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동춘동1-1블럭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1건과조례안7건,동의안2건이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며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동춘동1-1블럭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을상정합니다. 본청원의소개의원이신이인자의원님께서는청원에대한취지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세요?이인자의원입니다.본청원의취지는연수서해그랑블1단지아파트옆동춘동1-1블럭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아파트공사중공사차량통행로관련하여현재공사차량진출입로는왕복3차선으로사고위험이많고안전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주민들의안전한통행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입니다.이에따라스타벅스건너편에위치한녹지용지를공사차량진출입로로사용하고자녹지점용허가승인을요청하는요지의청원입니다.참고로서해그랑블아파트1,043세대중청원인이약1,400명입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은본청원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원을심사함에있어청원인의진술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청원인의진술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청원인께서는주소와성명을말씀하신후본청원건에대한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박충근 안녕하십니까?저는박충근이고요.동춘1동서해그랑블1차아파트입주자대표인박충근이라고합니다. 저희아파트는주식회사서해종합건설이시공한아파트로연수구내도심아파트에서최고를자부하는아파트입니다.여기계신최숙경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노심초사구정을위해힘써주시고노고에저희아파트주민들대표해깊은감사인사드립니다. 제가이자리에서서서이야기를드리고싶은오직한가지는모든일을진행하기에앞서우선시되는것이첫번째도안전,둘째도안전이라고두글자를강조하고싶습니다.저희아파트인접부지에어느건설사도쳐다보지않는부지를개발하는주식회사서해종합건설에감사인사를드려야할지아니면비난을제기할지난감한상태입니다.먼저나눠드린자료를참고해보시고앞에보이는도면을보시면이해가빠를듯합니다. 현재저희아파트는총입주민3,209명,65세이상노약자가220명이고,18세이하영유아학생이74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참고로인근단지는태평아파트를제외한단지입니다.1,821세대이고요.총인구수는4,561명,65세이상464명,18세이하영유아학생이66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제가왜인구수대비노약자및영유아학생수를구성별로찾은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현재저희아파트는주도로는여성의광장에서시작되어서해2단지까지이어지는왕복3차선도로입니다.왕복4차선이아닌3차선도로는항상회전차로에서안전사고가많이발생되고있고,특히교통량에따라많은입주민이불편함을겪고있습니다.현재상황이이러한데현황을보시면아시겠지만왕복3차선에서공사차량현장진출입점용을하여공사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만약점용을허락한다면저희입주민노약자,영유아학생들의안전은어떤대책이있으며공사차량교통관계대책을시공사및구청관계자분들께자문을구해보았으나답변은말씀안드리겠습니다.저희주민들이바라는대책은현재점용허가를신청한부지보다는스타벅스앞완충녹지를한시적으로사용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사료됩니다.현재완충녹지는2019년5월1일자로관리권만구에귀속되어있으며토지에대해서는권리가없습니다.토지권은조합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조성된녹지는인접아파트를형성되어야하는녹지인데아파트보다녹지가먼저형성되어있는순서가뒤바뀐구조입니다.이렇다면현재아파트공사를위해녹지를임시점용하는것이특혜인지아니면위법인지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인근아파트단지주민들이안전대책의해결방법으로완충녹지를임시점용허가해달라고하는것입니다.넓은혜량으로저희주민들의소리에귀기울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박충근님,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여주신의견은본위원회심사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청원인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청원인께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청원인께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자하는데답변괜찮으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충근 예.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으로민원혹시요청한게언제쯤이세요?
원인
청원인
박충근 지금한두달가까이되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을지금보니까아파트건설현장이다보니까처음에는건축과나이런곳에민원을넣었을거같은데지금녹지부분청원이잖아요,사용하게해달라고하는거.
원인
청원인
박충근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뭐현재건축과나다른데연관되는부서가있지요?있을거같은데그쪽에서는따로답변받은거있으세요?
원인
청원인
박충근 지금같은경우는관계부서의과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도시주택과나건설과나이쪽에자문을구해봤고요.시에도자문을구해봤습니다.그런데서로의입장이있기때문에된다,안된다말보다는일단은주민안전이나어떤대책을가지고뭔가를얘기하고서로협의하는단계고요.그분과장님들도만나뵙고인사도드렸고얘기도했는데좀애매하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우리공원녹지과에서녹지점용하고녹지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어렵다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청원까지온거아니에요?
원인
청원인
박충근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나머지질의는부서에여쭤볼게요.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박충근님,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소개의원이신이인자의원님과공원녹지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안되는이유가뭐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여기보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법에의해서점용허가대상이아닙니다.공사용진출입로에대해서점용하는건대상이아니라관련법에서는점용허가가아니라고아예명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방법이아예없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예없는사항은아니고요.그다음에예외조항비슷하게해서불가피한사항에해당이,그런데지금이거관련해서타시도나다른부서에서봤을때이게불가피한상황에대해서점용허가가나간건이안산시청에한건이있었는데.그것에대해서는잘못나갔다고언론보도에한번나왔던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안전보다법이중요하다고해석을한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럴수도있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선실질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언론에서만그랬다는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아마감사를따로받는지에대해서는확인을안해본사항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감사는좀받아도될것같습니다.보니까지금청원인의얘기를들어보니까도로구조자체가저도이제그쪽지역을다녀봐서아는데도로자체가진입할때1개차선,아파트조금근접해지면2개차선으로바뀌어서하나는아파트우회로그리고하나는직전차선으로되고있는데여기에지금출입로가이쪽이다른출입로도있긴하지만기존에서해그랑블1단지의경우는이게메인출입구로제가알고있는데도로폭상이아파트하나만있는것도아니고주변에또아파트들이계속이어져있어서주통로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고려해서사실은,이런부분은사실은완전훼손해서다른걸로바꿔서계속하겠다는건아니고한시적기간에그죠?주민의안전도위하고,공사부분에대해서주민과의이격거리라든가이런보호막차원에서해달라고요청같은데부서에서적극적으로,이게지금우리구에서승인해주면되는거예요아니면상부기관이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의경우는법을무시하고승인해주면허가는나갈수있지만나중에이부분에대해서감사를받게되면100%걸리는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했을경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이것의경우는어느정도는시라든지연수구에도감사실이있으니까다른감사실에이런부분에대해서의뢰를해서그런사항에대해서의논하고난이후에판단해야될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공무원들은여하튼법에없는걸해주긴좀그럴수있으니까사전에불가피한상황으로이것은시청이라든가아니면우리감사실에서도이런불가피한상황을인지하고해주는거하고그냥무턱대고해주는건다르니까.그런절차는지금밟고계시는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시에서도청원인이민원인을내셔서시감사실이나시공원조성과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그거관련해서감사실에서도따로전화가한번왔고요.공원조성과에서도이런관련해서자문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좀긍정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얘기시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긍정적이라고대답하기는어려운상황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시에서도검토를하고있고그다음에공원조성과에서도검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검토단계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리고참고로그쪽에서도얘기를하는게지금현재진출입로하는부분에대해서옆에인도부분이따로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정확하게검토가되었는지,안되었는지물어보는사항이라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실질적으로인도부분을점용해서사용해도되는사항인지아닌지에대해서는그것은서해에서종합적으로검토가이루어져야그런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판단이되어야만그걸가지고안된다고판단되었을때녹지나그런부분이검토가되어야할사항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과장님,좀어려움이있는건들었으니까알겠고,그러면이제주민청원이몇천명분들이참여하셔서하셨고또의회를통해서청원하는과정을거치고있는데우리집행부에서는의회에서이렇게주민청원을받아서의결해주면부담이덜해져요,일하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것보다는법이우선이다보니까법에우선된부분에대해서판단이.
강구
이강구위원
법으로안된다면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불가피한사항부분에대해서는검토에대해서는결국은직접적으로감사를나중에나올거니까감사를보는부서에컨설팅감사를의뢰하든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판단을받아서가는게나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런걸받을때의회의청원통해서해서하면의회에서청원의결해서하면좀그런부분에대해서도움이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약간도움이될사항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움이되겠지요.주민위주로해달라고했을테니까.보니까공사기간도제가알기로는하면요즘은한2년반3년까지걸리는것으로알고있고하니까요즘최근에도공사차량으로인해서안전사고,생명사고도많이일어나고그런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런걸사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우리집행부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하는게바람직하다고보입니다.이상입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참고로1-1블럭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면여기가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으로서해아파트가들어온사항이고,지금동춘2구역조합에서일단도시계획과에서사업승인이다난사항이에요.그런데지금여성의광장앞쪽에있는땅을늦게이분들이매입을해서공사를할때1,2,3,5차를할때같이했어야하는데이게이제텀을두고공사를하다보니까도로공사에대한문제가나중에또불거졌어요.그런데지금도시계획과에서는조합하고연결되어서어쨌든도시계획처음할때도로를왕복3차선도로를결정했기때문에이걸뭐도로를하나더낼수도없는상황이고또건설과에서는도로점용에대한점용권을가지고있는데거기서도일부40일동안만임시로허가를해준사항이고,또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아이디어를내서여기녹지공간을활용해서일단일부쓰고나중에공사가끝난다음에원상복귀를하는조건으로지금하고있는데제가봐서는애초에문제가된게도시계획할때일단조합하고도시계획할때이런나중에도로를생각하지않고왕복3차선을만들었다는게잘못된거같아요.지금입주를해서도문제가계속될것같은데제가봐서는공원녹지과만의문제가아니고도시계획과나건설과나공원녹지과나또도시주택과에서도같이협조를해서이부분을원천적인부분을좀해결해야될것같습니다.공사중만이아니라다입주를해서도제가이부분은지금서해그랑블이1차,2차,3차,5차까지입주가되어서선거때도보면신호하나가지고못받습니다,출퇴근시간에는.그렇게체증이많은데600세대가넘는세대가들어왔을때그이후도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검토해주시기바라고또잘되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어쨌든공사차량진출입으로인해서주민들통행이안전문제잖아요.사고문제는여러가지민원이면밀히확인하시고주민들의불안해소관련해서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공원녹지과에서도지역주민안전이나통행불편사항,공사차량진입에서안전문제가많이발생하는부분이니까녹지점용에대해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감사실이나시공원조성과에서아마조만간의견이일주일이내에는내려올거같습니다.그내용을받아보고종합적으로판단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제가궁금해서여쭤볼게있는데여기도시개발을하기전에완충녹지가먼저형성이되면그다음에변경사항은안생기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변경사항이발생할수도있는데요.지금현재관리관이연수구로넘어와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관리관이넘어와있지않더라도이런점용부분에대해서는자기소유권이라도연수구청하고관리관이협의를봐서승인을받아서사업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관리권은구청에있고,조합땅은완충녹지부지는조합으로되어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2019년5월1일자로동춘2구역재개발조합에서연수구쪽으로관리이관만되어있고소유권은아직까지동춘2구역재개발조합이소유권을가지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현재지금완충녹지부분은할수가없다고얘기를하시는거고,기존에태평아파트마주보는그쪽으로한다고하는데이것은조만간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안전에대한건그바로왕복3차선도로옆에태평아파트가있어요.도로자체가좁고분명히그길로길이나온다면민원이생길건예측이분명히가거든요.그런부분을안고도이걸안된다고보시기보다는여기1천세대가넘는분들이청원을넣었을때는얼마나절실한가를좀판단하시고집행부에서도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님,의견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의견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38조에의거하여녹지를관리하는단체장의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으로집행부로이송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이됩니다.다만청원에대한의회의견을담아서의견서를제출하여이송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됩니다.이에따라서다음과같은의견서를보냅니다. 동춘동1-1블록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제11조제2항제1호구청장이처리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청원에해당하여의회에서처리할수있는사항이아니므로본회의에부의하여구청에이송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다만,구청장은공사차량진출입으로인한주민들의통행시사고위험등안전문제에대한민원을면밀히확인하고또주민들의불안이해소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여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인자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의견안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제가궁금한게지금청원대표인인이인자의원이소개의원인데의견서자체를청원대표인이청원도넣고,의견서도제시해서하는게바람직한건지제가갑자기그생각이들어서.
최숙경위원장
바람직한거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의원이소개를했으니까어차피하셔야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최숙경위원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시지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회의다시진행하겠습니다. 이인자의원님의의견안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민경위원님,이강구위원님,이은수위원님,정태숙위원님,최숙경위원이찬성하였으므로본청원에대한의견서는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동춘동1-1블럭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과합의한대로의견서를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청원에대한의견서가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인자의원님,경제환경국장님,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1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연수구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세번째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세번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있는두곳은어디어디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청학동에하나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청학동어디에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청학동일반주택가쪽인데청학복합문화센터뒤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혹시무상기부해줬어요,공간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리건물입니다.그리고하나는옥련동럭키송도아파트인데요.관리동에서무상임대로해주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다무상임대를해줘서하는건지알았더니보니까연수2동의경우는행정복지센터에이걸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이것은연수2동주민센터에서지금도서관이아마밖으로나가는것으로알고있고요.연수2동주민센터에서거기주위아동들을위해서이런걸했으면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파트단지에서는할수있는곳이없었나보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은약간비슷한걸로보자면저소득층아동들이이용하고있는방과후교실은복지관에서는하고는있고요.사실은무상임대를해줘야하는아파트단지내에서는무상임대를해줘야하는상황인데관리동이나이런쪽에서장기간무상임대해주는것에대해서아직은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다함께돌봄자체가사회적취약계층은아니고맞벌이부부이런개념아니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하면저는지역에서이걸좀많이아파트단지에서이런걸활용해서맞벌이부부들이아이들키우는데도움이되라고홍보도하는데행정복지센터를하는사례가생겨버리면다른동에서도행정복지센터에해달라는요구가있으면기존에주민센터공간하고좀마찰이생길수있잖아요.그런경우는또어떻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여기서는주민자치쪽이나그런쪽하고협의를연수2동에서하고나서저희한테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타동도주민센터내에공간을이런식으로다함께돌봄을만약에하겠다고하면우리부서에서는괜찮게받아들이겠다는얘기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런데관공서에저희가공문을보내고했는데사실은들어오진않습니다.신청이들어오진않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릴까요?연수구에지금작은도서관4개를하고있잖아요.연수2동의경우는솔안공원뒤에작은도서관이들어와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2동작은도서관이주민센터안에포함되어있던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나가다보니까공간의여유가생겨서된부분이고이부분은특수한경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다함께돌봄을만약에필요로하는지역이있는데예를들어서송도의경우는아파트가워낙잘되어있으니까공산이런걸로하면좋을거같은데,보통은주민센터내에그런공간들이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하기에도공간이부족하다는얘기를저는많이들어서이런부분들이사실은그런걸로좀많이쓰이고아까다함께돌봄차원에서는다기관에서뭐공간도제공,예산도지원하고이러기것보다는서로협력하는차원에서아파트단지에서하는게바람직해보였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좀그런쪽으로방향을잡고가야되지않겠나그렇다고실제로우리가이런문화공간이나이런것들이엄청많아서그런거에대한요구가없으면뭐이렇게해도되겠지만제가알기로는이런공간이나요구는항상늘어나고있는추세여서제가말씀드린거니까요.추후에는이렇게공공기관시설을그런걸로계속바꾸는방법보다는민간이스스로좀어느정도기여하고우리관에서지원해주는게바람직해보여서방향을그런쪽으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과장님,지금청학동하고옥련동하고지금하고있잖아요.인원이지금몇명이이용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정원은청학동은40명이고현원은35명정도고요.이제옥련동의경우는5월에개소를했어요.그런데때가때이니만큼정원은25명이지만현재모집중에있습니다.아직은10명정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홍보는잘되고있는거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단지내에아이들이용할수있게끔.
정태숙위원
그리고연수2동의경우는정원이25명인데이게신청자수가많을경우에는이걸어떻게선정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일반아동대상으로하는경우는선착순으로할수밖에없을것같고요.이렇게다함께돌봄센터는일반아동대상이기때문에.
정태숙위원
그러면앞으로왜냐면반응이연수2동의경우동사무소에하는거잖아요.이런경우는아까이강구위원님말씀대로다른동에서이런걸요구할수도있을거예요.그러면앞으로는우리연수구에서지금계획을잡고있는곳이몇곳이있어요,계획서상으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계획서상으로는저희가1곳만계획하고있었는데예산이더2개소정도는더할수있게끔내려왔기때문에저희는지금아까말씀하셨다시피공동주택쪽으로이제협의를좀할생각입니다.
정태숙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3호점나가는거잖아요.그런데1호점의경우는운영위탁이청학동어디에서하시는거지요?마을과이웃에서하시지요?그리고지금럭키는어디서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주안복지재단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위탁운영하고있는거지요.사실은연수2동이행정복지센터에지금민간위탁으로한다고들어왔는데연수2동은사실은굉장히좁아요.그옆에까지쉼터도넓어야되지않냐이러는데어쨌든3층에작은도서관이솔안공원으로지금짓고있잖아요.그쪽으로나가면서이렇게되는거같은데아까말씀하셨을때주민자치회하고연수2동행정복지센터합의하에의해서이걸한다고하셨잖아요.그건어떻게주민들의동의는얻으신건가요?어떻게된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것은연수2동주민센터에서그렇게동장님이협의를보시고저희한테그렇게해달라고한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장
거기지금연수2동굉장히좁아서지금뭐서고도없고아무것도없어서지어야하느니맨날그러는데자체시설도협소한데이렇게했다는그자체가조금의문스러워서계속지금그쪽에서다시지어야되지않냐이런얘기를많이했거든요.그런와중에또좋습니다,돌봄관련해서다함께돌봄하는게정상적인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어쨌든커뮤니티센터나아까동료위원님들도계속얘기하셨지만관공서이외에이런아파트에커뮤니티센터가굉장히많거든요.이런걸활용할수있도록해주는게가장중요하고다함께지역사회와함께아이들이공존할수있는거라고저는생각을있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도한번면밀히따져봐야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요.어쨌든이렇게하시는거에대해서우리가이번에2개더할수있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예산상에.그리고지금다함께돌봄은사실은시에서도국가차원에서도굉장히많이권유하고같이해야하는사항인데신청이안들어와서사실은못하는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대부분보면송도쪽에많이들어올거같은데의외로송도에서안들어오는거에대해서는조금의아스러운데어쨌든많이다함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초등돌봄이라고했는데몇세부터몇세까지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6세부터12세까지만으로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신청이안들어온다는말씀이맞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어떻게보면제개인적인의견은이게공동주택에서아동돌봄하는게가장이상적이라는생각은들거든요.그래서송도동쪽이나이런쪽에는어떻게보면돌봄센터가없는편이고해서공동주택을대상으로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좀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요.제가볼때는홍보가안된것같아요.왜냐면송도같은쪽에는맞벌이부부들이많은데이게정말필요한곳이젊은이들이사는곳인거같은데다원도심에만세곳이설정되어서이런부분은좀많이홍보를하셔야지.왜냐면정말이게탁아소개념은아니겠지만부모님들이아이들을맡길곳이정말필요한데저희들이정치적으로이런것도권역별로자기지역에설치하려고서로애를쓰고있는데송도쪽에없다는것은조금문제가되는것같고홍보를많이하셔서정말이건필요한사업이거든요.더좀넓혀나가시길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연수구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3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신규로설치된가칭장애전문어린이집이어디에설치되는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치는선학동58-2번지로큰도장길너머에있는위치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어떻게해서생기게됐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구는장애전문어린이집이없다보니까구민들로부터장애전문어린이집에대한욕구가좀있었고요.저희가계속부지를찾다가이장소자체가2층은장애인주간보호센터,3층은직업적응훈련센터가들어가는장소여서저희가해당부서인노인장애인과와협의를해서1층에장애전문어린이집을설치하기로한건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제신설을하는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여기에들어가는원아는몇명이나될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로써는보육정원30명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에대한예산이나사업계획이나이런게다이루어졌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현재국・시비보조금받아서처리하고있고,저희도예산차질없이세우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업계획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이제변경하고연장이있는데변경이된것은위탁기간이바뀌었다는이야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위탁기간이만료된건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그게이제만료기간이5년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연장이라는것은아직만료기간이5년이되지않았다는뜻이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5년이되지않기도했지만저희가원래국공립어린이집위탁계약기간이5년이었는데2016년1월에3년,2년으로변경이된적이있거든요.그래서그건이2019년4월에다시5년으로변경되면서마지막남은2년연장건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래서그거기간연장하는거네요.특별한사항은없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장애전문어린이집요구가있었다고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우를가지신부모님들이요구했던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이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내년7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걸벌써받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서원장을미리뽑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1년도더남았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업무처리절차가원래는6개월이전에하게끔되어있긴한데요.저희가공고기간이라든지여러가지준비하는기간이필요해서이번에...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도안되어있을거아니에요?짓지도않았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아직착공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사람은무상으로일해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원장은개원3개월전부터급여가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그전에뽑아놓으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그래서그것에맞춰서위탁계약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처음에올해인줄알았는데내년이네요.그건같이논의해볼게요. 그리고장애전문어린이집에보내는정도되면장애가좀엄청심해야보낼거같아요.특히어른들의경우는갈곳이없어서이렇게가는데아이들은보호자가있어서제개인적인생각에는지금일반어린이집에장애우친구들도같이보낼수있는그런거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일반어린이집에장애통합형이라고해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곳이거의정원이다차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거기가48명정원에45명이차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통합형이비장애우하고장애우가섞어서같이수업을하는게통합형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게같이수업을하는반도있고아니면장애아반만묶어서3명으로수업을하는반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어린이집안에반은나눠있겠지요.그런반들이우리가다통합형이라고하는그런어린이집들의반들이다정원이찼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거의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찼어요,다찼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48명이현재...
강구
이강구위원
다합치면한열몇개가있는데3명,2명합치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대기수요가많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대기수요의문제이기도한데저희가작년에설문조사를했거든요.심한장애를가진아동의경우에는학부모가장애전문어린이집을원하고요.심한장애와심하지않은장애로나눠지고있지않습니까?예전에얘기했던1-3급이심한장애고요.4-6급이심하지않은장애라고표현을하는데심한장애아를가진부모는장애전문어린이집을선호하고,심하지않은장애를가진부모는장애통합반을선호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그러면아까심한1-3급의경우수요자가좀많이있다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장애아의경우는12세까지어린이집을다닐수있거든요.그런데심한장애를가진아동의경우는300명정도가되고요.그렇지않은아동이71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무슨말인지알았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아까비장애하고장애가같이섞어서도와주는이런부분이되어야하는데가면갈수록서로안섞이려고하니까.장애아를가진부모들이야비장애인친구들하고해서애들이좀도움도받고교육상이렇게해줘야하는데그렇지않은부모들이오히려꺼려한다는이런얘기들은들었는데,여하튼기존에장애전문어린이집이생기면그래도일반어린이집과는다를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도그렇고교육자체도특화되게끔해서우리가기존,그런게그런거같아요.요즘공존이화두긴하는데오히려사실어려운친구에게더좋은혜택을주는게어떻게보면바람직하다고보이니까요.그렇게하시고,아까기간부분은같이논의를해볼게요. 그리고변경부분은기간만료되는3곳은아예다시공개모집을해서다시심사하는케이스고,나머지는평가해서문제없으면바로공개모집없이연장해주는것으로이해하면되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조례개정으로인해서3년에서5년으로바뀌면서연장도되는것같은데,연장이그러면거의끝날거같은데어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오늘기간연장건동의가끝나면앞으로는3년2년연장건은만료돼서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고장애전문어린이집이이제신규로발생이되는데그거관련해서도어쨌든최선을다해서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말씀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토론하기전에과장님,아까6개월규정있잖아요.규정이있는데우리가이렇게승인해주는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저희가승인을받고그승인을받은걸토대로저희가절차에맞춰서하지미리원장을뽑거나이렇게하진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당연히그렇게하겠지요.그사람이오지도않겠지요.미리와서무상으로뭐더일해주지도않겠지요.지금위탁동의자체를아까6개월이라고하는게지금우리는민간위탁동의안을의결해주는건데지금말씀하시는아까6개월규정은뭐에대한거예요?채용에대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채용및그런최소절차를6개월전에할수있다는사항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동의안은그전에미리해놔도상관이없다는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이해갔고,그다음에지금동의안어린이집연장하는거왔잖아요.추후에다음회기때위탁동의안대상이없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이제완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어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6분 잠시중지
11시5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동안보면무단투기도많고쓰레기관리를위해서이렇게조례를개정하는것같은데,위원회의역할이뭔가요?민관협의회를지금구성한다고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현재뭐아시겠지만서부권매립지종료와관련해서소각장문제가지금현안사항이고요.그다음에경제청과의자동집하시설문제도심각한상황이고,그다음에2026년이되면송도소각장이사용기간이만료가됩니다.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도미리주민들하고의협의가필요하고,저희가지금현재연수구전체에대해서자원순환정책이많이시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시행하는정책들에대해서우리도서구처럼어떤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문제에대해서도저희가고민을해야하고,음식물감량에대한부분도지금대형감량기도입이나이런부분들이필요하고,재활용의경우도재활용회수센터문제가약간있습니다.이런부분들도전면적으로좀필요하고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일들이필요한데,필요한거에대한그50명이필요하다는거예요아니면위원회에서어떤일을하는건지,어떻게50명을한지그게궁금하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원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인천시에10개군구중에이런시민협의회식으로구성된곳이서구밖에없습니다.현재서구가시민추진단이라고해서주민들로만현재50명구성되어있는데요.시민추진단50명이인천시에어떤자원순환정책에대해서대단히큰힘을발휘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서구의경우는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거의다얻었습니다.저희도이제서구처럼최소한50명정도는대표단을구성해서대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대표단은그지역주민중에서관심있는환경개선에관심이있는그런주민이되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대표단구성은...
이인자부위원장
이게뭐공개모집을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공개모집할부분도있고,또추천받아서할부분도있고요.그것은제21조에나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21조(구성)을제가보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알겠습니다.그러면이제이50명은위원회만해당되는50명이라는말씀이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협의회구성관련해서인원50명,보니까지금과장님은서구개념으로해서50명정도얘기하셨잖아요.제가볼때50명은좀과하게많다이런생각이들어요.보통저희일반위원회의경우는15명에서20명정도하잖아요.그래서이50명부분은좀조율할필요가있겠다,왜냐하면50명이예를들어서회의를하면아까시하고대응할때수가많아서그것에대한힘을발휘한다고하셨는데저희가50명이서협의회를구성해서예를들어서의견을나눈다고했을때과연의견수렴들이제대로될것인가.효과성이나효율이떨어질거같다는생각이들고,회의왔는데제가볼때는그냥자리만가져가는사람들이좀많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시민들은많이참여를하게하더라도지금협의회에참여하기를희망하는,공개모집한다고했잖아요.각동별로최대한관심을가지고하는분이있다고하면1번하고2번이런것들을혼합해서1명정도로하고나머지3번에서부터7번까지는2명정도씩만해도30명내외면충분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의개인적인생각으로는50명도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지금현재는.연수구가처한상황이대단히심각한상황이고앞으로도자원순환정책부분이인천시전체에서연수구주변으로몰려드는상황이다보니까민관협의회가어떤전문가의의견을듣고어떤대안을내는부분도중요하지만지역주민들의전체적인의견을하나로모으는것도중요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협의회에서꼭다루어야하는지.지금연수구의경우는사실활동하시는단체분들이많으니까연수구의핵심위주라고하면협의회하고같이연대해서사실그협의회안에서의목소리가이게대표라면오히려힘을배가시키는부분이떨어지고,사실은이협의회가우리의폐기물정책이나이런걸지역에서활동하는그런거하고연대해서한다고하면훨씬더시너지효과가크게보이는데이거자체인원을50명,100명으로한다고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역별로만해도15명인데,저희15개동이있으니까.지역별로한분씩만해도15명이고,그다음에단체별로만해도10명,어떤문제사안별로하다보면,의회의원님하고공무원하고하면최소한50명이되는데중요한것은서구모델이,서구가50명을시민참여단을구성해서지금막강한힘을가지고있고,서구청장님께서도회의에가서어떤얘기를할때서구청은힘이없다시민참여단이...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는지금지역의최대이슈가매립지때문에그런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지금그매립지를그걸로해서지금서구소각장은현재그동안서구가인천시6개구를커버하고있었거든요.저희남부권이4개구를커버하고있는데지금얻어낸것은서구하나만자체소각장으로만하는것으로시민참여단에서의결을했고그게또시에서받아들여졌습니다.그런상황에서나머지에있는군구가다이제저희연수구로몰려오는상황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같은경우는제개인적으로봤을때는시장께서지금환경특별시하면서자기최대핵심정책사업이서구관련매립지부분을돌리는측면하고맞아떨어진거같고,그런부분에서서구는아까도말씀드린대로최대이슈가매립지정리하는부분이라서아마그렇게된것같고저는그런거예요.서구가그런부분에화두가되고저희연수구도사실은주민들이우리단체장이나이런분들이지역정책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같이참여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서구는인구도우리보다뭐15만명이나더많고,지역자체도훨씬더큰부분이고하니까.저는뭐냐면협의회에서당연히그런목소리를내는부분은바람직하다고보이는데다만,인원부분에서좀그런의견이있고,그다음에위원장있잖아요.공동으로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공동으로해요,서구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서구는지금시민참여단이라고해서시민으로만구성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서구청장님께서는시민들이내는목소리를관에서어쩔수없다이런식으로방패를삼아서지금하고있기때문에대단히효과가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우리는그정도까지는아니다,맞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저희는민과관이같이합쳐야될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장이들어와있는데위원장을민간이하기에는그러니까공동으로하겠다는이런취지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지금물론위원장을관으로할수도있고민으로할수있고보통공동위원장이라고하면관에서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공동이있으면그런거잖아요,그냥위원장이라고하면.이것은위원들끼리의논해보고하여간인원부분은제개인적인의견은좀조절해서갈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고,만약에어느정도운영하고성과나이런것을봐서늘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지금여기우리위원들모집공고를4월에내지않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은현안이급박하다보니까우선은뭐일단추천공문은나가있습니다.
정태숙위원
4월에공고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정태숙위원
공고내서지금모집이됐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어느정도안은잡아놓고있는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지금보니까제가인터넷을보다보니까3월30일부터4월7일까지9일간모집공고문을내셨네요.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주민10명,주민시민단체10명,동주민대표15명,전문가5명이렇게해서50명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이인원이접수가다됐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48명정도지금어느정도안이잡혀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제이게조례개정안이되기도전에공고를내신거같은데,절차상으로조금,여기가된다음에내야하는거아닌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저희가조례라기보다는너무나시간이급박하다보니까어느정도수기하는과정으로모집을했어요.그런데아무래도이걸제도화시키는게낫다고해서저희가부랴부랴다시제도화시키는중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제가하나부탁드릴게요.여기모집된명단이있잖아요.그걸자료를주실수있겠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조례통과된다음에...
정태숙위원
위원장도구청장님하고위원장한명이호선된다고하는데이분은누가됐나요?이름은얘기하실수없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지금위원장이나이런부분은호선으로된것은없고요.단지추천만받아놓은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요?어쨌든간에명단좀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선정태숙위원님이요청하신지금까지들어온인원저를포함해서다른위원님들께도공유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구성의명수가좀쟁점이될수있을거같아요.지금서구가50명한다고해서그숫자가그렇게중요한부분인가요?민관협의체가몇명인지에따라서그협의체에서결정된사항들이설득력이더올라간다고보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제가판단하기로는이게어떤협의회를구성해서논리를정확하게개발하고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각지역마다목소리가하나로결집할수있는단체마다,지역마다,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보고요.서구같은경우에도그런의미에서50명을구성해서지역사회곳곳의대표를모았습니다.지역사회곳곳의대표를모으다보니까이렇게큰힘을발휘하고있다고보고,저희들도어느넓은지역이아니라지역사회곳곳에다대표를모으는게중요하다.그래서50명정도를제가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설명을듣고그취지는이해를했습니다.다만그설명듣기전에이걸보고50명씩꼭필요한건가,그러면50명이회의에참석해서2분씩만말을해도100분이잖아요.구청장님이나공동위원장이2분만딱말씀하실거같지않은데그러면여기참석해놓고자기의견한번말못하고어떻게보면들러리서기로자리만차지하고앉아있는사람들도다수가발생할거같고그러면여기참석하면회의수당드려야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회의수당드려야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한마디말못하고회의수당만그냥받아가면서여기에참석한인원의명수가50명이거채우는것이과연이협의체의설득력을어떻게증가시킬수있는부분인건가.그러니까설득력을높이려면명수여기협의체는정말테이블에앉아서정말지역주민들의얘기를생생하게다털어놓고광고협의하고이렇게할수있는사람들이모이는자리라고생각이드는데과연50명이어떻게한테이블에앉을수있겠습니까?설득력을높이려는작업을하려면공청회라든가아니면뭐설문조사라든가여러가지다른명수를높이는방법은그런식으로있을거같은데굳이협의체에서50명이왜필요한가에대해서의문이들거든요.그리고일단그설명과별개로정태숙위원님이방금지적하셨듯이공고가3월30일에서4월7일에마감이됐어요.그러면우리가이걸50명을30명으로끊어서조례를수정가결시키면지금들어온모집인원중에30명이넘으면다시자를겁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해야지요.조례에따라서의회에서50명이아니라10명이라고한정한다면10명으로구성할수밖에없는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모집해놓고“민관협의회에들어오셨습니다”고분명히4월7일에마감이었으니까통보를했을것이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직통보는안했으니까요.
조민경위원
아직통보안하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통보하지않고접수만받아놓고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가아직조례가개정되고나면그때저희가결재를받고통보를할겁니다.
조민경위원
그것도앞뒤순서가안맞는건지금말씀하시면서도인지하셨을거라생각이들어요.적어도정말방금말씀하신설명대로사항이너무나급박해서사전공고를먼저했는데절차상조례에넣는게맞는다고생각이들었다면공고를내셨을때적어도위원님들한테한번은설명하셨어야맞을거같고,조례를이렇게우리가6월에정례회때개정을할예정이지만너무급박해서모집공고부터내겠다이런사전설명을하셨어야하는게맞는게아닌가싶습니다,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다시마무리발언말씀드릴게요.30명으로도충분한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저는개인적인생각으로는50명보다더70명,80명까지도저희는필요하다고봅니다.하여튼지역곳곳에대표들을모셔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러면회의시간은몇분으로잡으실예정인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회의의경우는운영의묘를갖고있기때문에지금코로나때문에인터넷회의도있을수가있고,저희대상황실의경우는50명이들어가고도남습니다.그리고또회의하기전에사전에서면으로어떤의견을먼저받아서책자로발간할수있고,꼭그회의장소에서발언하는것만있다고보진않습니다.사전에의견을받아서유인물로배포해도가능하기때문에인원문제는더많이책정했으면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저도정태숙위원이얘기를해서지금인터넷을찾아보니까모집공고에는40명내외에요.그래서주민이10명이고주민과시민단체가10명이고,동주민대표가15명이고,전문가가5명이면40인이거든요.그러면여기에10명은누구로하실생각이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민대표말씀하시나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지금여기모집을40명하셨거든요.그러면나머지10명은,지금조례에는50명올라왔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40명정도를하려고했는데저희가조례를제안하는과정에서...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건일에는일관성이있어야합니다.40명을모집하시려고했으면계획대로40명을조례에담으셔야해요.그리고50명을하려고했으면모집공고에도50명을해야하고요.제가생각할때는40명은이렇게공고로모집해놓고나머지10명은주변에뭐아는사람들10명넣을건가요?이런오해를받을수있다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집행부에구의원,시의원,공무원숫자가10명정도되니까그부분으로채우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무슨일을함에있어서는뭐든지명확해야합니다.그리고정확해야합니다.그리고인원수를할때도처음부터50명을했으면50명을공고하셨어야지요.나머지추가10명은여기어디들어가냐고요.앞으로는이렇게하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2020년도대형폐기물수집운반원가산정용역결과에따라서지금조례가지금변경이되는거잖아요.용역은그러면어떻게해마다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해마다하는것은아니고요.현재대형폐기물로취급을하고또제외시킬부분은제외시켜야하고,물건이많이안나올경우에는또새로운물건이나오다보니까3년마다하는것으로.
최숙경위원장
3년마다한번산정이나오게되면그걸토대로해서변경되고수수료도또변경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3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과장님,지금보니까우리위원님들지금많이당황하고계신데이런거관련해서는진짜철저히해주셔야하는게맞는거예요.어떻게이렇게거꾸로돌아가는이런경우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저희도소각장문제,자동집하시설문제,자원순환정책문제가이렇게까지일시에봇물처럼현안이될지는저희도좀미리예측을못했습니다.못했고그런데현재민관협의회를조속히구성해서적절하게대응해야연수구민들을위해서나중에라도후회하지않겠다싶고요.그리고인원에대해서도개인적으로더많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부분을감안했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과장님,오늘은실수하셨고요.제대로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인원이많으면좋다고하셨는데많으면왜좋은지저희가지금설득이되지않습니다.그리고애초에공고를40명했으면인원은40명으로해야맞는다고생각합니다.저는인원을40명으로줄이는것을제안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내부조정측면에서잠깐정회요청할게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인자위원님이안제21조제1항50명을40명으로수정하는수정동의가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정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이인자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인자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그런데수정의결을하실때보통집행부의견은안들으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장
그것은저희가아까충분히과장님의견들었잖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명수를줄임에있어서어떻게보면집행부의의견도조금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런데어차피의결됐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면40명에대한사항은소각장이지금이슈가돼서소각장에대한의견을들으려고모집을했던거예요.그러다가소각장플러스자동집하시설그리고남항에소각장들어서는문제,하수슬러지문제.
이인자부위원장
아까질의했을때그런설명을왜안하세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저희는말씀을하신다음에저희의견을들을줄알고지금준비를하고있고,40명에대한부분도위원장구청장1명,시구의원,그리고관계공무원이게10명이에요.10명은공고를낼필요가없잖아요.당연직이니까.그런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그냥의결을하시니까.
최숙경위원장
국장님,우리가사실은뭐30명이니40명이니의견이굉장히분분했어요.그랬는데어쨌든우리가공고나갈때40명이내라고해서공고가나갔잖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당연직을제외한위촉직이40명.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관련해서우리가그걸충분히저기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그걸심도있게한겁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아니,뭐이의는없습니다마는집행부의견도좀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드린거예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조민경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조민경의원님과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조민경의원님과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조례가환경과에서관할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하나만물어볼게요.지금제3조제1항중에과장님,제한지역을확대하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확대하는건아니고기존에되어있는걸정비를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구표기로?우리연수구가다제한지역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전체제한지역이고별표에있듯이기존에는선학동,옥련동,연수동,동춘동이렇게지역이있었는데개발로인해서다없어지고현재는선학동하나만남았거든요.그것을확대가아니라오히려선학동하나만남겨두고나머지는다삭제시키는제외지역에서해제를하는그런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조례조항중에『가축사육의제한지역은전부제한지역과일부제한지역으로구분하되그지역의구분은별표1과같다』별표1은보니까현행에서개정안으로바뀐거그래서전부제한지역은삭제하는것으로하고,예외지역만표기하는것으로바뀌는거네요,결국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어폐가좀있다는거군요?『일부제한지역을제외한연수구전지역』이표기자체가,이렇게나누는것자체가말이안되는건데요?전부제한지역이라는게동별로하다보니까동은전부제한지역에속했던많은동이있었던거고,일부제한지역은지금뭐라고하나,농사좀짓는,포함하고있는지역분류하다보니까이렇게된거같은데지금그러면선학동말고는이제가축사육하는부분에대해서제한된다이런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현재는없고,다제한으로들어가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할곳이없겠네요.지금저희선학동말고농사짓는곳이있어요?옥련동은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농사짓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은농사짓는곳이있는거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개인텃밭인지몰라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말고우리문학경기장맡은편에무슨길이라고하지요?선학경기장뒷길거기보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농사가아니라밭을말씀하시는거같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밭농사?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밭농사지우리가말하는농사는논농사를주로얘기하는거고밭농사는...
강구
이강구위원
밭이야일반텃밭도밭이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논농사가없다그쪽에도.다거기는밭농사기때문에결국은농사개념은없다는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농사는저희과에서관리는안하기때문에제가또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농촌에서가축사육을많이하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상에큰저긴없는거같아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옛날에는여기연수구동춘동일대가농사를지으면서가축사육하는농가가엄청많았어요.거의농사가많다보니까소,돼지,축전많은닭부터많았는데지금은도시화되다보니까자연스럽게이제많은농가인들이밖으로이주하다보니까많이없어진거잖아요.그러면여기선학동에있는거같은데,선학동에는지금어떤축종을하고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르는종류가어떤거?
정태숙위원
왜냐면가축이라고하면,지금가축을사육하는곳이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지금닭을키우는농가가한집이있긴있습니다.그리고저희경제지원과에등록도되어있고요.사육농가로지금등록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가축중에서닭을키우고있다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50두정도키우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지금농가마저닭을안키우고여기가다른걸로또다시개발된다면인천연수구전지역은청정지역이되겠네요?아무것도안기르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실지금기를만한장소는없기때문에만약에선학동마저도없어진다면전부제한지역으로갈수있을것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다시가축을하고싶어도어떠한허가가안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는그렇게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조례일부개정안은기협의한사항으로써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민경의원님,경제환경국장님,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10분 잠시중지
14시1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대상이확대가됐잖아요.전체출산산모하고애까지포함되잖아요,지금.이렇게만딱보면모든산모,출생아가다해당된다는것처럼느껴지는데기준중위소득이하출생아하고산모아닌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국비로지원하는것은지금기준중위소득120%로지원하던것이지금5월22일부터는150%로늘어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매칭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구비매칭은150%로늘어났고저희는150%를초과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나머지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출산가정이대상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해당되지않았던출산가정을다구비로만해주겠다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그렇게하려고하지않았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예외규정으로해서그때120%초과되는대상이됐는데그때는산후조리원을이용하든,바우처사업을이용하든그대상이이렇게되다보니까산후조리원을이용하시는분들은100만원까지어쨌든첫째아가대상이됐던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첫째아였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때는첫째아가대상이되었고지금은...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이없었으니까더많이확대된다는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진거네요.그런데보니까비용추계를보니까예산이별로안들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지금지원대상자체가150%로늘어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몇%정도되요?150%라는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3인기준이라고하면,150%의기준이3인이라고하면부모하고출생신생아까지하면3인기준이월소득597만6천원입니다.그래서상당히높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가에서많이해주는군요,결국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120%에서150%까지5월22일에확대가됐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확대되면서매칭으로하는사업은많이늘어나서순수구비로만하는건전체에서몇%안되니까우리예산이많이안들어간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그내용은알았고요. 이게제목을보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고,목적은건강관리를돕기위한이런거예요.그런데지금내용을보면산후조리이런쪽으로맞춰져있잖아요.그러면앞으로추후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대한다양한방법들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산모건강관리를위해서건강프로그램을지원해주면여기에담으면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프로그램의경우는현재인천형산후조리원지원사업이있어요.인천시에서지원하는거고,산후조리원에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강사라든가이런걸지원하는제도가새로생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산후조리원하고별개로조례상으로보면예를들어서우리가산모들을위한건강뭘챙겨주고싶어,그런데이것은아이낳고나서산후조리에대한것만특정해서담았잖아요.그거말고는지원이없어요.그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산후조리를이용했을경우지원해주겠다는건데추후에다른그런건강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해주려고할때이조례상으로보면이조례안에1장,2장이런식으로해서담아야할것같은데지금이건제목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지만실제론산후조리이런거에대한조례나마찬가지거든요.좀폭넓게제목은달아놨지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요즘은산후조리원을이용하시는분들이병원에서분만을하고산후조리원을이용해서그다음에관리를받잖아요.그런데그걸받은다음에30일이내에신청을해서60일이내에사용을하는거거든요,이사업자체가.그러다보니까산모,신생아에대한건강관리서비스기때문에지금어떻게보면위원님말씀대로2개월이내에산모와신생아의건강관리를위한지원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정기간을두는조례라는거지요.추후에만약에이게확대되면그안에서세부적으로나눠야될필요가있겠다는얘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출산보육과가아니긴하지만혹시전년도에우리아이들출생이어느정도됐는지알고계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2,530명이출생을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년도와비슷한거같은데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연수구가계속인구수가증가되는상황에서신생아수는변함이없기때문에줄어든다고볼수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동안120%에서150%로늘어났다고했잖아요.120%였을때우리전체출생아에서차지하는비율이,그비율은몇%정도되요?예를들어서2,500명이었다고하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저희가2020년도에707명의산모,신생아도우미를지원을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을준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안받은사람도있을거아니에요,그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대상이되도신청을안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07명정도는실제로대상자이면서혜택을받은거고그러면실제로전체비율중에서707명하고몇명정도되요?2,500명중에대상자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지금중위소득120%로했기때문에,30%정도가신청을한다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전체2,500명중에서120%기준으로하면몇명정도대상이되냐는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사실정확하게파악하기가조금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모르세요?나중에한번파악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120%였을때하고150%였을때하고어차피출생아수는조금씩바뀌잖아요,인구가늘기도하고뭐출생아자체가줄기도하지만그러니까국비지원하고비율이150%면국비지원받는인원수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그렇게보면150%로했을때,저희가이제그렇게보면자체지원하는적이있지않습니까?기억하실지모르겠는데그때1천명정도가산모,신생아그렇게지원을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00%정도요.그러면그때보다훨씬더늘어난다는거지요,국비지원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국비지원이또150%까지늘어났고,그전에는기준중위소득이80%이하였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예산얼마정도?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국비지원만13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만13억원,50대50매칭일거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50대25대25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우리구비는6억5만원정도들어갔던거고,그러면지금조례가개정되면이게바로7월부터시행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예산은5월에책정이됐고요.그리고사실조례에규정되지않아도산모신생아도우미지침에의해서지원이가능해서사실은5월22일부터150%로확대되면서그시점에맞춰서홍보도하고계상을했는데요.지금현재23명이신청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대상자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150%초과자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5월이후로한달안됐는데그죠?하고있군요.그래요,하여간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시면좋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일단조례는지원대상자체를확대하는거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자연스러운흐름이라고생각이들고지지하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제6조(지원신청)관련해서신청방법과관련한겁니다.그러니까산모가임신을하고출산하기까지보건소와최소몇번을연락을하게되어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보통은저희가임신을하면엽산제지원도하고요.그다음에철분제지원하고해서보통은최소4번,5번은보건소를방문을합니다.그런데이번에올해바뀐게정부민원24시가바뀌면서온라인으로,코로나로인해서작년에도조금방문하는횟수가줄었는데올해는그런걸아무래도코로나에대한그런접촉이나이런것들때문에확산을예방하기위해서온라인정부24가개시가되었어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아까신생아가작년기준으로2,530명이라고하셨나요?그러면2,530명의산모의경우에몇분정도나보건소하고컨텍이되면서연락되고있다고지금통계가나오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출산산모의95%가임산부등록을합니다,보건소에.그렇기때문에95%는보건소에등록을하고그리고보건소에서혜택을주는서비스를지원받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나머지5%는왜등록이안된다고보시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전입,전출하는과정에서조금누락되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과관련해서이것은어느단계에서산모에게홍보라든지안내가나가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처음에이제임산부등록을시작으로저희가안내문을자세히거기에는철분제지원부터그리고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미숙아의료비지원,산모신생아의료비지원에대한안내문을드리거든요.그래서처음스타트보건소오시면가장먼저안내문을드리면서설명해드리고,그다음에이제출산예정일40일부터이걸신청을할수가있어요.그래서그전에오시면가능하다는것을안내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이렇게지원하고있다는내용을몰라서못쓰는경우는없겠네요,거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거의없다고봐야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산모에게나가는홍보포스터라든가신청안내서가있겠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걸나가는그타임라인대로어떻게되는지한번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몇가지궁금한점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원방법에있어서본인부담금이따로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은있습니다.왜냐면정부바우처사업으로해서정부지원금이있고,총금액에서정부지원금을뺀나머지는본인부담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본인부담금이얼마나될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를들면,150%초과대상이라고하면첫째아기준으로만약에10일표준을쓴다면기본총금액이118만4천원입니다.그런데정부지원금이63만3천원이고,본인부담금이55만1천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전액을부담해주는건아니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바우처중에서자기부담금이55만원이고나머지는정부가지원해준다는거네요.여태까지기존에그렇게해왔던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이제저희가국비지원으로하는건정부지원금을지원해줬고요.그다음에본인부담금은이게이제지금현재인천시에서120%미만인출산가정에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본인부담금을지원하고있고요.120%초과되신분들은본인부담금을본인이자부담을해야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본인들이신청할때이런설명이나이런걸해드리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그리고본인부담금을내지않으면이사업을이용하실수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연수구에서이렇게산모와신생아들을서비스할수있는건강관리사가얼마나되고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현재기관이7개가있고요.전국어디서나이용은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그수요는충분한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전산모들로확대했을때이렇게서비스받을수있는게가능한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들고요.더확대를해서정말출산장려가되는데큰도움이되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한가지만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이제지원금신청을하고나서그게어떤방법으로뭐제한되거나지원금이환수된건이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환수된건은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전혀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은수위원
다행이네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센터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보니까치매주간보호센터는보통주간이라고해서평일9시부터18시까지시간을하잖아요.이용할수있는시간대를.그런데안심센터는그런기준이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치매를예방하고교육하고그런홍보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기때문에일반근무시간이런것으로본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했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거기안에서근무하는센터를치매안심센터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보기때문에이런걸표기를안하고,그러니까우리가공공기관이다보니까그런기능을하는거고,일반민간에서이렇게치유하는곳은24시간하는곳도있겠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지자체중에우리는치매주간보호센터라고이렇게칭하잖아요.전국의사례로혹시치매24시간보호센터라는곳이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전국에사례는제가알기로는단기보호센터라고하는게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기는몇개월이런식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단기는45일정도,제가기억하는건한45일정도로장기간여행을간다거나이런상황이발생했을때어르신들을잠깐맡기는정도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를24시간이라고표현하지않고단기시설이런식으로해서3개월,6개월이런식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주간보호센터를운영하면서단기까지확대해서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출퇴근하지않고입소해서하는그정도,알겠고요. 그러면지금조례자체가처음생기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는이내용들이어디에들어있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게이제노유자시설이라고해서요.전에는노유자시설로속해있었어요.그래서노유자시설로되다보니까이게사회복지시설에속해있지않아서예외로있었고,저희가2019년11월말에이걸장기요양기관으로등록을하면서사회복지시설로지정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리치매센터라고하나요?선학동에있는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치매안심센터.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할때그러면기존에조례의경우는따로기존에만들어서시작한건아니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있던조례에하나의운영.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치매관리법에의해서그사업이이루어졌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번에그게사회복지로바뀌면서조례를개정하게되었다는말씀이신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그러면이해를돕기위해서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어쨌든기존에는저희가관계법령에있는노유자시설법관련해서있었지만지금이렇게새롭게된건사회복지시설위탁심사세부기준을조례에규정하기위해서이렇게만들어놓은거라다시새롭게만든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이해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센터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39분 잠시중지
14시4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장해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장해윤의원님과기획예산실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장해윤의원님과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장해윤의원님께서좋은조례만드신거같은데그동안우리연수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하진않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실제적으로낭비사례접수된것도없고.절감부분은올해1건이있었는데실제적으로어떤건들이예산절감으로접수가되었냐면세무과에서연세대학교병원부지추징하는거,문화체육과에서도세브란스병원추징하는거그러니까사실상이게예산절감이하나의잣대로봤을때세무과나문화체육과에서는재산세추징에대해서성과급을요구하지만저희가보는관점에는그동안이일을안하고이제야하느냐그런관점으로볼수있고,고유업무냐아니냐,1건이선정된건어떤건이냐면건설과에서조달청제품중에조달청에홍보하는차원에서조달청에서샘플링으로돈안들이고저희가하는건데조명관련인데저희가이부분을갖고저희돈은하나도안드는거지요.그것으로해서설치를했는데이런것은실제적으로어떻게보면중견기업이홍보차원에서하는건데이런부분은실제적으로예산절감이라고볼수있고기타적인것들은어차피전문가분들이판단해주시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궁금한게보통예산절감할때공무원들이사업비집행할때보면조달구매의경우도조금만시간을들리고발품을판다고보면같은제품도천차만별이라고해요.그런것들도사실은그들이예산범위내에서사실은1개의단가100원짜리같은제품으로등록되어있는데도90원인경우도있고,100원인경우있어서그렇게찾아서예산을절감하는것도어떻게보면예산절감사례인데실제로는그런것들자체는거의대부분그렇게하고있을거란말이에요.견적의경우도서로받아서하는데그런일반적인예산절감부분은제외하고좀특화된예산절감부분은아마분명히얘기했을거라고저는보이니까특별하게아이디어를제공해서이런부분을이걸로하지않고저걸로했을경우전혀다른것으로했을경우절감된다든가그런사례들이아마잘발굴되어야된다고보이고,그동안은아마우리가칭찬도하고안좋은사례도분명히장해윤의원님께서발의한목적은안좋은사례도우리가또반면교사삼아서이런것들을하지않게끔하는취지로하는거라고보이니까그동안은분명히아마공무원스스로도잘한부분에대해서는포상하고이랬던것으로저는알고있어요.그런데사실낭비사례의경우는스스로민낯을드러내기좀어려운부분이있었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들을우리또의원발의를통해서하는거라고생각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할용의는분명히있으실거라고보이는데,그러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가잘반영돼서투명한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5분 잠시중지
15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신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장기재직휴가로인하여출석하지못하였으며여러위원님들께서는기형서의원님과팀장이신노인지원팀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형서의원님과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팀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앞으로열심히해주시고요. 지금이조례는장기요양기관에만속한건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일단은지금현재장기요양기관법에따라서그노인장기요양보훈법에따라서장기요양기관에만한정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기관에속한요원들이몇분이나계시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현재3,200명정도가있습니다.그리고요양보호사는2,685명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분들이처우나복지나근로나이런부분이열악하다고하는데기본적으로어떤처우를하고있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실수있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지금시에서는돌봄종사자역량강화교육하고전문상당을지원하고있고요.또시에서지원하는게요양보호사들의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지원을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구는종사자분들심리상담지원을하고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러면조례가이렇게바뀌면우리가할수있는게무엇,무엇이있을까요?구청장의책무는나와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점이바뀔거같습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아직까지구체적으로규칙을정하지않은상황이어서구체적으로어떻게얼마만큼지원하겠다는이런내용은없고요.일단이분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는저희는심리상담강화라든지이런쪽으로지금일단은지원할생각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처우개선이열악하다고했는데상담강화만해서는안될것같거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일단은아직까지예산이수반되는사항은추후에논의를해야되는사항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구나,일단은근거법령을만들어놓고추후에시작하실거네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장기요양요원은복지서비스제공에최전선에계신분들인데그분들을위한복지가정착부족한상황에서이번에기형서의원님이시의적절한조례를잘발의하셨다는생각이듭니다. 제4조에따라서『우리가5년마다세부시행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요,팀장님.언제수립하실예정인가요?올해진행하실건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일단은하반기에상황을봐서규칙부터만들고,그세부시행계획을만드는것으로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6월에조례가이번에가결이되고나면내년에할것이아니라올하반기중으로는세울수있을거라고생각이충분히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5개년계획을수립할때는예산이수반되나요아니면부서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실건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일단세부시행계획은저희부서에서수립을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실태조사는이제외부에줄수있기때문에실태조사부터먼저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싶기도합니다.
조민경위원
예,설명이해했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제가그러면하나응원의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지금현재인구고령화에따라서노인돌봄또여러가지역할이나책임이아주중요한시기입니다.그래서지금우리기형서의원님께서장기요양요원이라고얘기를하네요?그런데그게명칭자체가요원이라고얘기를합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지금은저희가명칭하는건요양보호사이런식으로명칭을하고있지만.
최숙경위원장
그렇지요.그런데어쨌든법적인명칭은요원이라고얘기하는건가요?아,그렇고요. 그래서지금보니까어쨌든요양보호사나간호사들인장애요양요원들의이런처우개선,질향상을위해서꼭필요한조례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고요.어쨌든이렇게조례를만들어주신기형서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본조례안은고령인구의증가로노인돌봄에대한사회적책임이강조되고있으며노인돌봄을직접적으로수행하는요양보호사로대표되는장기요양요원에대한처우개선과지휘향상을위한내용으로그필요성이있습니다.특히코로나19상황에서일상을유지하는데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는필수노동자인돌봄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을지원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판단됩니다.조례안에대한기타의견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의원님,주민복지국장님,각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6월17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