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재생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재생과장님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도시계획계장 김경현 농촌개발계장 이세훈 생태디자인계장 윤현주 시범마을계획계장 백정만 시범마을조성계장 이승환 주민자치계장 김동석

그럼 지역재생과장님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재생과 업무 담당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도시재생계 김준영 계장은 도 교육 관계로 부득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역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조성과에 이승환 씨, 안계에 자주 와서 진짜 전체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빈집정비 및 리모델링 금수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방마다 난방이? 거기에 지금 방이 몇 개지요?

저희들이 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요?

예.

7개 그 방에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개별…….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이게 방이 따로따로 있으면 요새는 방마다 타이머로 이제 개별난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에 자도 보일러를 전체 다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난방이 저희들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임대 주거로 주었으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난방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앙집중식은 저희도 에어컨도 중앙집중식이 좀 그렇듯이 저희들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당초에 설계가 저희들도 아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지식이 좀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개별난방으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당장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메이드인피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중앙집중식이 불편해서 그렇다면 저희들도 한번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입주자가 몇 명입니까? 방을 몇 개를 지금 사용하지요?

방은 지금 다 돌아갑니다.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요새 개인 집에 방 2개 있어도 개별난방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것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것 크게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운영자하고 한번 이야기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또 우리가 만약에 개별난방으로 바꾸게 되면 수선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더 질의 깊게 하고 싶은데,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화관이 또 있지요?

예.

영화관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관람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영화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제 생각인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싶어서 진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전에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하면서 안계 지역의 단체장 한두 분이 가셨던 모양이에요. 관람을 하러 가니까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거를 왜 특정인, 거기에 있는 청년들만 사용하게 이런 혜택을 주고 또 당연히 자기들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릴게요. 만약에 상영을 하게 되면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ㆍ동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 영화를 상영한다고 이러면 용기1리도 이장님한테 해서 누구 말마따나 신청을 받아서 관람하고 싶으면 관람하고 그다음에 또 영화할 때는 3동, 4동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리고 운동시설이고 뭐고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 말마따나 그 청년들한테 사용하게 특혜를 주는 것도 좋은데 2시간 사용하면 나머지 12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문 닫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나다 보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환하게 열어놓고 이런 것도 공공기관이지만 내 개인 것 같이 한 번은 그 입주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내 것 같이 좀 아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변에 쓰레기 거기 바로 도로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로변이니까 살아보기 아이들이 열다섯 명인가 하여튼 몇 명이 거기 입주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 앞에 보면 기다랗게 화단이 있어요. 그것 들며 날며 손만 이렇게 하면 잡초 몇 개 없이 다 뽑을 수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해서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살면 내 집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을 아무리 15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 해 놓아도 관리 안 하면 이것 뒤돌아서면 맨 또 헌집이에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 말씀 받아서 저희들이 메이드인피플하고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토의는 하겠습니다. 해서 주변정비라든지 그다음 영화관 같은 것도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것을 한번 의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계에 행복 플랫폼하고 도시재생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재생과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해 나가냅니까, 이것?

꼭지가 하도 많아서 다 외우지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꼭지도 많고 금액도 크고 연차사업도 많고, 참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참 일이 큰일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네요, 보니까. 또 우리 계장님들도 보니까 오늘 여섯 분 오셨는데 7개 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뭐 여기 도동어울림센터입니까, 공사하고 있는 데요?

예.

지역 민원이 이제 그 공사하면서 좀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냥 갈 수도 있고 공사하면 당연히 시끄러운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소음을 조금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에 있는데 계속 공사를 하니까 그분들은 참 힘이 드시는가 봐요,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작업시간대도 조금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핑계 같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빨리빨리 좀 추진을 했었는데 아침 작업시간대와 그다음 저녁, 오후시간대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옆에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전에서 경신아파트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희들은 그걸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도 오래 끌어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이라서.

그게 하도 오래 끌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6월까지는 지하매설물을 거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 같은 것 다 묻고 나면 마늘상회 쪽에는 마늘이 들어와야 되어서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해서 그것은 편의를 좀 빨리 마련했고요. 6월에 저희들이 오수관을 하면 나머지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포장이 남았습니다. 크게는 포장하고 위에 인도가 좀 남았거든요. 7월에 인도를 마무리하고 나면 저희들 11월 전에, 12월까지 되면 공사는 다 마무리할, 역공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조금 참으면 되겠다, 그러면.

예, 조금만 참아 주시면 올해 하여튼 연말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민들은 이것 벌써 몇 년을 끌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질문을 하면 설명을 좀 자세하게 그렇게 올해 안에는, 또 사실 하다 보면 올해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해 안에는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여튼 올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때 본예산에 사업비를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올해 안에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바쁜데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안사 쌍호초등학교 폐교된 그것이요, 그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 것은 사실상 이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문중하고 쫓아다니면 해서 해결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구 초등학교, 폐교지 않습니까?

폐교 건물을 저는 일부는 주민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존치시키는 쪽으로 했는데 일부는 좀 철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쪽 LH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좀 한 칸 정도는 철거를 하자 하는데 주민들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어떤 개인 특정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그거는 관계없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예.

그러면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그것은 살려줘야지요.

그것은 살려두고?

살려두고 학교 건물에 들어가는 데 보면 문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좌측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우측에 들어가는 현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관에서 그 한 동 정도는, 교실 한 칸 정도는 철거를 해야만 주택수가 또 나오고 그래야 LH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지 이게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철거하고 하자니까 주민들은, 주민들은 개인별로 물어보면 다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정인, 아시다시피 특정인 한 분이 계셔서 자꾸 여론몰이를 하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 개의치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H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진도가 그래 안 나가잖아, 계획도 그것 맨날 계획만 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언제부터 LH에서 와서 한다지만 그런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설계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안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협약을 하기 위한 그런 안은 되는데 동네에서 진정서를 한 개 넣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화해보면 다 내가 뭐 그것 크게 반대한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이제 진정서를 한 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당초 계획대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단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을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옆에 일부를 살려두고 건물을 살려두고 한다느니 안 그러면 또 운동장을 조금 반 정도를 주민에게 달라느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론은 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또 특히 한 분의, 솔직히 말해서 전병혜 면장님이 하는 소리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안 들을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분의 그것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거를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빨리 하시라니까요. 자꾸 하니까 지금 마을에서도. 그래 이제 요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낯선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낯선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촌에서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살 때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이 그게 되어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첫째 그게 가장 많더라고요. 실제 운동장을 반을 사용하고 이쪽의 문을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문을 그걸 내고 뭐, 그것은 핑계의 하나고 보니 생각은,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와 가지고 LH에서 지어서 시내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잘 주민들하고 융화가 되어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뭐,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일단은 주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하시려면 빨리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임대를 할 때 저희들이 지역에, 다 외지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우리 출향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 열 가구 같으면 한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정도 내지는 수가 어느 정도 되도록 저희들이 외지의 출향인사한테도 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귀향을 해서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그때 한번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지도 매입을 했고 또 주민들하고도 의논은 했지만 다 100% 만족이라는 게 없어서 일단 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추진을 해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걸 자꾸 질질 끌면 주민들이 자꾸 뭐,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다가 또 뭉쳐 가지고 그 사람 쪽에 동조하고 동조하다 보면 더 사업만 하기 힘들어지고 하니까 가능하면 과장께서 빨리빨리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공항과장 오정재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공항지원계장 정주상

그러면 공항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과장 오정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통합신공항 이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항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박래건 공항개발계장은 교육 중이라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항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재 과장님, 우리 의성군으로 봐서 가장 과는 작지만 비중으로 봐서는 가장 큰 과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우리 실무진들이 뒷좌석을 꽉 메울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말로만 듣던,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은 하얀 도화지에 이제 스케치 하는 정도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지역 주민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도 국방부나 국토부나 이렇게 찾아갔을 때 내부적인 토의, 실제적인 현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가 되어야 저희도 알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가장 시급히 하고 있는 게 활주로 방향이 조금 변동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가 한 6월경에 나오면 활주로가 나오고 난 뒤에 시설 부대가, 사용 부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0월 달쯤 되면 저희 의성군하고 공식적인 협의가 아마 들어오지 싶고. 나머지 국토부에 있는 민항공항에 대한 사항은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최근에 그 제4차 철도망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내용들을 전체 반영을 해 가지고 아마 10월이나 11월경쯤 되어야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광역교통망하고 신도시 구상안은 현재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입지거든요. 입지인데, 저희 의성군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항은 군위군에 간다고 분명히 공동합의문에 되어 있지만 항공 물류나 관련 산업 단지, 그다음에 종사자 주거 단지는 의성군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항이 올 때 같이 배치가, 배려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국방부 2회, 대구시 3회, 그다음 경상북도하고 4회 정도를 지금 미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올 연말쯤 되고 내년 상반기쯤 돼야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의회에 특위위원장님도 새로 됐고 저희 이전지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그룹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는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군위가 공항에는 관심이 없고 대구 편입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업무 공조를 할 때 그런 것을 좀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예. 그게 이제 대구시,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 이렇게 합동 회의를 해 보면 군위는 조금 편향적으로 대구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상태고 저희하고 이제 경상북도가 조금 이렇게 사이드에 밀리는 상태인데 저희도 거기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어 버리면 편입된 상태에서 아마 기본계획이나 군 시설 이전 그다음 대구 민항 이전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자는 대구시다 보니까 우리가 역으로 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대구시나 지사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도 피력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눈 똑바로 뜨고 정말 이 합의사항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오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 군수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 치의, 거기 하나하나 발자국이 우리 군민의 앞입니다.

맞습니다.

잘 인지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환경과장 김미자 환경정책계장 권현수 폐자원관리계장 권기환 자원순환계장 김종찬 수질관리계장 전영주 지질공원계장 유병조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힘입어 주민들이 의성에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현황하고 단속 실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오염 물질하고 그다음에 오수ㆍ분뇨, 여기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 위반 건수가 나와 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해마다, 그렇지요?

예.

혹시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같이 위반한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같이 위반한 곳은 한두 건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법에 의해서 2년 내에 같은 사유로 중복 위반이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한테는 페널티가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 자료 16페이지에 불용 처리된 예산 부분 이것은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대수로는 376대인데 한 50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한 사람은 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작년에는 신청한 사람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공고를 해서 했는데 아마 노후경유차 비용이, 자기가 받는 보상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많이 한 그런 현상이 작년에 특별히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그 밑에 매립장 주변 지역 수혜 이것하고 아까 우리 추진실적 여기에 있는 매립장 주변 수혜 사업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성매립장 주변 주민 수혜 사업으로…….

13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 사업에 6억 66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 16페이지에는 불용 처리된 금액이 좀 남아 있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비봉1리 마늘건조장 설치 지원 사업에 2019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서 있다가 이월해서 2020년도에 쓰고 잔액으로 남은 비용입니다.

지금 불용 처리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오자마자 쓰레기 산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느 과 할 것 없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고 건의를 과장님한테 드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업무보고 7쪽인데 환경오염원의 집중 관리 이래서 여기에 보면 기타 수질오염원이 점검 건수가 대상이 50명이고 점검 건수가 50건인데 처분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어떤 것을 점검을 했는지?

기타 수질오염원은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저류조에 흘러만 갈 수 있도록, 체류를 해서 흘러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양어장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양어장은 면적의 20%를 저류조를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오염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 시설을 체류했다가 흘러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은 하되 딱히 위반되는 사항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종입니다.

의성에 양어장이 지금 몇 개?

양어장이 한 30여 개소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단순 농산물 가공시설, 그러니까 배추를 씻거나 콩을 씻거나 이렇게 씻어서 나가는 농산물 세척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지요?

사실 인력이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일단 폐수 배출 시설이나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우선으로 가고 여기에는 이제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여유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는 점검 건수가 없어서 어떤 사안에 어떤 오염원을 하는데 이 건수가 없나 싶어서 물어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저수지가 의성군에 몇 개 정도 있지요, 큰 저수지가?

저수지는 크고 작은 것 합해서 거의 한 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수지 오염도에 대해서?

아직 저수지 오염도를 저희가 측정하고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낚시면허제 도입을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까이 안계에 보면 개천못 있거든요. 개천못이 있는데 주변에 쓰레기가 그냥 큰길을 타고 오면서 잠깐 봐도 거기가 쓰레기 집하장처럼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안계면에서 일전에 면장님이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그걸 한 번씩 수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 쓰레기를 좀 거기에 갖다 버리지 말고 이렇게 주변에 정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주변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갖다 전부 다 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보면 집을 지어놓고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천 오염도 중요하지만 저수지가 앞으로 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염의 주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면허제를,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낚시면허제 도입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군에서 좀 발 빠르게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왜 이 낚시면허제가 필요 하느냐 하면 이게 어느 분이 어느 동네에서 누가 왔다 갔는지를 몰라요. 버리는 것도 버리지만 거기 물 안에 버리는 것, 떡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런 것들도 한정 없이 거기에 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잖아, 그렇죠?

예.

동네별로 하더라고. 그 치어 방류를 하면 얘들이 크기 전에 올리잖아. 올리면 그 낚싯대에 걸리면 작다고 놓아줘도 다 죽어요. 그리고 주변에 고기를 잡아서 그냥 둑에 놓아두는 거야. 놓아두니까 거기에 파리하고 벌레가 막 바글바글하니까 거기로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 악취 이것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농사철에 이분들이 차를 아무 데나 대놓는 거야. 그러면 농기계가 지나가려면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또 집 짓듯이 그렇게 해 놓고 사람들이 없어요. 차도 그렇게 해놓고 식사를 하러 갔는지, 차를 몇 대 가지고 와서 한 대로 움직였는지. 이래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오염의 주범이 낚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수지 주변에는. 그래서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면 일부 금액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주민등록 관리하듯이 군에서 관리하면 어느 저수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노출된다면 또 오염을 할 때 자기들이 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한번 저수지 주변 쓰레기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수지 주변은 사실 우리 환경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면허제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면허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해당 부서가 그러면 어디 어디 부서가 해당되죠?

해당 부서가 내수면어업법 관련해서 농축산과하고 해당이 될 것으로 압니다.

농축산과. 어쨌든 간에 오염이 환경과가 같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이 다가 맨 오염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낚시면허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고기만 잡아가면 되는데 오염을 시켜놓고 가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여기 10페이지에요. 우리가 체납처분에 몇 가지가 쭉 있네요, 보니까요. 10페이지에. 부동산 압류, 유치권 행사 등등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환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검찰에서 밝혀낸 범죄 수익 환부 채권 압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낸 김천에 있는 어떤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는 어제도 검찰청을 방문해서 진행을 독려하고 왔고 검찰청에서도 곧 이것을 처분해서 그 수익금을 군으로 넣어주기로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해 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고요. 부동산 가압류는 사실은 아직까지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고 또 금액도 집행비용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기보다 거의 환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유치권은 이분의 재산이 이만큼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치권은 저희가 부동산 가압류나 이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금액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만큼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공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사는 곳이 또 유일하게 환경과 민원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늘 환경과와 자주 접촉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중인데 위원장으로서 조금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지렁이 사육 농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의성군에 열여섯 군데가 사육이 되고 있지만 한 곳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폐기해 가지고 열다섯 군데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열다섯 개 중에 열두 개 정도가 아마 서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렁이농장 인근 마을에 가면 파리가 웅성하고 지금 민원이 빗발칩니다. 제가 지렁이농장은 몇 년 전부터 유심히 연구를 해 봤어요. 행정의 절차가 참 문제가 많더라고. 사육 신고는 농축산과에서 받고 사료, 즉 말하자면 폐기물을 사료로 하는데 그것은 또 민원과에서 반입량을 정하고 그다음에 분변토를 말합니다. 지렁이 똥을 분변토라고 그러는데 반출 허가는 또 기술센터에서 반출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민원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래놓으니까 과가 여러 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게 책임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곳은 분명히 환경과로 들어가지만 환경과에 하시는 일이 이제껏 과태료, 영업정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또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똑같은 행동이 또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 대책을 환경과에서 아마 이 행정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것 진짜 다른 것보다도 환경오염이 지렁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합니다, 지금 지역에. 이거는 반입량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폐기물장에서 오니 가축 분뇨는 아주 좋은 질입니다. 음식찌꺼기, 그다음에 가죽. 그게 들어오면 한 차에 반입량이 많게는 200만 원, 150만 원씩 받아요. 지렁이 농장에서 사육농가가. 지렁이를 키우는 목적이 아닌데도, 분명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문을 마음대로 못 열 정도로 파리가 웅성 한다는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신락리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렁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타 업체에 배출업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백 건 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악취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폐수나 이렇게 지렁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 민원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가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인력 자체도 2명이서 지금 단속을 하다 보니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업주들마저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그래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사육하는 농가의 주체들이 현지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 위주인데 브로커와 비슷한 스타일로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유를 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쓰레기 일단은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우스 높이로 스키드로우더가 들어가서 닿을 때까지 집어넣습니다. 이것 나중에 거기에 만고가 차버리면,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야반도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가 연고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의성군에 또 단밀 쓰레기장 같이 또 우리가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 하우스 높이가 가면 엄청 높고 동수도 여러 동 있고, 그 안에 차 있는 게 수천 톤이 돼요. 이것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분들, 청년들 홀몸으로 와서 자기 돈을 벌어먹고 야반도주하면 다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미리 제가 인지를 해 드립니다.

예.

나중에 사고 나서 책임 소재가 어떻고 저렇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 좀 분명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 신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인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상부기관에 수차례 보완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 왔는데 이것은 위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농촌지역의 특수한 사항으로밖에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규제 보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되는 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만들더라도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제가 와서 사육 농가들한테 협박 전화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인들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려고 관심을 갖고 지렁이농장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이상으로 제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매달 내가 매주 검사를, 지렁이가 있나 사육하고 있나 내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단속 기관에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내가 조금은 섭섭한 감도 있고, 물론 고생하는 줄 알지만 좀 이렇게 관ㆍ과가 모여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조만간 수립한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