떨까……? 물론 성실하게 정말 친절하신 분, 싹싹하고 인기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해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의원이니까 제가 갔을 때 너무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실질적으로도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 아파서 보건소도 찾고 보건진료소 찾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의 어려운 점을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보건소 질의를 마치면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공무원 출석 요구 안을 제안합니다.

김우정위원장

잠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질의 종결을 먼저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용환 위원으로부터 다인면 지역현안 사항 관련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안전건설과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서용환 위원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지역구 일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지역구 긴급을 요하는 민원 발생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정통하고 신통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명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인면장님, 안전건설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부군수를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