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60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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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수고가 많으신 강동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강동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면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강동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강동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민속마을이 원형 보존이 잘 되어있을 뿐 아니라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세계적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강동, 살고 싶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저를 중심으로 17명의 강동면 직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시행과 청렴 행정을 실천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주시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경주시 강동면장 예병길.

이동협위원장

예,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그리고 우리 면장께서 답변하실 때 꼭 필요한 직원들만 남아계시고 안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퇴실해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강동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2021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질의까지는 아니지만.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업무보고에, 방금 우리 면장님이 이야기하신 면민과의 소통 창구 밴드개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었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식으로... 그럼 지금 밴드의 회원들은 몇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올해 이제 연초에 개설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단체장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뭐, 단체장 하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래서 상대적으로 이 행정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계속 밴드에 알려서 같이 이렇게 가입하도록.

한영태위원

지금 현재는?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지금 현재는.

한영태위원

자체 단체장들.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한 50여명 정도가.

한영태위원

위주로.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단체장님들을 모아서 거기서 공유할 정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면장님이나, 읍․면장님 또는 동장님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어떤가 잘 모르겠는데, 시의 행정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홍보를 좀 많이 해요. 그런 것은 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곤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게 밴드를 만드, 개설해 가지고 이 밴드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어떤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그리고 지금 뭐 단체장님들만 이렇게 있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 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예병길 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현황이 인구로 보면 6,20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이 언제적 기준입니까?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이게 3월 31일 기준입니다. 기준을 제가 표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31일 날짜로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보니까 6,329명인데 이 인구가 지금 감소한 거네요?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지금 우리 강동도 연간 한 300명 인구가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연간 300명.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예.

김상도위원

어쨌든 기준 날짜를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18, 1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조 나누리 복지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조 나누리 복지단이 무슨 뜻일까요?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우리 강동에 ‘부조’라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제 ‘나누리’ 하는 것은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도위원

지명을 이렇게 컨셉을 해서 복지단 명칭을 붙인 예라고.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부조라는 것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부상들이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 내륙 쪽으로 가는 그런 집결장소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부조 나누리 복지단 이불빨래방사업 실시하셨고, 또 배추, 김치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저소득층가구에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나 추진성과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우리 부조 나누리 복지단은 한 2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에 어떤 자발적인 어떤 참여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회비를 갹출을 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 그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가을로 넘어오면 빨래를 사실 겨울빨래가 이불이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집에서 잘 못 하는 것을 이것을 전부 다 우리 회원들이 거둬서, 가져와서, 그것을 빨래를 해서 각 독거노인댁으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십시일반, 이 반찬은 여기는 4월, 5~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한 3~4일 정도를 합니다. 이게 감사기간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이웃, 그런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지만 또 공무원 숫자가 지금 열일곱 분 정도 되신다고.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하는데, 작은 인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농업행정 소득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 토마토가 있고요, 시금치, 멜론이 있습니다. 부추는 생산량이 경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도내 1위다, 그리고 토마토도 도내 1위다, 이렇게 지금 현황에 되어 있는데 지금 부추 같은 경우에는 강동면 생산량이 경주시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제가 전체 강동면, 경주시 전체 몇 프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이 경주시에서 부추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김상도위원

몇.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90% 정도 된다고.

김상도위원

그리고 토마토는요?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토마토는 사실 전체 우리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50억, 부추가 50억, 토마토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나 고용창출에 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부추농가나 토마토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겠지만 면장님께서 현재 이 농가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 거가 있죠?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작목반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농기계라든가 그다음에 결속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농협과 연계를 해서, 지금 면사무소 앞에 지금 선별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서, 위원들이 선별을 하면 또 바로 서울 가락동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추나 토마토가 이사금 브랜드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대부분이 이사금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우수한 농산물이 두 가지가 있고, 또 부추는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농가가 생산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홍보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경주시 전체 이사금 그거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협에서 하는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농협과 연계해서 이렇게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는지를 앞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농가소득증대와 또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등을 면장님께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강동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