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5월 14일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6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6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6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6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전문위원 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양제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90페이지 위쪽에 보면 체육행사 운영지원이나 장수체육대학 운영 그다음에 그 밑에도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지원 이런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런 체육행사가 100% 지출이 되었다는 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길래 이 사업이 이월금 없이 집행잔액 없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체육행사는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도 있고 어린이예체능교실사업이 있고 청소년 체련교실이 있고 장수체육대학이 있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로 일반인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야외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자 간 거리가 충분히 띄어질 수 있고 또 일부 항목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100% 집행된 게 있고 100% 집행 못된 사업은 어린이예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이거는 사실 실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수체육대학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집행하고 이월금 없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관계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운영을 못해서? 아니 지금 과장님 거꾸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미집행 됐기 때문에,

예, 집행잔액이 다 남았는데 위에 보면 청소년 체련교실은 또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을 해서 집행을 완료를 했고요.

예.

교실을 운영을 못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강좌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시비 같은 것은 전부 다 반납처리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청소년 체련교실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져서 집행잔액이 없는데, 밑에 두 행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똑같이 체육행사인데 물론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측에서 방법들을 하나는 열심히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집행을 한 것 같고 하나는 그냥 보기에는 또 하나는 그냥 코로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아예 사업비를 다 남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예, 충분히 알고, 이게 주관 자체가 서구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단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 이래 바뀌기 때문에 일부시설은 또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서구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그다음에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은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전액 반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다 진행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기본세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소상공인이며, 지금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법인은 30인 이하, 30인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소상공인은 금액이 얼마정도이며, 소상공인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딱 정확하게 금액으로 정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사업소분을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가 총 5,15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라든지 출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업체가 147개 업체입니다. 그런 규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는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153개소가 있는 중에 147개 업소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한다?

예.

그러면 147개 업소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그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물론 그런,

중소기업청에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청에서 보면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도 같이 가야 되고 또 그런데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자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원 이상 되는 업체가 147개소 같으면 한 1.몇 퍼센티지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1.몇 퍼센티지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 세목의 세율을 별도로 정한다는 그거는 저희들 지방세에도 그런 별도규정이 없고 1.몇 퍼센티지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지금 했는데 만약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다시 또 이걸 바꾸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부칙을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코로나라는 게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백신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게 혹시나 나중에 연기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정한 세율은 그대로, 한시 그거는 그대로 적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모르지만 장기가 된다 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되면 정상적으로 돌리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과장님, 방금 사업 개소 수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인하고 법인하고 분류도 하셨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개인은 총 개소 수가 3,315개 업소고 법인은 1,838개소입니다.

그러면 탄력세율 적용 시에 예상되는 감면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저희들이 탄력세율이라는 게 50% 사실 가산금액입니다. 50% 가산금액을 하면 저희들이 증가하는, 부과하는 세수가 한 4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세율, 가산을 안 하고 기본세율을 받았을 때는 2억 8,300만 원, 1년에 한 1억 2,900만 원 정도 감소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액이 그럼 1억 2,000정도 난다는 말입니까?

예, 1억 2,900만 원 정도, 작년 저희들 세수를 볼 때 추계를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부산의 타 구에는 이 특례적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타 구에는 2개 구가, 저희들까지 총 3개 구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빼고 나머지 2개 구는 기한을 언제까지 특례적용을 합니까?

기한은 다른 2개 구는 거의 1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끝이죠?

예.

제가 조금 찾아보니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합금지나 또는 영업금지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예천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면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밀히 찾아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증대한 사업장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역차별은 또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 굳이 다른 2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백신이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저희는 2022년까지 특례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면밀히 검토하다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검토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인심성 정책이 아닌가?

예, 위원님 보실 때는 그래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백신을 보급하고 그런 게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인 피해는 내년까지 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게 기본세율 외에 탄력세율을 2년간 하는 이유는 사실은 1년에 1개 업소당 저희들이 기본세율을 부과를 하면 1개 업소에 한 3만 1,250원 정도 지방교부세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경감을 하는 그런 혜택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분들한테 1년에 3만 1,250원이 큰 그거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사실 격려하는 차원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의 그러한 배려나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장에 수혜를 입은 사업장들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구분 없이 이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금방 허승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과장님 대답하신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소 수가 5,153개소에 10억이 넘는 업체가 147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사실은 법인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출자금이라든지 자본금 그런 게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항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특례조례죠? 우리가 지금 법률로써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라고 강제성을 띄고 있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방세법 81조에서 저희들이 각 구의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례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방금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다음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기준도 우리 조례로 충분히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행정 편의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역차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나 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만큼은 타 구에 비해서 거의 선도적으로 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세분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세분은 지방세법에 그 금액이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세율이 정해져있고 전체적으로 50% 가감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게 곤란하다고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방세법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법인의 출자금 범위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정해진 금액에서 50%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금액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취지에 반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기간도 사실은 길고 그러면 저희가 세수도 그만큼, 우리도 세입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고려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법률에 위반됨이 없으면 조례로써 충분히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2년간을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지역경제에 또 소상공인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선심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면 다소 선심이라 해도 그게 우리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역상품권도 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이제 법률로써 마련이 되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할 때 타 구 것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입이나 그리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저희에게 얘기하던 부분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해당되게 하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차별당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없는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모자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이번뿐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유성미 위원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구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5,153개소가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현실적으로 정말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이렇게 우리가 5,15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전량 거의 다 지원을 50% 감면혜택을 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상승한 부분은 국세부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소상공인들 곱빼기, 곱빼기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책에 있어서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에 직감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춤추고 있잖아요, 있는 점주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현실에 좀 직감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자로서, 한 3년 전에 일반사업자로서 제가 운영을 해 왔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세법은 정말로,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100% 자료가 오픈되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세금 있잖아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 간이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일반사업자도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분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아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한번 직감을 해서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한번, 아니면 본인들도 직접 운영을 해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잖아요, 매출 상승한 만큼 있잖아요, 세금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 지방자치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 저는 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맞다면.

예.

이상입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저는 이 조례의 특례적용기간을 올해로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 제2조 중 ‘2023년 1월 1월부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