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1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산시의 2020년 9월 10일자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관련 구비 매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9일자 시에서 통보된 영도구 업체 현황은 고위험시설 12개종 261개소, 목욕장업 38개소로 총 299개소이며,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2억 8000만 원으로 시비 80%, 구비 20%의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2억 2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구비 5600만 원은 2020년 9월 14일자 구의회에 사전보고 후 예비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9월 10일자 예비비로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부산지역 내에 소재하는 등록된 고위험시설 열두 종과 목욕장업으로써 고위험시설의 경우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목욕장업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3일로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업종은 업체당 100만 원, 목욕장업은 50만 원입니다. 신청 접수 결과,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하여 지급 제외 대상 56개소에 확인되어 최종 243개소에 대해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총 5600만 원으로 시비 4480만 원과 구비 1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근호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및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마스크 구입 두 건으로, 먼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선동4가 1210-22번지, 1210-38번지 등 두 필지에 1981년 및 2003년 두 차례 붕괴된 사면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방시설, 격자블록, 보행계단을 설치한 사유로, 이후 사유지 소유자들의 소송이 제기되어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이 난 건으로 예비비 625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 11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마스크 구입 및 배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시 구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면마스크 및 KF94 마스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한 사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역으로는 2억 4000만 원 예산으로 면마스크 12만 매를 제작하여 전 영도구민 1인 1개씩 지급하였고, 3000만 원 예산으로 KF94 마스크 1만 매를 구입하여 긴급돌봄, 이·미용실, 음식점, 재래시장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에 따른 시설물 긴급 복구공사를 위해 1억 2267만 4000원 예비비 승인 요청하여 절영해안산책로, 아라마루, 청학수변공원 등 5개소의 피해 시설물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억 974만 46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92만 9400원입니다. 이어서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여 사업 시행 후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손실 정산 항목의 지급에 대하여 우리 구와 상호 간의 다툼이 있어 부가가치세 정산액 미지급분 및 기간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 패소 판결에 따라 정산금 지급을 위해서 본 특별회계 중 소송 결과에 대비해서 편성해둔 예비비 14억 2319만 7000원을 사용승인 요청하여 지급 완료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4억 2319만 6970원으로 집행잔액은 30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류영철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매수 청구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1183만 1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9일에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2019년 12월 19일에 패소됨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야 할 6년간의 사용료가 발생하였으나 미처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이며, 그다음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금 863만 3000원은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따라 민원인 편입 토지가 2013년 기매수 결정되었다가 2020년 4월 매수 재청구되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예비비로 매수보상금 863만 3000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찬혁입니다. 2020년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 영도 제1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공고 광고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2020년 10월 7일 부산일보에 신문 공고 완료하였으며, 2020년 10월 24일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2020년 10월 14일 영도구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였으며, 10월 19일 기획감사과로부터 예비비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총 13억 4773만 3000원 중 광고비 금액 193만 6000원을 승인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정환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국내에 확산됨에 따라 2020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의 설치와 운영물품 및 방역장비 구입, 의료폐기물의 처리비 지출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러시아 선박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의해 국제여객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 설치·운영 예산 90만 원을 2020년 7월 25일 구의회에 예비비 사전 보고 후 예비비 사용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28일 예비비 90만 원을 교부받아서 국제여객터미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텐트 5동, 테이블 30개, 의자 50개 대여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물품 구입 예산 1768만 3000원을 2020년 2월 12일 구의회에 예비비 사전 보고 후 예비비 사용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2월 18일 1768만 3000원 교부받아서 선별진료소 설치와 운영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은 공기살균기 다섯 대, 손소독기 ― 벽걸이형입니다 ― 여덟 대, 선별진료소 ― 야외천막입니다 ― 한 동을 구입·설치하여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였습니다. 배정이 된 예비비 1768만 3000원 중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17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방역장비 구입 예산 950만 원을 2020년 2월 25일 구의회에 예비비 사전 보고 후 사용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2월 27일 예비비 950만 원을 교부받아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은 초미립자분사기 ― 보건소용으로 두 대가 ― 그다음에 충전식분무기 스물다섯 대를 구입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등에 활용하고, 방역소독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배정이 된 예비비 950만 원 중 방역장비 구입으로 931만 원을 집행하고 1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비 편성 예산은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으로 부족한 의료폐기물 처리비를 예비비로 편성 요청하여 편성된 예산 200만 원을 2020년 7월 13일 구의회에 사전 보고 후 사용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20일 2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으로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비 지출 및 폐기물 전용 용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배정이 된 200만 원 중 의료폐기물 처리비로 1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3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선별진료소 파손이 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서 보건소 선별소 설치 예산 1439만 4000원 및 운영 예산 800만 원을 2020년 11월 6일 구의회에 예비비 사전 보고 후 사용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20년 11월 10일 2239만 4000원을 교부받아서 선별진료소 설치와 운영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선별진료소 설치 한 동 ― 컨테이너입니다 ― 한 동과 손소독제, 살균제, 마스크, 체온계 등 운영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배정이 된 예비비 2239만 4000원 중 선별진료소 설치로 1439만 4000원 활용하였는데, 그중에 14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운영물품 구입비는 800만 원 전액 집행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16호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0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검사를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0년도 총세입 4941억 1000만 원, 총세출 4028억 7500만 원으로 세입 19.21%, 세출 27.19%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7.98% 낮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6% 감소되었으며, 총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355만 4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써 총세입 4312억 6900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350억 2400만 원이며,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8.12%로 전년 대비 1.34% 하락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0년도 재정자주도는 28.94%로, 2019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자체 재원이 요구되는 매칭사업으로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2020년 재정지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급증하여 총세입 대비 자체 세입의 비중이 줄어든 영향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내역, 특별회계 세출내역, 예산전용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총괄로써 세입결산액은 4941억 1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28억 7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12억 3600만 원이며 특히, 세출결산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1%인 2456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은 281억 5600만 원 서른세 건, 사고이월액은 150억 5400만 원 스물여덟 건으로 총이월액은 432억 1000만 원이고, 보조금 납부금 78억 1000만 원으로 교부차액 9400만 원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77억 1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7억 6700만 원, 특별회계 11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현황, 채권 현황, 채무 현황,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2020년도 회계연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2284억 6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84억 6800만 원, 불납결손액 100만 원, 미수납액 8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교통과 미수납액 1억 8300만 원, 건축과 5억 11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2971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 2681억 3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97억 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0억 2300만 원, 집행잔액 22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보조금 반납금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도시안전과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도 청소행정과 5억 3300만 원, 복지정책과 3억 9000만 원, 건설과 2억 94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특별회계 실제 수납 총액은 274억 31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100.14%로써 377억 2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3.19%로 전년도에 비하여 45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68%인 19억 68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2.71%인 16억 2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3800만 원으로 처분하였으나,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결손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예비비 결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기금 심의위원 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권고,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정리 철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권고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의견과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공유해 더욱 발전시켜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 회계연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등 제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7호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한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으로 일반회계 열한 건 5억 7548만 2000원,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한 건 14억 2400, 90, 7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한 건 863만 3000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한 건 190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열한 건 5억 7548만 2000원, 지출액 5억 5036만 8000원, 집행잔액은 250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337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37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분석하면 복지정책과 고위험시설 지원 사업, 도시안전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사업,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 사항이며, 해양수산과 2020년 제9호·제10호 태풍 피해 시설물 정비 사업은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복구 관련 예비비 지출사항이며, 건설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예산 부족분 등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하여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관련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사항에 해당되어 예비비 지출 사유에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방침으로 세입 부문은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반영,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부동산교부세 등 이전재원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연도 내 마무리 사업, 주민생활밀착형사업 예산 집중 편성, 필수불가결한 경비 우선 편성, 불요불급 사업 편성 지양,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 현황으로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현황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897억 1800만 원으로, 본예산 3466억 800만 원 대비 12.44%인 43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734억 9400만 원으로, 본예산 3330억 6900만 원 대비 12.18%인 400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2억 2400만 원으로, 본예산 135억 3900만 원 대비 19.83%인 2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23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2504억 7900만 원 대비 12.74%인 31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가 본예산 대비 132.58%가 증액된 4억 5000만 원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으며, 생활보장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가 본예산액 대비 0.48%인 증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62억 2400만 원으로, 본예산액 135억 3900만 원 대비 19.83%인 2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가 본예산액 대비 116.13%가 증액된 22억 4900만 원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본예산액 대비 0.5%가 감액된 4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으로써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 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심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세 증가분 및 세외수입 증가액 등을 주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구정 주요 추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하여 전 부서 경상경비 등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었으며, 금번 2021년도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복원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었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긴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입세출의 증감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추경의 시의성·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와 감편성의 경우 각 부서의 사정을 고려한 것 같은 사업 예산의 부분적 삭감의 편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나 각 세부 사업의 진행 현황, 사업 목적에 따른 실행가능성 등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증감 비율 산정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금번 제출된 추가 예산편성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감액 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감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부적합한 부분도 있어 보이나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예산액을 지방의회가 감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의 소지와 더불어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의회 예산심의·확정권의 한계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경상수지비율 또한 열악함에 따라 개선 대책으로는 자체 재원의 비율을 높이고 의존 재원의 비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소된 행사 관련 예산에 대하여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축소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본 2021년도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심사에 앞서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유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341만 4000원 감액된 3억 6996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2020년 제1회 추경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서 523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번 1회 추경안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왜 이게 감액이 됐을까요?

예, 감액된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코로나 발생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입소자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적으로 한 2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5명, 열 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아예 입소 자체를 안 하고, 시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는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로 다 입소 의뢰를 합니다. 부가적으로 입소를 신청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검사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또 그렇게 감염될까 싶어서 시 방침이 신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로 다 입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조금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341만 4000원은 반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바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경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했다가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액이 우리 구 주 거래은행 계좌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매월 이렇게 연간적으로 가내시액을 조정을 하고, 또 사업에 따라서 월별로 교부하는 게 있고요. 또 분기별로 교부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숙인 자활센터 화평생활관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 보면 지금 노후가 된 그런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평생활관 같은 경우에도 노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 2341만 4000원을 나중에 안 쓰게 되면 다 반납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이게 어차피 해당 정책 사업 내에서 다른 단위사업으로는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 운영비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요. 만약에 사회복지관처럼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노숙인 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금정구가 두 개, 영도구가 한 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된 이후로 시설 보강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들입니다. 만약 하게 될 것 같으면 구비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에 같은 정책 사업 내에서 다른 단위사업으로써 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만약 그래 한다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변경된 내시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그쪽의 시의회에도 정책을 이렇게 변동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공모로 받은 시범사업입니까?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 7천만 원을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3천만 원이 그렇게 되고, 이게 올해 전체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열한 개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영도구 노인복지관, 그다음 부산사랑노인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또 법적으로 복지사업과에서 많은 돌봄들이 케어를 해주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요즘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케어안심주택, 그다음에 돌봄요양…….

예,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구마다 이게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체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사업을 운용하게 되고요. 다섯 개 사업입니다. 돌봄요양에서 주력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지원, 안심케어주택을 우리가 지금 하나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그다음에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까지 하게 해서 문화 복지까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안심주택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심주택을 어떠한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병원에서 보통 대상 환자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부 가구 중에서도 한쪽 배우자가 장애 등으로 인해서 당장 병원에서 나오면 실질적으로 집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조금 일상적으로 회복할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또 병원 자체가 요즘은 입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안심케어주택은 청학1동 동사 앞에 바로 LH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집을 하나 해서 리모델링을 곧 할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일상 회복하기까지 거기에서 별도의 돌봄, 그다음에 통원치료까지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돌보미를 붙여서 병원 이동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또 다음에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이 연계돼서 계속 이어지는지, 제가 타 구를 보니까 이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지침, 전체적인 정책방향 자체가 돌봄케어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향후 올해뿐만 아니고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물론 하지만 ― 향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열 개 구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16개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정액을 봤을 때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은 모양이지요, 그지요?

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대규모적인 팬데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도구는 별도로 그렇게 팬데믹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급증을 하게 되어서 그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동기는 중리초등학교 ― 지난해까지만 해도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 그런데 중리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는 바람에 4인 가족까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이게 물품이 드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적십자에서 대부분 받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난관리기금에서 3000만 원, 예비비에서 1억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을 먼저 썼습니다. 쓰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올리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뭐랄까요, 좀 의구심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구비는 지금 2억이고요, 그죠? 편성된 게 1억이 증액돼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교부금이죠, 5100만 원은?

예, 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교부금이 아니고 기금이라고요?

예,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예, 예. 시로부터 받는……. 교부금 아닙니까?

교부금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에 비해서 시비 반영은 좀 적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 예산마저도 구에서 다 감당하라고, 예산 배정을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라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치단체 구청장님께서 요구도 하고 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여론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사실은 1억 이상은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자 수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저희들이 받아온 금액입니다.

아니, 이것 뭐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단위사업 자체가 사실 이것은 이재민, 전재민 구호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부터 이런 지원을 받을 때 좀 더 큰 폭으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2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이게 예산이 국비가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억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생활지원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아닙니까?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한시 생계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가격리된 대상자들만 지원하는 겁니다.

자가격리되어 있을 때 생활이, 한 14일 정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생활이라든지 직장을 못가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한 부분이지요?

예.

이게 다른 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다른 구에서, 물론 자가격리자가 다른 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어 신청자가 많았는데, 우리 구에는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을 저는 다른 내용으로 사실은 물어봤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 이게 금액이 보통 소득이나 기준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소득기준은 없고요. 가구별 기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외하고 과거에 자가격리에 따른 1인 가구는 예를 들어 47만 4000원, 가구별로 다 환산을 해서 계좌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일단 먼저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확진이 되면 관련 병원으로 가고요. 생활시설이라든지 들어가고,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하면 법정으로 14일 안에는 자가격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보건소에서 다 취합을 해서 도시안전과로 뿌려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공무원 1인당 한 명 내지 지금은 두 명까지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받는 식품들이 1차적으로 아까 구호물품 5만 원 상당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가적으로 안에서 자기 발열이라든지 체크할 수 있는 건강키트를 가져갑니다. 대상자들에게 가져가서 집 앞에 두고 다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이랑 밀접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분이 인수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 보고, 그때에 요 안내문에 다 생활지원비 신청하라 하는 안내문이 다 발송이 되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내는 하는데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되지요?

예.

우리가 구호물품 자가격리자에게 자동으로 주는 것 말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요?

예.

이게 여기에서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혹시 모르는지 저한테 온 분들이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어떤 분이 그걸 받았대요. 그런데 영도에는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질문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닌데 신청이라든지 그 리스트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그 대신에 안내는 하는데 신청은 자가격리자 본인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네요. 만약에 안내를 받았는데도 깜빡하거나 못할 경우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도 안 돼가지고 신청 안 한 경우는 있습니까, 그러면?

안 한 경우는 초창기는 홍보라든지 이렇게 혼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으로 안 갖추어졌고, 보건소 가서 1인 매칭된 담당 공무원이 키트 가지고 먼저 가는 경우도 있었고, 구호물품은 조금 늦게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가격리자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으로 일단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구에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격리대상자 매칭 명단하고 신청 명단을 매칭을 일단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예, 혹시나 신청을 못해 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거나, 괜히 불필요한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아마 처음 부분에 그랬네요.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있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내용을 몰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지만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빕니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보훈청에서 보훈수당을 전혀 받지 않는 우리 영도구에 거주하시는 참전유공자 한 580여 명분한테 지급이 되는 거잖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영도구 이분들 중에 또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이 저희 영도구에서 5만 원을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짧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타 구의 이 명예수당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타 구에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구처럼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저희들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분 발언 하자마자 예산에, 추경에 거의 뭐 이렇게 60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들이고, 사실 이게 조금 감소된 것은 지난해에 607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5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한 580명 정도…….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해서 지급할 분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영도구에 이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수익이 거의,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보훈청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닐 거고, 나이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 이것 말고는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특별한 수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초연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뭐 5만 원 자체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몇십 년 기간이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인상을 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훈단체 지원금도 마찬가집니다. 중간에 쭉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체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고심을 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러 군데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하는 데가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하지만 지금 보훈회관에 열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명예수당은 이십여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비로는 한 백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혜택 받는 분은 스물몇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차상위계층 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 행감, 본예산, 또 추경,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관 부서장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제가 이어서 이 내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계속 지속성이라든지 늘어나는 그런 부담감도 있다고 항상 집행기관에서 편성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이가 거의 80대, 90대, 다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나옵니다. 감소된 금액이 약 30% 정도 되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지금 현재 청학모자원입니다. 청학모자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인건비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입소하시는 분들한테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마다 지금 현재 입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해도 한 64명 되는데 지금 한 55명까지도 내려간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홍보를 통해서 입소를 한 이후라도 이렇게 해서 또 중간에 다른 어떤 자녀들 교육관계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많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또 퇴소할 때 500만 원 자립지원금을 준다하더니만 지금 현재 입소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감액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입소자 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소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든지, 아니면 감소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제 방문을 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인제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든지, 그리고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내도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서도 좀 넘어오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밑에 보면 한 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고교생 교육비, 부자가족 관련해서도 자립 주거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원 나가는 총금액하고, 그다음에 모자복지시설 들어갔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 따론가요, 아니면 뒤에 있는 이 금액들이 모자지원시설 들어가도 동일하게 다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 그것은 별도로 다 지급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모자복지시설 들어가도 뒤에 있는 거는 다 지원이 되네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실은 전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 시설이 우리가 한 명의 아이를 낳든, 그러니까 한 부모가정이든, 아니면 양부모가 있는 가정이든 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모자복지시설도 많이 비워간다는 부분이 참,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줄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출산 자체가 줄었다는 그런 측면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상대적으로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미흡한 건 아니었나, 우리 이 시설 자체가 공적으로 운영은 되고는 있지만 개인이 출자해서 만든 그런 시설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럼 이 시설을 만약에 그냥 비워두기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60%만 들어가고, 또 줄어서 50%만 들어가면 과연 이 시설은 유지 관리가 되겠는가, 그리고 그래 되면 이 시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시설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 안에서 정해진 기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설이 이렇게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제 계속 감소가 되게 되면 운영 유지에서 어려움이 생길 거고요. 지금 직원이 두 명인가 세 명이 있는데 “입소자 적으니까 한 명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 이제 운영 못한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은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잘 좀 따져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공청에서의 입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난해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본예산인가 행감할 때도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그렇지만 모자실이 열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섯 개 구에 열 개소인데, 서구가 다섯 개로 제일 많고요. 물론 홍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영도라는 지리적인 어떤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차량 지원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예.

질문드릴 것은 2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이 새로 되어 있다 그지요,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제목으로는 대강 알겠고, 또 SNS상에도 우리 영도구청에서 홍보한 것도 제가 그전에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남구하고 영도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입원아동에 대해서 부산 동구 여성인력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한 돌보미들이 파견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없는 공간의 틈새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시간당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소득 유형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1300원부터 해서 30% 3900원, 50% 6500원까지 요렇게 먼저 시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액 같은 경우는 302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된 것은 5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나머지 중간에 다시 내려오는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구하고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12세 아동을 보면 우리는 7149명 정도 되는데 남구는 2만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에 있어서 남구하고 우리하고 구에서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신청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은 일단 동에다가 먼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아이돌봄서비스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면 동구 인력지원센터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거기서 최종 선정이 되면 본인 부담 몇 %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인력 관리라든지, 파견에 따른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고,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되지만 모르고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부분, 앞에 말씀대로 저도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51%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가 회원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공공형어린이집이 ‘일신 큰사랑’하고, ‘해돋이’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일신 큰사랑’이 인제 폐지를 했습니다. 전원 조치는 다 됐고, 6월 1일부로 전원 조치를 다 하고, 6월 10일부로 그렇게 폐지가 됐고요. 폐지 원인은 영아 감소도 물론 있었지만, 그 원장이 서구에서 국·공립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한 50% 정도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것은 좀 궁금한 건데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21년이 아니고 ’20년인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이것은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해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이지요. 단지, 인제 준공한 이후에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하고 보건소 ― 보건소는 인제 군 단위라든지 그런 곳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지금 세 개소, ‘삼진어린이집’하고, ‘신선’, ‘꿈동산’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파악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때에는 4억 9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이래 가지고 그때 내려온 금액은 사실은 저희들이 총금액은 4억 9300만 원인데 명시이월할 금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7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7400만 원은 시비가 미교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그렇게 선정이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들어가 보니 삼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석면이 아직까지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천장 부분에 요렇게 바깥쪽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안쪽으로 설계부분이라든지, 공사를 조금 더 뜯어보니까 안에 석면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에어컨이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력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안전 위협에 따른 선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좀 돼서 그 증액 부분하고 이번에 별도로 반영을 해서 5억 6800만 원까지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 자체가 ’22년도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칠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단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존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이 제도를 이제 안 해서 없어지는 건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6년 10월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주대상은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여건상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연중 한 70건 이상 지원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대거 주거급여 대상자로 이동을 하면서 2019년부터는 거의 1년에 일곱 건, 열 건 이런 정도로 사업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사실상 실효가 좀 없지만 좀 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뭔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재조정을 하든지 다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기준의 집행액 대비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정 9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에서는 부산 영도는 괜찮으신 상황인가요?

예, 예, 올해 지금 저희 대상은 5월 기준 네 세대 밖에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연결해서 내용이, 질문이 맞는지는 좀 봐주십시오.

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차상위도 안 되는 분들이 집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긴급생활 지원 신청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는 틀린 거죠?

아, 긴급 복지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4억이 잡혀가 있었는데 저희 구 같으면 1700세대 이상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이 증액되어서 한 7억 4천 정도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요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1세대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조금 밑에 부분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감액이 좀 많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주거사업에는 크게 현금사업과 현물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현금급여사업 주거급여가 있고, 그리고 현물은 말 그대로 집수리를 해주는 현물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물급여에 이번에 삭감된 금액만큼 주거급여 현금사업에 그대로 다 돈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주거급여대상자 중에 자가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거현금급여가 안 나가고, 현금급여가 안 나가고 집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상태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상태를 연중 조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의 상태를 보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정해서 1년 연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뭐 우리 생활보장과는 그렇게 질의할 게 많이 없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교육으로 다 나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는 못 받는 사람,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1인 가구, 2인 가구 어떤 그거 급여 금액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계산하는 부분이 복잡하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다 파악을 하실 건데, 이참에 과장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 뭐 아들, 딸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 지금 기초생활급여에 대해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생계급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종합, 짧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과거에는 급여가 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1000원이라도 초과가 돼버리면 다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지금 생활 유지라든지 급여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맞춤형 급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각기 네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가 생계급여로 되어 있고…….

중위소득의 30% 이하.

예, 예.

중위소득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중앙에서 중위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중위소득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전 국민을 일렬로 내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 파트뿐만 아니고 모든 저소득 수급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게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자, 주거급여는 45% 이하 자, 차상위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자, 이렇게 딱 정해지는 가장 근간이 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생계급여는 가장 지금 2021년에 1인 가구 같으면 기준이 54만 8000원 이하입니다. 54만 8000원 이하가 되면 54만 8000원에서 자기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고, 의료급여는 1종, 2종 구분되어서 1종 같으면 본인 부담 없이, 입원급여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이 다 되고, 2종일 경우에는 10% 본인이 낸다든지 그런 경우, 아까 주거급여는 말씀 그대로 현금급여,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수급자 자녀 아이들에게 교육장려금이라든지 자녀교통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부양의무자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양의무자제도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부양의무자 부분은 지금 생계급여는 올해 지금 생계급여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지금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지금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가장 큰 범위로 남아있는 게 의료급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계급여가 330억인데, 의료는 지금 건강보험에 위탁하지만 우리 구에서 한 해 사용하는 액이 거의 육칠백 억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까지 지금 풀어놓으면 거의 국가 재정상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제외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너무 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의무부양자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시고.

주거까지는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사실 의료급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병원비가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고자 한 거니까 잘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에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기록중지 13시45분 기록개시

예, 답변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호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변원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추경안 295페이지 보시면 295페이지 맨 밑에 하단 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시비·구비가 매칭된 그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2020년 1차 추경을 보면 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말고도 경로당 물품 구입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차 추경안에 보면 경로당 물품 구입 항목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2020년 1차 추경 보면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로당 물품 구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비는 안 들어가 있고 시비 보조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21년 1차 추경의 경우에는 뭐 구비도 들어가 있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700만 원 책정된 1추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책정되어 있지 않다가 추경에…….

예, 그러면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예, 추경에 책정을 해줘서 원래 하는 건데 원래 본예산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했던 거고, 아마 1추도 되고 2추도, 3추도 아마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 물품 구입은 따로 편성이 돼있지는 않습니까?

이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은……. (팀장에게 ― 구비죠?)

어디 다른 항목에 나와 있을까요?

요건 본예산에 있는 거고 추경에는 있지 않고 우리 지금 본예산에 있습니다.

아, 경로당 물품 구입 관련해서?

예, 이 자료는 추경에 해당되는 것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질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모르겠어요, 작년 추경이랑 조금 비교해 봤을 때 편성된 예산액이 조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사업의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대상이 더 늘어났거나 하는 변화가 있나요?

큰 변화는 지금 없습니다, 경로당 환경사업비로는.

가령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령 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관련 시설들,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 같은 건 없나요?

작년이나 올해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건 크게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경로당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오픈했는가요, 다시?

경로당 오픈은 6월 1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구가 조금 1.5단계 내려가면서 저희 구가 조금 발 빠르게 이제 오픈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하면서 코로나 수칙이나 이런 건 잘 준수하도록 이렇게 공문도 내보내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잠깐 폐쇄했던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예.

중간에 잠깐 열었다가 하는데, 총 전체 기간 지원하는 12개월 중에 4개월이 폐쇄했었었는데 운영경비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폐쇄한 기간 중에는 지급 안 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로 월 개소당 한 18만 원씩은 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전열비 같은 경우도 사용한 만큼이라고 했을 경우에 전년 대비로 봐서 결국은 그만큼 줄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 부분이 이슈사항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꼼꼼하게 한번…… 그분들을 감시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떻게 이 부분이 잘 챙겨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좀 앞, 전에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께 그런 말씀 표현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우리 김기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내용보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소극적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 행정으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했다는 건,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구·군에도 같이 했다는 건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국비로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이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구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러한 연유인데 일단 그 현황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구민안전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서 질의가 제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는 신청자 현황은 총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 내려온 돈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온 돈은 4400만 원 요 정도입니다. 4000만 원은 유족장례비 1인당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게 4000만 원이고, 1월 달에 우리 다섯 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이 유족장례비를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았고 한 한 달 뒤에 신청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월 달 네 명분에 대한 게 지금 나가는 거고, 지금 전파비라 해가지고 아, 그건 뒤쪽입니다마는 연결되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에 이동하고 이렇게 할 때 운구요원이나 운구차량비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1인당 한 300만 원씩 내려오는데 실제로 쓰이는 건 한 80만 원 정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네 명 분에 대해서 지금 요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건은 추가로 계속 1년 내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아마 도시안전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아시는 건 일단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구민안전보험하고의 지급 관계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이 나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주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도 그러한 사고가 있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이슈가 되는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어떠한 어떤,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자주 나가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까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자료는 그때 JTBC 나온 이후로는 크게 이슈 되는 건 없습니다. 아주 가정에서나 이런 부분들, 이제 뉴스에 날 정도의 그런 험한 것은 없고, 평범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는 저희들이 지금 아동보호종합기관하고 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새벽에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어떤 학대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낮없이 필요한데 보통은 밤에는 각자 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합니다마는, 낮에 출동하는 이 거리가 좀 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아주 긴요하게 이 차량이 필요했는데 지금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차종은 뭐로 들어옵니까?

차종은 저희들은 사실 골목이 많아서 기아나 이런 작은 차를, 모닝이나 이런 작은 차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추세가 전기차를 꼭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아이오닉5 이런 거는 대기기간이 한 1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코나는 또 단종이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소울 같은 경우는 생산계획이 없다고 해서 안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니로6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비로 되기로 했다고 했는데, 구비죠? 구비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특별교부세를 구별로 줬는데 저희 구는 조금 많이 받아서 1300만 원이 특별교부세가 이 차 때문에, 차량 총가격이 51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로는 3990만 원 되어있는데 특별교부세가 13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이런 차량을 이제 구입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이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죠? 재개가 됐죠?

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죠, 근데, 그죠?

예.

오후 한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하죠?

한 시부터 다섯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식사는 지금 못하시고요.

예, 예.

그래 해도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제분들이 아직도 못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활성화되지는 지금 않으세요.

예, 그렇군요. 296페이지 중간에 약간 밑에 부분에 보면 ‘봉래3동 경로당 임차료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증액이 됐네요, 그죠? 지금 이 경로당 관련해서 그 경로당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반응이 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봉래3동 임시 경로당이 아시겠지만 봉래 에일린의뜰 그 자리에 있었던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분들을 봉래3동 임시 경로당으로 모실 때는 아파트가 마련되면 그 안으로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한 두 차례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니까 처음에는 다른 데를, 다른 장소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지금 아파트가 아주 멋지게 이제 되어 있고, 경로당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겁니다.

아…….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준비를 했는데, 또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은 또 아파트로 들어가시지만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시고 싶은데 아파트에 주소가 안 되시는 분들이 한 육칠 명이 되십니다. 이분들은 “나는 꼭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사실은 지금 이제 조합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 왜냐하면 지금은 크게 권한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잘 되고 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 의사를 좀 전달해 달라 이런 차원에는 조합장님을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뵙고, 또 하도 들어가고 싶어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조금 더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과장님, 총 아까 그거 관련해서, 에일린의 뜰 경로당 관련해서 총 몇 분 중에 몇 분입니까? 아까 육칠 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 몇 분입니까?

총 등록된 인원은 24명입니다마는 실제로 오시는 분은 열 몇 분 되시고, 우리 만나 뵈었던 분은 열네 명 정도 그날 오셨습니다. 오셨고, 1차로 했을 때는 한 서너 분이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만나니까 여섯, 일곱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되고…….

들어간다는 개념은 몇 명인지는 조사를 안 했지만, 이 중에서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고, 여섯, 일곱 분 중 정도가 못 들어가시는 분 중에서 들어가시고 싶다, 다른 분은 뭐 의견이 없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예산상에…… 몇 페이지였죠? 아, 296페이지 이 경로당에 그분들은 에일린의 뜰 경로당으로 가시고 이건 사용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요 부분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분입니까?

지금 거기는 한 열네 분 정도 오십니다.

열네 분 중에 여섯 명이 빠지면 여덟 분이 사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일곱, 여덟 분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계약은 12월, 지금은 계약이 끝났고, 12월부로 우리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금년 12월부로 비워 달라?

예, 금년 12월까지 사실은 연장을 해주신 겁니다, 저희들을 봐주면서 어르신들이니까. 원래는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계신 에일린의 뜰로 들어가시기를 희망하시는 여섯 분을 제외한 여덟 분을 어떻게 됩니까?

제외한 그분들께서는 에일린의 뜰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관련 질문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청취불능) 혹시 관련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님 해주십시오.

예, 2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기정엔 편성되었는데, 예산에는 빠져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건 이해는 하는데 관련 예산 부분들이 다 줄어들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우수 지원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올해는 아예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 사실은 열 개소가 있지만 어느 평가하기가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주냐면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 이 100만 원을 열 개소에 나눠서 공평하게 해마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아마 의견들이 좀 모아져 가지고 그럼 요런 거는 좀 비효율적인 건 폐지를 하고, 이거 폐지가 되면 또 다른 뭐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마 개발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건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부분을 바로 연계해서 좋은 정책으로 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죽어버리면 사실은 이 사각에 있는 복지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색깔로, 아까 말씀대로 뭐 격려금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내용과 상관없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바로 해버리면 대안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좀 어떤 의기소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근데 센터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요게 어쩌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평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차이날 수 없는 평가인데, 똑같이 고생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폐지되는 부분이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곧 이게 지원 분야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지역센터에서 조금 아쉬워하거나 그런 표명을 한 건 있습니까?

이제 어떤 게 하나 들어왔냐면 7월 달부터 한시돌봄인력이라고 이제 센터당 한 사람씩 지금 이제 코로나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돌봄인력을 한 사람씩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200만 원해가지고 아홉 명 되어 있던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아마 충돌하지 않고 즉각 즉각 아마 반응이 나올 겁니다, 요건.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많이 늘었다, 아동지원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조정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감액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토요일에 운영을 안 하는 아동센터가 더 늘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원래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소당 월 40만 원을 줍니다. 저희들이 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터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옹달샘’하고 ‘영도 원광’이 있는데, 월 40만 원을 줄 것 같으면 이게 960만 원 정도하면 충분하고, 이게 증배정되어서 많이 내려옵니다, 이 국·시비가. 그래서 조정이 이렇게 1차, 2차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아, 너무 과하게 많이 내려왔다, 그런 뜻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307페이지 중간 쪽에 보시면 장애인 관련해서 활동보조 가산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시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그죠?

예.

자,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주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영도구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제공기관이라고 하는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 다섯 군데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팀들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지 판단하실 때, 그리고 따로 요청이 들어왔던 데는 없는 건지, 또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좀 늘릴 필요성은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보고, 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영도구 사람이지만 부산시 어느 구를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곳에다 다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섯 곳이고 우리가 현재…….

그 다섯 군데가 어딥니까?

그 다섯 군데가 절영복지관, 상리복지관, 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 요청이나 요런 부분들은 일정한 요건이 또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청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현재로도 상리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곳이라고 상도 받는 곳입니다. 거기에 팀장이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걸 할 때는 서로 회의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의 활동 지원 제공 기관의 그런 구성요건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현재로 크게 늘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한정된 다섯 개 제공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을 관리하는 자체도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활동보조인이지요?

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417명 정도 되시거든요?

우리 장애인 수급 받고 있으신 장애인분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잠시만요. (자료 찾음)

이 다섯 기관에서……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321명이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321명.

우리 장애인 수는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이용자 수가 장애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그 장애인분들이 전부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도구에 장애인 수는…….

90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는 이 다섯 기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이 다섯 기관에서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그지요?

예, 활동보조인 수가 중요합니다. 제공 기관은 이렇게 정형화된, 또는 복지관이나 요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인력 구성보다는 훨씬 더 조금 낫다고 보고 요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만약에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요 복지관의 제공 기관에서 그 활동보조인 수를 또 조금 모집을 해서 요렇게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겼을 때 많은 폐단이 있었습니다. 뭐 시간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 활동보조인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고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출입카드가 있습니다. 이용자도 출입카드를 들고 있고, 활동보조인도 출입카드, 바우처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용자 집에 갔을 때 출입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카드를 찍고…….

지금 요양보호사 제도하고 똑같으네요, 그죠?

똑같습니다. 나올 때, 또 케어 끝났을 때 또 찍고, 그걸 이용자도 확인을 하고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시간으로 사실은 이런 게 어찌 보면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의심하게끔 시간이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때는 환불 조치합니까?

환불 조치도 합니다. 환불 조치도 하고, 인사적으로 제재도 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 우리가 좀 더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 다섯 기관이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활동보조인을 좀 늘리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렇게 많이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아마 코로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게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요. 거의 한 5억이 조금 넘네요. 왜 이렇게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액수가 큰 건가요?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겁니다, 시로. 시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 16개 구·군으로 다 분산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을 답니다. “쓰지는 마라”고. 그리해서 이 상황을 설명드리기가 참 난처한데 실제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내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원래 이 복지 쪽으로는 예산이 여유 있게 잡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는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꼭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는 이 복지는 좀 여유 있게 다 내려온다 하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노인 일자리가 작년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맨 위에 쪽에 보면 독거 중증장애인 리모컨 전등 스위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예.

집행잔액이 거의 별로 안 남았다, 그죠?

예.

아마 집행이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우리 관내 독거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되나요? 많습니까?

지금 활동 지원 수급자 중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한 서른 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 사업비 전원에 대해서 다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서른 가구에 7만 원씩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실은 저희가 크루즈터미널에 백신접종 봉사를 갔을 때 나온 건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나면 백신 맞을 때 하루를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으면 담당 의사는 이틀에서 3일은 푹 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의사는 3일 쉬라는데 내일 바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게 근무 안 하면 자르고 이런 일들이 그게 근무 노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취지를 감안했을 때 노인건강이나 또 사회적인 정착, 사회적 관계 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고려된 사업인데, 이것을 ‘하루만 쉬고 다시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직장 다니는 느낌이 드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속히 좀 개선해야겠다, 지금 1차 접종하셨는데 2차 접종 때도 동일하게 또 한 2, 3일 쉬라고 권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권고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구청도 그에 맞는 지침을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침은 이제 유급으로 1일 휴가를 드리고, 증상이 있다 이러면 하루를 더 드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나 이쪽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것 두 개 불일치가 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96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사무실 이전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경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까지 인제 안에 가구 같은 것도 들어왔고요. 6월 30일 날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로?

위치는 저, 종점문구사인데 남항동에…….

전차종점 있는데.

예, 그 종점문구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위치를 찾으신 거네요?

예, 조금 힘들었지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민복지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에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예, 제가 먼저 팀장님들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우리 부서장이신 강재열 과장님께서 6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22일까지 장기재직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고 또, 팀장님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신다 하면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보완해서 드릴 게 있으면 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에 우리 박희옥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에 이선이 팀장입니다. 오수정화팀에 김정숙 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예, 발표하실 때는 꼭 마이크 같이 잘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1회용품 플라스틱 컵 교환 종량제 봉투 구입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회용품 플라스틱 교환 종량제 봉투 구입’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흰여울 쪽에 카페 쪽에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재활용팀장 이선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플라스틱 교환사업은 당초에 1월 달에는 흰여울문화마을 쪽에 워낙 카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영선2동을 시범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했었고, 이 부분 이 제도가 너무 좋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로써는 전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SNS 홍보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잘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 한 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자원관리도우미’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은 이미 다년간 진행되어 와서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다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분류되는 제품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다 보니 이게 재활용의 가치가 하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류되어서 갔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소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올해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버리러 나오시는 분한테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출하는 법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파견 나가서 거기 계신 분을 채용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그 현장에서 안내를,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예, 2인 1조로 해서 공동주택을 매칭해 놓으실 겁니다. A조는 어디어디 공동주택 해가지고 지금 52개소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를 순환해서 돌면서 시간대별로 많이 배출되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가서 실제 주민들이 나오시면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안내하는 쪽으로 현장에서 바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하고 좀 잘 소통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시간대를 조율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어있고요. 지금 21일 날 사업이 시작될 건데 이분들은 일단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6월 달은 현장 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7월 달에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다 집합교육을 한번 할 겁니다. 현장 실체가 어떤지 아파트별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관리사무소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재활용하더라도 거기서 자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하얀 거에다가 띠 푸는 이런 것도 주민의식이 높아짐으로 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도가 특히 친환경도시, 플라스틱 제로 선도도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행정과가 힘드시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바로 위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처리비 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이것 보니까 제가 조금 확인해보고 싶은 게 지금 X-스포츠 광장 못 가서 그러니까 현대맨션 앞에 회전교차로 있고, 거기서부터 공중화장실까지 그 공원, 그 공원 정식 이름이 ‘수변테마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변테마공원? 거기 보면 항상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요새 더 쓰레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데 또, 그 관리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도 수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항대교 바로 밑에 있는 하부 공간, 엘리베이터 있는 데요, 거기도 청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인력이. 그래서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민원이 요새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인력이 청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발생되는 쓰레기양에 비추어 봤을 때 다 어떻게 소화가 될 수 있는 양인가,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왜요, 무슨 일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요 관계는 사실은 저희 가정집이나 아파트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환경에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으면 지금 현재 금정(환경)이랑 영도환경에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로나……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특별히 누구를 배정하지는 않았고, 가로에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하기도 하고, 가로는 이미 전부 다 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공공용 부분에 가로를 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조금 관리가 누구 관리인가 이런 걸 약간 사실 저희가 따지기는 따집니다. 가로 하시는 분이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사실 다 영도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누구 거니?’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사실은 치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23페이지 방금 얘기했던 민간위탁 수수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예산을 한 54억인가 57억 정도로 해서 초기에 예산 올리셨습니다. 그게 미니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필요한 부분을 추경을 하셨어요. 57억으로 아마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2021년도 예산 세우실 때 43억을 올리셨어요.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사실은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아마 이것보다 훨씬,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항상 폐기물 처리 용역은 민간에 우리가 용역 원가계산을 해서 임금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이 확정되어 나오는 것들이 본예산이 훨씬 지나고 확정되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요율의 변동사항을 추경을 통해서 보통 바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정확한 지적이신데, 보통 요즘에 ‘신속집행’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걸 한꺼번에, 왜냐하면 이것은 균분해서 매월 지급되는 돈들인데 한꺼번에 많이 했다가 집행의 여러 묘미 차원에서 약간 예산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 넣었지 않나 그렇게 일부 보기도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실은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질의하려고 체크해뒀다가 그때 우리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미루고 질문 따로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나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왔다, 그러니까 과소 계상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올라왔던 게 맞다는 제 판단이 들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미리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작년에 물어봤으면 대답하셨겠지만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게 1년 치 예산이라고 해서 올리신 건데 이것을 중간에 그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예측 가능한 행정이란 측면에서도 좀 적절치는 않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두 업체에서는 별 걱정은 안 하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특히 18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미 올라갈 것을 나중에 주는 걸로 떼놓은 게 되니까 다른 예산하고 서로 주고받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조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안 되면 의원들이 굉장히 좀 볼 때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시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요 집행잔액이 합쳐보니까 1500만 원이 되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예 집행을 못하고 지금 남은 잔액입니까?

예, 오수정화팀장 김정숙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신청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아, 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예.

왜 이렇게 신청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개소당 지원하는 비율이 보조금 50%, 그리고 업체가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이 업체의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아, 이런 정책이 참 좀 그렇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거의 뭐 매년 한다고 봐도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아니,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 물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는 부분은 맞는데 ― 그래서 지금 타 구도 이런 현상은 좀 많겠죠?

예, 그렇고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희옥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제 이것은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비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조금 한번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한 60여 명 됩니다, 그죠? 그분들의 이제 우리 호칭은 ‘반장’입니다, 그죠?

예.

다 반장이시고, 그중에 감독이 계십니다, 그죠? 이번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앞에 민원이 있은 이후로 저희한테 네 가지 지시사항이, 지시라기보다 네 가지 해야 할 사항이 내려왔거든요? 첫 번째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감독을 바꾸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환경미화원들 배치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민원을 잘 들어서 그걸 가능하면 해소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감독과 의논해서 위치를 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감독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 부서에서 직접 통제를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답변을…….

예, 예.

그 부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의논하면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청소행정이 안 됐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인제 명문화되고, 전보라든지 인사라는 것도 예측 가능한, 뭐 동에 있다가 승진하면 동에 간다라든지, 다음 걸 하게 되면 뭘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규율된 것이 공포가 되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도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느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독님을 중심으로 사정 변경에 따라,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에 따라서 한 5년 정도를 저희들이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배치 기준을. 그러니 많게는 어떤 분은 ‘AREA’에 한 4년씩 장기적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년 여,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또, 특수한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차라든지, 흡입차 이런 것은 특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수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로변에 41개 구역에 많은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쪽에 가고 싶은데, 나도 힘든 일 하면 조금 쉬운 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으나, 제도라는 게 백의 백 사람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암리에 진행되어 오던 이런 상황들을 객관화하고 누구나 인지 가능한 표준화된 안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측 가능하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면 모든 것이 제로베이스에서 또, 그분들의 이해도 득하고, 또 의견수렴 과정과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제도를 한번 좀 객관화 시켜서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감독 제도는 없앤다, 안 없앤다 그런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죠?

감독은 저희들이 전체 65명입니다, 현재. 그 많은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 제도를 규정상 두되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모든 걸 제로베이스에서 진행하려고 하면 현재는 조금 공석을 두고 다시 또 모든 의견을 모아서, 다시 규합하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려고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가 좋지 않은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억울하다 하는 분도 사실 나는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잘 융합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객관화해서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서 324페이지입니다. 150원으로 원가계산 되어서 2만 매를 나누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ℓ짜리를 쓰시나요? 요것 우리 쓰레기봉투 나누어 주는 것 맞지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젤 타입 아이스팩을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로 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인제 버려지게 되면 어쨌든 이 부분이 매립이 되다 보면 토양에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세척을 하고, 친환경 종이 제재로 해 가지고 재포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남항시장의 상인분들한테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 그러면 ‘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아이스팩을 ‘매’로…….

재포장하는 용지를 저희가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재포장 용지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포장하는 업무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나 뭐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하시나요?

지금 수거는 저희 직원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권역별로 해서 수거를 해오면 저희 선별장에서 선별 인력 하시는 기간제분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 가능한 것만 분류를 해서 깨끗이 씻어놓으면, 저희 남항시장 상인회 사무실 3층이 비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경제과 쪽과 협력을 해서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갖다주면 거기에 자활인력 두 분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재포장을 해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5시04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근호입니다. 심사에 앞서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민 도시안전팀장입니다. 하용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은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류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장석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부분은 저도 따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계획적으로 큰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폭염 대책 사업 추진 1000만 원, 한파 대책 사업 추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걸 어디 설치를 해야 된다면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보통 이거 관제센터 보면 CCTV가 우리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게 용역비가 조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게 보통 입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파 대책 사업 추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예산이 1000만 원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벌써 집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냐 그러면 독거노인세대 전기장판 190개를 배부를 기이 했습니다, 1월 달에.

예.

다음에…….

폭염은? 폭염 1000만 원.

폭염 1000만 원…… 이건 그늘막 설치를 다섯 개를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그늘막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하게 되면 전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늘막이 우리 관내에 마흔한 개?

예.

관제센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관제센터는 입찰을 거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실 낙찰 차액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금액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률이 한 86 점 뭐 얼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이 감액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이건 우리 관제요원들 열두 명에 대한 봉급, 봉급입니다, 봉급.

그래서 보통 이게 입찰을 1년씩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보통 업체만 바뀌고 관제센터 직원들은 (청취불능)

고용 승계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입찰액이 너무 작게 되어 있으면 급여 수준이 그 열두 명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도 없는데 그러면 너무 저가 입찰이 되어서 조금 직원들한테 불이익이라든지 당하고 이런 건 없나요, 혹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정부 노임단가가 있으니까, 그분 고용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저희들이,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바로 위에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이 기존에 5000만 원이었다가 시비가 4400만 원이 내려와서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 설치 예정지하고 또 추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또 어디 어디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올해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시에서 4400만 원 내려오고 시,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청을 해서 지금 네 개소에 했습니다. 동삼1동 장수탕 옆에 하고, 네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잠시만요, 위치가……. (자료 확인한 후) 죄송합니다. 장수탕 옆에 하고, 대근아트빌 인근에, 그다음에 자갈마당 그 민박시설 있는 데 인근에 했고, 한진인재개발원 그 옆에 한 개 해서 총 네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방범용 CCTV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민원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또 어디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지능형 방범용 CCTV인데, 그게 일반하고 다른 건 이게 이제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 건데, 이게 예전에 실은 차량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했는데, 전에 그거 할 때, 이거 지금 현재 지능형 방범용 CCTV나 이거는 사람, 대인용으로 개발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게 설치되는데 이게 비용이 좀 고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연간 설치하고 있는 CCTV 대수가 있는데 거기서 상당수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화질로 넘어가고 또 이제 지능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들도 말하자면 FULL HD급도 안 되는 SD급이나 HD급 정도 있던 것들도 다 교체를 해나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기존에 설치된 것들 중에서도 내구연수도 있고 화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대수나 장소를 늘려나가는 계획하고 교체하는 계획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설치하는 건지, 이것도 신규 설치였는가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 설치가 추가로 많이 되어지는 거가 뭐 원래는 뭐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요즘에는 범죄 문제 때문에 많이 설치하자는 쪽에 여론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도 또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신규 설치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했을 때,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위원장님 말씀따나 지금 사회의 병리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지능형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결국은 교체보다는 신규 쪽으로 지금 계속은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규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지금 86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닌데, 어느 정도 어떤 설치 대수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나중에 교체 또 위주로 가야 되고, 지금은 신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드려서 위원장님한테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조금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예산을 아시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인 세대가 많아서 원룸촌이랑 해서 지금 셉티드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뉴딜사업이던가요? 그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사업이라든지 지역별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제가 실은 민원 받은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CCTV를 민원에 따라서 설치하다 보면 계획적이지 않게 될 거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어떤 곳은 필요한데 안 들어가고, 말 없다고 안 들어가고, 별로 안 필요한데도 말한다고 들어가고,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건 감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구에서 시민들, 우리 영도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은 관제센터가 구의 유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또 주요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CCTV 관련해서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습니다.

예, 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대표적으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가 영선동에 해동반점 앞에 CCTV를 설치해 달라, 그 민원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또 그 관련해 가지고 시비가 조금 보조가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시비를 보조받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동반점 앞에 CCTV 설치 건 관련해 가지고, 여기 추경안에는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항목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것만 봐서는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요구하시는 데는 많고, 저희들도 이거 카메라 설치를 할 때 우선순위를 이래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어느 일방 구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렇겠지요.

시에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우리도 또 우선순위 정해서 요청을 하고 이런 상태고, 또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분, 반대 민원들도 상당히 많고, 사실은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해당 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뭐 팀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제팀장입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올해 예산에 잡혀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구 CCTV 설치 네 대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시에서 또 내려온 재배정 예산으로 다음 주 되면 또 네 개소 아홉 대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그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해동반점은 저희들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뭐 시에서 아직 뭐 예산이 뭐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전화 쪽지로 담당자분이 교부세가 아마 내려오면 시에서 아마 각 구별로 배부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 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

교부세로, 교부세가 아마 시 재배정으로 해서 또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듣고,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시에다가 확인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일단 해동반점 쪽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CCTV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CCTV가 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용도가 다릅니다.

방범용도 있을 거고, 교통용도 있을 거고, 쓰레기 투기 CCTV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이 전체가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방범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이 있고, 주정차 단속, 그다음에 재난재해예방 카메라가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 설치한 카메라가 있고, 총 해서 869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류, 용도가 몇 종류로 나뉩니까?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여섯 가지. 자,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용도로 나뉘는 CCTV가 우리 관제소에서 다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전체 그게 다 합쳐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869대입니다. 그 869대에 대해서 우리 관제요원들 열두 명하고 경찰 세 명 해서 총 열다섯 분이 관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도로는 전부 여섯 가지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용도를 두세 가지로 합한 용도로 쓰는 CCTV는 이런 건 전혀 기계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지금 여섯 가지 종류가 딱 딱 딱 분류,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한 장소에서는 여섯 개의 CCTV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능별…….

예, 그러니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에 따라서는 여섯 개의 CCTV도 이론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예, 가능하고, 그런데 어떤 기능별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두세 가지 합한…….

한 대가 예를 들어서 방범용으로 쳤을 때도 방범 기능을, 하여튼 최고의 역할은 방범기능이겠지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합니까, 그걸?

그렇지요.

아니면 딱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기능은 방범용이지만 방범 아닌 다른 상황도 관측이 됩니다.

다른 상황도 같이 관측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게 된다?

예, 예, 예.

그러면 그 여섯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의 대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각각의 대수가, 방범용은 몇 개나 있습니까?

방범용은 지금 40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까?

예, 이게 한 47% 정도 됩니다, 전체.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대부분 방범용입니까?

예, 방범용입니다.

대부분 방범용입니까?

예, 예.

쓰레기 무단투기도 있겠지만…….

무단투기는 사실은 그분들이 설치해놓으면 자기들이 피곤하니까,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방범용이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방범용?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은 우리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까지, 교통용도 우리가 합니까?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찰이 하고, 그러면 교통용은 지금 우리가 대수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카메라 43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도 스스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용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혀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용도의 CCTV가 있는데 전부 이제 묶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가 예를 들어 방범용이면 방범용만의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역할도 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범용이 가장 요구가 많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방범용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대에 한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요?

예, 평균 정도.

예, 실질적으로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 시의 힘을 꼭 빌려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까? 제가 사실 그게 좀 알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 하면 우리 구비 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비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구 방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 이게 방범의 기능에 따라 다른데 시 방범이 있고, 구 방범이 있고, 학교 방범이 있고, 교통이 있고 그런데, 구 방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CCTV를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또 판단을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CCTV가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자리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CCTV를 못 답니다, 또는 안 답니다, 통보합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이라는 게 접수를 하고 통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만이 그다음에 또 다른 구의원이나 또 다른 팀으로 연락이 오고 하는 부분을 좀 소소화시킬 수 있다, 가급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달아주는 건 좋지만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CCTV의 수요가 많다 하니 우리가 지금 꼭 뭐 시비가 필요해서 받아서 해줍니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 구비로써 한번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구 방범 같은 경우는 확대할 필요도 사실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확대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나오신 의견도 거의 저랑 비슷한 결국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말하자면 커버하는 영역이 있고, 또 주요 범죄 발생지들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지 요소, 위험지 같은 것들 이런 용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쪽을 선제적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걸 설치하고 그건 내후년에 설치할 정도의 계획입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주면, 왜냐하면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달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집 앞에 해달라고 했을 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또 소통을 할 때 보면 그 기준을 제시를 못할 경우에는 또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달라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이니까, 이건 앞으로도 조금 더 의논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게 방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순위를 정하고 이런 거 아니라 순위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찰관서 어떤 그분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가 해야 되는데 어떤 설치할 목적 내지는 근거 아니면 달았을 때 영향력, 이런 걸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따나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대장에 등재를 하고 또 통보도 해드리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최찬훈 위원님 말씀따나 한 번 더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한 번 더 챙겨보는 기회를 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조금 전까지 CCTV 관련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도 CCTV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CCTV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거기 소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면회의는 못하고 서면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CCTV위원회가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되는 위치라든지, CCTV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CCTV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계획적인 설치가 뭐 진행이 됐다든지 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 역할적인 측면에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으로는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실제로 회의가 안 되고 이러면 사실은 작년부터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 저희들도 코로나가 너무 장기적으로 가니까 저희 직원들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우리 위원회가 기능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9 명)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윤 찬 혁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06회 정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