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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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관광과장 이승재

정봉식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의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래 행주군막사 활용방안으로 인해서 행주어촌계 민원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주군막사는 2013년 한강 철책선 제거로 인해 사용 용도가 없어졌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 건물 허가 건축물이었나요, 무허가 건축물이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축물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다가 2019년도에 관광과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을 다 취득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럼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행주어촌계에서는 사용요청이 있었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태하천과에서 전 부서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행주어촌계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거기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과로는 막사 활용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요구 들어온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어촌계분들이 지금 사용요청을 했다고 주장하는 연도가 2013년도예요. 맞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사용 요청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상 생태하천과랑 나중에 들어서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고 나니 공동구판장 설치 및 운영 계획에 해당 없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사업에 대해서 최초 보고할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알고 있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때 생태하천과에서 공문으로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겠다고 생태하천과에 신청을 했고 생태하천과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정봉식위원장

그냥 질의에 대답을 해 주세요. 알고 계셨나요, 없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업 시행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보고할 때 그때 어촌계와의 관계나 민원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셨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공유재산계획 심의설명회 할 때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들으신 것이지요, 그 이후에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이후에는 농업정책과 통해서 대략적인 얘기는 그때 다 해결됐다라고만 저희는 들었고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어촌계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촌계에서는 고양시 무허가로 등록되어 있는, 고양시에서는 철책선 제거하면서 군막사가 무허가 건물이다. 그래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촌계 주민들은 우리 어촌계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2013년도입니다. 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예정이니 최초 건축도면이 있으면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해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행주어촌계가 9사단에 최초 건축도면 협조 요청을 했고 9사단에서는 거의 1년 동안 행주 어촌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 최초 건축도면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도면을 행주어촌계에서는 고양시에 전달했고 그때 고양시에서는 행주군막사 행주어촌계 사용 통보를 2014년 8월에 행주군막사에 어판장 설치해도 좋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4년 11월 21일 자 본회의장 회의록에 있어요. 경인북부수협하고 행주군막사에서 사용할 도시어부학교 등 또 기자재까지 다 준비를 해서 사용계획서를 2015년 1월에 고양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때 행주군막사 측량도 실시하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를 했는데, 이게 2015년 7월 23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양시에서 어촌계 방문을 해서 건축 상태 등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했는데 이후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와 생태하천과에서는 공동구판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해당 없다라고 통보하고 나중에 수시분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행주어촌계의 이러한 민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해서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봉식위원장

아직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온 적도 없었고, 다만 공유재산 할 때 밖에서 오셨던 모습들만 봤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접촉은 없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만나실 계획은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오셔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용의는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행주어촌계에서는 사실 계속 악화되는 어촌 환경 속에서 어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진행 사업계획 중에 행주군막사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군막사 활용계획은 한강하구 생태역사 평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행주안내자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시다시피 1층에는 종합안내센터가 들어갈 것 같고요, 2층에도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방문자쉼터 또 3층 옥상에는 편의시설인 옥상카페를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문화복지 상임위에 지난번 보고를 할 때는 자전거박물관이나 아니면 자전거 전시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그쪽에 라이더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하고 그분들하고 제가 접촉을 했는데 박물관 수준이 아닌, 박물관 전시용은 조금 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홍보라든지 아니면 수익 쪽으로 해서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박물관식으로 꾸며서 우리가 잘 운영할 테니 기증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정확하게 그럴 의사가 없다,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정봉식위원장

그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소규모가 됐든 자전거 라이더들이 와서 쉼터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 변경이 된 건데 왜 그동안 보고가 없었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 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야외에 자전거 라이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경정비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자전거 전시 등 계획이 좀 빠졌으니까 저는 같이 협력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주어촌계의 상징성과 의미를 살펴보면 행주어촌계 바로 밑에 장항습지가 있지요? 장항습지는 습지 중에서도 기수역에 있는 습지로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환경일 겁니다. 지금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기수역에서 한강하구에서는 유일하게, 사대강 중에 유일한 기수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겸제 정선의 행호관어도에도 웅어 잡는 행주어부가 묘사되어 있어요. 저희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와 행주한강까지 쭉 접해 있는데 생태벨트로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이름이 지금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관련해서도 어촌계 요구가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고 또 이분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나 아니면 철거가 될 건물을 살려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시에서는 예전에 했던 과거 요구나 요청사항들 또는 협의사항들이 ‘나는 모르네’ 하면서 일관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과장님, 행주군막사 사용 용도에 행주어촌계와 관련한 사용방안이 논의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촌계를 위한 물양장을 그 앞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것을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나서 농산유통과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했고,

정봉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4개 군막사의 주 기능이 벨트를 오가는 사람들, 아니면 오가는 라이더들의 쉼터로써의 기능이 가장 크다고 보여요. 거기에 어떤 테마가 들어가느냐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행주어촌계의 역사나 아니면 생태 관련한 부분이, 저는 이분들의 요구가 ‘이 건물을 다 사용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용도, 아니면 어떤 기간만큼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사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벽이 없다면 저는 어민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법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민원인들이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만나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냥 민원인들이 왔으니까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하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언젠가는 이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그냥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부터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와 날짜들이 있어요, 과정의 행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다면 시에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거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중간에 어떻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그 과정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든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고양시 공무원입니다. 이런 확인 작업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신가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2013년부터 쭉 해 오셨던 일에 대한 과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분들이 오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희 들어가서 그날 회의 중에 오셔서 알게 됐고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하고 그분하고 신복교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하고 거기서 처음 알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런 문제를 미리 알았다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분들의 일련의 과정들, 절차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 9월에 생태하천과에서 농산유통과에 공동구판장 설치 및 운영계획을 문의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없다.’ 통보한 것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9년도 9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촌계에 물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7일에 어업인들에 대한 물양장 5,000평을 조성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이전에 2013년도부터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권한이 생태하천과에 있었고 우리 부서로 온 문서상으로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여기 시청에 와서 집회했을 때도 제가 그 현장에 나가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권한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줬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 관광과가 그분들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에서 행주 막사에 생태 관련된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솔직히 그분들이 어업인들이라 저희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주군막사에 대해 현재 주체인 것은 누구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재산 관리는 지금 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어촌계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어디에 대해서인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박소정위원

행주군막사지요, 과장님?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어촌계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직접 이야기하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인 관광과가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도 부르고 또 생태하천과도 부르고 필요하다면 그 부서들을 불러서, 어촌계도 부르고 같이 이야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부를 수가 없지요, 모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이 상황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셨잖아요. 그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셨으면 그 당시에는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어려우니 다시 날짜를 잡아셔서 그분들을 부르시고 그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분들의 요구에서 주장하는 자료가 제대로 적절한지, 지금 여기 보면 무슨 과, 무슨 과 다 나와 있어요. 그 과에 확인이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고 이 민원을 계속 안고 갈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가는 건 우리 집행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를 모아서라도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그 노력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느껴지고요, 관광과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 작년 7월경에 이분들이 직소민원을 한 게 있습니다. 행주군막사 활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 어촌계, 하천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관광과 이렇게 해서 다 그때 협의를 했는데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짚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케이스만이 아닙니다. 관광과는 앞으로도 다른 부서들과 계속해서 연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거고요, 관광 개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럴 때마다 뒤로 소극적으로 물러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건 직소민원에서 만약에 ‘안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했으면 그분들을 불러서 ‘2019년도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설득하시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민원이 왔으니 다시 논의를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것 없나요? 지금 이 한강 주변으로 해서 DMZ 평화의 길도 있고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DMZ 평화의 길이 당초 5월에 강화에서 고성까지 10개 시군을 행자부에서 고양시가 개통을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6월로 연기했는데 6월도 지금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할 계획으로, 6월 말이나 7월에 할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막사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이고 또 하천 점용이라든지 건축허가 협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장항습지가 지금 람사르 등록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특별히 설계 문제는 없습니까? 등록된 것과 등록되지 않은 것에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장항습지 구역에 막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바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건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막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공해서 운영 자체는 람사르 등록이 된 큰 게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협의되는 내용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박소정위원

지금 습지 전망대 같은 경우는 장항습지 안에 있지 않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건 습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습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공무원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뭔가 등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약들이 생깁니다. 환경청이나 환경부만 믿지 마시고 직접 필요한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 확인했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 모든 해결은 저희 고양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동안 했던 것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혹시 람사르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에 조금 더 콘셉트를 잡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 결과를 보면 제가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제가 분명히 행주어촌계가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밀접한 회의를 해달라, 소통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7월 27일에 한 번 소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듣고 그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온 데에 대해서 그때는 팀장님이셨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2020년도 7월에 직소민원하면서 행주군막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촌계라든지 모든 관련 부서, 저희 과를 비롯해서 생태하천과라든지 농산유통과와 하면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김덕심위원

잠시만, 과장님. 아까 두 분, 위원장님과 박소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사용 안 하기로 협의를 딱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소민원에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직소민원 신청을 해서 그때는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팀에서 주관해서,

김덕심위원

여기 보니까 7월 27일 자 직소민원실 통통데이 회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왜 이럴까요? 협의를 해 놓고 번복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대처를 제대로 못 합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시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회장님한테도 생태하천과에서 그때 협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일단 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봉식 위원장님이나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재산관리관이 일단 저희 과로 되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했고 그 자체가 한강하구 생태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쪽의 어떤 어촌계의 역사성이라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양장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어서 불거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협의를 해놓고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깊은 보살핌에 멋진 의정, 변함없는 고마움입니다.’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판장과 어업시설 사용 조건을 전제한 1군단 협조로 살려낸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려냈는데 우리는 협의를 봤다, 그걸 우리한테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걸 예측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할 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 행주어촌계, 지역 주민, 군부대 이렇게 똑같이 협의를 해서 회의를 이끌어내서 이것을 하나로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현 시점에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내용들이 협의한 내용과 왜 맞지 않는지 정확히 우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까 제가 아침에 5층에 잠깐 올라가서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얘기했더니 정보공유 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누가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나 보네.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장항습지 보호구역이 람사르 등록이 됐잖아요? 작년에 8월 30일쯤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부 소관 열몇 곳 중에서 다음으로 큰 장항습지 구역인데 우리가 람사르로 등록된 다음에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기억이 납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파밭 있잖아요, 파밭. 여기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으니 그 근처 파밭이 있는 행주습지를 개발하여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습지보호구역 7.6km는 핵심 습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아주 극소수 예약자에 한해서 오픈하고 대규모 탐방객은 파밭이 있는 행주습지를 개발하여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도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요, 아까 어촌계랑 회의, 간담회 이런 것도 처리결과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파밭을 어떻게 행주습지 개발로 분산시킬 방안은 없으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람사르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DMZ 평화의 길,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파밭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주차시설이 할 수 있는 그쪽의 생태하천과라든지 해서 일단 지난번에 논의는 한 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못 드렸지만. 백석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어느,

김덕심위원

과장님, “백석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이 아니라 여기 파밭이 아마 김포대교 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시정처리, 이것만 제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항습지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장항습지에서 옮기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아무데나 비슷한 곳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람사르습지 등록이 됐으면 그 버금가는 습지를 관광객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요. 무슨 백석동을 얘기하고, 물론 행주도 있어요, 행주산성 밑에도.

정봉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질의. 거기 파밭 부지가 지금 한 10만 평 정도 개발 계획이 있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그 계획에 대해서 연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파밭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거기 대규모 개발계획이 어떻게 공원화 사업이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약 한 10만 평 규모로 행주대교부터 장항습지 인근까지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그게 조성이 되면 그쪽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트레킹이라든지 일부 오토캠핑 같은 것도 가능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시설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람사르습지 보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국장님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길게 가지 않을걸, 우리 팀장님이 왜 숙지를 못 하고 계시지요? 아니, 과장님.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작년에 팀장님일 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정확히 숙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10만 평 부지 개발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보시겠습니다. 68페이지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용역실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수의계약이 얼마 이상이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지요? VAT 해서 2,200이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1억이 넘는 게 있고요, 2019년인 것 같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뭡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정확히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목적에 효과적인 달성을 취지로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업체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는 무조건 2,200은 입찰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입찰이어서 못 한 경우가 많은데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회사와 협상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단순히 입찰로 하면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김덕심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럼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지 뭐하러 입찰을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협상을 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협상에 의한 것이라면 다 협상해 버리지 뭐하러 우리가 입찰을 붙이냐는 말이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입찰이나 물론 계약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전문가 콘텐츠라든지 이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달성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으로 한다? 이건 답변이 너무 옹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야지, 협상도 하고. 그런데 이것만 특별히 그러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입찰로 했을 때는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그 금액만 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김덕심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 안다고요! 그런데도 국가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찰을 2,200 이상은 꼭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용역을 4,000만 원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2,200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2,200으로 입찰을 수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협상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기 위해서,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 이건 우리한테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다 입찰로 하는데 입찰의 방식에도 계약 단가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것만 협상으로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답변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답변이 돼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계약 방법의 한 종류고요, 저희가 사실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평가기준이 저희의 목적에 맞는 디자인이 나와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스면 부스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계약자를 상대로 일단 견적이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견적이라든지 그쪽의 제품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좀 봤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하고 저희가 가격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계약을,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입찰을 안 보고 다 협의하고 협상해서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요, 원하는 콘텐츠를 얻고자 이 회사에 준다. 그러면 이 견적을 내서 다른 업체도 이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가게끔 ‘왜 이것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옹색하게 들려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계약이 당연히 좋은 계약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덕심위원

알고 있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발주자가 자기 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덕심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수의계약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계약 종류의 한 방법입니다, 사실.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우려가 되고 사실 엉뚱한 업체가 돼서,

김덕심위원

그러면 다 없애버려야지 왜 입찰을 붙입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김덕심위원

나는 납득할 만한 대답을 달라고 했지, 이것을 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2021년도 70페이지 보면 여기도 2,200이 넘은 게 3건이 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이건 이 업체밖에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이 업체를 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여기도 3,356만 3,000원, 4,718만 5,000원, 3,960만 원. 이것도 3건이 다 수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떤 품목은 입찰로 가고 어떤 것은 수의로 가고 어떤 것은 아까처럼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나는 궁금해서 협의 계약이 뭐냐, 어떻게 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하여튼 그건 발주처에서 경리관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약 방법을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물론 공개경쟁입찰이 공정성이나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다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우려가 되고,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국장님 우리도 그래요. 이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수의로 하기 위해서 2,200을 우리가 했다. 그럼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최저 입찰로 땄는데 어떻게 해서 서비스 질도 안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법 규정상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에 대한 계약이 있고 또 여기도 2,200 넘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 어떤 연유냐고 비교 분석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정확히 저도 숙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뒤에도 우리가 2,200 넘은 것, 2021년도 것도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런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또 그럼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대자동에 영사정 있지요, 문화예술과장님?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영사정 있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고양시 문화재입니까, 도 문화재입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도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추진에서 영사정이 빠져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 문화재는 이런 보수 정비 추진계획 같은 데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번에 빠진 겁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건 주요사업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 이외에 사업은 많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제가 의사록을 살펴보니까 영사정이 2012년부터 계속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복원사업을 한 차례 했답니다. 다 해체하고 복원사업을 해서 8억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복원사업비를 도비, 시비 매칭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방제 공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과장님 혹시 영사정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대자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거기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 주변에 일반 방문객이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거기 영사정이 고양시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중남미문화원도 있고 향교도 있고, 코스를 발굴하면 상당히 좋은 문화재고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사정에 막상 관광객들이 간다고 해도 화장실이 없어요, 손 씻을 데도 없고.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것으로는 아마 영사정 앞에까지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사정이 도 문화재라고 해서 시에서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 보시면 개방을 안 해서 안에 잡초들도 많이 나고 이래서 또 전에 폐가처럼 관리가 되면 다시 해체하고 복원하겠다, 이런 예산이 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 문화재지만 고양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는 우리 고양시의 문화재나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많이 논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개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잡풀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겉에서 보면 되게 멋있는 한옥이고 그런 기와집이고 또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게 많은데 막상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역사와 문화재가 고양시에 있으면 뭐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영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냥 고양시에 있는 잊혀진 문화재 하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도에서 나와 보겠습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청들을 꾸준히 하고 거기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시에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런데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2009년도에 됐고 12년도, 1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19년도부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저희가 당초에 구성을 하고…….

김보경위원

과장님,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을 하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몇 년도에 했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박물관 건립 기본정책 수립이라든지 시설 건립 개관 준비 같은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사실상 저희가 역사박물관 용역을 통해서 네 군데 정도가 그동안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창릉신도시에 역사문화지구라고 있습니다, 서오릉 인근에. 그래서 그쪽에 역사박물관 하고 저희가 지금 전수관이 없습니다, 전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지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창릉3기신도시 쪽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 부지 용도가 건립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을 받아서 전수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을 설립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국장님,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정한 지 2009년도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하셨어요? 2019년도부터 한 번도 안 하셨던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를 봐야 하지만 2019년도에 아마 용역이 완료가 돼서,

김보경위원

2019년도에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군데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 옆 공공부지라든지 또 600년 기념전시관이라든지 몇 군데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 부지로서 적정성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아마 건립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거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창릉3기신도시가 몇 년도 몇 월에 발표됐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보상 관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보경위원

어디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직 보상은 안 나갔는데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보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어디에 진행 중이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역사박물관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서오릉 역사문화지구라고 창릉신도시 서오릉 인근 부분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행감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삼릉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서오릉이요, 서오릉.

김보경위원

서오릉이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서오릉이고요. 용역은 2018년 12월 18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을 마치고 적정 부지, 4개 부지가 얘기 나왔는데 호수공원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덕양구청 공공부지하고 어울림누리 그쪽하고 여러 군데가 얘기 됐나 봅니다. 시정연수원 쪽하고 얘기가 됐는데,

김보경위원

국장님,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현장이 있는 곳에 역사박물관을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호수공원이나 어울림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어울림에 아마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것으로 용역에서는 네 군데 정도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여의치도 않고 적절치가 않다고 판단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창릉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서오릉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사박물관하고 전시관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2018년도에 역사박물관 설립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서 아까 답변드렸지만 일산호수공원, 덕양구청 공원 청사부지, 고양어울림누리, 시정연수원, 4개 장소를 설립 후보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리고 2019년도에 창릉신도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쪽 창릉에 부지를 확보해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작년에 도시계획부서하고 LH하고 실무선에서 두 차례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서오릉 역사문화지구 내에, LH 쪽에서는 그 지구 내에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는 아직 실무선 접촉이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서울에 인접하고 고양시에서 외곽이니까 교통편의가 좋은 지역을 선정하는 게 나중에 우리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업해서 LH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창릉3기신도시가 발표됐지요?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2018년도에도 안 세웠지요? 그전에는 했었나요, 이 회의를?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위원회요?

김보경위원

예.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개최를 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했다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회의한 자료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고양시가 109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 유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역사박물관이 하나 없다는 건 우리 고양시에서 무관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세워졌고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용역 추진사항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후반기에 저희 문복에 들어오셔서 그 이전의 상황들은 조금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하려고, 그리고 또한 지금 답변하신 문화예술과장님 적절하게 답변을 잘 주셨지만 이전의 업무하고는 무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지금 이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없애든지, 아니면 할 거면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방치됐다는 말이지요. 그건 제가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용역보고서에 참석했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곳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용역을 하시는 업체가 중요한 건 역사박물관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고양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전문성이지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저는 그 논의된 이후에 여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거지요. 용역을 중간중간에 보고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착수, 중간보고, 결론을 하잖아요?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용역이 되고 나서 그 위원회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 이야기가 쭉 있으면 그것을 다시 다 수렴해서 또 준비를 하다 보면 포커스가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결국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큰 시민들의 문화시설에 관련된 것은 쟁점이 이것입니다. 특히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건 교통의 편의성 그다음에 면적이지요. 그 두 가지가 다 만족됐어도 우리가 말하는 사이즈의 건물이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지 혹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할 때 그 사이즈가 되는지, 결국 그건 예산하고 연계되겠지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또 위원회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중요성이 팽팽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가장 최고의 최적지라고 하는 곳이 두 번째 용역보고서에서는 바뀌고요, 세 번째는 또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이 용역보고회에 있어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공이 많고 그걸 가장 이끌어가야 하는 부서조차도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역사박물관은 돈 때문에 못 했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콘텐츠는 고양시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산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600년 기념관, 우리가 박물관뿐만이 아니에요. 미술관 얘기 나올 때도 장소는 똑같습니다. 왜,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건물,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답답했고요, 결국은 참여를 하면서 ‘역사박물관은 못 만들겠구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곧 없어질 텐데 왜 얘를, 물론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럴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지는 있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왜 계속 얘를 존치하고 있을까, 얘를 왜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은 조례를 그냥 유지하고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유감인 것이 있습니다. 서오릉, 지금 3기신도시 역사문화지구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셨지요? 추진할 의지도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전수관을 할까, 역사박물관을 할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같이 건립,

엄성은위원

2개를 다 한다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검토하고 계신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엄성은위원

전수관하고 역사박물관 2개를 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엄성은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활발하게 움직였어야 맞아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요. 우리가 항상 준비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것을 해야 할 하드하고 소프트는 같이 가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면 지금이라도 혹은 이전이라도 이 얘기가 있었을 때 이미 이건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어야 해요. 더군다나 2년 연임할 수밖에 없고 2년 뒤에는 추진위원회 못해요. 저는 아마 자동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2년 지났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존재 의미조차 못 찾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건립 의지는 있기 때문에 LH하고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회도 저희가 정비하고 다시 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요, 역사박물관 그냥 장소 있으면 갖다가 전시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수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에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얼마큼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과정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극단적인 예를 이것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띄워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 앞에 이미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행주어촌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주어촌계 그러면 그냥 넓게 봐서 도시어부 정도까지 연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행주군막사 앞에 놓여 있는 무엇이지요, 이것? 이승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장으로 알고 있다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어망이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사진을 제가 띄웠을까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뭘 잘 알고 있으신데요? 말씀해 주셔야지.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분들이 행주 막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위기에 놓인 무허가 ‘행주군막사’ 살린 행주어촌계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시민의 노력을 이용만 하고 가로채는 고양시의 부도덕한 행정을 바로잡습니다.” 이 두 현수막 글귀만 봐도 이분들의 충분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달된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 행주어촌계가 갖고 있는 관광과 관련된 콘텐츠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콘텐츠가 다 있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보통 콘텐츠는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고양시가 어떤 개성과 다른 것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콘텐츠지요. 그런 것이 관광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어 온 것이 고양시의 행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계속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이것 관련해서 사업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용역 할 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행주어촌계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내용에 말씀하신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것 관련된 회의는 아마 거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묵살됐어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내지 회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콘텐츠가 있는 콘텐츠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주변에, 특히 고양시에 왜 역사박물관 만들려고 합니까? 그만큼 역사에 대한 부분에 자부심이 있고 만들어야 할 필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를 자꾸 외부에서나 혹은 갑자기 생산해내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다 있지요. 그래서 행주어촌계에 대한 그 콘텐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한 가지 그것 보여주세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불화장 전수관 있지요, 갔다 왔지요?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 관계자분들을 다시 한번 만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박물관 관련해서 대면이 좀 어려우니 이제는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콘텐츠를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할 수 있고요. “전통재료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다.”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21세기에 와서, 더군다나 고양시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왜 고양시가 차고 가지 못했을까? 저게 뭐냐 하면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불화장 가서 봤던 그 재료를 전시하는 거예요. 쭉 보여주세요. 쭉이요,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다 봤지요. 고양시에 저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관광과 전시와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기획하느냐는 전문가와 또 우리 행정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쭉 보여주세요.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있는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으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풍부한 자원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문화예술과는 특히나 그렇지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사실은 예술 쪽을 전공하시면서 문화예술과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문화와 예술을 전공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업무상에 있어서. 종류도 너무 많고요, 단체도 너무 많아서 민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적어도 고양시 공무원의 문화예술과나, 그러니까 교육문화국에 관련해서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관광이나 문화예술과가 속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있지요? 적어도 여기 1년 계시든, 2년 계시든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라도, 내가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만 해도 저는 굉장히, 다시 순환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행정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풍부하게 세우세요. 그래야 할 수 있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너무 많아요, 특히 전통자원 같은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너무 아쉽게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본예산에 이쪽 부분에 지금 행정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충분히 세워 주시고 있는 것들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이제 정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잘 가동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해서 행신지구나 여러 지구에서 기증받은 농기구라든지 옛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이 한 5,000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한강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고양시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한강 문화 역사 관련 부분 관도 따로 만들어서 행주어촌계라든지 예전의 생활상이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옛날 사진이라든지, 제방이 없었을 때 모습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자유로가 생기게 된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한강역사문화관이라는 따로 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만약 설립이 되면 저희가 의지를,

엄성은위원

설립이 되게 되면이 아니라요, 설립을 위해서, 이번에 3기신도시 못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부 민관 합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정말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에 쉼이라는 게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승재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광과에 가셔서도, 예술과에 가셨다가 관광과에 가셨으니 콘텐츠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전혀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왜 관광과를 교육문화국에 뒀겠습니까? 그래서 행주어촌계 관련해서는 축제랑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이랑은 더군다나 연계할 수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분야에는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살리는 것을 조금 깊이 고민하시고, 다양한 분들과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행주어촌계와 함께 축제는 문화예술과고요, 관광 관련된 콘텐츠는 관광과입니다. 간담회를 계획하셔서 반드시, 단지 그 군막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생각으로 행주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 부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더 그것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문화예술 도시로서 성인 단체 및 개인들에게까지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백일장 같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 꿈나무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창작, 예술, 기획에 관련한 공모사업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은 직접 지원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문화공연 관람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본인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공연에 대해서는 어울림이나 아람의 큰 공연장에서 무료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 고양시 청소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노철 국장님, 고양시가 자족도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문화에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CJ라이브시티가 되면 각종 문화콘텐츠가 사실 CJ라이브시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연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시나 또 지금 많이 얘기하는 가상세계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시설이나 체험 놀이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CJ라이브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고양시는 CJ라이브시티부터 방송영상밸리 앞으로 아레나 공연장도 들어서고 현재는 어울림, 아람누리, 킨텍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IP융복합 도시로 선정돼서 109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고양시는 지금 융복합 문화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자족도시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융복합 문화콘텐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융복합 문화콘텐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이나 로드맵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AI라든지 저희도 일부 도입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험 같은 경우 VR이나 AI 그런 쪽으로 많이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정책이나 방향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로드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장기계획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문화라는 게 그냥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단기적인 로드맵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정말 IP융복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아레나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CJ라이브시티, 수없이 많은 인프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프라들을 가지고 하나의 융합체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림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건 지금 진흥원하고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문화나 관광 분야는 저희가 협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콘텐츠는 저희가 CJ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콘텐츠도 사업 비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각종 콘텐츠를 확인하고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진흥원하고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진흥원하고 전략산업과에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사업을 아마 업무 분담을 해서 대외적인 것이나 전문적인 것은 진흥원에서 하고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은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또 이야기하는데요, 리드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예산을 세워서 정책 방향,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IP융복합, 문화콘텐츠 사업을 해서 자립도시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는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미래 쫙. 그런데 이 인프라를 어떻게 하나로 엮어서 컨트롤타워가 끌고 가야 하는데 리드하는 국이 없어요, 지금. 이쪽에도 맡기고 저쪽에도 용역도 주고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일단 기획조정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전략사업과나 진흥원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 분야는 저희도 지금 아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수집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집되면 저희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 분야는 저희가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림이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 다른 데 진흥원 이런 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 문화콘텐츠 사업을 이끌어가는 부서는 교육문화국이에요, 결론은. 물론 시장님께서 지시하고 방향 제시도 해 주시겠지만 실제적인 사업은 결론은 교육문화국에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에서 다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가 자립도시로 성공할 수 있는 여부는 결론은 우리 고양시는 굴뚝이 없는, 공장이 없잖아요. 결국 문화사업, 문화를 앞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우리 고양시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감 없이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융화시키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서 각 부서마다 이게 ‘내 게 아니야, 네 게 아니야.’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앞으로 융복합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돼서 정책 방향, 로드맵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든지 세워서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꼭 정책 로드맵 만드셔야 합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2021년 예산에 꼭 고양시 미래의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진흥 발전을 위한 공연 및 행사에 관련한 예산편성이 별도로 성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 좀 드릴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고양시 문화의 도시라고 하고 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에 대해서는 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물어봤더니 소소한 거예요, 그냥 소소한 거.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65페이지,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65페이지 추진성과를 보면 ‘고양관광특구 등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명품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관광특구가 어디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특구는 장항동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에서 킨텍스 일원까지 한 3.94㎢가 있고요, 그 안에 일산문화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호수공원, 원마운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네이버에 제목 한번 쳐 보실래요? 고양관광특구 한번 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고양관광특구를 축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고양시의 야심찬 계획의 민낯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말과 행정 그리고 표현 부분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들어가셨지요? 개요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 관광특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대에”, 이 명칭이 맞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인식이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일산구라는 지명 자체가 동·서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 명칭이 올바르지 않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위를 좀 올려줘 보세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일산서구 가좌1로 10으로 되어 있어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다음 장.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여기 주소를 찾아 들어가면 어디로 돼 있냐면 가좌블루밍5단지, 가좌마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셨잖아요. 고양관광특구 치고 들어가셨지요? 여기에 나오는 주소를 한번 쳐 보세요. 주소 들어가나요? 주소 안 들어가지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주소도 가좌1로 10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관광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센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장항동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장항동하고 가좌마을하고 이게 똑같은 지명은 아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거 수정해야 되겠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해놓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몇 년도부터, 작년 실적보고인데 작년에도 고양관광특구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놓고 지금도 똑같이 비중을 실어놓는 거예요. 뭘 해요, 뭘? 뭘 하냐고요. 그 밑으로 내려 보세요. 쭉 올려 봐요. 올리고 없으면 다음 장 한번 봐 봐요.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요. 지금 여기 핸드폰 보세요. 전화번호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그 연락처에 032-8075-3405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민 주무관인데 이보민 주무관이 하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예산, 회계, 관광사업자 등록, 관광통계. 이것을 올리고 운영하는 게 본인의 임무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가 여기에서 관광특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관광특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되느냐, 그리고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찾는 사람이, 관광을 하겠다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이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인터넷에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돼’ 이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저 위에 관광특구사업을 하고 있는 오보하 주무관 전화번호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관광정보센터 운영하는 분한테 넣어주든지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브리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 운영하는 분 전화번호를 집어넣고 확인하라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아요? 이승재 과장님, 제대로 되는 거 맞냐고요. 이게 무슨 실적보고예요, 실적보고가 아니지. 이것은 평가절하지요, 아주 잘못된 것을 올려놓았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수정사항이 없도록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화면이 안에 들어간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 구동이 하나도 안 돼.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홈페이지라고 주소 적어놓고 왜 운영을 안 시키고, 여기 운영한다고 예산은 다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왜 안 하고 있어요, 담당자까지 명시를 해놓고?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 실적보고 아닙니다, 과장님?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행감자료 437페이지, 436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관광정보센터 개관이 2020년 11월 5일 되었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홈페이지 변경해 놔야 되겠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담당자 아래, 위 둘 중 한 분 지정해야 되겠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주소지 바꾸시고 홈페이지 가동시켜 놓으시고,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정확하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시티투어 버스만 계속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 어떤 걸 선정했어요? 사업 공모 선정했다면서요. 선정한 실적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진흥계획 평가에 대해서 1위 선정을 하셨네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관광특구에서 한 콘텐츠라든지 그런 게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콘텐츠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은 우수할지 몰라도 마음과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것 계속 1등 하면 뭐합니까? 실적 쌓는 건 아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관광특구 구성을 하는데 관광특구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지금까지 1회 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했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회의한 날짜는 4월 14일이고?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양관광컨벤션협의회는 뭐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당초에는 컨벤션협의회가 있었는데 뷰로가 법인이 설립되면서 저희가 협의회에 있는 관광협의회가 다시 관광협의회로 법인을 변경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벤션협의회로 사용하지 않고요, 관광협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언제 컨벤션협의회가 이루어졌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뷰로가 2021년 4월 2일 되면서 저희가 5월에 추진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등기가 언제, 명칭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관광협의회로 명칭변경은 안 됐고요,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명칭 자체가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고양관광컨벤션협의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양대 협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바뀌지도 않고 명칭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지요. 왜 1차 회의예요,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특구협의체와 또 관광컨벤션이랑은 약간…….

김완규위원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별도로 진행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관광컨벤션협의회가 어떤 것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관광특구협의체로 되어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특구협의체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컨벤션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뷰로가 나가면서 관광협의회로 저희가 명칭변경을 해서 법인등기를 밟을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명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컨벤션협의회에서 관광협의회로 변경이 되는 거지요. 컨벤션이 나가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관광특구협의회로 되어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다른 겁니다. 특구협의체가 별도로 있고요, 관광협의회가 별도로 있고요.

김완규위원

관광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특구협의회가 따로 있고?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특구협의회가 지금 1차 정례회의를 4월 14일에 했다 이거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협의체를 다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고양시 전반에 대한 협의체이고요, 특구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정보센터에서 킨텍스까지 3.94㎢에 있는 특구에 관한 협의체 구성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특구는 따로 돌리고,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관광협의체는 따로 돌리고 그러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고양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협의체입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관광특구는 지자체에서 무조건 다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건이 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에 관광특구가 지정돼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콘텐츠 개발, 발전시키다 보니까 특구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광특구협의회 회원 명단하고 지금 명칭은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그 명칭변경되기 전에 관광컨벤션협의회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 겹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겹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겹치는 사람이요? 특구협의회하고,

김완규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있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럼 있는데 운영이 뭐가 달라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

김완규위원

일단은 제출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관광특구는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동두천, 평택, 고양, 수원, 파주 해서. 그래서 도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또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특구협의체를 다른 5개 지자체와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특구협의회를 같은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한 것이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고 같은 명단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특구에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관광협의체가 명칭을 변경해서 이루어지면 여기에 소그룹이나 아니면 특구를 지정한 그쪽 지역에서의 운영체계를 할 수 있는 회원들을 그쪽에 맡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협의체를 따로 두고 1차 협의, 2차 협의, 3차 협의를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 입장에서 ‘이 특구협의회는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운영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있는데 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성한 측면도 있고 해서 중복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틀부터 먼저 가동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장항습지 관광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장항습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DMZ 평화의 길 개통하면서 습지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군 순찰로, 철책로 탐조대서부터 거기만 걷는 것으로 하고, 습지 쪽은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환경보호단체, 환경부에서 탐방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DMZ 평화의 길 그리고 우리가 한강하구 생태역사 프로그램에서 군 철책로를 걷는 도보길, 그 정도로만 관광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장항습지 관광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정해놓으려고 하면, 지금 장항습지를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성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명칭 쓰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항습지 관광활성화 하면 장항습지 안에 들어가서 생태도 보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책선에서 ‘저기가 장항습지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장항습지에 발목지뢰가 터져서 50대 남자 발목이 부러졌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발목지뢰가 유수에도 움직이고, 평상시에 비가 오거나 해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자리에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이 터졌다고 하면 이 장항습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강 위까지, 이 한강하구 전체는 지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한강하고 같이 접하는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안전문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 장항습지 관광활성화라는 그 명칭 사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한강유역 철책,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하려고 하면 장항습지 관광활성화를 하라 이거예요. 그쪽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발전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안전은 보장되게끔.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지뢰연구소인가 여기에서도 전면 예산 들여서 작업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더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과로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민이 다친 거잖아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생명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지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적사업이 우선시되고 시민의 안전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 안내판 현황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보니까 고양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중에서 고양시에 4개의 위치에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4개 중에서 제가 중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그 장소에 가봤어요.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명성운수 옆에 담벼락 끝자락에 이걸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전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측면에 이것은 앞에 가서 찍었지요. 다음 것. 전봇대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이격이 되면. 완전히 가까이 가서 찍어야, 이것도 앞에서 딱 봐야 ‘이것이 3·1절 만세 시위지구나, 위치가 그 자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진 다음 거 한번 봐 주세요. 어느 분이지요,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자리에 중면사무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무소 위치에 이게 설치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했지만 장소적인 측면이 조금 협소하고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안내판을 설치한 이유 중 하나는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을 만들어서 기리자, 되새기자는 차원이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 고양시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걸으면서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진짜 우연치 않게.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방치해 놔야 되는 것인지 참 분간이 안 가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보기에도 저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설치한 건가요?

김완규위원

그런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설치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물론 저 독립운동지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 쪽도 있고 한데 저희도 나름대로 네 군데를 한번 확인하고 꼭 저 위치여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저기가 옛날에…….

김완규위원

제일 앞에 해봐요. 안내판 설치 한 부분, 확대해 주시고. 이게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한 것 같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협의해서 한번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중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진 같은 것도 있고 할 텐데 잘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고 옛날을 생각하고 기릴 수 있도록 저 부분은 정비를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경기도하고 협의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주라고 하세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의 얼굴인데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 복지정책과 보훈 쪽은 그쪽이라서 그쪽도 협의를 하고 저희도 한번 같이 알아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재정비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다음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